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종합민원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종합민원실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 하세요.

김중환 의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기 30쪽과 26쪽인데요. 제가 지적도나 도시계획확인원을 신청해 보면 옛날에는 2시간 후에 오라고 했고 이렇게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돼서 바로 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하세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나 도시계획 도면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현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동안에 안타까웠습니다. 도시계획 부분이 전산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산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스템의 장애가 상당히 많아서 활용을 못했다가 이번에 손을 봐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물론 장애요인을 일으키지 않는 필지에 대해서는 바로 5분이면 이내에 출력이 가능하고 지적도면도 지금 현재는 아주 빠르게 발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도면 전산화가 완료가 되는 시점이 9월경부터는 한 1분 정도면 모든 것이 완료가 되고요. 지금은 사람이 수작업에 의해서 복사를 하는 관계로 약간의 시간은 걸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내용을 받겠습니다.

다른 내용입니다.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하선국 의원입니다. 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 땅을 보면 버려지다시피 한 땅들도 많은데 보면 지가는 매년 오르다시피 하는데 그 지가를 조사결정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하선국 의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대해서 그 절차를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그 동안에는 옛날에는 토지등급이라고 했습니다. 토지등급을 조사할 때는 사람이 일일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전산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군에는 약 17만 필지 전체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17만 필지가 되고 개별공시지가로 결정을 해서 지금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는 13만 필지가 됩니다. 이 13만 필지에 개별공시지가를 매기기 위해서는 약 3,000필지 정도를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땅의 표준이 되는 표준지를 3,000개 정도를 건설교통부에서 별도로 조사를 해서 3,000개 정도를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건설교통부 차원에서 공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각 필지별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컴퓨터로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필지는 도로와 접해 있는 길이가 얼마고 또 토지의 형국이 고조는 어떻고 쓰고 있는 용도는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놓으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는데 자동적으로 계산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벽한 개별공시지가가 됐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를 전산프로그램에서 산정된 것을 일일이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이의 신청을 다시 받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받은 사항을 가지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신청한 것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을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32쪽을 보시면 농촌불량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불량주택 개량 사업량이 50동인데 읍면에서 신청 받은 물량은 몇동이나 되고 동당 자금 지원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금 지원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고 2002년도 예산서를 보면 90동의 불량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했는데 왜 50동으로 확정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변삼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량주택 읍면 배정량과 그리고 2,000만원인데 그것을 좀 자금을 증액화 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2002년도 예산에 90동이 불량주택 개량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왜 50동만 확정된 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택 개량 부분은 총 신청은 201동이 들어왔습니다. 읍·면에서 신청량이 그런데 저희들이 50동이 줄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해서는 예산관계가 이것이 11월달 경에 국비나 도비를 소유하는 것은 11월경에 중앙에 우리가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는데 올해 만약에 50동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따블로 100동 150동 이렇게 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제작년에도 50동을 했는데 물량을 높여 볼까해서 90동을 예산을 올렸고 또 우리가 국비를 50동을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11월달에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12월달에 예산이 확정이 되었겠죠.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는 양여금이나 기금 같은 것은 한 2월이나 3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물량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받아보니까 신청된 것이 많으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이것을 조정을 해서 각 시·군별로 나눴던 사항이 돼서 그 50동이 이렇게 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의장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35쪽을 기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고장 생산물품 우선 구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남일 실정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3억을 드려서 제원 내려가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음대리까지 봉황천 개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풍리에서 부터 상동2리까지의 구간이 지금 현재 100㎜ 이상만 오면 모든 뚝이 넘어서 수해를 당할 수 있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우리고장에서 생산되는 골재 그러니까 현재 덕천2리에서 음대리 사이의 골재를 팔아서 세수증대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동리에 있는 골재만을 파 간다고 해도 세수증대가 되면서 그 하천 정비가 완료돼서 큰 액수에 보탬은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양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물이라든지 하천 정비가 되면서 골재를 팔아서 세수증대를 할 수 있으며, 특히 부리면에 가면 현재 방우리 올라가는 곳에 아주 좋은 골재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고장에 생산되는 골재라든지 이런 모든 석재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런 자원을 가지고 한다면 우리가 어려운 점도 타계를 해 가면서 세수에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고장 생산품 문제뿐만 아니라 재무과장님께서 우리 자주재원의 발굴에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상세하게 자주재원의 발굴을 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봉황천 개수 사업은 지금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으로서 지금 충청남도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은 충청남도와 금산군이 같이 공동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되는 사항인데 지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골재판매나 방우리 골재 관계도 이것은 물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건설도시과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도시과장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의 발굴이라고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각종 관계는 법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사항은 법이나 조례가 아닌 사항은 해당이 안되고 저희들 자주재원 발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이 해당이 됩니다만, 그 사항은 골재판매가 이제 말하자면 경영수익사업 같은 것이 되겠는데 그 사항은 지금 봉황천에 대한 골재 채취관계는 거기에 상수원 관계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상반된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우리 골재채취 관계는 제가 옛날에 관리 계장을 할 때부터 반출론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이고 또는 무주군에서 지금 자꾸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제가 관리계장을 할 때에 무주군에서 그 골재를 팔기 위해서 저거 하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아서 돈 몇억 들여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골재에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도시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자주재원 발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세액법에서 제외한 여러 가지 어느 것이든 어느 세법에 적용되든지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나가면서 지금 구체적인 방안을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사안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이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법 이외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은 법대로 다 지키면서 해가면서 세금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셨는데요.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군 총 과년도 채납액이 얼마로 몇 쪽에 나와있어요.

88억 7,100만원입니다.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입니다.

88억 7,100만원이죠.

예! 군세 제일 밑에 과년도 있죠. 그 다음에 도세 제일 밑에 과년도 있죠. 그것을 포함하면 88억 7,100만원입니다.

체납인구수는 대략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대상자

대상자는 제가 아직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을 하냐면 30쪽을 보면 체납자 독촉장 우편발송을 4회에 걸쳐서 7만 2,000건을 했거든요. 그러면 1회에 한 1만 8,000명이 나갔는데 체납액 인구가 몇 명이나 되는가 해서 한 2만명 된다는 소리인가요?

한 1만 8,000명 정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은 건수가 1명으로 따질때에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세금 저 세금이 이 세금이 밀렸다면 그것이 3명을 따져진다고요.

그렇다고 보고요. 13쪽좀 봐주세요. 아쉬웠던 일에서 체납액이 80억 8,100만원 중 이라고 했죠. 이것은 무슨

그것은 국세를 뺀 금액입니다.

아니 국세를 뺏는데 88억 7,100만원이 체납액이잖아요. 과년도, 또 그럼 무슨

그러니까 41페이지에 미수액중에 국세가 나오잖아요.

아니 국세를 뺏으니까 맞고, 지금 여기 14쪽을 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88억 7,100만원이 국세 빼고 도 군세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88억 7,100만원이 도 군세만 우리 군의 과년도 체납액이란 말입니다. 맞잖아요.

예!

그럼 그 앞 페이지의 체납액은 무슨

그 금액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앞에 것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저기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과년도 체납액이 88억 7,100만원인데 그 중에 그 이후에 부과해서 미수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14페이지 제일 우측에 미수액 80억 8,100만원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그거하고 맞춰지는 맞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현재는 작년도에 부과된 것은 작년도에 부과해서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으로 해서 부과액에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결손액이나 징수액을 뺀 나머지 지금 현재 6월말 현재의 체납액은 80억 8,100만원 14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미수액 하고 13페이지에 나오는 미수액 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저기 과장님 말이예요. 29쪽 좀 한번 더 봐주세요. 과장님 뜻을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 적극적인 체납액 줄이기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저희들 생각은 체납액만 2002년도 징수 목표액이 체납액만 나와서 도세는 얼마 군세는 얼마해서 이것을 어떻게 받겠다는 방안이 나왔으면 우리가 알 수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보면 체납을 줄인다고 해 놓고 지방세로 써 놓아서 우리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 변 의원님이야 잘 아실테지만 저희들이 지금 재무과에서 하는 업무가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그 업무잖아요. 그런데 888가지 시책으로 늘어 놓다보니까 그 담당이나 직원별로 업무들이 분야별로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재무과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 사항을 통합해서 했더니 너무 성의 없이 했다고 의원님들한테 하도 혼나고 해서 그런 적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약간씩 중복된다고 하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부과계는 세금을 부과만 하고 징수계는 징수만 하고 그런데 그 중에 징수계도 여러명 있으니까 각자 맡은 업무들이 조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질문 핵심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세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 의원입니다. 8쪽을 보면 연도별 세외수입 목표 도표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도에 비해서 목표를 125억 6,000만원이라는 많은 세외수입 목표를 세웠습니다. 과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15쪽을 보니까 세외수입을 부과한 목표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재산 매각이 21억 300만원이라는 돈을 재산매각으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외수입이 높을수록 이것은 직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애를 많이 쓰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재산매각으로 목표액을 높이는 것은 세외수입을 잡는 것은 내내 제살 깎는 이런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좋으신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우선 8쪽에 나오는 125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목표액이고요. 15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목표액이 156억에 재산매각대가 21억 3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비비미 고개에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이 준공이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쓰는 보건소하고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나가서 있는 커브에 있는 다목적 회관하고 그 다음에 구 경찰서 옆에 있는 소방대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하고 그렇게 4가지를 지금 매각하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저게 준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매각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우선 의원님들이 조금 궁금할 사항 같아서 소방청사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감정까지를 해 놓고 있는데 지금 금산초등학교에서 자기들이 경찰서 부지하고 소방대 청사를 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약 3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경찰서 부지는 경찰학교를 아산시청에서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아산시에서 경찰서 부지를 아산시로 교환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아산시로 아직 소유권은 안 넘어 갔는데 아산시로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될는지 하는 것 때문에 잠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뭔가 가닥이 나면 학교로 팔던지 아니면 공개경쟁에 의해서 팔던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도 다목적 회관이 내년도로 준공이 연기 될 것 같아서 지금 매각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 한번 더 봐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과년도 체납액 미수액이 80억 8,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 체납액까기 통 털어서 그렇고 체납액이 아니고,

과년도 체납액이 아니고 미수액입니다.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은 군세 17억 900만원하고, 도세 55억 5,800만원이 되겠지요. 이것을 보태면 62억 6,7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럼 13쪽 80억 8,100만원하고는 틀리니까 잘 못된 것 같으니까 알고 계시면 될 것입니다. 안 맞으니까

재무과장님 이 부분은 담당자가 직접 보고가 끝난 다음에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계수 관계를 철저히 기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세요. 다음에 우리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세요.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재무과장님께서 상당히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대둔산 골프장 체납세금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철저히 기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 보건소에 15년 경과된 차량교체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없다면 내구연한이 지난 그 해부터 정비 관리한 기록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운행한 관리 기록부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기타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덕용 재무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