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광호 의원 발언
광호
김광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정산림과, 지역경제과의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형식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전형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전형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하여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지방세 과징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쪽 지방세 부과징수입니다. 2002년도 지방세 및 세입전망은 총106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지방세가 77억 3,100만 원, 세외수입이 29억2,400만 원이며, 지방세 주요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전체세입의 7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세 68억 3,700만 원은 위탁 징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취득세, 과세자료 정기조사를 월 1회 실시하고 36개소의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원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로 단기성 고금리 예·적금 예치로 이자수입을 최대한 증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세 인터넷납부제도 계도를 통하여 징수율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주민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11,746건에 10억 5,257만 3,000원으로 주요 체납세목은 자동차세, 취득세, 주민세가 82%를 차지합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기간을 연4회 운영하며 특별징수반 8명을 편성하여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압류, 예금압류, 번호판 영치, 신용관허사업 제한 및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이후 징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하동면 청사신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면 옥동리 구 청사 터에 517㎡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로 7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11월말까지 완공을 하겠으며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사가 완료되면 주민자치센터 시설로 일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끝으로 북면 소방출장소 건물신축입니다. 노후한 북면 소방출장소 건물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북면 마차리 구 소방서 옆 부지에 203㎡의 건물을 2억 4,000만 원으로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현재 약 7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소방파출소가 신축되면 건물 일부를 의용소방대가 활용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전형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지창희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수는 일반현황 16건과 일반시책사업 22건, 또한 4건의 특수시책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5쪽부터 14쪽으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시책사업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수급자 지원은 38억 원의 사업비로 1,475가구의 2,688명에게 생계비나 주거비, 장제비, 자녀학자금을 적기 지급해서 대상자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근로사업은 9개 읍면에서 66명의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영월사회복지연대에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이나 일자리 제공, 체계적인 자활후견서비스 제공으로 농두레 사업 외 3개 사업을 연중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17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지원은 9개 읍면에서 대상자를 신청해서 사업성을 검토 후 적기융자로 주민소득과 생활안정에 기하겠으며, 상반기 6가구에 1억 원을 융자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소득가구 장학금은 11월 중에 관내거주자로 전문대 이상 재학생 20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으며, 저소득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대상자를 선정해서 도배나 장판, 보일러 등 10월까지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복지지원사업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통한 재가가사나 간병, 의료결연 등 재가서비스사업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으로 의료급여지원입니다. 1종이 1,522명, 2종이 753명으로 총 2,275명에게 의료급여나 의료급여대불금 지급 등 대상자를 지속 관리토록 하겠으며, 또한 행려자 발생 시 구호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충(충)사상 선양사업입니다. 18쪽부터 1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7회 현충일 추념식을 6월 6일 개최하였으며 보훈가족은 4개 단체에 300명이 되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은 상이군경회 외 3개 정액보조단체로 연간 4,000만 원의 보조금지급과 단체의 지속적 관리와 보조금 적정 사용 등을 지도하겠으며 보훈가족 선진지 견학은 이미 4월에 실시한 바 있으며 보훈가족에게 보훈의 달이나 명절 등에 위로방문 등을 실시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서 22쪽까지 되겠습니다. 차별화된 장애인복지추진입니다. 거동불편자에게 길잡이 팔찌를 제작해서 42명에게 보급해 주며, 수요가 발생 시에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안정지원은 506명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록진단비나 생계보조수당, 자녀교육비나 의료비, 보장구 지원, 장애아동 부양수당 등을 지급해서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5쌍에 대해서 10월에 거행하겠으며, 신문보급사업은 1~3급까지 중증장애인 81명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신문을 지급하겠으며, 장애인의 날 행사는 4월에 기 실시했으며 800명이 참석한 행사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4월에서 12월까지 군에서 1개소를 운영, 차량운행을 통한 직장 출·퇴근이나 외출보조나 기타 이동서비스 등 편의도모와 상반기에 450회를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실은 25명에게 8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 교육을 실시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9개 읍면에서 16가구를 선정해서 신축 2개소, 또 14개소에 대해서는 개·보수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주천면 신일리 산 270번지 일원에 212,886㎡ 중 24,809㎡를 1단계 사업으로 추진중이며, 금년도 명시이월된 5억 8,786만 5,000원으로 진입로개수나 화장실 1동 설치, 상·하수도 사업이나 주차장 조성 등 현재 80%의 진척이 되고 있으며, 9월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며 주민편의상 묘역은 2001년도 10월 1일부터 우선 개장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현재 10기의 묘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다음 23쪽에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사업 활성화입니다. 경로연금지급은 9억 4,658만 2,000원으로 2,062명에게 수혜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20,650원에서 50,000원을 차등 연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하겠으며, 노인교통수당은 7,182명에게 분기별로 개인별 통장에 지급해 주고, 노인복지기금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억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업으로서 노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자치활동 활성화로는 노인지도자 연수 등 6개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입니다. 경로당운영비는 개소당 월44,000원, 난방비는 개소당 연간 55만 원으로 115개소에 대해 지급해 주고 있고,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은 6개소에서 공동작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사업으로는 2002년도 3월부터 11월까지 신축이 8동, 증축이 1동을, 또한 9개 읍면에서는 개·보수사업을 실시해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1월에서 12월까지 6개소를 운영해서 1일 평균 급식인원이 52명으로 60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수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사업입니다. 건강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131명에게 1차는 보건소에서 2차는 유질환 증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원에서 실시하고, 불우노인 틀니 시술을 10명에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일거리사업 1개소와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 2개소 등 8월 중에 지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어버이날은 5월 8일, 노인의 날은 10월 2일 법정기념일로 이러한 행사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여성단체 활성화 운영으로 본 군에서는 13개 단체에 약 7,000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여성체육대회나 자원봉사사업 등 연중 실시로 여성단체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외국인 부부 연찬회는 12월 중에 개최하겠으며 관내에는 일본이나 중국, 필리핀 가정이 약 44세대가 있습니다. 일반부녀자 교육에서는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거나 여성단체지도자교육 등 6개 과목에 연간 1,000여 명을 교육에 참여시키겠습니다. 저소득여성 지원입니다. 저소득모자세대가 36세대, 부자가정이 19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녀학비나 건강진단, 난방비나 결연 등을 통해서 지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사업은 자격증 위주로 교육을 실시해서 직업과 연계되도록 자립을 유도해 나가겠으며 현재 1명이 미용교육을 이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에서 30쪽이 되겠습니다. 유아복지사업입니다. 내성어린이집 외 8개 시설에 법정지원아동이 204명과 일반아동이 535명, 총 739명이 보육 중에 있으며, 연간 11억 8,224만 5,000원인 예산은 운영비나 교사인건비, 법정아동보육료 지원으로 쓰이며 영유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사 자질향상으로는 9개 시설, 58명의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과 간담회, 연수회 등을 통해서 자질향상을 해 나가겠으며, 보육시설 간식비 지원은 204명의 법정아동에게 1인 1일 600원, 250일 기준으로 연간 3,627만 6,000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세대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은 5세대 8명, 가정위탁보호세대는 29세대 47명에게 법정보호비, 청소년캠프나 현장학습참여, 결연후원 등으로 건전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현재 컴퓨터 외 13개 과목에 월 33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6개 읍면에서는 2개 과목 171명을 대상으로 1월에서 3월까지 이동여성회관을 기 운영하였으며, 도 이동여성회관은 18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7월 3일에서 7일까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는 8월에서 11월까지 수강과목을 신청받아 양질의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회의나 행사장 교육 등 2001년도에는 주민의 약 8,000명이 본 여성회관을 이용한 바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상가지원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6월 30일 현재 132건의 상가처리를 하였으며, 생활민원처리로는 가로등이나 보안등 보수에 746건, 상하수도 기타 정비에 184건을 처리하였으며 신고를 받는 즉시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가나 경미한 생활민원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위생업소관리입니다. 일반음식점이나 휴게, 유흥, 단란주점이 819개소로 이 업소에 대해서는 합동이나 상설반을 운영해서 지도 단속과 업소를 이용하는 손님을 위해 깨끗한 위생환경과 적정한 요금, 친절한 업소를 운영토록 지도와 자율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유흥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고용이나 출입을 하지 않도록 중점 지도관리를 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관리로는 식품제조업소 및 유통판매업소 지도단속과 국민다소비식품 70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거검사를 통해서 위생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6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4건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단체보험에 가입시켜 각종 사회적 위험을 보험에 의하여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풍요로운 복지를 구현하기 위함이며, 사업기간은 2002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1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비 1,700만 원으로 저소득층 15세에서 70세를 대상으로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을 가입시켜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로부터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 도모와 주민의 복지행정 기대에 부응토록 본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저소득여성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저소득여성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생활고를 덜어주고, 저소득주민에게 복지의 고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은 6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은 3,600만 원으로 출산 30일 이내의 관내 저소득여성 특례수급자나 의료보험이 22,000원 이하거나 국민기초생활 대상자 차상위 계층에게 본 사업을 실시하며 저소득층 주민의 고른 복지혜택으로 생활안정과 기초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군의 인구증가 시책에도 함께 부응하고자 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구연동화 대회 개최입니다. 가족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어린이들의 올바른 사고능력과 언어능력을 갖게 하고자 함이며, 예산이 1,500만 원으로 관내 9개 보육시설의 원아 및 자모를 대상으로 구연동화 대회를 개최해서 원아들이 공동생활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고, 유아복지의 폭을 넓히며 다양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기여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재래형 철 가로등이 노후로 인하여 전주의 전도 및 감전의 위험에서 미연에 방지를 하여 재난에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시행하겠으며 예산은 2,700만 원으로 9개 읍면에서 대상이 47개소가 나왔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가로등 교체로 주민불안 및 감전위험을 해소하고 주민의견 반영으로 민원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사회복지과 직원일동은 저소득층에 대하여는 외롭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소외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으며,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여성복지에서는 시책발굴과 참여활동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지창희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기원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엄기원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엄기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환경분야 업무 추진에 격려와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시책사업으로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관리, 자연휴식년제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동강유역 자연휴식지 지정관리는 총면적 3개리 1,061필지에 2,256만 396㎡에 달하며, 그간 추진 사항은 동강관리사무소 설치와 차단기 설치를 하였으며 탐방객 이용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어류산란기 수상레져활동 휴식년제를 실시하며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자연휴식년제 운영은 계곡폭 50m, 길이 1km 이상인 지역에 해당되며, 실시기간은 2~3년 단위로 연장 실시 가능하며, 자연휴식년제 지정시에는 해당지역 주민요구 시 가능합니다. 5쪽입니다. 환경감찰제 운영입니다.환경감찰원 4명과 동강지역주민자율감시단 2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2년 5월부터 10월까지이며, 그간 실적으로는 쓰레기 투기행위 지도 및 계도 546건, 쓰레기 소각행위 지도 및 계도 48건, 불법어로행위, 자연환경훼손 행위 지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로 바닥면적 합계 160㎡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대상이며, 그간 추진상황은 부과 6,872건, 징수가 5,254건이며 체납자에 대한 납부 안내문 발송, 기간내에 납부토록 독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수질오염 정기측정망 운영입니다. 총20개 하천에 연장 319km입니다. 수질검사를 매월 1회씩 실시하며 물관리 GIS자료를 입력, 수질이상현상을 사전에 파악, 수질오염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폐수·대기배출시설 관리 방안입니다. 수질·대기 관리업소수 138개소입니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철저를 기하며 오염물질 유출 등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입니다. 단속반을 편성, 관리· 감독하며, 배출허용 기준초과 차량에 대하여 자율정비와 행정처분을 강화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에 노력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비산번지 저감대책 추진입니다. 건설업체, 저탄시설, 석회석관련 비산먼지 해당 업체수가 저희 관내에는 106개소가 있습니다.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토양오염유발 업체수는 55개소가 있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및 측정망을 정기적으로 점검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토양오염 및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동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청정영월을 지키기 위하여 영월읍 삼옥리, 거운리에 오수처리 시설을 13억 원을 투자하여 금년 12월말까지 완공 처리하며, 하천 수질오염 예방과 상수원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입니다. 공중간이화장실 신축 및 보수, 농촌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관내에 설치된 모든 화장실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로 바꾸어 청정영월 이미지 제고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오수·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관내 오수·단독 정화조 설치수가 4,960개소입니다. 오수·단독정화조 관리는 연 1회씩 청소를 해야 하며, 단독정화조 청소를 안했을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청소관련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 처리시 설 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업소 9개소 중 수집운반 3개소, 중간처리업소가 6개소이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매립시설 3개소, 소각시설 8개소가 있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정기검사 및 다이옥신 검사를 시행하며, 정기·수시 지도점검으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비위생 매립장 3개소에 대하여는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완공시 폐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소는 저희 관내에 31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 및 인수인계서 확인 등을 연 1회 실시하며 폐기물배출관리에 대한 홍보강화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월군 북면 문곡 4리에 1단계 총면적 48,550㎡에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 12월까지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준공계획이 있으며, 1차 사업기간은 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폐기물설치 승인을 득한 후 8월중에 착공하여 기간내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환경보호과 전직원은 맑고 깨끗한 청정영월을 가꾸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섭 농정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오영섭농정산림과장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의원 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일반 및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우리군의 농업여건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뉴라운드가 출범한 이래 농업분야의 국제화, 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서 가뜩이나 열악한 조건의 우리 농민들이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어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따뜻한 관심이 필요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지면적은 9,630㏊로 전체 면적의 8%이고, 호당 경지면적이 1.36㏊에 불과한 소규모로서 우리군민의 2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림면적은 91,300㏊로서 그중 국유림이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농정부문 예산은 13개 분야에 76억 600만 원을 확보하여 일반회계예산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중에서는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시책 중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금년도 4년차 사업으로서 강원도 제1의적 역점시책 사업입니다. 2000년과 2001년에는 주천면 판운2리와 중동면 녹전3리가 각각 도 수상마을로 선정되어 마을당 상사업비 5억 원을 지원 받아 마을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에서는 선도마을이 선정되어 새농촌건설운동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10월경 도 평가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농가부채경감사업으로 먼저 농업경영자금 이차보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서 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55농가에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씩 총 59억 1,100만 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고, 대출이자의 3%를 군비에서 보전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댐 농가부채 이차보전으로 영월댐수몰해제지의 주민들 72농가에 대하여 해당자금별 기존이자율과 3%와의 이차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재원은 도비 50%, 군비 50%이며, 지원기간은 2001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4년간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대책으로 먼저 벼 종자 소독제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의 생력화를 통하여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벼종자 소독제인 자바라약제를 구입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전체 벼 식부면적중 62%에 해당되는 약제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금년 성과에 따라 내년에도 점차 면적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2,000㏊로서 예산 6,305만 4,000원을 확보했으며, 벼 재배농가에 대하여 목도열병 등에 농약을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으로 농약살포 시 농업인의 사고예방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방제복 세트 750착을 구입, 기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11쪽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WTO에서 허용하는 직접지불제를 논농업에 도입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지불대상면적은 1,001㏊로서 국비 4억 7,100만 원이 확보되었으며 지급기준은 진흥지역일 경우 ㏊당 50만 원, 비진흥지역일 경우 ㏊당 40만 원이 되겠으며 농가당 2㏊가 지원상한면적입니다. 지난해부터 이미 지원해 주고 있으며 금년에도 11월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으로 먼저 친환경농업자재인 목초액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사업량 1,021㏊에 1억 2,402만 4,000원을 확보했으며 여기에는 도비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은 보조 70%, 자부담 30%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 2차로 구분하여 이미 7월 중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13쪽입니다. 축산분뇨 액비화 사업은 우리군만의 특수시책으로서 액비저장시설을 경종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9개로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9농가에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부담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현재 희망농가 선정이 완료되어 농가별로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으로 유기농·무농약 재배 등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지정농가에 대하여 ㏊당 52만 4,000원씩 보조를 해 주고 있으며, 본 사업의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9농가에 246만 3,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흙살리기 추진사업으로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시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대하여 퇴비비료를 선별 지원하여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96농가에 비료 3만 포를 구입 공급하였으며 부담비율은 군비 40%, 주민 자부담 60%입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의 토양을 개량하기 위하여 4년을 1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금년 공급물량은 2,918톤입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 10%입니다. 상반기 분에 대하여는 5월중에 기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물량에 대하여는 11월 중 공급할 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에 호밀을 파종 퇴비화함으로써 지력을 증진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 200㏊에 대하여 473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며 9월 중에 종자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객토사업으로 영월읍 방절 2리 42농가 32㏊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필요한 객토원을 9월까지 확보하여 영농기가 지난 이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영월댐 해제지 지원사업 중 먼저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해제지역 농가 63세대에 대하여 비료, 비닐, 농약 등 농자재를 경지면적 기준으로 호당 25만 원에서 많게는 18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자재 적기 지원을 위하여 영농기부터 이미 공급해 오고 있으며 9월까지 공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사업으로 경운기 외 2종에 18대입니다. 영월읍 문산 1리 김예수 외 17농가에서 현재 구입 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7쪽 축사신축입니다. 사업물량은 문산 1, 2리 3농가에 축사 3동으로서 현재 부지 확보 및 농지전용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어 토종가축사육단지 조성으로 6농가 1개 단지에 축사, 퇴비사, 운동장 등 6,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 확보중입니다. 18쪽입니다. 재래봉사육단지 조성으로 영월읍 문산 2리 5농가에 토종벌 50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양식어가 전기시설 증설사업으로 영월읍 문산 2리 김치빈 양어장 농가에 전기시설 1식을 지원해 주었으며, 19쪽에 내수면 양식장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도 같은 농가에 지원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으로 문산 1리, 2리 농가에 5평형 11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 직판장 설치사업은 당초 문산 1리, 2리에서 마을당 1동씩을 신청하여 문산 2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산 1리는 현지 여건상 적합지 않아 농산물저온저장고 5동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농산물개량저장고 설치사업으로 문산 2리에서 50평형 1동을 신청하여 현재 부지선정을 마쳤습니다. 21쪽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개척사업으로 먼저 농특산물 직거래행사입니다. 금년 판매목표액은 210억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에 54억 5,400만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주요 판매경로는 특판행사, 직판장 운영, 농협직거래, 통신판매 등이며 앞으로도 우리군이 주는 청정이미지를 부각시켜 판촉전략을 다양화하고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전개로서 농산물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등 시름에 빠진 농가의 영농의욕 고취와 십시일반 어려운 농가에 어려움을 같이 한다는 뜻으로 본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7회에 1억 1,500만 원을 판매했으며 금년에도 농정산림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접수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농특산물 광고입니다. 우리군의 농특산물 중 고추, 포도의 명품화사업 일환으로 광고 스티커를 제작, 관련회사의 협조를 얻어 관광버스, 시내버스, 택시 등 177대에 게첨작업을 하고 있으며 대내외적으로 우리군이 고추와 포도의 고장인 것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23쪽입니다. 먼저 축사 환풍기 설치사업으로 본 사업은 여름철 축사 내 온도상승을 억제하고 해충퇴치로 질병을 사전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18개 농가에 환풍기 시설 21개소를 지원하여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 공급사업도 우리군만이 하고 있는 특수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로 인한 악취와 가스 등을 제거하고 소화촉진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률 향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한우농가 등 175농가에 효소제를 구입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사 에어쿨시스템 설치사업으로 돼지, 닭 사육농가 중 한 농가를 선정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돼지 사육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으로서 본사업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한 저리융자사업입니다. 현재 희망농가에 대하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 축사환경개선제 지원사업으로 돼지, 닭, 액비탱크 시설농가 등 34개 농가에 사료첨가용 약제를 구입 기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으로 금년도 방류계획은 뱀장어, 쏘가리, 메기 등 42,000미로서 재원은 도비 450만 원, 군비 1,050만 원, 단양군에 소재한 한석소수력(주)에서 200만 원, 내수면허가자회에서 250만 원, 총1,950만 원을 투입하여 치어방류행사를 할 계획입니다. 방류일정은 매년 뗏목축제 기간 중에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별도 일정을 잡아 동강을 비롯한 우리군 관내 수면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에 내수면 어업허가자는 현재 13명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송아지 다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은 한우 암소 중 3산 이상 송아지를 생산한 소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산 이상 5산 미만은 10만 원, 5산 이상은 15만 원씩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현재까지 445두를 생산, 4,5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수정 시 수정료를 두당 15,000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1,440두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어 소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거세한 한우나 육우에 대하여 한우는 두당 20만 원, 육우는 두당 1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72두를 거세하여 1,070만 원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조림사업으로서 경제수 조림, 수원함양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봉래산 천년수 심기 등 4개 사업 46㏊를 실행한 바 있으며, 특히 봉래산 천년수 심기 사업은 우리군의 명산에 미래봉을 심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주목 200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30쪽입니다. 꽃으로 덮인 강원도 조성사업으로 국토공원화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공원, 꽃길 등 78개소에 31km를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돌배나무 경관 조림 1,500본을 식재하여 향토색이 짙은 도로경관을 가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량은 2.85km로서 신설 대상지는 남면 창원리 장장골과 서면 후탄리 꽃병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설계를 마치고 벌목작업과 토공작업에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임도구조 개량사업은 계획된 물량 1.28km로서 ’95년도에 시공한 주천면 도천리~신일리간 임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어 임도보수사업으로 3km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임도에 대하여 장마기가 지난 이후 현지 조사를 실시, 훼손되거나 파손된 구간에 대하여 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산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원 개발과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복합휴양형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동면 내리지역에 지난해부터 3년차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총25억 3,900만 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개 분야에 9억 900만 원을 투입, 녹색휴양센터를 비롯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산불방지로서 최근 산불발생현황을 보면 3년 평균 4.6건이고 금년 봄철 산불은 1건에 그쳤으며 산불의 주원인으로 농산부산물 폐기가 총 건수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 산불발생건수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을 비롯한 민간사회단체의 산불예방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졌고 무인감시카메라시스템 운영, 임차헬기 배치 등 입체적인 예방활동이 주요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가을철 산불예방기간이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2월 15일까지입니다. 가을철에도 우리관내에서 단 한 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예방대책과 진화대책의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사업 중 수간주사사업은 금년 계획된 사업량이 1,700㏊로서 5월부터 작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금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9월 중에는 효과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생간벌사업은 금년 사업량이 450㏊로서 현재 2단계 사업을 실행 중에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방제연구입니다. 우리군의 군목이 대추나무임에도 불구, 근래에 빗자루병 감염으로 고사목이 늘고 대추생산량도 현격히 감소하여 대추나무 치료를 위한 근원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체적으로 영월읍 팔괴리 일원에 연구포지를 확보하고 치료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으로는 참숯, 목초액 등의 활용과 매개충 방제 등을 통하여 비교 분석 후 효과성을 조사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내년 말경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민유림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IMF이후 실업인구에 대한 고용을 창출하고 산림자원조성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도 사업량이 210㏊입니다. 금년 연초부터 실행하여 현 3단계 1일 70여 명이 투입되어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주 사업내용은 간벌, 천연림 보육, 풀베기 등이며, 현재 하동면 진별리 일원과 영월읍 덕포리 일원에서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금년도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여러 시책들이 하나하나 누수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더 큰 관심을 쏟아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오영섭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인호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엄인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엄인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 군정출범과 함께 4대 영월군의회 개원을 충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 3쪽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사업 5건, 시책사업 10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으로 먼저 중점관리 품목 81개 품목에 개인서비스요금 49품목, 주요 생필품 32품목에 대하여 월 1회가격조사를 실시하고 가격동향을 공개하여 업소간 선의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므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물가점검기능 강화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매월 1회 점검하고 가격과다인상업소는 자율인하토록 계도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물가감시기능으로 민간인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물가감시활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료판매업소 지도 관리로서 주유소, 충전소, 판매소를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 불량유류 유통감시 및 계량기 검사를 시행하고,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취약시설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주차장 관리로 주차장 9개소 179면을 대상으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관리하여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버스 지원관리로 총 노선 47개 노선 중 비수익 노선 30개 노선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어촌버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촌주민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용촉진 훈련으로 실업자,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취업보호대상자, 농업인 34명을 대상으로 3,600만 원의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굴삭기 운전, 인터넷, 정보처리, 간호조무 등 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취업알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시책사업입니다. 먼저 기업유치 실천 계획으로 우리군의 최대 현안인 주민의 안정적 삶의 터전마련을 위해서 기업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한 주민고용 창출은 물론, 경기회복과 정착의식 고취를 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조직보강으로 행정의 최대 역량을 기울여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개칭하고, 기업유치기획단을 신설 보강하며, 국·공유지, 군유지의 효율적 조사 활용으로 기업유치를 촉진해 나가고 탄광지역 종합개발 계획의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 공장입지 가능부지 전수조사를 8월부터 10월말까지 마치고 중·단기 계획을 입안하여 단기적으로는 개별입지를 희망업체에게 우선 유치하고, 중기계획으로는 중·소규모의 공업단지를 조성하여 기업을 유치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 선정된 민자유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유치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우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유치 촉진과 인구유입 증대를 도모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군은 수도권 접근 물류비용 등 기업유치 입지여건이 불리하여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취업요건의 열악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인구는 극히 감소추세에 있는 현실입니다. 기업유치 인센티브 시행으로 유치촉진 및 인구유입과 고용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업유치가 불리한 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군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에 입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하여 진입로, 교량, 수원확보 등 기반시설 사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지원내용은 고용규모에 따라 10인 이상 30인 이하는 1억 원 범위, 31인 이상 50인 이하는 3억 원 범위, 51인 이상 입주업체는 5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꼭 지원이 필요하며 사업비가 위 내역을 초과할 경우에는 의회에 별도로 상정해서 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며, 지원시기는 공장설립 승인 및 제반 인허가가 완료된 후에 추진진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동폐재댐 관리대책입니다. 대한중석(주) 상동광업소가 폐광되면서 분진피해 붕괴우려 등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으로 크게 제기되었던 사안으로서 상동광업소 폐재댐은 총1,200만 톤으로 구 광미적치장에 400만 톤, 신 광미적치장에 800만 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은 비산먼지 공해, 붕괴우려 등 군의 현안 조치사안으로서 댐의 보수관리, 분진망 설치 등 다각도의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못하였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항구적 대책으로 구 폐재댐은 폐재활용 공장을 유치해서 연간 60만 톤의 폐재를 활용함으로써 향후 약 10여 년간에 걸쳐 폐재를 없애고, 아울러 20억 원의 투자비와 40여 명의 고용효과를 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 폐재댐은 2002년 5월 6일자로 산림청으로 관리 전환되어 부지가 산림청 소관으로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원상복구계획이 산림청으로부터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입니다. 영월군 북면 문곡리에 위치하고 있는 농공단지는 총 114,106㎡입니다. 업체의 입주대상은 15개 업체로 되어 있으며 현재 입주는 100%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동이 10개 업체, 준비중이 4개 업체, 휴·폐업이 1개 업체입니다. 우리는 이 농공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사를 3,600만 원 들여서 정비를 하였고, 공공시설을 7,800만 원을 들여서 보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휴·폐업된 1개 업체에 대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조기에 경매 진행토록 추진하여 타업체를 대체입주 시키고 단지 내 인도보수 등 기존에 유치된 기업들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되는 각종 지역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과 전력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원되는 발전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먼저 지역개발사업비가 1990년부터 2002년까지 13년간 39억 9,800만 원, 연간 3억 5,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지원대상은 영월읍, 하동면, 남면 지역으로서 법상 발전처로부터 반경5km 이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복지지원사업은 같은 범주에서 5억 원이 ’96년도부터 5년간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자금은 우리지역에 있는 저소득자들에게는 장기저리 2년 거치 3년 상환 연리 3%의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생계지원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상황으로는 개발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으로서 농로포장 6건, 위성안테나 1건, 마을안길포장 2건에 지원되고 있고,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1인당 500만 원씩 20명에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원남부 폐광지역 주민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강원도내에는 우리군과 인접한 정선군, 태백시, 삼척시에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먼저 개괄적인 공공투자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진흥지구 개발사업이 70~90%로 추진중이며,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은 10~17%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비배정 지연에 따른 전체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건교부 개촉지구지원사업 중 당초사업비 311억 원이 부족한 사례가 있고, 북쌍~신천간 도로 선암마을 한반도지형 보존 거론으로 정상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사업비는 국비추가지원을 지속 건의하고, 국비의 적기 지원을 건의하여 지연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투자사업 현황에 우리군의 총사업비가 1,500억 원으로서 사업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유치 사업입니다. 그 간의 추진실적은 관광레져사업 7건에 사업자 지정이 5건, 미지정된 사업이 2건으로서 완료사업은 1건, 추진중인 사업이 2건, 미추진 사업이 2건, 미지정된 사업이 2건입니다. 지역특화사업 7건으로서 사업자 지정이 3건, 미지정이 4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2건이고, 추진중인 사업은 1건입니다. 미지정된 사업은 4건입니다. 앞으로 국도 38호선 4차선 확포장 추진에 따른 물류거리 단축과 주 5일제 근무 시행계획 등으로 투자유치가 보다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하여 각종 홍보시책을 전개하여 민자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자유치사업 현황은 관광레져사업 7건 중 사업자지정이 3건, 미지정이 4건입니다.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탄광지역 경제진흥 중장기개발계획입니다. 탄광지역의 중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 군비 등 폐광지역에 투자될 사업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0년간으로 투자재원은 약 1,400억 원이 추정됩니다. 앞으로 매년 100억여 원의 투자재원으로 지역개발사업을 시행코자 하며 본 사업은 지금 도에서 중장기계획을 연구, 용역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완료되게 되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강원랜드 연수원 건립입니다. 강원남부 폐광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카지노 부대시설의 분산배치 등 시군간 협의된 사항으로서 지난 2001년 4월 14일 강원탄광지역 균형발전협의회가 개최된 바 있으며, 부대시설 배치 계획은 영월 상동지역에는 직원연수원 건립, 상동~박심간 도로 확포장이며, 태백시는 클레이 사격장과 오토캠프장 등 종합레포츠시설을 조성하고, 삼척에는 임간학교, 숙박, 야영장 등 청소년 수련시설을 조성하도록 강원 4개 시군과 강원랜드와 협의된 바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 강원랜드에서 현재 투자 및 시설규모를 용역중에 있으며, 앞으로 연수원은 상동읍 시가지 권역 내 건립토록 추진을 하고, 오픈연수원 형태로 확대 건설을 요청하며, 상동~박심간 도로는 설계 용역중에 있으므로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월온천관광지 조성입니다. 영월온천을 개발해서 장릉, 청령포, 고씨굴 등 주요 관광지를 연계하여 머물러가는 관광영월의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영월읍 삼옥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지 117,430㎡에 1단계 사업을 우선 시행해서 97억 원을 투자하도록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2002년 2월 본격 착공을 해서 현재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암반 발파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8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반시설사업이 진행됨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기반시설 사업을 2003년 3월말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2003년 중에는 건축을 시행하고, 개장은 2004년도에 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에서는 진입로 1.5km와 배수관로 7.5km로 상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실업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 제공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생계곤란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소득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IMF이후 계속 지원, 시행되고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10억 1,154만 6,000원이 투자되어서 정보화, 환경정화, 숲가꾸기, 재활용품 선별 등의 사업이 4단계로 구분 추진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1~2단계 75개 사업에 468명이 근로하였고, 3단계는 추진중으로써 33개 사업에 225명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3단계 실시 이후 4단계 예산이 전혀 없으므로 도의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면서 실업자 기초생계안정을 위해서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하여 실업자 생계안정 대책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배려 있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의원님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의장
엄인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니 집행부에서는 준비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