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2002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계획은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동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시고,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남명숙 위원장님과 김종만 간사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예산규모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억 6,696만 1,000원에서 1,233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7,929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비율은 기정예산대비 1.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을 검토해볼 때 경상예산중 인건비인 의회청사 청소인부임 퇴직금 1,036만 9,000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금년중 청소인부의 퇴직요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여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사업예산에서 제4대 의회에 우리구의회 의원이 1명 증원됨으로써 그에 따른 책상, 의자 등의 물품구입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외여비 등을 증액 편성한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9페이지부터입니다. 고창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만입니다. 지금 의장님과 부의장님, 위원회실 벽지교체에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전체 다 내용대로 벽지를 교체해야 되는 겁니까? 의장실은 내가 보니까 많이 좀 노후가 된 것 같던데. 가급적이면 의원들이 먼저 예산절약하는데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키폰전화기가 2대 있는데 이 2대는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현재 직원 사무실에 두 사람 전화기가 키폰전화기가 아니라서 전화를 받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프린터가 2대 되어 있는데 의장실에 그렇게 프린트할 정도로 일이 많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든 한쪽에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되는데요.

의장실과 의원실에 컴퓨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1대씩 살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의장부속실 여직원 있는 데는 프린터가 없습니까?

예.

제 생각 같아서는 의장실에 두든 의원실에 두든 하나만 구입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각 의원들한테 1대씩 다 설치해 달라는 부의장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대 설치하는 이것도 의장님이 제주도에서 직접 전화를 하셔서 부랴부랴 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무원들은 1인 1PC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결재를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앞으로는 다 PC를 써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연차적으로 내년 예산에 1/2을 반영하고 후내년에 1/2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PC교육도 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PC교육을 해서 앞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벽지교체 300만원은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의회 개원하고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동안 한 번도 교체를 안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만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고창권위원님.

정장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나는 3대하고 4대에 들어왔습니다마는 운영위원회는 처음 참여를 해봅니다. 통장에 입금되는 돈이 “급여”로 인쇄가 되는데 81페이지 보니까 “의정활동경비”라고 해서 55만원이 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통장에 인쇄되어 나오는 “급여”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되어 있는 “의정활동경비”가 맞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의정활동 경비인데 전산시스템상에는 급여라고 찍혀나간답니다. 월급은 아니고, 집행부의 전산시스템을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찍혀나갑니다.

그리고 82페이지 1.2% 증액된 추경예산안 금액이 1,233만 7,000원이고, 기정예산 포함해서 총 예산이 10억 7,929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구의원에 대한 여러 항목의 경비인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해서 신경을 안써서 그런지 잘 모릅니다. 이게 3대때는 14명이고 4대는 15명으로 1명 추가된 분에 대한 공통경비가 맞습니까?

예, 6개월분 240만원입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는 게 아니고 6개월분입니까?

예.

저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1인당 480만원인줄 알았는데

1년에 1인당 480만원이 기준인데 사실상 7월1일부터니까 지난 6개월은 필요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얼마나 됩니까? 480÷12 하면 월 얼마가 됩니까?

월 40만원이 됩니다.

구의원 1인당 공통경비가 월 40만원인데 이 경비가 쓰여지는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말 그대로 포괄적입니다. 어느 걸 꼭 집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데 주로 쓰는 데는 회의때 식사비,

식사비는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세미나에 참석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경비, 그리고 초청을 해서 오는 분들한테 증정하는 기념품 또는 가서 드리는 것, 그 다음 표창을 한다든지 감사패를 준다든지 하는 등 상당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창권위원께서 잠깐 언급하는 것 같던데 운영위원회가 하나의 독립된 기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가게 되면 운영위원장이 일종의 총무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통경비는 쓰고 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다고 확실하게 의원들한테 유인물로 나눠줘야 되는데 담당직원이 써주면 위원장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특히 구의원들이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돈 문제만큼은 확실하고 투명하게 각 의원들한테 얘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국장님께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어디어디 쓰여졌는지 각 의원님들에게 내용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장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현재 의원실은 사실 의정활동을 연구하는 방이 아니고 휴게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상만 놓여있지 컴퓨터 하나 제대로 없고 프린터·팩스 하나 제대로 없고, 복사기 하나 제대로 없습니다. 외부에서 무슨 자료를 받아서 보내고 같이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그냥 잡담하는 자리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빨리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의원님들이 차분하게 앉아서 연구도 하고 자료도 만들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본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46분 속개

간사 김종만위원입니다. 정회시간중 취합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소관 삭감 및 검토요구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반대의견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예산안 원안을 본 위원회(안)으로 채택함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남명숙 김종만 이철응 정장춘 김용일 고창권 출석 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정동식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2년 7월29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