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병주
윤병주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위원회소관 업무보고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구 제4대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직원 모두는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조언과 충고를 모두 경청하여 우리구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건설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건설과의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지상청 보 상 담 당 손민현 토 목 1 담 당 배병진 토 목 2 담 당 김영택 방 재 담 당 백춘흠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건설과장님,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해운대구청앞에서 데모를 하던데 보기가 굉장히 안좋습니다. 왜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도 그런 일이 있던데 꼭 저렇게 해야만 해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어제 주민들의 농성은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허가관련 민원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유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우동 롯데아파트앞 반도 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해서 조망권이나 생활권에 침해를 받는다고 집단 주민데모가 있었고, 그 전에는 현재 반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조합 주민들이 계속 와서 집단농성을 했었습니다. 서로 상반된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중재역할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힘이 되어야겠지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간에 타협점을 찾고 해결방안이 나오게 됩니다. 주로 해운대에서 발생되는 민원은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히 해운대는 개발이많이 되기 때문에 주택허가나 아파트건축 이런 부분에 상반되는 민원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윗도리를 좀 벗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예산서 페이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화
안동화위원
건설과의 방대한 양을 하루에 심사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무리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의원에 당선되어 여기 앉아있습니다마는 사실 건설행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무리한 질문을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천점용료나 국공유지부분 세입은 건설과에서 징수를 하는 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맞습니다. 건설교통부소관 하천이나 구거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건설과 국공유지 재산이 191만 965㎡라고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지적과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이 1,482필지에 79만 8,225㎡라고 보고가 되어있는데 차이가 나는 것은 뭐때문에 그렇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인 국공유재산이고,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별도로 건설교통부소관 구거와 하천, 잡종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점용료 세입부분이 다른 징수액보다 상당히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천점용료나 국공유지에 대한 세금징수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국공유지 하천점용료 징수액을 아까 본 것 같은데 찾지를 못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 자체가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얘기해주실 수가 없으십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까지의 징수실적을 보면 60%정도인데, 징수실적이 미흡한 사유는 점유하고 있는 분들의 대부분이 영세한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생활하기도 어려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점용료 납부를 위한 압류나 독촉을 하고 있지만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열악한 재정상태 때문에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일단 세금을 매겨놓고 60%정도 되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맞겠금 징수를 해서 세원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 다음, 하수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허가민원과와 중복되어 있는 거죠? 하수관리는 거의 허가민원과에서 집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하수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가나 하수시설에 대한 허가는 각종 건축공사와 수반되는 허가사항은 허가민원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건설과겠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아닙니다. 건설과가 아니고 ,허가민원과입니다. 옛날의 건축과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하수관리라든지 하수사용료의 징수에 따른 업무는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추경 2억 3,000만원은 시비에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증액을 시켜놓은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하수양여금은 노후 하수관거에 개량사업 등 하수도특별회계 양여금입니다. 전액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하는 사업비로 전액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425 GB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GB관리 사업은 별도로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최근에 농어촌정비구역이 제정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도시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각 자치단체에 50%이상의 그린벨트를 가지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별도로 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우리구에서 예산을 받게 된 것입니다.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하라고 하셨습니까?
병주
윤병주위원장
311페이지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일위원님.
용일
김용일위원
309쪽에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 정비(양여금)이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계획이 있다면 어디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사전에 예산을 받아서 의회가 있기 전에 추경전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장은 주민의 신고를 받은 사항과 반상회 건의사항, 자체점검을 해서 사업성을 보고 선정을 해서 사업시행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는 해운대구청 주변의 노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해운대구청 주변 하수관거 정비는
용일
김용일위원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계획을 잡아서 올리신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운대구청 주변이 많아서 하는 것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부분에 주로 지원되는 돈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현재 그린벨트가있는 취락지역에
용일
김용일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동을 말씀하시는지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반송동 운봉지역이나 송정 구덕포지역에 대한 도시기반시설로써 주민의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민편의시설 같으면 목장마을도 상당히 취약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예산이 배정된 게 없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 각 지역별로 배정은 안했습니다. 먼저 종합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전문업체인 농업진흥공사에서 계획수립에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지역조사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면 종합계획을 확정해서 사업지역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보기에 목장마을같은 경우는 목장을 하가다 폐쇄되어 도로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 부분에는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 없다는 것은 너무 소외를 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는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호
안상호위원
3페이지 하천현황 보고에 보면 춘천이 장산 폭포사를 기점으로 동백교가 종점으로 나와있는데 장산 폭포사에서 내려오는 물이 춘천으로 흐른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춘천으로 가지 않는데 춘천으로 명칭을 붙였습니까? 아니면 춘천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춘천은 장산 폭포사가 기점이고, 종점이 동백교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53사단에서 내려오는 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 개울은 명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공식적인 법정 지정하천은 아니고, 하나의 지류가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건의를 한 번 해본 사실은 있습니까? 행정상 명칭이 없다면 보수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지번을 넣어서 하천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지원 요청같은 것을 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춘천 고지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글로리콘도뒤 골프장까지 수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을 분산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고, 법정 지정하천이 아니더라도 구거관념에서 관리를 하면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법정명칭이 없으면 계수관계나 다른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상당한 애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법정명칭은 없지만 기존 하천의 지류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을 쭉 해오시면서 명칭을 만들지 않고 옛날에 내려오는 명칭 그대로 이렇게 장산 폭포수를 기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볼 문제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저희들이 하천구역의 확대라든지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와
상호
안상호위원
하천부지 확대를 시기가 되면 할 게 아니라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런 건의사항은 2001년 초반에 벌써 나왔어야 될 문제인데 추경예산에 그대로 올라온 걸 볼 때, 사실 춘천보다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 제가 보고드린 내용은 추경예산이 아니고 현재 지정 고시되어 있는 하천현황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또 지정을 한다면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부산시에서 시 전역을 두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업무협의 등을 통해서 반영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이런 일들은 부산시에서 나와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을 하면 구청에서 수용을 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런 내용이 아니고, 법정하천 지정은 하천법이 바뀌어서 89년도에 지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법정 하천으로 지정시 기대되는 이익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치사항을 행정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께 시원한 답이 되겠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날로 변화하는 시기에 변화를 보고하고, 변화를 승인을 받고, 변화에 대해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게 현재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행정상이라고만 말을 하면 질문할 거, 답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행정상 그래도 되기 때문에. 제가 더 파고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론을 했습니다. 또 거기에 군인아파트도 짓고 해서 하천이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 그 물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서 그걸 쪼개서 동네 가운데로 내릴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개울의 명칭이 없다는 게 생각외의 일이라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316페이지 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만위원님.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해대책기금 적립·운용이라는 내용이 나와있고, 13페이지에 역시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데 묶어서 관리하면 안됩니까? 보니까 기금조성과 조성기준, 용도, 집행액 해서 금액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이중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하나로 관리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김종만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현재 저희구에서는 편의상 같은 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서에서는 취급부서가 전혀 다릅니다.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라든지 지진, 해일, 풍수해, 태풍 등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재난은 폭발, 붕괴사고 등에 대한 관련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용도라든지 조성경위나 사용처 등이 얼핏 보면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맥락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09페이지에 2420 도시개발 내용을 보면 전년도 2억 5,700만원인데 금년도 기정예산에 300만원 되었다가 추경에 5억 5,800만원을 올렸는데 이런 부분은 전년도에 사용한 부분을 참고로 해서 근사치에 가깝게나 하다 못해 60~70%라도 예산을 잡는 방식으로 하는 게 어떻는가 싶습니다. 그 동안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쭉 보니까 거의가 기정예산액과 추경예산액, 물론 시 지원금액이나 양여금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런 식의 추경예산이 올라오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김종만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GB관리 3억 2,800만원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됨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본예산 편성에 차질없도록 참고를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본래 책정이 안됐다면 사업이 없었는데, 이 예산이 확보되면 어디다 사용을 하실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린벨트에 거주하는 취락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 사업으로 GB내에서는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편의시설을 제공하자는 뜻에서 올해 법이 바뀌어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 예산은 향후 2006년까지 약 30억원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비라고 해서 여기도 보면 기정예산액이 77억 1,400인데 이번에 추경예산 29억이 잡혀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 20.29%인데 이런 식의 예산은 이번 추경예산에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음에 또 추가로 2차, 3차, 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앞으로도 추경사유가 발생되면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추경 요구시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적정금액을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13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311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해대책비가 전년도에 3억 1,353만 5,000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갑자기 올해 9억 2,712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이것은 춘천 배수로관계 시비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시비 6억이 내려오면 구비 1억 5,000은 당연히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래서 기정예산 7억 5,000이 잡혀있는 게 시비 6억이 내려와서 구비 1억 5,000을 증가시켜야 해서 올리신 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말입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예. 기정예산이 7억 5,000만원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기정예산이 당초예산 아닙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처음에 기정예산을 편성하실 때 시비 6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예산에서 1억 5,000을 더 해서 7억 5,000을 더 편성한 거냐 말입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본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차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및부대비가 있는데 기정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되어 있는데 건설하고 남은 준설토를 1억 6,371만 3,000원을 원래 재해대책기금으로 조성해야 되는데 % 때문에 1억 6,371만 3,000원이 조성된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준설비관련 예산 말씀이십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이 편성돼 가지고 준설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우수기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느라 금액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모터펌프하고 양수기, 냉·난방기 구입에 5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는 계획이 잡혀있지 않았는데 뭐 때문에 신설하게 됐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관내 현재 양수기가 12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98년 이전 것으로 노후된 양수기입니다. 그런데 올 4~5월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지하실이나 도로 지하차도에 양수기를 넣어보니까 사실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수송모터 2대를 새로 구입하고, 노후 양수기 3대는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상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비가 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금년 봄에 겪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업무보고 4페이지에 재해위험지구로 반여1지구는 반여1동 상리마을 침수가 예상되어 200세대 700여명의 인구가 재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반여배수펌프장을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해위험지구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 배수펌프장이 완료되어 큰 침수요인은 해소되었고, 그에 따라 유입수로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유입로 공사하고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반여1동 부분은 강변도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구청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고, 시에도 몇 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여1동 상리마을만 지정1등급을 받을 상황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재해위험지구 지정은 구청장이나 군수가 지정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반여1동 상리지역이 재해위험지 침수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91년도 반여1동 수해대책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반여1동을 어떻게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장산시장 있는 쪽이 지대가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200세대가 아니고 4,000~5,000세대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정1등급이 내려오지 않아서 배수펌프장 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재해위험에서 완전히 해소됐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반여1지구 침수지역은 잘 아시다시피 수영강과 반여 저지대가 만나서 물이 자연융화가 안돼서 펌프장시설을 한 겁니다. 제가 여기 오기전에는 시 방재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반여지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도 저희들이 항상 요구를 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올 1월에 해운대구에 왔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물은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 지역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게 맞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펌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그것도 내년까지는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지구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반여배수펌프장이 750HP 4대를 가동해서 분당 1,460t이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몇 ㎜정도의 비가 왔을 때 기계를 4대 돌려야 된다고 계산하고 설비하신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세부설계는 서류를 봐야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현재 기상상황에서는 최대 강우량이 되어도 충분한 능력의 기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2대만 본격 가동하고, 긴급상황에서는 4대를 가동하면 된다고 이 작업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배수펌프장 건설에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전체적으로 반여지역에는 270억의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투입된 내용은
동화
안동화위원
270억이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신반여배수펌프장 신설하시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13페이지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아까 질의하던 거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파악이 안되신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1년도 김영환시장님이 계실 때 반여1동의 1,450세대가 침수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부산시 부산대학교 교수진 몇 분이 오셔서 연구 검토한 결과 반여1동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을 7개정도를 건설해야 재해를 막는데 좋을 것이다 하고 심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강변도로를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신반여배수펌프장 건설에 상당한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조치를 못했던 부분을 지금 새로 설계를 하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야 펌프장을 건설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기도 어렵고, 구비나 시비를 받아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건설될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여1동 침수위험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수해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313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보면 A4용지가 120박스 소요되는 걸로 나와있고, B4용지는 15박스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를 한다면 토너가 들어갈 건데 토너는 15개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토너 15개에 A4용지가 120박스나 사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이렇게 책정을 해놓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로 120박스가 들어가서 책정을 해놓은 것인지를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복사용지는 복사기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레이져프린터에도 사용이 됩니다. 내용을 세분해서 보면 레이져프린터 토너와 복사기토너가 있습니다. 복사기 토너는 현재 구입해놓은 게 좀 있고, 이것은 추가로 소요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토너 15개면 용지는 15박스정도밖에 사용이 안되거든요. 토너 하나에 3,000장이상의 복사물이 나오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너 1통하면 3,000장 정도 복사를 할 수 있는데 15개가 필요하다고 추경까지 포함해서 9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복사용지는 120박스가 사용된다니까 좀 지나친 계상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경상적경비 8,837만 1,000원이 기정되어 있었는데 400만원을 추가로 올리신 것은, 작년도에는 예산이 6,994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증액되어 있는 부분에 다시 추가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만
김종만위원
312페이지 안동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산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수기를 12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교체대수는 3대라고 말씀을 하셨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용이 안돼서 페기처분을 해야하는 교체인지, 아니면 보수를 하기 위한 교체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3대를 구입하면 그 중에서 가장 노후된 3대는 사용연도에 따라서 폐기처분 또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우수기가 오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해서 우수기에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용한 걸 그냥 방치해 뒀다가 다시 우수기에 사용하려면 오랫동안 정비를 안한 상태에서 방치를 해두니까 고장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구가 재해대책상황실에 있는데 이것은 에어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앞으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즉흥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신다는 것은, 전년도에 사용하던 냉난방기구는 없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없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는 사용을 안하셨다는 얘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엔진양수기가 있습니다. 위에는 2, 밑에는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가? 마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마력은 모르고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우수기가 지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수방 자재창고에서 일괄관리를 하면서 우수기전이나 사전점검을 해서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이나 해당 동에서도 부분적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재해시 사용하실 때는 구청 전체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지원을 해줍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원도 해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12대에서 추가된 3대 해서 15대를 가지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주로 지하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배치를 하고, 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즉시 운반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안동화위원이 313페이지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잔잔한 파도가 큰 파도를 이루고 큰 파도가 큰 바위를 깨는 위력을 발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이라는 것에 저도 역시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은 적은 금액부터 절약을 해서 추경에는 가급적 많은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3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3330 건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 부분이 전년도에 75억 6,600만원 되어 있다가 이번에 기정예산으로 60억 7,400만원을 올렸는데 추경에 2억 8,670만원을 더 해달라고 올린 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건설관리 부분은 시비가 14억이고, 구비가 61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설관리는 구비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게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구에서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게 맞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의 각종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만약 시에서 14억을 대게 되면 구비로 61억을 대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각 지원금에 따라서 구 부담금이 생기게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이 그렇게 증가돼야 될 내용이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28억이라는 부분을 더 설정하게 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거의가 시설비 증가분입니다. 314페이지 보면 해운대역~해수욕장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5억, 중1동 장천마을 도로개설공사에 특별교부금 5억 등 전부 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313페이지까지만 해주십시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이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14억이라면 구비가 61억 되는 현재의 예산안인데 그러면 도로건설 기정예산이 26억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7억이 편성되어 활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하고 국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현재 도로건설 사업비는 별도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지역은 특별교부금 자체 사업이고, 별도로 구 재정 여건에 따라서 도시기반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는 대로 순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구비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액요인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23억 5,000만원 자체가 도로건설사업비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26억 6,000만원중에서 시비가 24억이고, 구비가 2억 6,000만원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세부내용은 각 단위사업별로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추경으로 23억 5,000만원을 올린 거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 추경으로 23억 5,000만원이 들어가면 당연히 시비나 국비가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23억 5,000만원중에는 시의 특별교부금 10억이 들어있고, 314페이지 세부내용에 보면 공사장별로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비확보 비율이 부담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특별교부금 23억 5,000만원중에서 10억이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13억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구비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1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페이지를 떠나서 우1동 11통~37통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한 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1동에 있기 때문에 우1동 것을 질문을 합니다. 기 시공한 것과 2002년도 시공, 금회 요구한 것과 향후 시공으로 분류를 해놨는데 도표를 보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시공을 했는데, 이것은 건설과소관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상세한 내용을 잘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조금 하다가 말다가, 또 추후 할 것이고, 어떤 데는 다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신 건설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안상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시기반시설과 도로개설입니다. 그러나 사실 구 재정으로 봐서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우1동뿐만 아니고, 73년, 75년정도에 고시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도로개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돈이든 가져와서 완료가 돼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안배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예산반영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알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것이어야 됩니다. 크게 필요없는 것은 도로가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일맨션 주위는 밀집지역으로 금회 요구지역이고, 그리 밀집지역이 아닌 곳은 벌써 시공이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재정에 따라서 한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도로를 먼저 건설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표를 한 번 보이소. 지금 이 도로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도로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기 해놓은 장소를 보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한 것 같으면 또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액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주차장으로 하려거든 돈을 받든지, 아니면 꼭 필요하겠금 다른 노력이라도 취하든지 라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해놓은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우1동 관계는 전부 토막공사입니다. 다음 장도 넘겨보면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한 표도 안나고, 주민들의 욕만 맨날 듣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질의가 많아져서 죄송합니다. 314페이지 보면 자산취득 해서 모빌렉(복식이동) 해서 기정 5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이 더 있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300만원을 올리셨는데 모빌렉이 기계 맞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기계 1대에 500만원을 책정했다가 추가로 300만원을 해달라는 게 비단 건설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보니까 예산안 편성을 90%쯤 해놨다가 나중에 가서는 좀 더 좋은 걸 사야 된다고 추가로 30~40%, 어떤 데는 배이상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처음 예산 짜실 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도로건설 부분에 7,000만원의 미보상 토지보상이 있습니다. 소송패소를 해서 보상비 10필지 해서 7,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10필지 1,000㎡해서 미보상 토지보상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소송을 당해서 패소가 되면 지급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건설과에서 보상하는 과정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일반보상보다는 기존도로를 활용하고 있다든지, 옛날부터 개인 사유지를 활용하고 있다가 지금 단계에 와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많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하천이나 국유지를 점거하고 있으면 그에 따른 사용료를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데, 구에서 다른 사람 땅을 사용하면 당연히 보상돼야 할 부분인데 그걸 하지 않고 있다가 보상소송에 걸려서 패소를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될 당연한 도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중에 개인 사유지가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분도 더 챙겨주시고, 국유지나 시유지 하천부지를 구민들이 사용하면서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세입 세출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고, 패소가 없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입니다. 315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좌동 두 군데하고 반여3동 하나, 재송2동 하나가 추경에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어째서 삭감이 됐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서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삭감은 각 사업장별로 말씀을 드리면 반여3동 도로정비공사 5,000만원은 현재 아래에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복개 자체가 석축복개로 안전하고 포장이 이미 되어 있어서 예산을 들여 보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해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재송2동 보훈아파트 계단식 도로정비공사는 여기가 원래 급경사지역으로 사유지가 돼서 토지매입후에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업성이 미흡하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좌동 대천공원 도로정비공사는 대천공원 야외무대와 올라가는 도로를 평탄하게 해서 무대관람석으로 조성코자 했는데, 현장조사를 면밀히 해본 결과 도로를 없애면 폭포사 등 주민통행에 지장이 있고, 해서는 안될 입장이 돼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요구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반여3동 삭감된 부분은 실제로 하수구에 들어가보면 석축이 많이 빠져서 매몰될 상황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올해는 아시안게임때문에 주로 이 쪽에 예산투입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내년에는 충분한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7쪽에 보면 재송동 보훈아파트 계단정비 2,000만원은 완료가 됐다고 되어 있고, 추경예산에는 삭감을 시킨다고 하는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 공사는 별도로 따로 있는 겁니다. 보훈아파트 계단 위치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세부내용을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방금 서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도로정비에 관한 부분인데 도로정비 사업예산 전체를 구비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27억 7,500만원이라는 돈이 구 자체사업인데 이 사업들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다양합니다. 지하차도 세척수리비 등 건설의 기본적인 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정하셨던 27억 7,500만원중 대부분이 도로굴착 부담금해서 14억 2,800만원이고, 아스팔트 하는데 7억 2,700만원, 콘크리트사업 하는데 7억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사업중 70%이상이 도로굴착 복구비 부담금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경으로 5억 1,000만원을 올린 부분이 있는데 도로파손지 복구 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고, 도로시설물 보수공사가 있고, 소규모 주민숙원포괄사업비 해서 아까 얘기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추가로 5억을 더 올려서 해야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주민포괄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민원을 야기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인지,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 총 금액을 32억정도로 잡은 과정에서 도로굴착 복구비가 차지하는 게 14억정도이고, 주민숙원사업에 8억이 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안동화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 자체사업 예산중에서 도로복구비라는 것은 수도공사나 전기, 가스공사를 하고 나면 포장복구하는 공사비를 시행업체로부터 받아들이는 돈입니다. 그걸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복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아들이기 전에 선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31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포괄사업비는 위원님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긴급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건설과에 말씀을 해주시면 즉시 타당성검사를 해서 긴급한 사업을 해소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5억을 올려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다 썼습니다. 그래서 한 3억정도가 더 있어야만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은 8억 4,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 부분은 물론 구위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 같은데, 결산때 했던 사업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결산때 나오니까 그 때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잘 몰라서 질의를 합니다. 314페이지 하천관리 청원경찰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하천관리 청원경찰의 복장이나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저희과에는 하천관리 청원경찰이 2명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송정에서부터 우동까지 연안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영강이 저희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하천과 공유수면, 하천지역에서의 불법행위나 무단점용, 이런 사항을 매일 순찰을 통해서 감시 감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일반복장으로 하십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복장은 일반복장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잘 몰라서 그럽니다. “청원경찰” 하면 특성있는 복장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좌동의 김용일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했지만 모빌렉이라는 게 어떤 기계이고, 당초 예산에는 아마 고정식이었던 것 모양인데 이게 복식이동식으로 바뀐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모빌렉은 문서를 보관하기 위한 일종의 회전식 캐비넷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삭감을 당하는 바람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꼭 복식이동식으로 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사실 가보면 아시겠지만 건설과 사무실이 워낙 좁아서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보면 청사포 진입도로 개설부분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도로포장을 해놓고 우수관 개설을 한다고 다시 파서 포장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수관은 어디서 관리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청사포 진입도로 관련해서 오수관로 매설공사는 환경부서에서 합니다. 시 특별회계로 동부하수처리장이나 해운대 신시가지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오수관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구에 시행위탁이 들어와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늦게 배정돼서 작년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가포장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매설을 하고, 다시 포장을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런 부분은 아까운 혈세를 많이 낭비하는 부분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가 있는데 아까 보고하시기를 5억을 예산 잡았는데 다 쓰고 돈이 없어서 다시 3억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다 쓸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에 갑작스럽게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다음 해로 이월되더라도 남겨놓는 식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316페이지 우2동 올림픽교차로 주변도로 가각정비 12m인데 기정 10억에 추가로 20억을 신청하셨는데 길이는 어느 정도 되고, 어떤 공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수비사거리 교차로 보면 오른쪽에 빌딩이 있습니다. 굴다리 철길입구에 가각부분 철도입구까지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지만 개인소유인데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데 당초 1억을 계상해서 부분적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이 2억입니다. 공사를 사전 시행하는 것은 동의는 받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마저 정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도밑으로 해서 우2동 지역으로 진입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에 2억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3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위원님께 하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건강이 안좋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질의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자꾸 답변을 요구할려고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건강만 좋으시면 하루가 아니라 이틀이라도 대화하고 싶지만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앉아서 답변을 해주이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민방위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민방위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민방위를 관리하는 민방위부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도 나가는 부분이 있고, 비상대책같은 경우는 총무과 소관이고, 민원봉사과소관도 있고 국고보조사업도 있는데 꼭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통합해서 관리할 방법은 없습니까? 건설과에도 재난관리라고 해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민방위업무는 별도로 민원봉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재난관리 분야만 하는데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각종 기술점검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결산 보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과가 관여가 돼있어서 결산 보는 우리 입장도 그렇고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는 제도개선이 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319페이지 보면 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8,587만 5,000원이 시·도비보조금으로 들어왔다가 반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아까 반여1동 배수펌프장 공사에 돈이 얼마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8,587만 5,000원이 다시 반환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펌프장에 펌프 설치하는 비용이 남은 건지, 아니면 펌프장 전체공사를 하고 이제 준공이 되어서 남은 금액을 다시 국고로 반환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겁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차별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업이 매년 완료가 되면 결산을 하는데 결산결과에 따라서 잔여금액은 다시반납을 하고, 지원을 받도록 예산회계 절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도가 재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우선 반납조치를 하고, 추가로 사업비를 받아오는 사항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 관리·운용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도시관리과에서도 이번에 8,9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동에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렸거든요. 저는 과목별로 전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시비나 국비는 반환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예산을 수립해서 추경이든 어떤 쪽이든 예산을 지원 받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러면 전체 설치한 부분에서 한 거지, 배수펌프장 4개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전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은 우선 반납을 하고,
동화
안동화위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반납을 하는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유입수로를 하는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거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좌동의 김용일입니다. 317페이지 보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해서 생활안전점검이 있고, 안전실천운동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입니다. 생활안전점검이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대상으로 이런 점검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김용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운영비 2,070만원은 전국 곳곳에서 재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관내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에대한 전기·가스 등의 생활안전점검비 490만원, 그리고 우리구에서 위촉한 시민안전봉사자 1,300명에 대한 의식함양과 재난 구조체계 확립 등을 위한 안전실천운동에 필요한 사업비가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제가 잘 못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 돈은 국비와 시비 지원사업으로 재난 사전예방에 따른 안전점검과 안전봉사자라는 시민위촉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구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느 분들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각 동에서 차출을 받아서 저희구에는 안전봉사자 1,300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종 안전에 관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경비나 행사경비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신청하시는 분들을 지명을 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지명을 합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것은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봉사자 지원 임명위촉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안전행사나 각종 안전에 대한 필요한 자료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에는 안올라와 있는 부분이 추경예산에 올라오니까 일시적으로 돈 생기면 하고, 돈 안생기면 안하는 이런 사업같이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은 꾸준히 해오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하다 말다 하는 사업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까지는 봉사자만 위촉해놓고 지원을 안해줬는데, 하도 건의를 하고 전반적으로 봐서 이것은 어느 정도의 경비는 지원을 해야겠구나하는 차원에서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저소득층의 가스안전 등 이런 부분인데 꼭 시비 국비가 아니라도 구비로라도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해야될 사업인데 구에서는 이런 사업이 필요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가 시비나 국비가 나오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뭔가 좀 일관성 없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올렸으면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국비가 내려오면 하고, 안내려오면 안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한 번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지원사항이 없었으나 올해 처음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만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지침에 따라서 구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뒤에 있는 안전실천운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이 부분도 방금 설명드린 내용안에 포함된 내용으로써 각종 행사나 안전캠페인 행사, 홍보물제작 등 매월 안전실천운동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이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런 비용이 기 예산에 편성이 안됐었는데 어떤 경비를 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셨습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방금 말씀드린 지원금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예산이 안잡혀있었는데도 그런 운동을 꾸준히 해오셨다니까 어떤 경비로 활동을 하셨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순수한 지원이나 그때그때 경상적경비로 아주 필요한 부분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반여배수펌프장은 완전히 준공이 돼서 더 이상 추가로 건설해야 될 부분은 없고 완전히 끝이 난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수펌프장 자체는 준공이 됐습니다. 현재는 배수펌프장에서 펌프장으로 유입되는 각 수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수로는 따로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국고에서 내려온 배수펌프장 내의 부분은 완전히 종결된 겁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기 펌프장으로 지은 예산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 10억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신반여배수펌프장 설치공사 펌프장 1개소에 29억 해서 비고난에 보면 준공이 난 걸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8,587만 5,000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국고로 환수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그 예산은 금년 예산이 아니고 과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반납을 하고, 금년 예산은 따로 내려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신반여배수펌프장은 준공이 됐는데도 10억이 다시 내려왔다 말입니까?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펌프장은 준공이 됐지만 반여1지구 침수지 해소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쪽에서 용역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우길
박우길건설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내용을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위험시설해소 정밀안전진단비 1,394만원 시비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관내 재난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항목밖에 못쓰니까 정밀진단쪽에 더 활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고 봅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시비에서 내려왔던 보조금인데 이런 보조금은 지역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데 국고로 반환된다는 게 다소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주민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신반여배수펌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중에 저한테 1부 갖다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 들어간 부분하고 앞으로의 계획들을 별도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별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전중으로 마치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주 사회도시워원장님, 김용일 간사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 여러분! 먼저 활기차고 참신하게 출발한 민선 해운대구 4대 의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4년동안 있을 의정활동은 41만 지역 구민을 위한 애정어린 봉사가 되리라 기대하며, 저희 부서에도 많은 지도와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허가민원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도담당 박윤철 주택허가담당 김영재 건축허가담당 김남련 그린벨트관리담당 이기완(불참)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일반회계 323페이지에서 32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67페이지에서 372페이지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주요 업무보고 23페이지 육군 510사업 추진 해서 공사하는 위치는 좌동 산140번지로 53사단 들어가는 입구옆 해운대고등학교 옆에 내려오는 그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거기는 현재 군인들의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 군인아파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는 구청에서 관여를 안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거기도 역시 저희가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말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1동 해운대고등학교 주변의 먼지나 소음때문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도 주민들이 크게 이야기를 안하고 있는데, 시간 나시면 한 번 둘러보세요. 소음과 공해때문에 문을 못열고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추경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 무단 용도변경과 불법건축물 개조사업 단속이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16페이지에 보면 양성화에 2,322건중 460건 예정인데 2002년도에 45건을 양성화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불법건축물이 2,322건 있다는 얘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이 부분은 해운대구의 많은 부분중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16페이지 현지개량 5,459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뭡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서는 현지개량이라는 말과 양성화라는 말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 현지개량이라는 것은 정책이주지로 반송·반여가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재 있는 건축법으로는 도저히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페율이나 용적률, 주차문제, 일조 때 높이문제, 자금지원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을 건축법하고는 달리 완전히 완화를 해서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현지 개량이 되는 것이고, 그 법에 의해 무허가건축물이 뒤에라도 허가를 받게 되면 양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현지개량이고, 뒤에는 양성화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좋습니다. 양성화 부분이 2,322건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계속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항공촬영 등을 통해서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2,322건이 전부 벌금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다는 벌금이 나가고 있지는 않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에 2,322건이라는 것은 무허가건축물로 이미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벌금중에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무허가로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양성화를 시켜서 합법적인 건축물을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러고자 하는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부분이나 개조사업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구 전체로 볼 때 불법건축물이 2,322건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을 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대로 무단건축물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업무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좀 더 확실한 근절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든지, 어쨌든 방법을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행사대비 불량주택 정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여1동에 한정이 되는 부분 같은데 정비대상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지붕슬레트 도색부분은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나머지는 10월31일까지 정리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선수촌 주위 64건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편성이 된 것인지에 대해 한 번 묻고 싶고, 지붕도색을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가보니까 건축물 자체가 30년이상된 노후된 건축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3~4채정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형식적인 지붕도색만 가지고 입주한 사람들이 과연 호응을 할까. 제가 변동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 지붕 슬레트는 다 깨져있는데 도색만 하는 이런 눈가림식 사업은 해서 안된다고 봅니다. 정말로 할 것 같으면 공청회를 통해 주인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지붕개량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되는 돈이니까 행사가 끝난 이후에라도 주민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로 감사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할텐데, 아시안게임 기간 한 달을 위해서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붕을 헐고 나면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전에 지붕 청소를 하신 적이 있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지붕위에 있는 적치물이나 폐가구같은 걸 철거했는데 실질적으로 에폭시나 우레탄 방수처리를 해서 지원해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건물에 대한 우레탄방수나 에폭시처리에 대해서는 수긍을 하고, 벽 전체를 도색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슬레트지붕이 거의 대부분이고, 옆에 있는 부분들도 벽돌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면 벽돌건물에 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할만한 것이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벽돌부분에 기둥을 세우고 또 지붕도 경량철골로 해서 조화되도록 전반적으로 해야 돈을 투자한 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서 보고를 받았겠습니다마는 지붕도색이 완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상당히 생각을 잘못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완료됐다고 얘기하면 내일 당장 난리가 납니다. 이 부분은 시책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점검을 하셔서 예비비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주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기 전에 공청회를 열어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는지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거치는 과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 형질변경 부분도 관여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를 바꾸는데 있어서 전답을 대지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하고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지목변경으로써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잘못된 질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공업지역이나 산같은 경우 국가적인 사업일 경우에는 용도 형질변경을 시켜주는데, 원칙적으로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준공업지역 지정도 건설교통부장관이 하고, 해제도 건설교통부장관 협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틀렸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지구의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저희 부서 관할은 아닙니다. 준공업지역이 재송동같은 경우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반여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공업지역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준공업지역에는 공장도 가능하고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동화
안동화위원
준공업지역에 아파트가 가능하다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가능하되,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허가가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준공업지역이 아파트지역이 되는 것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으로 부산시에서 반여1동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수영강변까지 망가뜨리면서 140여개나 되는 공장을 넣어서 수영강변을 흙탕물로 다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는 대우실업이나 대림, 흥아타이어 등 모든 공장들이 문을 닫고 거기에 아파트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도시미관에 있어서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대단위아파트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청 관할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이나 재산상 피해 당하는 경우를 좀 줄여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과거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사항이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3동 상리마을은 반여1동으로 정정하는 게 맞겠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1동이나 석대마을은 많은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부분들이고, 지역주민으로서는 상당히 환영할만한 일인 것 같애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부분인데 난개발을 막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풍산금속을 끼고 돌아가는 부분인데 농수산물유통센터 앞에 보면 학교부지로 지정됐던 3,400평정도의 반여고등학교 부지가 학교부지로 지정되어 있고, 사료화시설 부지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맞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린벨트에 대한 부분은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다 보니까 해운대구에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되고, 그린벨트내에 불법건축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농산물유통센터가 그린벨트 지역이었고, 학교부지로 지정된 곳도 그린벨트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반여1동 상리마을 지역은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박대통령때 고시돼서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부분 해제는 신경을 써서 조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개발 부분도 허가민원과에서 조정을 하셔서 신경을 써서 환경에 맞고 자연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선에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 개발계획이든 해제계획이든 지역 주민들하고 상의를 많이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예산안 324페이지입니다. 주택사업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3억 8,000만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 사업에 국비가 2,800만원 지원됐고, 구비가 8억 586만 5,000원 투입되는 구 자체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2410 주택사업 부분은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 세항 세세항 용어이지, 구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주택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목명세서를 보니까 국비가 2,800만원 지원되고, 구비가 8억 586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구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내용별로 국비, 시비 지원액이 다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현재 말씀하시는 부분은 구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구비로 90%이상 지원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다음 페이지 2420 세항에서 기정예산이 17억 756만원인데 1,738만 1,000원이 감액된다는 내용이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1,738만 1,000원이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된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사업예산에 보니까 국비 2,021만원이 적게 내려왔습니다. 처음 생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일반수용비 부분도 책정을 해놨다가 366만 6,000원이 감해졌고, 공공요금 및 제세도 20만원을 책정해 놨다가 감해진 부분이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산구입까지입니다. 휴대폰을 구입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된 상태이고, 의자구입, 컬러프린터기, 디지털카메라, PC까지 필요하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전부 삭감하는 상태가 됐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는 이런 사항들이 필요없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국비는 올해 2002년이면 2001년도 10월정도에 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이 정도 줄 것이라고 예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이 되면 그 예정에 맞추어서 2002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 그게 그대로 내려오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는데 이 부분이 대폭 삭감이 돼서 실제로는 779만 9,000원밖에 배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도 사야 되고, PC도 사야 되지만 한 해 미루어 살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올해는 구입을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도시개발 부분에 구비가 90%이상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까 말씀하신 주택사업쪽은 구비로 운영이 되겠지만 GB관리는 국비로 운영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다른 분 질의하시고 저는 자료를 찾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323페이지 제일 밑에 405 자산취득비에 보면 자동차구입에 1,200만원인데 차량이 현재 몇 대 있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에는 무허가건축물을 단속하기 위한 차량으로 봉고 더블캡이 1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 5월에 구입을 했고, 지금은 2002년 8월로 7년하고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보통 6년정도면 교체를 하는데 저희 과는 어려운 예산때문에 작년에 교체를 못했고, 올해 본예산에서도 교체를 못하다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차량단속에 문제가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기존차량은 폐차를 시키고 새 차를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리고 그 밑에 2425 GB관리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는데, 청원경찰이 일단 한 번 외근을 나가면 여비가 지급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청원경찰은 1년 365일 계속해서 나가기 때문에 매일 주지는 못합니다. 월 8만원 지급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8회 12개월 하면 이 금액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저희 부서에 청원경찰이 5명 있는데 매일 나갈 수는 없고, 또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돈이 부족해서 12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400만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323페이지 건축지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서도 225만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에서는 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업무에 들어가는 돈 같은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습니다. 327만 6,000원을 지원하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보니까 공익요원과 청원경찰한테 봉급외 보상금이나 수당으로 들어가는 게 많이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비는 여비대로 따로 나가고,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따로 나가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청원경찰과 공익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수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 수당들을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공익근무요원은 군생활을 대신해서 하는 것으로 공익요원에게도 기본적인 식사비나 교통비는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동화위원님 질의하던 거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질의하던 자산취득관계 말입니다. 주택 건축지도하는 부분하고 GB관리하는 부분은 별개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업무도 완전히 별개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업무도 계가 다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건축지도계에서는 자산취득을 한다고 책상이라든지 사무용의자, 캐비넷, 모사전송기 등을 구입의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GB관리계는 국고에서 전액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건축지도계에서 전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당장 있어야 되는 시급한 부분들 같으면 전용을 활용하거나 예비비에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예산이 빠듯합니다. 만약 올해 못하면 내년에 국비로 살 수 있는 건데 구입을 해버리면 내년에 사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계에서 이 쪽으로 전용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약 사게 되면 서류상으로는 내년에 살 기회를 잃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비로 지출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건축지도계는 건축지도 예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봐야 됩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3억 1,700만원을 예비비로 추경에 해달라고 신청하신 것 같고, 이 부분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 용도는 뭡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입보다는 세출이 적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는데 세출이 세입보다 적으니까 그만큼을 예비비로 뒀다가 필요할 때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못쓰게 되면 다음에 넘어가서 세계잉여금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3억 1,7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올해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세입보다 3억 1,700만원의 여유가 있다는 얘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국비 50%를 지원받고, 시비 20%, 구비가 10%, 지방채발행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착수를 했는데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는 타이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전출금 또는 전입금을 이용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급할 때 쓰기 위해서 3억 1,700만원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뽑아놨다는 이야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지역사회개발비같은 경우는 구비가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구비에서 예비비로 적립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
동화
안동화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사실상 일반운영비에 복사용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전산용지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복사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보면 100~200박스씩 올라오는데 토너는 15개정도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토너 1개당 1박스정도밖에 복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너가 15개라면 기본적으로 15박스정도의 용지가 올라오는 게 맞고, 또 요즘은 경제가 어려워서 이면지 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기본적인 용지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사할 때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면지 활용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다른 분 질의가 없으면 개발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에 보면 반송지구 사업비로 106억정도, 반여동은 53억 7,000만원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연차계획입니까? 아니면 올해 사업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연차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 사업분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여초등학교 해놓은 이것은 뭡니까? 반여2동에 있는 초등학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반여2동과 반여3동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여1동은 아니고, 반여초등학교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이나 결산보고를 할 때 보면 혼동이 많이 가는데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중기개발계획을 함께 주셨으면 합니다. 계속적인 사업이 있고, 또 거기 들어가는 예산들이 편성된 게 얼마라는 걸 모르는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결산 심의를 할 때는 중기개발계획을 첨부시켜서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도시3차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컴퓨터로 되는 상황이고, 해운대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이 27억, 구에서 3억을 지원하는 형태로 시행하는 게 맞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이번 예산은 민간에서 5,000만원, 구에서 5,000만원이 있는데 그외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죠. 시설하는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돈이 자꾸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을 활용하고 운영하는 민간업자들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집을 계약한다든지 인터넷뱅킹을 하는 정도의 형태인 것 같고, 해운대구 전역의 입체도를 그리는 것도 삽입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 등 방재시설도 가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구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20%도 채 안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들이 임대차를 한다든지 홈뱅킹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구청에서는 제반 계획을 세워서 그런 방법으로 자료를 제출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로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때는 다시 심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현실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물레이션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는 건축을 할 수 없는 건축문화 아니겠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해운대구는 1년마다 대형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도로도 개설이 되고, 주변환경도 많이 바뀌는 상황인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제반 요원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변화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와서 다시 접목시키는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을 당장 시행하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차후에도 운영과정에 있어서 추가경비가 들어간다면 1인이 종사한다고 할 때 특별한 전문인력이 아니더라도 연 2,700만원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상황으로 해운대구를 6개 권역으로 나눈다면 1억정도가 편성이 돼야 될 상황 같습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지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디아트코리아와 협의를 해서 운영이나 관리부분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계약조건을 달아두는 게 추경심사를 할 때 질타를 당하지 않는 방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운대구청 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항들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구청에서 활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범사업이 되다보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올라오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디아트코리아와 게약을 체결해 주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따로 설명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 보충설명을 한 바 있는데, 사실 IT산업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또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앞선 자치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18개월전에 예상을 하고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마땅한데 면밀히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부분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때와 비교해서 변한 상황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변경돼야 될 부분들은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날 설명을 드릴 때도 워낙 생소한 용어들이라 위원님들께서도 힘드셨겠지만 저도 이 내용을 직원한테 설명을 들으면서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게임용CD나 음악용CD를 하나 샀을 때 그걸 듣기 위해서는 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게 되면 소프트웨어는 그냥 끼워주거나 불법으로 복사해서 깔아줍니다. 우리와 비교하면 게임CD가 우리가 16개월동안 디아트코리아와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가져와서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듯,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 시스템이 서브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소프트웨어입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는 컴퓨터를 사면 불법으로 깔아주지만 관공서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모두 돈을 주고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야 합니다. 다만, 이번에 주민들을 위해서 투입하는 것은 71㎜짜리 파브라는 대형스크린과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터치스크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1,200만원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주민홍보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혹시 예결위에 가시거든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좀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장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중2동 정장춘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 예산을 보니까 국비도 전부 삭감됐고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차질이 많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323페이지 보면 해운대구일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료로 홍보물 인쇄, 일간신문 공고료 등 해서 1,250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해운대구일원 지구단위계획 지역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고, 두 번째, 지구단위는 왜 계획 확정되어야 하며, 지구단위가 확정되면 확정되기 전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먼저, 지구단위계획구역 6개 구역은 1구역이 청사포 일원이고, 2구역은 달맞이길, 3구역은 미포, 4구역은 그랜드호텔 뒷편, 5구역은 운촌마을 일대, 6구역은 충렬로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1구역부터 6구역까지 공히 관광특구 범위안에 포함되는 지역이고, 일반적인 건축법규에 따라서 건축을 하게 되면 관광특구에 맞지 않는 도시미관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관광특구에 맞는 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규제할 건 규제하고, 풀어줄 건 풀어주는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옥상조경같은 걸 권장한다든지, 높이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한다든지 출입구 부분이나 간선도로 부분에는 혐오물이 올 수 없도록 한다든지 하는 조항들을 넣어서 관광특구에 맞는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은 구민들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색깔이나 높이에 가해지는 통제도 결국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러면 그 분들도 반항하다가 끝나겠지만, 과장님께서도 개인의 재산이 침해 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러한 사업들이 시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명심해 듣겠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그 다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중에 항측판독조사직원 특근식비, 차량보험료 및 자동차세, 순찰여비, 차량유지비 이런 것들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업무추진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과장님은 무엇으로 메꿔나갈 계획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기정에 잡을 때 사실 국비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잡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깎였을 때는 장비를 사야되는 부분은 내년에 살 요량으로 포기할 수 밖에 없고, 대신 자동차를 유지한다든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필요한 만큼 아껴서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장춘
정장춘위원
예정됐던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다고 업무에 추호의 빈틈이 있어서는 안되겠고, 모든 업무는 구민을 위해서 행해지는 업무들이니까 차질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정장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본예산 책자 328페이지에 보면 운영수당 400만원이 있는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당 10명 2회,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수당 15명 4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에는 어떤 분이 참여를 하십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먼저, 건축심의위원회는 당연 공무원으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도시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 당연직으로 허가민원과장, 소방서의 방호과장 정도로 당연직은 구성이 되고, 의회에서는 두 분을 향후 저희가 위촉할 것 입니다. 그 외에는 학계 교수들이 대부분이고, 이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건축사분 등 건축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어떤 민원사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인데 이것도 공히 그런 형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초빙되는 위원이 많습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많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은 일과중에 하는 겁니까? 일과후에 하는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일과중에 합니다. 보통 14시정도에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일과중에 하는데도 수당이 지급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당연직 공무원들에게는 나가지 않고,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에게는 모두 수당이 나갑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올라온 부분하고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올라온 부분이 시비가 늦게 올라와서 추경에 올렸다는 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체에 12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면 반송지구 사업비가 106억 7,400만원이고, 반여지구 사업비가 53억 7,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 2개를 합치면 160억정도가 되는데 예산서에는 128억 4,000만원이라고 나와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국비, 시비, 구비, 지방채들이 동시에 내려오면 16페이지에 있는 액수대로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여태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시비만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다 보니 이런 수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방채 이율이 7~8%정도 됩니다. 그런데 돈이 한꺼번에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지방채를 발행해서 괜히 필요없는 이자부담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뜻으로 현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아서 금액이 160여억원이 나오지 않고 이런 수치가 나온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니까 지방채발행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입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자료를 보니까 국비하고 구비는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시비만 유독 늦게 내려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비도 내려왔고, 구비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시비가 늦게 내려온다는 것은 조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그것은 부산시의 예산사정이 국비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라서 다소 늦게 내려온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구청장님이 로비를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일제히 다 내려주기 때문에 16개 구·군이 똑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주택사업이나 도시환경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부 시비가 이번에 다 내려와서 추경에 잡혀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327쪽 예비비입니다. 기정에 6,220만원이 있는데 경정으로 3억 6,074만 3,000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해 달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2억 9,854만 3,000원을 증액시켜 달라는 얘기죠?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기정에 2억 6,000을 해놨다가 시비가 내려온 걸 하면 32억이거든요. 그런데 예비비는 10% 하라고 하니까 바로 증액해서 편성한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형찬
김형찬허가민원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는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서류상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를 하니까 예비비는 총 금액의 10%이상을 뒀다가 필요불가결한 경우가 생기면 지출할 수 있는 여유를 갖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결산때 다 나올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및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진일입니다. 먼저 윤병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용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4대 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아들여 지적과 업무를 더욱 더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담당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토지관리담당 주덕희 지 적 담 당 황택수 부동산담당 고신식(불참) 재산관리담당 심국태(불참) 지적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병주
윤병주위원장
그러면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는 분량이 적기 때문에 331페이지에서 336페이지까지 총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업무보고 5페이지에 보면 지가열람 결과 상향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고, 하향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재산권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이죠.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보상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고,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부분은 세금하고 밀접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상향조정해 달라는 것은 안동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계획선에 들어갔을 경우 보상을 많이 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선에 들어가고 도로를 개설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하지는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시장이나 군수가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별공시지가는 보상업무에 적용을 안하는데 주민들은 자꾸 계획선안에 들어가니까 상향조정해 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들어가는 것은 15%정도 하향을,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계획선안에 들어가 있으면 소유권 권리행사를 안들어간 지역보다 못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이라도 주자는 측면에서 10~15%정도 하향조정을 합니다. 토지를 보상해줄 경우에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참고하고, 2인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하는 부수적인 업무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7페이지 보면 도로굴착이나 상하수도 공사는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한다고 했는데, 건설과나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지적도면 나오는 부분이 지적도만 되어 있고, 상하수도나 가스공사, 전기 매설되어 있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뚫으면 가스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없던 전기시설이 나온다든지 상수도, 전기, 수도시설이 나오는데 그래서 공사를 이중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긴급하게 상수도사업본부에 연락하는 경우가 더러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협조체제를 위해서 전산화를 시켜보겠다는 그런 뜻의 내용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아닙니다. 지적측량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 기준점입니다. 삼각점이 있고, 보조삼각점이 있고, 도근점이 있습니다. 삼각점은 산 정상에 있는 것이고, 보조삼각점은 야산에 있는 것이고, 도근점은 지적측량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운데나 로터리 사각지라든지 시통이 잘 되는 부분에 지적측량 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점에 의해서 개인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신청한다든지
동화
안동화위원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점 보완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본부나 가스공사에서 공사할 때 망실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할 때 절대로 망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망실하더라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0페이지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1,482필지에 79만 8,255㎡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961필지에 191만 9,965㎡인데 왜 다른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잡종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대지나 전이나 답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건설과와 면적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도로,
동화
안동화위원
도로는 아니고, 하천 구거때문에 그렇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그 면적이 크기 때문에 면적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유지를 매각한 게 전체 15건인데 국유지 4건을 매각해서 구세로 잡았고, 구유지 11건을 매각해서 2억 8,727만원이라는 부분을 구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에 보면 국공유지 매각 자체를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 매각에 있어서 국유지 129㎡를 다시 불하하는 형태로 해줘야 되는 거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시와 협의를 해서 불하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불하를 지양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하할 수 있는 국유지는 1,404필지 정도가 매각된 실정이고, 시유지같은 경우는 거의 안된 상태입니다. 구유지는 131필지인데 11필지를 매각했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11필지 매각한 것은 11필지에 286㎡입니다. 어떤 땅이냐 하면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인한 짜투리땅을 매각한 겁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추경으로 7억 1,618만 5,000원을 올려달라고 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로명판 제작하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다른 것은 없고, 새주소(도로명) 부여사업에 따른 예산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시책사업 아닙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국책사업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사업예산 편성을 보면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15%인데 국책사업인 경우에도 구비를 넣어야 되는 겁니까?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이것은 지금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시에서 부담하고, 구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금정구 등 다른 구에 해놓은 것을 보면 참 좋습니다. 저희구가 관광특구라 사실은 다른 구보다 먼저 됐어야 하는데 구예산이 편성 안돼서 그렇습니다. 사실 월드컵전에 할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해운대구는 관광특구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새주소 부여사업은 2003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해야만 타구에 뒤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적과에서 7억에 가까운 예산을 올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적과는 토지, 재산에 관련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적도가 있고, 모든 도로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적과에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통과시켜서 타구에 못지 않겠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에 이해를 못하겠는 게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개발비용내역서 확인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수료를 구청에서 내는 겁니까? 200만원씩 5건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 있는 부분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개발부담금을 매길려면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지적과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수수료의 일종입니다. 개발부담금이 전에는 50/100이었는데 지금은 25/100가 됐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와 팔 때의 가격차이라든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토목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의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확인수수료나 감정수수료, 약식검정수수료, 정밀검정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동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김종만입니다. 조금전에 안동화위원님이 얘기하신 일반운영비 333페이지입니다. 현장민원실 운영 장비소모품이 있는데 현장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김종만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실 운영 장비소모품, 현장민원실 운영 보조인부임이 있는데 우리가 전국 최초로 현장민원실을 동부지원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전국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 상금중에 저희구에 300만원을 내려줬습니다. 그 돈에서 현장민원실 장비소모품으로 41만원어치를 사고, 현장민원실 보조인부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334페이지 보면 현장민원실 프린터구입에 60만원 해서 300만원이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이것도 그 쪽 현장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333페이지 연구개발비 2,000만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모형공고 및 설계용역이 있는데, 용역은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용역회사에 줍니다. 왜 그렇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구는 관광특구이기 때문에 모형같은 것도 좀 특수하게 하기 위해 용역을 줘서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334페이지 건물번호판 제작설치가 있는데 개당 1만원입니까? 2만 1,000개해서 예산이 2억 1,000만원이거든요. 그리고 규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요 정도 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 정도 되면 글자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장내소란)
종만
김종만위원
1만원이면 단가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규격이면 그것보다 싸게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결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상치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그 다음, 335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용 프린터 구입비와 지적민원발급 인증기 구입 예산이 430만원이네요. 이것은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많아서 보충을 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프린터는 현장민원실의 60만원이고, 인증기는 벌써 5~6년전에 산 것으로 하루에 몇 천통씩 사용을 하니까 기계가 노후돼서 새로 교체하려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프린터는 2대가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프린터는 2대가 아니라 1대이고, 교체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2대로 되어 있는데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교체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제가 보니까 현장에 설치되는 게 아닌 것 같은데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다 현장에 설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돼서 교체를 하는 겁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럼 청내 것을 교체하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인증기도 마찬가지입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종만
김종만위원
2개 다 97년도에 구입한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사용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계 수명이 상당히 짧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엊그제도 기계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이런 말씀은 드리면 뭐하지만 계산이 잘못돼서 직원이 돈을 물어넣은 적도 있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주기적으로 AS해주는 업체와 계약된 것은 없습니까? 주기적으로 월 2~3회정도 계속 와서 해주는 거 말입니다. 무료 AS를 말하는 게 아니고, 대당 2만원에서 3만원, 많게는 5만원정도 주면 해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앞으로 그런 업체를 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화위원님.
동화
안동화위원
관내 대한지적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출장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필지당 금액은 부산시에서 측정된 금액대로 하는 거죠? 해운대구에서 조절할 수는 없는 겁니까?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대한지적공사는 사기업체가 아니고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행자부장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매년 1회 수수료를 낮추든지 올리든지 정해놓은 수수료외에는 10원 하나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도 지적공사 직원이 민원편의를 위해서 파견되어 있는데 그 직원이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에 본인이 갖다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그러면 해운대구청 지적과하고는 협조체계만 있고 지도 감독만 할 수 있는 거죠?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과에서는 지적측량을 분할해오는 걸 잘했나 못했나 측량검사를 합니다.
동화
안동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입니다.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이 보니까 대구광역시는 작년 연말쯤에 이미 완료가 된 것 같습디다. 도로명판이 10m 거리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던데,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타시·도에 해놓은 걸 견학을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설치된 시·도가 있습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지적담당과 도로명판 담당자가 타시·도 세미나에도 몇 번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구에는 벌써 달려있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현지에 가서 보고 타구에 못지 않은 도로명판을 설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호위원님.
상호
안상호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명판이라는 것은 그 마을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해변가이기 때문에 너무 절약하는 차원에서 하면 매년 하게 되거나 몇 년마다 새로 해야 되는 표지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너무 싼 걸로 하지는 마세요. 선진국같은 데 가서 보면 상당히 오래 가도 변하지 않는 그대로 살아있을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적과에서 내놓은 걸 보니까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일
김진일지적과장
안상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에서는 더 면밀히 검토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전 부서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윤병주 김용일 안상호 정장춘 안동화 서강식 김종만 출석 관계공무원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윤환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