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현안대책추진단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86억6,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경상예산하고 사업예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1,000만원이 더 증감되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2 여비에서 2,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경상예산에서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사업예산에 보면 총괄예산은 똑같고 내역만 바뀌었습니다. 그 사항에 기존에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8억9,600만원인데, 금회에 77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174페이지에 보면, 이 사항은 국비 278억1,600만원에서 부기, 시설비안에 있는 부기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구문소 관광지가 감액되고, 자연휴양림, 종합경기장, 대체산업육성 서로 국비를 삭감시키고 기타 신규사업 상장~소도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넣고, 서학`함태간 도로개설 및 확포장 공사에, 서학레저단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10억, 교육청~문화교간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 상장가도교확장 4억9,800만원, 이게 당초에 보면 20억 했는데, 15억은 철도청으로 넘어가고 5억은 보상은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5억은 시설비로 넣고 나중에 뒤에 가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해서 15억이 나옵니다. 그 때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장성시민약국 진입로 공사 5억, 장성교~협심교간 도로정비공사 5억, 황지연못 토지보상하는데 8억1,600만원, 우회도로~한성회관 도로개설공사 7억, 고원농업시험장, 우회도록~태백로간, 장성화신촌 소방도로개설, 중앙로~무궁화연립간 도로공사, 장성중앙시장 앞 주차장조성공사 6,500만원, 다음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로 해서 고원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비에서 감리비가 들어가고 종합경기장 보조구장 건립 감리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감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편성한 것이고,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구문소관광지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삭감했기 때문에 부대비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원자연휴양림조성 예산은 같은데 부대비를 더 올렸습니다. 대체산업육성 같은 것은 삭감을 했고, 상장~소도간, 서학~함태간, 상장가도교 이것은 전부 신규이기 때문에 부대비를 새로 넣었습니다. 403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 사항은 대체산업육성 대상지 위탁보상 하는데 당초예산이 있습니다. 25억이 있는데 거기에 더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보면, 상장가도교 확장이 있는데 이 사항이 당초 의원님들께 설명 드렸을 때는 20억이었습니다. 15억은 영주철도청으로 넘어가고 5억은 그 주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학레저단지 조성 99억1,600만원인데, 이 사항은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때는 당초에 19억1,6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3월 28일자로 보면 교부통지가 내려올 때 산자부에서 이렇게 못 주니까 그것을 80억에 대해서는 그전에 대체산업 확보하는 데에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19억1,600만원만 빼고 나머지는 대체산업 이런 데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페이지에, 계속비사업 변경조서입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입니다. 올해 집행을 보면 80억이 있는데, 이 사항을 2001년도까지 집행잔액이 80억이고, 2002년도에는 30억을, 업무보고 시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카지노 이익금 그 사항이 나오면 여기다가 집어넣을 것으로 해서 현금출자가 되어야 설계도 하고 기타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카지노 이익금을 가지고 2002년도에 30억을 채울 계획으로, 계속비사업 변경조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에 수 차례 업무보고나 간담회를 통해서 단장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변경에 종합경기장, 구문소관광지, 상장~소도간도로확포장 공사 이런 게 국도비를 대신해서 석탄안정지원금 및 탄광지역개발기금으로 대체를 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었던 국비를 가져오자 했던 이 사업은, 국비는 이제 못 가져옵니까?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999년 12월 23일날 합의를 해서 2001년, 2002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족사업비 1,864억입니다. 19억1,600만원 이것만 기획예산처 하고 산자부에서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중앙부처 올라가고 산자부하고 예산처하고 합동으로 내려와서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고, 더 주십사 해서 그 다음에 늘어난 게 33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따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9월쯤 되어서 8월 달에는 용역을 마무리지으면서 차관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9월쯤에 가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봐서는 실지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노력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실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 얘기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적에는 특히 1,864억, 부족사업비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족사업비가 당초 각 실과소에서 올릴 때는 국도비를 따올 수 있다는 자신하에 예산안을 만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실지 부족사업비가 부의장님하고 이문근 위원장님 계시지만, 그 당시에 갑자기 되면서 저희들이 지금 광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중에서 설계를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실지 구문소~통리간은 240억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설계를 해봤죠. 설계를 대충해보니까 960억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그 다음에 상장에서 어평재까지 가는 것, 그런 것도 하니까 전부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서 99년도에 궐기대회 할 때에 이런 것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넣은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 꼭 따와야 된다는 소리는 안 했는데, 실지 이런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군에서 1,600~1,800억원 되는 걸 저나 시장님이 올라가신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지, 10~20억도 아니고 실지 그래서 이 부족사업비 1,864억은 저희들이 궐기대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하면서 정부에 제안할 것을 집행부에서 만들어라,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토한 것을 의회에다가 제시를 하면서, 저희들은 산자부에 동향차원이라고 해서 의회에서 이런 걸 요구한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올려줬죠. 그래서 1,864억이 되었는데, 실지는 현재로 봐서는 좀 불가합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3개 변경사업이 있는데, 석탄안정지원금으로 쓰잖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실과소에서 올라올 때는 국도비는 증감시키는 게 당연한 것 같잖습니까? 국비지원액을 다른 실과소에서 이 사업부분이 나오면...

우리한테서 나오기 때문에 안나옵니다.

다른 데는 안 나오고...

그러니까 예산은 한군데만 잡히게 되니까 저희들한테만 나오고 다른 데는 안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정책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일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산자부에서 150억을 확정한 것, 시가 알았던 날짜를 알고 계십니까? 선출직 간담회 할 때... 산자부에서 150억이라고 대충 확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시장님 이하 단장님이 올라가셔서 288억으로 늘렸잖습니까? 150억이라고 확정된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6월 30일입니다. 그때 올라가니까 산자부에서 감산율 적용하고 미집행액을 적용한다, 감산율을 적용하면 액수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것은 말이 안 된다, 태백시에서 45개에서 42개가 문을 닫고 3개 남았는데, 우리시가 감산을 최고로 많이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해서 그래서 시장님께서 거기 올라가셔서 차관보까지 인사를 다하고 왔습니다.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지난번 보다 의원님들이 합리적인데, 이 건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관계가 악화됩니다, 차관보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다시 검토해 달라, 우리는 수용 못한다 그렇게 해놓고 9일 날인가, 산자부회의가 있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때 산자부에서 의견반영 시키고 잠정적으로 이렇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316억인데, 산자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긴 게 316억인데 1차 협의과정에서 288억인데, 316억이 다 될지 안될지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겠다고 해서 288억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내려왔고...

그럼 확정된 줄 알고 내려오신 게 6월 30일날...

그때는 시장님이 올라가셨을 적에 산자부에서 150억 얘기를 했습니다.

올라가셔서 아셨습니까? 올라가시기 전에 아셨습니까?

몰랐죠.

전에 간담회 할 때 장백건 보좌관 얘기도 태백시에 150억으로 산자부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빨리 올라와서 처리를 하라고 연락을 줬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안 줬어요. 그 때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150억이라고 해서 올라가 보니 그렇게 되어서 그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차관보부터 다 만나고 내려가서 대책을 강구할 것이고 최소한 작년예산보다는 20%정도 올라가야지 그렇게 안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고 다시 9일날 올랐습니다.

그럼 288억을 확정 받았다는 말씀은 언제.. ?

9일날요.

7월9일날 단장님이 올라가셔서 받아서..

예, 그리고 한 이틀 있다가 국회의원실에서 공문이 내려온 게 150억이 되었는데 어떻게 할지 그 대책을 보내달라고 한 것이...

한 20여일 지나고 난 뒤에...

예, 11일 인지 그럴 겁니다. 저희들이 9일날 올라가서 288억이라는 게 되었고, 그게 11일쯤 될 것입니다.

그럼 316억이라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그것은 내려와서 4, 5일이 된 후에 알았습니다.

그럼 7월 한 17~18일.

예.

그런데 보통 그렇잖습니까? 중앙정부도 돈이 없어서 감산율을 적용한다, 미집행분을 삭감한다 이런 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150억이라고 확정된 금액에서 138억이 시장님이나 단장님 올라갔을 때는 늘어났잖습니까? 138억이. 그런데 138억이 늘어난 동기는 이것 알면 태백시민이 난리 납니다, 전년도보다는 20%는 증액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하고 설득을 해서 얻으셨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사업부분에 국비를 신청한 게 거의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탄가안정지원금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혹 이것과 그것을 바꾼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국비가 부처별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산자부 예산이 그렇다면 그런데...

산자부 예산도 기획예산처로 올라가잖습니까?

그리고 산자부예산 중에서 광산지역예산하고 저희들 탄가지원금하고 광산과에서 집행하는 그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닙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하고는 틀리고 그 재원은 석유수입하면 그 수입액에 일정금액을 떼어놓고 이것을 사용하는 부분이 석탄에도 사용하는 데 쓰고, 대체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관리, 열효율 하는데도 쓰고 그 돈 가지고 석유비축 하는데도 쓰고 그런 돈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왔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사업을 수 차례 단장님이 의원님들한테나 소위원들한테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사업부분이 특별회계 비용으로 들어왔으니까 앞으로는 올해만 쓰시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은 그때 올해만 쓴다고는... 실지 그때 가봐야 압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를 얻어내야 되는데 의원님 보시지만 상장~소도간 가다가 공사 중단되면 어떻게 합니까? 시비도 나올게 없고 국비도 안 준다고 하고...

상장~소도간 도로건설 중에 우기로 피해를 입어서 설계...

그것은 실지 모릅니다.

건설과에 다가... 우기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들어가는 것도 석탄안정지원금으로 처리를 해야...

그것은 광산과 예산입니다.

상장~소도간 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그것 들어가는 것은 산자부에서 한꺼번에 집행하면 섞어서 쓰면 안 된다, 따로 따로 쓰라고 해서 집행기업이 틀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안대책위에서 상장~소도간 포장공사에 국비 29억이 들어가잖습니까? 29억9,380만원. 올라온 거 아시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도로확포장에 석탄안정지원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기로 인해서 많이 절개면이 쓸려내려 갔어요. 설계변경이 올라옵니다. 설계변경을 하다보면 추가적으로 추경에 또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당초예산보다도. 그래서 거기에 설계변경된 금액도 나중에 건설과 추경에 올라오면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건설과 추경에 올라오면 다행인데... 혹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설계변경한 금액까지도 현안대책위원회 석탄안정지원금으로,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그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29억9,300만원은 기존에 하는 구간 말고요, 별도로 도립공원 올라가다 보면 나무 잘라잖습니까?

그럼 상장~소도간이 아니라, 소도~당골간 도로 확장입니까?

상장~소도간이 같은 안인데...

같은 안이라면...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화약골이라는 데가 있잖습니까? 옛날 합숙소 앞에 보면 골이 있어요. 거기까지 건설과에서 대산종합건설하고 계약이 되었고요. 우리가 하는 것은 거기부터 위로하는 걸로 29억9,300만원 예산이 계상된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말 그대로 굴다리부터 해서 화약골까지 도로건설비용이 아니고...

유황골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상장~소도간 확포장 공사, 이우영 의원님이나 이문근 의원님은 전에 이 사실을 숙지를 하셨는지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숙지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은 하여튼 예산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날도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작년에 182억, 올해 316억이 내려오잖습니까?

내년에.

내년에 내려오는데, 자꾸 산출기준을 수 차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날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보좌관님이 계신 자리에서 시에서도 모른다, 국회의원실에서 대충 큰 항목만 얘기를 하고 산출내역을 굳이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해요. 혹 산자부에서 석탄안정지원금 년 1,000억 중에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진짜 모릅니까?

실지 저희들이 그것을 알려면 국회의원실을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게...

실제 1,000억이 있는데 600몇 억 썼다, 300 얼마 달라 우리 입으로는 그렇게 절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산하기관으로 있다보니까...

합의문에는 주게끔 되어 있었잖습니까? 아무리 산하기관이더라도 달라는 말씀을 못하시더라도 얼마가 남아있는지는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산출해서 남은 금액은 10년 후에 나머지 금액을 받아야 되잖습니까? 합의문 1항에 의해서...

그것은 그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올해 다 못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다 주겠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없어서 자꾸 삭감하려고 하는데, 10년 안에 그 나머지 금액을 받아 올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 의장님하고 이우영 의원님 하고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돈을 다 못 줬다, 10년 사이에 주면 되지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돈밖에 없으니까 못 주겠다...

그것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억 중에서 지금 우리가 받아온 게 내년도에 316억, 올해가 얼마였죠?

278억.

2001년도가 182억이었죠? 수치가 해마다 보통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00억씩 늘어나는데, 혹 내년도에 316억을 가져오면 지출하고 나머지 금액이 500억이 남았다, 태백시민들이 알았을 경우, 저희 의원들이 알았을 경우 당연하게 태백시민이나 의원들이 그 500억을 가져와야 된다는 것은 당연 지사로 알고 있습니다. 혹 이것을 못 가져오면 국회의원 내지는 시장님한테 어떤 질타가 갈까봐 두려워서 이걸 산출내역을 안 하는 건지, 국회의원실도 그런 것 같아요. 500억이 남았으면 당연히 태백시민들은 500억이라는 걸 합의문 1항에 의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못 가져 왔을 때는 결국 어디로 올라갑니까? 중앙정부니까 국회의원실로 올라가야되지, 국회의원이 로비를 잘못해서 500억을 다 못 가져, 우리 시민들이 싸운 것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국회의원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애로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시민단체라든가 소위원회에서 시장님이하 단장님이 힘이 드실 때 국회의원님도 간담회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왜 태백시민들이 서포트를 해달라는 거예요. 뒤에서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싣기 위해서는 뭘 하라 이럽니까? 돈이 남아 있는 데 못 가져온 것을 모를 때 시민들이 이런 현실을 알아야지만 힘을 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100억 남았는데, 150억을 달라고 했다면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300억이 남았는데 100억을 가져오고 200억을 못 가져옵니다. 그때 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산출내역을 제가 수 차례, 네 번째 단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그 날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잔액여부는 분명코 알아야 되는 사실이고, 시민들 또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관계는 앞으로 더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챙기는 게 아니라 산출내역을 모르신다 그러니까, 그 날 또 시장님하고 단장님하고, 장백건보좌관님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하시다가 시장님이 짤라잖습니까? 돈이 얼마 있는 줄 알아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 10년 동안 어떻게 받아올는지도 모르는데, 1,000억이 남았으면 산자부에서 쓰십시오 하고 주겠습니까? 지금도 잘 안 주려고 하는 상태인데, 이 산출내역은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좀 분명코 다시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현안대책추진업무추진여비인데 이 여비 성격을 얘기해주세요.

출장 여비 그런 겁니다.

좋은데 뭣 때문에 그런지 말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게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여비를 증액을 해서 하면 거기에 따르는 성과가 있어야지, 2억을 올리면 어떻게 10억을 올리면 어떻냐는 거예요. 거기에 상응하는 목적이 있었으면 성과를 얻어서 와야되는데, 그런 게 없다면 이것이야 있으나 마나한, 더 필요하다면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은 실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산자부 지침대로 하면 수시로 브레이크가 걸리구요.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은데, 내 뜻은 더 올려도 좋으니까 목적했던 바를 100% 달성은 못하더라도 80%나 90%선까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수십억이 들어가면 어떻냐는 거예요. 그리고 174페이지에서 175페이지를 보면 단장님 7월 10일 127억 13개 사업을 변경했잖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 더 있네. 어떻게 된 내용인지...

협의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하고 협의를 해요? 총액은 맞는데...

장성중앙시장 정용화 의원님께서...

아니, 이것을 문제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용화 의원님이 얘기를 하셨으면, 여기에 선출직 간담회 때도 14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고 넘어갈 수 있어요. 전체적인 게 다 똑같아. 어디가 깎였냐면 우회도로에서 태백로간 11억인데 10억이고, 그 다음에 중앙로~무궁화연립간이 2억8,000만원인데 3억8,0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사전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지...

이것 기획실작업이에요? 현안추진단 작업이에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전에 와서 업무보고 했던 것하고 틀리잖느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해요.

정용화 의원님께서 다 협의를 했다고...

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일하시면 안 되요.

죄송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하라고...

이것이 뭐냐면 장성중앙시장에 해서...

태백시 건설파트들이 얼마나 일을 못하면 당해 년도 일을 할 것 안 할 것 구분을 못하냐고, 맞잖아요? 이 13개 사업이 뭐예요? 2002년 12월 31일, 좀 길게 넘겨서 2003년 2월 28일까지 127억9,600만원을 쓰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 기술파트에서 1년치도, 앞으로 6개월치도 못 내다보고 사업이 이렇게 바뀌냔 말이에요. 이 사업을 어느 사업으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계획 없이 일을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했잖습니까? 기술파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알아야지, 돈만 있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추진력이 없는데, 그럼 이런 게 뭐 냐면 딱 눈감고 아웅 하는 형식밖에 더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부서는 돈을 적게 주는 데도 일이 잘되고, 어떤 부서는 돈을 많이 주는데도 일이 안되고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런 것 정도는... 왜 기분이 더 나쁘냐면 우리가 4대 바로 안 들어왔으면 몰라요. 업무보고 받은지 불과 며칠 되었는데 그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그런 식 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별도로 자세히...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한달 이전에 했는데 기억 못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왔으면 이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단장님 처음부터 헤매더라고.

아까 맨 밑에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6,500만원 그렇게 했다고 말씀은 드렸어요.

어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억 가지고 나눈 거 아니에요. 6,500만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럼 6,500만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다른 데서 자르고 넣고 그런 거죠.

어디서 자른 거예요?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77억이 들어가 있는 거냐고, 13개를 잘라서... 어디 거예요?

태백로에서 우회도로 가는 게 11억인데 9억3,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중앙로에서 무궁화 가는 데가 2억8,000만원인데 1억 증액되었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되는 거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재차 확인을 하는데 14개 사업이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127억9,600만원에 대해서 2003년도 2얼 28일까지 안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

분명하게 그쪽하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것을 쓰려고 산자부 올라가서... (청취불능)

하여튼 의지는 좋은데 단장님이 사업소의 과장님들보고 일을 빨리해라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그 책임을 시장님이 지셔야 되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거니까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죠? 시장님 대신해서...

예.

단장님 175페이지에 보면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안 잡혀 있었습니까? 태백고원자연휴양림하고 종합경기장...

당초에 안 잡혔었습니다.

그럼 이 6,400만원 어디서 나온 돈이예요?

예산안에 충당한 거죠.

127억이라고 하는 그 예산에서 잡아 낸 겁니까?

아니죠. 당초 서 있는 예산에서 갈래 낸 거죠.

본 사업비에서 감리비를 따로 빼서 계상한 거예요?

예.

그러면 상장가도교확장은 아까 말씀하시는 과목을 보니까 자본이전을 해주는 거네요?

예, 15억이요.

그럼 철도청에 자본이전을 해주면 자본이전 해주는 그 원인행위자체가 이것에 대한 지출로 인정이 됩니까? 공사와 관계없이....

예.

15억을 주는 것 자체로 원인행위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단장님 말씀 중에 개발기금이라고 그럽니까? 카지노에서 개발기금에 대한 현금이 금년도에 57억이다, 61억이다 아직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나왔습니다만 그 금액이 오면 현금출자를 하시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셨는데, 그렇다면 공사설립 자본출자금이 1,000억에서 510억 아닙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나오는 돈 가지고 30억을 가지고 현금 출자해야겠다, 20억을 출자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금액이 가상수치가 서게 되면 계속비 사업 510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 510억 플러스...

석탄가격지원금에서는 80억만 들어가고 향후 그 이상은 안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 현금출자를 51%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510억 아닙니까. 510억 중에서 80억은 석탄안정지원금이니까...

석탄안정지원금에서 80억만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카지노 이익금으로 하겠다, 그걸로 현금출자를 계속 하겠다..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지금 석탄안정지원금으로 510억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현물출자라고 하는 벽에 부딪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선출직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이 현물출자에 대한 것은 우리지역에 사업이 지연도 많이 되고 경제적인 출연도 심하니까 현금출자로 국회의원이 책임지고 해달라고 하는 부탁의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잖습니까. 만의 하나 그 부분을 현물출자에서 현금출자로 전환이 되었을 때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면 카지노 이익금은 카지노 이익금대로 집행을 하고 석탄가격지원금 내려오는 데서 집어...

그러면 향후 태백시 짐이 커지는 게 510억에서 80억을 뺀 나머지 잔액에 대한 그 금액을 서학레저단지에 출연하려고 했던 것이 엄청난 돈이 남잖습니까? 이 남는 사업계획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네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0억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지노이익금이 계속비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상장~소도간의 30억을 거기로 넣었죠.

선출직 간담회가 끝나고 난 뒤에 태백시장 이름으로 국회의원실에 다가 정식으로 공문을 하나 발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결과에 대한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왜 이것을 현금출자를 해야되냐면 이 돈은 당해에 못쓰면 뺏기는 돈이고 저 돈은 가지고 내려와서 당해에 못써도 관계가 없는 돈이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돈을 빨리 현금출자하는 것이, 우리가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저쪽에도 알려주시고,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산자부랑 협의를 해서 현물출자로 가로 막혀 있는 것을 현금출자로 전환을 하는데 국회의원께서 나름대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서한을 하나 발송해서...

그것은 보내기로 그 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날 했던 걸 정리하고 있습니다.

현물출자가 안되었을 때는 개발기금 가지고 현금출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너무 빨리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현물이 현금으로 전환 될 수 있는 사고의 전환을 시켜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래야 되지 싶은데...

만약에 국회의원실하고 협의가 된다면 80억을 반납시키면서 바로 그 해에 출자금으로 해올 수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회계법상 그게 가능합니까?

예. 일단 반납시키면서 협의만 되면 그 해에 현금출자 예산으로 세워주면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것도...

하여튼 마지막 수순이 이쪽 것을 현금출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셔야지만 이것이 먼저, 현금이 현물로 바뀌어 있는 이것이 먼저 뚫려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심영창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에 8,223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항으로서는 도립공원운영비가 6,000만원과 경상예산이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옆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9,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인공암벽장 재설치공사 1식에 5,000만원과 공중화장실 증축공사 1식에 3,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비가 1억2,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립공원 유선케이블설치 6,500만원과 공원내 사유지 매입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비가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공원내 사유지 매입 1억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1억이 삭감되면서 다른 데로 8,200만원이 증이 되고...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 1,840만원으로 입장권 인쇄비가 450만원, 민박촌운영으로 객실도배비 500만원과 홍보용 리후렛제작이 400만원, 공원구역 경계시점 측량수수료 490만원.

1억 가지고 그쪽으로 전용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감액된 1억은 작년도에 광장 공사할 때에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용 승락이 안되어서 사유지는 공사를 못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가 20%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산다면 전체를 사야 되기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소장님께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비 전용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미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의회 회기 아니면 의장님 계시잖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질문도 좀 덜하고...

116페이지입니다. 인쇄물, 도배 전부 다 예산이 증가 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인쇄나 도배같은 것을 당초예산에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에 섰습니다. 부족분이...

전부 부족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450만원, 500만원, 400만원 이것은 일단 예산을 세울 적에 업자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당초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6개월도 안 되는데 이 금액이 전부 다 변경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걸 당초에 예산 세울 때는 예산을 충분하게 세웁니다.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감액이 됩니다. 당초에 올린 것 하고...

그러면 예산이 감액된다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기획실에서도 그 범위 내에서도 하라고 준 것 아니겠어요.

도배라는 것은...

도배를 떠나 인쇄도 그렇고 전부 다... 그 범위 내에서 하라고 한 건데 전부다 증액을 한다는 것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인쇄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전년도 인원에 비해서, 이 인쇄물이라는 것은 입장료 매표인쇄물입니다. 이런 것을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60만이 온다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관광인원이 증가되니까 입장표가 떨어지니까 더 하는 겁니다.

그럼 도배같은 경우에 1,500만원을 했는데 500만원이 깎았단 말입니까? 기획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추경에 다시 500만원을 올렸다, 그런 식이에요?

예.

위에 인쇄물도 마찬가지고...

인쇄비 같은 것은 인원이 증가되면 입장권을 더 늘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건데, 초선의원으로 들어와서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자꾸 전용, 전용문제가 나오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시의회에 사전에 협의하고 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이런 것은 예산을 세웠다가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자연히 예산이 삭감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이루어지면...

계속 이것을 가지고 각과에 문제가 대두되어서 말썽을 일으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18페이지에 도립공원 유선케이블 설치가 6,500만원이 잡혀 있다가 이번에 삭감되었죠? 그것은 어디에 시설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스카이라이프가 들어오기 전에 유선케이블로 하려다가...

하려다가 위성방송을 보면서 없어진 거죠. 유선방송 사용료 300얼마를 다시 쓴 겁니까?

예.

그 밑에 통신관로교체 1식 한 것은 이 예산이면 관리사무소에서 박물관 올라가는 것 하고, 관리사무실에서 민박촌 LAN망 구성하는데 1,000만원이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것 갖고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계장님이 와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정용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배를 하는데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1,000만원 갖고 한다면 사업량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500만원만큼 사업량을 줄어야 된다... 아니면 1,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면 부실공사가 된다, 이런 공사는 그 부분은 도배를 한 채 한 채 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공사가 단일공사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케이블망 구성되는 게, 이런 것은 예산을 실제 도립공원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예산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감을 한다던가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안 세우니만 못하다 예를 들어서 LAN망 구성하는데 민박촌에서 관리사무실하고 2,000만원 예산 소요되는데, 1,000만원 밖에 안 세워줬다, 그러면 관로만 보수하고 안에 있는 케이블은 건들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중간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안 할 것이냐, 그러니까 공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지, 1,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면 되는데 만의 하나 1,500만원, 2000만원을 가지고 꼭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감액했다면 공사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올리실 때 예산실하고 충분히 협조를 하셔서 예산계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감하실 때 충분히 고려를 해주십시오. 실제 이 보다 예산을 더 올렸다면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감 하는게 아니라 다른 것 하고 성격이 좀 틀린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20쪽에 무빙포스터를 제가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 하실거죠?

이것은 박물관 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구로 나오다보면 우측에 공간이 있습니다. 태백의 관광명소를 본 청 앞에 있는 식으로 설치하면 관광객들이 나가면서 태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백전체를...

철쭉제라든가 그런 걸, 승강장 바로 앞에 나오는 칼라로 해서...

위에 시설장비 유지비, 영상장비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3,100만원이 위탁관리 하는데 유지보수 하는데 사용되는 돈입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수리를 하나요?

자체에서 직원들이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업체에다가 위임시켜서...

3,100만원이면 충분한가보죠?

부족하지만 시 재정상...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올렸습니다. 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서면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117페이지 인공암벽장 말입니다, 지금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요?

없습니다.

없는데 굳이 이걸...

이것은 도비가 5,000만원이 내려와서 했는데, 이것은 아마 사업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용객도 없고 앞으로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고, 전문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떨어져 사고나면 사고책임의 문제도 있고 해서 철거를 하려고 합니다.

철거를 하던지 재보수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해야 되겠더라고. 얼마나 흉물스러운지...

이것은 도비가 섰기 때문에 추경에 되었는데...

철거를 해야된다고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재설치에 9,500만원이거든요.

산악협의회에서 작년도에 손석암 도의원이 행사모임에 오셨다가 그분들이 이것을 지금은 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보수를 해서 우리가 쓸 테니까 보수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수가 안되거든요. 철거를 해서 새로 건립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봄에 대구나 서울 쪽 원주 쪽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가서 사진 찍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비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작게 하더라도 1억3,00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공사를 해놓고 보니 입장료 수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활용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거든요.

예산은 섰는데 어떻게 할거냐는 거예요. 철거도 못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철거비용이야 도비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도에서 이것을 재설치 하라고 돈을 줬는데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부족하다는 거고, 기술적으로 풀 수 없는 방법이 없는가요. 철거를 하더라도 도비를 받은 것 갖고 철거를 하던지 이용도 안하고 계속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직원들이 그걸 관리할 수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섰는데, 시비 삭감해도 관계 없는가요?

도비가 섰으니까 시비는 같이 했다가 나중에...

이 내용이 그 사람들이 도립공원에 와서 우리나 산악협의회하고 절충한 게 아니고 도의원하고 사석에서 이루어진 걸, 저희도 이것이 섰는지도 몰랐습니다. 감사원 지적도 철거를 해라, 흉물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두었는데, 보수를 해서는 안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소장님도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를 삭감해버리고 도비를 반납하던가 가부간 결정을 내려야지, 이용객이 하나도 없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치 선정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인공암벽이 있는 것은 태백시민들만 알지 외지인들은 잘 모른다고... (청취불능)

119페이지에 보면, 민박촌 보일러 보일러 아까 전에 김영수 위원이 짚은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TV구입하는 거요. 1대 20만원짜리인데 몇 인치 짜리인가요? (청취불능) 20만원이면 된다고요...

민박촌 도배가 끝났습니까? 성수기니까 다 끝났죠. 그럼 추경에 올라온 500만원도 미리 선지출 했네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추경 때에 하는 걸 전제로 하고, 사업이라는 게 어느 방은 하고 안하고... 다른 운영비에서...

장판 교체도 했습니까?

예.

도배만 1,000만원이고 경정에 500만원 올라왔는데, 장판가격은 얼마였습니까?

전제영 : 장판은 당초예산에 확보되어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민박촌 객실도배만 있고 장판교체는 없어요. 당초예산에, 민박촌 객실도배 50만원씩 20실 그래서 1,000만원 올라와 있다고, 장판 교체를 했다면서요, 그럼 장판 교체 비용은 어디서 났냐는 것이지...

전제영 : 도배, 장판이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1실에 50만원, 도배, 장판...

그럼 다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1,500만원이 다 들었단 얘기예요?

예.

1,500만원 들었는데 500만원은 외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운영비에서 전용했다는데, 어디서 전용했냐는 말이에요.

전제영 : 저희 예산을 보시면 당초예산에 일반운영비가 3억8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세부항목별로 나열이 되어 있지만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안 했던 사업비로 일단 충당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객실도배, 장판교체로 1,300만원이라고 하셨어요. 추진상황은 했다는 얘기잖아요. 장판 내지 도배를 다 하고 난 뒤에 추진상황금액이죠. 업무보고에 1,300만원 나와 있어요. 200만원 차이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홍보용 리후렛 제작 당초예산에 200원짜리를 1만부 해서 200만원 예산이 있었잖습니까?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초과해서 600만원 아닙니까? 업무 보고한 것 들여다보세요. 업무보고 한 것 어떻게 했는지... 6쪽에. 추진상황이니까 이것도 했다고 말씀하신 거죠? 추진상황은 무조건 한 거죠? 한번 보세요. 홍보용 리후렛 제작이 같은 맥락 아닙니까? 1,500만원은 뭐예요?

1,500만원은 입장권과 홍보물이 있습니다.

전제영 : (청취불능)

틀린 겁니까?

예.

박물관 별도, 도립공원 별도...

전제영 : 예.

홍보용 리후렛 제작 말이 나왔으니까, 홍보용 리후렛 제작 이것은 어떤 거예요?

박물관 내에 태백산이라든가 관광객들이 오면 태백산을 알리는 팜프렛입니다.

200만원 가지고 몇 부를 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 부에 얼마 드는 거예요.

당초에는 200원씩 1만부 제작한다고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400만원이 증가되는데, 얼마를 더 제작할 거예요? 5개월밖에 안남았는데...

전제영 :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1,000만원을 확보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2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 자체도 바닥이 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일단 제작을 했습니다. 10만 부를.

얼마나 들었어요?

전제영 : 97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운영비에서 사용을 덜하고 이쪽으로 충당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예산항목상 부기자체가 금액차이가 많이 나다보니까 부족액을 추경에 다시 요구한 겁니다.

여름에 민박촌을 비롯해서 도립공원 소장님, 직원들 관광객들 맞이 하니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쿨시네마 있다보니까 바쁘시리라 생각을 하고 117페이지 공중화장실 증축공사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

청소년 수련관에서 정다운 서울집으로 올라오는 그 옆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장실이 단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2층으로 올리려고... 이번 겨울에 주차장이 거기 있으니까 전부 거기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화장실이 좁으니까 사람이 밀리니까, 또 식당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럼 118페이지에 있는 화장실 보수공사는... ?

이것은 전체 화장실에 대한 보일러라든가 변기보수 그런 것에 대한 겁니다.

민박촌에 각 객실마다 화장실이 다 있잖습니까? 밖에도 화장실이 있죠? 직원들이 사용한다던가 또는 객실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이 있죠.

전제영 : 관리사무실 바로 옆에.

그 화장실 언제 한번 가보니까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저한테 뜨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안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왜 그러냐면 관광객들은 자기 객실에 들어가서 사용하지만 밖에서 들어오다가 급하면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심각할 정도 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화장실 보수공사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물내려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장실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태백산 화장실 중에서 음악이 나오는 곳은 새로 신축한 유일사 화장실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에 신축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아직 그런 시스템이 안되어 있는데, 앞으로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담당직원이 하나 있는데, 순회를 하고 공공근로요원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시설관계는 사후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2층으로 올리신다고 하셨잖아요. 2층을 올렸을 때 겨울에 눈이 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되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올라가는데...

설계팀을 실사를 시킵니다.

올라가는 계단 쪽을 씌운다던가 이렇게 하면 눈이 와도 올라가는데 미끄러지지 않는데, 거기는 눈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지대가 높은 곳인데 2층으로 해서 화장실 올라가다가 2층 쪽이 남자화장실이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그런 게 없으면 2층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바닥이 미끄러우면 파고라를 해도 눈이 밟혀서 눈이 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단 문제는 화장실 갔다오다 다치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올라오는 계단이 있기 때문에, 계단을 올라와서 2층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또 있지... 여러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좋지 않겠는가.. 잘 생각해 보셔서...

이문근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립공원 화장실 문제 이것은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줄테니 어디서든 화장실이 좋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더라구요. 예산계장님도 계시니까 올해는 안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반영을 해서 화장실에 음악이 나와서 정말로 태백산 도립공원에 화장실이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광산진흥과장 조장현입니다. 광산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탄광지역개발사업으로서 광공업관리에 기정예산 400억1,867만3,000원에서 453억1,719만3,000원으로서 52억9,8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탄광지역개발에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개발사업 현황판 제작에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가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으로서 국내여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행정기록용 카메라 구입 1대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자유치 관리중에서 시설비에 민자유치기반시설사업 2개단지에 23억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자유치관리에 출자금으로서 서학레저단지조성 출자금으로서 도비 3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로서 출연금으로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금으로 2억4,37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관리로서 민간이전으로서 민간경상보조로 우수중소기업 디자인개발비 지원 2개소에 대해서 도비 344만원, 시비 344만원으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산지도관리로서...

잠시만요, 증액인지 감액인지 설명을 해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71페이지 우수중소기업 디자인 개발비는 신규로 도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시비가 50%세워지는 사항으로서 6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광산지도관리로서 민간자본이전으로서 광해방지사업 6개소에 대해서 당초에 6억3,000만원에서 경정을 3억5,129만5,000원해서 2억7,87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로서 순직산업전사 위령탑 수목정비를 200만원으로 신규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3억8,448만3,000원에서 경정이 7억1,993만2,000원으로서 3억3,454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전년도 수입 중 금년도 예산에 미편성된 부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서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농공단지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기업유치단지 진입로 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공사로서 기정 4,500만원에서 경정 9,000만원으로서 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철암농공단지 법면 보수공사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철암농공단지 가로등 선로교체공사를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서 상하수도 공사 부대비가 48만6,000원. 다음 276페이지, 철암농공단지 법면 보수공사 부대비가 72만원, 철암농공단지 가로등 선로교체공사 부대비가 3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서 예비비에 당초에 2억3,856만5,000원에서 4억1,051만9,000원으로서 1억7,19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광산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자유치 기반시설 2개 단지는 위치선정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나왔습니까?

이것은 지금현재 민자유치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 데가 용연관광지 하고 모터스포츠레저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23억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을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걸 해줘요?

동점동 모터스포츠레저단지 같은 경우는 상수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공사를 단지 입구까지, 그러니까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단지입구까지를 저희들이 해주고 단지 안에는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관계도 단지입구까지만 저희들이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이 세워지면 검토를 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 정도 듭니까?

23억6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우선적으로 동점 모터스포츠레저단지를 검토하고 있고, 용연 같은 경우에는 단지 안에 상수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도로 쪽으로, 하천 쪽으로 붙여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설 공사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단지 진입하는데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해줄 사항인데, 23억600만원인데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마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23억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민자유치 기반시설 사업을 두 군데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알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용연동굴은 사업이 시작단계니까 그렇지만 구문소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이 추진되어서 착공이 되었잖습니까? 그러면 폐광진흥지구 지정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 태백시가 그쪽하고, 그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느 사업을 지원하겠다 라고 하는 당초 약속이 있었죠? 민자유치를 그 사람들이 하게 되면 우리가 공익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 약속된 부분들은 다 해줬던 것 아닙니까?

모터 같은 경우에는 15억의 예산을 들여서 기존에 포장하고...

그리고 그것은 폐광진흥지구 사업에 의해서 뭘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지구개발사업비로...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나오는 당초에 가져왔던 100얼마인가 그러한 폐광진흥기금으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엄연히 도비잖습니까? 도비로 그쪽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어느 쪽을 해주던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지역으로 봐서, 해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자금성격상 이것이 가야될 부분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합의문 사항에서도 나옵니다만 부족사업비 문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15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투자가 되었습니다.

민자부분에 대해서 공영부분이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 성격이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돈이냐면 폐광진흥지구 기금을 가져와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카지노 부대시설 이익금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그쪽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기금에 대한 성격파악이 잘못되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잖습니까?

개발기금관계는 도시기반정비라든가 투자하는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그곳은 진흥지구사업으로 지정되었던 곳 아닙니까? 그럼 15억은 뭘로 투자했던 거예요? 국비로...

국비하고 도비를 들여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목적은 부기는 도비로 달려있지만 실은 이게 뭡니까? 개발부담금은 바로 받을 형편이 못되어서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돈이지 도비로 보면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그쪽에다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거예요.

97년도부터 폐광지역진흥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해줄 계획으로 해서 15억을 이미 투자했습니다. 국비 80%로 했는데, 진흥지구사업비가 아시다시피 2005년까지 얼마를 어디에 투입하라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경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목적했던 것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사항도 안됩니다. 왜냐면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반공사를 해주는 차원에서 15억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걸 해줘야 되는 정당한...

그쪽에서도 요구가 왔지만 올라가 보셨겠지만 교행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내려올 때 경사 문제, 그런 관계로 있어서 회사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요구를 했으면 전적으로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교행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반시설공사는 100%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해줬잖습니까?

그러니까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을 해줬습니다.

내 얘기는 다 해줬다는 거예요. 당초에. 모터스포츠장이 들어오면서 당초에 해줘야 될 사업들은 이미...

15억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해줬지만 상수도정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는 거기까지 손을 못 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는 부기를 다시 한번 변경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민자유치를 해놓고 기반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법은 있습니다.

기반시설을 당초 그쪽하고 우리하고 약속했던 부분을 안 해준 것은 아니잖느냐는 것이지...

그러니까 약속했다 라는 것은 폐특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조항은 있지만....

그 돈은 산자부에서, 정확한 부기가 뭐죠? 폐광진흥지구사업에 속한 것이니까 그쪽에서 가져오는 예산가지고 해줘야지 카지노이익금 가지고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2년을 못합니다. 기존에 돈이 남았다해서 이 돈에 투자를 별도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을...

만약에 이 돈이 안나왔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약속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느냐는 얘기지. 태백시가 당초에 개발기금이 나오면 어디에 쓰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없었냐 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잡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태백시가 카지노 부대이익금이 나오면 어떤 곳에 쓰겠다 라는 계획이 없었냐 라고 하는 거예요. 태백시의회에서 그 계획 수립하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있으니까 그냥 갖다 붓는 것 아니냐고. 저것도 엄연히 저 카지노도 4개 시군이 투쟁해서 얻은 하나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금의 총수입금의 10%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몫이 작년도에 11억이고, 금년도에 57억에서 61억에서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자금 계획을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계획도 없다가 돈 생기니까, 작년에 12억 나올 때 태백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 돈이 계속 나올 거 아니냐, 계속 나오면 이것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된다, 석탄안정지원금처럼. 잡아야 된다고 얘기 했잖습니까? 하나도 안 잡고 있다가 이런 식으로...

지금도 도 차원에서 시군에 자료를 받아서 탄가안정비 중장기 계획에는 이번에 중간보고 할 때는 현안단 내용만 가지고 했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폐광기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중장기 계획도 곧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강개연에 용역을 줬는데 그 용역이 우리 석탄가격안정지원금 계획에 대한 것은 다 빼갔잖아요. 석탄안정지원금 계획에 대한 걸 도둑질 다 해갔잖아요. 석탄안정지원금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다 빼서 간 거 아닙니까? 석탄안정개발기금에 대한 다른 계획이 나온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지금 강원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간보고회 했잖습니까? 과장님 참석하셨지만 그 때 그 사람들이 계획 가져온 것이 우리 석탄안정지원금에 관한 계획을 많이 이용했다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이 투자되어서 곤란하다는 것이지. 내년도에 계획은 뭐가 있어요? 내년도에 카지노를 옮겼을 때 랜드에서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스몰보다 메인이 섰을 때는 3배 이상 손님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에 318억입니다. 그럼 곱하기 3은 안 하더라도 2를 하면 얼마입니까?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100억이 넘는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강개연만 믿고...

폐광개발기금이라는 것은 사용용도가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지구개발과 관련해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사업, 그러니까 기존의 15억을 세워준 것은 맞습니다.

과장님, 개발기금에 대한 사용처가, 내역이 있죠? 어떠 어떠한 사업에만 사용하겠다 라고 하는 내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 저한테 자료 한부 주시고요. 50몇 페이지 보면 폐광기금이 61억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서는 53억600만원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그럼 약 8억은 어느 용도에 가 있다고...

그것은 문화예술회관 쪽에 8억이 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런 식으로 써도 됩니까?

홍순태 :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도 이번 추경에 제일 큰 61억, 그 다음에 도민체전 50억, 그 다음에 카지노 기금 11억짜리, 2억짜리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손댈 성격이 아닙니다.

그럼 문화예술회관 10몇 억인가 세우겠다 라고 하는 계획이 다 이쪽에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때가서 이야기하겠지만, 문화예술회관 16억은 2002년도 안 서기로 되어 있어요. 2003년도 서기로 되어 있어요. 맞잖습니까? 자꾸 이율배반적으로 하면 곤란 해 집니다.

홍순태 : 2003년도에 야외공연장 설립은 금년에는 돈 세웁니다. 돈이 없고, 금년에 마지막 공사 준공하는 부분은 16억은 들어갔는데, 16억 사이에 8억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돈 그런 데에 써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원은 없고, 공사는 준공되어야 될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맡아서 편성은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돈은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은 앞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문예회관 사업을 자그만치 23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를 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와서 이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한마디 있으셔야지 예산서에 끼워 넣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금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은 분명히 나와줘야 됩니다. 기금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고 했잖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태백시에서는 산자부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계획변경이 있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해봤냐고, 공문한번 발송해 봤냐는 겁니다.

합의문 4호 사항에 공공사업비 부족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3억1,900만원만 건교부에 개촉지구에 개발사업으로 해서 변경이 되고 난 이후에 한푼도 못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산자부라든가 건교부에서는 개발계획 변경, 2005년까지 가는 것에 대해서는 불변이다,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중에서 33억만...

부족사업으로 넣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폐광진흥지구 사업안에 들어가서 민자유치가 100%된 사업이면 우리한테 장미아파트 다음에 두 번째죠? 두 번째에 이러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 있었으니까 이러한 것들은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었야 된다니깐요. 산자부랑은...

그래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얘기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시가지도로 11개사업하고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대체산업 연결도로입니다. 민자유치를 해주기 위해서 연결도로를 먼저 만들어서 15억 투자를 하다보니까 그쪽에 여건이라든가 민자사업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하다보니까 그쪽에서 도로 문제가 제기가 되다보니까, 상수도 문제도 제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폐광지역진흥개발사업으로는 도저히 변경불가라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개발기금의 성격이라든가 어디에 사용할 수 있냐는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해드리겠습니다만 한 6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6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딱 두 가지로밖에 요인이 안됩니다. 첫째는 국비를 따는데 너무 게을리 하셨다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을 기금에 대한, 이익개발기금에 대해서 쓸 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가중 편성한 것으로 밖에, 제가 볼 때 이해를 그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싶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들도 자체계획을 만들어놨습니다만 도 단위에서 4개 시군에 전반적인 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2억7,000만원 삭감 되었잖습니까? 광해방지 사업 6개소에서 삭감되었는데, 2억7,000만원이 삭감되면 6개소 중에 1개소는 공사를...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당초에 국비를 계상할 때는 2억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당초에 광해방지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얼마라는 것이 저쪽에 내시가 없습니다. 내시가 없고,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없는데, 예산은...

보조는 얼마를 해주겠다는 것보다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각 광업소의 자료를 받아서 얼마 정도 보조를 받아야 되겠다 라는 것을 해서 내시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라든가 산자부에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날수도 있고 더 적게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배정이 적게 되면 도 단위에서 적게 배정이 되고, 그런 차원에서 1회 추경 때 항상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교부 결정 난 금액에 따라서 경정을 해주고, 추가로 남은 돈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들이 보조를 받기 때문에 더 올리고...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서 결정하기 전에 좀 과다하게 올렸다는..

예.

도비 53억 있잖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53억이 도비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 아닙니까? 증액된 부분이죠?

예. 증액된 부분입니다.

용도가 뭐였습니까?

이것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볇법에 보면 카지노 이익금입니다. 총 61억600만원입니다. 아까 전에 53억이 카지노 이익금 부분입니다.

카지노 이익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예.

예, 알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 조성 출자 30억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현안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에 현금출자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금출자입니까?

예.

태백시민향토장학회 출연, 이것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향토장학회에 출연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2억4,374만5,000원이 저희들이 작년에 강원랜드 주식을 25만주 가지고 있습니다. 25만주 중에 주식배당금으로 받은 게 2억3,74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주식배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향토장학금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향토장학금이 이번말고도 얼마나 있습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8~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것은 예산계상할 때에 저희들이 배당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고 예산문제는 그때 검토가 되어야...

홍순태 : 매년 꼭 한다라고 내적으로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수시로 그때그때...

향토장학금 목표액이 얼마나 되요?

홍순태 : 총무파트에서는 최소한 30억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현재 한 10억 될 겁니다.

그럼 이것까지 하면 10억 넘어가겠네요. - 218 -

광해방지 시설 6개소가 급한 겁니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매년 산업자원부에서 어떠 어떠한 경우에 보조를 해준다라는 것을 공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관계는 이미 12월 달에 공고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금액이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 기준은 가행광산이어야 합니다. 폐광되어서는 안되고 가행광산 중에서 배수로라든가 옹벽이라든가 석탄과 관련된 방진망이라든가 가행광산이면서도 못쓰는 사택 있잖습니까? 그 사택을 철거한다던가, 꼭 가행광산이어야 됩니다. 광산이기 때문에 석탄광도 들어가고 석회석 광산도 들어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걸 받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보조받기 원하느냐 해서 저희들이 다 받습니다. 예산계상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도를 통해서 산자부로 올라가서 산자부에서도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강원도만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가행광산이 있는, 11개 광산이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자르다보니까 당초에는 많이 달라는 차원에서 많이 올려놨다가...

여기 보면 삭감이 되었잖습니까? 업무추진비는 늘었죠? 삭감되었는데 업무추진비는 늘고...

광해방지사업의 보조는 7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국비확보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지원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죠?

가행광산이어야만이...

가행광산인데 예를 들면 장성광업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디 어디에 쓰라고 항목을 정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교부기준이 있는데, 비산먼지 예방을 한다던가 폐석유실방지를 한다던가 가행광산 중에서도 빈공가라든가..

그걸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2,000만원 증액되었죠. 업무추진비.

아닙니다. 500만원입니다. 출장비입니다.

이것 많이 늘려서 국도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시오.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출연이 주식배당금이죠? 우리가 대주주로 속합니까? 소액주주로 속합니까?

대주주입니다.

이게 몇 주에 몇 %의 배당금입니까?

대주주 같은 경우는 처음에 회사가 설립되면서 정부 지분이 51%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저희들이 1.25%입니다. 산자부하고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하고 강원도하고, 그래서 1주에 5,000원 받았습니다. 일반인들은 18,500원씩 받았겠지만 저희들은 5,000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25만주를 받았습니다. 강원랜드 2001년도에 주주총회하면서 975원을 받았습니다. 1주당. 5,000원씩 1주당 주식배당금이 975원을 받았습니다.

그건 참고로 하고요. 만약에 당초 업무보고 시에 개발기금을 약 57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1억6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겠죠.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나오면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3개 사업으로 과목을 세분했는데, 만약에 61억이 안나오고 57억이 나온다, 55억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 3개 사업 중에 어느 사업비가 삭감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은 예산계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만약에 금액이 줄게되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 용도별로 쓰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예산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공사진척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예산계상을...

예산계가 판단하지 않고 실무과장께서 보실 때는 3개 사업 중에 어느 사업...

사업진척이라든지..

사업진척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한쪽은 완공되었고 한쪽은 70~80%가 되었고, 하나는 이것은 출연이 안되면 안 되는 건데, 실무과장님이 보실 때에 이 기금의 성격으로 봐서 어느 기금에서 삭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민자가 우선입니다. 민자유치사업에 우선적으로 기반시설을 해줘야 만이 민자가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는 사업진척도 봐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회관도 있고 모터도 있고 용연이 있기 때문에 사업진척도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런데 61억이 다 되면 좋은데, 안되었을 때 또 삭감하는 것이 생기고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자료도 받아 보셨다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산자부에서 61억600만원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배정된 기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삭감될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날 선출직 간담회를 할 때 88억원이 증액이 되면 약 29억이 증액됩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 날도 말씀드렸지만 88억 나온 부분은 자료를 오기 했다던가 잘못 계산해서 나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318억에 대해서 작년에 지분기준으로 하면 61억600만원입니다. 그래서 88억이라고 얘기했기 이미 그 날 57억 이야기는 산자부의 조정이라든가 경상북도라든가 전라도라든가 충청도에서 요구한 사항을 제가 먼저 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57억이라고 얘기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61억600만원입니다

11억4,000만원 그 기준으로 하면 61억...

예. 산자부에서는 아직까지 결정을, 돈은 이미 강원도에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잡아놔야 되는데, 그 관계는 어디서 수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되었다고 그 날도...

국회의원 정책보좌관이 88억이라고 하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만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에서도 그 부분은 만큼은 확인을 해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만 나중에 저희들이 역산을 해보니까 318억 곱하기 강원도 자체 4개 시군으로 나눈 비율 곱하니까 88억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나가는 것하고..

아니요 그분도 그 날 분명히 그랬어요. 대천도 나가야 되고 다 나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남는 금액이 88억이다 태백시가 어쩌면 강원도에 속고있다는 소리까지 했어요. 그리고 작년도 11억 부분 중에서 7억을 가지고 용역을 의뢰했다고, 그런데 그 날 채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강개연 얘기할 때 개발기금을 가지고 4개 시군 돈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강원도가 한 것처럼 생색내지 말자, 순수한 강원도비나 아니면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출연금, 자금에 대한 성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지 기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장백건 보좌관 이야기를 빌리면 7억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 그럼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우리가 다시 얘기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 때 88억이 나오면 실무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3개 사업 중에서 어느 사업으로 더 넣어야겠다는 것도 고민 해봐야죠.

88억이 나온 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죠.

책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사업에 대해서 어느 쪽에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아까 전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지만, 기금을 사용하는 목적사업이 6개가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민자유치가, 일단 유치가 된 사항에서 추진이 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기반시설공사를, 기존에 폐광진흥지구사업비로 기반공사를 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민자유치가 제대로 된다면 저희들은 그쪽에다가 예산을..

강원랜드 지분 10억은 어디다...

그 10억하고 11억1,400만원하고 도립공원 올라가는 도로에.

59억과 61억은 차이가 얼마 안되지만 계산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88억이라고 그러면...

조만간 돈이 내려오겠습니다만 집행되어 보면...

그쪽에서 내려올 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도 거기에 대한 계획을...

88억이라는 계산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는...

과장님 간단합니다. 돈 많이 준다는 데 돈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은 계산한게 딱 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88억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3개 사업에 더 투자할 수 있고 기반시설을 빨리 할 수 있고...

저희들은 좋죠.

그러니 돈 많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당연히 찾아보시고 알아보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88억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유치단지 진입로포장 및 상하수도 설치공사가 추경에 배로 뛰었어요.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당초에 수도권 이전업체가 7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7개 업체가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은 단지를 큰 것으로 해서 3개로 잘라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크다 보니까 뒤에 것도 매각을 해야 되고 중간 것도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들어가는 도로에서 중간단지도 팔고 뒤에 것도 팔다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주면서 수도권이전 기업체 7개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도 해주면서 상수도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4,500만원을, 상수도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적기 때문에 직경을 크게 해서 하고 있고 일정부분에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하나를 더 만들어줘야 됩니다.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그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농공단지 안에 7개 업체가 들어온다고 얘기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수도권 이전업체 7개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일단 계약이 되었고 공사 진행 중 해서 완공이 8월초에 되는 게 2개 업체이고 3개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되어 있고 또 2개 업체는 계약만 되고 사업착공은 안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다시피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모든 여건도 그렇고 민자기업체가 부실성이 많아서 사실 들어와 놓고도 오히려 부도가 나거나 문을 닫는 현상이 참 많잖습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상하수도 문제가 아니라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수익성을 요구하기이전에 태백이 살기를, 고용창출 때문에 굳이 기업유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외수입은 별개고, 하여튼 이런 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많은 걸 연구해서...

저희들도 기업유치라든가 농공단지에 애로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변경사항이 있게 되면 먼저 의회에다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세제라든가 이런 혜택보다는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혜택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가 바뀌어야 될 사항도 있고, 별도시책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는 거 다 알지만 현행법하고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자금 문제에 애로를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리는 건데 내실화가 기업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오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1년을 다 못 넘기시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있는데 기업을 선정할 때도 진짜 내실화가 있는 기업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천수 의원 말씀에 더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철암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용되고 있어요? 몇 명이나 되요?

철암농공단지하고 기업유치단지에 약 28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되요?

시간제 노임도 있고 업무보고 시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각 기업체마다 노임 주는 방식이 다 상이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간당 얼마씩 주는 데가 있고 월급으로 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방금 예산 나오다시피 상수도 공사다, 하수도 공사다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온 기업도 그렇고 유치도 안되고 그런 형태란 말입니다. 투자는 되고. 그렇잖아요? 투자에 비례해서 태백시가 얻어오는 게 사실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리차원에서 관리마저 안 한다 그러면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기업유치단지라든가 철암농공단지에 있다는 토지 부분은 전부다 계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자금이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해서 2년 전에 3대 때 이자도 6% 보전해주고 수도권 이전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비의 10%를 무상으로 보조해주고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25만원씩 보조도 해주고 이런 조항까지 다 만들어놨습니다만 오는 사람이 건물정도 지을 돈, 땅 살 돈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재무제표라든가 그런 걸 보면 건실합니다. 그런데 막상 여기 올 때는 건물 짓는 돈이라든가 땅 살 정도만 가져오면 가동이라든가 운영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금문제나 이자 6%문제 이런 것이 되는데, 처음에 집지을 때부터 땅 10% 사놓고 자금 봐달라고 하니까 은행계통에서는 땅은 100%다 사야된다라는 조건을 걸다 보니까 농공단지에 자금 얻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 이자 보전하는 문제나 서울이나 경기지방에는 담보비율을 굉장히 많이 높여준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보전 해주는 것은 관내 농협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자기들이 거주하는 은행권하고도 담보를 제출해서 보증을 해서 돈을 지원 받게 되면 그쪽에도 우리지역에도 공장을 짓지만 이자를 보전해달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를 이용 안 하니까, 또 그리고 저희관내를 이용하다보니까 담보비율을 낮춰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기업유치단지라든가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실하게 들어서 무엇을 지원해줄 것이냐 물류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서울에다 부지를 사서 공장이라든가 사무실을 사서 싸게 임대를 해준다던가 그런 쪽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치도 그렇고 건실한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일 났잖습니까? 지금도 장성 장명사 옆에도 단지를 조성하고 하장성도 조성하고 지금 3개를 조성하잖습니까? 지금 있는 단지도 솔직한 얘기로 공장유치도 안되고 들어온 공장도 운영이 안되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당 2,000원 8시간 1만6,000원 이런 정도 기업밖에 못 들어온단 말입니다.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로 생각합니다.

철암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분양을 해야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명단지라든가 다른 단지가 세워질 때는 국비를 받았지만 농공단지에 의한 국비보조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조건을 무상 20년, 50년 이것은 맘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한 국고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보조받은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매각을 안 할 수도 없고 장기 임대해주는 것도 안되거든요.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생기는 것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줘야 만이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 만들고자 하는 것하고 기존에 만든 것하고는 법률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임대를 만약에 50년 해 준다던가 20년 해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93년도부터 지금까지 애로를 겪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단지 내 공장유치 등에 대해서 각별히...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263만9,000원을 삭감해서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 감리비에 1,000만원, 건립부대비에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태백시의 상품권 이용 취급 인센티브가 150만원, 상품권 10억돌파 기념행사가 150만원, 으뜸가맹점 설문조사 참여자 인센티브가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밑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 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성중앙시장 환개선이 4,000만원, 다음 풍물상가 안전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12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식비와 인부임 포함해서.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가구 가스시설 설치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7,6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버스, 택시, 화물 포함해서 3억9,394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1억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비수익노선손실보상금이 1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200만원, 교통초소 정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절경영대상 운수업체 시상품이 80만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설치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서,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이 7,73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이 3,400만원. 항목변경으로 인해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3,400만원으로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수탁료가 3,74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조성 총 공사비가 3,9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4쪽,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 1식 해서 20억이 삭감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지 설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

당초에 예산을 세울 적에 산자부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라 이래서 거기에 예산이 설 것이다 이래서, 미리 도로 해서 시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는 이 예산이 확실하게 서니까 지방에서는 예산을 세워라, 국비가 지원된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대형 마트라든가 할인마트 이런 업체들이 재래시장만 해주고 왜 우리들은 보조 없는지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니까 하다가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백지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에는 예산이 섰는데, 국비가 서지 않으니까 도비, 시비가 설 수가 없는 그래서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게 산업자원부내에 도비가 마련이 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구두로 지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시에서 세운 모양이죠?

도나 예산 부서 쪽으로는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세우다 보니 대형마트, 할인마트에서 반대해서 형편성 논란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는 것은 건물을 새로 지어준다든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기준안은 예산이 서면서 산자부에서 예산이 떨어지는데, 보통 기준이 어떻냐면 국가지원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라 그러면 거기서 30~40%는 본인이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에 배정이 되더라도 타시군에 삼척 같은 데를 봐도 쓰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은 50%이상을 지원해주면 몰라도 개인이 30, 40, 50%부담해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안 내려 오는 게 오히려 잘 되었네요. 머리 안 아프고.

20억이 내려온다면 어떻게든 재래시장을 활성화를 시켜봐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도비가 따라와서 시비까지 해서 60%에서 70%이고 자부담이 30%라면 20억을 세웠을 때는 내시가 되고 얼마를 지원해준다는 되었기 때문에 이 비율에 따라서 20억이 선 거 아닙니까? 무작정 20억 정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세운 겁니까?

165페이지에 보면 국비가 14억입니다. 도비가 1억7,900만원, 시비가 4억1,700만원, 이렇게 해서 2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원을 해줘도 문제네, 재래시장이 한 두 군데가 아니니까.

재래시장이라면 자유시장과 장성중앙시장, 철암시장.

그럼 이것이 지원되어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업자들이 영세한 사람이 자부담을 못했을 때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강제성을 띌 수도 없는 거고.

재래시장이 실제로 한다 해도 통일시켜서 하자면 엄청난 힘이 듭니다. 의견을 다 조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개념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지만, 통리에 예를 들어서 5일장 이런데다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안됩니까?

5일장하고는 근본 개념이 틀립니다.

그럼 내려와도 영원히 안 되겠구만, 자부담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중앙시장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어떤 환경개선을 하는 거예요?

장성중앙시장 환경개선은 여기에 도비가 지난 3월에 2,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미 공사를 시비 4,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완료했는데 올라온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추경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간에 의회가 열리지가 않아서 미리 집행했습니다.

환경개선 어떻게 한 거예요? 도로 쪽으로 창이 안 난 것을...

카보네이트 채광막과 통로, 배수구 설치 이런 부분을 보수를 했고, 시에서는 1,500만원을 들여서 도색을 했습니다. 장성중앙시장에 5,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시비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시비는 1,5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되었다...

그것은 별도로 도색만 한 것이 1,500만원입니다.

그럼 총 얼마 들어갔어요?

5,500만원 들어갔습니다.

도색은 돈은 어디서...

그것은 지난번에 당초예산에 서서 집행했습니다.

뭐, 뭐 했어요? 채광... ?

카보네이트 채광 칸막이, 통로 정비, 배수구 설치 부분 보수가 되겠습니다. 세밀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통로보수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네... 이게 이상한 게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추경에다 집행한 걸 자꾸 올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청취불능) 그게 3월 달이 되는데 집행을 안할 수가 없고...

손석암 도의원하고 지사님이 태백시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태백시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도비만 주면 그만이지. 도비를 주고 시비를 보태서 외상으로 먼저해라, 나중에 추경에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까? 자꾸 어물쩡하게 그렇게 하지말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사전에 심의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도의원하고 도지사 핑계 댄다고 해서 그럼 앞으로는 도비 내려오는 것은 무조건 시비는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붙여서 선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잖습니까?

그것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전에 승인을 못 받은 것은 기간이 그렇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16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7,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국도비가 증액되면서 같이 증액된 부분이죠?

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숲 가꾸기를 농정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게 150명,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110명, 그래서 260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임금이 22,000원씩 이래서 근로를 하고 있고, 7,600만원은 동절기 예산으로서 내려와야 되는데, 국비가 동절기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 17일자로 추가 배정통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600만원이 국비로 확정된 겁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아니고 이번에 내려온 것은 국비만 내려왔지 도비는 안 내려왔고, 국비 5,200만원이 옴에 따라서 2,400만원 보태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국비가 5,200만원이 되는 거죠.

공공근로사업 이것은 숲 가꾸기 사업에 전액 들어가는 돈입니까?

이것은 숲 가꾸기도 있고, 호적 전산화사업이라든가 일반노무, 환경 개선사업이라든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국토공원화 사업을 주로 하고...

길가에 꽃 심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

지금 경제교통과에서 공공근로 사업하는 파트가 예를 들어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인원이 110명을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숲 가꾸기에 110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숲 가꾸기에 150명, 경제교통과에 110명이면 하루에 가면 22,000원이라고 하셨나요?

예.

22,000원이면 하루에 얼마나 됩니까? 사업을 1년에 며칠 합니까?

4단계로 나눠서 분기마다 하죠.

연인원 몇 몇이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6억6,8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면서 숲 가꾸기에서 연인원이 얼마해서 인건비가 얼마나 지출되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도로 옆에 화단정리 하는데 들어가는 인원이 몇 명이어서 얼마가 들어가고,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의원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어디에 얼마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1단계 공공사업은 호적전산화 사업외 35개 사업이고, 그런데 지금 이걸 구체적으로 나열하자면 몇 장이 되니까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계 추진은 정보화사업은 호적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생산성상 국토공원화 사업외 7개 사업이 되는 것이고,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사업 이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달라시면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6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나간다면 실제 국도비가 들어와서 시비가 합쳐져서 했다지만, 실지 도비는 얼마 안되고 국도비 합친 것에 40%를 시비가 부담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되죠? 47~48%를 태백시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예산이 집행되는가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분히 밝혀지겠지만 설명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조만 간에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가 돈이 되고, 또 거기에 나가는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를 자료를 저만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잘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태백시 공공근로사업도 숲 가꾸기 하는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22,000원으로 공통적이라면 산에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산에 가서 하면 32,000원인데, 22,000원은 산에 안가고 밑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22,000원, 숲 가꾸기는 32,000원.

이것은 전부다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것이구만...

국비가 16억3,100만원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162페이지.

1,263만9,000원 삭감된 거 말입니까?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은...

아니 총괄해서. 지역경제개발비 16억 맞잖습니까? 16억3,175만5,000원 이게 증감된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국비가 그렇고 도비가...

증액입니까? 이것 감입니까?

국비는 감액입니다.

도비는 증액이죠?

예.

16억이 삭감되었는데, 뒤에 부분에...삭감된 부분을 보니까 유통관리에서 14억, 또 어디가 삭감된 겁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는 20억인데요. 삭감내역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국비가 어디서 삭감되었는지... (청취불능) 그런데 재래시장은 시비 합해서 국비14억, 도비1억7,900만원 이게 다 삭감된 겁니까?

예. 재래시장 이것은 전부다 삭감되었습니다.

총괄 16억3,100만원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삭감된 내역을 합해서 그 앞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총괄 16억 삭감 되었잖습니까? 국비에서. 재래시장 국비 준다고 한 사실입니까?

준다고...

문서로 내려온 사항입니까?

아니요. 문서는 아마 예산계로 내려왔을 겁니다.

예산계장님 문서 받았습니까?

홍순태 : 당초예산 편성할 때 보면 계획서...

당초예산안 이게 공문서에 속합니까? 뭐에 속합니까? 공문에 준하죠?

홍순태 : 예.

풍물시장 안전진단 용역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을 해 주실래요. 165페이지요.

풍물상가가 내년 3월경에 이전예정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는데, 11월에 이전할지 저희들은 3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시장 이전을 하게 되면 사전전문기관에 의뢰를 기초정비의 조사결과를 반영을 받아야 되고 그 구조물이 안전하냐, 거기다 보강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디를 보강... ?

풍물시장 자리입니다.

하천에다가....언제 용역을 줄 계획이예요?

예산이 서면 바로 업체를 선정해서 줄 계획입니다.

용역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간 것은 아니고?

예, 아직 안나갔습니다.

그럼 철거되었을 때 그 밑에 받치고 있는 하중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용역을 하겠다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 건립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시비가 들어가 있는데, 진폐재해순직자 위령각에 시비가 포함되는 사업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억5,600만원이 섰는데 도비가 반이 섰습니다. 그리고 반은 삼척, 태백, 정선, 영월 4개 시군이 같이 공동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도 광산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하는데, 전체 사업비는... ?

그렇게 주면 되는데, 그분들이 안 하려고 해서 여기에서 진폐협회에서 요청을 해서 도에서 반을 줄 테니까 4개 시군에서 나눠서 하라고 해서 4개 시군에서 나눴습니다.

풍물상가가 대산아파트로 언제쯤 이전이 가능합니까?

빠르면 11월, 12월로 보는데, 늦어도 내년 3월 달까지 보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말했던 신호등 당초예산에 들어갔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렸습니까?

이번 추경에 처음 올라왔습니다.

용역은 해보신 겁니까?

그것은 교통안전진단연구원에다가 의뢰한 결과 합당하다고.

만약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면 용역도 잘못되고, 용역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용역사실 대로 안나왔을 경우 용역은 그대로 해야죠.

신호대를 설치 하잖습니까? 용역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신호대가 있으나 없으나 오히려 있어서 교통장애를 더 줄 경우 용역비에 대한 것은 어떤 보상이라든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심사를 해서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저희들이 그걸 하지도 않죠.

하지 않는데, 만약에 교통흐름에 더 지장을 준다면 과장님 책임지신다는 똑같은 말씀이시네.

그것은 교통전문기관에서 여기는 해도 좋다, 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기관에다가...

그러면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용역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기 전에 교통전문기관에다 먼저 의뢰를 해야죠.

그러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신호대가 설치...

예, 그때 설치되는 거죠.

그럼 그 결과대로 신호대를 설치했는데, 교통장애를 더 준다 그러면 결국은 신호대 설치비용, 용역비용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설치하고 용역이 잘못되었던 잘되었던, 신호체계를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걸 말씀 드리냐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호대가 거기에 1개 뿐이면 상관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중앙로로 들어가는 길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통리 나가는 데도 신호대가 하나 있고, 그 거리가 업무보고 때 얼마라고.. 500m인데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통리장이라든지 여름에 휴가철 되면 신호대가 하나 있어도 신호체계 시간을 일부러 직접 교통순경이 나가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많이 보셨죠. 그런데 밑에다 신호대를 하나 더 설치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몇 번씩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하셨던 분이 당연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 신호등 설치하는 것 알게 모르게 어떤 특혜를 주지 않았나 싶은 것, 이번 추경끝나면 나머지 대산아파트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나머지 서류를...

의원님이 특혜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은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땅을 500평을 희사를 받았습니다. 다리 놓는데 7억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150만원이 아니면 살수도 없습니다. 풍물시장에 한 100여대 주차시킬 수 있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특혜로 볼 것은 없습니다.

풍물시장 주차장이 생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조성비용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덕본 것은 없잖습니까? 주차장 500평 기부채납 받은 거 있잖습니까? 아파트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왼쪽으로 꺾어야지만 주차장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포장을 해야 됩니다. 주차장 조성을 따로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산아파트 앞에 아파트 전용의 주차장이 나올 공유지가 없고 결국 주차장 만들려면 지하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파트가 19층이고 가구수가 몇 가구인지... 그럼 지하에 230대가 다 들어갑니까?

주변으로는...

주변이라고 해봐야...

공영주차장을 내놓고 벗어나서 아파트에... 건축과에서 그게 아니면 허가를 내줄 수 없죠.

풍물시장이 이전을 함으로 인해서 풍물시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주차공간도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이 분들의 주차도 아파트 내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500평말고 아파트 안에 풍물시장이 들어가잖습니까? 우리가 시장을 보러 다니시는 분들의 차량도 아파트 내에서 흡수를 해야 되죠?

그것은 풍물시장 앞에 마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주차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하느냐면 의원님 이것을 잘 아셔야 되요. 거기에 500평을 조성하는 것은 유료주차장입니다.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오는 사람이던 아파트 사람이던....

과장님 그것은 업무보고 때, 유료주차장 그렇게 하면 대산아파트 전용주차장으로 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유료주차장으로 만들어라, 만들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유료주차장으로 하기 때문에 풍물시장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차량통행량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풍물시장이 그 안에 몇 상가나 들어갑니까?

47세대.

이분들도 거의 차량을 소유한다고 봐야 되잖습니까?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실 어제도 도시계획에서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시민들이 아파트가 19층이라서 뭐라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세웠다고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위치가 문제라는 얘기를 태백시민들이 많이 하시는데 의원님들은 태백에 뿌리를 박으실 분들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태백시민 또한 같은데, 거기를 지나가면서 저 아파트가 주변환경에 맞게끔 잘 섰다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다만, 태백의 관광레저스포츠 도시로 가는데 주변의 환경을 망쳤다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파트를 세울 때 까지는 자연녹지에서 고원마트가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부지를 매입할 때 일반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바꿔줬습니다. 거기에는 이 고원마트가 과연 녹지를 풀고자 도에 가서만 로비를 했는지, 사실 그렇잖습니까? 행정절차를 도 관할이라고 하는데 도에 가서 직접 자연녹지를 준주거지로 직접 바꿨는지 아니면 시에서 행정적인, 풍물시장 이 하나만의 문제를 갖고 도와준 건지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태백시민들은. 그리고 저희 의원님 입장에서도 그리고 고원마트가 계약을 할 때는 사실 고층이 아니라 지하 2층, 지상 3층인가 언뜻 본 것 같습니다. 지하 2층, 지상 3층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뜻으로 자연녹지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풍물시장을 옮긴다는 조건 하에. 지금 고원마트가 법인체로서 존립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백시는 고원마트하고만 계약을 했잖습니까? 그럼 대산은 태백시랑 계약 체결을 안 했습니까? 고원마트하고만 했고, 고원마트는 대산에 하청을 준거랑 똑같잖습니까? 다만, 건설업자로서 참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고원마트가 부동산을 목적으로 예를 들어 대산이 계약을 안 했으니까 부동산 목적으로 이런 걸 19층으로 아파트를 짓는다, 본인들 이득을 위해서 이런 계산을 왜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합의서를 잠깐 보니까 시장님하고 대산아파트하고 2001년 12월 11일날 합의한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산하고 합의를 했는지, 고원마트가 엄연히 법인체로 존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산하고 합의를 하고 증서를 교환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에너지세제 개편관련 유류보조금 매년 이렇게 나갔습니까?

이것은 울산정유소에서 매매를 할 당시에 교통세를 30%를 정유회사가 뗍니다. 여기서 부가세, 소득세, 주행세 중에서 주행세가 11.5%를 떼어서 우선 광역시에서 바로 시군구로 들어옵니다. 보조가 얼마나 되냐면 경유에서는 리터 당 50.8원이고, LPG는 64원, 디젤은 2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대로 넘겨주는 겁니까?

예.

그럼 기름 쓰는 기준 같은 거는 일단 모르고, 이쪽에서 넘어오는 것 가지고 그냥 넘겨주는... - 234 -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줄 적에는 기름을 사용한 신용카드로 했던, 증빙서류를 다 받습니다. 그것도 다 주는 게 아니고 예산범위 내에서 상하한선을 정해서 그래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전년도를 기준을 해서...

예, 3년치를 통계를 낸 겁니다.

20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모든 민간자본보조가 도에서 50%내면 시에서 무조건 50%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군 비율이 50%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5,000만원 내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국비가 5,000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5,000만원 따라 들어간 거죠.

그 밑에 기정예산을 1억을 세워놨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3억5,000만원이잖아요. 금년도 3억5,000만원.

지난해에는 5억4,000만원.

작년에 시에서 지급했던 게 2억4,000만원 그랬었나요? 2억5,000만원,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을 세웠다는 이런 얘기죠.

작년에도 2억5,000만원을 세웠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2억5,000만원, 금년에도 조사를 해보니 별 다른 게 없어서 2억5,000만원.

그럼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더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아직 모른다, 그렇잖아요.

2억5,000만원은 시비니까...

도비는 얼마 내려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도비5,000만원은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내려올지...

그건 모르잖아요.

작년에는 왜 그렇게 되었냐면 작년 초에 버스 업계에 경영란이 심각한 바람에 운임을 올리겠다고 업계에서 그렇게 했는데, 정부에서는 올리면 서민에게 부담이 간다, 이렇게 논란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버스조합에서 버스를 세우겠다, 이렇게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보조를 해 줄테니 파업을 하지 말라고 해서 작년에 2억9,600만원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확실하게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억5,000만원은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적자운행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이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지원을 해줘도 알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2억이 손해나는지, 6억이 손해나는지 이거 알고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업계에서 내놓은 것은 4억 얼마인지 나왔잖습니까?

우리가 조사한 것은 13개 노선에 15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용역을 줘서 조사한 것이 9억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저쪽에서 손실 난 것을 4억 얼마로 했잖아요? 버스 업계에서 들어온 것은, 4억9,000만원인지...

의원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9월 15일경 되면 GPC위성통신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도 시청에 앉아 있으니까 관리감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작년에 2억9,600만원 나온 돈으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경영개선차원에서 7,600만원인가 8,000만원으로, 버스가 다니는지 제시간에 왔다갔다하는지 우리도 감독할 수 있는 조치를 해달라고 해서, 작년에 2억 9,0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8,000만원을 뺐습니다. 빼서 위성통신 시스템을 9월말경 돼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경보망이 영암운수에도 하나 있고 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면 언제 도착하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속이지를 못합니다.

과장님, 200페이지에 아까 정용화 의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유류보조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이것은 정유소가 울산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군으로 매매가 되는 거죠. 시에서 교통세 30%를 원천징수를 해버립니다. 30%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부가세, 소득세, 주행세가 있습니다. 11.5%라는 주행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행세 11.5%를 가지고 광역시에서 11%를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로 직접 입금시켜줍니다.

그러면 그게 지방세가 되는 거죠? 주행세가...

예.

금년도 주행세가 태백에 얼마나 잡혀 있죠?

방금 말씀에 첨부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낸 돈을 환급 받는 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보조금을 도에다 주십사 하고 올린 게 버스는 2억3,000만원, 택시는 2억4,000만원, 화물은 1억9,000만원. 그럼 6억이라는 산출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1조 제1항 제2호가 뭔가요? 여기에 근거해서 재정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요?

그 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행되었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한번 시행되었으니까 계속 시행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잖아요. 이것은 한시법이죠. 2006년까지. 그런데 비수익손실액이 아까 15억이고 도에서 조사한 9억이라고 했는데 올해 조사해봤어요? 작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조사를 해서 나온 수치를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태백시가 임의대로 3개 노선을 수익노선으로 보고 나머지는 비수익 노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확도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수익노선이다 비수익노선이다 하는 것을 태백시가 5일 동안 조사를 해서 이것은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이다 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

작년에 정리추경을 11월 9일날 정리추경 시에 국비가 내려와서 지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교통량 조사도 하고 노선별 운행현황도 나왔는데, 이 자료도 믿어도 되죠?

예. 믿어도 됩니다.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비율에 따라서 운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나가서 조사한 것은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한 겁니다.

조사한 것은 1년이 넘었고. 근간에 며칠사이에 또 틀려진 거 모르죠? 이대로 운행이 안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애들 방학기간하고 방학이 아닌 기간하고 틀립니까? 아니 방학할 때 다르고 방학기간이 아닌 기간하고 같냐는 말이에요.

의원님, 이것을 정확히 조사하려면 매달 연평균을 해서 내야지 정확하게 되는데, 1년에 며칠 하다보니까....

제가 묻는 뜻을 잘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재정지원금이다 비수익손실보상금이다 이런 걸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면은 거기에 상응한 시민들한테 회사도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주기만 자꾸만 주고 주민들이, 의원이라고 들어와 보니까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알지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국가가 보조해주고 5억씩 나가는 것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고 뭘 욕하느냐, 태백시하고 선출직 의원들만 욕하는 거예요 버스가 제대로 운행을 못하니까, 아주 한여름하고 한겨울에는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이 차 한번 타러 나왔다가 30분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것도 버스가 붙어서 3, 4대씩 가고 그 시간이 지나면 30분씩, 40분씩 기다려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해줘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식이라면 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서비스가 개선이 되어야지, 질이 향상되어야지. 그런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돈주는 데만 혈안이 된 것같이 보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2억9,600만원을 하면서 8,000만원을 제외를 해서 그런 결행을 막기 위해서 GPC위성 통신 시스템을 만듭니다. 결행은 없다고 봐야...

과장님, 아주 답답하신 말씀만. 그것 영암운수에 줘야 될 돈을 강제로 착취한 거 아닙니까?

경영개선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시가 뺏어 낼 수 있는 겁니까?

서비스 차원으로 화장실 보수 이런 거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해서 권장사항으로 한 겁니다.

설치해서 그게 맞아질 것 같습니까? 영암운수는 기사들 감시감독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하셔야 되요. 그것만하면 체제가 바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안됩니다.

택시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있잖습니까? 노조와의 갈등 때문에. (청취불능) 사납금이라는 게 수입을 회사가 다 아는데 월급제로 당연히 바꿔줘야죠. 이제까지 회사가 택시를 했고 사납금만 지불하면 나머지 부분은 기사들 몫이기 때문에 월급제가 안된 게 사실 아닙니까?

과장님, 여기 보면 시내버스 터미널 출발시간표, 자료가 7월 2일자 나와 있어요. 오늘 좀 불편하시지만 당골에서 쿨시네마 페스티벌하잖습니까? 당골 가는 버스가 잠깐만 조사해보세요. 오늘이라도 맞는지 안 맞는지, 오늘 하루만 조사해보라고, 오늘 더 많이 갈 겁니다. 이 시간 안 지키고. 그리고 8월 8일 끝나면 또 시간을 안 지키고 횟수가 적어지게 되고...

페스티벌은 8월 1일부터 8일까지는 2~3회씩 증차를 했기 때문에 틀릴 겁니다.

이대로 운행 안하고 위반했을 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은 없어요?

벌금 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보면 관광버스에 재떨이 하나 없으면 얼마, 물컵 하나가 없으면 얼마, 이런 규정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영암운수라고 해서, 버스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영암운수, 화성여객인데 위반해서 부과한 부과금을 100% 다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부과된 사실이 없습니다.

위반해서 부과된 사실이 없어요. 2대 때보면 돈을 또 안내서 부과한 벌금도 안내서 줄 때 빼고 주자는 얘기까지 안 했어요. 그러면 태백시가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잘못하는지 감시감독도 철저히 해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과를 했으면 징수하는 것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가져가는 것만 가져가고 내야 될 벌금은 안내고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부과한 내역이 얼마예요?

부과한 것은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나가서 점검을 해서 시설을 갖춰나야 되는데 갖춰놓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고 시간이 지연이 되고 이런 것은 확실하게 점검, 그 시간대를 못 잡고 해서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2대 때도 5,000만원 주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타임스터디도 해보고 차도 타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지금 무려 10배가 늘어난 5억씩 주면서 전혀 그런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것은 과장님 신경 써야 됩니다. 민원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삼척시 같은 경우는 학교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늦게 돌아간다고 해서 버스 운행을 회사에서 증차도 해주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 그 말씀 드렸을 겁니다. 태백에도 황지고등학교나 장성여고 애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통리도 있고, 백산도 있고 철암에 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잘 사는 사람 자녀들은 부모들이 차를 가져와서 태워가지만 못사는 애들은 끼워가거나 학원차를 이용하거나, 학원차도 공짜로 타는 것 아닙니다. 돈주고 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손실보상금을 준다면 하교시간에라도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10시30분이면 끝나는데 10시 40분에 운행을 한번 해준다던가 이런 것도 한번 개선을 하고 돈을 타가야지 체면이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3학년들은 보충수업 합니다. 학생들이 시간을 요하는데...

그래서 불러서 그것을 앞으로 이런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라고 지도는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방법은 알겠는데, 교통량 조사를 나가기 전에 버스회사에다가 사전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암행으로 하는 겁니까?

공문을 보내고 나갑니다.

다 가르쳐 주고 한다는 얘기죠. 김정식 의원님이 배차시간을 따졌는데, 협조공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면 시간 맞춰서 노선 다니는 것은 사실이잖습니까? 이런 제안은 될는지 안될는지는 몰라도 전국적으로 태백시가 최초 시범사업을 한번 하실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들이 다 있잖습니까? 승강장들이 다 있는데 버스도착시간을 한번 표찰로 적어놓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시스템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압니다.

방송도 해줍니까? 방송 내지나 벨이라든지, 차내에서 방송이 아니라 승강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게 간단해야죠. 자기네들 유리하다고 해서...

여기 보니까 손실보상금이 합당한 게 아니라 방금 김정식 위원님 말씀처럼 5억 나갔다가, 지금 유류보조금까지 하면 올해만 거의 5억아닙니까? 이것은 새로 생겼잖습니까? 재정지원금에서 손실로 못하니까 재정금으로 들어갑니다. 작년까지는 손실로만 들어갔는데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손실로 못하니까 정부차원에서 재정지원금이라는 명분아래 1억이 또 들어가잖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시적인 법이지만 유류보조금 1억4,600만원이 들어가니까 올해도 거의 5억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손실보상금도 사전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조율이라는 게 손실부분을 시에 청구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계장님, 김천수 의원님 얘기를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영암운수 내지 화성에서 우리 1년에 손실이 이만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태백시에다 보고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태백시의회에서 영암운수 대표이사하고 들어와서 보고한 적이 있는데, 1년에 한번씩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영암운수에서. 그럼 태백시에서는 영암운수가 얼마나 적자가 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안됩니까?

파악이 안 된다면 재정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재정지원을 왜 해줍니까? 흑자가 나는데도 재정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흑자가 나는데 재정지원이 가능합니까? 적자가 나는지 흑자가 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3대 때도 손실보상금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의원들의 중요한 요지가 그렇고 3대 때도 그랬고, 2대 때도 그랬는데 버스 사업이 사양산업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과장님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의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승객들이 갈수록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영에 적자라는 부분은 국고든 우리 시비든 보태주고 있으면, 어느 정도 서비스라든가 배차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태백시와 약속했던 부분은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되는데, 최소한 영암운수가 얼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산을 해보니까 얼마큼 적자다, 그러니까 손실보상금이 이만큼 만족하다, 불만족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과장님, 지침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수익노선, 비수익노선을 해보니까 15억이 적자가 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는 뭐냐면 한 30억 적자나는데 무슨 15억이냐 우리가 이렇게 해줘도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손실보상금 내놓으라고 하면 5,000~6,000만원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봐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지침상에서 그것을 받아서 분석을 해서 주라는 것도 없고 저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봐도 15억이라고 하면 수긍을 안 하거든요. 이것가지고도 못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인정 안 합니다. 여기에 주는 것만 해도 50%, 53% 이것밖에 안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예를 들어서 30억을 가지고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가 작게 주면 왜 그것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인정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안되고, 그래서 아예 받지를 않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좋은 취지입니다. 시가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주신다고 하시면, 올해도 3억5,000만원 나가는데 시가 사실 덕을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 산출기준보다는. 다만, 제가 제일처음부터 드리는 말씀은 혹시 15억 적자라고 들어왔는데, 우리 시에서 산출할 것, 교통량 조사한 것에 대해서 보상금이 나가다보니까 어떤 협상관계에서 조금 기정사실보다도 좀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혹 이런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히려 시가 덕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전문가들이 내려왔을 적에 여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할 곳이 안 된다고 하고, 표지판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래서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후대책이 아니고...

유진빌라 2차에 입주가 되었다면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한마디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지턱을 교통과에서 하는가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높이가 10cm로 이하로 해야 되는가요?

예, 저희가 시간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28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있잖습니까? 업무보고 시에 말했던 4개 지역 조성공사비용입니까?

태백시 전체 비용입니다.

아니, 조성공사 해서 업무보고 할 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예 공사비입니다. 공사비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관계로 3,991만6,000원을 더 세우는 겁니다.

이게 상장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해서 세우는 겁니까? - 246 -

전에 공사한 공사비는 다 집행이 되었어요. 하고 남은 금액이 다 포함이 된 겁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추경으로 3,900만원이 올라온 것이고....

이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올라 간 것입니다.

과장님 이 내용하고 관계가 없는데, 도로를 보면 중앙분리대 해놓은 곳이 있고 태백경찰이라고 해서 빨간 것으로 해놓은 것 있잖습니까? 그 관리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요구를 받아서 재정은 집행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없습니까?

그것이 부서져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위험하다고, 택시기사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꼽아놓은 게 부딪혀서 튀어 들어오면 달리다가 엉겹결에, 그게 고무로 된 것 같은데 지나가는데 상관은 없는 거지만 순간적으로 그게 나타나니까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초보운전자 같은 경우는 폭이 좁아 보이는 것 같고 커브 같으면 폭이 좁아 보이니까 차선을 물고 가는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나도 출퇴근할 때 보면 그런 것 옆으로 튀어나온 것은 위험하더라고. 순간적으로 피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리대 얘기 나왔으니까 서계장님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과장님 아셔서 시정이 될는지 안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8번국도 같은데 보면 중앙분리대 해 놨잖습니까? 하시면서 올라가 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반대차선이 중앙분리대 때문에 가려진다라고 하는 걸 느껴보셨습니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면 바쁘셔서 가기가 곤란하시면 서계장님한테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것이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를 점검하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 좀 강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태백시 자체적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조해야 될 사항이면 그 부분은 협조하셔서 차선이 꺾이고 갈라지는 선에서 상대차선이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농정산림과장 조철희입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00경제개발비중에서 202여비입니다. 국내여비중에서 농지보전관리상태 현지확인여비가 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농정산림과에서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5%가 국비로 내려와서 여비가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6 재료비중에서 02일시사역인부임은 농가도우미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다음 장 민간자본이전으로의 과목변경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되고 다음 장에 새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취농업창업후계농업인 현장실습교육 1인에 대한 보상금 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만4,000원과 도비 2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민간자본이전은 01민간자본보조로서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던 농가에 대한 목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탄은 2,200포 30ℓ가 지원되었습니다만 당초 도비내시가 늦어지는 관계로, 4월 달에 도비가 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68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에서 보고 드렸던 농가도우미 지원은 3인에 대해서 194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농가도우미에 대해서 잠깐 보고드릴 것 같으면 농가도우미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때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리로 해주면서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출산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농가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 30일간 64만8,000원입니다. 그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생산적 복지시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중 국비가 97만2,000원이고, 시비가 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서 토양개량제 공급 482톤은 농가에 대해서 소석회 482톤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12만2,000원, 단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01민간자본보조로서 목탄제조공장건립 1식이 5,1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제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잘못 드린 게 있어서 의원님하고 의견충돌이 일어난 관계로 삭감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가 총사업비 1억7,000만원 중에서 농협중앙회에서 5,100만원을 투자하고 태백농협에서 5,100만원, 시가 5,100만원, 자부담이 1,700만원해서 1억7,000만원의 사업으로 태백농업인들에 대해서 목탄 제조하는 공장을 건립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3112농산특작관리 중에서 402민간자본이전입니다. 먼저 버섯재배사 설치 4동은 3동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고, 1동이 도에서 추가로 되는 관계로 1,0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사업은 우리 시에서 연화동에 있는 유리온실에 대한 시설원예전업농으로 고기술을 수행해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자부담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양액재배시설로서 1,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0만원인데, 이중에서 3,750만원을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이는 수출물류지원사업 1,000만원으로서 지원대상은 시에서 파프리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국내운송 및 조작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약제공급사업은 800ha에 대해서 약제 160톤을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력수출품목 생산유통지원사업은 유리온실의 파프리카에 대한 선별포장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220자체사업에서 402 민간자본보조 버섯재배시설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버섯재배 농가 총 24농가 75동에 대한 버섯배지 탈명기하고 컨베어벨트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13축산진흥입니다. 206재료비중에서 차량차단방역 유급인력 고용입니다. 이는 지난 5월달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서 향후 추가 발생할 그러할 부분에 대한 유급인력에 대한 인부임을 산정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 일반보상금중에서 차량차단방역급식은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구제역방역 시에 차량차단방역한 인부들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 200사업예산 중에서 재료비중에서 가축방역 8만4,800두가 161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는 당초 조달청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중에서 조달청 단가 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또 구제역방역 소득약품 구입은 561만6,000원어치가 추가계상되었고, 구제역방역 1회용 방역복 구입은 540벌로서 8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01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구제역특별방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우리 시에 방제단이 총 10개 단이 있습니다. 21회를 운영할 것 같으면 1,26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축산방제기금에서 610만원이 보조가 되고 시비로서 467만원, 도비로서 183만원으로서 650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무인소독기구입으로서 금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무인소독기를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중 총 사업비가 1,500만원인데, 시비 1,05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기집행이 되었고 450만원은 도비로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서 태백한우발전사업 밑소구입 융자금 이차보전이 8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우리 시 한우발전사업 중에서 밑소 구입융자금이 150만원 곱하기 134두하면 총 2억1,000만원입니다. 이는 축협 융자금인데, 여기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서 8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2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축산분뇨수분조절재 톱밥지원은 총 4,762톤에 대한 1,500만원입니다만 양돈농가에 대해서 총 1,000만원과 한우농가가 1,500톤으로 해서 약 500만원, 이래서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수거 이동탱크 구입은 지난 96년도에 양돈농가에 차량탑재 분뇨탱크구입을 지원했었습니다만 탱크부분이 낡아서 탱크부분에만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880만원으로서 총 사업비는 1,1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자부담 220만원을 제외한 8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3300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에서 401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로는 무궁화유지관리가 473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 신설되면 236만9,000원 포함되어 473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3312 산림관리 중에서 201일반운영비입니다. 적설기 야생조수 먹이주기는 업무자체가 환경부서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불홍보용 리본은 1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항은 산불예방캠페인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복비 야생조수 밀렵단속복 50만원은 아까 보고 드린 환경부서로 업무이관이 되었기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로서는 산불방지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105만원이 추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대체조림비 취급 업무추진에 179만7,000원이 추가편성 되었는데, 이는 산림의 사용에 따른 대체조림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02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산불유급감시원이 1,395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당초 산불감시 인부 사역을 많이 해서 추가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사업예산 중에서 201일반운영비, 경제수 조림입니다. 8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경제수 조림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나무주사기 구입 170만원이 삭감되고 이는 보조사업에 대한 단가라거나 수량이 이런 게 변경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약제주입기 구입은 32만9,000원이 늘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바 대로 보조사업의 단가나 내용이 변경이 되는 바람에 추가증액 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숲 가꾸기 사업은 1,813만9,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인부지급품 작업복 구입 900만원과 작업도구 무육낭 세트 구입 900만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원함양조림 임차료 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제수조림사업 표주는 9만9,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도 보조사업신설로 단비가 변경된 사항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함양조림사업 표주 3만9,000원이 늘어난 것은 보조사업이 신설되는 바람에 사업비 부담 내시에 따라서 3만9,000원을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로 309만2,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병해충 예찰원에 대해서 당초에는 사역일수가 6개월이었습니다만 이게 9개월로 사역일수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취약지 산물감시원 배치는 8인입니다만 도비에서 1,000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1,000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재해보상금 중에서 공공근로 숲 가꾸기 재해보상금은 시설비로 과목이 변경되면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먼저 큰 나무 공익조림에 234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도 보조사업단가라거나 단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주사가 삭감되었습니다만 이도 단가하고 수량이 변경내시 되는 바람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는 328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도 단가하고 수량이 변경되었습니다. 공공근로 숲가구기 사업은 총 6억9,346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상도 국비가 단가 변경되는 과정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큰 나무 공익조림 부대비는 사업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부대비도 같이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경제수조림부대비도 마찬가지고요.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부대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또한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은 증액되었기 때문에 34만8,000원 부대비가 늘어난 사항이고 공공근로 숲 가꾸기는 같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수조림사업은 1,275만4,000원이 삭감되었는데, 이도 보조사업에 대한 단비변경내시로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함양조림사업은 사업비부담내시에 의해서 보조사업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부담 내시에 의해서 1,194만5,000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개발비가 국비가 5억4,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잖습니까? 도비는 증액된 부분이잖습니까?

경제개발비 총괄보시면 안되고요. 농수산개발비부터 보셔야... 경제개발비는 타 과것도 포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개발비 전체 3000항목은 타과 항목도 포함된...

타과항목이든, 총괄적으로는 삭감된 게 맞잖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3000 경제개발비에는 타과의 예산까지 포함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곤란하니까 그 밑에....

타 과 것은 안 여쭤 보는 것이고, 총괄적으로 보면 국비가 삭감된 게 맞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억4,900만원. 중앙정부에서 애시당초 준다는 거 였습니까?

죄송합니다. 얘기가 이상해지는데요. 우리 농정산림에서는 농수산개발비니까 그 밑에 보시면 7.600만원...

경제개발비는 아니고...

그것은 타 과것도 포함이 되다보니까 제가...

7,689만원이 오히려 증액된 부분인데... 그러면 183페이지에 보면 이것은 국비가 감소된 부분 맞습니까?

예, 이것은 삭감된 게 맞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총괄적으로 국비가 증액되었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농수산개발에서는 국비가 증액이 되었고. 산림관리 쪽에서는 공공근로...

나무가꾸기 등등해서 삭감된 것이고... 그럼 뒤에 가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신청하는 분들이 있는가요?

올해는 아직 없었습니다.

올해 말고요. 작년 같은 경우... ?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귀네미골에 한 농가가 있었답니다.

194만원인데, 30일간 한다고 했잖아요. 30일간 3인하면 10,800원 밖에 안 돌아가는데..

30일간 해봐야...

농사짓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받는 일당은 4만원은 받잖아요. 그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침이 농림부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30일간 64만8,000원입니다.

농가도우미 3인인데, 일당 얼마씩 줘요?

80%입니다.

80%. 항상 있겠네요. 그냥 밭일 가서 해도 4만원씩 받는데, 이것 편법으로 지출하면 안 되는가... ? 4만원이면 4만원 현시세에, 여자 분들 4만5,000원씩 받으면 4만5,000원 주는 것.. 그것은 안 되는가요? 그런데 이걸 받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게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시비를 좀 더, 3인 이상 일 경우 이것 받고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청은 들어왔는데...

현 상태로서는 이해를 시키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예비비라도 있으면 이런 데에 지출하는 것 관계가 없는가.. ? 그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예산계하고 해서, 만약에 신청이 다 들어왔을 때... 누가 이것 받고 하겠어요.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정부에서 정한 노임단가가 있다보니까...

공공근로사업보다 더 적잖아요. 공공근로는 주 5일 근무인데...

152페이지, 농지보전관리상태 현지확인 어디로 갑니까?

관내도 있고, 관외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땅이 여기 있으면서 소유자가 외지 있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 민원관계라거나 이런 쪽으로 현지확인을 위해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농정과에서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직원이..

예.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을 부과하면 국비에서 부담금에 대한 5%가 상사업비 차원으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대로 합니까?

농지관계는 제대로 해야죠.

설명 좀 해보세요.

일단 사업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농협중앙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농협중앙회에서 5,100만원, 태백시지부에서 5,100만원, 시비에서 5,100만원 그 다음에 자부담이 1,700만원 그래서 총 1억7,000만원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자체하고 회원농협과 중앙회 농업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특색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목탄이 배추에 상당히 좋다고 농민들이 얘기가 되어서 하는 사업으로서 아직 사업위치는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올렸다가 계상이 안되고 삭감되는 바람에 추가로 올라오다 보니까 위치선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내로 공장을 짓고 내년부터 가동이 됩니까?

예. 공장 같은 경우는 요즘 다 판넬로 하니까 빨리 됩니다.

대충 어디 선정은 해놨을 거...

아직은 고랭지 채소 태백시협의회 윤인규 회장이 주도적으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아직 위치를 선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장 쪽으로, 배추농사를 많이 지으니 하장 쪽으로 가야될 것 아닙니까?

예.

방금 윤인규 회장님 말씀하셨잖습니까? 우리가 엊그제 풍력발전소 매봉산, 매봉산에 풍력발전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매봉산 일대를 관광농원으로 바뀐다고 해서 개발센터 안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윤인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를 칭하기보다도 방금 과장님도 윤인규회장님을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농토는 매봉산일대잖습니까? 여기에 풍력발전소가 들어서면 관광농원이 되는데, 관광농원이라는 것은 고랭지배추보다는 다른 식의 관광농원이 되지 않겠나 하는데, 한 분 말씀에 목탄공장을 1식을, 업무보고서에 혹시 있나 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5,1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을 정도면 전에 올렸다고 했는데, 삭감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삭감부분을 공장건립 부분이 아니고, 제가 바깥에서 알기에는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목탄지원사업에 삭감인줄 알았습니다.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 대부분이. 그래서 전 의원님들도 어떤 식이었냐면 목탄지원을 하는 것을 삭감해서 농민들이 자연친환경적인 농업으로 가려는데 의원들이 삭감했다는 식으로 알고 있었고, 본 의원도 지금에 와서 공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바깥에서 농민들이 바로 의원들한테 질타가 안 갈수 있게끔 공장이었다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곤욕을 치렀던 부분인데, 그 당시에 의회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지원방법에 있어서 농민들한테 자부담 돌아가는 부분, 시비부담 가는 이 부분을 농협에서 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주는 혜택들이 없기 때문에 1억7,000만원에 관한 이 예산은 농협에서, 중앙회에서 하던 단위농협에서 하던 시 지부에서 하던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삭감이 되었었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기질 농법에 의한 그런 식에 의해서 이것이 설립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곁들여 주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인이 전도되어서 전 의원님들한테 잘못 시민들이 알고 있었던 부분, 사실 목탄공장이라고 해서 삭감되었다 했잖습니까? 그런데 농민들이 알 때는 목탄지원사업을 삭감한 줄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의원들이 삭감한 줄 알고 계세요.

아닙니다. 목탄 지원사업은 도비내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번에 같이 올라왔습니다.

말 그대로 원인이 전도된다면 결국은 농민들한테 3대 의원님들이 욕을...

그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나오는 예산은 바로 회원들한테 바로 가는 겁니까?

예, 그렇죠.

이것도 그럼 결과적으로 목탄을 제조해서 농민들이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운영을 위해서는 사야 되겠죠. 무상으로는 공장운영자체가 안될 거니까...

태백시에서는 이 공장을 짓기 위해서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것 밖에 없잖아요, 다른 운영이나 이런 것은 민간자본으로, 민간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1,500만원 있잖아요. 기정예산 1,500만원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6,6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내용상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항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이 아니죠. 그 사업을 포함하면 시비를 더 지원한다는 것이니까..

5,100만원만 지원합니다.

태백의 고랭지 농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농가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농민들이 고랭지 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예전보다도 고랭지 농사를 짓는 게 원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가에 비해서 오히려 수익성은 떨어지고 위험부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원가가 우선 발생하는 부분이 급경사지, 특히 급경사지에 농사를 짓다보니까 원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랭지 채소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소비량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사실 단계적인, 한해한해 이런 대책지원보다도 장기적인 방안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농정산림과에서 장기적인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사실 준비도 못 해왔구요. 일단 지난번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모임도 한번 했습니다만 거기서 특이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해서 어차피 8, 9월 계속 모임을 갖고 농민들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앞장서 일하는 분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현업에 종사하지 않고 이론 쪽 사항만 있다보니까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대체작목을 바꾸라고 여태까지 농가부채 있는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대체작물이 얼마나 고수익율이 되는지 확신도 못 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목 변경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민들로서는 농가마다 안고 있는 부채가 있으니까 속된 말로 한번에 부채를 다 탕감하기 위해서는 배추를 계속 해야 되는데 양은 안 줄고 기후도 거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상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출마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가부채, 농가부채 하신다고. 그런데 하물며 이자부채도 탕감을 안 해주시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산업단지 유치 이런 것 하면 이자를 시에서 보전해주는데, 농가도 그렇습니다. 사실 고랭지채소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만 당장 예를 들어도 일찍 나가는 채소는 농가들이 굉장한 부채를 떠맡게 되어 있습니다. 후반기에 나갈 것은 가격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사실 농민들이 부채가 있으면서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고랭지 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잘못될 경우는 농가부채가 더욱더 많이 늘어나고 회생 불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때는 호미로 막을 거 삽으로 막아야 될 가능성도 있고, 대책방안이 우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농정산림과에서는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하물며 어떤 지원 같은 경우, 추진사업도 많이 있는데 조림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을 지원해서 단기적인 수익력은 없더라도 그 대신 거기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내지는 어떤 이자보전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걸 여러 가지 지원한 걸 연간 모으면 이자정도는 어느 정도 보전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어떤 항목에는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런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라도 고랭지 채소를 좀 줄이고 원가상승을 줄이고 오히려 양이 줄면 가격은 올라가잖습니까? 그게 오히려 농민들이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농촌지도소 내지는 농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농법 하시는 분들 등등을 해서 몇 분의 의견을 수렴하지 마시고 사실 농정산림과라든지 농촌지도소도 그렇습니다. 특혜성 사업이 있는 것은 몇 몇 분들한테 다 가는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특혜성 사업은 몇 몇 분들한테만 가는 것 같아요. 일반농민들이 이 사실을 몰라요. 특혜성 사업이 있다는 것을, 지원 내지는 보조금이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 농민들이 알 수 있도록 앞으로는 홍보를 좀 넓혀 주십시오.

155페이지에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버섯재배사 말구요?

그것은 짓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육성사업이 3,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우리 시에 있는 유리온실에서 재배하는 파프리카에 대한 양액재배시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500평에 대한 양액재배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500만원 중에서 자부담이 반, 시비가 반이 되겠습니다.

돈으로 그냥 준다는 말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사업이 없고...

유리온실 안에는 그동안에는 흙으로 재배를 했잖습니까? 그것을 흙이 아닌 양액재배시설이라고 별도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 밑에 것은 ...?

그 밑에 것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이도 유리온실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재배했던 파프리카에 대해서 수출을 하는데 수출하는 국내운송하고 조작비입니다. 생산비에서 선적까지 하는 제비용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앞에 것은 시설에 대한 지원이구요. 이것은 수출하는 데에 따른...

그러니까 유리온실에 물류비용까지 지원해주는,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그 밑에... ?

그 밑에 것은 파프리카 수출을 함에 있어서 선별포장 유통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포장시설은 세척이라거나 선별이나, 자동운반라인, 포장라인, 유통은 파렛트하고 상자, 수송차 이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2,000만원 있습니다. 총사업비 5,000만원이고.

여기에 2,000만원, 위에 것은요?

총 7,500만원 중에서 3,750만원이 지원되고 3,750만원은 자부담이고.

물류비는...?

물류비는 1,000만원 다 지원됩니다.

보조사업입니까? 아니면 지원사업입니까?

지원사업입니다.

153페이지에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잖습니까? 기정에 2,800만원에다가 400만원 추가되는 거 잖습니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할 때는 금액이 3,300만원인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어도 여름철 퇴비증산 시범해서 향후계획에도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7월 달부터 9월 달까지 퇴비증산, 8천톤 목표를 해서 하는데, 이것은 지원사업을 할 대상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사업입니까?

그것은 자발적 참여사업입니다.

이런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사실 현지에 가면 이렇습니다. 풀을 한번 벤다 그럽니다. 퇴비를 하실 때 보면 한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면 7~8짐을 진다고 하신다고 해요. 보통 인건비가 한 7만원, 그러면 톤으로 계산하면 한 1.5톤 내지 2톤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도. 그렇다고 1짐에 1kg를 질 수는 없잖습니까? 그런데 8,000천톤이라고 목표를 했는데, 사실 어떤 무사마귀병이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잖습니까? 토양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토양개량제라든가 기타 등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민간인들이 하루 인건비 7만원씩 주고 자영농으로 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할 수 있을는지, 추경에는 지원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7월부터 9월 달인데...

예산이 수반 안 된 사업이다 보니...

그런데 실제로 사업적인 아픔을 무사귀병을 하기 위해서 호맥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실지로 땅심이 없으니까 무사마귀병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원인이 그런데, 과장님이하 지도소장님은 안나오셨지만 어떤 무사귀병이 전도되었는지 몰라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여름철 퇴비증산에 관해서 제가 예산을 좀 올렸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10원 한 장이 안 올라왔는데 진짜 자연농으로 가야한다고 여러 가지를 올려놨는데 실제로 자연농으로 가야할 것들 예산이 10원도 반영이 안되어 있어요. 다음에 2차 추경이 있으면 농번기도 끝나고 태백이 그렇잖습니까? 이모작 하는 것 9월달 이후에는 농사를 거의 안 짓잖습니까? 오히려 농가부업사업으로도 그 다음에 놀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서 토양의 땅심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런 것, 예산이 편성될 수 있으면 2차 추경에라도 좀 올려주시면, 의원님들이 검토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비지원액에서 산림자원은 농정산림과 것이 맞으시죠? 7억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국가에서 준다고 약속한 돈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6억9,0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가장 큰데요.

예산액입니까? 아니면 당초에 중앙정부에서 주기로 확정 받은 금액입니까?

송진강 : 공공근로사업은 작년도에 1,200ha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책정할 때 작년수준으로 예산액을 잡은 건데...

국비를 이만큼 가져오겠다 하고...

송진강 : 예산을 작년수준 1.200ha에 맞췄어야 했는데, 작년도에도 당초예산은 600ha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당초예산액이 600ha 내려오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농정산림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위해서 예산액을 국비를 가져오겠다고 한 부분에 올렸는데, 약속 받은 것은 아니고 부분에 이 만큼 삭감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송진강 : 약속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약속 받은 것은 아니죠? 다만, 농정산림과 예산을 국비를 이만큼 가져와야 되겠다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송진강 :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런 국비 지원액들이 다수가 많은 게 삭감되다 보니까 혹시 농정산림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다른 과장들과 똑같은 그러한 과 운영비는 있습니다.

그럼 농정산림과는 보통 국비내지 도비를 얻기 위해서 출장 나가는 횟수가 많습니까? 당초 국도비 예산을 잡아놓잖습니까? 이렇게 많이. 그러면 이것을 따오기 위해서는 도나 중앙정부에 가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준다고 약속 받은 것도 안 주는 입장에서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작년 10월말에 와서 올해 초에 딱 한번 도에 갔다 왔습니다.

중앙정부에는 올라가신 적이 없고요?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삭감되었죠. 앞으로 이런 업무추진비 같은 것, 전자에 많은 의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국비 내지 도비를 예산액으로 잡았을 때 국비나 도비를 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법적인 허용이 아니더라도 과다하게 만들더라도 당초 예산 잡은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아마, 시청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간시장경제에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앞으로 보고 지원해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환경보호과 있을 때 일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예량골 위생매립장 사업비가 연차별로 된 사업을 한꺼번에 사업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사실 환경부에 다섯 번 정도 같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챙겨주시면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그렇고 아마 모든 분들이 마찬가질 겁니다. 이런 업무추진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다면 오히려 환영을 하지 싫다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건설과장 김원달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골지천 수행상습지 개선해서 9억1,70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3,368만2,000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1,02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 증설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사업으로 1억4,892만원,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5,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방제 염화칼슘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제설장비 수선비로서 2,400만원, 도로포장 덧씌우기에 23억, 보도정비 4km에 6억4,000만원, 외나무골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설장비구입비로 1억6,200만원. 제설기 1대를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창죽~용연간 도로개설은 양여금 비율대응에 따라서 5억6,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도로개설은 2억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태백산 도립공원 진입로 개설에 1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1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잦은지점 개선사업해서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흥복산 진입로 암거설치공사로 6,0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감리비로 적각지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 시설물 보수로 500만원, 평화교에서 문화교간 도로확포장공사로 3억8,7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장성교 접속도로 정비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평화교에서 문화교 시설부대비로 224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3페이지 말이에요, 재해자동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 증설 1식 해놨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용회선을 더 증설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기 : 기존에 16회선인데, 그것을 더 증설해서 비상시에 통보시스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샛강살리기 사업, 이 설명을 자세히 좀...

샛강살리기 사업은 상장동 서학천일대에 서학농장 앞에 사업량이 하천정비 300m, 갯버들 200주 이래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주로 갯버들이라든가 하천변에 자연친화적인 시설물해서 하천오염도를 줄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300m 한다고 했어요?

하천정비 300m하고 갯버들 200주.

하천정비 300m, 그 다음에 미나리 심는다고요?

갯버들 그런 것도 심고 공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기가 있는 곳은 어도를 만들고 지금 현재 서학천 같은 데는 고기가 살기가 그렇습니다.

서학천 같는 데는 어도를 안 만들어도 낙차공 만드는 게 얼마 안되죠.

재해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해보겠는데요. 태백시 건설과에서 수해가 나면 그 수해에 대한 대책은 어느 과에서 합니까? 건설과에서 대채적으로 하고 있죠?

예.

설해방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적은 예산으로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해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거든요. 예산이 전무합니다. 태백시는 가을태풍으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피해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중앙으로 올릴 정도로 큰 피해는 아니고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건설과에서 기획예산실에 예산을 올렸습니까? 안올렸습니까?

저희들이 요구는 합니다만 예산이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으면 좋지만, 만의 하나 6월말 그 정도 비에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있었습니다. 농로유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도 지원 못 했죠?

못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왔을 때에 건설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예산 전용할 겁니까? 여름비니까 겨울에 예산 세워 놓은 것 가지고 쓰고 2차 추경에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예산계장님 그렇게 해도 됩니까?

홍순태 : 예산승인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제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삼수동에 크고 작은 귀네미골이라든가 들밭이라든가 안창죽에서, 안창죽에서는 가옥파손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도 손 못 댔어요. 농작물 다 넘어지는데, 하나도 못해줬다고...

홍순태 : 농작물 피해는 700만원 정도.

그러니까 보고만 받고 아무런 무대책으로 할 것 같으면 각 동에다 보고사항 올리지 말라고 하던지, 큰 피해가 나면 각 동사무소에 친절하게 전화해서 동장, 사무장들 피해조사 해달라고 해서 올리라고만 해놓고는 사후대책 하나도 없잖아요.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도비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찾지를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시죠?

예.

소하천 정비사업 1식과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는 같은 걸로 봐야 되죠?

소하천 정비사업 부대비가 따로 있고 골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부대비가 따로 있습니다.

건설을 하는데 하천을 유용하고 있습니다. 유용하는 걸 미리 건설과에 사전신고를 합니까? 아니면 도시과에 신고를 합니까?

유용을 한다고요?

사용을 한다면... ?

하천부지는 도시과에서.

건축을 목적으로 해서 총괄적인 사업안을 내잖습니까? 그것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그럼 하천관리도 도시과에서...

예, 도시과에서 합니다. 하천부지 전용, 골재 인허가 관계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99년도부터 2005년까지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도 공사기간이 계속사업으로 남아 있어야...

매년 양여금이..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얼마,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정비해 나가죠. 소하천 정비율이 한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천을 살리고 수해방지가 주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현장에 가보면 하천에다가 대량의 토사를 부어놓은 곳이 있어요. 하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 것은 임시로 공사용으로 그런 것이지...

임시는 가능한데, 우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요?

우기 때는 그것을 즉시 복구를 명령합니다.

혹시 태백에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럼 이번 우기 때 토사가 유실된 것도 알고 계시고,

토사가 일부 조금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제가 촬영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도시과에 있을 때 대산에서 짓는 아파트 현장에 가도를 만들어서...

가도가 만들어졌으니까, 다리가 놔줬잖습니까?

다리가 놓아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6월 15일까지 완전복구 명령을 했는데, 흄관은...

6월이 지났으니까 혹시 과태료 부과라든지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잖습니까? 과태료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는 안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한번 더 해서 완전복구를 시켜야죠.

지금 1차 명령을 했는데, 2차는 안 했습니까?

예,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특혜성 같아서 여쭤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을 99년도부터 2005년까지 양여금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하면 뭘 합니까? 그 많은 토사가 왔고 그리고 고기가 올라오려면 어도도 필요한데 사실 토사가 유실되는 예방차원도 못하는데 어도를 만들면 뭘 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면 뭐합니까?

그것은 도시과하고 얘기를 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서 하천에 유실되게끔 방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사실 유실이 되고 있잖습니까?

비가 오니까 자기네들이 자재를 이용하고 레미콘 차 때문에 부지가 좁으니까 좀 해야되겠다 라고 자꾸만 미련을 부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 그 하천의 지금 넓이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실은 없습니까?

토사 때문에...

토사 쌓이는 거 말고 옹벽에서 하천 폭을 관리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천 폭이 2000년 대비해서 지금 폭이 줄어든 것 같습니까? 넓어진 것 같습니까? 이런 것 검토한 적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과거의 폭하고 지금 폭하고는...

자료가 없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공식 계산을 해서 통지를 하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량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한 폭이 줄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혹 그러면 어느 누가 하천을 무단 사용하기 위해서 하천 폭을, 땅은 넓어지는데 하천폭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공작물 설치허가를 받고 하게끔 합니다.

토사 같은 경우라도 임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이고...

아니 영구적인 교량이라든가 하천의 시설물을 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도 받으십니까?

예. 만약에 하천부지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부과하고요.

보통 어르신들 말씀이 8월말 장마, 9월말 장마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습니까?

태풍이라고 하죠. 보통 6,7월은 장마라고 하고 가을에는 태풍이라고...

많은 비가 오잖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토사량이 하천으로 내려가면 퇴적이, 동점 내지 동점서 올라오면 장성까지 퇴적이 다 되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것 빨리 치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더 강구를 해주시고, 만일 그 때도 안되면 부과를 해서 집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샛강살리기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런데, 당초 업무보고 때는 추경에 7,500만원을 필요로 하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샛강살리기 1식이나 샛강살리기 부대사업비는 샛강살기기 본 취지하고 같은 거 잖습니까? 이번에 1억4,8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추경에 많은 예산을 따온 것 같습니다.

부대비는 1,00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고, 위에는 샛강살리기 1식으로 1억4,8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7,500만원보다도 배 이상으로 배정을 받아서, 아까 이우영 의원님 잠깐 말씀하신 게 수해 입은 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샛강살리기에는 많은 예산이 추경에도 배정되는 것 보니 좀 의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골지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부분적으로 삭감되었다가 이번에 다시 내려온 예산입니까? 최종 확정된 겁니까?

예.

지난번에 확정되었다가 중간에 삭감되어서 올라갔다가 이번에 다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까? 이 사업비만 들어오면 지금 골지천 건설과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계획은 완수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금년사업은 됩니다.

제설용장비 임차료 배로 늘렸는데, 1억. 임차료 5,000만원이면 어떤 장비를 임차합니까?

그레이더입니다.

1대?

3대입니다.

그레이더 3대를 임차하는 데 5,000만원입니까?

예, 보통 중기협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7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한달 임대료를. 그런데 600만원씩 해서 3대에 3개월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약 5,4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1억을 하면 몇 대분이 됩니까?

그러면 6대분이 되죠.

금년에 6대면 이쪽도로도 되지만 동점쪽, 철암쪽, 통리쪽 전부 철저히 치울 수 있겠어요?

예.

황지권만 열심히 하지말고, 경북에서 들어오는 길, 통리에서 들어오는 길 전체적으로 태백시가 제설 작업이 잘 되었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관광객이나 태백시민들이 그런 말씀이 들리도록 건설과장님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지난겨울에는 상당히 열심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겨울에는 재작년보다 좋았다고... 그걸 떠나서 진짜로 태백시 전체가 제설작업이 잘 되도록 해달란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골지천 개선사업, 사업비가 20억8,2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추경까지 해서 17억입니다. 3억 정도 모자라는데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방금 이우영 의원님께서 이 예산만 있으면 개선사업이 끝납니까? 하니까 끝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계획이 끝난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계획했던 것...

사실 금년에 사업기간이 끝납니다. 3년의 사업예산이 2002년 12월 31일날 끝납니다.

하여튼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죠.

사업비가 20억8,400만원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17억입니다. 한 3억8,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 데 이 사업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사업이 끝난 뒤에 더 추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사업비가 원래 20억8,200만원 맞습니까? (청취불능) 그런데 총사업비가 추경까지 포함해서 17억 아닙니까? 3억8,000만원 정도가 모자라는데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까? (청취불능) 그럼 작년도에 3억 8,000만원을 했단 말입니까?

김원기 : 전체 20억 8,2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도에 3억8,000만원 공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원기 : 작년도에 일부 준공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3억8,000만원정도.

김원기 :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죽~용연간하고 국민~태백역간 양여금 사업비가 반납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양여금은 저희들이 당초에 이 정도로 설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확정되었기 때문에 좀 작게 섰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삭감하는 겁니다.

사업에 대한 지장은.. ?

지장은 있죠.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내년도 계속 연차적으로...

창죽~용연간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이 되었죠? 어느 회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