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준열입니다. 존경하는 박선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민 원 담 당 김태화 호 적 담 당 최영권 민방위담당 김성택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가 적기 때문에 업무보고 내용에 참고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명숙위원입니다. 해운대구 인구라면 주민등록인구를 말합니까?

예. 주민등록인구를 말합니다.

11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해서,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 관리도 해당됩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11개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들이 하는데 전부 비상급수시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정을 합니다. 신고받아, 지정된 것만 관리합니다. 75개소,

사용되지 않는 지하수가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창권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곁들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가 해운대구청에 1대, 동에 3대 비치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무인발급기 실적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의 실적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의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비치되어 있는 곳을 몰라서 못한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많은 돈을 들여 비치해놓고 효과가 없으면 결국 예산낭비가 되지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구청의 경우 창구에 말만 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무인발급기로 하려면 조작을 해야 되고 주민번호도 넣어야 되고 이런 시간이 걸리니까 귀찮아 안하는 것 같습니다. 동이나 다른 지역은 구청에 찾아오는 것보다는 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각 동에 비치되어 있는 무인지급기 이용은 한 달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한달에 1,363건이 나갔습니다. 보통,

각 동에 1,300건씩?

네군데 합해서. 구청이 202건이고, 좌동이 615건, 반송2동이 155건, 재송2동이 391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달이지요?

예. 6월 한달입니다.

아직까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각 동의 자생단체를 통하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르면 바쁘신데도 구청까지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서 1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방위의 날에 훈련하는데 지역마을 단위로 1개구에 2개씩 지정되어 계속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구같은 경우는 반송1동하고 재송2동이 지역마을단위 훈련으로 지정되어 1년간 3회를 연달아 하게 됩니다.

주로 교육은?

재송2동은 화재진압이고 반송1동은 산불진압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잘 실시되고 있습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168쪽에 보시면, 인감전산화용 스캐너 구입, 스캐너라는 것은 뭡니까?

인감을 전산에 입력하려면 그림이 전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림을 전산에 넣기 위한 기구가 되겠습니다.

각 동에는 아직까지 전혀 실시를 안했네요?

스캐너가 각 동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건 질이 낮은 것이고요. 인감은 비싼 겁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공통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기구는 안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진 기기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입해야 됩니다.

전에 쓰던 부분은?

현재 쓰고 있는 것은 인감전산화를 위해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를 전산화 하기 위해 스캐너가 구입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위원님.

13페이지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교육내용은 통일안보교육, 재해재난대비 실기교육이라 하셨는데, 강사의 교육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건성으로 흐를까 싶어서 염려되어 여쭈어 보는 거구요. 강사가 한 번 선임되면 매회 바뀝니까? 그 강사를 계속 쓰십니까?

강사로 선임되면 2년간 하는 강사가 있고 1년간 하는 강사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알차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구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장님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67쪽에 문서발송 우편료라 해서 재산세 고지서송달에 1,600만원이 추가로 청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전에 통·반장을 통해 교부하던 재산세 고지서는 구세과에서 했습니다만 선거관계로 통·반장이 가정을 방문하기 어려워 올해만은 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구세과 예산을 깍고 여기에 증액을 한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데, 재산세는 늦게 내면 과태료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전출입 정리가 잘 되지않아 반송되어 온다든지 유실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재산세 납기가 지연되어 민원의 문제가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민원을 잘 경청해 주시고, 행정을 모르는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도서관 연간 인건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추경까지 포함해 1억 7,806만 8,000원입니다. 예산서 뒤에 보면 경상적경비라 해서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합치면 6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 운영에 별 지장이 없는가요?

원래 실(室)이 세군데 있습니다. 직원들 한 명씩 배치를 하더라도 세 명이 필요하고요. 정식직원은 6명인데 관장 빼고 나면 5명밖에 안남습니다. 3개실에 한 명씩 세 명 배치하고 나면 두 명밖에 안남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직원이 모자라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청소 일용인부도 한사람 도서관 생기고 몇 개월 있다가 받았고, 전년도부터 공익요원도 한사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애로사항이 없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조금 더 열심히 한다는 마음으로 신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다른 부서보다도 일하기가 그럴만하다고, 희망부서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건물이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좋은 장비가 새로 들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구요. 저 생각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했으면, 그 계획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자원봉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무했던 분이나 독서회원분들중에, 참여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고정 독서회원이 있습니까?

예.

멤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독서회원은 세가지로 나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독서회원이 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독서회가 있고, 일반 대학생이상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독서회 등 세가지로 나눠집니다.

청소년프로그램이 학교의 공교육과 중복된 것은 없는지, 잘 활용만 한다면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구요. 또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주민 교양강좌에 아까 한문반이라 했는데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하도록, 도서관을 학생과 주부만 이용하는 것 보다는 모든 주민이 이용했으면 좋겠거든요. 계층별 공략을 해주시고, 도시대출 기일 초과때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들어 분실했다, 늦게 가져왔다 이렇때의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외대출 날짜가 7일입니다만 1회에 한해서 7일간 다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 1일 단위로 날짜가 지난 것은 출력을 해서 그날 그날 조치를 해서 회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분실도서는 거의 없겠네요?

거의 없는데, 간혹 나오는데 다시 그 책을 사서 반납합니다.

자랑스러운 반여도서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참고로 업무보고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철응위원님.

이철응위원입니다. 구민에 대한 새로운 지식보급과 교양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도서관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189쪽을 보면,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로 2,251만 8,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추경으로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책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새로 꼭 사야 할 책들이 생겨서 올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예산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서직으로 근무하면서 2년단위로 국고에서 도서구입비를 보조해 줬습니다. 전국에 공공도서관이 45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아니고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해변도서관도 운영하십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총무과안에 주민협력계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99년도말에 제가 발령받아 주민협력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도서관이 해운대구에 새로 생겼으니까 해변도서관을 도서관쪽으로 넘겨줬으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넘어오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저희쪽으로 넘어오면 적극적으로, 많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운영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해변도서관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넘어오면 관장님께서 적극 신경을 쓰셔서 활성화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보건행정과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구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선동 위원장님, 고창권 간사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앞서 저희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업무보고 계획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권위원님.

저도 고창권위원님과 같은 소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중에 치과에 한번도 안가도 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국민영양개선사업은 어떤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남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영양실조는 없고 많은 영양섭취로 고혈압이나 당뇨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고혈압 내지 당뇨환자가 주기적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하루 세끼 밥을 먹는데 음식들의 열량과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거기에 키포인트를 둬서 금년 예산에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추경에, 성인병 환자가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게 공식적으로 500명 정도 됩니다. 아까 고위원님 말씀처럼 전산화 관리되어 하고 있는데, 얼마전에는 연 6주간에 걸쳐 고혈압과 당뇨교실을 운영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대학교수가 와서 직접 강의를 하고 이런 식품을 드시라고 샘플을 만들어 들여다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500만원을 들여 표준식단 모형을 만들고 강사를 초빙해 강의를 하고, 판넬홍보라든지 그런 곳에 쓰기 위해 500만원 책정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로 의료비 지원하는 병명이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라면 여섯가지가 있습니다만 최고 많은게 신부전증환자,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 이렇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층의료비지원에 보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이 3억 5,000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만성신부전증환자가 69명, 근육병환자가 3명, 혈우병환자 6명, 연 인원이 아닌 실 인원 78명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해주는게 아니고 일정한 소득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득이하에 대한 조사는 동에서 하거든예. 예산 3억 5,000만원중에서 1억 8,000만원을 현금 지원해 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화로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유급봉사자·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학교나 노인정에 출장 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까?

예방접종은 작년에 전국 홍역퇴치라 해서 그때는 저희 관내 49개 학교를 다 가서 예방접종을 해줬습니다. 그 외에는 인력문제 등 사정으로 예방접종은 보건소나 반송보건지소에 와서 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급봉사자를 활용하면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유급봉사자에게 한달에 5,000원을 주다가 이번 추경에 2,500원씩 올라서 7,500원이 되었습니다. 그분들한테 경제적인 혜택을 주는건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하고 있는데, 무료로 보건소의 손길이 미쳐야 될 2,500명이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능자, 그분들이 하는 일은 통원치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 도저히 안된다 했을 때는 유급봉사자가 자기 차를 가지고 병원까지 모셔다 주고 집에 모시고 오는 방법, 또 이동목욕을 시킵니다. 보건소에 이동목욕차 관리하는 대한건강협회에서 전화가 오면 목욕을 오래 안한 분들 다 알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자가 이동목욕탕에 모셔놓고 목욕을 시키는 것, 약을 지으러 가야 하는데 약 지으러 갈 수 없는 형편이다. 약도 지어주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아주 만족스럽게 잘 하고 계시는데, 학교나 노인정의 전체가 움직이는 것 보다는 봉사자를 활용해서 출장 예방접종을 고려해보면 어떨까요?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거든예. 의사가 동행이 안되면 접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의료법에 걸립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저희들이 출장은 각 동에 한번씩 나가고 학교에 BCG접종도 나가고, 법률상으로 학교보건법에는 양호교사는 의사의 예진없이도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의료법특례법이 있고 그 외에 의사의 예진이 없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그러면 양호교사가 유급봉사자하고 같이 한다면

그 당해학교에서 접종할 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받지않고 일반간호사가 의사의 예진없이 현장에서 접종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봤는데 해운대백사장에 악취도 많이 나고 단속을 하시느라 고생하는 것은 알겠는데, 분무하는게 혹시 크레졸이 아닌가요? 약품 재료가 뭔가요?

크레졸이 아니고,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방역약품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을 전국 보건소에 조달청에서 단가계약한 품목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방역약품을 선택할 때는 반드시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해 생산했던 성분, 성능검사에 합격한 것만 하는데 식기같은데 하는게 크레졸이지 살충제에는 크레졸을 안씁니다.

요즘은 크레졸을 쓰면 환경적으로 유해요소가 많아 안쓰는데, 그건 안쓰네요. 보건소에서 오물처리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병리폐기물이라든지 엑스레이실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폐우물관리 이런 것은 합니까? 지하수 파다가 그만둔 곳이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에서 공동우물이라든지 민방위급수시설, 약수터 이런 곳의 물을 떠와서 우리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결과를 환경위생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담배도 요즘은 자판기로 하는데, 저는 사용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청소년이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국민건강진흥법이 95년도에 개정되면서 전 길의 자판기를 철거했습니다. 해운대구에 자판기가 열일곱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건 미성년자의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 거기만 허가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의 담배자판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전부 철거했습니다. 96년도에,

현재 하절기 수인성전염병 예방관리에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건데 물수건 사용해도 됩니까? 식당에서.

위생과가 구청으로 왔는데 99년, 2000년도에 위생업무가 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물수건도 일반세균이라든지 대장균 적정검사를 합니다. 합격품만 공급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식당에 가보면 냄새나는 것이 가끔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 업무가 환경위생과로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은 물수건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9종사자 인원이 파악되었는지 모르겠고, 일단 요즘은 전화로 영업이 되는 대상자들이 많은데 그런 대상자는 검진하기가 어려우시겠네요?

특수업태부가 불법영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병 전파차원에서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라고 하니까, 저건 경찰 이런데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구에서 저걸 없애려고 몇 년전부터 많은 노력을 했지 싶습니다. 전국의 특수업태부가 근절되지 않습니다. 저도 서구 보건소장을 2년 정도 했는데 거기도 항상 800명 정도 있습니다. 국가가 보건소에서 관리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관리를 안할 수 없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성병검진을 해야 되니까, 경찰청이나 이런데서 없애줘야 되는데 근절이 잘 안되는 모양입니다.

눈에 뜨이지 않는 대상자의 검진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상입니다.

남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양철용위원입니다. 종전에 과장님이 방역에 2,380만원을 각 단체에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14개동의 어느 단체에 약품값 내지 품목을 어떻게 배정하는가 알고 싶습니다.

양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사항으로 동 자율방역단에 현금이 800만원, 약품대가 1,500여 만원 해서 전부 2,380만원이 금년 상반기에 각 동에 배부되었습니다. 이건 단체가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통·반장도 있고 청년회가 있습니다만 공문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지급을 했습니다. 800여 만원은 차량유류대나 소모품비로 써라고 지급했고, 공문을 안가져 왔는데 지급한 관련공문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데, 큰 동이나 활동실적이 많은 동에는 많게는 80, 90만원, 적은 동에는 50여 만원, 동별 일률적이지 않고 차등지급을 했고, 약품은 4종으로 수량은 160ℓ로 약품대가 1,500만원 정도 될겁니다. 그것도 앞에 말씀드린대로 현금을 지급한 것과 같이 방역장비가 충분히 있고 활동실적이 많은데는 많이 지급되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내일이라도 공문 사본을 해서 양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이건 과장님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방역은 각 자생단체, 특히 청년회 회원들이 거의 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20여 년전부터 방역에 대해서는 솔선수범으로 직접 해왔기 때문에 너무나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감도 중요하겠지만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 때문에 주민의 애로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니까 집중적으로 하절기 방역은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주민의 건강관리에 힘을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좀 많이 올리더라도 양위원님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에 독거노인 영양제 지급이 나와 있습니다. 232만 2,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독거노인에게 어떤 약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내 독거노인은 몇 명 정도 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이 700여 명 됩니다. 독거노인에게 가사봉사원들이 예산없이 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려니까 민망해서 1년에 그분들에게 다는 못드리고 3,600원짜리 영양제를 나눠 드렸습니다. 그건 6개월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통합요원이라 해서 간호사들이 일당 31,200원 받는 분이 네분 있는데 그분이 매일 현장에 나갑니다. 한사람당 전부 카드화 해서, 맨손으로 가려니까 민망하고 그분들 영양상태도 별로 안좋고 해서 상반기만 줄게 아니고 하반기에도 3,600원짜리 영양제를 드리자 해서 올린 것이고, 600명을 주다 보니까 45명이 빠진게 있었어요. 그래서 45명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1,245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3,600원씩 해서 44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들은 몸이 불편해 약을 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병을 앓고 투병하는 그분들에게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서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조사는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없고요. 인력상 또 동 생태를 잘 모르니까. 동 사회담당자가 조사를 해서 저희 보건소에 보내 줍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1인 개별카드를 작성합니다. 통합보건간호사가 네 명 있는데 그분들이 네 개 지역으로 나눠 방문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보건소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해달라고 가사봉사원은 말할 것도 없고 통합요원까지 전부 명함을 만들어 그 집에 다 주기 때문에 전화만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쩌다 보면 본인들이 자기의 몸이 안좋다든지, 자존심 때문에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안알려 혜택을 못보는 분도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현재 보건소에 계약직 의사가 네 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분은 결원된 상태고, 세 분 계시는데 한 분이 빠졌을 때 지역주민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세 분의 의사는 어떤 전문의로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소에는 흉과외과 전문의하고 일반외과 전문의가 있고, 반송지소장은 예방의학을 전문한 사람입니다.

또 한 분은?

지금 의사를 6개월째 못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광고를 내고 인터넷에 띄우고, 문의는 많이 옵니다. “월 보수가 이렇습니다” 하면 지금 20명을 접촉했지만 20명이 다 포기해버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남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명숙입니다. 176페이지에 수중운동 교육이라고 해놨거든요. 어떤 사람이 수중운동을, 임산부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중운동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관절염환자한테는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물리치료중에서 수영이 가장 좋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거동을 할 수 있고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 10명을 선정해서 우2동에 있는 사회체육센터에 위탁해 수영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강사료가 60만원, 입장료가 30만원, 교재 및 기타재료비로 10만원 해서 100만원 올린 겁니다. 관절염환자가 대상입니다.

그런데 관절염환자 10명 가지고 돈을 강사료까지 내면서 그렇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국가프로그램에 의해, 작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삭감되고, 부산시 16개 구·군중에 11개구가 작년 본예산에 통과되어 지금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퇴행성관절염은 체중이 실리면 더 악화되니까 수중에서, 저소득층 주민중에서 시범적으로 10명을 선정해서 전국의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건 해운대구보건소 연말 평가에도 상당히 그게 되니까, 11개 구는 작년 본예산에 편성되어 금년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건 꼭 좀 통과시켜 주십사, 저소득 노인중에서 퇴행성관절염환자 10명을 선발해서 하는 겁니다.

더 많이 하면 안됩니까? 10명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시달이 오면 시에서 각 구에 우선 이 정도는 확보해 시범적으로 하라고 되어, 해운대가 구세는 큰데 꼭 이번에 반영을 해주십시오.

관찰후에도 보고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입장료도 내는데 시설장유지비가 있거든요. 보일러 열교환기 정비에 100만원이 있는데,

아닙니다. 이건 보건소 보일러 부품 교환하는 겁니다.

176페이지에 관외출장여비 용도나 출장처가 대체로 어디가 됩니까?

남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15만 6,000원이 책정되어 벌써 다 쓰고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직원이 50여 명이 되는데 일반직원들하고 보건소직원하고 틀리는게 보건소는 수시로 학술교육이나 세미나 등 각종 교육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50여 명의 교육여비 210만원이라는 것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4월 정도 되어 다 떨어졌는데 교육은 가야 되고 그래서 부득불 하반기에 상반기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요구해놨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금년에는 국제행사대비 전염병 교육이 중앙도 있었고 타 시·도에서도 있었고, 보건소 정보화사업교육도 있었고, 금년에는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합니다. 적의한 시기에 의원님들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교육, 모자보건교육 등 각종의 교육이 많습니다.

방문간호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방문간호인부임, 영양사인부임 이렇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합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인부임이 있고 영양사인부임이 있고 예방접종인부임, 의료기술인부임 이렇게 네가지로 되어 있는데, 방문간호인부임은 구비로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280일짜리, 영양사인부임은 식생활개선차원에서 영양사자격증을 가진 280일짜리 일용직 한사람이 있고, 예방접종인부임은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200일짜리를 해운대 보건소에 한 명, 반송보건지소에 한 명 쓰고 있고, 의료기술인부임은 각종 검사를 하는 겁니다. 피검사를 해서 간질환이 있는가 이런 검사를 하는데 이건 본소에 한 명, 지소에 한 명 있습니다. 추경되는 예산은 지금까지는 31,200원을 받았는데 인건비가 1,800원 올라 33,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을 이번 1회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800원 오른 부분, 8월부터 금년 12월까지 5개월동안,

단가가 8년동안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일하는데 31,200원인데 부산시에도 33,000원을 주니까 저희구도 1일 단가를 1,800원 올려달라는 추경입니다. 이건 국가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간호사, 임상병리사 이런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진 기술인부임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이철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비례하여 건강 및 여가생활에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해운대구는 장산을 중심으로 가장자리에 우리 구가 자리잡고 있어 많은 구민들이 장산을 찾아 건강을 다지고 있습니다. 등산객들이 산에 모기가 많아 못가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등산객들의 쾌적한 산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여름만 되면 저희 보건소에 간혹 전화가 옵니다. 모기·파리가 많다, 아까 양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충분한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장산등산로 주변까지도 방역을 할 수 있는데 인부가 한 여름에는 15명까지 둡니다. 7, 8월, 요즘은 겨울 1, 2월만 빼고 12월, 3월도 방역을 합니다. 적게는 13명부터 많게는 15명까지 쓰는데 하루 일당이 33,000원입니다. 지역이 얼마나 넓은 지역입니까. 우리 해운대구가, 그렇다 보니까 인력과 예산이 모자라 다 하지 못하는 그게 안타까운데, 작년도에도 위원님이 이 예산을 많이 올려 구민들이 모기와 파리로부터 해방되도록 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청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아무리 많이 올려도 구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걸 일시에 많이 올려 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삭감 당하는 그런게 있는데, 어쨌든 금년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많이 올려 모기가 적게 있는 구를 만드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앞으로 가시적이고 광범위하고 질높은 서비스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응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쪽 하단에 보시면 오늘날의 현실에서 국민 1인당 소득이 1만불을 넘어감으로 해서 저희 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 같습니다. 에이즈 양성반응자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2,286건 검사를 하셨다고 하고 14회의 상담을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해운대구의 41만중에서 에이즈 양성반응을 가진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양위원님 질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 양성반응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이건 대외비입니다만 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카드화 해서 그분들의 전출입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해운대구 관내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가면 서울 관련 보건소에 바로 카드를 동봉해 공문으로 해서 보내줍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있습니다. 의료기술직인데, 이 직원이 수시로 나갈 때도 있고 정기적으로 나갑니다. 그 분의 현재 직장상태가 어떻느냐, 생활상태가 어떻느냐, 그 분들을 수시로 저희 보건소에 불러 피 검사를 해서 에이즈 균이 과거보다 현재가 얼마나 더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 수시로 하고, 그 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1차 검사가 안되니까 부산시 환경보건연구원에 채혈만 해서 보내줍니다. 보건연구원에서는 그걸 중앙국립보건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이 분들에 대한 예산이 일부 국비로 저희 보건소에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종합대학병원에 가서 수시로 치료를 받는데 치료받고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1,286건 검사를 한 것은 저희 관내 609, 즉 남자와 관계하는 여성으로 특수업태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를 할 우려가 있는 분(룸싸롱·나이트클럽 종사자)에 대해서, 특수업태부는 1주일에 한번씩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인원이 약 2,300명 되겠습니다.

혹시 수용 관리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계십니까? 격리 수용하시는 분, 해운대구에 한 분도 안계십니까?

에이즈환자는 법적으로 유흥접객업소 이외에는 정상생활을 하겠금, 강제 격리를 시키지 못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 접촉으로 감염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혈을 통해, 주사를 잘못맞아 나이가 어린애들도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것을 매스컴도 보도를 하는데,

저희구에도 수직감염이, 즉 남편이 에이즈인데 에이즈에 감염되어 태어난 애기 한사람 관리하고 있다가 기장군으로 이사를 가서 관리기록부가 기장군으로 갔습니다.

주사로는 감염이 안되는 병입니까?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성접촉, 동성연애, 외항선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마약복용자, 주사기 공동사용으로 해서, 그런 환자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내에 병원도 많이 있고 업소도 한군데 있고,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는 관광특구로 해서 호텔도 많이 있고 업소 자체가 많이 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병원쪽으로 관리를 잘 하셔서 선의의 피해를 입지않도록 특별관리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사로 인해 혈을 통해 에이즈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했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중 삭감이나 수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검토 및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간사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보건소장 김무원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