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

건설과장 강찬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죄송스러운 말씀 두가지만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30일날 의장님 및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장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했던 점과 업무보고서가 조금 순서가 매끄럽지 못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외 16개 사업으로서 보고서 순서대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조성사업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인구증가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도로율, 주거지역 토지평균치 등의 항목이 전국 하위 20권에 해당되는 항목이 두 개이상일 경우에 그 지역에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의 개발촉진지구는 전국에서 3차계획에 해당되며 평창, 정선군과 함께 98년 12월 30일자로 지정되었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도로망 확충 6개노선에 28.7킬로 248억5,8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6억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0년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금년도에 8억8,3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 15억1,300만원을 받게됩니다. 당초 5개년 계획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을걸로 예상이 됩니다만 금년에 지원된 사업으로 원대-남전간 군도 4호선을 투자하여 금년도에 전구간을 완료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개 노선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하천골재 대행채취사업입니다. 하천골재 대행채취사업은 남면남전리외 3개소에 8만입방미터를 채취할 계획으로서 6월말 현재 3만600평방미터를 채취하여 2억3,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는 군수익 2억5,000, 사용료 1억4,700, 대행료 2억6,000의 판매수익을 올릴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재는 공사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자재이므로 사업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재고갈에 대비하여 석산골재, 육상골재채취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쪽에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확포장 사업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군도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원대-남전리 등 3개사업에 27억4,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 3개소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교통소통 대책사업입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 역시 양여금 사업으로서 중장기계획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도로의 교통소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4차로 확장 ......터널 재포장, 교량 재가설 등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갑둔-정자등 2개노선에 17억9,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본 사업도 연내에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로정비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거 리간, 마을간 연결하는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 개인선등 6개 노선에 37억1,600만원을 투자하여 7.67미터를 확포장 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도 이월사업 4개노선과 함께 금년에 모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우리군내 도시계획지역은 6개읍면중 상남면을 제외한 5개 읍면이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는 신규사업 5개노선에 16억5,000만원, 계속사업 8개 노선에 113억3,6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노선별 사업비 부족으로 못한 사업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사업장은 금년도에 보상위주로 추진을 하고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5개년 장기계획사업으로서 우리군에는 상남면과 기린면이 해당되며 1차사업으로 상남지구는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부터 추진하는 2차사업은 기린지구로서 금년에 9억6,400만원을 투자해 도로포장 4건, 교량 한건을 추진하게 되며, 본 사업도 금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쪽에 농어촌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2년 2월26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4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오수정화시설 확충에 대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인제읍 귀둔리외 2개소 9억6,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으며 9월초까지 설계를 완료하여 10월에는 도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금년 11월까지는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양지마을등 5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연계추진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 마을안길 포장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리간 마을간을 연결하는 도로사업으로서 6개읍면에 29개소 10억500만원을 투자하여 5.8킬로를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23개소는 이미 준공하였고 2개소는 시공중에 있으며 타 사업과 중복되어 아직 발주하지 못한 4개소는 조속히 사업선정 및 발주를 하여 연내에 준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소교량 가설사업입니다. 소교량 가설사업은 자체 예산사업으로서 5개 읍면에 11개소의 교량에 5억700만원을 투자하여 가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해온 6개소는 준공되었고 1개소는 준공중에 있으며 사업비 부족등의 사유로 미발주한 4개 사업장은 사업장 선정을 하여 조기에 발주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에 군부대 진입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관 유대 및 군작전 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서화면 서화 2리 52연대 진입로 등 4개사업에 2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3개소는 이미 완공되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계획되어 있는 1억1,000내에서는 사업장 선정 및 조기발주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입니다.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천홍수의 ...... 및 제방시공은 물론 하천변에 설치하는 각종 시설물을 통제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서 우리군내 소하천은 118개소에 432.1킬로키터입니다. 그동안 종합계획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 18개소, 2001년도에 41개소, 금년도에 59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에 보고드린 내용은 작년도에 발주해서 금년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금년도 예산으로서는 59현황은 여기에 빠져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2002년도 계획은 11월말까지 환경성 검토 및 유관기관을 거쳐 12월까지 종합계획심의요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 추진한 59개소는 2003년까지 수립을 완료할 계획으로 8월중에 용역의뢰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에 북면 용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면 용대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정주법에 의해서 정주권으로 지정된 권역내에 기존 마을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문화마을을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마을은 1차사업으로 남면지역에 완료되었고 2차사업으로 북면용대지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북면용대지구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도로 상하수도 오수시설 마을회관등 36억2,900만원을 투자하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3차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서화지구가 3차사업으로 선정될수 있는 것은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 올리겠습니다. 15쪽에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앞쪽에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어촌정주법에 의하여 정주권을 지정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서는 1차지구로 남면지역, 2차지구로 북면, 3차지구로 서화면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남면지역과 북면지역은 이미 완료되었고 3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서화지구는 주택융자금을 포함하여 47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9억8,3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9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앞으로 2년동안에 27억7,200만원이 추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금년도에 모두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봄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봄마무리 사업과 가을착수사업으로 뒤쪽에 바로 7페이지가 있습니다. 가을착수사업으로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사업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분만 돼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음쪽에 가을착수 밭기반 조성사업과 함께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서화면 심적리 평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하여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예산이 편성된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7,1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까지 사업이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린면 서리 곡촌지구 밭기반정비사업은 금년도에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2억6,6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설계비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1,600만원이 투입되며 2003년까지 모든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에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처음 439건에 544억4,7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서 438건이 준공되었고 한건이 시공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보고내용과 의원님들이 알고계시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행자부에 보고하는 것은 수해가 문제없는 사업 또 뒷마무리하는 사업을 준공사업으로 보고해 달라고해서 그 보고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실지 준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지 서류상 준공이 안된건 15건이 있습니다만 보고가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서 보고서에 그렇게 작성됐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자료를 챙기시는 동안에 두서너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내에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책나가는 동안에 확인을 해보고 또 지역주민들 여론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지금 가로등이 보면은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우리 인제지역에 지명을 잘 모르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건 이 자리에서 잘 못알아 들으시더라도 메모만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농협 군지부 앞에서부터 특히 주택은행 앞에 그 외에 터미널 근처 도시계획도로로 나간 그 근처 그 외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만 저쪽에 들어오는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그 일대에는 가로등이 참 잘들어와서 밤 야경으로서는 보기가 좋을 정도로 가로등이 많이 켜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방범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 골목골목에는 전기 스위치가 고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 운영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안들어오는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방범등 역할을 하는 시내에는 상당히 많이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진입로 인제읍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는 너무 야경이 아름다울 정도로 너무 촘촘히 켜져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걸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인제시내 뿐이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점검을 일제적으로 한번 해주셔 가지고 이럴때에는 여기는 고쳐줘야 되고 오히려 너무 촘촘히 들어오는데는 제가 볼때는 격등제로 운영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제점검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걸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려 놓고 한가지 유념을 해두실 사항은 지금 은행나무 이런 가로수들이 가로등을 가려가지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혀 기능발휘를 못하는 그런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아울러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제가 알기로는 양구, 인제, 정선지구 이런 몇군데 규정이 된줄 알고 있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기 까지의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해 주신건 제가 값비싸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들을 많이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면 그만큼 혜택을 입는다는 뜻인데 그래서 일단 지정이 된후에는 예산만큼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은 상당히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후에 예산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책정이 안돼서 애를 먹고 있는걸로 보고상에 나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해 주시겠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여러각도로 채널을 통해서라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천골재 대행채취사업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비단 이번뿐이아니라 매번 건설과에 주문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금년이나 내년정도는 하천골재가 어느정도 충당이 돼가지고 나갈런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때는 인제군 실정으로서 하천바닥에서 골재를 채취한다는건 어느 한계에 와있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갈수 있는 사항은 석산을 개발해야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보고서상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 작년에도 석산개발에 대해서 나왔고 제작년에도 석산개발에 대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또 한번쯤 여기에 다각적으로 대책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상에 나옵니다만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작년 제작년 연례적으로 말씀을 하실 사항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금 시급을 요하지 않나 이런생각을 가져가지고 여기에 대한 골재수급에 대해서만은 빨리 대처를 하시지 않으면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들 수요에 엄청난 차질이 예상되지 않나 해서 이것도 주문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이렇게 해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보면은 인제 신아아파트에서 고등학교앞에 그 다음에 서화중학앞 이건 서화의원님이 말씀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제 신아아파트 고등학교 앞 거기를 보면은 사업비가 18억이 소요되는데 확보액이 3억밖에 확보가 안됐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수는 하고 있죠 아마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안돼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게 18억이 소요되는데 3억밖에 책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것에대해서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사업비확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계획한대로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가로등 문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그런것도 있을것이고 또 부분적으로는 .......... 있을지 모르지만 일제 정비를 해서 제대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지금 저희군 뿐 아니라고 타 시군도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 이유가 정부가 IMF이후 신규 투자사업을 인구가 많은데 위주로 했지 낙후지역을 투자를 하는건 조금 뒤로 미루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특히 개발촉진지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정요건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마 우선순위를 조금 미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관계부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골재 문제는 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석산골재 같은 경우 환경문제하고 또 그걸 채취하기 위해서 국토이용상에 해제문제 등등 여러 가지가 뒤따릅니다. 또 두 번째는 하고자 하는 군이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아직까지는 하천골재가 어느정도 중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누가 쉽게 투자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업체가 나오면 저희들은 우선 생각하는게 갈수가 되면은 ........정도를 갈수기에 미리 협조해 놨다가 대량으로 채취해서 연중으로 쓰든가 상하반기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건 아직까지 제 사견이고 제 의견이기 때문에 아직 공론화 하기는 좀 이릅니다만 물이 빠졌을 때 인근에다가 야적식으로 채취해 놨다가 쓰면 되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건 별도로 관계부처도 협의가 돼야되고 환경문제도 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시한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사업은 지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만 왜 그런 신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18억이 들어가는데 3억밖에 확보를 못했느냐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차피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다보면은 조금 규모가 적은 사업부터 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규사업 다섯 개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머지는 다 6-7억 미만 사업이고 신아아파트 18억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적은 사업은 전액 확보를 하고 큰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하는걸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사업에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다 안되리라 생각되지만 아시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해주세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건데 원대리 수변공원 조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ㅇ한의동 의원 : 사업은 벌써 완료된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산업경제과로부터 건설과로 원상복귀 명령이 재촉구까지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떨어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태까지 원상복구 하지 못한 그렇지 않으면 안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아시는대로만 해 주세요.

사실 이문제는 저희들이 의회에 들어오기전에 인제군에서 좀 귀가 빨리 뚫린 사람이라든가 말좀 한다는 사람들 입에서는 이게 굉장히 오르내리던 의구심을 갖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됐든 주민들한테 한점의 의혹도 없이 이 답변서를 제가 건설과에서 산업경제과로 보낸 것을 보니까 레포츠 모험관광지 활용방안등이 검토중에 있어서 못한다라는 공문을 보낸걸로 알고 있는데 레포츠모험관광지로 활용하던지 아니면 나무를 식재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그건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실일이지만 일단은 주민들한테 의아심이 가지 않게끔 투명하게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남을 제외한 5개 읍면에 도시계획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지요?

..............

아직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셨으면 계장님들.......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7쪽에 보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가 나와있는데 여기 유인물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면은 사실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 아닙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뒤로라도 받고자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제군에서 읍면별로 도시계획을 지정할 때 변경되는 현황을 알고 싶구요.

그런데 그 자료가 실지는 방대한데 주요시설 변경되는 것 위주로 해서 그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하다보면은 어떤때 개설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설이 불가능한 지약도 지정이 돼있고 , 사실 지역주민이 자기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있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가 알고 싶고 한가지는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인제군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제한규정이 특히 많고 도시계획마다 저촉되는 사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관련 근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시군하고 혹시 도시계획이 우리 주민들한테 규정이 많고 적은 것을 저희가 알수 있을까요?

지금 김진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사유재산을 통제하는게 아니냐 그러셨는데 그런데 그게 불필요하다기 보다는 선을 그어놓고 지방재정이 빈약하다보니까 빨리 도로를 못 뚫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부분해소 차원에서 정부에서 강력히 그걸 해제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날 도시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도시계획시설에 내 땅이 들어갔는데 도시계획시설을 빨리 못해서 보상을 못받을 경우에는 내수청구권을 하도록 까지 민원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도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을 해제 하려고 공청회 설명을 받아보면은 주민들은 반대입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언젠가 도로를 놔야 할 도로인데 저걸 없애버리면 무질서하게 집이 들어선다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보고서에 빠졌습니다만 공청회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지금 큰도로 중류급 이상 도로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그런 사항은 한건도 안나왔구요 지금 군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만큼 중이하 도로 소규모 사업은 몇가지 나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반기에 그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드리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했는데 자기땅에 선이 그어졌는지도 몰랐는데 선이 그어져 있더라 이문제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공람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만 밟으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보나 신문지상에 공고한 것 가지고 알린 것으로 갈음을 하니까 촌에 계신분들이야 언론에 좀 둔하다 보면은 그런걸 알지 못하고 넘어가고 후일에 난 그걸 모르는데 선이 그어져있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행정절차상 어쩔수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홍보라도 해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지역 있잖아요 그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사실은 30년전에 도시계획이 돼있는 것이 여태까지 미집행된 것이거든요. 그걸 다시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보니까 그안에 건물이 열채정도 있다면 다섯채정도는 건물을 지었고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짓다보니까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개설할때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작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구요 아까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드린 사항인데 하천골재인가 하천골재가 제가 자료를 뽑지를 못해서 깊이 말씀을 못드리고 지금 석산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석산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세워 놓으신게 있나요?

군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이 지역에 개발을 하는 주민들한테 개발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게 골재인데 골재가 부족할 경우 양구에서도 실어오고 양양에서도 실어온다고 제가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골재가격도 제가 뽑아 보려고 하다가 깜빡해서 이걸 안 여쭤보려고 하다가 하도 시급한 사항이라 여쭙는데 이거 석산개발계획 같은 것은 군차원에서 최소한도 빠른시일내에 군에서 양구군처럼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죄송합니다 석산개발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8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량이 교량가설 한건이 25미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니까 세부내역에 보면은 진동 1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선거전에 진동리를 갔더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리 하나를 크게 놓는 것보다는 잠수교 식으로 해서 여러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게 가량 예를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사업비 같은 경우 1억6,400만원인데 잠수교로 놓는다면 한 서너개는 놓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여러사람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하고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동리 같은 경우는 홍수가 난다 하더라도 상류지역이기 때문에 그방 쉬 물이 빠질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골짜기이다 보니까 농토가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러개 다리를 놓는게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것이 저도 사업이 시공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그지역을 한번 방문하셔서 참작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10쪽에 마을안길포장사업에 있어서 밑바닥 그러니까 길을 포장하기전에 밑바닥에 까는 것을 잔자갈을 깐다고 하잖아요 그걸 우리 토목용어서 기립구미라고 하죠?

그건 일본말이고 선택층, 보조기층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계에서 하는 사업은 이게 농로하고 마을안길하고 구분이 되기는 합니다만 어느 계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깔고 어느계에서는 안깔고 그 다음에 각 읍면에서 소규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도 안깐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비춰지는 것은 어떤 피해의식도 느껴지고 그 다음에 부실공사 그런쪽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단일화로 돼야되지 않겠느냐 밑에 지층을 깔려면 전부다 읍면이라든지 개발계라든지 기반조성계라든지 어디든 다 깔든지 아니면 다 깔아주지 말던지 그런쪽으로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 문제는 두가지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콘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에 따라서 기층까는 방법이 틀립니다. 콘크리트포장은 기층이 막자갈이라서 부분자갈을 깔고도 바로 포장하는 방법이 있구요 아 스콘포장처럼 보조기층이라든지 재료를 넣어서 까는 방법 두가지가 있고 그건 포장 표층자체에 하중을 지탱하는 힘이 아스콘포장하고콘크리트 포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자체에 버티는 힘이 있고 아스콘은 여름철이 되면 연질이 돼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층을 더 두껍게 깝니다. 두 번째는 그 지반이 하천변이라든지 그래서 동해도 입을 수 없고 또 지하수 침투문제가 없다고 바로도 시공이 가능합니다. 그건 어느지역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론상은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안돼서 그렇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거의다 농로라든가 마을안길이 거의 레미콘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느 지역은 마을안길은 지층을 깔아주는데 어느 지역은 안깔아주면 저사람들 부실공사 하는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거기는 해주는데 우리마을은 왜 안해주느냐 그런 피해의식도 느끼는게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수해복구사업이 나와있는데 내용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엊그저께 과장님하고 현지확인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짧은 시간에 많은일을 하다보면은 부작용도 있을수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사업자는 속된 말로 닭털도 뽑지도 않고 닭을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한 경향이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감사장은 아닙니다만 과장님도 그날 보셨다시피 설계도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현지에 준공검사 조사서를 기준으로 해서 지적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공검사조사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검사원 건설과 지방토목주사 성명 누구 이렇게 돼있고 입회자가 재무과 지방행정주사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날인이 안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공검사원에 있어서 여기보면 고사명 방태천 새마을지구 수해복구공사 일금 2억1,190만원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 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준공하였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감독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시는 하자담보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실액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주식회사 보림 대표이사 강영철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시방서에 보면은 전석쌓기로 되어 있는데 .....잡석이 20센치를 넣게 되어있고 고임돌을 20센치를 넣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감독관인 공무원은 이 고임돌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것인지 모르지만 이 고임돌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돌을 바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고임돌로 알고 있는데 돌과 돌사이에다 끼운 것을 고임돌이라고 그렇게 본의원한테도 주장을 했었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고임돌을 그러면 옆에다 끼우고 그 속에다 고임돌을 안넣었었고 또 그때도 .....잡석을 전혀 넣지도 않았을 때 그러면 이건 상당히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무원이 고임돌 자체도 모른다면 어떻게 건설과에 근무하고 있는지 난 그거 자체도 의심스럽습니다. 본의원도 이것을 우기다가 여기 설계를 용역을 준데다 전화를 해봤어요. 고임돌이라는게 뭡니까 저는 토목에 대한 다른가보다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웃더라구요 왜 웃느냐 나는 토목용어는 다른가보다 하고 물어본다고 했더니 고임돌이라는건 돌을 받쳐주는걸 고임돌이라고 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공무원이 그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심히의심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측면 도면이 있는데 그럼 이것도 볼줄 모른다는 얘기아닙니까? 고임돌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되는지 이런 공무원이 있으니까 부실시공이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건설과에 근무합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번에 현지확인 했던 방태천 새마을지구 수해복구공사를 정식으로 재시공줄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안됐는데 큰부담을 지우게 돼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가지는 제안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궁금한 사항이 광고물 단속이 건설과에서 관할하고 있죠?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인제군 관내에는 특히 44번 국도라고 하는 그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광고물 하나에 의존하는 하루 매상이 상당한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어요. 현수막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단속이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너무 비일비재하게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할 수도 없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제군민의 어찌보면 지극히 기초적인 민생현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좀 강력한 제제조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완화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어찌보면 제가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기 보다는 군수님한테 제의를 드려서 완화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싶지만 그건 건설과장님께서 따로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읍면에서도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하고 저희과에서도 다시 나가기는 나가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순수한 지역주민 소득차원에서 본다면 중요한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느정도 허용해 주다보면은 중구난방이 되고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조례까지 제정을 하라고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입장인데 의원님 지적사항을 해결하는 방법은 건물규모나 시설분야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표준안을 만들어서 설치하는건 몰라도 개별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건설과장님하고 앞으로 늘 만나서 서로 상의해야될 문제인 것같은데 우리 남면은 지역특성상 주거지역이 아주 밀집되어 있어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신남을 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신남 일대 중에서도 1리, 3리, 4리 4리는 일부분이고 거의가 3리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거의가 6.25 이전에 생겨난 주택들이라 거의가 판자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길도 상당히 좁고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 15쪽에 보면은 서화면 일원에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만 우리 남면 또한 인제군에서 좀 이 정주권사업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남면은 지금 어론리 일대에 2008년도까지 1,500명 프러스 마이너스 한 200명정도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남에 있어서 그런 정주권 다시말해서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인제군에서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원하고 앞으로 저하고 또 지속적으로 그부분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지금 농기계를 농가에 다니면서 수리해 주고 있는데요 그부분에 대해서 인적자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부품제반 문제라든지 이것이 충분하게 있습니까?

농기계수리 부품은 예산에 3,000만원 서있습니다. 저희가 수리를 하다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요구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부품이 모자르지 않고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두사람이 부락에 나가서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출장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여름철 성수기때 봄철, 가을철에는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농업에 때를 같이해서 제때에 맞춰서 부품조달이 돼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적자원도 더불어서 제때에 가서 수리를 해줘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요즘 시대적으로 구조조정중이지만 그대로 인제군이 갖고 있는 현실정은 두분이서 다 안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박응삼 의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민들이 농기계수리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박응삼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답변이 예산에는 큰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게 일년에 조례에 5만원까지만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는걸로 돼있죠?

아무래도 모자른 편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사실 제가 자료를 뽑아 봤는데 이 자료를 하나하나 여기서 읽을수는 없는거고 우리 소장님의 솔찍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이 대다수의 농민들이 사실 이 트랙터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부품값이 비싸니까 사실 어쩔수 없지만 경운기라든가, 이양기라든가 소형, 중형 농기계는 부품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단말이예요. 그런데 일년에 5만원까지만 이라는 한정된 금액을 정해놨으니까 그렇치 이게 지금 뭐 사실 다리 하나 놓고 포장하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군정이 일을 해 나갈 때 그렇지만 작은예산으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이 이 농기계 무료수리센타 운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많은 농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갖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 가지고 10만원까지 무상으로 해준다든가 또 기종이 이양기라든가, 경운기에 대해서 10만원까지 해준다든가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작은 기종에 부품값이 싼 농기계에 한해서는 10만원까지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을때는 많은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소형 농기계수리가 5만원까지만 하고 5만원 넘는 금액은 저희가 돈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데 10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하도록 지원을 하면 농가로서는 많은 혜택을 보는데 저희로서는 어려운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예산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지만 10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하게되면 많은 농가들이 수리를 받으려고 하면 저희 지금 수리요원이 두사람밖에 없거든요 수리인원도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는 차후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응삼 의원님이 인력보강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많이 따르게 되면은 수리를 부탁하는 농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기능직 한명하고 별정직 한명해서 두명이서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5만원 까지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준다 하더라도 이 두분이 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농기계 수리도 해주셔야지 거기다 자체적으로 농민들이 작은 고장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지 사실 굉장히 이 두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의 비해서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박응삼 의원님이 질문하셨던 인원보강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검토하시겠다고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드리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만원까지 하고 있는게 예산을 보니까 올해 3,000만원 10% 예산절감 해갖고 2,700만원해서 2,300만원 쓰고 3-400만원 남은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0만원까지라고 해봐야 일년에 한 1억정도 예산만 세우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어쨌든 가셔서 충분히 연구하셔서 조례개정을 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장님께서 조례개정을 못하시겠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 의회 나름대로 조례개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모든 여러 가지를 참작하셔서 소장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응삼 의원님 말씀하신 인력보강도 사실은 기능직들 어느부서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능직 하나 여기 보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인제군 농민들한테 주는 혜택은 사실 외람된 말씀이지만 군청에 앉아 가지고 펜대 열사람이 굴리는 그런 효과보다 더 배의 효과가 나타나리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인력보강이라든가 예산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조례개정이라든가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보세요.

예 한의동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서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사실 요즘 논농사나 밭농사나 특용작물이다 특화작물이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사업이든 다 어렵고 힘든 사업이죠?

예 다 어렵습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관리를 안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그런데 특히 기술센터에서는 보조나 지원을 많이 해주는 사업이다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사실 농민들한테 요새 나가서 얘기를 듣다보면 여러사업 다 좋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우사업이 가장 좋지 않으냐 앞으로 생체가 들어오면 어떨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한우값이 안정돼있고 그렇게 생체가 들어온다 해도 한우에 대해서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지금 농가에서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톱밥발효축사 같은게 올해 여섯동이나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 주신걸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다른사업도 다른사업이지만 다른사업 보조융자고 좋아하지만 특히 한우사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 톱밥발효축사도 관심을 가지고 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을 같이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로 한우를 사육하는 특히 암소를 3마리에서 다섯 마리 사육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농가들에게 새로운 축사가 지원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우지원 농가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기획실에서는 교류를 광진구청과 강릉시청 그 다음에 국제교류는 동백정하고 교류를 추진하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곁들여서 여성단체 육성 활성화방안해서 광진구청과 교류를 활발히 하시겠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고순서에 보면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청정축산물이라든지, 수산물이라든지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들이 쟁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기획실이나 사회복지과나 해서 어떤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지역에 이렇게 좋은 농산물들을 그분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그분들에게 교류확대를 해서 우리지역에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수 있고 잘 팔수 있는 그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센터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봉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광진구청이라든가 도시민들 그런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농산물판매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그렇치 않아도 그런 것을 내년도에 구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교류하는 측하고 그런 이벤트행사를 내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실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 광진구청에 여성들하고 단체간에 교류가 있다고 보면은 이쪽으로 광진구청에 여성분들이 내려올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우리 지역에 진짜 고품질이라든지 청정 농산물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군정방침에도 잘파는 농업이라고 지금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김봉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도시민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희군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잘팔수 있는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감자안정생산지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렇게 지원도 좋겠지만 어떤 경쟁력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감자가 사양산업으로 접어들은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쟁력이 되는데는 남부지방쪽으로 해서는 감자가 생산이 많이 된다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제과회사에 들어가는 감자도 남부지방 쪽에 감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장마전에 감자를 생산하다 보니까 썩는 감자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제과점에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경쟁력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쪽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0쪽에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해서 나왔습니다. 올해 우리지역에서는 구제역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지역에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고생들이 많으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김진하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것도 없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쪽하고 17쪽하고는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연계되는 것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여쭤볼게 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쌀생산 절감을 위해서 서화면 서화리에다가 인제평화마을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걸로 돼있구요. 사업내용을 보면 축산분뇨 액비화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7쪽에 보면 거기도 친환경농업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14쪽을 보시면 여기나온 내용대로 쌀생산 및 절감을 위하고 인제지역 특산품화 할 수 있는 인제평화마을쌀 생산단지를 위해서 축산분뇨액비화 저장고라 그러나요?

액비탱크라고 하죠.

액비탱크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서화리에 3기가 있습니다. 600톤이 들어갈 수 있는 양입니다.

그 1개기 가지고 몇헥타나 사용할 수 있죠?

지금 거기에 돼지키우는 것이 400마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분뇨살포를 금년도 35필지 15헥타 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분뇨를 많이 확보하면 상당히 많이 칠수 있는 양입니다. 제가볼 때 600톤이면 약 53헥타를 다치고도 남을 양입니다.

그러면 축산분뇨 액비화를 해가지고 사용했을 때 그것을 사용하지않은 논하고 차이점은 어느정도 나옵니까?

차이점이라는 것은 비용이 절감되고 돼지분뇨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토양에 환원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비료절감이라든가, 농약같은거 이런거 절감하는 그러한 내용하고 복합적으로 계산했을 때 생산해서 판매할 때 까지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치고 이러니까 우선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값을 상당히 잘 받을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에는 없지만 축산액비화를 했을 때 농민들한테 소득이 더 간다 이거죠?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소득이 가지 않는다면 그건 헛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장려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장려해 가지고 인제군 평화마을쌀 생산을 해가지고 이것을 판로까지 우리지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쌀을 하고 보니까 미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인체에 아무해가 없다는 이런 복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환경부처라든가 예를들면 서울이나 대도시에 홍보해서 우리지역 인제지역 특산품화 할 수 있는 계획수립을 전반적으로 돼있는 것같지 않거든요. 이것을 어떤식으로 계획을 세울수 있는건지 소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인제평화마을쌀생산단지 53헥타는 저희가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 쌀은 없어서 못파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작성했어요 단지에 지원을 해서 만들어 줬습니다. 작년에 이 쌀은 광진구청 이런곳에도 많이 홍보해서 팔았는데 금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앞으로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축산분뇨액비처리 기술정착을 통한 친환경농업정착과 생산비 절감, 홈페이지 지원을통한 직거래 활성화 모색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것이 유인물에 나와있는대로 글자로만 사용하실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가지라도 우리지역에 특산화 될 수 있는 쌀을 생산해서 그것이 우리지역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축산분뇨액비통을 다른 지역에서 분뇨가 들어와도 관계가 없을 것 아닙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축산분뇨가 모자라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못준다 하는 얘기보다는 꼭 농민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지역에 농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이걸 계획적으로 해서 사업할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듣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축산액비화라든가 친환경농업을 좀더 확대추진해서 저희군에 좋은 쌀을 만들어서 농민들이 쌀을 파는데 애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응삼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병해충방제 지급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면은 남전리 일대에 수몰지역에다가 벼를 심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수몰지역에 영농을 하신 분들에게는 지급을 못하고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소양댐관리단에서 수질오염문제로 강력하게 막고있기 때문에 그걸 공식적으로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전년도에도 비공식적으로 지급을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보면 인제군 주민인데 물론 공식적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형평에 맞게 받아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군수님께라도 건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 가지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누구보다도 소명의식이라든가 사명의식이 특히 잠재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행히도 그러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32쪽에 향토어종 자원조성 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산천어, 쏘가리, 뱀장어, 붕어 치어방류 이런것들은 우리 인제군 뿐 만이 아니라 내수면이라고 하면은 어디든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경쟁력이 있는 내수면을 떠나 골짜기에 있는 예를든다고 하면은 깔딱메기라든가, 아니면 가재라든가 그런한데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박응삼 의원님께서 내수면쪽 말하자면 마을앞 하천에도 치어를 방류해 줬으면 어떠냐 이런 것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인북천이라든가 내린천이라든가 미산천 이런 마을앞에 하천에도 방류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소양호에 방류하는 어종도 강을 따라서 상류로 자꾸 올라갑니다. 뱀장어를 여기서 치어방류를 했는데 미산리에서 잡았다 하남리에서도 잡았다 그런 얘기를 듣는걸로 봐서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치어방류하는데 저희가 제일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치어를 생산하는 어종이 한정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좀 다양하게 어종을 하고 싶어도 부하해서 키우는 분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데 금년도에 쏘가리를 저희가 조금 방류를 했는데 이 쏘가리가 우리나라에서 의성이 있는 분이 딱 한분만 이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하여간 어종도 확대하고 마을앞 하천에도 방류를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하구요 그리고 31쪽에 보면은 향후계획란에 보면은 농업용 보 및 어도시설 실태 조사 실시 이부분을 8월 15일까지 철저하게 실시를 해주셨으면 해요.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꽤 많이 있더라구요. 건설과에서 보를 만들면서도 어도를 만들지 않고 그런 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꽤있는데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건 분명히 재시설을 해야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되셨는데 저희 인제군의회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겪는 애로사항 딱 한가지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제가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군 관내에 농어업인들이 진짜 안심하고 소득을 많이 올려서 잘 살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많은 격려와 또는 제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시책을 많이 내놓으셨는데 굳이 이것을 5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논농사, 밭농사 이런식으로 많이 고품질을 생산하겠다고 돼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실정이 제가 언론매체에서도 많이 듣고 있고 실제도 또 보고 느낀점입니다만 조수피해가 상당히 말도 아닐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고품질이나 여러 가지 특히 밭작물에 있어서 그런 농산물을 생산해 놓고도 지금 조수피해로 인해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 생산을 해놓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가혹하리 만큼 타격이 큰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계법규가 애매해서 아마 상당히 소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 힘든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조수피해에 대해서 지금현재 자연재해법도 있습니다만 딱히 거기에 적용을 해서 보상을 한다든지 하는거 애매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조수피해에 대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우지 않으면 안될 지경에 와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시면 해주셔도 좋고 아주 심층연구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런 조수피해에 대해서 해결책을 강구해 줄 수 있는지 이걸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덕우 의원님께서 조수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하셨는데 사실 농작물 조수피해가 제가 출장을 나가면 봄부터 시작해서 요즘 상당히 많이 멧돼지 같은 것도 와서 옥수수, 감자밭을 많이 망가뜨린다는데 산과 인접지역에 농사를 못짓겠다고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이 인력으로 쫓기전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은 허가를 내지 않고는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옥수수라든가 감자 이런멧돼지 피해는 포획허가를 아마 환경관리과에서 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아마 총을 갖고 피해가 있는 지역에 가서 멧돼지도 잡고 고라니도 잡고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수해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주문을 하고싶은 얘기는 지금 멧돼지라든지 하여튼 조수피해로 인해가지고 포획을 하는 그런방안보다는 제가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농민들한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때에 지금 자연재해로 인해서 각종 시설물이 망가졌을때에는 정부로부터 응분의 보상대책이 세워져 있어서 수해복구로 피해지를 복구해 준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차원에서 피해를 입고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보상책을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를 제가 주문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시는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조수피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대책을 세울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답변요구는 하지 않고 심층관계부서에도 연구를 해주시고 저도 똑같이 연구를 해서 이런 방안이 있는지 강구를 저도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입장에서 보상책이 강구될 수 있는지 연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답변을 더 이상 바라지 않겠습니다.

심도있게 연구를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봉 의원입니다. 소장님 환경보호과에서는 EM환경학교 위탁교육 이런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EM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나요?

예 들어봤습니다.

EM이라고 하는건 유형미생물의 원리와 이용을 농업에 접목시킨다는 얘기인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교육에 의해서 서귀포 EM환경학교에 교육대상자가 관계공무원하고 농축업 관련단체13개단체로 교육을 시키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EM이 우리군에서 쓰레기매립장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업무보고에 전혀 이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지금 EM환경농업 그것이 유형미생물을 토양에 뿌린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일부 축산농가들이 쓰고 있는데 저희 축산업무 분야에서는 환경개선제라고 해서 축산분뇨에다 살포를 해서 냄새가 안나게 한다든가, 또 사료에 첨가해서 가축에게 먹임으로서 냄새를 안나게 한다든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EM을 써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가축이 있을때는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그런문제가 있어서...

연구는 전혀 안해보고 있습니까?

발효제 말하자면 유형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중앙연구기관이라든가 개인업체에서 많이 연구가 돼있는데 축산쪽에서는 현재 EM은 쓰라는 것이 저희가 보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축산분야에서는 추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연구는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구요 지금 우리 환경보호과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경우는 그 EM을 활용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예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환경보호과 하고도 유대관계가 안돼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의원하고 몇분이 제주도 EM학교에 갔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 EM을 담당하는 분들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서로 어떤 환경보호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협력관계가 안돼있습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쓰레기매립장 밑에 농민후계자 회장 하시던 양승용씨네 논이 있었는데 그걸로 EM을 쓴 물이 내려감으로 해서 청정농사를 지었다 하는 얘기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서로 어떤 우리 인제군청내에서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가 전혀 안돼있다 이겁니까?

제가 김봉 의원님이 EM관계 저희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해야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미생물균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분해하는......

그 이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EM에 대해서는 농림부 쪽에서는 품목에 대해서 허가가 안났어요. 그런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씀은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정부에서는 공인이 안돼 있는거고 지금 EM학교도 사단법인이라고 하는데 어쨌건 군청에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런 좋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절감까지 했었고 벌써 여기는 능동적으로 농축업 관련단체 13개 단체를 학교에다가 보내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기술센터에서 먼저 앞서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미생물 발효제는 EM말고도 정부로부터 해당부처로부터 허가된 품목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건 저희가 많이 권하죠 퇴비라든가, 발효제라든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건 시판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축업단체들이 가서 좋은 교육을 받아서 어떤 좋은 결실을 맺었을 때 기술센터에 항의를 한다든지 기술센터는 무형지물이라고 했을때는 어떻게대처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문제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대해서 도 연구를 같은 군청내에서 서로 그런 유기적인 협조관계도 안돼있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고 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담입니다만 어떤 대외적인 이미지가 기술센터는 좀 수동적이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질문이 많은 것 같은데 간략하게 부탁의 말씀이 될는지 모르지만 11쪽입니다. 현황에 보면은 황태건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건에 보면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황태를 생산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지원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추후 사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황태건조에 대해서 지원할수 있는 계획이 있어서 써놓으신건지 그냥 우리가 봐서 넘어가라고 써놓으신건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금년도 1월달에 황태 때문에 북면 용대리에서 날도 뜨겁고 건조대에 넘어가고 그때 부락 주민들이 얘기하고 기획실장님 하고 저도 올라가서 봤는데 그당시만 해도 이게 어느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지 확실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부터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수면계에서 업무를 맡아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5월에 환동해출장소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태건조업이 어디에 소관되지 않았다가 이번에 2002년 5월달에 소관을 받은거나요?

받은게 아니고 제가 2001년도에 황태가공하는 업체에다 공문을 냈습니다 신고를 하라고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리를 하려고 필요없다 우리끼리해도 충분하니까 간섭하지 말아라 이러다보니까 그런면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틀린 문제가 한가지 있는데 횡계하고 용대 3리 흘리하고 가장 많은 황태건조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거기나 여기나 용대리나 횡계나 올해같은 기후조건에서는 어쨌거나 제 정량의 상품의 값어치가 있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횡계에서는 상업적인 차원에서 군청부터 쉬쉬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인제군에서는 언론까지 터지다보니까 이게 인제군에서 나온 황태는 생산되는 것이 상품으로서는 고품질이 돼있지 않은 것이고 횡계는 똑같은 기후조건을 받으면서도 횡계에서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것이 소비자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져서 우리 지역 실정에 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원안인지 또 횡계처럼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해서 생산자들한테 득을 줘서 그게 득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도 이렇게 올해 같은 생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을 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내수면계에서 황태건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소장님께서는 올해같은 천재지변의 기후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명분이든간에 체계적으로 황태건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실수 있으면 이지역 경제도 살리고 경제를 살릴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도 줄수 있고 그렇게 계획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겁니다.

김진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황태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러한 자금 지원해 주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해서 좋은 황태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김봉 의원입니다. 2쪽에 주민의료시혜 향상에 있어서 용의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의료시혜가 향상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저희 지역인 기린이라든지 서화라든지 신남이라든지 의료사각지대가 있고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5쪽에 가족모자보건 및 암검진사업에 있어서 좋은사업인데 전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던 문제 같은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의해서 검진을 받아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암으로 사망되신 분들이 암에 걸린분들이 다른병원에 가서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일단 여기서 어느정도 걸러줬다 그러면 사람이 나부터라도 나 암검진 받았다 그러고 어디가 아파도 태평하고 있다보면 이게 확대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까 큰 병원에 갔을때는 너무 늦지 않았나 그랬을 때 너무 형식적인 것보다는 알차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생각이 들어갑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봉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실시하는 암검진 사업은 군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이건 대상자를 저희가 금년부터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료를 제일 적게 내는 사람을 밑에서 20분을 잘라서 그게 대상이 됩니다.

어쨌든 그 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몸이 아파서 큰병원에 가면 거의 암검진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러면 어느정도 걸러줘야 되지않느냐 이거죠 암이 나타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라는 얘기죠. 가량 지금 저소득층에서 1,647명이 했는데 다믄 600명이 하더라도 좀 알차게 해주자 이거죠. 그렇게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면은 암환자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되긴 했었는데 시골분들이 어떠냐 하면 나 암검사 받았다 어디가 좀 아파도 괜찮겠지 그러다보면 병을 더 키운다 이겁니다. 시골분들이 그런 심리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큰 병원에 가보면 중병이 돼있다는 애기입니다. 오히려 이게 더 병을 더크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봐야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때는 많은 인원을 하지 말고 1,600명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돈이 더들어가더라도 600명이면 600명 300명 정도라도 정말 실질적으로 가야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급성전염병 관리에 있어서 그간 추진상황에 모기기피제 가구당 1동 12,000통을 보급해 줬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누가 보급해 줬는지 몰라요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다가 보건소에서 어느사업에 의해서 보급을 해준다라든지 이렇해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9쪽에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 특수약포라는 것은 뭡니까?

약국이나 약방이 없는 지역에 약사의 지도를 받아서 일정한 약만 파는 약포입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지난해 원통에서 의료가 있는 것처럼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소장님 인제보건소를 제외하고 5개면에 보건지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3년정도를 소급해서 보건지소 수입에 대해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세요. 아시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주시면 다음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제가 간단히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페이지는 2페이지에 해당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저 밑에다가 택지개발한 곳에다 신축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산동지방에서 나왔을 때 보건소까지 치료를 받으러 가는게 불편을 느끼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제가 그동안에 얘기를 들어보면 셔틀전용차량을 거기까지 운행을 해서 진료를 받는 분들한테 편의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시면서 거기에 지금 버스부에서 부터 보건소까지 운영하는 거리 측정으로 볼 때 문제점이 좀 나타난게 있습니까?

보건소를 작년 12월달에 이전할 때 인터넷에도 떴고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지금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 진료왔다가 터미널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오전 오후 하루 두 번씩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한 두사람 정도 이용하는 실정이고 저희가 오시는 분들을 터미널까지 모시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의료법에 환자 유인행위가 되고 터미널 옆에 택시들도 많아서 그러면 잡음도 들리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환자를 보건소까지 모시고 가지는 않지만 보건소 오신 분들은 터미널까지 모셔다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저도 걸어가 봤어요. 제 걸음으로 8분 이정도 밖에 안걸리거든요. 과거에는 터미널에서 바로 내려서 바로 옆이 보건소니까 편했는데 이제는 10여분 걸어야 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남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한분이라도 계시면 계속해서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건 일반 정상인들이 걷는 것은 산책삼아 걸어보고 일부러 걷는데 사실상 보건소를 찾는분들은 어디가 불편해서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사항 정도에 따라서 택시를 이용하지 않나 혹시나 가능하다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루에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운행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어느 시간에 버스에 맞춰서 올 수도 없는거고 또 어떤사람은 단 몇발자국 걷는데도 불편을 느끼고 이런 환자도 있고 천층만층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가능하다면 버스부에서 내려서 보건소를 이용해 주는 분들은 번호 연락을 주시면 차량이 거기까지 모시고 갈수도 있다는 것을 그런방법을 이용할 수는 없는지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항상 앰블런스는 대기를 하고 있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때는 환자수송 때문에 어디 나간사이에 전화가 오면 곤란한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도 한번쯤 써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좀 거기에서 개선책으로 가능하다면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환자유인 그런행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도 의료기관이 있고 해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택시도 있고, 택시도 하루에 몇 대씩 오더라구요 그래서 택시활성화도 되고 그런면도 있는데 일단 장애인들이나 그리고 일반 환자는 불가능하고 장애인이나 거동불편한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남덕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방안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5개 보건지소에 새로 신축된 보건지소가 어디어디죠?

기린면과 남면 보건지소입니다.

그러면 상남, 서화, 북면은 오래된 건물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9페이지를 보니까 병의원이 8개로 나와있는데 이게 인제군 종합적인 것이고 이 병의원이 원통하고 인제에 전부 치중되어 있죠 거의?

그렇습니다 남면, 기린, 서화에 1개소씩 있죠 그 나머지는 다 인제, 원통입니다.

서화에는 하나 있다그래도 의원이라고 볼수 없고 물리치료실 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곳이고 제가 아까 소장님께 수입을 물어봤던건 어떤 뜻으로 물어봤냐하면 수입이 많았다는건 그만큼 보건지소를 주민들이 많이 찾아왔다는 것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중장기계획에 나머지 면에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확정이 안돼서 보고서에는 못 넣었는데 서화보건지소하고 북리 보건진료소를 국비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것이 상사업 위주로 결정이 되는데 다음에 결정이 되면 내년 말까지 신축안을 올리고..

신청만 했지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중장기를 보니까 거기에 없는 것 같아서요.

서화보건소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건 제 경험담인데 지난번 토요일입니다. 주 5일 근무제가 되니까 이런문제가 있더라구요. 저녁 다섯시 무렵인데 오지에서 온 어린아이가 다쳤어요 그래서 거기 주민의원에다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받고 보건지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진료소 두군데다 하니까 전혀 안받아요 그랬을 때 응급한 상황이 됐을 때 응급조치라도 해야되는데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개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당번제라든지 그래도 보건소라든지 보건진료소라든지 병원이 있는데 병원한테만 맡겨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인제로 나왔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떡해 할 것이냐 이건 지금 답을 바라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위생환경사업소 한페이지 밖에 안되지만 저희 4대의회 개원후 첫 임시회라 상견례겸 얼굴을 마주보고 싶어서 끝까지 계시도록 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은 오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수질안정화가 있구요, 방류되는 수질기준을 준수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부산물을 주민에게 퇴비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하천수질개선 목표달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로서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진중인 사항입니다. 오염물질 관리는 가정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하루에 50톤 처리할 수 있는 처리규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 평균은 매일 40톤 처리한바 있습니다. 발생되는 슬러지의 안정적 관리로 퇴비환원시 농경지 잔여발생을 억제하는데 저희 슬러지관리에도 또한 관심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질관리측면입니다.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뇨처리를 함으로써 배출되는 방류수나 배출량 기준에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 방류수 분석에 전 직원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매일 하루에 한번씩 방류수 분석을 하고 있으며 공정성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내지 2회씩 환경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실험실 운영은 환경직 직원이 전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약품관리 사항입니다. 약품관리는 연간 사용량을 매년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약품 수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오염부하량 증가 억제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시설을 매일 점검하고 시설의 분산가동으로 전기료 인상을 최대한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소 운영예산은 2000년도부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용부담도 수계에서 60%부담이 되고 자부담 30% 해서 100%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위생환경사업소에서는 오염물질의 적정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적극적인 수질관리로 하천수질기준 목표달성에 조기달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단순한 분뇨처리시설이 아닌 환경기초시설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덕우입니다. 지금 소장님께서 근무하시는 부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제군 각 부서보다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혹시 여기에 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와 계시는데 이것만은 좀 공개적으로 해결해 줬으면 우리 취약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 입장에서 사기앙양 이랄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부서에 이런거라도 해결해 줬으면 근무에 큰 보탬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 혹시 생각하신게 있습니까?

특별한건 없구요 현재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근무여건은 다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처리장 운영형편상 예전보다 숫자가 저희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지만 예전보다 적은 인력이구요 적게는 10년부터 많게는 20년까지 저희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10년 내지 20년을 한군데 계시면서 묵묵부답 아무 불평없이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솔찍히 음지에서 최선을,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직원들 조금 불편한 것이 혹시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들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불편은 없습니다.

제가 그건 평소에 제가 공직을 떠나기 전부터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항을 여기서 말씀드려 본건데 아마 지금 현재 소장님이 충분히 마음에 들기 때문에 만족스러워서 말씀을 안하실수 있고 개중에는 더군다나 공무원이 한두가지도 아닌 불만스럽고 불만스럽다기 보다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는걸 얘기하기도 사실 상당히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얘기하기가 힘드리라고 이런 생각을 제가 가져봐요. 혹시나 거기에서 이것만은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나중에 라도 있으면 그걸 우리 부군수님 여기 나와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직접 건의를 드려서 해결을 해 주실수도 있을테고 또 더러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간접적으로 들어드릴 사항도 있을거란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다만 지금 여기서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괄을 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이 계시니까 저렇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이 있으면 특별히 배려해서 거기에 근무의욕이 생길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정도만 주문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여기 막상 제가 의회에 입성을 하고 보니까 사실상 다른 실과나 기술센터 같은데서는 업무보고 하시는 분들이 다 5급 4급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와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물어볼 것도 많고 또 물어보지 않아야 될 사항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소장님 실지로 애로사항을 제가 알아요. 제가 거기 애로사항을 대충아는데 그걸 저 본인이 얘기할 수는 없고 기획실장님하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혹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말씀드려가지고 생각지 않게 남덕우 의원님이 그런말씀 하시는 바람에 괜히 마이크를 잡았는데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렇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애로가 계시지만 자리가 자리이니 만큼 말씀드리기가 무척 어려우신가 본데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과 미팅을 해서 어려움이 뭔가를 해결해 드릴수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께서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김남웅 부군수님! 이종문 기획감사실장님! 홍원석 소장님! 신광용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8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되오니 시간에 맞춰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7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