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관 이병만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선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김준회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간사에는 한나라당에 이장국 의원, 새천년민주당에 황치문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안건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4건이, 문교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등 이상 7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간부공무원소개 (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지난 7월 29일 새로 임용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시 해외출장 관계로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택근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강선장·강희철 의원)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성남시 제1선거구 출신 강선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통신이 서울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기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국통신은 1981년 12월 10일 한국전기통신공사로 개편하여 출범한 이래 서울 광화문 시대를 펼쳐왔으나 인터넷의 확산,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로 인해 시장 주도권이 고객중심으로 바뀌어지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발맞춰서 지난 1993년 4월부터 5년 3개월간이라는 긴 공사 끝에 지상 21층, 연면적 12만 2,000여㎡의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을 완공하여 1998년 9월 11일 광화문 시대의 막을 내리고 성남시 분당구로 신사옥을 이전하여 분당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성남시 분당의 신사옥은 한국통신의 본사로서 한국통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신회사로 마케팅본부를 비롯하여 네트워크본부, 위성운용단, 글로벌사업단 등 2,50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통신의 분당 시대 개막에 따라서 삼성전자, 정보통신사업부를 비롯하여 휴맥스·제이텔·어필텔레콤·와이드텔레콤 등 100여개의 정보통신관련 기업들이 성남시 분당에 입주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성남시를 IT 중심도시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 판교밴처밸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성남시는 가히 대한민국을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한국통신은 국세로 연 3,000억원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주민세, 사업소세, 재산세 등 지방세도 36억여원을 납부하고 있는 경기도의 지역경제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용량이 넘쳐 포화상태인 서울을 벗어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21세기 초일류기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성남시 분당을 선택한지도 4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다시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려는 것은 기업의 손실을 떠나 국가적인 손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IT시대를 대처해 온 한국통신 기업이념에도 맞지 않는 처사인 것이며 또한 경기도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 등으로 한국통신이 서울로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성을 본 의원은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에 손학규 지사께서는 한국통신이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경기도의 향후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 입장을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학규 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희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174회 정례회를 마감하는 오늘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의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의회주의자로서 지방의회의 발전과 위상확립을 위하여 한 가지 사례를 통하여 일천만 도민의 안녕과 경기도의 발전을 책임진 손학규 지사의 개혁의지의 확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부하는 참의회상의 정립을 위해서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례는 분당구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으로써 최근 국회에서 박종희 의원이 거론한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이 현정권의 정치자금 조성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관계 인사들과 유력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사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0년 12월 17일 백궁역 일대 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을 여야를 막론한 동료의원 3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경기도의회 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성남출신 민주당의 손모 의원의 배후작업으로 동 건의안이 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었으며 그 결과가 바로 그 유명한 분당 파크뷰의 탄생이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와 사례를 제시하며 성남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간절한 소망이 담긴 도의원의 요구사항이 무참히도 짓밟혔을 뿐만 아니라 동 지역의 용도변경에는 아무런 혐의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 후 건축허가사전승인과 관련하여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전지사부인과 건교부의 국장이 구속되고 임창열 전 도지사의 검찰출두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분들 개인의 명예뿐만 아니라 일천만 경기도민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저는 여기서 만약이라는 하나의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만약 당시에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제출했던 건축허가사전승인반대건의안이 받아들여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주민의 의견과 의원의 의사를 당시 지사께서 수렴하였더라면 전 지사와 지사부인은 물론이고 공직사회와 경기도의 자존심과 명예는 지켜질 수 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국민의 정부 집권 하에서 검찰은 백궁·정자지역 부당용도변경에 대해 내사를 벌였으나 혐의점을 찾을 생각도 않고 종결하였으며, 또한 2000년 1월 감사원 감사는 물론 2001년 5월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의를 수렴하고 도정에 반영시키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간과하고 경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시 시장이었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지명수배 중이고 또 성남시장이 용도변경을 강행할 때 성남시의회 40명의 시의원 중 32명이 백궁·정자지역 용도변경촉구결의안에 서명했으며 당시 서명을 주도했던 모 시의원은 1억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현재 구속되었으며 관련공무원들 또한 지금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감사를 벌이던 당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대로 감사다운 감사를 했더라면, 또 당시 김병량 시장이 주장했던 에이치원 개발의 홍 모 회장과의 최초의 만남이 당시 성남부시장이자 현 최순식 제(2)행정부지사의 소개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었다면 이 사건의 원인제공을 한 한사람으로서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백궁·정자지역 부당용도변경 진상조사와 관련하여 지사의 명백한 입장을 밝혀 주실 것과 최순식 제(2)행정부지사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홍영기 의장께서도 이 사건의 진상조사와 관련한 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2. 2001회계연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지사 제출) 3.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4. 2001회계연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경기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기영입니다.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심사경과와 심사방향 및 주요쟁점사항 그리고 개선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 7월 16일과 7월 12일 경기도지사와 경기도교육감이 각각 제출한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2년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회부된 200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방향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과 관련 세수추계의 정확성 요구 및 각종 시책사업의 이월사유와 불용액의 과다발생사유 그리고 예산전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여부 등을 중심으로 3일간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2001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됐던 주요쟁점사항을 보고드리면 결산결과 지방세 등의 초과징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편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명확한 구분없이 대부분의 이월사업을 사고이월 처리한 것은 의회 승인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사업연도 초기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첫째 다음 결산부터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를 평가하고 사업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둘째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의 축소방안과 합리적이고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제도개선을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지적으로 정무부지사의 사과와 조례를 정비하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재발방지약속을 받았으며 경기도교육청 예산 중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121억원을 간주처리한 사항도 사과와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의 사용적정여부와 유사기금의 통·폐합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8명은 200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하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영국에서는 밤늦게까지 의회에 불이 켜져 있으면 국민이 마음을 놓고 잠을 잔다고 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의원은 예산과 정책으로 말하라는 의원상을 보였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이번 결산심사가 다음 예산심의시 반드시 반영되어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운영위원회 신호정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경기도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경기도의회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원님들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도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노력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어느 정도 본궤도에 올려놓았으며 예상외의 주민자치 의식을 성숙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우리 앞에는 아직도 제도적인 장애요인이 상당히 놓여있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의 완전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지난 제5대에 이어 계속 구성·운영함으로써 그 동안 변화와 개혁에서 가장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고 21세기 선진 지방자치상 정립을 할 수 있는 기틀을 공공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의안에서 위원회 구성규모는 12인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되 교섭단체별 할당비율은 소속 위원회 비율을 근간으로 교섭단체간 협의로써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도 2년간으로 결정함으로써 전반기 의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방자치에 관하여 연찬·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얻은 결과를 토대로 입법부와 정당 그리고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에 건의 반영하여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자치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민간에서는 그 동안 남북한 상호교류협력을 여러 방면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서 추진한 햇볕정책이라든지 민간분야의 꾸준한 협력 추진 등 우리 국민들은 통일의 염원을 안고 다양한 남북교류활동을 펴 나왔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북한 당국의 태도로 인하여 성실한 대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성숙한 분위기를 조성하자면 아직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 또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도 광역지방의회 차원의 북한개방을 두드리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제5대 이후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온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제6대에서도 연계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해온 실적을 바탕으로 확대 개편하여 꾸준히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분단의 벽은 허물어지고 통일은 머지않아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성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대와 마찬가지로 활동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으며 구성원 또한 12인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당별 인원을 선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21세기 통일한국시대를 맞이하여 남북한 동포의 동질성 회복은 물론 대화와 우호적인 여건조성을 기여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대북 교류사업추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또한 지난 대 의회에서 구성·운영한 바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9년 12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과 정부의 항만운영전략에 따라 평택항이 다목적 항구로서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인접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경기도 및 정부의 개발계획안에 반영시키는 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한 경기도의회 차원의 정책지원을 통해 평택항권 지역개발에 효과적인 대처를 해 나가고자 본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에서 위원회 활동기간은 2년으로 정했으며 위원수 또한 평택, 오산, 화성, 안산 등 광역개발추진에 관심을 갖는 다수 의원의 참여와 경제, 문화, 농림, 보사, 건설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많은 참여를 고려하여 20인이내로 정하되 그 인적구성 역시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서해안권에 장기적인 비전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기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평택항과 인근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은 중요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3개 특별위원회 구성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출신 문교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입니다. 지난 2002년 7월 12일 경기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 부설 농업전문교육원이 정부의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기도립학교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영농후계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단기교육시설로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기관의 명칭이 교육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일반 사설학원으로 오인되어 학생의 병역혜택 및 신분 및 대외활동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7월 23일 집행부로부터 사전설명을 들었으며 7월 24일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시 충분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동 교육원이 전문대학의 학력을 인정받고 있는 정규교육기관으로서 관계법령상으로도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2002년 3월 20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학생대표 전원이 교명변경에 찬성하는 서명서를 제출하는 등 여론수렴과정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문교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산시 출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간사 김수철 의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0년 1월 12일 전문개정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 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내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시 기초가 되는 자료의 조사 분석 등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에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번복코자 할 때는 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그리고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묘지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을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일반적인 분묘의 설치 및 연장기간은 법률에 정한 기간을 준용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둘 수 있는 공설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허용규정을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선도적인 장사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며 아름답게 공원화된 시범장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국민의 추모대상이 되거나 애향정신의 함양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묘지 또는 분묘 등을 도 보존묘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도지사가 장사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 제정조례안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도지사에게 부여된 묘지의 증가억제와 화장, 납골의 장려 등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민의 입법예고와 3회에 걸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시행된지 1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도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례가 신속히 제정 시행되어야 하며 기존에 묘지, 사원, 화장장이 아닌 장소에 납골시설 설치신고가 시·군에 접수될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업무처리시 의무이행청구 행정심판의 제기요인이 있는 등 조속 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조항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는 6대의회 개원이래 짧은 기간 중에 불충분한 사전설명과 잘못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절차에 미숙함을 질타하였으며 또한 조례의 제정시급성에 비추어 집행부의 조례안 마련에 너무 많은 시일이 경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중간에 관련법령이 일부 개정되어 다시 내용을 보완하는 등 행정의 적시성이 결여됨을 지적하였으나 동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는 조례의 제정상 모법에 근거하여 내용에 문제점이 없어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도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영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고양시 출신 위승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도립공원내건축제한에대한조례는 1989년 7월 1일 제정 시행돼 왔으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립공원은 현재 남한산성도립공원 1개소로 1971년 3월 17일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위치는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일원으로 광주시와 하남시, 성남시 3개 시·군에 걸쳐 있습니다. 동 조례가 시행 공포된 이후 제4조 각호에 의거 공원구역내에서 건축행위는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며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2000년 3월 6일 중앙규제개혁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동 조례를 폐지하도록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0년 6월 13일 경기도규제혁파위원회에서 규제조례 폐지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 등 문화재 주변지역은 역사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공원환경이 산성리 및 검복리 일원 지역 등 성곽내 지역에 대해서는 남한산성의 역사적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전통한옥 형태로 건축하도록 건축제한을 공원계획에 반영하여 2002년 5월 6일 남한산성도립공원 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한바 있어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민원의 대상이 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함에 따른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