하유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업무보고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와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산림과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정업무 보고가 자칫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장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시고 보고하는 과장님께서도 보다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의사진행 발언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빌렸습니다. 보고하기 몇 일전에 의원간담회를 이용하여 시간을 아끼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질의를 많이 하는 것을 삼가고 보고를 듣는 것으로 끝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의 경우 제가 13사람의 의원 중에 유달리 모른는 게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아주 고약한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어제밤 사이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악질의원으로 낙인이 찍힌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의원님께서 과연 업무를 거울처럼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질의를 안 하는 것인지 ? 점잖은 의원으로 대접받고 싶어서 질의를 안 한 것인지는 저 자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몰라서 질의를 하는데 어찌 보면 군정질문 같은, 행정사무감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면 오늘부터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 군정 전반에 대해서 자신이 있습니까 ? 몰라서 질의를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군정보고를 받으면서 상호 의견을 나누고 방향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이것이 감사장 같은 느낌 또는 군정질문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 서면으로 제출해서 읽어보면 되지, 굳이 이 더운데 군청 실과장 또는 담당주사들이 나와서 보고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업무내용을 제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업무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스럽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모르는 게 있으면 제가 서면질의를 했으면 했지 본회의석상에서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최남석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어제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악질의원으로 낙인이 찍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꼭 필요한 사항, 꼭 알아야 될 사항은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질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군정질문 같은, 또는 잘못을 추궁하는 행정사무감사장 같은 그런 질의는 조금 유보해 주시면 다음 기회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의장으로서 의원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렸을 뿐입니다. 질의를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영상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실제 여기 본회의장에서 군정업무보고를 받지 아니하고 의원사무실에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남석의원과 제가 차라리 의원사무실에서 보고를 받으면서 허심탄회하게 모르는 것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해서 지금까지의 초선의원들이 군정의 현안에 대해서 내용을 아주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우리가 현안을 알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도록 되었는데 의장님께서 방금 서두에 하시는 말씀이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제 여기에서 질의를 하면서 심지어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여러 수십억이 틀리게 나열해도 제 속으로는 기가차고 어이가 없어도 제가 보충질의를 안하고 여러 사항을 두고 넘어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장님으로서는 당연히 의원들이 질의하는 것이나 군정에서 보고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본인이 해야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가려서 하셔야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회의의 원활을 기하겠습니까 ?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6만 군민을 위해서 군정을 어떻게 잘 펼칠 것인가, 견제와 감시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논하는 자리인데 많은 군민이 지켜보고 있고 관계공무원이 있는데서 갑론을박 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만한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는 하고싶은 말씀이 있어도 의원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발언을 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은 의원여러분들의 편입니다. 그러나 의원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묻되, 군정업무보고장에서 묻는 방법이 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묻는 방법이 있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추궁하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협의해 주신대로 보고는 보고로서 청취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자, 그래서 가장 의문이 나는 사항만 메모를 해 두셨다가 질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업무보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메모해 두셨던 사항을 이 업무보고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만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합의를 봤고 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원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 질의를 못하도록 의장이 막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질의가 있는 분은 질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사회복지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총 162억 22,449천원으로써 우리군 전체 군예산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생산적 자활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의 생활보호법 대상자가 2000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호법으로 바뀌면서 주요 목적은 국가에서 최저생활 보장과 스스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2,172세대에 3,728명으로서 전체 군민의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서는 생계급여와 주거, 교육급여를 비롯하여 자활치료사업이라든지 후견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생활보호비를 비롯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듯이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와 특히 하동 자활기관에 위탁하는 현물주거급여사업을 실시해서 어려운 계층 집수리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애인 복지향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2,278명으로 우리군민의 3.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등록을 하는 이유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됨으로 해서 집안에 그냥 있던 분들이 국가에서 하는 시책에 정상적으로 등록을 해 참여를 하는 현상으로 이 사항은 작년에 비해서 1년에 4, 500명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비롯해서 장애인 복지증진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사업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교육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장애인 자립자금 지원을 알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올해 6회째로 광양시와 결연하여 우리군에서 개최되는 영호남 복지증진 대회를 10월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그 외 사항은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2,195세대에 3,809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58억 7,400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변경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예년에는 우리군에서 의료보호비를 지급하였는데 지금은 총괄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2001년 10월1일부터 전체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료급여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지금 365일 상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종합사회복지관은 문화예술회관내에 복합건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상담실, 노인건강실 기능 취미교실 재가복지센터등 부대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참여인원은 2만여명을 예상했고 예산규모는 2억 22,93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상담사업과 노인여가활동 군민욕구 충족을 위한 기능·취미교실을 다양화해서 우리 군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한 저명인사 초청강연도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각종 교육강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우리군의 젊은 여성들과 노인들이 여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묘문화개선 및 공동묘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공동묘지 현황은 185개소에 202㏊로 점유율은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납골묘 설치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65기에 14억 4,450만원으로 지원은 60기를 하였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납골묘설치 2002년도 사업은 20개소를 선정해서 기당 720만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려금을 27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군의 화장율을 보고드리면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우리군의 사망자의 화장율이 15%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도 1월부터 5월말까지 조사해본 결과 25.7%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술상·양포공동묘지 정비사업을 규모는 적지만 공원화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진교면에 술상양포지구 기존 묘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기수는 약 411기가 되어 있고 유연묘가 276기, 무연묘가 135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체 면적은 4.8㏊가 되나 조성면적은 2.9㏊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술상묘지내에 231기의 이장사업을 완료하였고 양포묘지내 180기는 보호자와 모든 것을 협의해서 이장승낙서를 받아 장마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 예산사업비는 18억 53,486천원을 예상하고, 국비 4억 6,835만원과 교부세 3억원과 군비를 보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1차분 사업으로서 도비사업과 2억 2,000만원해서 술상묘지내에서는 이장사업을 완료해서 저희들이 조금 어렵지만, 진교면 주민들의 협조를 얻어 소규모지만 타 시군에서 우리군을 모범사례로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술상·양포 일반 묘역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그분들의 기득권을 활용하고, 납골당은 우리군 전체 수요를 확보하되,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군과 협의하여 다음에 주민들의 복지사업과 관리에 별도의 운영규정을 책정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노인인구는 10,744명으로 군민의 17.8%를 차지하고 전국의 7.3%로 볼 때 우리군의 노인복지 시책에 대한 시급함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경로연금 및 노인교통수당을 26억 27,088천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기금 4억 77,114천원을 조성하고, 다목적 공간을 신축 및 개축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항을 보고드리면 경로연금 및 교통수을 지급하고 있는데 교통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예년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던 것을 올해부터 우리군 65세이상 노인 전체에게 월 7,20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목적공간 신·개축사업을 8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계중이거나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노인들의 복지시책을 개발하고 노인건강이라든지 노인대학 예절학습당 등을 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과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우리군에는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으로 복지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특히 요즘은 노인들이 자녀들이 있어도 돌보지 않아 혼자서 생활하시면서 치매라든지 중풍을 앓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옥종면 청룡리에 계획을 하고 있지만, 너무 면소재지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청수리를 예정지로 도에 장소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8억정도 드는데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요양시설 1동에 2층으로 하는데 약 66명이 입소가 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되고 있고 8월달부터 정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9페이지, 하동군휠체어택시 운영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들을 위해서 특수사업으로 우리 도만의 시책사업입니다. 우리 도내는 전체 20개 시·군에서 도에서 휠체어택시를 일괄 제작을 해서 시·군에 배부를 하고 도비와 군비를 충당해서 현재 아스타나 10인승 승합차를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이분들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 분들을 안전하게 모시고자 조례로 제정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타 시군의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유인물에는 5개소가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제가 다시 파악해 본 결과 20개 시·군중에 조례는 우리군까지 포함해서 4개군만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진해시, 거제시, 의령군, 우리 하동군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타 시·군에도 의회와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서 조례제정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군에서도 의회에 다시 조례를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 목적은 우리군의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연간 우리군의 운영계획은 조례가 제정되고 예산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장애인 협회에 위탁 운영하므로서 장애인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이 분들의 자활의욕도 고취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자체 운영한 결과 일반 택시를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방문이 주 목적으로 49명을 운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우리군에는 9개소의 읍면복지회관이 있는데 사실 읍면복지회관을 지어 놨지만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목욕탕이 있는 시설은 특히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지만, 일반 시설은 타 단체에서 임대를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제가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고 보니까 가장 우선적인 복지시설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그 외 공간이 있다고 하면 일반 복지차원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점차 계획을 세워서 이 분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1페이지, 국민운동단체 육성입니다. 우리가 보통 국민운동단체라 하면 새마을운동과 바르게살기 운동을 말하는데 이 단체는 유일하게 정액보조단체로서 우리 지역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공동체 운동과 민간자율 운동을 전개해서 환경이라든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보고를 드리면 군단위 새마을회관 건립이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향후 새마을운동의 자립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확보된 예산은 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특별교부세 4억 포함한 군비가 6억, 자체 2억해서 9억으로 새마을회관을 건립할 예정인데 지금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사랑과 정성이 담긴 자원봉사활동 전개는 여기에 등록된 단체가 22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어려운 사람과 지역에 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자원봉사자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1인 2천원정도 해서 하반기에 상해보험 들어주기 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여성발전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우리군의 여성인구는 29,398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약 51%입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배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도 각종 여성위원 위촉인원이 106명으로 전체의 32%로 타 시군에 비해서 여성의 참여율이 좋은 실적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여성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불우아동과 모·부자 가정지원입니다. 우리군에 소년·소녀가정 및 저소득 모·부자세대 가족들이 161세대에 393명이 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가장에게는 가정위탁 아동과 더불어서 결연사업을 추진해서 이들이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주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어려운 가정 131명에게 146명의 후원자가 월 470만원정도 후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직장여성이 늘어남에 따라 이 사업이 활성화됩니다. 우리군에는 17개소에 종사자는 92명의 선생님과 741명의 아동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공립과 법인은 지원법인 단체로서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 1개소, 법인 어린이집 3개소해서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립과 법인은 교사 인건비라든지 저소득 아동에게 지원이 됩니다. 기타 민간시설에는 저소득 아동에는 법정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상의원입니다. 2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면 자식이 있고 재산이 일부 있으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80년도에 사회과장을 할 때 옥종 법대부락에 가니 어떤 분이 자식이 없으면 배급이라도 타 먹을 건데 자식이 하나 있어서 배급도 못타 먹는다,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힘없고 돈 없이 외롭게 사는 이런 분들에게 자식이 있고 재산요인이 있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어서 노후를 편히 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노인전문요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이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며, 만약 입소가 된다면 이분들이 받는 혜택은 무엇인지 ? 지금 추진사항을 보면 사업확정 국비예산 가내시해서 2001년 12월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어 내시가 된 것인지 ? 다음 10페이지, 읍면복지회관 운영관계입니다. 읍면복지회관이 9개소인데 이 9개소 중에 잘 운영이 되는 곳은 몇 개소이며, 잘 운영되지 않는 곳은 몇 개소인지 알고 싶고, 제가 판단할 때는 시설을 해놓고 나서 운영이 잘되지 못 할때는 진단을 빨리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우리 관내 한 예로서 옥종면 복지회관의 경우는 유황온천이 생기고 나서 과연 복지회관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 이런 것도 면밀히 파악해야 될 일이 아닌가 ? 읍면에 운영이 잘 되지 않는데 목욕탕이나 시설만 보강해 가지고 한계가 어는 지점까지 갈 것인가 ? 이 시점에서 진단을 내려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복지회관이 되지 않는 읍면에 복지회관을 더 신축을 할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업개요에 시설기능 보강 및 편의시설 확충에 2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2억원을 가지고 편의시설 확충하는 곳은 어디이며, 여기에 2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정남입니다. 평소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저희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만약 자식이 있어도 실제 돌보지 않는다면 특례규정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노인요양시설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18억의 예산은 회관까지 나와 있는 것이고 본 건물을 지을 때 운영비는 별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상자는 무료 요양시설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이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무료로 입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군에 치매환자라든지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 않는 이런 분들 5, 6명이 타 시군에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읍면복지회관 활용관계입니다. 앞에 보고드린 바와같이 복지회관이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옥종면 목욕탕의 경우 유황온천이 생김으로서 사실 이용율이 저조합니다. 금성이나 악양 횡천의 경우는 이용율이 좋고 필요성을 느끼지만, 옥종의 경우 10명정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여론수렴 결과 유황온천에 가지 못하고 목욕탕을 이용하는 분들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복지회관에 재투자하는 것은 건물이 너무 노후돼서 문제가 있고 시설을 할 때 보수가 안된 부분에 저희들 사업비 2억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복지회관의 보수계획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악양, 횡천, 금남 전체 보수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보, 북천 옥종도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이 가서 조사를 해보니 오래되고 지속적으로 보수를 안한 시설이 있는가 하면 자체적으로 한 시설도 있었습니다. 전체 조사를 하여 시설이 위험하다든지 시급을 요하는, 꼭 필요한 시설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 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자가 우리군에 2,172세대라고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저소득층 의료급여지원자를 보면 우리군에 2,195세대입니다. 지원세대가 23세대나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대상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대상자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 중복 지원된다면 법적으로 규정상 위법은 아닌지 ?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7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로연금 및 교통수당 지급대상이 금년도 몇 세대이며,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읍면당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겟습니다만, 100명에서 200명씩 경로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이며, 이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나와 있는 대상자 수와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대상자 수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2,172세대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대상자는 2,0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일정한 숫자는 아닙니다. 사망을 한다든지 월별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인교통수당은 65세이상 전 노인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연금 확대에 대해서는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로연금을 전체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한정을 해 놨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이라고 하면 월 소득과 재산 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있어도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으면 5만원까지 지원하고 군에서 다시 지원을 해서 최대한 노인을 배려하는 쪽으로 확대해놓고 읍면 공무원들에게 조사해본 결과 최대한 해 드렸다고 하는데 예산문제는 국도비라든지 이런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에서 미처 파악을 못한 분이 있다고 하면 면장님을 통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혜대상자와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혜대상자가 중복 지원이 되고 있느냐, 아니면 각기 다른 분들에게 지급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연금 지원대상자가 금번 우리군에서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물론 군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당 경로연금 수혜대상자 추가인원 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 그리고 추가 배정되는 숫자는 무한정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혜 대상자와 저소득층 의료 급여 수혜 대상자는 중복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수혜대상자 추가인원 배정기준은 읍면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정하고 있고 추가 배정되는 숫자는 약 1000명정도로 국도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 비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해줄려고 읍면에 공문이 시달되어졌습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환경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여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계획으로는 토지문학제등 17건이며, 특수시책은 평사리 토속마을 조성등 3건이며, 특수시책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실행 가능한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정 현원이 총14명입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84억 6,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군 전체 예산의 5.2%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문화예술복지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차문화센터, 공비토벌전시관, 최참판댁과 삼성궁등 저희과 소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토지문학제 개최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토지의 무대인 최참판댁에서 문학제를 개최하므로서 하동을 문인들의 고향이요, 세계적인 문학의 고장으로 자리 매김하여 문화의식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하동의 정취를 느끼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천만원이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8월중에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작품공모와 홍보등을 통해서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발전방향으로는 지난해 1회 개최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찾아서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개최시기라든지 프로그램 진행 등에 대해서 좀더 개선해서 올해보다 성숙한 행사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문화재는 국가 지정문화재가 5개소, 도지정 문화재가 30개소, 문화재 자료가 15개소입니다. 금년도에 보수할 문화재는 하동 향교와 모한재, 쌍계사 봉래각 복원 등 5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은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하동향교, 모한재, 쌍계사 상·하수도정비등은 이미 실시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동 송림나무보호사업은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고 쌍계사 봉래각 복원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지정문화재는 국·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이 보전되고 있으나 비지정 문화재는 보수사업비 지원이 없어 관리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동읍성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동읍성은 경상남도 기념물 217호입니다. 하동읍성은 최초의 읍터가 있던 곳인 하동 읍성을 복원하여 관광자원이 없는 동부권역의 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위치는 고전면 고하리 주성마을 인근이 되겠습니다. 복원내용은 부지매입과 성곽복원, 성내 유적복원, 성곽주변 정비 등이 되겠고 소요사업비는 70억원정도 예상이 됩니다. 이 예산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투자되어야 하는데 보다 많은 국·도비 지원이 되도록 적극 요청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하동읍성은 '99년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시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굴조사자는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에서 했고 조사자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성내시설 확인을 위한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고, 지방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지정 검토를 하며, 역사적 가치는 물론 관광지로 개발 필요성을 인정, 복원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의견이 적극 이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3일 문화재 청장님께서 우리 지역 쌍계사를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안내를 하면서 이 하동읍성의 복원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였더니 좋은 반응을 보여주시면서 적극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서희와 길상 캐릭터 상품개발입니다. 소설 토지속에 나오는 서희와 길상의 캐릭터를 개발하여 토지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하동을 알리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정도로 11월까지 개발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캐릭터를 개발하고, 10월까지 제작해서 11월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개발했던 캐릭터의 판매실적은 전체 7,250점 중 37%인 2,695점을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액은 830만원정도 되는데 제작비와 비교하면 비슷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판매중인 캐릭터 상품 판매 단가가 높아 비싸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작원가를 봤더니 다른 캐릭터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쉽게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약간 비싸지 않느냐, 앞으로 추가로 제작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원가를 낮추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 판매를 확대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캐릭터 갖기운동을 전개하는등 판매실적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관광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배경은 최근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 앞으로 아시안 게임 등 국제적인 행사개최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나, 중국어 번역 책자가 없어 중국인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중국어 책자를 제작해서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작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작개요를 말씀드리면 4,000부를 제작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수록내용은 하동을 소개하고, 일정별, 계절별 관광코스 추천, 문화재 소개, 관광명소 안내하고 각종 농·특산품도 홍보하고 관광지도 등을 게재해서 하동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자료를 수집해서 10월에 책자를 제작 완료해서 11월부터 사용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입니다. 이 사업은 하동 IC 입구와 남해고속도로 섬진교 주변에 대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동포구공원, 사천휴게소 상행선 지역에 중형 관광안내판을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와 하동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소요예산이 1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홍보내용은 이정표, 주요관광지, 문화재, 농특산품, 관광축제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안내판 설치에 대한 장소를 협의중인데 한국도로공사, 부산 지방국토관리청, 토지소유자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협의를 마치고 9월부터 설치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동부권 관광개발계획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5천만원의 예산으로 고전, 진교, 양보, 옥종, 청암, 북천이 지금까지 관광지로서의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 뒤떨어진 동부지역의 문화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용역계획이 되겠습니다. 지역내 유·무형 재산등 개발가능한 자원을 발굴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10월까지 용역을 마치고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연말까지 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사적 제151호로 지정된 고소성 문화유적 정비로 문화재보존관리에 기여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으로 관광자원 개발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원으로 공공분야 예산이 160억원, 민자가 140억원을 투자해서 개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공공분야에 추진하는 사업내용은 토지문학관, 등산로개설, 외부 탐방로 정비, 수구지 정비등이고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사업으로는 70억 9,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동정호개발, 조각공원, 조성, 전망대 설치, 성곽주변 정비, 편의시설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환경영향평가와 산림청 협의를 마치고 앞으로는 고소성 순환도로 고소성 진입도로를 조기에 마무리 하도록 하고, 토지문학관 건립과 탐방로 개설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군립공원으로 구역을 변경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등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보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저희과에서 대전 산림청에도 가고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오신 분에게 설명이나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1페이지, 청학동 전통관광마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약 280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까지 조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부분 사업내용은 금년 계획으로 공중화장실, 오수처리시설 천제당 건립, 문화마을기반시설, 상수도시설 등이며, 앞으로 추진할 사업내용은 민속가옥 보수 및 신축과 민박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가 '96년도 지정이 되어서 관광권특화사업선정은 '99년도 마쳤고 2002년도 사업인 천제당, 상수도 사업은 실시설계를 현재 마친 상태입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얼마 전 진주 MBC에서 취재했던 내용입니다. 최근 청학동 주민들은 생활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그야말로 약초나 캐고 옛날 방식대로 서당에서 공부하고, 순수한 종교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묶이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옛날 방식으로 생활하면 먹고 살수 있는 형편이 안되기 때문에 자녀들은 외부로 내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식당을 운영하고 서당을 운영하는데 실제 외부인들이 와서 청학동을 보면 옛 모습은 간 곳이 없어 점차 청학동을 찾는 관광객들의 호감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식당과 서당을 하니까 돈이 되는데 장래 가면 청학동이 과연 관광지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저희들 의문이 제기되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새로운 관광지로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주변 환경도 정비를 하고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보존대책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관광객들이 오면 옛 모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장기보존 대책을 문제점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시설지구 민자 유치사업은 불투명한데 현재 민자부분에 대한 유치노력 및 투자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12페이지 최참판댁 건립사업입니다. 최참판댁은 토지의 배경입니다. 토지의 모든 배경을 재현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찾는 평사리는 과거 소설 토지의 정취가 느껴지고 토지의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다 할 수 있도록 건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올해 34억원의 예산으로 한옥, 담장, 연지, 전시공사, 기타 부대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추진상황은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시행을 하는데 1단계 공사는 안채라든지 사랑채 문간채, 행랑채, 별당채 , 사당, 초당 등의 공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2단계 공사는 현 공정 50% 상태에 있고 중문채 뒷채, 우물채, 관리실, 화장실은 지금 짓고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작년 11월 제1회 토지문학제 행사를 중문채 건립 예정지에서 개최 하였으며, 금년 10월중 제2회 토지문학제를 계획하고 있으나 별도의 행사장 확보가 어려워 중문채 발주를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참판댁 주변에 토지문학관 건립과 병행하여 행사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립 목적대로 문학창작 구상 및 체험공간으로 활용토록 운영하고 하동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쌍계사 진입로 주변정비입니다. 현재 쌍계사 진입로변 생활시설의 노후와 각종 시설물의 난립으로 탐방객 불편과 관광이미지가 훼손되는 상태이므로 여기에 대한 주변정비와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8억원으로 교부세가 4억, 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과 공중화장실 1동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국립공원 점사용허가를 '97년도 추진했고, 상가 입주민 회의를 쌍계사와 입주민 상호간 수차례 하였습니다. 입주민의 재정적 부담 때문에 원활한 협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입주민의 공사비 추가지원 요구로 추진에 애로가 있음에 따라 군에서 주택개량하는데 융자가 동당 2천만원 하는데 이것을 요구중에 있어 2003년에는 주택개량 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가건축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도를 작성하여 주민 협의 후 조기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관광비수기인 11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차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차문화센터는 차 시배지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고취하고 차문화의 전통을 계승발전 시켜 우리 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12억원이고 사업규모는 747㎡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고 내부에 전시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내방객 감소는 물론 불편초래가 예상되어 진입로 확·포장하는데 소요사업비 예산에 반영 건의할 방침입니다. 업무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가로등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원가로등이 상당히 비싸서 1등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거까지 추진해야될 문제가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형제봉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조성입니다. 조성위치는 화개면 부춘리 일원으로 약 8억원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 4억원, 도비 1억 2,000만원, 군비 2억 8,000만원입니다. 규모는 활공장 2개소인데 현재 1개소는 건립하였고 1개소는 추가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거기가 국립공원인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산불 감시탑 겸용목적 국유림 사용허가와 연합회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 국제 패러글라이딩 활공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은 동남풍일 경우에는 이 시설이 가능한데 서풍시 활공이 불가한데 서풍에 활공 가능토록 활공장 추가조성이 필요하고, 산불감시탑 건립 목적으로 국유림 사용이 허가되어 활공장이 협소한 실정인데 산림청의 휴양림조성사업과 연계 형제봉 활공장 규모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공비토벌 전시관건립입니다. 위치는 화개면 대성리 일원입니다. 주요 사업비는 3억 7,500만원으로 전시관 1동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건축과 전시공사는 마쳤고 부대시설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하동특산품 판매코너를 운영하면서 무료로 관리토록 계획하였으나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어 관리자 선정에 애로가 있습니다. 희망자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인력을 확보해서 관리해야될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25일로 예정된 공비토벌루트 등반대회가 있을 계획인데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우리 군내 청소년 인구는 9세부터 24세까지로 우리 군 인구의 2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청소년 만남의 축제 및 어울마당을 개최하였고, 자매도시 청소년 교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안양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 5월부터 저희군 중학생 40명이 안양시를 방문하였고 내일 모레 8월1일부터 3일까지 안양시 중학교 학생 40명이 우리군을 방문합니다. 하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친절하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기타 여러 가지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고, 청소년 시책 우수자 연말 표창, 유해환경 지도단속,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선도를 위한 부모교육을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우리지역의 청소년수련 시설은 공공시설이 2개소, 민간시설이 4개소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된 상태입니다. 위탁단체는 대한불교조계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군이 운영하면서 적자가 났습니다만, 위탁단체에서도 약간 적자상태라고 합니다. 적자의 주 원인은 시설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대규모 학생들을 유치할려고 하면 시설이 어중간해서 그렇습니다. 밑에 증·개축 보수계획이 있습니다. 5억원의 지방양여금을 확보해 놨는데 이 예산으로 증축을 하면 기존 100명 수용에서 160명이 증가된 26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공사가 지금 현재 80%의 공정으로 보이고 있고 9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학동 서당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일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삼성궁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행사 적극 개발로 테마관광지화 해서 우리군의 관광지로 개발하므로서 우리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에서 16억 2천만원으로 매입했는데 법인과 1/2공유취득을 했고 2001년 12월3일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어 '97년 1월24일자 내무부고시 제12호로 문화시설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조성내용은 건축, 조경, 토목, 전기시설 등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50억이고 추진상황은 금년도에 화장실 및 오폐수처리시설,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 등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삼성궁 채무 및 기독교 단체의 지원중단 건의등으로 2000년 이후 국·도비 지원이 중단된 상태인데 삼성궁 매입 등으로 사업주체 변경 및 민족정기를 고양하는 테마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공간 협소로 방문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국립공원과 협의 공원지역내 주차장 시설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문가의 컨설팅의뢰 장기개발 계획수립 및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공원시설 허가기준에 맞도록 시설 후 입장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여기서부터는 특수시책입니다. 평사리 토속문화마을 조성입니다. 최참판댁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TV 또는 소설속의 기대감으로 방문하지만 볼거리나 정취감이 없어 실망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속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볼거리를 제공하고 향수를 느끼게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계속해서 소득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속마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최참판댁 인근 마을이 상평마을인데 약 56호정도 됩니다. 소요예산은 5억정도 예상이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입로변 전답에 토속작물인 옥수수, 수수, 메밀, 조, 조롱박, 오이, 밀, 보리, 논두렁콩 등 예전의 농촌풍경을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통 농기구를 이용한 볼거리 제공으로는 홀대, 도리깨, 재래탈곡기, 수확 및 쟁기, 못줄, 우장 등입니다. 토종가축 사육은 똥돼지, 한우, 개, 닭, 오리이고, 마을내 주택 담장을 개량해서 소설 토지속의 등장인물 문패를 제작 부착, 토지의 분위기를 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전국 민속마을 체험관광 실시입니다. 주 5일제 근무실시와 진주- 대전간 고속도로 개통 등 관광객의 증가에 따른 관광안내 공무원의 전문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고 관광안내표지판과 각종 편의시설, 주요관광홍보 시책사업 등 견문보고로 벤치마킹하고, 특히 민속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비교 시찰로 해당지역 주민의 참여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소년 예절학습과 민속놀이 체험입니다. 2002학년도 대입 수능시험 및 고교입시 선발고사 이후 해이해지기 쉬운 중·고등학교 3학년생의 정신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절교육을 시키고 우리의 전래 민속놀이를 재현해 봄으로써 꿈과 희망을 가지고 21세기 정보화,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기는 11월 수능시험 이후이고 위치는 청학동소재 수련서당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대상은 관내 전 중·고등학생 500명이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인데 이 예산은 만남의 축제 시·도비 지원에 사용에 따른 군비 잔여분 활용입니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특별강좌와 민속놀이 체험종목이 있습니다. 민속놀이로는 구술치기, 비석치기, 제기차기, 말타기 땅콩놀이, 땅따먹기, 윷놀이, 자치기 등의 놀이를 다시 한번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저희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유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하동의 캐릭터상품개발 대상이 서희와 길상으로 되어 있는데 서희와 길상은 토지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입니다. 제가 하동에 살고 소설 토지를 봤는데 서희와 길상하면 하동을 연상케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느냐, 차라리 최참판댁을 건립해 놨으니까 최참판으로 하든지 쌍계사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느냐, 제가 캐릭터상품이 확실하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동을 대표하는 상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는 삼성궁문제인데 삼성궁은 16억원을 들여서 우리군이 취득을 했는데 종전의 하던 사람과 공유취득을 해서 등기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하여 관광지를 개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투자를 할때는 수익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익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고, 경영은 종전에 운영하던 사람들에게 맡겼는데 그 사람들에게 얼마를 받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서희와 길상 캐릭터상품과 삼성궁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희와 길상 캐릭터 대신으로 차라리 최참판댁이나 쌍계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새로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 발령을 3월달에 받았는데 정확한 개념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 캐릭터를 개발할 때는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여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 최참판댁 하는 것 보다는 서희와 길상하면 모르는 가운데서 이미지도 떠오르고 호기심도 생기는데 캐릭터하면 열쇠고리라든지 앞치마라든지 여러 가지 상품에 이런 모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을 수렴해서 새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도 하고 의원님께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궁 투자사업에 있어서 수익성문제와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삼성궁 수익성 문제는 구입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성궁은 우리 하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관광자원은 직접 그곳에 대해서 수익성이 없을지라도 알림으로서 하동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간접적인 효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 야생차문화축제에 대한 결과보고회를 했는데 저희들이 2억 얼마를 투자해 가지고 18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봤다는 분석을 하니까 남해전문대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자기가 분석해볼 때 15억정도 되었다, 전체 여론수렴을 하고 오는 인원을 계산하고 간접적인 판매효과 등을 분석했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행사를 하므로써 방송이나 언론이 차의 시배지고 차가 우리 몸에 좋다고 홍보해 주는 효과가 당장은 안 나타나지만, 장기적인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삼성궁사업에 대해서도 외부인들이 하동의 관광지를 다 둘러보고 하는 소리가 삼성궁을 보고나서는 하동의 제일 볼거리 있고 정취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청학동에 가서 실망을 하고 삼성궁에 가서 본전을 찾고 간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그러한 뜻에서 저희들은 하동을 알리고 관광자원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수익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경영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는데 입장료를 받으려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오폐수처리시설, 화장실, 이와 같은 제반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업무보고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빨리 입장료를 받기 위해서 그 시설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만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생각은 기존 있던 환풀선사 그분이 사실은 성을 쌓고 솟대를 쌓고 삼성궁을 관리하는 뿌리인데 만약 우리 행정에서 운영한다면 그러한 삼성궁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 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함께 동참하면서 삼성궁의 취지를 잘 살리는 가운데서 경영을 하려는 계획이고, 저희들 생각은 입장료도 가능하면 적게 해서 외부인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많이 받으면 우리 수입이 많으니까 좋겠지만, 요즘 경제도 어렵고 한데 삼성궁에 가니 입장료가 비싸서 안되겠더라 하는 이런 이야기는 안 듣도록 저희들이 입장료를 최대한 적게 하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3,300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조례를 상정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군에서 천원의 수입을 보고 운영자가 천원 또 국립공원에 1,300원이 갑니다. 국립공원도 사실 3천원정도 할려고 산청에 있는 국립사무소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국립공원측에서는 법에 3,300원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기에 그럼 당신들 입장료 안 받으면 손해 아니냐고 하니, 우리는 안 받아도 좋다, 전국 어딜 가나 1,300원 안 받는 곳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경영할 계획인데 아직 삼성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연구를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초반기고 조례가 제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미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캐릭터상품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바꿀 계획이 있으면 바꿀 것이고 기왕 했으니까 해보고 바꾼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생각할 때 서희는 의절하며 살았지만, 길상은 난봉꾼입니다. 타 시·군의 캐릭터상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진주의 논개는 의기인데,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없는 인물이고 장승의 홍길동은 의장입니다. 이런 인물들은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내지만, 서희와길상은 누가 보더라도 미흡하지 않느냐, 그래서 바꿀 계획이 있으면 빨리 바꾸는 게 좋지 않으냐, 몇 년동안 계속 캐릭터로 사용하다가 바꾸는 것보다 빨리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제 견해가 그렇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9페이지, 동부권관광개발계획수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 지금 일부 부분에 설계만 하고 사업은 시행하지 않고 용역비만 낭비를 하는데 해당 주민들은 곧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니까 허탈감만 느낍니다. 용역비 5천만원은 어디에 해당되는 것인지 ? 국도비 의존수입인지, 자체사업인가, 그렇지 않으면 동부권관광개발 계획을 위에서 용역이 나오면 연차별로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안한지 ? 한 예로서 하동군주변 개발계획 용역비를 '99년도에 설계를 해서 지금 사업시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고소성관계는 하유시의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금년도 예산이 28억 2,800만원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에서 질의할 때 저는 2002년도 세출예산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판단을 못했기에 순세계잉여금이 137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또 공사를 해도 계속 미루어 두었다가 월동기에 공사를 시공함으로써 예산낭비와 부실공사를 얼마나 초래하였는가 ? 앞에 하유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내일이 8월 1일인데 28억원을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없이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째로 묻습니다. 세 번째 최참판댁 건립관계에 대해서는 한옥 4동 중에 50%공정에 중문채가 시공이 되어 있었다 했는데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중문채 발주를 유보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네 번째는 차문화센터 건립관계입니다. 건축공사는 7월22일까지 마치고 전시공사는 8월30일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입로가 협소해서 예산이 2억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만약 예산 2억이 여기에 투자가 안 된다고 하면 차문화센터의 효율을 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이 예산을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때 확보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진입로공사비 2억을 거론하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관리인데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누구 앞으로 되어 있으며, 이 5억원의 예산을 누가 시행하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삼성궁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14억인데 금년도 삼성궁에 공사를 어떻게 시행한다는 말 한마디 없고, 여기에 대해서 김옥미의원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방금 과장님 답변이 삼성궁이 관광자원이고 볼거리가 있다면 이 사업을 빠른 시일내 시공을 해서 완공을 하여 여기에 대한 소득이 올라오도록 행정에서는 모든 조치를 취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 14억에 대한 설계 하나 한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아주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의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것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영상부의장님께서 문화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질의하신 동부권관광개발 용역비가 낭비가 되지 않느냐, 또 용역을 하고도 그대로 시행되지 않았을 때는 지역주민의 허탈감만 느끼게 하는 게 아니냐, 낭비가 아니냐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도 집을 한번 지어보면 설계비가 몇 백만원이 들어갔을 때 아깝게 생각하고 과연 이게 필요하느냐, 그렇지 않아도 목수가 다 알아서 해줄건데 하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낫고 예산의 낭비라고 하시는데 꼭 낭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은 군 자체 예산이며, 만약 이 예산에 의해서 용역이 되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고 우리 주민들도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참판댁 중문채 관계는 아직 착공은 하지 않아서 약간 보류상태에 있고 금년도에 행사를 마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차문화센터 진입로문제를 당초예산이나 1회추경에 하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차문화센터에 대한 예산이 도비도 확보를 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리하다보니 여러 가지 예산여건상 몇 번 요구를 하고 그리 했습니다만, 힘이 들었습니다. 또 인근의 지주동의도 어려웠고 현재 진입로를 봤을 때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차문화 센터에 좀 더 욕심을 낸다면 진입로가 부족해서 확장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점으로 넣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보다 좋은 차문화센터가 되도록 협조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이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느냐고 질의하셨는데 현재 하동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구조조정시 민간위탁이 되어서 업무보고시 말씀드렸던 대로 민간에 위탁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위탁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 적자가 나니까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나기들 나름대로는 포부를 갖고 다른데 불교단체나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스폰스를 받고 로비도 많이 했습니다만, 수익을 올리려면 학생들이 많이 오고 단체가 많이 와야 되는데 100명선 밖에 안되고, 200명정도는 장소가 좁아 수용이 안되니까 수입이 적어 할 수 없이 증축을 하게 됐는데 증축된 예산도 대부분이 특별교부세를 가져 왔습니다. 특별교부세를 가져 올 때도 위탁받은 업체가 적극 중앙에 가서 인맥이 있어서 같이 협조를 했기 때문에 다 되었고, 또 예산편성지침에 보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민간위탁도 가능하다는 그러한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민간위탁 돼서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민간위탁 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1차 건축, 소방, 전기, 토목해서 합동점검을 2주일 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 설계대로 자칠이 없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궁 14억의 예산이 빨리 시공이 안되고 행정조치가 늦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현재 공사를 위해서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빨리해서 공사도 최대한 당기고 조례도 제정해서 입장료를 받아 우리군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예,

다음은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의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삼성궁은 우리나라의 10성지중 제일 명지라고 생각하는데 책에 보면 청학에서 학이 날라서 벽제사에서 득도를 해 가지고 실상사에서 부처님이 된다는 그런 명당을 찾아서 그 분들이 온 장소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투자한 만큼 수익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섬진강을 정말 많이 알려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청정수역으로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저는 몇 일전 재첩을 잡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너무 보기 좋고, 참 열심히 산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것도 우리가 알려야 됩니다. 흔히 아는 것만큼 보고, 보는 것만큼 느낍니다. 100명을 선정해서 관광체험을 가신다고 했는데 사전에 서적을 보고 많이 연구를 하게 해서 많은 것을 보고 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 시설에만 투자를 하는데 시설을 하면 효용의 가치, 그리고 재화의 가치를 노려야 됩니다. 우리 하동하면 삼성궁과 사기마을, 차문화가 대표를 하는데 이 3개 분야에 투자하고 개발해서 세계의 명지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기마을하면 왜정시대 때 최초의 우리 도공들이 거기서 잡혀서 일본으로 갔는데 그 후예가 심수관이라고 일본에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든 막사발이 일본 국보 1호입니다. 저는 거기에 한번씩 들를 때마다 그분들의 정취를 제 나름대로 느낍니다. 우리가 많이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화개의 차문화센터에 관한 것인데 중국의 용정이 세계에서 차가 제일 발달된 도시인데 거기는 차를 알리고 판매를 합니다. 우리는 시설만 하면 끝나는 것 같은데 거기 한번 가보면 안 사올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들의 기예가 대단합니다. 차를 정리를 해놓고 거기서 안내를 하는 사람들의 차 따르는 자세가 간단하지만 얼마만큼 거기에 정성을 들이고 갈고 닦았기에 그런 기예가 나오느냐, 그래서 제가 차를 구입하니 저하고 같이 간 관광객 30명이 전체 한 사람이 열병씩 더 샀습니다. 시설만 해놓고 특색이 없으면 안 팔리니까 특색 있게 해야 합니다. 마케팅안합니까, 경영의 기법을 도입해야 됩니다. 1,800억을 쓰는 서비스기업이 하동군청 아닙니까 ? 저는 시간이 오래돼서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하효근의원님의 건의를 업무에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수산과 소관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2002년 농수산과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원계획은 205명에 사업비는 1억 55,409천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경지면적이 10,000㎡미만 농업인 실업계 고교 재학생 및 인문게 고등학교 재학생 자녀가 있는 모·부자농업인이 되겠습니다. 1/4까지 125명에 4,883만원을 지원했고 앞으로 공과금 납기내 정상 지급되도록 조치하여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지보전관리입니다. 우리군 경지면적이 모두 11,592㏊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7,008.9㏊로 전체 농경지의 6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행정조치를 했는데 모두 7건을 적발했는데 고발 2건과 원상복구 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실태 농지처분 의무부과 통보를 6명을 했습니다. 농지처분의무 미 이행 농지처분 명령통보를 21명 했습니다. 앞으로 무분별한 농지잠식을 방지하여 농지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농지전용 단속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 일시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제고와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자는 금년도 우리군 계획은 모두 26명입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이 17명이고 6명이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입니다. 지원대상은 2개소이고 사업비는 1,400만원이고 신청은 2개소가 했는데 활천농장과 양보 정충기씨인데 양보 정충기 개인농장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활천농장은 금번 구제역 때문에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앞으로 계약된 농가에는 컨설팅 계약 기간 중 계약 쌍방의 이행여부를 지도, 감독하여 지원대상 경영체의 경영효과 및 생산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7페이지, 농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배경은 관광문화 변화추세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여가 수요증가에 따른 농촌체류 체험관광 수요층을 흡수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여행 효율성 요소의 발굴 활용으로 관광개발과 연계한 여가문화산업 개발로 농촌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관광농원 3개소인데 청암명사민속, 청암자립, 옥종두양입니다. 농장은 4개소를 했고, 일반 민박농가에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개인농가는 사실상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유망농장 및 민박농가의 지속적 발굴과 홍보·권장으로 시책에 참여를 확대하여 머무르고 다시 찾고싶은 심리유발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하고 계절별 권역별 마을별 농가별 특색 프로그램 개발·활용을 유도하겠습니다. 8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대책입니다. 우리군 올해 재배면적이 6,414㏊로 생산량은 207천석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고품질 벼 품종의 확대 재배로 전체 면적의 85%입니다. 그리고 고품질 쌀 생산 연찬회를 개최했으며,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지원사업을 60개소 618㏊를 조성했는데 입상규산질 공급을 1,599톤, 완효성비료 공급을 371톤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소비료 50% 줄여주기 운동과 벼 적정 재배면적 유지를 위한 타작물 재배유도를 184㏊를 했습니다. 향후로는 볏짚환원등 지력증진을 통한 안정적 고품질 쌀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적정건조, 저장 및 가공등 수확 후 품질관리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전체 930㏊이고 사업비는 1억 3,000만원으로 국비 1,200만원, 도비 900만원, 군비 1억 900만원입니다. 녹비작물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의향조사를 3월에 실시하였고, 앞으로 자운영 종자신청을 43,300㎏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적기에 공급해서 농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농가에서도 착실하게 재배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자운영 쌀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퇴비증산추진입니다. 금년도 총 생산계획은 124천톤 중에서 여름철 생산계획이 76천톤이고 사업비가 1억 540만원인데 상사업비가 1억원, 시상금이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퇴비증산 중점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으로 정하고 마을별로 시범마을을 정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동풀베기를 실시해서 퇴비생산 의욕을 고취하고 농산부산물 및 축산분뇨를 활용하여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 평가를 실시해서 시상사업도 마을시상 7개마을, 그리고 분위기조성을 위한 우수마을 상사업을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논 농업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모두 우리 군에서는 대상사업이 8,322농가에 6,276㏊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지급대상은 8,283농가에 5,931㏊로서 27억 8,90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행사항을 점검을 착실히 해서 보조금지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4,388톤이고 사업비는 2억 83,526천원이며, 공급대상지는 4년 1주기로 해서 들녁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급 분은 공급이 되어졌고 추기분 공급은 1,192톤인데 토양개량제가 적기 살포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자운영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하동쌀 품질 경쟁력 확보 및 브랜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단지는 7개소에 79㏊를 조성했습니다. 대상농가는 185농가이고 사업비는 4,5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했고 금남농협 RPC와 계약재배 약정체결을 79㏊에 350톤을 계약체결해서 수매하도록 했습니다. 초생력 병해충 방제사업으로서 종자소득제를 공급했고 문고병 예방약제 그래탐을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자운영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8월까지 완료를 하고, 벼 재배기술 및 수확 후 저장, 가공, 판매 지도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한우브랜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9,600만원으로 품질인증사업이 8,600만원, 로고제작이 750만원, 상표등록이 2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한우브랜드사업 추진 협의회 개최를 1회 했고, 한우브랜드사업 추진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대상농가 선정 및 한우브랜드협의체를 구성하고, 브랜드후보축 등록 및 체계적이고 기술적인 사양관리 지도와 로그제작 및 상표등록으로 품질인증마크 획득으로 소비자의 신뢰성 확보와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농가소득을 기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한우시책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5,400두를 해서 사업비가 9억 6,56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송아지생산안정제가입을 7,000두 계획해서 6,165두를 해서 8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한우다산장려금은 2,600두를 계획했으나 1,413두를 해서 54%, 거세지원사업은 1,560두인데 307두를 해서 20%, 인공수정료지원은 4,240두인데 1,107두를 해서 26%를 해서 실적이 사실 낮은 편입니다. 인공수정을 우리가 보급해서 좋은 형질의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했는데 사육농가들이 나이도 많고 기술적으로 암소발정기를 발견하기가 힘이 들고 귀찮으니까 일부 농가에서는 자진 종부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홍보를 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역특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모두 4개분야 7개 종목으로서 사업비가 4억 4,14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역특성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우번식우야산방목사업인데 10개소 30㏊를 계획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10호에 30㏊를 다 했고, 육용재래닭사육은 3개소 7,000수인데 1개소는 완료를 하고 1개소도 완료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새기술보급시범은 4종인데 이 4종은 2종은 완료를 했고 2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곤포싸이레지장비 지원사업은 2개소인데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상반기에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자체축산시범사업입니다. 모두 3건으로 50개소에 5,600만원인데 이건 전액 군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비육사 에어쿨설치지원사업을 20개소에 40기 3,400만원, 한우번식우 급수개선지원사업을 20개소 40기에 1,200만원, 축사해충퇴치등설치지원사업을 10개소에 1,000만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에어쿨설치지원사업은 지금 완료를 다 하였고 한우번식우 급수개선지원사업도 17개소는 완료를 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축사해충퇴치등설치지원사업은 7개소는 완료를 하고 3개소는 설치를 마친 상태입니다. 18페이지, 고품질 수출규격돈 생산사업입니다. 농가의 보유모돈의 자질 불량으로 돼지의 품질개선이 미흡해서 자질이 우수한 모돈 교체로 수출규격돈 생산기반 조성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840두인데 우리 농가에 2,500두의 모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억 9,400만원으로 군비 8,400만원, 자담을 2억 1,000만원으로 모돈 1두 교체하는데 10만원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별 사업량 확정은 30호에 840두를 확정하고 모돈교체 종돈장도 금자축산과 가야육종, 도방육종 3군데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농가별 모돈교체 확인으로 성과를 거양하고 품종별 특성 및 체형 구별법도 우리 농가에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입니다. 모두 832대상 농가 중에 사업비는 2억 43,629천원이고, 사료작물재배는 427농가에 800㏊로 상반기에 춘기용으로서 427농가에 350㏊를 파종했고, 암모니아처리는 400호에 600기를 할 것인데 아직 사업시기 미도래로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초지조성은 2농가에 4.2㏊인데 2농가에 2.3㏊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및 보관창고는 4농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대규모사료작물재배입니다. 1개소 45㏊인데 여기는 옥종으로 대상사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 가을에 파종만 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시행 적기를 일실치 않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모두 6억 7,200만원인데 단독 퇴비사가 5동 외 장비 3건에 4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액비저장조 4기는 업체와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톱밥구입은 20만포를 구입해야 되는데 지금 90,480포를 해서 45%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영신원 폐수처리장은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옥종낙농협업 분뇨공동처리시설은 완료를 해서 계획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들은 완벽한 시공과 지도 감독으로 시설 활용을 극대활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 사업은 1억 7,338천원인데 재료비가 24,078천원, 시술비가 17,980천원, 공수의수당이 35,280천원, 소독약구입이 30,000천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소 탄저 기종저 외 2종 9,400두는 접종을 완료하였고 돼지 일본뇌염은 6,040두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꿀벌 응애 외 1종 22,400군은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개 광견병은 2,580두 중 상반기 1,800두를 접종완료하고, 닭 뉴캐슬병도 202,000수를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남은 사업도 착실히 잘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제역방역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2일 경기도 안성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 되어졌는데 계속적으로 충북 진천, 경기도 용인등 지속적 발생으로 차단방역을 시행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차단방역검색소 운영 및 소독횟수를 월 2회에서 8회로 증대하였습니다. 예산확보 및 지원은 1억 7,242천원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13,762천원, 군비는 당초예산이 30,000천원인데 예비비 63,480천원해서 93,4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49,911천원을 했는데 도비는 13,762천원을 했으며, 군비는 36,149천원을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우제류사육농가에 소독약품 9,489ℓ를 공급했습니다. 민·관·군 합동으로 동원근무를 하였으며, 공무원 및 유관단체 마을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전 읍면 공동방제단 144개단을 운영해서 소독을 철저히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일제소독의날(매월 2회) 전 실과소장 이 지속적으로 담당읍면에 출장을 나가서 지도를 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에 철저한 운영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산위생시설 사업입니다. 위해요소물질을 사전 예방하여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육 생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위생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수출물과 국내 공급물량도 안정성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는데 내년 7월까지 할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하남축산영농조합법인이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5억 1,640만원인데 융자가 3억5,000만원, 자담이 1억 6,640만원입니다. 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서 연리 5%의 사업입니다. 지금 HACCP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충남 논산 축협도축장에 하남축산에서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도축장 현황은 모두 26곳인데 우리 경남은 4곳으로 창녕, 양산, 진해, 김해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사업이 착실히 이행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양축 농가들이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세수증대에도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어촌 정주어항 개발사업입니다. 모두 2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모두 3억원으로 도비 1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입니다. 송문선착장 축조공사는 사업량이 길이는 16미터로 사업비는 2억원으로 공정이 80%정도 됩니다. 구노량선착장 개보수사업도 길이가 38미터로 사업비는 1억원으로 6월에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송문선착장은 사석침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금 기간이 경과되면 침하가 정지될 것으로 파악하고 침하가 정지되는 대로 공사를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금남면 중평리 중평 지내 사업으로 사업량은 1,260미터인데 사업비는 12억인데 12억 중에 국비가 6억, 도비가 1억 6,600만원, 군비가 4억 3,4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연안정비사업 실시계획 승인은 해수부에서 받아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주 내 설계심사를 해서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준공예정일까지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대교동부권 사업으로 9건에 사업비는 모두 11억 6,6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세부사업 시행계획 협의를 완료했고 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 후 착공하여 공사추진 순기에 의해서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행정력을 집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지방어항시설사업이 노량, 중평 2개소인데 사업비는 9억입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보수사업은 나팔, 송문 2개소해서 6억 사업인데 도비 3억과 군비 3억이 되겠습니다. 노량방파제 연장공사는 계약을 해서 착공하고 있습니다. 중평방파제 연장공사도 계약을 완료해서 착공하고 있으며, 나팔항 개·보수공사는 해역 점사용 협의는 완료를 하고, 설계심사절차 이행 중에 있는데 곧 계약을 해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송문선착장 개·보수공사도 계약을 하여 착공 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치어촌계 패류 마을어장입니다. 사업비는 6,960만원인데 국비가 5,568만원, 도비가 4,176천원, 군비가 9,744천원의 사업입니다. 8월에서 9월사이에 사업을 완료를 할 계획이고 정화방법은 어장정화 등록업체에 계약을 해서 시행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용역계약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29페이지, 수산양식사업입니다. 어장개발사업으로 종묘배양장 설치가 금남 중평 선일수산 종묘 1동은 융자실행을 위한 신용조사는 완료를 하였고 배양장 부지도 확보를 했습니다. 어류양식어장은 바지락살포사업 5㏊로 노량 어촌계 사업입니다. 그리고 양식어장 기자재공급은 사료제조기인데 이건 설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종묘배양장설치는 개인이 부지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남은 것은 하동화력과 온배수 활용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온배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홍보 및 양식품종 다양화와 고급화를 기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입니다. 4개분야에 사업비 1억6,300만원입니다. 수산종묘방류사업으로 28만미를 했으며 바다목장화사업으로서는 양포어촌계에 새꼬막을 22톤 살포 했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으로서 불가사시를 30톤 수매하였고, 불가사리구제기구 150대를 제작해서 보급했습니다. 내수면 방류사업은 은어, 참게, 잉어 49만미를 방류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잉어 36만미를 매입해서 8월중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방류수면 사후관리 및 효과조사를 실시해서 자연자원의 인위적 증강으로 어업소득 증대를 위해 고급어종 방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적조피해예방대책입니다. 황토확보를 올해 9,900톤 계획했는데 작년도 이월분이 3,900톤이 있기 때문에 올 확보 분 6,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9,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지금까지 적조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했으며, 어촌계 및 어장순회 교육, 원격 수산기술교육을 실시했고 어장관리 지도 및 입식량 점검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방제용 황토를 확보하고, 방제장비 점검·정비, 어장예찰, 어업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2페이지, 어린이 어촌체험교실운영입니다. 바다를 접해보지 못한 내륙지 초등학생에게 해양생태를 이해하고 어촌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학습 프로그램화하여 미래 전문 해양수산인 육성기회를 제공코자 함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체험장소인 금남 대치가 바지락 작황이 부진하여서 상반기에 하지 못하고 하반기에 운영일자별, 학교별 대상 학생을 선정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김수복과장님 보고서를 잘 준비해 주시고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2가지인데 한가지는 농수산과의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하동군은 주된 산업이 농수산업이기 때문에 타 실과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저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규산질 및 석회는 토양개량제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예전의 경우 반은 자부담이고 반은 보조로 해서 공급을 할 때는 농가가 쓸 만큼 얼마든지 신청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시책이 무상으로 공급하게된 이후에는 농가에 쓸 만큼 주지 않으니까 공짜를 많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공급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많이 느껴온 사안이기 때문에 이 공급량을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얼마를 기준해서 한 포를 한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님 김옥미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김옥미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사업비는 모두 121억 23,992천원입니다. 그 중에 융자가 10억 27,278천원이고 국비가 61억 85,866천원, 도비가 15억 19,802천원, 군비가 23억 43,756천원이고 자부담이 10억 4,729만원입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에 대해서는 옛날에는 자부담을 시켜서 농가희망량에 의해서 공급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주기별로 공급할 계획을 세워서 국비와 군비지원으로써 자부담 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년 1기로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공급이 정확이 되어져서 넣으면 토양 지력증진이나 규산함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간에는 시용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필지하고 대상 농가 들녘별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위 면적당 조금 많이 시용하는 농가가 있고 조금 적게 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주기별로 맞추어서 공급을 해서 규산함량 부족이 되지 않고 지력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상의원입니다. 김수복 농수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 의원은 농수산과 업무보고 내용을 듣고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만 보고하고 문제점이나 현안사항은 말 한마디 없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10페이지, 퇴비증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관내 퇴비증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한 마을도 희망하는 마을이 없습니다. 퇴비증산을 위해서 면장이 무리하게 그 부락에 퇴비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는 바람에 결국 퇴비증산을 합니다만, 부작용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증산을 하면서 가시나 나무 땔감등 퇴비속에 넣어서 심사를 받고, 심지어 퇴비심사를 받고 나면 그 퇴비를 어디에 갔다 버려야 하는가 하는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비심사를 위해서 결국 퇴비를 하는데 과거에 우리 농가들이 이 시기에 퇴비 아니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보리를 타작하고 나서 보리논에서 그대로 태우고 벼 수확을 하고 나서 그대로 볏집을 태우고 퇴비를 생각하는 농민이 얼마나 있는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읍면시상금, 부락시상금, 이 시상금을 가지고 못이겨서 각 부락에서 지금 퇴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시행정인지 인기행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 용수로라든지 퇴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주 좋지만 누구 하나 거기 가서 풀 베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용수가 되지 않아서 노인들이 가서 농약을 쳐서 용수로를 공급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퇴비를 하는 농가에 실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대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수산과에 문제점이나 현안사업이 어느 실과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관내 공유수면 임의매립지가 몇 가구에 몇 평방미터나 있는지 ? 지금 공유수면이 되어 있는데 임의매립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은 어느정도 해주고 있는지 ? 지금 현재 관내에서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국유화조치를 시켜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제 조사후에 과거 공유수면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힘있는 자는 매입을 하고, 힘없는 자는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 행정이 해야될 일이 무엇입니까 ? 이것도 조사를 해서 빨리 국유화조치를 시켜줄 수 있는 계획이 선무적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묻습니다. 농업재해복구자금이 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세입에 가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는 것은 타당합니다만, 세출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예비비로 계상을 하는데 이 예비비로 계상을 했을 때는 결국 나중에 집행을 할려면 목설정이 돼야 되는데 왜 목설정을 해놓고 여기에서 당장 재해복구자금이 지급해야될 시기가 되었을때는 지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목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예비비로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예비비로 계상이 되었다면 당장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비비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유용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황영상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3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비증산 관계인데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지력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사업제도를 해서라도 퇴비증산을 해서 우리 농토에 한줌이라도 퇴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지만 농민들을 유도해나가는 방법으로 한 사항입니다. 우리군내 노령인구가 40-45%정도인 것으로 아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퇴비증산을 해서 지력증진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사고 있는 사업도 하나 해결할 수 있어 겸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물 소각문제인데 이것은 이 시기에 나가서 지도를 많이 했는데 농가에서 낮에는 태우지 않고 밤에 다 태웁니다.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 하는 지도에도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런 점을 우리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퇴비심사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평가를 받고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마을별로 조금 불합리한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은 퇴비를 활용할 수 있는 퇴비를 만들어서 시용토록 지도를 했고 도에 출품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하고 현장지도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수면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유수면 임의 매립지는 우리과에서 조사후 분할측량을 마친 후 등기를 완료해서 해수부로 재산이 이관이 되어졌습니다. 이 재산은 마산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업무를 서로 협조해서 우리 군민이 그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도 곁들여서 해 나가야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재산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복구자금이 예비비 과목으로 존치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조례로서 제정해 놓고 정기예탁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농가에 지금 대부로 되진 것은 농협지부 자금으로써 상환을 할 수 있도록 대출을 해주었고 2차 보전부분만 우리군에서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과목설정과 업무연찬을 더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논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당 진흥지역이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도비, 군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어려운 농민들의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외국대비 우리나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려가야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우리군에서는 전년도 이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 본 의원이 2001년도말 정례회의시 군정질문을 통하여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 답변 또한 연구비를 확보해서 연구하고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업무보고에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사업을 쭉 보면 우리군에서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이 진교, 금남, 금성지역이고, 내수면을 끼고 있는 지역이 고전과 하동읍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이 바다와 강을 끼고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보고서 내용을 보면 금성지역의 어민들에 대한 어장개발이나 투자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 어민들의 경우 어장이 점차 소멸되어 가는데 새로운 어장개발이나 투자가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속에 삶에 의욕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업무보고서에는 전년이나 금년이나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향후 금성지역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 대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님 추대엽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김수복입니다. 추대엽의원님이 질의하신 논 농업직불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비와 군비를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사항은 작년도 중앙정부에 의해서 예측은 했지만 쌀에 대한 심각성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청취불능)내려서 우리 자체적으로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직불제를 전부 국비로 해 놨는데 아직까지 우리군에서는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고 농림부에서 농어촌발전심의회의를 발족시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종합적인 대책이 9월경에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농가에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보전이 될 것인가 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진할 수 있는 방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이 과업을 다 못했습니다. 국가에서 특별대책을 세운다고 하니 거기 계획에 의해 우리들 계획도 보완하거나 추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금성지구에 어장개발을 해서 우리 어민들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습니까, 우리군에서 해안을 끼고 있는 지역이 금남, 금성,진교 3개면입니다. 이 중에서 유독 금성면이 어장개발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서는 다른 기반조성사업은 도비와 군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나팔어장에 4억을 들여서 선착장을 보완해주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앞에도 서근마을의 경우 기반조성 사업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어장개발 문제는 작년에 저희들이 백합이라든지 가무락을 어장개발계획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광양 공단하고 전남도에 협의요청을 했더니 어려움이 있어서 불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우리 입장을 사정조로 이야기 했는데 불협의가 되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개발하여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소득원이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런 과제는 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돼서 그러는 것이니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도 그냥 있은 것이 아니고 불협의가 돼서 잘 안된 사황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농수산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복합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부 기반시설은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업권이 소멸되면 기반시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 조개도 잡을 수 없고 고기도 잡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기반시설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어장개발이 있든지 아니면 어민들을 위해서 차라리 어업권을 포기하고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장은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데 투자는 안해주고 다른 대책이 없다고 한다면 금성지역의 어민들은 행정이 어민들의 생계에 대한 방관을 하는 것입니다. 생계대책을 세워주어야 합니다. 어장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어장을 포기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든지 여기에 대한 우리군의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어장은 안된다, 그렇다고 어장은 자꾸 소멸되어 가는데 새로운 생계대책을 마련해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총체적인 답변은 군수님이 하실 답변이라고 여겨지지만, 혹시 과장님의 견해가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장이 없으면 기반시설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을 하고 어장도 살리고 병행해서 나가야 안되겠습니까 ? 그러나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여건을 만들어 볼려고 하니까 주어진 우리 여건만 아니고 주변여건이 허용하지 않아서 안된 상태이지 이것으로 마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장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어장개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장공약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추진할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고 또 우리군만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닙니다. 어장개발은 금성지구에도 농어민들의 소득원이 발생할 수 있도록 최대로 업무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장개발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소신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수산행정방향 대해서 저는 오늘 보고서를 접하고 많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대안제시와 관련해서 의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질의가 깁니다. 흔히 우리하동을 자랑을 할 때 산과 바다와 하천과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 경관이 아주 뛰어난 고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 보고서를 보니 산과 하천과 계곡에 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바다환경과 수자원 보존관리에 앞으로 관심이 있어야 되겠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하동군과 접하고 있는 3개 연안이 만약 바다가 오염이 되었다고 한다면, 또 되었다면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하동군이 자연경관이 수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 어렵다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행정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같습니다만, 보고서 24페이지부터 7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해안보존이나 어족자원 보호가 아니고 선착장이나 방파제축조에 치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약 50억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선착장이나 방파제가 늘어나면 날수록 우리 인간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그 시설이 늘어날수록 고통을 받는 것은 바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다가 없다면 수산직공무원이 존재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시설쪽보다는 바다환경을 관리하고 수자원을 더 기르는 쪽으로 이렇게 수산행정이 바뀌어가야 하는데도 오히려 오염을 가중시키는 시설에 치중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 수산자원을 보존하는 방안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첫째, 우리 진교에서부터 금성면 끝까지 연안에 접하고 있는 해안선에 폐선이 여러 수 백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상을 받은 것도 폐선을 하지 않고 있고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폐선을 몇 년째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면 어민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를 하고 있는 우리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폐선부터 우선 정리를 하여 미관도 정비를 하고 연안오염을 시키는 것도 예방을 하자는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인공어초시설을 좀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인근 고성, 사천, 남해군의 경우 연간 어초시설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적어도 30억내지 50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서에 보니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을 가지고 어초시설 몇덩어리를 넣겠습니까 ? 빙상의 일각입니다. 그 넓은 바다에 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어쩌겠다는 것입니까 ? 적어도 50억 단위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런 정도의 사업비로 어민에게 과연 도움이 되겠습니까 ? 어초시설쪽으로 수산행정 방향을 전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오염시키는 중대한 요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려수도에는 20척이 넘는 잠수기가 약 5년째 바다밑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고성능 공기압을 이용해가지고 바위덩어리도 날려 버릴 수 있는 이런 고성능 기계를 갖추고 노량 앞바다에서 여수 앞 바다까지 전부 파 헤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허가기준에 맞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때문에 바다의 수산자원이 고갈된다고 많은 어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고갈되느냐, 바다 밑을 그 고압호수로 가지고 파헤치니 바다밑이 길이 나고 호수가 생기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조개나 개불을 잡기 위해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관련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개인이 가서 이야기하면 허가받아서 작업하는데 무슨 간섭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속담으로 누워서 침뱉는 격입니다. 우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조개 몇 마리 잡기 위해서 온 바다속을 헤치니까 수산자원이 그 흙탕물에 견녀내겠습니까 ? 자기 생태에 안 맞으니까 전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지금 물때가 조금으로 고기가 많이 잡힐 시기인데 오늘 아침에 하동군 수산협종조합 위판장에 온 어민이 가져온 어획판매량이 200만원이 안된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 현실이고 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이렇게 선착장이나 방파제쪽으로 수산행정이 치우치고 있고 수산자원을 보호할려는 차원은 의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계신다고 하면 잠수기 어장 어업허가 기관이 우리 하동군이 아니고 인근의 고성이나 여수 남해에서 허가가 되었다면 절대로 허가기간을 연장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해양경찰의 협조를 얻어서 잠수어업에 승선을 해서 과연 허가기준에 맞는 장비를 가지고 조개를 채취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 실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하나 바다환경을 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관내 가두리양식장이 적정수준인지 이 부분이 의문이 갑니다. 너무 많은 면적에 가두리양식장을 했기 때문에 어획은 말할 것도 없고 판매를 하지 못해서 고기를 팔기 위해서 전쟁과 같은 사투를 벌리고 있습니다. 유통체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어민들은 제값을 받지 못해 빚더미에 쌓여있고 돈을 버는 사람은 중간상인들입니다. 정말 수산관련 공직자 여러분께서 애틋하게 어민을 생각하는 연민의 정이 있다고 하면 가두리양식장에 올라가서 과연 그분들의 고통을 한번 살펴봤는지 의심이 갑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생산된 고기가 종전에는 ㎏당 적어도 만원이상 시세가 나갔습니다. 지금은 판매시세가 키로당 2천원에서 3천원에 불과합니다. 매년 빚더미에 쌓여가는데도 가두리양식장은 늘어납니다. 행정지도가 잘못된 것인지 정말 빚을 져도 좋다고 참여하는 어민이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 지도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수산관련 공직자께서 어민이 좀더 정을 가지고 보살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는 왜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갑니다. 즉 우리가 축산농가에 대해서 톱밥도 지원하고 예방주사도 놔주고 약값도 주고 기타 브랜드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쌀 농사를 지으면 가격이 내려가면 차등 시가수매를 해서 가마당 천원내지 2천원 보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데 착안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두리양식장이 그렇게 빚더미에 샇여가고 있는데 키로당 고기값이 만원하던 것이 2천원 3천원으로 폭락되고 있다면 그 많은 어민에게 키로그램당 얼마씩 사료대라도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는지 ? 저는 우리 수산공직자들의 행정의지에 대해서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바닷가 연안에 스치로풀로 만든 부자가 수없이 밀려와 있습니다. 누가 치웁니까 ? 아무도 치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건 수 십 년이 가도 썩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주워다 태우면 환경오염이라고 즉각 고발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 이러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만이 어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가 보전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그 외에도 우리 관내에 굴 종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온 바닷가 연안마을에 굴을 까지 않는 마을이 없습니다. 굴을 까고 난 다음 그 껍질 패각류를 규정에 의해서 버리는데가 있습니까 ? 바다는 말할 것도 없고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마을마다 가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너무 앞질러 가는지 모르겟습니다만, 양식장의 경우에도 제가 잠수복을 입고 바다밑에 들어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양식장 밑에 쌓여 있는 오물이 적어도 60전이 된다고 합니다. 사료를 먹고 고기 배설물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요 ? 적어도 먼 미래를 내다보고 수산행정 방향이 흘러간다고 하면 5년주기나 10년주기로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도 휴식년제를 한번 시행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식을 하게 하고 바다 밑에 있는 오물을 청소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몇 년만 더 간다면 그 주변의 생태계는 그야말로 모두다 소멸됩니다. 그런 뜻에서 시설쪽보다는 바다자원을 보존하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억에 달하는 이 많은 사업비를 사람이 바다를 파괴시키고 오염시키는 시설쪽보다 오히려 바다환경을 보전하고 수자원을 더 기르는 쪽으로 전환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봐도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좋은 방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기반시설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현 시점에서는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거기다 사업비를 국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반시설은 전부 국비를 가지고 하고 있고 우리 지방비 비율은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못한 사업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우리 집행부로서는 나름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는데 주력해 왔는데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졌습니다. 최의원님께서 50억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어촌개발관광사업비가 국비 11억입니다. 그리고 연안정비사업이 12억이고 노량방파제 사업이 7억입니다. 그것만 해도 30억정도 되는데 국비입니다. 그런 사업의 측면에서 과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군 실정으로는 기반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치중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최의원님 말씀과 같이 전환을 해야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즉 기반시설을 지양하고 바다자원을 보전하고 어족자원을 증강시키는 행정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욕심은 있습니다만, 우리군 예산이 최의원님은 더 훤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없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촌종합개발사업도 소득사업을 당초계획에 넣었는데 해양수산부에 사업요구를 했더니 소득사업은 하지 말고 기반시설쪽으로 다 해라 해서 불협의가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보니까 소득사업으로 한 것은 실패가 많으니 지역 실정에 맞는 기반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라해서 소득사업을 기반시설사업으로 선회를 했습니다. 그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은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조목조목 말씀을 해 주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예산이나 행정의 인력이 못 따라 주는 면도 있습니다. 폐선정리 문제는 해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방치폐선은 작년에 저희들이 2척인가 했고 그 외는 선적이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주선박이 아니고 금성, 금남쪽에는 보상문제 때문에 이런 관계가 있는데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할 수 없는 실정인데 최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보상관계도 매듭이 되어지고 자연적으로 어가에서 정리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곁들여서 지도를 해 나가면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인공어초는 작년, 재작년부터 인공어초시설을 했는데 우리 관내 이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우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적지조사 결과 우리 연안에는 어초를 넣을 수 있는 적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어초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도비를 받아 의욕적으로 어초시설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실제 저질조사를 해본 결과 불합리하다고 분석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바다를 정화시키는 시설이 있으면 저희들도 발빠르게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잠수기로 인해서 바다오염이 많고 어족자원을잠식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현 법으로서는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총량 어획량을 해가지고 매일 매일 얼마 잡으라고 정해져 있고 그 규격은 다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어업지도를 하는데 매일 매일 할 수 없고 사실 우리가 지도를 나갔을 때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하루종일 어장 시간별로 지도를 한다는 것도 인력문제라든지 타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심을 안가지는 것이 아니고 평소에 필요할 때 수시수시 개인과 협조를 받을 때는 받고 우리 인력을 보내 단속을 하여 생태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 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우리가 규제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상부 허가기관에 이런 사항을 보고를 하여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두리양식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총체적인 어획량이나 소비량, 유통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19㏊의 양식어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3㏊를 증설했습니다. 그것도 적지와 우리 어가들의 희망하는 사항을 다 접수를 해보고 우리 군내 이 사업이 어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중국에서 작년도 활어가 15,000톤이 들어왔습니다. 가두리양식 때문에 우리 어민뿐만 아니고 전국 어민이 지금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도 검토와 연구를 하여 국가시책에 우리가 발빠르게 맞춰나가야 그래도 우리 어민들이 손해를 좀 적게 보고 또 경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금 설치된 어장관리는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만 문제가 아닙니다. 어장을 가지고 있는 어민들도 자구책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우리 행정에서 다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자체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종묘입식을 적정량을 하고 양식도 알뜰하게 하는 자구책을 모색하는 것도 자기들의 역할이 아닌가, 우리 행정지도만 가지고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어장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도 하고 좋은 정보도 제공을 해서 우리 어가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민에 대한 지원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농가의 경우 벼 한가마를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안됩니다. 한 가두리 1조를 하게되면 그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만, 실제 어가에 돌아가는 돈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돼서 감히 지원책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수협과 협의해서 숭어축제도 한번 했고 올해도 우륵방류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미세하나마 우리 군비나 도비를 받아 어족자원관리나 우리 어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다환경보전에 대해서는 우리 농수산과에 국한된 문제도 아니고 우리군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해안에 오염물질이 섬진강이나 진양호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다 커버하기가 힘듭니다만, 올해는 환경보호과에서 수거를 하는데 부대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수거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고, 우리 어민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우리 연안에 오염물질이 밀려온다고 타령만 할게 아니고 우리들이 수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굴 패각문제는 우리군내는 다른 양식어장에서 생산한 굴을 가져와서 굴을 까주고 패각만 우리한테 남습니다. 1㎏ 까는데 3천원 받을때도 있고 4천원 받을때도 있는데 시기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어가에서 처분할려면 막연합니다. 도에서 패각처리에 대한 기준을 정했습니다만, 그것은 주인이 없는 것을 하게끔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가 주위에 있는 것은 처분은 어가들이 농지에 넣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도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도 우리군내 패각처리 공장이 하나 생겼습니다. 가동이 잘되면 우리군 관내 굴 패각처리 하기가 용이하지 않을까 그리 기대를 해봅니다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어가와 우리 행정이 밀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식장정화사업입니다. 사실 최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사항입니다. 이 어장에 사료를 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가라앉습니다. 고기가 다 먹지 못하면 내려 앉아서 적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가에서 사료를 줄 때 앉아서 사료를 주는데 한꺼번에 다 부어주는 것이 아니고 뿌려서 줍니다. 먹는 것을 봐가면서 뿌려주고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만, 시간이 흐르면서 적재가 안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장관리를 3년 1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청소를 철저히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료관리도 어가에서 잘 맞춰서 하면 사료절감도 하고 소득증대도 기할 수 있는 이런 방범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의원님이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항을 참고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어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수산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산림과 소관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2002년도 산림과 군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산림행정계소관 조림사업외 4개사업, 산림보호계 소관 산불방지외 2개사업, 산림경영계소관 밤작업로외 2개사업, 조경계소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외 2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화개면 정금리 산12번지외 119필지 118㏊에 편백외 9종 218천본을 사업비 3억 22,899천원으로 2002년 3월부터 4월30일 이전에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3-5년간 풀베기등 사후관리와 밤나무 노령목 갱신조림을 실시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전 읍면에 2,248㏊의 사업을 하는데 풀베기 250, 어린나무가꾸기 200, 천연림보육 600, 간벌 598, 덩굴류제거에 신규 300, 보완 300㏊로 사업비 10억 3,400만원으로 12월30일까지 마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 향후계획은 경제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통합 육림사업 실시로 사업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임도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성면 고포리에서 궁항리외 11개소에 사업량은 신설 4.82㎞와 구조개량 7.29㎞ 보수 6㎞ 총 18.11㎞를 사업비 7억 3,344천원으로 3월부터 12월말까지 마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재해방지를 위한 구조개량사업 지속실시 및 정기적인 점검으로 임도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남면 덕천리외 4개소에 야계사방 1㎞, 사방댐 1개소, 사방댐준설 1개소, 사방비 추비 2.5㏊를 사업비 2억 91,843천원으로 산림환경연구원에서 4월부터 10월3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계획은 사방시설물 안전관리 실시와 재해 위험지에 대한 연차별 예방사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가로수관리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관내 국·지방도에 벚나무등 34,390본을 사업비 41,794천원으로 2월부터 8월말까지 약제방제, 정비, 시비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로 가로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목 사전 예방과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사업의 개요는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춘기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이고, 추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소요예산은 8억 90,699천원인데 권역별 헬기 임차 1대, 산불감시원 141명 확보 사역, 각종 산불진화장비 구입 무전기외 10종 1,500점입니다. 산불방지 무인카메라 2개소는 칠성봉과 정안봉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위 사항을 계획대로 운영하였으며, 산불감시무인카메라는 현재 설치 작업중에 있으며, 과태료부과 31건에 276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산불발생은 산림청에 보고된 2건은 모두 사법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향후계획은 필요 시기별로 대책본부설치운영,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 취약지 산록변 풀베기, 산불방지 1공무원 1마을 1책임제 실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계도 및 단속강화와 헬기 임차 및 산불감시원 계속 사역으로 산불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진교면 백련리 산 57외 137필지에 사업량 220㏊를 사업비 3억 37,198천원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140㏊실시로 64%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요도로변 소규모 숲 정비사업으로 실시하고, 도로변과 마을주변 등 산불요인을 제거하고, 작업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솔잎혹파리등 총 11,080㏊에 사업비 1억 92,293천원으로 3월부터 12월 사이에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추진상황은 총 11,080㏊중 5,440㏊로 49%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병충해 적기 예찰과 조기 발견으로 방제를 철저히 하여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밤작업로 개설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하동읍외 9개면 120개소에 2억 5,800만원이며, 사업량은 86㎞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6월말 현재 74㎞를 완료해서 86%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향후계획은 밤 수확기 이전에 조속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임산물저장시설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읍 화심리 1545-1번지외 7개소 8명에게 사업비 3억으로 8동 336㎡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170㎡의 실적으로 50%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임산물 수확기 이전에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청암면 묵계리 묵계마을 일원에 보조사업으로 소득원 개발사업외 2종,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외 1종에 사업비 14억 37,879천원인데 보조 10억 98,116천원, 융자가 3억 39,763천원으로 2000년 7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제1차년도(2000년도분 )은 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시설외 4종과 융자사업으로 한봉사육외 1종을 사업비 4억 73,434천원으로 기 완료했으며, 2차년도 (2001년도분 )은 보조사업으로 산촌소득원도로외 7종과 융자사업으로 주택신축외 1종을 사업비 4억 97,778천원으로 기 완료하였습니다. 3차년도(2002년도분 )시행분은 보조사업으로 특산물 판매장외 9종과 융자사업으로 주택개량 3동을 사업비 4억66,667천원에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연차사업으로 2002년도 사업은 12월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사업량 50,000본을 사업비 6억 3,400만원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화개면 운수리외 12개소에 소나무외 22종 54,380본을 사업비 2억 33,150천원으로 식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암면 묵계리외 2개소 및 운동장- 군청간 조경을 설계하여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마을단위 공한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식재목을 각종 공사시 지장목을 이식 큰나무 식재로 조기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읍단위 공원화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읍내리 광평리 일원 갈마산 1개소에 53,997㎡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 43억원을 투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에는 지방재정 투·융자 사업심의를 완료하고, 대상지 측량용역은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대상토지 감정의뢰와 주민공청회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공청회와 의견수렴으로 최종안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및 대상토지 감정평가와 토지사용 승낙 및 용지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18페이지, 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배경은 생략하고 사업개요는 하동읍 목도리 지내 23,025㎡에 상수도시설과 가로등설치, 산책로포장, 휀스설치등 사업비 1억 2,100만원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에 의한 공원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협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원조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조림사업과 육림사업, 기타 사업에 투자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양심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경상비를 제외한 연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가로수식재관계입니다. 관내 국도 지방도로변에 식재한 가로수 선로변 수종 수량은 얼마인지 ? 그리고 현재 식재 한 가로수에 대해서 관리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로수가 하동 두곡에서 화개까지, 진교에서 구정까지 여러 선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실수하고 또 모든 면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로수를 식재했으면 수시 보식을 할때는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선로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데는 말라죽어 있고 어떤 데는 부러져 있고 어떤 데는 뿌리째 없어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와 있습니다. 진주에 가면 상평교에서 초전동간, 금산 가는데 기목나무를 유심히 보면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창원에 가면 기목나무를 자주 봅니다. 이번에 제주도 가서 나무를 유심히 봤고 일본에 가서도 가로수 관계를 봤습니다. 과장님이 양심적으로 가로수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가보십시오. 심지어 풀에 묻혀 있는 것도 있고 벚꽃나무를 이식해 가지고 조그마한 나무, 큰나무 등 선로변에 가로수식재 관계를 과장님이 한번 보시면 제가 한 말이 조금이라도 틀렸는지 ? 다음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는 누구입니까 ? 숲가구기 사업에 무육간벌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현지에 직접 가보셨는지, 가보셨다면 무육간벌을 실시한 현지 사항을 저한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0만그루 나무 심기를 6억 3,400만원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도로변에 가로수식재 관계를 설명드렸습니다만, 기 식재가 된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서 건강한 나무가 되도록 해야 될 건데 자꾸 심고, 심어놓은 것은 지금 못쓰게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17페이지, 읍단위 공원화사업입니다.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은 내년 1월29일까지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정의뢰는 8월부터 한다고 해 놨고 1단계 기반조성사업 착공은 금년 11월부터 한다고 했고 설계용역은 1월29일날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양호성입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림사업이나 육림사업을 한 총량을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사업실적은 해마다 저희들이 도로부터 물량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힘에 겨웁게 하고 있습니다. 2,200㏊정도 육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작업단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림은 우리가 필요한 고로쇠나 경제수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전에부터 한 것을 활착조사를 해보면 심기는 많이 심었지만, 실제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투자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경상사업비를 제외하고는 99억 5,600만원입니다. 많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자연과 접하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육림이나 조림이 제대로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가로수식재는 저희가 해마다 식재를 한 후 시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같은 경우는 돌아서면 칡덩굴이 올라와서 감고 하기 때문에 읍면에 공공근로 인부가지고는 잘 안됩니다. 저희가 금년에는 읍면당 100만원씩 돈을 내려주어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하니까 풀베기 작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보식은 저희들이 빠진데를 전부 조사를 한 후 업체에 통보를 해서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 산림조합에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나무를 재여가지고 지엽은 전부 가려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벨 때 높이 베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침이 산림청에서 낮게 베라는게 아니고 우선에 큰 나무에 지장되는 것만 베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비한데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지만,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은 그리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곳을 저희가 상세히 조사를 하여 시정을 하겠습니다.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300만그루 나무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경남도의 슬로건으로 300만그루를 심는데 하동에 배정된 것이 12만본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내년까지 합해서 12만본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 화개 운수리 만남의 광장같은데 식재를 하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소에 나무를 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부족한데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읍단위 구간은 9월에 계획안이 확정되므로 감정 및 용지보상을 하는대로 기반조성과 설계를 해서 10월에 완료하여 1차분은 착공을 하고 2차분은 금년도 다 할 것이 아니니까 설계를 1월29일까지 완료 납품후에 내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한 가로수식재 관계는 산림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을 벤 후 비가 오면 풀이 더 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은 아직 현지 사정을 명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질의를 한 것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보면 나무가 말라죽고 나무가 끊겨가지고 거기서 옆순이 나고 없는 것은 없고, 납품이 잘못됐다면 그 뒤에 다른 예산을 시행을 안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나무를 보식을 해주고 또 말라 죽었다면 보식을 하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게 가로수만큼은 타 시군과 비교해서 우수한 군에 속한다 할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자꾸 변명만 하고 그러다보니 현지여건을 모릅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하는지 알 것입니다. 여기서 특정지역을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동읍에서 화개까지와 진교에서 구정까지 가로수식재 한 것을 한번 보시면 알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아주 크고 어떤 것은 아주 작고 어떤 것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현지에 맞게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숲가꾸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가보시면 소유자가 무육간벌을 했다면 그리는 안합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해 버리고 심지어 무육간벌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간에 지금까지 잘못된 것은 자성을 하고, 반성을 하고 우리 지역이 어느 지역보다 잘되고 군민들이 칭찬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산림과 사업비가 얼마인지 물었는지 아십니까 ? 연간 사업비를 5년간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 돈이 얼마입니까 ? 아까 하유시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하면 행정이 빈축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이라도 현지에 가서 가로수식재지는 조사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숲가꾸기도 앞으로 작업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의원님의 의도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하유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16페이지,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상반기는 이미 사업이 추진되었고 하반기에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대상지가 확실히 선정된 것인지 ? 혹시 바꿀 수 있다면 금성 간척지구에 보면 간척한지가 30년이 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허허벌판입니다. 유수지주변이나 농어촌 도로쪽에 나무를 심어서 이 지역의 정서함양이라든지 미관을 위해서도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계획이 이미 섰다면 어렵겠지만, 내년도라도 그쪽에 한번 방향을 바꿔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300만그루 나무심기 대상지가 이미 계획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는 데가 묵계호주변과 횡천문화마을, 옥종 체육공원, 금남 대치 숲조성한 데가 있습니다. 생활주변 나무심기와 병행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식재할 본수가 많이 있는데 내년도에 거기는 안 빠지고 꼭 챙겨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항공방제가 작년도는 3회였는데 금년도는 2회로 줄어 들었습니다. 지금 1차 항공방제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밤생산 농가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 1차 항공방제는 시기를 놓쳤다 하더라도 2차방제는 시기를 적절히 맞춰가지고 농가에 항공방제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12페이지 밤작업로 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에 임야를 이용한 단위 면적당 농가소득이 밤만큼 고수익이 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밤 작업로에 보조가 일부 있고 융자, 자부담이 있는데 많이 희망하고 있음에도 물량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밤 작업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밤 작업로 개설하는 농가에 융자조건이 서류를 갖추고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융자부분을 없애고 전액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관심사업인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있어서 물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올해 5만본 식재계획이라고 하는데 수종구입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소나무외 22종이라고 했는데 수종이 어느 수종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 조경수를 육묘를 한 농가가 몇 농가나 되는지 ? 다음 육묘한 농가에 수종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군에서 육묘를 해서 팔지 못해가지고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우리군에 소화되는 부분이라도 우리군의 육묘되어 있는 부분을 전액 군에서 매입하여 식재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 식재를 하실 때 향후 군민의 소득과도 연계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도토리 나무가 아주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밤보다 수확이 배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군에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차원에서 상수리나무를 대폭 식재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갑재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항공방제가 늦어진 것은 금년에 날씨는 괜찮았는데 비행기가 여기 2대가 와가지고 1대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1주일정도 늦었습니다. 그리고 방제하는 순서가 금년에는 옥종면에서 화개면으로 했기 때문에 화개 지방이 좀 늦습니다. 2차방제는 위에서부터 내리할 것이기 때문에 화개지방이 일찍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밤작업로 일부 물량이 부족한 것은 농특사업으로 읍면에서 개인들에게 받아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합니다. 저희들이 각 읍면에서 받아서 하는 농가소득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가지고 올리는데 그대로 물량이 안내려오고 사람 숫자가 많으면 순서대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대로 다 하지를 못합니다. 연차별로 올해 남으면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리고 300만그루 나무심기에는 주로 금년도 심은 것이 소나무 큰 나무하고 느티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 노각나무가 배롱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다음 배꽃나무와 각목류가 있습니다. 300만그루 큰 나무를 심으라 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큰 나무는 다 못심고 20%정도 큰 나무를 심고 나머지는 잣나무를 심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춰 심어야 되고 수종이 다양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다음 조경수 육묘농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관내에서 육묘하는 농가에 것도 사용을 합니다만, 나무를 심으면 구색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가지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몇 가지 가지고 있는 분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다 소화를 시켜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은 알고 있지만, 다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밤보다도 도토리나무가 군민소득에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대학교에 도토리를 연구하는 안상열 교수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니 묘목이 없어요. 금년에도 군유림에 3정정도 시험적으로 심어서 보급을 시키려고 했는데 묘목을 올해 못 구했습니다. 이건 첫째 양묘를 해놔야 식재를 하지, 우리 기술로는 크고 많이 열게 하는 방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밤소득도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밤나무가 소득이 적은 것은 사실상 비료만 하고 퇴비를 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공주시처럼 전정을 철저히 하고 비료보다 퇴비를 많이 주면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서 그게 안되기 때문에 밤이 사양길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관내 밤나무 70%정도가 노령목인데 이건 앞으로 대체목으로 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산촌종합개발하는데 은행나무를 심어놨는데 4, 5년이 지나면 은행이 많이 연다고 하는데 회사에 물어보니까 그걸 사올 수는 있는데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어놓은 것을 한번 보고 은행나무를 보급을 시키고 도토리나무도 연구팀에 의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밤 작업로 자담융자 분을 보조로 바꿀 수 없냐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로 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융자가 따르고 자부담이 따르는 시책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조로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홍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보고하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산불방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CCTV 2개소가 되어 있는데 산불예방 차원에서 하동군이 생기고 나서 획기적으로 좋은 장비를 2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TV가 설치되므로 해서 사람이 초소에 올라가지 않아도 무인으로 산불방지가 되는 것인지 ? 이 장비를 설치해도 감시원이 올라가야 된다면 결국 예산만 이중으로 들고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이 CCTV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태의원님께서질의하신 무인카메라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사실 해보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1억 5,000만원이고 진해, 마산, 창원이 지금 하고 있는데 마산, 창원은 잘 안됩니다. 정안봉과 형제봉에 설치를 하면 15,000㏊커버를 할수 있겠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간내에는 밑으로 보이지 않는 계곡쪽이나 사람이 필요하지 인력이 별도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그것은 운영을 해봐야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해보지도 않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소기업육성 및 투자유치외 14건입니다. 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투자유치입니다. 배경은 관내 중소기업육성과 국내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유치 투자동기 유발 및 찾아가서 모셔오는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군민 투자유치 동참분위기를 조성하여 갈사산업단지 대기업유치 및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중소기업육성지원은 발전소주변지역 기금융자가 18개업체에 3억 4,800만원을 융자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은 6억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까다로운 융자조건과 기업부담 능력부족으로 6월 현재 신청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기업애로해결은 4건에 8,800만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업의 기반시설지원, 애로사항 해결 등 기업유치활동 지원사업비 및 농공단지조성예정지 타당성 조사를 하여 용역비 6,0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본지원사업 52건, 특별지원사업 1건, 주민복지융자지원 95건, 기업유치융자지원 20건해서 총 4개 분야에 26억 500만원입니다. 사업 지역으로는 기본지원사업, 주민복지융자지원, 기업유치융자지원은 주변지역이고, 특별지원사업은 하동군 관할지역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지원사업은 고전이 5건, 금남이 27건, 금성 20건해서 총 금액은 90억 500만원입니다.현재 추진상황은 52건중 26건은 완료하였고 20건은 추진중이고 미착수가 6건입니다. 다음은 특별지원사업입니다. 금성해안도로개설을 위해서 2.1㎞에 8억 2,500만원인데 2002년 7월18일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마련이 30억이 되어 있고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지원에 5억 6,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별지원사업 잔여사업비 13억 8,300만원에 대하여는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잔액분 융자지원은 3억 9,200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농공단지육성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2개단지인데 적량 19,687평, 고전이 22,665평입니다. 입주 및 가동상황은 11개 업체에 적량이 6개 업체이고 고전이 5개 업체입니다. 현재 가동이 8개 업체이고 폐업이 1개, 입주준비중이 2개 업체입니다. 현재 고용인원은 75명인데 적량이 19명, 고전이 56명입니다. 휴·폐업업체는 고전농공단지는 경서산업은 경매 진행 중에 있고 적량농공단지는 2002년 1월8일 김해 김중곤씨가 매수입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적량농공단지 다다코리아는 부산 성차만씨가 인수 입주준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적량농공단지의 부도업체 경매입주는 2개 업체이고, 애로사항해결은 고전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부지 포장에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폐업 및 미가동업체에 조기가동을 유도하고 고전농공단지내 인터넷망설치를 한국통신 에 협조 요청하여 3/4분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타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하동사랑카드 발급추진입니다. 나의 고향,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하동사랑 카드 발급으로 신용판매실적의 일부를 군 발전기금에 적립을 하는데 사용금액의 0.1∼0.2%인 연 1,5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발급현황으로 카드발행제휴는 하동군, BC카드(주) 농협중앙회 하동군지부 3자가 되도록 체결한 바 있습니다. 발급대상은 공무원, 기관단체임직원, 군민, 향우, 기타 일반인, 공공기관 법인 등 사용카드 전환입니다. 추진상황은 하동사랑카드 가맹점 지정을 22개소 하였고 하동사랑카드 발급신청 건수는 797건인데 법인이 26, 공무원이 542, 일반이 229이며, 관련 유관기관·단체, 군민발급 취지 홍보 및 방문접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신용거래불량자 급증에 따른 엄격하고 까다로운 발급절차로 신청을 기피하고 거래은행은 농협중앙회하동군지부로 한정함으로써 타은행(읍면단위농협포함)거래 향우 및 읍면 주민이 발급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정된 카드결재계좌를 타 은행까지 확대추진하고 실과소별 , 관련 유관기관· 단체 책임발급 홍보하여 발급신청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출향인사 및 향우 발급신청을 지속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진흥입니다. 2002년 6월30일까지 수출실적은 총계가 30,205천불인데 실적은 3,730.1천불로 전체의 12%의 실적입니다. 품목별로는 신선농산물이 2,615천불이고 가공식품은 700, 임산물은 18,390, 수산물은 8,000, 축산물은 500천불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 도래로 실적이 전무합니다. 부진사유는 우리군의 주 수출국인 일본의 경기침체와 엔화약세, 돼지구제역 재발로 돈육 수출이 중단되었고 재첩 수출물량이 2001년 낙동강 이용 종패 양식분 다량 폐사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점 추진대책으로는 새로운 수출 유망품목의 집중적인 개발을 육성하고, 경남무역을 통한 동남아권 과일류의 수출을 확대하며 농수산물 품목별 수출촉진 협의체를 운용 강화하여 수출정보제공 및 해외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은 2㏊이고 사업비는 1억 4,600만원인데 군비 50%, 자담이 50%입니다. 사업장위치는 하동읍 목도리 29-5번지 지내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001년 12월7일 마산소재 삼신종합건설과 1억 22,486천원에 도급계약 하였습니다. 목도리청년회등 출하조절지 조성을 2001년 12월에 반대를 하기에 군수님 주재 간담회개최를 해서 목도리 어촌계 전용 출하조절지 조성 희망시 군비지원을 마을주민 의견수렴 후 결과 통보약속을 하였습니다. 군의원, 마을대표, 하동읍장 연석간담회개최를 금년 2월23일에 하고, 목도리 3개마을 대동회시 주민의견수렴 후 2월26일까지 결과통보를 약속했습니다. 2002년 4월1일 목도어촌계장 선거전후 내부갈등이 표출되어 선거 후 새 집행부 의견결집이 실패했습니다. 2002년 6월3일 목도리 3개마을 이장이 군청을 방문 주민의사를 통보하였는데 주민의견 합의도출이 불가되어 출하조절지 조성공사를 포기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출하조절지 미조성시 하동군재첩의 가격보장과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초래되고 2001년 11월26일 공사도급 계약시 사고이월사업으로 금년내 공사완료 하여야 하나 목도리 주민합의 미도출로 공사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수출재첩 출하조절지 조성 장소를 변경 시행하고 신월마을 주민 동의서를 우선 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산물선별기지원입니다. 배경은 관내 생산되는 농특산물중 선별이 어려운 품목에 대하여 균일한 선별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출하하므로 우리 농산물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의 제값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소형 선별기 지원계획안을 수립했는데 지원기준은 농기계 대금의 50%를 군비 보조지원하고 대상품목은 매실, 밤, 중량식 선별기 딸기 등이며, 지원기준대수는 농가 및 작목반 희망대수에 따라서 했습니다. 희망수량 파악은 수량은 선별기 230대이고, 구입금액은 3억 43,140천원이며, 지원소요금액은 1억 7,157만원입니다. 지원계획은 기대수량이 선별기 226대이고, 지원금액은 1억 35,745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은 1억 35,745천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선별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설치입니다. 수출농단 현황은 하동군신선농산물수출협의회 대표는 박명상이며 참여농단 및 면적은 5개 농단에 29,231평입니다. 유리온실이 17,115, PET온실 2,986, 파이프온실 9,130입니다. 현재 수출품목은 파프리카, 토마토, 가지, 장미입니다. 설별장 시설현황은 적량면 동산리 육묘장 150평과 창고임차 연 1,000천원이고 보유장비는 군비지원으로 선별기 3종 3대(파프리카, 토마토, 방울토마토), 예냉 및 저온시설, 지게차 1대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29일 도지사 수출농산물 선별장 방문시 1억을 신선농산물 대표 박명상씨가 도지사님께 공동선별장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좀 해주십사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자리에서 도지사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선별장사업비 재정지원요청을 1억원을 했고, 공동선별장 설치계획은 면적이 300평에 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 설치부지 확보는 횡천면 여의리 668-11번지외 1필지로 면적은 1,280평이며 소유자는 횡천 농협이고 무상사용 승낙서를 징구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도지사로부터 1억원이 지원되면 부족사업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파악은 안되고 있습니다만, 5천만원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다음 추경에 요청을 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동군공설시장비가림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 5,401.79㎡이고 사업비는10억 18,010천원인데 건축물이 7억 52,292천원, 소방설비가 2억65,720천원이며, 사업대상은 읍내리 314-1번지외 77번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설계용역은 건축설계사무소 우신에 14,910천원으로 하였고 국유지 사용협의는 2002년 4월24일날 했고 2002년 5월1일날 가설건축물 신축허가 협의신청을 했으며, 소방시설 동의를 위한 건축설계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장 중앙도로 기존 불법 비가림시설이 있을 경우 연결살수설비에 의한 소방동의 불가 통보를 받았는데 면적이 6,000㎡ 초과시는 소방법상 스프링클러시설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도 총 소요액이 10억 18,010천원인데 확보액은 8억 11,040천원으로 2억 6,970천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추가 확보토록 하고 기존 비가림시설 중앙부분 철거조건인 비가림시설계획 건축협의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촌 공영버스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량은 공영버스 1대 41인승이고 사업비는 60,000천원인데 국비 18,000천원, 군비 18,000천원, 업체부담이 24,000천원입니다. 국비재원은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입니다. 운행구간은 기존 4개노선이고 운행방법은 기존 버스운송업자인 영화여객에 위탁운영을 하는데 사업기간은 2002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공영버스 운영현황은 현재 4대가 있습니다만, 경남 71자8800번이 차령만기로 대 폐차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군비부담분 1,800만원을 추경시에 확보하고 운영주체 선정 위탁운영협약체결 및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촌 오지지역 주민의 후생복지 증진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용객 감소로 인한 운행노선 폐쇄를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동터미널 화장실 신축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하동 시외버스터미널 내이고 사업비는 6,300만원인데 군비가 3,000만원, 자부담 3,300만원으로 사업량은 1동에 36.4㎡이며 사업기간은 금년 6월에서 8월까지입니다. 추진상황은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위치·규모등변경인가를 금년 5월2일에 하여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오수처리원인자부담금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군의 관문으로 그동안 많은 관광객과 향우로부터 터미널 화장실 불결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고 낙후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익이용시설인 화장실 개선으로 노약자, 신체장애인등 불편 최소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준공지도 및 터미널 환경개선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인 마을공동주차장설치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가 적량면 원우마을과 금남면 사궁마을 지내입니다 사업비는 1억 6,000만원인데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부담 1,0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2개소로 적량 원우가 90평, 금남 사궁이 226평이고 사업기간은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97년 소규모주민편익사업계획에 의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여건변화로 목적사업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02년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배경은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창출 기회제공으로 건전한 사회안정망 구축으로 근로자의 취업 동기를 유발하고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업기간은 2002년 1월7일부터 12월28일까지이며, 사업장은 13개 읍면이며, 사업비는 12억 35,418천원입니다. 고용계획인원은 연 48,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1.2단계 사업추진상황은 금년 1.7일부터 6.28일까지이며 추진사업은 5개분야 40개 사업이고 집행된 사업비는 7억 16,909천원이며, 고용인원은 연 27,810명입니다. 제3단계 사업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이 금년 7.8일부터 9.28일까지 57일간이며, 추진사업은 5개 분야 19개사업이며, 사업비는 3억 39,829천원이며, 1일 계획인원은 196명이고 연 인원은 11,097명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수요충족에 애로가 있어 3단계 사업비수준의 부족예산 1억5,000만원을 국·도비 신청을 요청해 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 에너지공급업소 안전관리입니다. 배경은 LP가스 사고예방 및 소비자 사고 피해보상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 11월1일부터 LP가스 안정공급계약제가 시행됨에 따라 에너지공급업소 및 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군민 불안해소 및 서비스증대를 위함입니다. 추진상황은 LP가스 안전공급계약체결기한인 금년 4월30일까지 가스공급자 소비자보장책임보험가입을 2001년 11월30일 했고 가스공급자와 용기가스 소비자간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LP가스 안전대책 홍보 및 계도를 각종 홍보매체 및 주민모임으로 활용하고, 가스공급업체 안전공급계약 체결상태 지도·점검 및 독려를 5회 했으며, 안전공급계약 미 이행업소에 대해 5월말까지 개선권고 했고 안전공급계약체결실적은 전체 대상이 19,541건에 실적은 15,815건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안전공급계약제도에 대한 주민 인식이 부족하고 가스공급업체의 인력부족과 의지부족으로 계약체결이 지연되는데 지속적인 홍보와 안전공급계약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과 농어촌 공영버스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동선별장 설치는 저희 관내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로부터 1억 지원약속을 받았고 1억을 재정지원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재정지원 요청은 어느 부서에 한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있습니다. 횡천농협 부지인데 여기에 승낙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면확인을 해보니까 그 부지에 대각선으로 길이 나있는 것을 농협에서는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은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사야되는데 지금 농협에서 그것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불하받는데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지원은 오지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고 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묻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서를 보면 버스가 노후돼서 폐차를 하는데 이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이것이 되는 것인지 ? 아니면 월별로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 전체적인 예산이 어느 것인지 보고서를 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김옥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과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선농산물 공동선별장설치 사업 중에 재정지원 요청사항이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지사님께서 현장에서 지원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 가지고 재정지원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사님이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서 1억원을 주십시오, 하고 행정절차상 공문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다음 횡천농협 부지가 1,980평중에 중앙에 구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대체 구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그 구거는 사실상 쓸모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사님으로부터 1억원이 내려오면 신선농산물 협의회와 횡천농협, 하동군 3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확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리되면 사실상 쓸모가 없는 구거에 대해서는 용도페지해 가지고 불하를 받으면 그 면적으로서 저희들이 공동선별장을 설치하는데는 하등의 애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선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지원에 대해 질의하신 것은 사실상 농촌에 벽지노선이라고 있는데 운행이 안되는 벽지노선에는 저희들이 버스업체에 운임을 계산을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그 노선을 폐쇄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 차를 빼 버릴려고 합니다. 그걸 못 빼도록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운임을 보조해 주고, 차량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는 워낙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국비와 군비를 50% 보전한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못하겠다고 꺼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도에서 공영버스를 더 지원을 해 줄테니까 좀 더 알아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은 완강히 거절합니다. 지금 있는 1대도 안 받겠다고 합니다. 1대도 업자가 2,400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전액 다 줄 것 같으면 받지만 장사가 안 되는데 차가 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다소나마 운행노선이 폐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미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

예,

다음은 황영상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이현기 지역경제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업 명이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주민복지증진사업, 기업유치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앞에 사업 명이 지정되었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야 할 건데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왔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농공단지특별회계가 세입은 순수하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고 대다수금액이 세출에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 적량 농공단지에 대해서 하동군이 입주업체에 지원한 기채액은 얼마인지 ? 그리고 우리군이 차입한 기채액은 다 상환이 되었는지 ? 우리군이 징수할 입주업체 채무액은 전액 수납은 했는지 ? 상환할 금액이 없고 입주업체로부터 채무액이 없다면 제가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출에 예비비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이 돈이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로 계상이 되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기채한 금액은 전액 농협에 상환을 다하고 우리가 입주업체로부터 수납할 때 (청취불명) 10%를 더 징수한 것이 지금 남아서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로 계상이 되는 것인지 ? 만일에 이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좋은지 ? 그렇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적량농공단지와 고전농공단지에 대한 사업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 다음 과장님께서 고전 농공단지 1개소와 적량 농공단지 1개소는 지금 부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1개소는 2000년 8월에 매입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고전 농공단지와 적량 농공단지에 우리군이 기채 해가지고 입주업체에게 지원한 채무액은 전액 회수를 하고 경매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가 돼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인지 ? 그렇다면 10%이상의 돈을 거둬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조금 전 황영상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무슨 사항을 어떻게 질의하셨는지 모르겠고, 현재 이 자리에서 세입예산 편성 사항이나 농공단지를 조성할 때의 자금조성사항, 기채 상환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까 ? 다시 설명을 하라는 것은 과장이 본회의장에서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면 질의하신 의원에게 직접 말씀을 드려서 서면답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대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있어서 인재육성 장학재단 30억 기금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도 기획감사실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은 본 의원도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기금마련 방법 중 특별지원금으로 조성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취지가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 발전소의 건설 및 가동됨에 따라 각종 피해에 대한 보상성격으로 피해에 대해 세세하게 나열하고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배분하기가 어려워 묶어서 법률에 규정, 보상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되는 조항들을 보면 소득증대사업, 공공사업, 육영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홍보사업, 특별지원사업, 환경감시기구지원 부대사업 등입니다.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문구들입니다.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주변지역이라 하면 발전소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용어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지원사업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지역에 있어서 시행령 제22조2항에서 정한 지역 및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건설로 인한 이주자의 집단이주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은 관할지역도 되겠습니다만, 사업의 우선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주민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뒤에 사업집행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30억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마련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 중에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마련 30억에 대해서 질의하셨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보고를 드릴 때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 사전 보고를 하고 절차는 추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인재육성장학재단기금을 말씀하기 전에 특별지원사업은 조금 전 추의원님께서도 관계법령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에 보면 법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사업의 내용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본지원사업의 세부내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정한다고 명시된바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하여 시행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001년도 2월24일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모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관이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근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1년 7월16일날 사업선정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률제15조에 의한 이주민 소득증대사업의 지원과 주변지역 우선 및 주민복지와 지역발전 기틀 마련을 위한 투자효과가 큰 대형사업을 선정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해 가지고 이미 추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18일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조속한 계획수립 및 지역균형개발을 읍면별 배분에 대한 투자를 하라고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2001년 7월 사업선정 기본방향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의거 1차 의견을 실과소 및 의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14건으로 1차 수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31일 의원간담회시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의견수렴결과에 의거 금성해안도로 공사 8억 2,500만원을 2002년 사업으로 선정을 한 바 있고 잔여금은 투자효과가 큰 사업을 선정할 것임을 기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단체장이 사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체장이 효과 있는 사업을 선정토록 하자는 의원님들의 공감을 얻은 바도 있습니다. 2001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처리사항 보고시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기금조성에 투자할 것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업무계획수립시에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계획에 의거 30억 투자를 잠정 확정을 짓고 2002년 4월27일 한전의 2003년도 사업추정액 통보 요구에 의거 인재육성장학재단설립 예산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사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7월 사업선정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인재육성장학재단에 30억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하고 잔여사업비 14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선정토록 잠정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대엽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관할지역 단체장이 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과소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방향을 잡은 것은 주민의 의견이 아닙니다. 사업선정시 유의사항에 보면 제1항 발전소 또는 방사성폐기물 시설의 건설과 연계된 사업을 선정하고, 제2항 지원금의 안분에 의한 소규모사업을 지양하고 전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대형 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제3항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을 선정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인 군의회 의견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지, 실과소의 의견이 주민의 전체 의견인양 행정에서 방향을 잡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라도 당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방향을 잡아야지 실과소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지원사업 선정방법에 있어서 실과소의 의견이 주민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공감을 합니다. 이 선정과정은 현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채택할 때는 주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전임 군수님 당시에 어느정도 결정이 되었습니다만, 현 군수님이 공약사업으로 채택하게 되었을 때는 우리하동 전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선정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였다고 했는데 군수님의 의견 수렴한 내용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이 공약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군민이 아닌 지역주민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입니다. 공약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한 부분이 안나오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여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면서 기본지원사업, 주민복지융자지원사업, 기업유치융자지원사업은 사업지역이 주변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특별지원사업은 관할지역에 국한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합니다만, 지역주민도 군민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충분이 지역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셨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남석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대화를 듣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도중에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 나와서 답변하실 때도 이 30억원은 산자부에 내년도 예산으로 30억을 확보해 주겠다고 절충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30억을 내년도 주겠다고 절충 중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며, 이 30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하시는데 지금 조유행군수님이 당시 군수님이 아니고 부군수님입니다. 부군수님 입장에서 이런 막대한 자금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 군수님이 취임한지는 불과 채 한 달도 안됩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공약을 하셨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약을 하셨다면 나름대로 사비를 투자할 것인지, 별도 자금을 지원 받을 것인지 자기 나름대로 복안이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30억이라고 명기를 하고 있지만 특별지원금 비율이 상향 조정된 금액 52억중에서 금성면에 8억 5,000만원을 쓰고 30억을 장학기금으로 보태고 잔사업비 13억 8,000만원을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어제 오늘 나온 돈이 아닙니다. 적어도 1년 전에 배정된 돈입니다. 어떻게 군수님이 이 돈에 대해서 공약을 할 수 있습니까 ? 1년 전의 일을 군수님이 공약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수고가 되시더라도 아까 추대엽의원님께서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 건설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 개개인에게 보상을 산정할 수 없어서 일종의 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자금 배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30억원이 하동군 전역에 걸쳐 장학재단 기금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추의원님 말씀과 같이 자금마련 방법이 하필 발전소주변지역에서 공해를 마시는 주민들의 보상적 성격으로 나온 돈으로 할려고 하는지 의심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수고가 되시더라도 이 30억의 돈은 당해 지역에 배분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고생을 해주시고 또 이 돈은 자꾸 중복이 됩니다만, 당해 지역 주민의 몫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당해 지역 주민에게 더 많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옥미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의원입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을 보면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나 시간상으로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추대엽의원님과 최남석의원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정회하기를 제의합니다.

김옥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을 한번 더 듣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기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가지 중 예산확보 부분과 전임 군수님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200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사전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 9개월전에, 현재 하동화력에는 4월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년도 인재육성재단기금 마련을 위해서 30억이 필요하다고 보고를 했고 또 거기에서는 산자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에 주민 의견수렴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2년도 업무계획시에 인재육성장학재단 기금설립에 30억투자 잠정확정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는 이미 부군수님께서 전임 군수님을 보좌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군수님께서 어는 누구보다도 세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공약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변지역과 관할지역에 대한 오해가 다소 있습니다. 물론 금성이나 금남, 당해 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2001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주변지역에 국한되던 사업 중에서 특별지원사업비는 관할지역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지원사업이나 주민복지융자지원사업이나 기업유치융자지원사업은 주변지역에 국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1년도 2월24일날 법이 개정되므로 인해서 작년 7월부터 그런 계획을 거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신 추대엽의원과 최남석의원이 생각하는 바와 집행부의 담당과장의 생각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법이 개정되어서 관할지역 모르고 주변지역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관할지역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돈을 어디에 쓰든지 관여하지 마라는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법이 개정된 걸 누가 모릅니까 ? 압니다. 관할지역 모르고 주변지역 모릅니까, 알고 있습니다. 바라옵건데 이 돈은 제1조 정의를 보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가닥이 잡힐 것입니다. 30억 전체가 장학재단 기금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서 지역주민의 여론이라도 한번 거쳐서 사업을 확정했다면 지역주민이 서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법이 바꿔서 내 권한을 행사하는데 여러 말이 그렇게 많느냐, 그런 뜻으로 들립니다. 그 법이 바뀐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돈은 제1조 법 정의에 부합되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부분은 두 의원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충분히 의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