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복 의원 발언

행정부에서 한 수해대책에 관한 것을 보고를 좀 받지요.

말 그대로 계획서이기 때문에 재해대책이란 것은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이 전개됐을 때 현실과 현장에서 보고 결정해야 될 상황들이 갑자기 닥치는 것이 재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논란 없이 계획서대로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치수방재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 구로구 수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3동 류근무 위원입니다. 수해대책에 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항상 해마다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수해가 나게 되면 이 업무보고한 내용과는 전부다 다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 보고같이 못 하고 있지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 되지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6페이지 재해대책 본부요원 3개반 65명 교육실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상세한 자료로 해서 저한 주세요. 어떤 식으로 65명을 선발해서 교육을 실시했는가 하는 자료를 주시고요. 대책본부 운영에 있어서 수해가 발생되면 각 통단위로 민방위 대원을 단장으로 해서 대원 편성한다고 그랬지요? 이런 것 수해 났을 때 한 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사항은 동에서 ······

어디에 수해났든간에 여기에 나온 대로 하면 민방위대장이 통장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 정식으로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해 본 적 있느냐 이것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법으로 인해 가지고 ······

민방위법하고 뭐고 간에 다 있잖습니까? 시행한 적이 있느냐 묻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동 자체적으로 ······

전부 다 업무보고 하시는 것 보면 그저 보고로 끝내려고 하는 보고로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도 시행하는 것이 없어요. 여기도 오늘 계획서에 보면 이런 것 들어갈 법한데 광명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누차에 치수과에도 지적하고 했습니다. 지금 광명시에는 애기능 저수지가 있어요. 아시지요? 거기 물 저장량 어떻게 조절합니까? 그것 광명시 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안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장마가 오게 되면 광명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져 가지고 비가 많이 온다고 하면 저수용량을 미리 줄여 놨다가 비가 올 적에 저장할 수 있는 그 시간만 끈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덜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고 광명시장한테 요구도 했습니다만 행정부에서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얘기해서 애기능에서 물 조절만 제대로 했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피해가 덜 났을 것이다. 행정부에서는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했지만 본위원은 왜 갑자기 물난리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 각도로 조사를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치수과에서 과연 우리 구로구 지역에 정말 수해에 대한 피해 치수과에서 사명을 가지고 일해 주신다고 하면 주민들이 수해피해 덜 받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해가 나게 되면 과장님들 많이 계시지만 특히 청소행정과·사회복지과장이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첫째 수해가 나면 엄청난 쓰레기가 버려지게 됩니다. 작년에도 이리뛰게 저리 뛰고 청소행정과장이 혼난 것 이해가 갑니다. 같이 본위원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습니다만 시설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도 하려는 의욕은 있어도 이것이 뒷밤침이 안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수해가 나서 막대한 쓰레기가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현 청소행정과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면 다른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신속하게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지 않으면 청소행정과로서는 아무리 의욕이 있더라도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믿겠습니다. 그래서 수해가 나서 각 과에서는 수해가 나면 도와 주어 가지고 쓰레기 치우는데 전력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회복지과도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수해가 나서 학교나 이런 데 있으면 비상식량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 것 좀 제대로 갔다 쓸 수 있도록 도와 주면 좋은데 사회복지과도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것을 본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해 놨다가 부족하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해서라도 신속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도록 지원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과에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일을 하면서도 장비라든가 인원이 부족하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낀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지 청소행정과에서 일을 안는 해서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류근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지적하고 싶은데요. 8페이지에 있는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방재조직이 문서상으로 보면 굉장히 방대하고 약 5만명이 재해를 예방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기동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인원으로 문서에는 나와 있는데 작년에 수해 당한 지역을 새벽 4시에 가보면 새벽 4시부터 하루 종일 아무 지원자도 없어서 쩔쩔매고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하고 있던 상황을 본다면 문서상에 드러난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이 문서만 보면 굉장히 대비가 잘 되어 있고 대책수립도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서상 아닐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인원이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 하나하고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달 통장회의에 갔더니 수방대책에 대한 동장님의 설명이 있는 다음에 하수구가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보통 하수구 냄새 때문에 장판 같은 것으로 가려 놓지 않습니까? 덮어 놓은 것을 제거하라는 것을 통장님들한테 얘기 했어요. 그 통장님이 돌아 가서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그런 구에서 세운 또는 동에서 세운 대책이 얼마만큼 주민들안테 접근하고 다가 가고 있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 하나하고 각 동마다 펌프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리나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지에 대한을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번에 뉴스에서 들었는데 작년도에 서울시 수해 있을 때 감전사고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해를 재판을 해서 서울시에서 전부 다 보상을 해 주라는 재판 결과도 봤는데 과연 구로구에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감전사고가 호우가 내릴 때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작년 이후에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 점검을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보았지만 작년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 시에 우리 구에도 당장 폭우 쏟아지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구청에서 비상시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사실은 상당히 미흡했다. 물론 가신 분 얘기는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청장부터도 호우 시에 대처하는 자세가 상당히 안일해 가지고 의회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비상 시에 비상 대책을 공무원들이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자세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보완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구상가하고 구치소 옆하고 소규모 지역에 공장지대인데 거기에 15개 소규모 공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재산상 피해를 보면 어느 동이나 어느 지역보다 적지 않는데 실제로 주거지역이 아니고 공장지역이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은 대책이나 인정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일희 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길을 확장하면서 가로등 자체를 뽑아 내면 밑에까지 공사를 다 완료해야 되는데 중간에 쇠와 콘크리트 사이 보도 연결하는 부분을 시멘트를 그대로 두고 했더니 깨져서 선은 그대로 놔 두더라고요. 그런 곳을 몇 군데 내가 봤는데 그런 곳을 사후관리를 잘 해 주었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구로본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448번지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는 500m, 400m 하수도관을 묻었는데 밑에 적게 묻어 가지고 작년도에 구청에 와서 난리도 피웠다는데 아마 치수과장님은 아실런지 몰라요. 안동학씨 집 있는데 초등학교 밑에 해 주신다고 했다가 안 해 주니까 동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그런 것은 다시 물으니까 작년에는 해 준다고 그랬는데 올해는 예산 관계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있는지, 주민들은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위원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첫 회의인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관계 주무과장이 사실은 없거든요. 치수과장이 병가 내고 없는데 오늘은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을 사실은 수해를 대비해서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는 그런 사항 정도로 해서 답변 구태여 현장에서 듣는 다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음에 2차 회의를 할 때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제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열어서 그날 문제점 된 것하고 현장 본 것하고 합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태여 내일 여기 올 것 없이 현장에 주무과장하고 가게되면 거기서 질의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여기까지 올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현장에 갔다가 여기 들어 올 일이 없어요. 현장에서 직접 담당 공무원들이 배석할 것이니까 거기서 물어보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가 사실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일은 현장에서 직접 문제 되는 것 뭍어 보고 해산해야지 여기 다시 모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해특위 활동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우고 예방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위원회 처음 회의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양, 너무나 많은 업무보고 문서로만 보고 받을 수 밖에 없는 한계 이런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미리 이런 자료가 보고 되고 그래서 그것을 좀 검토하고 올 수 있었다면 하는 이런 아쉬운 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한 시간 내 또 두 시간 내에 회의하기에는 너무나 방대한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대책특위의 현장활동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