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전문위원 고권택입니다. 위원님 선임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를 보좌할 직원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관 씨입니다. 다음은 이홍림 씨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 23일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 명단을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철위원님, 김기성위원님, 김영희위원님, 김우남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양대성위원님, 양우철위원님, 한성율위원님, 현승탁위원님, 이상 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석배정은 우선 위원님들 성명 가나다 순서에 의해서 위원장석 오른쪽부터 배정하였습니다마는, 위원장님과 간사가 선임된 후에 위원님들께서 상의해서 결정해 주시면 다시 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회의진행은 제주도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이신 양우철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양우철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 수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오늘 임시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다음에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부봉하위원입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구두호천에 의한 다수결 표결에 의해서 선임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외 다른 위원님, 좋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금 부봉하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부봉하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구두추천에 의한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두로 추천을 받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지금까지 의정활동 경험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양우철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강원철위원님께서 최연장자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은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인 양우철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인 양우철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죄송한 마음 감출 길 없습니다. 미력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예산 및 결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서 지방 예산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예산이 지역발전과 도민의 뜻에 따라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여지도록 여러 위원님과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의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한성율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부봉하위원님께서한성율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성율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성율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한성율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 물읍시다. 지금 양우철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는데, 가운데가 위원장 자리가 되는데 그 명패를 한쪽으로 치워서 하죠.

위원장님석은 항상 끝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지정된대로 하죠.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좌벅배정은 앞서 설명드린바대로 가나다순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제주도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주도 행정부지사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바쁜 의사일정속에서도 제주도정의 기틀을 다지는데 뜻과 힘을 모아주시고, 지역 현안사업 해결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를 예산에 반영하였고,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전국체전사업 등 당면한 사업을 비롯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3.6%인 1,095억6,800만원이 증가한 9,141억4,2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역경기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로 인한 지방세 증가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양여금 등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도정 현안사업은 감귤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감귤공장 건설과 농수축산물 수급안정사업과 어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선감척 및 어선어업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관광,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제주목관아지 정비사업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부관광도로 및 국도대체 우회도로개설사업,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사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반영하였으며, 그외 소외계층의 안정된 삶을 위한 복지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도정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재윤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제주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을 비롯한 중앙지원사업비가 추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우리 도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체전,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 현안사업과 의무적 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141억4,2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7,846억8,000만원, 특별회계 1,294억6,2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 8,045억7,400만원보다 13.6%인 1,095억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세입예산입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 자체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경기 회복과 부동산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 240억원, 2001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322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총 56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3쪽에서 68쪽 의존수입은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2001년말에 세입된 전국체육대회 사업비 감액 등으로 43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66억3,600만원, 국고보조금 7억5,6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총 229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지방채는 제주관광종합센터 건립사업 등 9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에서 86쪽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사운영 및 의정활동에 2억8,500만원을 증액하고, 89쪽에서 92쪽, 공보관실 소관 예산은 도정시책 홍보 등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쪽에서 108쪽까지 총무과 소관 예산은 의료보험부담금 4억8,000만원 등 총 13억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09쪽에서 124쪽,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 8억6,200만원,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6억6,600만원, IT연구센터 설립 출자 5억원, 지방세징수보전금 64억8,000만원 등 총 85억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에서 156쪽까지 자치경제국 소관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억8,800만원, 지방교육세전출금 90억7,700만원, 4·3평화공원조성사업 11억5,000만원, 공공근로 및 실업대책사업 14억6,9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재래시장 정비·신설 35억8,600만원, 제주 바이오사이언스파크 조성사업 10억6,000만원 등 총 204억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57쪽에서 195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은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현대화 2억8,000만원, 정신지체장애인생활시설 신축 2억3,000만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신축 10억원, 보육시설운영비 및 신축비 14억1,700만원 등 총 53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42쪽, 환경건설국 소관 예산은 광역폐기물소각시설사업 35억8,500만원, 서부산업도로확장사업 126억4,5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5억3,500만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지방도정비사업 66억6,000만원, 하수종말처리 및 오염하천정화사업 289억3,600만원, 동부관광도로편입용지보상 30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300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243쪽에서 293쪽까지 농수축산국 소관 예산은 정주권 개발 및 문화마을조성사업 26억5,9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80억8,8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감귤재배온실지원 11억2,500만원, 밭기반정비 및 배수개선사업 33억2,800만원, 어선감척 및 어선원실업수당 지원 76억2,400만원, 양식단지조성사업 22억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7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312쪽까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은 지역소득작물개발사업 등 7억6,400만원을 증액하고, 313쪽에서 320쪽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생물테러실험장비 구입 등 2억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에서 383쪽,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은 전국체전 운영 및 경기장시설사업 47억3,0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제주목관아지 등 문화재정비사업 68억6,100만원, 제주관광종합센터 및 정상의 집 평화센터 건립 65억원, 해외관광홍보 등 관광진흥에 6억1,300만원, 시외버스지원 등 교통관리에 17억9,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0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서 434쪽까지 소방방재본부 소관 예산은 소방장비 보강 등 19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435쪽에서 441쪽까지 제주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은 청사주변 조경사업 등 1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42쪽에서 444쪽까지 계속비사업조서는 당초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채무부담행위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445쪽,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1,087억7,700만원보다 19%인 206억8,500만원이 증가한 1,294억6,200만원입니다. 먼저 447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55쪽에서 458쪽까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1억1,800만원을 감액하고, 관광복권 및 관광진흥부가금 78억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6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59쪽에서 471쪽, 세출예산은 호접란 미국수출경비 13억원,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24억원,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2종어항정비 9억5,000만원, 잠수진료비 및 어업용유류비 지원 1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69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에서 488쪽까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보조금 사용잔액 등 3억2,1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의료비 3억1,5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9쪽에서 520쪽까지 공기업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이월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 등 134억2,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금융자금 등 134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우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점을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권택입니 다. 지금부터 2002년도제1회제주도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순서에 따라서 농수산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사업소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없는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미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6시까지 전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관들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소리도 많았던 호접란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농수축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호접란 미국현지 농장부지를 매입했는데, 그게 98년도이던가요?

......

좋습니다. 98년도일 것이라고 기억됩니다마는.

예, 맞습니다. 98년도에 시작해서 현지농장 구입이 2002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호접란 관련해서 오늘 현재까지 투입된 도비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미국 현지농장조성사업에 39억3,9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예.

이번에 13억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수출경비로 13억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청하는 금액 13억원은 호접란 수출경비라고 적혀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만본을 수출하는데 13억원의 경비가 듭니까?

20만본을 수출하는데 금년도 저희들이 계산하기로는 16억4,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이번 추경에는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만본을 수출하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애당초부터 시작할 때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전 의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한 바가 있고, 심지어는 도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 때도 본 위원이 차제에 이 부분은 과감하게 마음을 비우는 것이 좋겠다, 라고 주문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도에서 큰 의지를 가져서 제주도 농민이 살 길은, 그래도 대체할 수 있는 이러한 작목을 개발하고 연구함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39억3,9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의결해 드렸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20만본을 수출하기 위해서 경비로 13억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는 민간대행사업비를 민간융자금으로 과목조정을 해서 의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융자가 가능한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호접란 수출경비를 예산에 확보해서 제주도가 수출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형태로, 제주호접란을 재배하는 농가들로 구성된 제주호접영농조합법인에 호접란 수출업무를 위탁하면서 제주도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그 이익도 제주도 재정수입으로 세입시키는 사업추진방식을 취해서 경영수입사업적 성격으로 추진하려고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이 융자금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렇게 쉽지 않게 추진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융자가 가능한 것이 냐구요. 하나만 물어볼게요. 융자를 주게 되면 담보물을 받는 조건입니까, 담보물 없이 융자를 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제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보물이 없어도 융자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담보물이 없으면 융자가 상당히 불가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융자로 해 준다고 의결했는데, 그러면 그 설명이 부족했던 것아닙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못 설명한 겁니까??

사례가 있었습니다. 축산분야에서 TMR사료공장을 경영하는데 무담보로 융자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융자하는 총금액이 1억4,000만원이고 낙농축산협동조합장에게 융자해 주는 건데, 이사들이 보증을 해서, 담보없이 보증해서, 조합이사들이 보증해서 융자를 했는데, 이건 사실상 1인당 금액이 많지 않고, 또 최종적으로 이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뒤에 조합이라는 조직이 있고 자본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호접란영농법인은 이제야 신설되는, 자본금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기에는 상당히 위험이 있고, 융자해 주는 기관이 은행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재정에서 융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융자사업에서는 상당히 지난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 이게 지금 담보능력도 없다, 그런데 조정을 해 가면서 융자를 주는 것으로 지금 의결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답변을 잘 해 줘야죠. 그러면 어제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농가들이 지금도 상당히 자금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시설을 상당히 많이 해 놨고 투자를 많이 해서, 지금 현재의 경영비도, 12개월 내지 15개월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압박을 받고 있고 담보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서 담보융자는 거의 불가한 상태에 있습니다. 경영비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융자금을 주선해 줘도 융자에 대한 담보물건이 없어서,

그러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의결해 준겁니까?

그런 조건은 아닙니다.

무담보로 융자해 준다?

어떤 조건은 달지 않고 융자금으로만 전환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됩니다마는,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재활의원의료장비, 아, 오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원철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빨리 하겠습니다. 218쪽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외국어 서비스 제공 자료 번역이 있습니다. 2만원 곱하기 5,000페이지라고 나와 있는데, 2만원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담당관님, 사용목적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어제 답변하던데. 배부처가 있든지 사용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지, 아무런 목적없이 어떻게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책자 유인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출근거도 없는데, 뭡니까?

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여기보면 2002년 당초예산액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다가 추경때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급격한 변동사항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을철에 들어서니까 홍보를 해야겠다는 순간적인 순발력을 보이는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대도시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홍보를 다른 각도에서 실시하기 위해서 지난해부터 서울시 1호선과 3호선 전동차내 출입문에 제주감귤을,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당초예산에 포함시켜야죠. 왜 추경에 한 겁니까?

당초예산에는 재정형편상 못했다가 추경에 했습니다.

재정형편이 안 좋아서 당초예산에 못했고 이번에 했다는 겁니까?

예.

지하철 입구나 그런 데에 5,000만원 들여서 홍보물을 제작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나 아니면 그전에 홍보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난해부터 1호선과 3호선에 성수기에 5개월 동안, 지하철을 타면 문앞에 제주도감귤의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팜플렛이 액자로 해서 붙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붙이는 것은 좋은데, 그 붙이는 홍보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 본적이 있냐구요. 객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이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민들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홍보효과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해 보고 단순하게 5,000만원,

지난해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두 번째로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 보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세우고 가야지 무작정 계상만 해 놓고 한번 해 보자는 식의 실험적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도시 소비자에게 상당한 홍보효과를 소비촉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번 객관적인 판단을 해 봐야죠. 251페이지 제2감귤가공공장 건립 사업.

이것은 좀 복잡하게 된 내용인데, 설명이 조금,

제가 질문을 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2가공공장을 설립한다고 하는데, 경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두군데를 설립하기보다는 한군데에서 통합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저희들 분석은, 지금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에 제1가공공장이 있고, 이번에 북제주군 서부지역 한림 금릉리에 시설하는 이유는, 감귤이라는 것은 일정한 시기에 물량이 대량 쏟아져 나오게 되고, 나온 것을 빠른 기간내에, 짧은 기간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내에서 아무리 시간이 걸려봐야 전부 한시간권인데, 굳이 두군데에 공장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기존에 공장이 설립되어 있는 곳은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거든요. 폐기물시설이라든지 진입로시설이라든지 전부 다 되어 있는데, 공장을 새로 설립하려면 진입로시설도 해야 되고 지반시설도 해야 될텐데,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부 용역해서 비교했습니다만, 감귤가공공장 만큼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에 또 늘리려면 똑같은 공장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서부지역쪽에, 또 비교적 지대가 좋지 않아서 감귤이 많이 빠질 수 있는 곳에 지어서 가까운 쪽에서 빨리 빨리 소모시키고 높이기 위해서,

비교하는 용역을 실시했다는 거죠?

타당성용역은 기위 제2가공공장에 대한,

그 비교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용역보고서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253쪽에 감귤출하연합회운 영입니다. 필요성은 상당히 좋은데, 출하 및 판매전략, 정보수집관리 등 출하연합회의 기능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저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출하연합회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습니다만, 출하연합회의 구성은 조례에 의해서 구성됐습니다만, 현재는 구성을 도, 시·군의 행정과 농·감협의 조합장, 그리고 상인단체의 대표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하는 일은 7대 도매시장에 직원이 파견되어서 매일 경락되는 전체물량이나 가격을 조사·집계해서 통계를 내어서 자료를 취합하고, 공항과 항만 전체에 파견되어서 출하되는 양을 수집·조사·통계를 냄으로서 제주도감귤이 출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와 가격내지는 출하정보를 신속하게 작목반이나 농·감협이나 농가에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상당히 중요한데, 출하통제가 전혀 안되지 않습니까?

출하연합회로서는 통제기능은 없습니다.

물론 통제기능은 없지만 출하연합회의 출연도 하지만 출하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기구 백날 만들어보면 뭐합니까?

출하량이나 가격이나 아주 신속하게 알림으로서,

소농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적정가격을 받아들일 시점에서 자기판단하에서 보내고 그러는데, 그런식으로 해서는 출하통제가 안되죠.

감귤의 출하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감귤출하연합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감귤이 60만톤이상 되가고 있는데, 그 엄청난 양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제대로 출하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돈도 그런 쪽으로 투입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시켜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좋고, 256페이지 녹차재배시범단지조성인데, 녹차재배가 실질적으로 이득이 돌아오고 있습니까?

농가단위에 지금 하고 있는 재배는 초창기에 있습니다. 육묘장을 만들고 단지를 만들어 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농가는 몇 개 정도입니까?

두 개 단지를 계획해서 하나를 완료하고 있는 상태이고, 육묘포를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했습니다.

녹차단지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영농법인입니다. 몇 사람이 모여서 법인을 만드는, 농가들이 모여서 하는,

영농법인에다가 도에서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영농법인도 그렇지만 녹차재배가 확실한 수익성이 보장되고 앞으로 발전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도청에서 지원을 안 해주더라도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법인형태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초기사업이기 때문에,

호접란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계속 도청에서 수익사업에 관여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관여 안 할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위원님, 1차산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약자산업입니다. 도와주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큼은 경제논리라든지 논리로 대응하면 1차산업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거야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을 해주다가 아무런 수익도 발생하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결국은 제주도전체가 손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지원을 해주면.

전망이 있는 것은 시범적으로 산업화,

전망을 어떤 식으로 진단합니까?

녹차도 앞으로 건강에 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제주도 200고지대에 중산간지대는 녹차재배가 잘되는 지대로 알려져 있고, 기업들은 충분히 하는데 농가단위에서는 가공같은 것이 같이 물려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서 행정에서 시범적으로 만들어 놓아야만 농가에 보급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가 보면 시책을, 정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실험적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정부도 그렇고 제주도청도 그렇고, 어디 정책이 실험적 대상으로 삼을 겁니까? 정책 하나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피해는 전체 제주도민들이 지는 건데. 단순하게 기후와 여건이 맞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해보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정확한 판단하에서 해야지, 저는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지원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마늘산업 경쟁력재고사업이 있습니다. 세이프가드, 어떻게 할 겁니까? 보니까 3억4,800만원 추경에 요구했는데.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은 국비가 늦게 편성되어서 국비가 와서 지방비와 같이 편성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늘에 대해서는 염려스럽고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지난 7월 29일까지 무역위원회에서 세이프가드연장을 위한 조사개시를 해야 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되어서 정부에 1조8,000억원에 이르는 7개년동안에 계획을 가지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저희들도 정부계획과 더불어서 도내에서 더 좋은 아이디어와 시책을 발굴해서 마늘산업의 경쟁력을 재고하는 것이,

지금처럼 정부식으로 한다면 추경에 아무리 예산을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마늘농가들한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추가재배라고 하는 것을 58헥타를 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는 정부지원과 지방비지원이 같이 되고, 여러 가지 시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마늘농가에 대해서 제주도청차원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말씀드린대로 대책을 수립하려고 하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줄 건 하나도 없고?

지금까지 가시적인 대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무역위원회에서 연장이 되고 11월달까지 방침이 결정될 것으로 봤는데, 지사님께서도 7월 24일날 무역위원회 위원장님까지 만나면서 제주도의 뜻을 전달하고 제주도는 전국 마늘의 8.6%정도를 차지합니다. 모든 도세가 1% 내외지만 마늘이 다른 것에 비해서 전국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제주도마늘의 품질이나 품위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연장시켜서 4년동안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별단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귤에 대해서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이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51쪽에 보면 제2감귤가공공장 설립이 나와있습니다. 한남리에 있는 감귤가공공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몇 톤입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일률적으로 말씀할 때는 최대 가공할 수 있는 물량이 5만톤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저희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1일 400톤 능력을 갖고 있다, 며칠간 가공원료를 댈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가공량은 최대 5만톤까지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1년에 5만톤을 가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난 해 가공한 물량은 얼마입니까?

약 2만7,000여톤입니다.

작년에 그렇게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서 2만7,000톤밖에 가공하지 못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난해에는 감귤이 최초부터 86만여톤이 생산될 것이라는 예측하에 상당히 적정한 생산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도 8월이후에 생산될 양이 70만톤이 훨씬 넘는다는 조사가 있어서 특별한 대책으로 저희들이 수상선과를 했고 산지폐기를 하는 별다른 긴급조치를 취해서 가공용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도 농가들이 산지폐기를 추가 요청까지 해서 7만여톤을 가공하는 바람에 가공용수량이 떨어져서 2월달부터는 가격이 상승하므로 인해서 가공용으로 출하를 안 해서 그 정도로 끝냅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공공장은 가공용을 가지고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려는 차원이 아니고 상품에서 가공용을 빼내서 그것을 가공해 버림으로써 상품가격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났는데, 언제든지 감귤가공용량은 나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만톤도 가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한남리에 있는 가공공장을 더 증축을 한다거나 시설을 확충해서 했을 경우와 북군에 와서 다시 제2감귤가공공장을 건립했을 경우에 경영에 관해서 효율성에 대한 용역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한남리에 있는 가공공장에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3만톤 처리규모, 1일 300톤 처리규모의 공장을 짓는다고 해도 똑같은 추가부지와 공장을 시설해야 되는 일입니다. 거기에 그와 같이 많은 공장을 한꺼번에 군집해버리면 수송·야적·가공, 이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합니다. 그거를 분산시켜서 북서부쪽에 있는 곳에 공장을 시설함으로써 수송의 원활과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북제주군쪽에 공장을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수송과 야적의 어려움 때문에 가공공장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좀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만큼 거기에서 수익성이 나올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북군에 제2가공공장을 건립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가공공장을 3만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가공공장을 지으면 가공을 해버림으로서 상품의 가격상승효과를 가지고 와서 조수입이 용역보고서에는 160억원정도 증대한다고 돼있는데, 서부지역에 가공공장을 시설함으로써 이쪽 지역에 있는 상당히 많은 감귤농가, 또는 면적에서 생산된 가공용의 1일 수송횟수가 고산이나 이쪽 서부 먼 쪽에서 한남리까지 가려면 하루에 세 번정도 부지런히 실어야 수송이 되는데, 다섯 번정도 수송이 가능하고, 또 이러면 수송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또한 지역간 균형적인 발전도 기할 수 있고, 그 지역에 가공공장이 들어섬으로써 고용의 효과도 분산시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수송과 야적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롯데가공공장이 얼마정도 가공·수용할 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97년 개방되기 전에는 최대로 가공된 것이 연 16만톤정도까지 가공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와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냐면 수입개방 UR과 WTO 출범 이전에 오렌지주스가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게 개방되기 전에는 우리제주도의 감귤을 사서 가공하지 않으면 주스를 하는 대기업들이 브라질이나 미국에서 오렌지원액을 수입할 수 없었습니다, 쿼터제로 해서. 제주도에서 얼마 사면 얼마를 수입해 주는 쿼터제가 있어서 어쩌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제주도감귤을 사들였습니다. 그때도 가격도 상당히 높게 줬고, 뿐만 아니고 제주도 감귤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겨울의 과일로서 왕이었습니다, 다른 과일 어느 것보다도. 그래서 10월달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도 감귤이 언제든지 출하되면서 시장을 석권했기 때문에 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지금은 여건이 얼마나 변해버렸냐면 지금은 국내과실도 아주 품질이 좋아져서 딸기가 엄청나게 경쟁하고, 외국과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노지 온주밀감은 지금은 10월말부터 1월말, 2월초면 거의 끝나버려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공용도 이때 집중적으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크게 가져둬야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좋습니다. 롯데가 16만톤을 수용할 때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 수송이나 야적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고,

그때 공장이 세 개였습니다. 롯데·해태·일화 해서 세 개 공장이 있어서 한 공장이 아니고 그당시에 세 개 공장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그때는 출하기간도 상당히 길었고 그때는 그때만큼 경험하신 분들 알 겁니다. 감귤가공용을 팔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농가들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새로운 제2감귤가공공장을 북군에 건립할 경우에 시설비며 거기에 투자되는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막대할텐데 그것과 맞물려서 북군과 남군의 균형적인 사회발전이나 형평성에 고려관계로 해서 제2감귤가공공장 북군에 건립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현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다시 또 적자의 감귤가공공장을 북군에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감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만, 259쪽에 보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비로 책정되었는데,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라든가 우수농산물상품설명회, 이렇게 해서 감귤에 대한 여러 금액들이 계상되었는데, 사실 감귤가격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성된다고 보아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유통물량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유통물량을 어떻게 조절할 방법이 없겠는지! 제주도는 출하장소가, 유통경로가 사실 항구를 통해서 유통하는 섬이기 때문에 이런 유통경로를 저희들이 지금 수송방법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한다면 얼마든지 유통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주도 감귤의 유통실태는 정말 낙후되고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통하는 주체가 선과장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약 860여개의 선과장이 있습니다. 860여개 선과장에서 각각 출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통제하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계획으로 앞으로는 우선은 한 마을당 한 개정도의 선과장으로 통합시키고, 또 농·감협이 가지고 있는 직영선과장을 계속 확대시켜서, 유통센터같은 것도 그런 겁니다. 체계적인 유통시스템을 만들어서 시장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 감귤이 과거부터 내려온 우리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도민들의 생산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감귤은 그야말로 황금작물이고 금이고 돈이고 생산하면 돈이고, 또 어쨌든 내마음대로 내가 보내고 싶은 시기에 보내야 되는, 아직까지는 농심이라는 것이 어려운 때 살아온 농심이라는 것이 깔려 있습니다만, 점점 사회가 바뀌고 농가생산자들도 젊은 사람들로 교체되고 기반시설이 꾸며지면 이런 부분도 개선될 거고, 적극적으로 행정이나 농·감협이, 출하주체들이 나서서 이런 방향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나가 있고, 그렇게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축산국장께서는 답변을 더 줄여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현승탁위원 발언신청) 예, 현승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항공사관계,

그것은 내일입니다.

그러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님!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창규입니다.

227페이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라고 하게 되면 글자 그대로 제주도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시·군별로? 수자원 광역에 대한 정의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역수자원관리체계로 봐서는 현재 명칭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시·군이 별도로 상수도 업무를 보고있는 현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이 끝나고 2단계 사업이 2006년까지 금년도 8월에 서부지역에 공사가 되면 광역수자원체제로 가는 것을 원칙적으로 둬서 사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수자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렇다고 제주도수자원이라는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광역체제로 간다고 해서 당초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로 명칭을 쓰다보니까, 저희들 2단계 사업 1,112억원을 가지고 예산절충을 하는 과정에서도 기획예산처가, 현위원님께서 얘기하듯이 제주도는 광역이라는 말을 붙일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까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 체제는 광역수자원체제로 가기 위해서 기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도가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시·군이 따라오지 않는 이유?

제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간 이후에 그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만, 광역수자원관리 1단계 공사에 1,131억원을 투자하면서 공사하는 기간중에 제주시가 수원이 모자라서 수원개발을 해버렸습니다 미리. 약속은 제주도하고 7만4,000톤을 받기로 협의는 됐는데,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제주시에서 수원개발을 해버리니까 시에 있는 시의원들이 기존에 수자원이 개발......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제주시에 물 공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가 광역수자원에서 공급되는 물 7만4,000톤을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까지는 받지 않고 금년도에 현재 1만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가 가장 싼 이유가 뭡니까?

요금 단가에서 도하고 상당히 티격태격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산원가를 계산한 것은 186원95전인데, 제주시에서는 자체분석해서 156원80전으로 서로간에 상충되는 의견이 되어서, 도는 삼덕회계법인을 선정했고, 제주시는 김길복회계사를 선정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사는 사람만 해도 섭섭한데 쓰는 물값까지 높게 부담하고 있는 책임같은 것은 못 느낍니까?

현재 제주도내 서귀포시, 제주시, 북군, 남군 수도요금이 각각 틀리는데, 그것을 합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가 주관이 되어서 시·군 상수도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이 되면 저희들도 양질의 물을 주민에게 공급하고, 또한 수도요금도 통일화되면서,

그러면 227페이지에 보면 1억5,000만원 용역비가 어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1억5,000만원이 없어서 통합이 안 되는 겁니까? 1억5,000만원이 있으면 제주도가 광역수자원으로 통일되어서 수도요금도 지방이나 제주시나 똑같이 되는 겁니까?

1억5,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광역상수도 1단계 동부지역이 준공이 됐고, 2단계 금년도에 착공해서 2006년도에 완공되면 도, 시·군에 있는 상수도업무를 통합운영해서 관리를 체계화시키면서 일원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용역비 1억5,000만원을 올렸고, 또한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시에도 제주도는 적은 시·군과 적은 인구를 가지면서 4개 시·군과 도가 상수도 업무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처분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상수도를 제주도는 통합운영하는 거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상수도업무를 통합운영하기 위해서 1억5,000만원을 올렸고, 1억5,000만원을 올린 것은 현재 제주시에 고정자산, 제주시·북군·남군, 시·군이 갖고 있는 것이 고정자산이 2001년도 결산기준을 보면 196억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이 갖고 있는 부채도 2001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부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시·군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만 이 업무를 취급했을 때는 도가 업무를 주관했을 때 시장·군수가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고, 또 260공에 대한 지하공,

시장·군수가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얘기하면 시장·군수가 안 듣습니까?

자치시대가 되어서 시장·군수도 시·군의회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인 논리로 봐서도 통합을 할 경우에 어쨌든 수도요금이 인하될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럼 1억5,000만원 용역을 안주더라도 통합되면 행정적으로나 도지사, 시장·군수들이 도민을 위해서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게 되면 용역비가 안나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장·군수를 저희들도 용역하는 거나 통합하는 거를 협의를 하다가 북군과 남군, 서귀포시는 통합을 해주도록 원하고 있고, 제주시인 경우에는 현재 상수도업무가 적자운영이 안되고 정상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주시는 기본적으로 수도업무를 제주시가 취급해야 된다! 취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을 받겠지만 생활민원은 시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의견이 상충되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도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군하고 그것을 근거로 하려고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까?

지금 1억5,000만원 용역비를 올리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술적인 분야, 취수공들을 어떤 방법으로 상계를 시키면서 저희들과 시·군 의견을 들으면서 공정한 용역이 되어서 시·군과의 불화합을 없애는 방법에서 그래도 권위있는 곳에 용역을 주어서 용역비를 투자해서 상수도업무를 통일화시켜 나가자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불화합을 화합으로 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 1억5,000만원이 꼭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을 잘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들 취수공이, 용천수라든지 지하공이 도내 260여개를 갖고 용수공급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지하수공이나 용천수가 수질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상수도 공급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갖고 쓸 것은 쓰고, 못 쓸 것은 농업용수로 돌린다든지 하는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수질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나 총리실에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전국에 있는 수자원을 갖고 용수공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을 때 만일 저희들 광역상수도가 통합이 안되어서 수자원공사로 넘어갔을 때는 수자원공사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거기에 따른 경영 등 적자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원수대가 계속 올라가지 않겠느냐! 원수대가 올라갔을 때에는 사실상 가정수도정까지 들어갔을 때 도민의 부담이 많지 않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시·군 통합을 주도했을 때 도가, 운영했을 때는 그래도 수자원공사에 넘어가지 않아서 제주도가 갖고 운영했을 때는 양질의 물과 저렴한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용역비를 계산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니까 빨리 추진해서 통합을 시키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용역비를 삭감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부활을 시켜 주신다면 상수도업무를 조기에 2단계가 실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빨리 추진해서 통합운영하는 것을 저희들도,

그런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 없더라도 통합을 시켜 보시고, 다음에 또 그게 안됐을 때 다시 용역을 하겠다고 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좀더 진지하게 토론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상임위원님들이 알아서 삭감을 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간에 광역이니까 통합하든지 광역자는 임시광역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광역수자원본부라고 하는 것이 더 도민들에게,

어쨌든 저희들 광역체제로 가기 때문에 통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현승탁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도민은 누구나 양질의 물을 먹기 원하죠. 통합돼야 한다는 것은 본위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루속히 통합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승탁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비가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자체에서 용역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도자체에서?

도자체 공무원들이 그것을 갖고 업무를 추진했을 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억5,000만원이 삭감됐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시기적으로 늦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도 만일에 추경에 부활이 안되어서 삭감되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됐을 때는 용역기간이 늦어진다는 것과, 지금 용역이 끝나더라도 재산에 대한 실사나 모든 문제가 인수인계라든지 상계시키면서 해나가는 과정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사업이 마무리가 됐다 말입니다. 천몇백억원 들었죠?

1,130억원입니다.

현재 공급량이 26%?

예.

맨처음 1차사업을 시작할 때 2차사업까지도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계획속에 들어갔죠?

예.

왜 당시에 용역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1단계사업은 동부지역이 수원이 없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한림 옹포천이 있고, 대림에 서림천이 있어서 수원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쪽으로, 2단계까지 간다는 목표는 세웠고, 단계적으로 1단계는 동부지역으로 수원이 없는 지역을 우선 시행했고, 1단계가 끝나니까 2단계로 서부지역이 금년도에 발주를 하려고 합니다, 8월달에.

본위원이 보기에도 빨리 용역을 해서 2차사업을 전개해 나가야 되겠는데,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올라온 것을 일부 삭감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일부 삭감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용역비라는 것이 1억5,000만원이 드는데, 1억원어치만 해달라고 했을 때는 반쪽밖에 안되기 때문에 용역이 어렵습니다.

용역기관은 어디에 의뢰하려고 합니까?

용역기관은 선정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은 안 해있는 상태고, 저희들도 만일에 용역을 한다면 전국 용역을 하고 있는 자치학교라든지 중앙단위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곳을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이고, 도저히 안 됐을 때는 입찰을 한다든지, 단계를 회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민이 바라는 거고, 또 1차사업이 마무리됐고 2차사업에도, 그게 국비가 어떻습니까? 2차사업, 확보가?

확보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든 위원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서 이런 일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으로 부임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삭감됐는데, 이번에 좀,

설명을 잘했으면 삭감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부장! 거기 직원중에 박사도 있잖아요?

예.

전문박사도 계신데 그런 분으로 하여금 활용을 하라는 뜻도 있었던 거예요. 용역비 삭감했다는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지 마시고, 더 하실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입니까? 질의하는 위원들이 없을 것 같아서,

보환경연구원장 고용구입니다.

작년에 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까?

재작년이 좀 많았고 작년에도 160명 됩니다.

금년은?

금년은 현재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치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저희들 조치내용은 첫째로 전체 중·고등학교 교육을 시켰고, 분기별로 위생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상수도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상수도에 소독확인을 월 2회 전 상수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의미라고 하면 보건위생에 대해서는 가장 책임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책임소재는 두 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조사하고 연구하는 것이고, 행정적인 거는 도와 시·군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것!

예.

이질발생원인같은 거는 규명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보건환경연구원소관입니까?

일부 역학분야조사가 해당되겠습니다만, 발생시기가 두 달 이렇게 하다보니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정순박사가 와서 잠정결론이 상수도쪽에도 두었고, 또 제주도에는 경조사문화가 하나의 집단배식으로, 돼지고기같은 것 요리관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을 추정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제관광지에서 이질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한동안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그게 제주관광에 굉장한 먹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도 노력하고 국민들이 생활수칙을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음식먹기전에 손 씻고, 화장실 갔다와서 손 씻고, 이런 것이 우선 선결이 되고, 이질은 선진국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습관이나 그런 것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계적인 관광지 하와이나 발리, 니스나 이런 데 이질발생관계 보고가 된 곳은 있습니까?

그쪽은 적습니다만, 동양권내에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는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제주는 청정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다가 우선 살아야 되겠고, 저는 조금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실무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환경폐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제주에는 1인에서부터 10인이하의 영세업체들이 있습니다. 영세업체들이 폐수를 방류하고 제대로 처리하려고 해도 돈도 없고 기술지도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제주의 청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영세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을 채취해서 시험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지도를 한다든지, 최소한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까?

현재 저희연구원 일부하고 도청에 분야별로 해서 요새말로 홈닥터입니다. 공장마다 영세업자들이 요구시나 순회하면서, 순회는 적발되어서 벌금을 물리든가,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제주대학이,

검찰로만 통보하지 말고,

그것은 벌금에 대한 사항이고, 그 외에도 하고 있고, 현재 제주대학에 환경기술센터가 설립됐는데, 그쪽에서 목적에 그런 것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한 것이 없는데요?

그것은 아마 환경건설국에 편제가 됐을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의 그런 계획이나 지금까지 했던 실적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은 하나의 분석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폐수 단속했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시·군 감시요원이 수거해서 의뢰한 결과만 보냅니다.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단속하는 사람들이야 단속만 하면 되는 거고, 분석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시·군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자꾸 대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화가 아니고,

앞으로는 제주대학 지역환경기술센터가 설립됐으니까 그것이 지역의 문제나 폐수처리문제,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지도가 많이 돼갈 겁니다.

제주는 환경의 청정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경국장님이 답변할 것이 있으면 이런 기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장창도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제주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지역의 환경문제는 지역에서 다루자 해서 금년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발족됐습니다. 우리도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금년에 정부에서 2억6,000만원이 내려오고, 도가 1억원, 4개 시·군에서 2,500만원씩 1억원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앞으로 할 일은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오폐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사항, 과제가 많이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우리제주도의 3년내지 5년동안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자력으로 협력해서 지방업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앞으로 성장할 때까지 2억원씩 지원해 주게끔 되었습니다. 금년에 환경기술개발센터가 발족해서 오폐수라든가, 오폐수는 사실상 환경시설과 직원이 검찰에 6개월 파견나가서 합동 검사를 다니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실적을 가져다 주면 검사만 하는 거고, 단속은 환경계통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에 앞서서 환경시설과에는 기술지원단들이 있습니다. 사전에 어려운 문제를 기술 지원해 주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단속하기전에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만약에 현승탁위원님 얘기했듯이 어떤 연구나 제주지방개발공사의 생수관계, 이런 등등은 환경기술설비개발센터에서 연구해서 앞으로 중소기업에 보급시켜 나가게 되겠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백화현상이라는 과제를 누가 맡으면 연구진들은 제주대학교 각 분과마다, 해양과학교수님 분과마다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연구해서 매년마다 도를 경유해서 환경부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면 환경부에서는 다른 연구진들이 연구를 안 하는 것들을 연구하게끔,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독특한 연구를 앞으로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각 기술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발전연구원의 박사들, 대학교, 탐라대학교, 각 분야마다 교수님들이 연구하면 환경에 대한 것은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의 입장에서 질의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영세한 업체입니다. 1인에서 10인 사이, 정책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금능 농공단지라든가 이런 큰 단위는 국가에서도 국비로 지원해 대단위로 오폐수 정화시설을 하는데, 소규모로 뿌려져 있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차즙관리에 연계시킬 수 있도록 차즙관리를 각 도로마다 뽑아줄 건지, 아니면 소규모로 간이식으로 해야 될 건지 하는 거는 앞으로 계속, 종말처리장이 월정하고 판포가 되고 있습니다만, 중산간에 축산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와서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폐수를 연관시켜서 앞으로 종말처리장으로 가야 될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위원님 얘기하셨듯이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나마 간이시설이라도 가동이 될 때는 어느 정도 정화가 되는데, 안 보이는 데는 가끔 무단방류를 하기 때문에 자꾸 검찰에 걸리고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외국의 예도 알아보시고, 용역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용역을 해보시고 그래서 영세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 우리가 국제관광지라고 하는데, 아까 농축산폐수 냄새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관광지마다 길에서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농수축산국도 되고 우리국 소관도 됩니다만, 옛날에는 양돈단지에 폐수를 비료화시키면 비료를 감귤이 잘 나갈 때는 감귤밭에도 돈을 주고 사다가 뿌리고 했는데, 이번 감사관들도 와서 가보니까 퇴비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쌓여있고, 안 사가니까, 분뇨는 넓은 면적에 해주면 그것이 비료가 되는데, 한꺼번에 뿌려버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경에 대한 거는 상당히 앞으로 강화됩니다. 되는데, 그거는 농수산국하고 연구해서 아까식으로 대량으로 양돈단지에 많은 양이 나오는 거를 차집관리를 연결시켜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버리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아직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부 양돈단지에서 비료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료를 빨리 사가주지 않으니까 쌓여있는 동안 냄새가 나니까 고발도 들어오고 이러는 사항이 있습니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용역을 해서 발전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승탁위원님, 부봉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지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부지사님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할 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 2002우수농산물상품설명회개최지원,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전혀 올리지 않았다가 추경에 6,000만원 올렸다가 3,000만원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입니까? 농협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주도농산물의 상품설명회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건데 농협에서,

그런데 당초 예산에는 놓지 않았습니까?

농협에서 지난 달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지원해 줄 것을 이번 요청해서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지역본부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예산도 많고 또 오늘 신문보니까 농어민들을 위한 사업보다는 신용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농협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굳이 도에서 추경에 60%씩이나 올릴 필요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80%를 요청했습니다마는 60%로 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두뇌한국21 지역우수대학육성, 당초예산에 1억원 올렸다가 다시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더 올렸네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교육부에서 지역산업우수인력의 양성등을 위한 교육사업으로 추진하는 두뇌한국,

국비가 이번에 들어 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예, 국비가 75%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정부차원에서 BK사업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단지 연구하고 연구보고서만 낸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99년도에 사업을 해서 연구실적들이 있는 것으로, 장학사업이라든지 우수교수초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사업을 달리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저희들이 지정해서 수행해 주도록 해서 제주도해역의 갯녹음생태, 해중림조성사업이라든지 생명공학기법을 도입한 토속어종 보전과 우량종묘공급방안등을 연구해 주도록 테마를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내용이 괜찮다 하더라도 관리자체가 제대로 안되었을 경우에 부실한 용역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연구자체가 형식적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도청에서 용역단을 직접관리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부에서 권장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연구수행과제를 준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항목이 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아니라 그런 사업내용의 관리, 감시는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합니까?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제주도에서요?

예, 보고하도록 하고 실용적인 것은 저희들이 채택합니다.

BK사업단에서 연구하고 조사했던 것을 심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인재가 도청에 있습니까? 결과가 나왔는데도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청자체만으로 수행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데는 다소 부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제주도내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제주도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다 관계로서 맺어집니다. 전문가들도 다 관련돼서 관계없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하고 객관적으로 보겠습니까?

학자라는 것은 그래도 학자적 양심이 있는 것이고 전공에 대한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평가를 하는 것도 만약 제주대학교에서 보고서를 낸다고 하면 서울에 교수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그 분야에 정통한 교수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차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해양수산부와 도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이 있는지 찾아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우남위원 발언신청)

예, 김우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입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실·국장에게도 질문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만큼은 부지사께서 지사를 대신해서 오셨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첫째가 도주관으로 하는 광역사업에 도, 시·군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진흥기금이라든가 광역폐기물소각장이라든지 감귤가공공장시설이라든지 문화예술재단기금출연, 관광종합센터등 상당히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도 스스로가 사업비부담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답변하라고 하면 모르긴 해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광역폐기물소각장,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업입니까? 도정의 책임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색깔은 안나고 민원만 발생하는 사업이지만 주민의 편에서는 없어서는 안될 시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남제주군 하나, 지방재정 상태가 가장 어려운 남제주군에서 전액부담하고 심지어 많은 데는 14억에서부터 12억, 4억 이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도는 자그마치 45억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말에 준공돼서 내년에 1년동안 시험기간을 거치면 실제운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안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예산타령 하지 마시라 이겁니다. 이번에 자그마치 순세계잉여금이 274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원을 가져서 도가 필수적으로 시·군과 공동으로 하는 광역사업에 예산부담을 안한다는 자체는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사실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도채무를 상환하거나 하는데 우선 쓰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지금 엊그제께 민간단체경상보조를 알아봤더니 160억원에 이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 8억원입니다. 서울시 12억원, 경기도 10억원, 기준액이 정해졌습니다. 제주도는 2000%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면서 기본적인 사회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하니까 시·군이 부담을 안해도 시·군을 제재할 방법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예정대로 집행되지 않음으로 해서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도가 부담해야 될 게 191억원입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53억원입니다. 내년부담액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광역폐기물소각장 같은 경우는 내년에 얼마입니까? 60몇 억원 되지 않습니까?

예. (양우철위원장, 한성율간사 사회교대)

그러면 금년 추경에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만 내년하려면 100억원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때는 도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산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시·군에서도 재정여건등을 고려해서 의회심의시 일부 삭감돼서 착실히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저희들이 45억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편성되는 가용재원은 100억원정도의 범위입니다. 그래서 45억원정도 부담하다보면 다른 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불가피하게 편성되지 않았고 연말추경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년 사업에는 어느 경우가 됐든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연말 추경은 재원이 더 없지 않습니까? 무슨 재원이 있겠어요. 이것을 본예산에 못놓고 1차추경에 못놓는데, 재원이 있어야 추경을 하든 뭐하든 할건데 추경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알겠습니다.

도가 위신을 세우려면 도가 할 일을 다해서 시·군이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독려를 해야 따라오지 도도 안하는 일을 시·군이 따라오겠느냐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감안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에는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제주일보 지방지 보셨습니까? 여기보면 정의와 윤리의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명이 나왔는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저도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도지사 우근민씨는 지난 1년동안 무려 1,600억원이라는 거액을 자의적으로 무분별하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비공개집행해서 도민에 대한 정서적 배임행위를 한 일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고 응분의 책임을 지라, 이것은 의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지사가 단돈 10원을 쓰더라도 포괄적으로 준 풀사업적 성격의 예산이 아니고는 예산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주장대로 1,600억원에 달하는 민간단체보조를 했다고 하면 6대의회의 의원을 지낸 저희들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지사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청구로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YWCA건물을 짓는데 3년동안 도에서 3억원 정도 지원했다, 바르게살기실천본부등 해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을 도에서 지원했다, 이런 것을 토탈하다보니까 1,600억원이고 전체예산의 20%정도에 육박한다, 이런 것이 신문지상에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액자체만 보면 상당히 크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민간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의회심의시 하나하나 철저히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도록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집행부서에서 추후라도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도 노력이지만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분명히 해야 되고 또 도의회에서 그렇게 무분별하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줘 본 일이 없습니다. 저도 예산을 아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성명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 6대의회에 대한 명예도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6대의회에 몸담았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당국의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띄우든지 하십시오. 그렇다고 법적논쟁을 벌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회에서 도대체 어떻게 예산심사를 했길래, 예산편성이야 지사고유권한이니까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예산의 심의의결이 끝나야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 얼마나 허술하게 예산심의의결을 해 주었길래 그런 무분별한 집행이 있었는지 이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관계는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보고드리고 인터넷에 띄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축산국장!

농수축산국장 김영문입니다.

제가 4년동안 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상임위밖에서 보니까 그때 본 국장님 인상하고 답변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2감귤복합가공공장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균형발전문제도 말씀하시고 고용창출 얘기도 하셨는데 가공공장이 들어서면 몇 명의 고용창출이 됩니까?

40명정도입니다.

그것도 창출효과에 들어 갑니까? 감귤복합가공공장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지역균형발전......어디하고 비교하는 겁니까? 어디하고 비교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부지역에,

서부지역, 동부지역하면 어디가 많이 발전했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동쪽에 기존 인프라가 아무 것도 없는데,

감귤복합가공공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궁색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위원들이 진정으로 알고 싶어하는 것은 지난번 6대의회때도 이것 때문에 논란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한남리 가공공장만 하더라도 작년에 감귤대란이 일어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아까 국장님 말씀마따나 2만7,000톤 가공했습니다. 재작년에 1만700톤 가공했습니다. 민간가공공장까지 다해 봐야 5만톤정도 가공했지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2감귤복합가공공장 설립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제시할 수 없다, 다만 하나, 운송거리를 줄여서, 그러나 지금 5만톤 용량에 제1가공공장이 가공물량 폭주로 인해서 가공을 못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가공물량확보를 못해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약60만톤을 적정생산으로 봤을 때 8만톤이라고 하는 비상품, 소위 저급품감귤이 나올 것이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가공해야 비상품이 상품에서 제외됨으로서 가격에서 높은 가격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년같은 경우에 상당히 감귤대란이 예상되었지만 산지폐기라든지 가공물량확대라든지 북한보내기라든지 하면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가공물량 확보도 못했습니다. 저는 가공물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간접시설로서 가공시설로 남아서 가격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그 기능을 다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5만톤을 가공했느냐 안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가공 1톤도 안해서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이상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가공공장은 필요한데 증설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기존 5만톤 규모의 처리능력, 민간인이 하는 거 가져도 아직까지 감귤가공물량 처리하지 못한 예가 없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더욱이 해거리 현상에 의해서 생산량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까?

금년도는 생산량 은 기존대로 되는데 품질문제가,

품질이 문제지 생산량은 걱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복합가공공장건설, 처음에 의회에 와서 난리칠 때는 금년말에 가동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보니까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우리가 의결해 줄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당성여부라든지 도민공감대형성이라든지 또 복합가공공장도 운영해 보고 차분하게 추진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지금 기가 막힌 것은 도농정의 무능성이다 말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정책을 돈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본예산심사때 저희들이 뭐라고 했느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국비 72억원,

확보 됐습니다.

그것도 78억원에서 5억원은 확보 안된 거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 보조금 이렇게 해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 보조금 얼마 확보했습니까? 35억원 확보했다고 해서 예산서에 다 올려놓고 살짝 25억원 깎아서,

예, 10억원입니다.

10억원 확보되고 25억원 깎인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조건으로 하라는 겁니다. 국비를 그렇게 확보했다고 하니까 하라고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보고했는지 모르지만 국비확보 못한 것을 지방비로 떼워서, 지방재정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내년 9월에 가동해도 될 수 있는 공장을 위해서 국비확보 노력을 더 이상 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처음에 보고할 때는 특별교부세로 됩니다, 교부금으로 됩니다해서 그러냐, 그랬으면 정부에서 내년예산 작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예산에라도 받을 생각을 해서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앙교섭은 해 보지도 않고 살짝 뒤에 지역개발특계로 놔서 24억원, 이런 업무행태를 가지고 새로운 민선3기 도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농정을 할 수 있느냐하는 얘기예요. 20몇 억원을 받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20억원은 저희들이 교부세로 더 받은 편이 됩니다마는 저희가 35억원을 확보해서 도비를 하나도 안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농림부에 지역특화사업으로 공모되는 사업에 엄청난 노력을 했고 지사께서도 여러 번 절충을 했는데,

여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그 우려를 하지 않았습니까? 안정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느냐, 그 당시에 물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림부 지역특화사업비니 뭐니, 풀로 있습니다..... 문창래국장 당시부터도 얘기를 했다 말이에요. 의회를 이렇게 기만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확정내시도 안된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는 삭감! 35억원중에 10억원만 들어가고 25억원 삭감돼서 삭감재원을 전액 도비로 충당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후에 50억원이 들어와서 실은 20억원이 플러스 된 겁니다.

시설비가 143억원 아니요!

그렇습니다.

세입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작년말에 들어 와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왔다가,

그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30억원인가 삭감된 거 들어 온 거 아닙니까?

보조금 25억원 삭감 했습니다.

들어 왔잖아요. 제가 다 봐 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5억원 삭감한 것은 맞습니다.

왜 그런 것을 더 받아서 해야지 도비부담을 합니까? 그리고 시·군비도 부담을 해서 해야지, 시·군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도비입니다. 감귤산업을 도비만 합니까?

시·군도,

시·군은 1차본예산할 때 부담한 거 이외에는 한 게 없잖아요. 추가 24억원에 대해서 감귤재배면적으로 도가 50%를 하고 시·군도 그런 식으로 나누어서 한다면 누가 불만하겠습니까? 중앙부처에 가서는 교섭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사공약이니까 무조건 하겠다, 말이 됩니까? 안되면 돌아갈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말이죠.

위원님, 여러 가지로 잘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119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고 24억원이 모자라서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4억원을 계상했는데

애당초 얘기할 때 24억원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습니까?

내년도에도 국비공모를 계속해서 추가사업이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의회에서 하라는 사업만 하시오. 그리고 지금 호접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미국현지농장 공공요금이 하는 일도 없는데 작년거하고 비교해 봤더니 2001년도에 1억1,400만원 썼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보니까 2억2,200만원이에요. 왜 생산도 안하고 아무 것도 안하는데 무슨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호접란 한번 키워서 난방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재산세가 있고,

재산세는 1,300만원 금년이나 작년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좀 아시고 답변하세요. 재산세야 작년이나 금년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요금이 8,000만원인데 금년 1억6,000만원으로 편성했다 말이에요. 공공요금 1억6,000만원 나갈 게 뭐 있습니까? 호접란이 가서 연료를 써서 난방을 하고 있습니까?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2명이 나가서,

그것은 파견자숙소임차해서 돈이 다 나와 있잖아요. 별도 항목으로 다 구분됩니다. 자료는 제출해 놓고 자료검토도 안하 고 나왔습니까?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보세요. 파견자숙소임차해서 나와있는가 안나와있는가,

나와 있습니다.

또 변호사, 회계사 수임료를 왜 매해 줘야 됩니까? 매일 소송합니까, 뭐합니까? 미국제도 탓입니까?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미국에는 모든 일 하나 하나가 회계사나 변호사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카운티에 허가신청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도가 그렇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2,516평 개·보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신설 1,309평이 있는데 지금까지 공사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못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에 공사허가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8월달내로 허가된다는 현지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설계도면을 보내라고 했더니 도면같은 것은 가져오지도 않고 계획은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사신청서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믿을 수 없어요. 행정당국에 신청한 서류라도 있어야 알겠는데 왜 그런 자료를 보내지 못합니까? 팩스로 금방 올 수 있을 텐데,

최근에야 미국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간, 월간보고를 받기 시작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보완해서,

예산 다 확보해 준 것을 공사허가도 못받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600평 가지고는 몇 만본을 수용할 수 있습니까?

평당 100본입니다.

26만본?

예.

그래서 공공요금도 예산에 나와 있는데 전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호사, 재산세, 이것은 다 나와있지만 그것은 별 차이가 없는데, 공공요금은 작년에 1,100만원이 남았어요. 1억1,400만원줬는데 1,100만원이 남았으니까 1억원가지고 운영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금년에 터무니없이 2억2,200만원 요구했어요. 호접란이 재배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관리비만 나오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새로운 하우스가 건설돼서 전기세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공사허가도 못받았는데 무슨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저도 미국현지를 가보지 못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직원의 보고를 저희들이 받고있습니다. 재산세와 화재보험료, 수도, 전기, 가스, 전화요금 또 기타 비용들이 그쪽에 간 직원들의 비용과 합쳐져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예산심의를 받으려면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십시오.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259쪽에 서울농수축산물직판장 부지임대료지원, 이거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올립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없고 올린 이유만 말씀하세요. 지난번 설명들었잖아요.

서초동은 아직 자립하려면 지금 5억원을 차입해서 지은 건물분의 이자하고 원금이 3년동안 더 갚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100% 지원해 주는 것이고 문정동은 금년까지만 ½하면 내년부터는 1,300만원이 하루 배출량이 되면 손익분기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자립으로 될 수 있도록, 문정동은 금년만 하겠습니다.

도에서 직판장마련해서 위탁해 주었는데 기본적인 경비도 제대로 충당하지 못하고, 부봉하위원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예산이 도전적으로 자꾸 올라오느냐 말이에요.

그래도 이곳에서 1년에 제주도농산물이 147억원이 판매되기 때문에,

147억원 팔렸으니까 수익이 생겼겠네요. 그 돈 가지고 관리하면 되지,

그래서 문정동은 금년까지만 하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침수지역정비사업해서 자치단체보조했는데 풀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38개지구를 기위 지정해서 시·군별로 그때 그때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것도 지난번 삭감한 것을 다시 올린 것 같아서 질문하는데, 감귤박물관건립사업, 1억원 삭감했었지요?

그렇습니다.

삭감했습니까? 1억원만 올렸습니까?

1억원만 여러 번에 해서,

당초예산에 얼마 올렸느냐 말이에요.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해서 두 번째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번은 무슨 여러 번입니까? 누가 예산요구 했습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예산요구한 사람이 이것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이것은 총30억원 사업중에,

그건 내가 다 알아요. 본예산에 1억원을 해 주었는데 다시 1억원을 올린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번하면 부담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귤출하연합회 강원철위원님이 물었는데, 7,500만원부담 시·군도 하고 있습니까?

예.

감귤자조금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2억1,000만원,

도대체 감귤출하연합회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 듭니까?

전체 연간 5억4,000만원 예산입니다. 5억4,000만원중에 도가 1억6,500만원 제주시가 1,950만원 서귀포시가 3,950만원 북제주군 3,950만원 남제주군 6,650만원, 감귤류수입판매기금 2억1,000만원,

그래서 5억4,000만원입니까?

예.

그런데 본예산에 왜 7,500만원,

본예산에 삭감돼서,

그러니까 예산편성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하는 고무줄예산이야 줘도 되고 말아도 되는 예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하면 이것은 법적필수경비에요. 법적필수경비는 본예산에 당연히 계상해야 될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 계상했다가 나머지는 두번에 나누어서 하자, 그렇게 해서,

누가?

예산배분상에 추경에 한번 할 것으로 해서, 작년도도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습니다.

그것은 도의 사정이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하셔야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사업은 돈 안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경상보조보니까 해상운송수출물류비 2억원을 계상했다가 4억원이라는, 본예산보다 2배가 더 많은 예산을 증액했는데 증액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해상물류비를 제주-부산간 수출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농산물은 항공은 kg당 200원, 선박은 120원, 화훼는 항공은 240원, 선박은 100원씩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당초 물량들이 계획보다 훨씬 많이 기위 수출되어 버려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물류비가 따라주지 못해서 이것은 계속 다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시·군에서 얼마부담입니까?

50% 입니다.

시·군 50%, 우리 50% 하면,

금년도 18억원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18억원이면 계산이 안맞지 않습니까?

아직도 모자랍니다.

아직도 모자라면 언제?

연말가서 또한 번,

연말은 집행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산하는 겁니까, 결산하는 겁니까?

금년 가을채소에 들어 갈 부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까지 한 것은 이것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는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예산이 없어서 못 주면 지난 수출분에 대해서는 지원 못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우라 말이에요. 결산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고 예산서를 제출하시오.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농산물은 부피가 크고 수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래서 수출할 때 예산도 2억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원론을 설명하려고 하세요. 묻는 거에만 답변하세요. 그래서 지금 18억원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주더라도 추가적으로 도에서 3억원을 부담해야 되는 요인이 생길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게 아니냐 말이에요. 다 지난 거 돈 주는 것도 예산입니까? 결산이지, 우리는 지금 예산서를 심의하고 있지 결산서를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이런 기회에 고쳐야지 구습을......질문한 사람은 항상 예산깎는 사람으로 선전해서 질문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일이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월정리에 민박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편성배경을 설명해 보십시오.

월정리 민박마을편성은 환경건설국하고 관련된 사업입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인센티브적 차원의 민박마을을 개인이 아닌 어촌계에 도비를 지원하고 또 이것에 따라서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자담해서 5억5,000만원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군에서 지원한 사실은 알고 있습니까?

시·군에서 3억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소위 혐오시설 유치에 따른 지역주민의 보상복지적 차원의 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 얼마 지원했습니까?

3억원 지원했습니다.

도에서 얼마 지원할 예정이었습니까? 군에서 협의할 때 제가 알기로 도에서 3억원, 군에서 3억원, 자담1억5,000만원해서 7억5,000만원을 가져서 사업을 하도록 해서, 아마 군수와 지사까지도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이러한 예로 모슬포지역에 운진항사업을 전액 도비로, 이것도 보상적 차원에서 10억원정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봉개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역쓰레기소각장문제도 아마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상적 차원에서 지원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군에서 3억원, 도에서 3억원 하기로 했으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라고 보는데 예산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머리띠 두르고 관에 와서 데모를 하면 예산을 주고 그렇지 않고 도정시책이라든가 군정시책에 협조를 하면 어린아이 달래듯이 6억원 주겠다고 했다가 도의 예산사정으로 편성을 안하고 있는데, 어제 상임위 예산조정을 봤더니 1억원이 삭감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혹시 이런 배경을 설명했습니까?

아까 설명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서 어촌계에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설명을 안해서 잘 몰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습니다.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국장도 예산공부를 해야 될 게, 제가 상임위원회 안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위원이라도 삭감하지 않을 방법이 없었겠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 예산편성과목을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월정리라고 하는 리하나에 특정하게 민간자본보조를 줬으니 선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군에서 3억원 주니까 군으로 내려보내면 군에서는 물론 민간보조로 나가는 것이 죠.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훨씬 위원님들 이해하시기도 편했을 것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도 도움이 되었을 텐데, 요구부서에서는 분명히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요구했다는데 예산부서에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액수도 뒤집어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갔는데, 그 배경이 맞습니까? 요구할 때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했었죠?

당초 초안에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 하나 하나의 잘못이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어그러지게 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소속지역위원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은 도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주려고 그렇게 해서,

도가 직접 주려고 하다보니까 선심성으로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군으로 내려주었으면 다른 데는 전액 도로 주었는데 이번은 그래도 군에서 부담을 하니까 도 예산이 3억원정도 절약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들에게 설명했으면 위원님들이 도예산이 절약되는데 그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예산편성, 예산과목조정하는데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방금 김우남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월정 민박마을하니까 얼른 이해하기에 집단으로 몇 채가 들어 서는 민박마을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전체 7억5,000만원, 한채 아닙니까?

예, 한동입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주민들에게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국장이 답변을 하시던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렇다면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예산에 반영돼서 계상돼야 옳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산은 환경건설국하고 광역수자원관리본부하고 저희가 의논이 된 사항인데 해양수산과에서 어촌계 민박시설하는 기존사업들이 추진하는 것이 있어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특히 해양쪽에 관광과 겸한, 어촌체험과 겸한 목표를 두어서 저희 국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련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시 이게 도에서 2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준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건설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0년도 예래동을 시작으로 해서 93년도 보목리, 북군하고 남군이 94년도말에 발표가 되니까 우리 도에서 직접 발주를 하려고 했습니다. 95년도 발주하려다가 광역으로 하다보니까,

국장은 김우남위원 질의에 땀을 흘리는 것 같은데 앉으세요.

그래서 시·군에서 공사는 발주하도록 내리면서 각마을마다 해녀들이 머리띠를 메고 도청, 군청 매일 데모를 해서 이 폐수가 오면 해녀들이 이 바다에서 뭘 먹고 사느냐 그렇게 할 때 당시 임승훈국장님과 신지사님이 그것은 맞다, 그런 사람들의 애로는 맞으니까 그 사람들이 데모를 안하고 도와 시·군과 협조를 하면 도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 운진항은 약 10억원이 갔습니다마는 그래서 데모를 하던 사람들이 의장님하고 당시 의원님들, 모슬포 판포, 월정, 월령, 태흥리 일부 사람들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니까 냄새도 안나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주민들은 그러면 도에서 협조해 준다면 우리도 협조하겠다고 해서 착공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수혜받아야 될 사람들이 어촌계이기 때문에 어촌계에 민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약속된 사항입니까?

예.

약속을 얼마 해 주겠다고 했습니까?

당시는 한 개 마을 얼마라고는 안하고,

다른 마을을 말하지 말고 월정에 대한 것을,

월정마을이든 판포든 운진항이든 2만5,000톤범위내기 때문에 어느 마을은 더 많이 주고 이런 것은 없고 공평하게 7억원으로 가는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마는, 확실한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가 7억원이고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된 금액이?

1개소당 그래서 운진항이 도에서만 그 이상 10억원이 나갔습니다.

그것은 전액도비 아닙니까?

전액 도비로 가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내년에 태흥이든 판포든, 시·군도 공동부담을 하도록 하니까 북군에서는 3억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자체 1억5,000만원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지역주민들에게 2억원이든 3억원이든 이렇게 보상차원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야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2억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1억원이 삭감된 모양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북군에서 기 3억원이 나가서 사업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억원을 살려주시고 마지막 추경에는 1억원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소속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것은 기 몇 년전에 월정지역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되겠다는 설명을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은 안되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김수완과장이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수완입니다.

설명서 271페이지입니다. 윗줄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적지조사경비부담 3,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인공어초는 오래전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도 일원에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라서 인공어초가 많이 시설됨으로써 제주도 전체 수산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득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지조사는 그해 그해 합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내용을 몰라서 묻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적지조사는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서 계속 해 왔는데 현재까지 적지가 3만263㏊가 확보되었는데 이중에 작년까지 2만1,163㏊가 시설이 됐고 금년에 997㏊가 시설계획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103㏊가 남아 있는데 8,103㏊로 해서 내년에 사업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획예산처에서 인공어초시설사업비가 80% 국고보조가 오는데 배정하는 근거로 타도하고 제주도하고 얼마나 많은 적지를 확보하고 있느냐 이것을 따져서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어쨌든 국고를 많이 받아오려면 적지확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설비의 80%를 국비 지원받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지면적을 얘기하는 겁니까?

어초를 아무 장소에나 투하하는 것이 아니고 조류라든가 해조류라든가 다 조사해서 어느 장소에 어초를 투하하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우리 나라 대학하고 일반연구소 11개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지조사를 의뢰하면 의뢰된 적지를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금년 인공어초 시설계획은 총사업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94억원 됩니다. 이중에 73억원정도가 국비가 되겠습니다.

전반기는 어떻습니까? 전반기에 시설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제작중이기 때문에 8월 들어서 투하가 시작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인공어초시설 사후관리조사경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사후관리 조사는 인공어초를 한 후에 말 그대로 사후관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표선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 연구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깎으면서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이관시켰습니다.

좋습니다. 적지조사경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3, 000만원 계상된데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게 있습니까?

2,0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삭감됐을 때 어떤 문제가 되나요?

금년에 적지확보를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 지금 깜짝 놀란 것이 206쪽에 보면 광역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했는데 부기내역을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잘 안가네요. 국비 35억8,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작년에 공사를 100% 대비했을 때 80%정도만 공사를 해야 될 것을 100% 다 해 버렸습니다. 금년에 20% 할 것까지 해 버렸기 때문에 작년말에 금년도 예산이 다 편성된 다음에 예산처 가서 금년에 일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도 갈 예산을 금년에 미리 주시오. 사정하니까 그 돈 35억원을 미리 가져왔습니다.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작년예산에서 당겨와서 미리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예산에는 삭감된 겁니다. 미리 당겨 쓴 겁니다. 일은 다 끝났는데 예산처에 가서 사정사정하니까,

조상충용했다는 말입니까?

예, 일은 다 끝났는데 예산처에 가서 사정사정하니까,

그렇게 해도 돈을 줍니까?

예, 받아왔습니다.

이 만큼만 공정하라고 했는데 공정을 초과해도 돈을 주더라?

서부산업도로도 120억원 더 가져왔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쉽게 이해가 잘 안가는 얘기입니다. 80%만 하라고 했는데 100%를 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줄 것을 작년에 주더라,

예.

이게 소설 같은 얘기지,

그 예산이 풀이 었기 때문에, 서부관광도로도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알고 있습니다. 장국장님이 그렇게 중앙부처에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예산있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받아오기도 힘든데 없는 예산까지 미리 공사 해서 받아다 메꿀 정도되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혀 새로운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13쪽에 보면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혹시 도비부담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부담 안했다가 이제야 부담하는 겁니까?

예.

이거 부담하면 전액부담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준보조율에 의한 이런 것도 미리 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주거개선사업이라는 게 1년내내하는 건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결과적으로 확보된 시점이후에 하기 때문에 공사의 부실이라든가 차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국고에 대한 지방비부담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지사가 돼서 7월달에 예산하니까 망정이지 다른 지사가 돼서 9월, 10월달쯤에 추경이 들어오면 사업추진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예산에 대한 수정이기 때문에 법적경비를 제때 제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6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는 왜 특별교부세 삭감 됐습니까?

자전거도로는 증액되는 겁니다.

증액표시를 이렇게 합니까?

예.

지금 보세요. 126쪽에 특별교부세해서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증액됐다니 어느 것이 증액입니까? 삼각형이 증액이라는 표시입니까? 예산서를 보고 답변하세요.

자전거도로는 금년 예산편성 후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키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삭감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자전거도로는 전국적으로 양여금사업이기 때문에 2월 18일자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삭감되는 겁니다.

양여금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금 사업이죠. 부기내역을 잘 보세요. 양여금인지 특별교부세인지 잘 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자전거도로가 지방비 50%, 교부세 50% 사업입니다. 금년 2월 18일자 확정통보가 왔기 때문에 감액되고 있습니다. 교부세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십시오. 성산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우리가 1억을 편성해 줬는데 이것도 삭감하고 있어요. 삭감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남군에서 지역주민들하고 합의를 봐서, 지방도 기점도 남군에서 성산항까지 연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소도로는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 해서 작년에 삭감됐다가 또 삭감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도 못하는 예산을 이런 데 편성해서 그것도 자치단체 자본보조 한다고 해서, 자치단체에서 별로 원하지도 않는 것을 가져가라고 했는지, 도에 돈 1억을 주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갈 자치단체가 솔직한 얘기로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또 밑에 보세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것은 얼마를 계획해서 한 사업인데 당초예산에 1억을 했다가 증액을 2억씩 이것도 자치단체에 주는 겁니까? 무슨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은 줘도 받아가지 않고 어느 것은 줬더니 그보다 배 이상을 줘야 되고. 설명해 보세요.

위미항은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계속 나가는 겁니다마는 보상비가 작년에 측량해서 나가고 있고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전체는 50억 들어가는 겁니다마는 이번까지 기반만 해 놓으면 남군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번 성산항 도시계획도로에 1억을 삭감시키고 그것을 대체해서 임항진입로로 당초 1억 했다가 이번에 2억을 더 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도 계획성있게 하라는 겁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예산사정상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럼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50억이라는데 50억 할 때까지 도비를 얼마나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계획이 있어야죠. 50억씩 투자하는 거면 장기 공사인데. 장기 공사면 도에서 얼마를 부담하고 자치단체에서 얼마를 부담한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매일 이렇게 본예산에 조금 추경예산에 조금,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국장 답변으로는 이번만 주면 그만이라고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남군이 알아서 다 하는데, 내년에 예산이 올라오는가 안 올라오는가 보겠습니다. 계획도 없이 예산형편상 털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 2000년도 계획할 때는 거기가 일부구간은 확정됐고 나머지만 하기 때문에 25억은 도비 부담하고 25억 남군이 부담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계획만 그렇게 하고 2000년도에 우리가 1원도 지원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부터 1억씩 나가기 시작해서 금년에, 전체 3억을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원해 주기 시작했다고 해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는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해서 광역단체장끼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 계획을 세워서, 남원만이 아니고 다른 읍·면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이 지금 지정만 해 놓고 공사를 안하고 있으니까 혜택이 가는데는 상당히 가고 안가는 데는 오히려 재산권 침해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보상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도 예정대로 다 뚫리면 지가도 상승되고 하는데 다른 데는 도시계획도로 들어온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계획에 의해서 중장기정비계획을 마련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번만 해 주면 내년부터는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번만 해 주는, 이것도 심사를 해 봐야죠. 우리 국장님은 마음이 좋아서 본예산은 1억, 추경에는 2억을 갖다주고. 소규모공원화 사업 특별교부세 1억인데, 어디 하는 겁니까? 대상지가 결정됐습니까? 교부세가 오니까 예산만 집어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서귀포 천지연 위에 옛날 선일포도당공장하는 데를 뜯고 생태공원으로 해서,

서귀포에 맞습니까?

예. 무궁화 유지관리 사업은 어디서 합니까?

자체사업이라고 해야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하면,

이것은 시·군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광역상수도본부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용역얘기가 나왔는데 시·군 상수도통합운영 계획 용역은 제가 알기로 감사원감사 지적에 따른 거죠?

예.

감사원감사지적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역이 좁기 때문에 시·군에서 직접 하기보다는 도에서 직접해서 광역상수도체제를 갖춰서, 감사원감사처리결과에 따른 보완이죠?

감사원감사 처분지시가 제주도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통합하는 대책으로 강구하도록 지시되어 있고,

그 지시에 따른 용역 아닙니까?

행정자치부도 제주도지역은 시범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1억5,000만원인데, 제 생각으로도 이것은 해야 될 용역이라고 생각되지만 용역 액수가 과다 책정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6명, 그 다음에 연구보조원 1명 이런 연구진들이 해서 1억1,000만원 정도 9개월 동안 했을 때 인건비적인 소요예산이 많고, 다음 일반경비로서 전산처리비, 인쇄비, 교통통신비,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관리비까지 했을 때 총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추청치를 갖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감사원에서 시정조치지시에 따라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요즘은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차피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수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인데, 아까 광역행정, 광역에 대한 용어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주도 전체로 가는 것도 광역이지만 2개 시·군이 경합해서 사업하는 것도 광역입니다. 그래서 도가 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역행정서비스를 한다는 것이, 북군과 남군을 도가 조정하는 것도 광역입니다. 광역이라는 것이 제주도를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개념도 되겠지만 행정용어에서는 2개 이상 시·군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행정을 광역행정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쪽에 상수도가 안되어서 광역상수도가 안된다 하는 얘기는, 그런 것에 대한 정립도 있어야 되고, 또 용역을 계약하는데 주로 어떻게 합니까? 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용역관계는 제주도 자체에서 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 줄 수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는 재정자치협회같은 데, 재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협회, 중앙단위에 있는 데를 검토해 보도록 실무직원한테 지시는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면 재정협회에 줘서 제주도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봐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복안은 갖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