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영환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에 방용운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간사에 김해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에 신동록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서재홍 의원, 간사에 김해철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2년7월12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7월6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 공무원 감축과정에서 발생한 초과 현원 10명을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2003년2월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초과 현원 10명은 2002년7월31일부로 직권면직이 불가피함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초과된 현원을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며, 이것은 법령개정으로 인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이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동 기능전환 사업을 추진하여 지금까지 운영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 강화를 통해 주민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을 토대로 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와 내용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과 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의 위촉관련 사항을 규정한 [제17조]를 보면 위원 위촉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는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지만 그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동일한 지역에서 많은 시간동안 같이 생활하는 소중한 주민의 일부분이므로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들도 주민자치위원 위촉대상에 포함시켜 주민자치활동에 동참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위촉대상의 범위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삽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0조]의 단서조항을 보면 구의원을 의미하는 당연직 고문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거에 의해 당해 행정동에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 몇 명에 의해 고문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것은 모순이 있으므로 당연직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화합을 저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당연직 고문은 해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어 관련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2000년1월부터 생활주변의 환경오염 방지 및 기초질서확립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제"의 불법투기 신고유형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휴지, 담배꽁초 등의 투기행위가 대부분이고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신고 포상금 획득만을 노린 전문 신고인의 등장으로 본래 목적이 퇴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동일인에 대한 특정행위 신고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월 30만원으로 한정하고 쓰레기 신고 유효기간도 30일 이내로 정하여 업무의 원활성과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그동안 쓰레기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해 온 쓰레기투기신고 보상금 제도가 제한된 예산으로 일부 소수 신고자에게만 지급되었으나 포상금을 월 30만원 이내로 한정함으로써 다수인이 다양한 불법투기 행위를 신고토록 하여 환경오염방지 및 기초질서 확립에 참여할 수 있고, 또한 30일 이내로 신고기간을 정하여 장기간 경과로 인한 신고로 투기자의 신원확인 곤란 등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자율적 시민감시제도가 정착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조례안 개정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점과 과태료의 50%나 되는 포상금액이 너무 과다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환경부 등에 포상금액을 인하할 수 있도록 건의할 것과 과태료 징수에 따른 행정처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재홍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7월29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인 1,271억9,700만원의 약 10.1%인 128억3,800만원을 증액한 1,400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세입부분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의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128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세입부분에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입증가분 128억3,800만원과 일반회계 예비비 15억73만6,000원, 특별회계 예비비 6,861만4,000원 등 총 144억735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써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전통문화행사 지원비는 금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항목으로서 구 또는 시전체 단위에서 주관하는 축제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행사는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고 전시성 행사의 성격이 있는 등 다소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행사는 근본적으로 민간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90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랑스런 구민상 시상 관련 예산은 물가수준, 예산절감 차원 등을 분석해 볼 때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금액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9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동 한국자유총연맹에 주는 보조금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동단위의 단체구성이 대부분 유명무실한 상태로 활동사항이 거의 없으므로 예산을 지원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63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출입구 계단설치에 있어서는 사업경비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단가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편성된 예산 3,010만원 중 9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안내 입간판 설치에 있어서는 설치장소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설치개소수를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임으로써 551만원 중 30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서민원분실과 각 동에 설치하는 구정현판 교체비는 제작단가의 현실성과 예산절감을 감안하여 각각 편성된 50만원 중 10만원씩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9개 동에서 각각 구입하고자 하는 정수기에 있어서는 대당 200만원씩 편성되어 제출되었으나 시장조사해 본 결과 절반가격만으로도 양호한 성능을 가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판단아래 각각 1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관련 사역인부임 예산에 있어서는 계도요원 10명을 늘려서 운영하고자 관련 경비 4,106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갑자기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은 인건비 부담, 업무의 효율성 등을 견주어 볼 때 무리라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명패제작, 도서 및 물품구입 등에 있어서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구매비용의 현실성, 예산절감 차원 등의 이유로 편성된 예산의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귀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입증가분과 예비비를 활용하여 추가로 편성한 세출예산액인 144억735만원의 약 0.7%에 해당하는 1억273만9,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하는 수정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