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지난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군민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군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앞으로 4년간 우리군의 군정발전과 6만 군민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실임정수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장기계속사업 추진상황, 타기관 시행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올해 건설행정 목표를 군민이 만족하는 일류건설 행정구현에 두고, 현장지도 감독강화로 부실시공 최소화와 군민중심 설계시공으로 사업효과 극대화, 건설사업조기발주로 지역경제 활력회복, 성실한 업무추진으로 국도비 등 지원사업비가 최대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2002년도 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은 72건에 114억1,700만원으로써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완공52건, 공사중 20건으로 현재 진도는 85%입니다. 공사중인 20건은 가능한 9월까지 완공토록 하되 부득이한 공사는 12월까지 모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독려하겠습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총 263건 368억3,800만원으로써 6월말 현재 98건을 완공하였고, 110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55건은 실시설계중, 시기 미도래, 예산미내시 등으로 미발주되었으나 가능한 8월중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추진내역은 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다. 97년부터 올해까지 6개년간 연차계획에 의거마을당 1건 1억원 이하 소규모사업을 시행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로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재원은 도비, 군비 각 50%입니다. 올해는 48건에 3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농어촌도로 19건, 마을안길 20건, 하수구정비 등 9건을 시행중에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완공 8건, 공사중 37건으로 종합진도는 65%입니다. 미착공된 3건은 가능한 8월중에 착공되도록 하겠으며 공사시행 중에는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동절기 이전에 모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여서 농어촌도로, 마을안길확장에 따른 추가 편입용지에 대하여 일부 사업은 기공승낙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소유자와 적극적인 협의로 차질없는 공사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제2차 오지개발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간 읍면당 20억 지원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청암면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북천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화개면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북천면과 화개면에 14억4,300만원을 투자하여 북천면 직전리 계산교량 등 7건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40%입니다. 이 사업도 동절기 이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입의 재원은 지방양여금 70%, 군비 30%입니다. 다음 5페이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1, 2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88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남면 대도리에 총 31억3,300만원을 투자하여 복지회관, 도선, 방파제, 호안도로 등 도서주민들의 생활편익 및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억1,500만원을 투자하여 호안도로100m를 개설코자 지난 6월26일 착공, 올해 10월23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재원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6페이지 2002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악양 무딤이들 등 4개지구 10개 공구에 총 29억3,200만원을 투입, 108.4㏊의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사업이완료됨으로써 우리군의 경지정리율은 93.7%에서 94.2%로 제고되었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10㏊에 9,200만원의 사업비가 반영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사업대상지가 미선정 되었습니다. 조속 사업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의 애로점으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농로 미포장과 비탈면 보강이 미흡하여 집중호우시 일부 피해가 우려됩니다마는 보강이시급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농로포장 및 비탈면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 면단위 중심마을권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주택정비, 편익시설, 도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하동읍과 오지면 조금전에 보고드린 3개면을 제외한 9개면에 면당 5조30억원과 융자 15억원을 합하여 총 45억원을 지원 추진하고 있으며, 그간 횡천, 진교, 금남, 적량, 옥종, 양보면 등 6개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정주권개발사업은 악양면 10억9,100만원, 고전면 12억8천만원, 금성면 6억8,400만원등 총 29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2건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완공 4건, 공사중 17건, 미착공 1건으로 종합진도는 70%입니다. 미착공사업은 고전면 고하 궁도장 설치사업으로 사업계획 지구가 하동읍성 문화재 보호구역내여서 위치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고전면장과 의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사업지구를 변경하여 조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재원은 지방양여금 70%,도비 10%, 군비 20%입니다. 다음 8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영농편의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지정리내 주요농로를 우선 확포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군과 농업기반공사 하동·남해지구에서 총 12억4,900만원을 투입, 12개 지구12km의 기계화 경작로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12건 중 4건을 완공하여 80%입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 재원은 국고 80%, 지방비20%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비중에는 일정치 않습니다마는 도비가 5 내지 6%, 군비가 15 내지 14% 정도입니다. 9페이지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도로현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말 현재 군도는 20개 노선 241.3km 중 101.5km를 포장완료하여 포장율은 42.1%이고 농어촌도로는 247개 노선 630.5km 중 200.8km가 포장되어 포장율은 31.8%입니다. 금년에는 총 151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농어촌도로 27개소 16.3km 도로확포장사업을 추진중에 습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군도 포장율은 45.5% 로, 농어촌도로 포장율은 33.1%로 포장율이 제고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시공 19건, 보상협의 및 계약중 6건으로써 진도는 25%이며 추진중인 사업내역은 10페이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하천은 197개소에 192.81km이며 2001년말 현재 77.65km가 정비되어 정비율은 40.3%입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은 2건에 13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화개면 삼신리 지내 침전 소하천 등 3개 지구 1.5km의 소하천정비와 114지구112.64km의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소하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으며, 8월중에는 착공할 계획이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용역은 197개소 192.8km 중 83개소 80.2km는 2001년도에 수립했고, 올해 계획사업은 현재 가업지시서 작성중에 있어 8월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화개 침전지구 소하천에 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시설계 결과 4억원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어서 하동읍 목골에 0.36km에 1억원, 옥종면 양구지구 소하천에 0.16km에 8,900만원을 투자하여 소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하수관리입니다. 우리군에는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하여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가정용 등 경미시설에 대해서도 일제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2002년 6월 현재 우리군의 지하수는 4,466공으로써 용도별로는 생활용수 1,801공, 공업용수 12공, 농업용수 2,653공입니다. 허가 형태별로는 허가시설로써 생활용수 1일10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50톤 이상의 양수능력이 있는 지하수가 43공, 신고시설로써 1일 30톤 이상 양수능력이 있는 지하수는 3,231공, 경미시설로써 양수능력이 1일 30톤 미만의 지하수가 1192공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 1월1일부터 2001년 2월28일까지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1,046공이 신고되어 현재까지 48공이 준공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지하수법개정으로 모든 지하수를 신고토록 규정함에 따라 2001년 11월17일부터 올해 11월17일까지 1년간 양수능력 30톤 미만의 가정용과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않은 농업용에 대해서도 경미시설 신고를 하도록 하동소식지등을 통하여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러나 지하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맨홀, 유량계, 상부보호공 등 시설비와 수질검사비등 경제적 부담으로 경미시설 신고와 불법지하수 준공신고를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이용자가 자진 신고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남강댐 건설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옥종면에 대해서도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2003년까지 57건에 총 31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도수로정비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과 주민복지센터 등 복지문화시설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1년에는 22건에 7억7,900만원을 투자하여 농로포장 4.6km와 도수로 3.6km를 정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올해는 9억3,400만원을 투입, 농로포장등 35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건설교통부의 국비 확정내시가 지연되어 현재까지 사업을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 국비확정 내시가 되는대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능한한 동절기 전에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장기계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기계속사업은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 미점-정서간 도로, 신흥-칠불사간도로확포장 사업, 진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4건이 있습니다. 16페이지 북방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 옥종면 북방, 대곡지구 72.8㏊ 농경지의 배수개선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2003년까지 총 35억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449m를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입찰을 완료하여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4억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 용역과 편입토지보상, 배수장 토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 재원은 전액 국비입니다. 17페이지 미점-정서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악양면 소재지 진입도로 3.74km를 폭 8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부터 2004년까지 29억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는 15억3천만원으로 도로 2.9km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15일 착공하여 현재 사무실설치를 위한 건축신고를 하였으며, 편입토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획기간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노폭이 협소한 화개면 신흥리와 칠불사간 도로 4.8km를 폭 8m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37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올해까지 24억6,800만원을 확보하여 도로확장 3.8km와 2km를 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편입토지 보상중에 있으며, 사무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보상협의가 되는대로 착공하여 계획기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진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중호우시 배수불량과 하천범람으로 매년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진교면 소재지의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총 50억7,800만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유수지신설과 배수펌프 1대 증설, 유입암거 0.6km를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우수기 전인 지난 6월 배수장과 배수펌프 3대, 전기시설은 시공이 완료되어 집중호우시 가동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99년12월 착공하여 2001년까지 32억3,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잔여사업비18억2,200만원을 전액 확보하여 올해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다소 계획대로 안되어 8억원만 확보되어 연내마무리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국비를 지원받도록 노력하여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타기관 시행 현안사업입니다. 타기관 시행 현안사업은 하동-평사리간 국도4차로 실시설계용역 등 모두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21페이지 하동-평사리간 국도4차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하동읍 광평리와 악양면 평사리간 국도19호선 9.2km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840억을 투자하여 폭 20m의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19억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00년 6월2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노선선정에 대하여는 2001년 6월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난 7월16일에는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마무리단계 설계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설계가 확정되면 2003년부터 보상업무가 추진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동-완사간 국도4차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하동읍 목도리와 북천면 옥정리간 국도2호선17.2km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폭 20m의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51억6,600만원을 사업비를 투입, 2001년 6월5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3년 6월4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 지역주민들에게 1차 노선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2003년도에 설계가 완료되면 2004년부터는 보상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3페이지 청암-삼장간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청암면 위태리와 산청군 삼장면 평촌리간 국도15호선 12.64km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31억원을 투자하여 폭 9m의 2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군 구간은 약 5.1km 정도입니다. 이 노선은 지난해 8월 국가지원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되었으며, 2001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후에는 우리군 구간부터 우선 시행해 주도록 건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남도대교 가설사업입니다. 화개면 탑리와 구례군 간전면 운천리를 연결하는 교량으로써 경남도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총 242억4,700만원을 투자하여 연장 359m, 폭 13.5m를 닐센아치교로 가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량상구공을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진도는 60%로써 당초 올해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잔여사업비 미확보로완료시기가 다소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계획기간내 개통되도록 도와 계속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태-묵계간 도로확포장 사업입니다. 청암면 묵계리와 위태리간 지방도 1014호선3.23km를 경남도에서 총 58억4,600만원을 투자하여 폭 8m의 2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7년 12월 착공하여 2003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마무리사업비 13억3,100만원을 투입, 시공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5%입니다. 금후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암면 궁항리에서 장고간 미개설구간 4.6km도 2003년부터 시행하여 주도록 경남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진교-노량간 4차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진교면 진교리와 금남면 중평리간 지방도1002호선 5.6km는 경남도에서 총 138억을 투자하여 폭 20m의 4차로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써 96년 10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0억을 확보하여 잔여구간5.7km의 공사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 지표조사용역과 보상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경남도와 계속 협의후 건의해서 조속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금성면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성면 갈사리와 고전면 전도리간 군도6호선6.58km를 경남도에서 남해·하동 개발촉진사업계획에 반영, 총 250억원을 투자하여 폭 9m의 2차로로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8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는대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군에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한 금성면 섬진대교와 연막마을간 도로 3.2km를 우선 시행하여 주도록 도와 계속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금남면 노량리와 금성면 가덕리간 군도6호선 5.7km를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하동화력본부에서 총 90억을 투자하여 폭 8m의 2차로로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 4월 공사를 계약하고, 2004년 4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나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반영 등으로 지금까지 공사를 착수치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전과 협의해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등 제반행정사항이 조기 마무리되어 공사가 빨리 착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상단 장암지구 수해상습지개선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인 고전면 명교리와 양보면 장암리간 지방2급하천 주교천 1.63km를 경남도에서 올해부터 2005년까지 총 44억4,43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써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6억4,700만원을 확보,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주하여 지난 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지난 7월24일 현지에서 도, 군, 시공회사 관계자들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우리군에서는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조속 추진하여 10월중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하단 주성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인 고전면 성평, 명교리 지내에 지방2급하천 주교천 8.15km를 경남도에서 2003년까지 총 96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재해위험지 정비사업으로써 지난해까지 79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제, 호안 7.2km와 교량 1개소 71m를 시공 완료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7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축제 160m, 호안 101m, 교량 1개소를 시공할 계획으로 발주하여 지난 7월에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서도 우리군에서 편입토지 등에 대한 보상업무를 조속추진하여 10월경에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0페이지 객길제 하천개선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섬진강과 접촉되는 주교천 하류 미개소된 하천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작년 5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총 18억8천만원을 투자, 축제 819m, 구조물 6개소를 시설한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15%입니다. 이 사업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획기간내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속직원들과 합심하여 우리군의 건설행정이 보다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영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의원입니다. 강병철 건설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장님에게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1년하고 2002년의 기 시행분과 금년도 사업시행분 24억6,800만원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가용재원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설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사업등으로 해서 본사업의 마무리를 원활히 하겠다고 서두에서도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장님이 기시행분과 금년도 사업시행분을 사업에 있어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3대 때 강성진의원께서 문화재 보수사업을 할 때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 촌에 농로와 용수로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얼마나 가슴아프고 애가 타서 하는 소리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그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완급을 가릴 때 제가 판단할 때는 신흥-칠불사간에도 농어촌도로든지 군도라든지 우리가 가용재원이 아닌 의존수입을 갖고도 충분하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가용재원이 25억이나 가까운 돈을 가지고 여기에다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서운한 감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어촌도로를 많이 시행하고 있지만 여기에다가 농어촌도로를 집중적으로 선정만 됐다면 매년 농어촌도로를 지정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조기에 완공이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기 군도와 농어촌도로의 지정된 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농어촌도로를 지정해서 여기 에다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배려가 따라야되겠습니다. 그곳에 가용재원을 가지고 사업시행하고 있는 걸 우리 농로포장이라든지 용수로라든지 마을에 샛길확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마늘파동 등 농촌이 어려운 시점에서 얼마나 농민들이 흐뭇해 하겠는가를 제가 이야기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고 답변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신 의원께서 답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의원 하효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효근입니다. 금년도 건설예산이 509억4,600만원인 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사물량을 건설과의 한정된 직원으로서 감독을 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저는 고생하신데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감독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건설현장의 현실을 제가 말씀드릴테니까 많이 참고하시고 앞으로 완벽한 시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건설업체가 참 많아 가지고 정말 난립하는 상태인데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공사낙찰이 면에 되면 그면에 주재하는 사람 또는 그 군에 주재하는 사람이 시공을 다 하고 있지요? 제가 대충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협력업체니 이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원청회사에서 낙찰비율 떨어버리고 또 하청을 하거든요? 그 하청을 실제 시공하는 회사, 시공하는 공사,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계약해서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순공사비 이하로써 시공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럼 순공사비 이하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리고 시공을 직접 하는 우리군민의 자세도 문제가 있고, 아무리 감독이 하라고 해도 안하는 게 우리군민의 근성입니다.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습니까? 제일 마지막 하는 공사 철근기술자가 볼트하나 덜 조이고 더 안끼운 탓 아니었습니까? 공사감독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 자체가 모든 부분에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군민의 근성, 적당히 처리하는 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도급업체가 과연 이윤창출을 하느냐 이겁니다. 순공사비 이거 가지고. 그럼 이윤을 창출하려고 기업을 하는데 이윤이 창출안될 때는 어디서 그걸 찾겠습니까? 감독되시는 분은 거기에 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적당한 공사가 안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내사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미사여구를 써서 완벽한 시공 이렇게 써 놓아도 절대로 안되는 겁니다. 또 하동군 업체, 우리 있는 업체들이 이윤을 창출해서 기업이 성장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지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천 낙찰만 해 놓고 가버리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독을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의 업체를 보호하면서 저는 그런 면에 대해서 꼭 말씀하고 싶으니까 앞으로 꼭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레미콘관계, 반드시 레미콘을 시공할 때 1시간 이내에 타설을 해야 됩니다. 더구나 더울 때는 지연제라든지 그리고 레미콘회사가 근거리에 있는데 꼭 지정한 레미콘회사가 레미콘을 공급해야 됩니까? 하동군에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인부 몇 명을 대기시켜 놓고 레미콘이 안와서 하루 4시간 하고 인건비를 다 주면 결국 그 이윤은 누가 물어야 됩니까? 업자의 몫 아닙니까? 그리고 업자의 입장도 감독이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그 업자가 살아야 완벽한 시공에 감독도 훌륭한 감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미콘 품질, 이거 진짜 관심써야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공사업무에 상당히 종사를 했는데 레미콘회사 거기서 토석채취 위에 거토하나도 실어 낸 적 없습니다. 전체 레미콘에 다 들어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진주 지내에서 타설을 했는데 2층까지 거푸집을 뗐는데 내려앉아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몫도 시공회사가 둘러 썼는데 저는 품질관리 이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레미콘회사 이거 감독 철저히 해야 됩니다. 관계표전 시료를 뜬다, 압력검사를 한다, 그것은 한 부분에 검사하기 위한 시료를 뜨고 하기 위한 강도시험을 하지 전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 또 양도 문제고요. 근본적으로 조그마한 거, 물론 공사양도 많고 감독님의 손이 안돌아가고 신경쓸데가 많을 겁니다마는 과연 근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내서 우리가 차츰 고쳐나가면 뭔가 안달라지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공사를 했을 때 편리성 또는 효율성 경제적인 면을 따져 가지고 공사우선순위를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하효근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연구해 주십시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하동군청 건설과에 지금 레미콘 소위 말하는 강도측정기가 없지요? 시공이후에. 강도측정기를 하나 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음 추경 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태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의원입니다. 조금전에 하효근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레미콘 품질관리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실례를 한 가지 만들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어촌도로니 정주권개발공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타설후에 어떻게 된 판인지 이 품질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와서 일부현장에 본드를 칠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현장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무신을 신고 들어가면 엉겨 붙습니다. 이것 군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감독관청에서 관리해서야 되겠습니까? 전반적인 전 현장에 대해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해 주시고, 사후에 보고가 있도록 감사실에 제가 서류요청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보고가 형식적이라는 사실, 현안에 대한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실로 유감스럽다고 밖에 표현할 수 없고, 현재 지금 건설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중에서 지금 일부 읍민들이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하고 각종 집회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섬진강 취수반대운동에 대한 군의 입장은 어느 부서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19호선 노선에 대한 주민과 하동군청, 국토관리청, 설계사인 (청취불능)엔지니어링이 현지에서 확정한 문서를 집행부가 국토관리청에 협의과정에서 임의로 주민의 의견이 전부 무시된 채 선로가 변경되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동군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조금전에 박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섬진강취수장 관계는 도시환경과 소관입니다. 도시환경과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국도19호선 전도 노선변경 관계는 일전에도 주민들이 군수님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처음으로 진정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도 있고 다음주 8월5일이나 6일경 현지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자하고 시공사, 감리단이 참석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할 겁니다. 하효근의원님하고 박태윤의원님께서도 레미콘이라든지 공사감독 관계를 말씀했는데 건설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 건설과 직원이 과장 포함해 가지고 11명입니다. 11명 중에 신규 9급 2명을 빼면 9명 정도가 공사감독을 계장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업을 조그마한 사업이지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마을마다 안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이 안미쳐 가지고 감독이 좀 소홀해진 점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난 3대까지 의원님들이 현장감사를 자주 하셔가지고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게중에 일부 업체가 제대로 시공 안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실시공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혹시나 다른 것은 언제든지 잘못된 시공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나가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필요에 따라서는 재시공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태윤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다른 의원님 이갑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재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18페이지 신흥-칠불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현장사무실 하나 설치한 것 외에는 진척된 부분이 없습니다. 총 편입부지 77필지 중에서 현재 12필지 임야중에서 보상협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물론 적은 공무원의 직원가지고 어려움 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볼 때는 건설과에서 본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의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원이나 지역에서 민원인이 발생하면 그때 잠시 들렀다가 또 캄캄 무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공사를 늘리는 것보다 기 발주되어 있는 공사를 마무리짓고 새로운 공사를 착안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77필지중 12필지밖에 보상협의 완료되지 않은 미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현재 올해까지 해야 될 공사구간이 상당한 물량인데 전혀 되지 않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이루어진 부분부터 공사를 착공시킬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전혀 현안사업이 거론되지 않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서 쌍계사 진입교량 중단되어 있는 부분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더니 2002년 6월말까지는 마무리를 짓는다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6월말이 지난지 한달이 넘었는데 본의원이 군정질문한 이후 한 가지도 추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 담당과장님께서 의원의 질문에 허위답변밖에 더 됐느냐, 그래서 이 부분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 주시고 본 부분의 예산확보 계획은 어떠한지를 밝혀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이루어졌던 부분입니다. 왜 제가 이걸 빨리 촉구를 하느냐 하면 하동을 대표하는 관광지 입구에 교량이 7년, 8년째 중단되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교량이 조속히 완공되어야만 만남의 광장이나 녹차박물관 진입도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안됨으로 인해서 모든 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 12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개에는 검두소하천을 비롯해서 약 10여개의 소하천이 있는데 수해복구를 제외한 소하천 정비에 손을 정말 대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침전소하천 예산 4억 배정되어 있던 부분을 설계를 하다보니 예산이남아서 2억만 투입하고 2억은 다른데로 돌리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주민들과의 약속이었습니다. "4억을 들여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이 되었던 부분을 당해지역 의원과 한 디마디 협의없이 다른 쪽으로 예산을 전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물량을 줄이면 1억 가지고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겠지요. 전혀 이 부분은 다른 쪽으로 사업예산을 전용한다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니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 이부분도 진척내어 놓은 부분은 수치상으로 잘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 손도 안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생하시는데 칭찬은 못하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질문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고 특히 쌍계사 진입도로는 6월말까지 마무리 하겠다 하였으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12월말까지라도 마무리한다고 약속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이갑재의원님께서 신흥-칠불사간 도로추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상이 안될 때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3일이고 4일이고 붙어서 독려를 하고 받도록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직원이 그렇게 못미쳐 가지고 지연되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 보상된 부분부터 추진하면 안되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오늘 현지를 보고 가능한한 빨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보상이 안된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보상금을 수령해 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쌍계사 앞에 삼립교량 가설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 때 제가 삼립회사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6월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시공회사인 삼립회사에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현재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삼립회사에서 자금사정이 잘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독촉해서 12월까지는 어쨌든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빨리 됐으면 그걸 보면 항상 걱정입니다. 수시로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또 개인이 하다 보니까 우리군에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가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셨는데 좀더 시공회사와 협의를 해 보고 그때 검토를 하겠는데 과연 거기다 우리 군비를 투자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침전소하천은 저희들이 당초에 행자부에 보고할 때 이 지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삼신지구 신농촌개발관리로 인해서 해야 된다고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현실에 안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하고 잔액을 가지고 당초에 우리가 도에 보고했던 우선순위에 따라서 목골소하천과 옥종 양구소하천을 일부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화개에도 소하천정비가 안된 부분이 많은데 화개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데 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는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저희들은 또 군 전체를 보는 입장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화개쪽에도 해야 될 구간이 있다면 의원님과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갑재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흥-칠불사간 도로 보상협의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편입부지에 소속되어 있는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계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뜯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입부지가 도로에 들어가면 보상비를 받아서 다른데로 대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자꾸 지연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는 많은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부분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보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쌍계사 진입교량은 기 여러분들께서 삼립회사측과 접해 보지 않았습니까? 삼립회사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리려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기대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을 잘 아시면서 왜 삼립에다가 핑계를 돌립니까? 기 삼립회사 정상화 되는 날까지 기다리기에에는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기 포기를 하고 저희군에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이유만 대면 안되지요. 이 교량가설계획은 삼립에 기대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본 사업을 다시 인수하여서 새롭게 추진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교량이 하폭이 6, 70m 밖에 안되는데 교량교대가 6개입니다. 현재 그런 다리 놓는 시군은 없습니다. 현 설계를 전면 무시하고 새로운 설계에 의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솔직히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 침전소하천 거론부분은 화개 삼신마을 신농촌조성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삼신리 내에 침전마을이 있고 삼신마을이 있고 법하마을이 있습니다. 세 군데 다 손도 못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어디로 전용한다는 말씀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흥-칠불사간 도로보상문제 때문에 피해가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이라도 찾아가면 얼마든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옛날 같으면 보상 안되고 기공승락 받아가지고도 착수가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보상금을 수령해야 일이 착수됩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저희들도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주민들에게 보상금을 빨리 수령해 가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음은 삼립교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로서는 그 교량이 삼립콘도가 아니면 교량이 사실상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삼립으로 하여금 교량을 가설토록 검토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화개에 화랑수도 있고 여러 교량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삼립교량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안되는 것 같으면 방침을 받아서 철거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삼신 소하천관계는 삼신마을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별도의 다른 소하천 정비사업비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여건만 되면 그 하천에 다 했으면 안좋겠습니까? 그러나 부득이하게 타 지구로 사업지구를 변경한 것인데 전용이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군내에 소하천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군데 많습니다. 해야 될 곳은 많고 사업비는 한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한 면만 집중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이갑재의원! 보충질의는 두 번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이갑재의원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신흥-칠불사간 도로에 있어서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은 주민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조건이 안맞기 때문에 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편입부지 지주들하고 만나서 그분들과 조건을 좁혀가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해야지 수령을 해 가지 않는다, 조건이 안맞는데 요즘 사유재산 보장제도가 있는데 누가 군의 계획대로 일방적으로 하겠습니까?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개개인들 만나서 자기들 욕구를 들어가지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주민들 의식수준이 높습니다. 다음 지금 쌍계사교량이 삼립콘도가 아니면 필요없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는데 정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답변입니다. 화개 탑리에서 석문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여곡절 끝에 우회도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성수기 때 지금 차량을 일방통행을 시킬 때 우회도로로 올라가는 대형버스가 쌍계사 광장녹차시배지 부근에 가서 유턴을 못합니다. 그 교량이 나야 건너서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들어올텐데 그걸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소형차량일지언정 기존있는 쌍계사 교량으로 사람 한 명만 다니면 승용차가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교량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군에서 승인을 했고 군에서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지금와서 과장님이 삼립콘도가 아니면 교량자체가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은 아주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무책임한 답변이십니다. 이 교량대책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오늘 업무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칠불사산 도로보상문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보상금을 더 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책정한 보상금은 우리가 산정한 게 아니고 정부가 인정하는 토지평가사로 하여금 평가를 해 가지고 2개 회사에서 해 가지고 평균을 나눈 겁니다. 산술평균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주민들의 입장에서야 돈을 많이 주면 좋다고 하겠지요.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입장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삼립교량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량가설 계획자체가 삼립콘도 진입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설계획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교량이야 하천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돈이 8억 내지 10억 들어가는데 그것도 타면에서 볼 때는 "왜 거기만 자꾸 하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보겠습니다마는 여기서 너무 강요하면 제가 답변하기가 난감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가지고 조기에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질의나 과장님과 직접 만나서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유시의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유시의원입니다. 지금 이번 30일부터 시작한 것이 업무보고 청취입니다. 이것이 저 자신도 느낄 때 군정질문이냐, 감사냐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를 보면 하동화력 30억 예산,인재육성재단을 하자 끝이 안나는 이야기입니다. 또 화개도 마찬가지 삼립교량, 칠불사관계, 이런 중요한 현안들을 가지고 업무보고시에 가닥을 잡겠다, 저 자신도 의원을 3대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요한 어려운 문제는 다음에, 소위원회에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귀한 시간 좀 줄여가면서 효율성을 갖자그렇게 제가 의원님들께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유시의원의 좋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남석의원 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오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문점이 너무 많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보시고 계십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마을당 1억원 이하 1건씩 약 330억원을 투자하여 주민편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가는 것은 마을당 똑같이 균등하게 1건씩 1억 이하의 자금을 준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균형개발인 것 같지만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미 전기를 완료한 마을도 있고 아주 손을 많이 봐야 될 마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자금은 앞으로 이와 같은 자금을 투자할 때는 좀더 탄력성있게 좀더 융통성있게 배정하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을 하는 게 좋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좋은 방안이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보면 군도를 약 82개 노선에 91억원을 투자하여 굴곡, 협소한 곳, 선형개량을 하는데 확포장도 하고 정말로 아주 기분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군도는 이와 같이 선형개량이 되고 굴곡도로도 발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관심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입니다. 우리군의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조금 뒷전에 밀려나는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남해대교에서 하동읍까지 들어오는 이 구간을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20년 이상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남해대교에서 노량 뒤로 들어오는 일부 구간 찔끔공사해 놓고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 하동군의 관문이요, 이 도로가 선형개량되지 않고야 어찌 하동군이 잘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도로부분은 군이 시행할 직접 담당기관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선형개량 또는 확포장사업이 언제쯤 시행될 것인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조속히 시행되는 것이 우리군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심지어 오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군도정비사업 부분 기분좋은 부분을 접하고 저가 이 도로를 갑자기 연상하게 된 것은 차라리 그 도로가 국도임에도 선형개량이 되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오히려 우리군도로 격하를 시켜서 군이 관리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저 도로를 그렇게 놔뒀겠느냐 그런 생각까지도 해 봅니다.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상부기관과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진교-노량간 지방도 확포장 26페이지입니다. 5km를 시공하여 즉 진교면에서 중평까지 연결하시겠다고 아까 보고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자칫하면 거기에 물동량,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진교에서 남해대교까지 연결되지 않고 5km 구간만 했다고 하면 이것도 찔끔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언제쯤 남해대교까지 연결이 되는지 의문이 됩니다. 과장님 수고가 되시더라도 이 지방도도 도와 협의를 해서 같은 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계획을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내용이 장암과 주성지구의 하천정비사업 외에 우리 하동군에 재해위험지구를 어떻게 어떻게 개수 또는 정비하겠다는 말씀이 없고 보고서 내용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장님! 하천정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람 우선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부터 먼저 정비를 해 놓고 난다음 소하천을 하든, 제방을 하든, 교량을 하든 문제가 되는 것이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을 그대로 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린다고 하면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택의 경우 언덕에 집을 지어놓은 관계로 수년동안 강우로 인해서 언덕밑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밑에서 쳐다보면 그 주택이 공중에 대롱대롱달린 것같은 느낌이 드는 곳도 제가 보았습니다. 잘 모르신다고 하면 사궁마을 언덕에 얹힌 집 밑에 대문밑에서부터 전부다 언덕이 떨어져 있습니다. 언제 집이 내려앉을지 모릅니다. 이런 곳을 한번 현장답사를 하셔서 밑에 옹벽이라도 받쳐 올려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왜 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하동화력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동화력이 5, 6호기를 증설하는데 대한 주민의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설득 내지 선물용으로 한전과 하동군이, 그리고 주민대표와의 합의각서를 교환하고 그 도로를 해 주는 조건을 약속을 하고 받고 난 다음에 5, 6호기가 착공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5, 6호기 착공과 동시에 해안도로도 착공해 주기로 해놓고 5, 6호기는 착공, 준공, 현재 전력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각서가 교환된 연도는 97년 1월24일입니다.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너무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주민을 완전히 기만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계부서와 여러 가지 확인을 한 결과 부단한 노력을 한 흔적도 보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그 도로가 중앙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돈 90억원 그대로 남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한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고 봅니다. 또 우리군 역시 이 업무가 여러 부서에 왔다갔다 핑퐁식으로 하다 결국 건설과에서 업무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또 엊그제 해양수산부에 갔다오신 보완사항을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을 해서 연내에 착공되도록 하셔야만행정의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하동군이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견고한 시공또 마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공사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새마을지도자들이 보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고 또 새마을지도자의 바람이 더 잘 해 보기 위해서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입회자란에 새마을지도자의 날인이 없으면 준공검사 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더더욱 견고한 시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부분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강병철입니다. 최남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당 탄력성있게 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97년부터 기 마을마다 사업건의를 받아서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로써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마을에 따라서 꼭 1억이 아니고 조금씩 1억 안에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이 사업을 6년간 추진해 왔는데 올해로서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19호선 굴곡개량관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기존도로에 굴곡도로개량은 2군데 건의를 해 가지고 올해 곧 착수할 겁니다. 먼저 전도에서 노량가는 구간에 대하레미콘앞에 굴곡 심한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앞에 거기를 건의를 해 가지고 진주국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우선 기존도로의 굴곡개량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4차로에 대한 확장관계는 건설교통부에서 기본계획을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현대 엔지니어링에 의뢰를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정부예산이 확정되면 올 가을에 군수님과 같이 건교부를 방문해 가지고 이 노선문제하고 그외에 몇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건교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빨리 실시설계가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군수님께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진교-노량간 도로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96년도 설계는 5km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도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전 구간을 노량까지 11.7km를 완전 설계용역해 가지고 발주는 동시에 할 겁니다. 종전에는 5km씩 분리발주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분리하니까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그걸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관련자들을 문책을 하기 때문에 한 노선은 가급적이면 다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통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재해위험지구 지정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재해위험지구가 최고 심한데가 진교 배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배수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해소가 됐고 나머지 아까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궁에 있는 축대라든지 이런 것은 개인축대 이런 것은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보완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입니다. 물론 읍에도 있고 면마다 다 있을 겁니다. 높은 지대에 있는 분들은 비가 오면 위험이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유시설에 대해서 군비라든지 이런 걸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그게 꼭 위험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50% 정도는 군비로 부담할 수 있는데 50%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인 군비를 가지고 개인의 사유시설에 대한 축대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구를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동화력 해안도로건은 지난 29일에 의원님하고 저희들하고 서울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했지만 후속조치로 빨리 움직여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착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명예감독관의 준공검사에 날인을 받도록 하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군수님읍면 방문시에도 몇 군데에서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까지는 명예감독을 위촉하고 그 분들한테 구두로 (청취불능)느냐 이렇게 해 왔는데 점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의원님 말씀대로 준공검사 조서라든지 또는 준공검사원에 명예감독관의 날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희들 공문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단계는 안됐습니다. 현재 몇 군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자가 내는 준공검사원에다가 명예감독관 날인을 받아서 그걸 보고 하고 그렇지 않고 서는 저희들이 감독으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찾아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야 사후에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남석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도시환경과 주요업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읍교회-경찰서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655m에 총 사업비는 51억1,100만원으로써 기 398m는 확포장하였으나 257m는 확장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하여 지난 5월에 재감정하여 편입소유자 14명 중 5명은 지급하였고 아직 9명은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지주들이 재감정 결과를 수용하는 분위기라서 개별 기공승낙서를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기에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남당-서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124m에 총 사업비는 41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기 760m를 개설하고 나머지 364m는 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도로면이 주택보다 높아 집단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영세한 주민들의 생활쓰레기와 분뇨처리 등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도로를 4m에서 7m까지 낮추는데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6,400만원입니다. 2회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는 생활도로로써 말끔히 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화-화산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전체 959m에 52억4,7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사업이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구간 보상이 미협의되어 본 구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보상협의에 대한 자녀들과의 약속은 있었습니다마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완전개설될 것 같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광평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123m에 사업비는 4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편입대상자 8명 중 5명은 협의를 하였으나 나머지 3명은 현실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함과 동시에 자투리 부지를 수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편입지주들을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여 감정가대로 보상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업비 2억원과 자투리 보상금 1억2천만원, 총 3억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시점에 추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 노선 130m로써 총 사업비는 8억원입니다. 복지회관 앞 도로 60m는 보상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였으나 진교맨션 뒤 70m는 보상이미협의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감정가격은 평당 260만원 정도인데 그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전망이 어두우므로 계획을 수정하여 진교내 타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하동향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0m와 주차장 1식으로써 총 5억원이 필요합니다마는 당초예산에 2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현재 1명이 미협의된 상태입니다. 현실가격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소요사업비 3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추경에 반영시켜 주시면 조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생활체육 공원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림공원에서 비행기장까지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등을 만드는데 총 13억7,3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10억7,300만원은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나 앞으로 3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공원 기반시설과 테니스장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자전거도로 겸 산책로는 전체 1,200m 중 750m는 기 시공하였고 송림내 음향시설은 착공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무리 사업비 3억원을 국도비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의원님들께서 배려주시면 말끔히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의 집행율은 45.2%입니다. 표는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폐지 또는 변경여부 결정 및 도시계획결정과 존치시설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 결정 및 연차별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타당성검토 중간보고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람 공고, 그리고 지난 6월25일 우리군의회의 의견청취까지는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안은 총 미집행시설 100개소 중 존치 67, 변경 21,폐지 21개소입니다. 앞으로 우리군 도시계획위원회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여 결정한 후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매수청구 및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전체면적중 대지면적은 63,225㎡이며 보상소요액은 172억3천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인은 2명으로서 지목이 대지인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금년초부터 청구를 받고 있으며 매수결정은 청구일로부터 2년이내에 우리군에서 매수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고 매수는 매수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하여야 합니다. 매수시 현금매수가 원칙이나 지주가 원하거나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채권으로 지급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불가하거나 매수결정후 매수하지 않을 경우 지주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단독주택 3층 이하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3층 이하의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매수에 따른 재원은 군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경남도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등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환경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면적은 80만평, 발전용량은 300만㎾입니다. 연료는 유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며 주 오염물질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입니다. 대기배출시설 평균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30분 기준으로 측정을 한 농도가 한번을 초과해서 금년 9월경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배출농도측정은 TMS 즉, 굴뚝원격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량과 농도를 5분단위로상시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를 굴뚝마다 설치를 해서 측정된 자료는 울산 관제센터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관제센터에서는 전송된 자료를 분석해서 기준 초과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지난 4월에 전용회선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지역 환경농도는 금남 보건지소,금성면사무소, 금성 갈육초등학교 그리고 최근에 설치된 양보 신정마을에 측정을 하고 있는데 환경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은 전용회선 128 2회선과 팩스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500만원을 확보해 놓았고 현재 5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환경관리인과 업주에 대한 환경교육은 군 자체와 환경보전협회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대기, 수질, 소음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수시점검과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도 정기와 수시점검을 하고 있고 기본배출 부과금 부과징수는 상·하반기 2회를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9개소에 1,67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1개소로써 화개 1, 금남 3, 청암 5, 옥종 2개소입니다. 사업비는 23억7,200만원이며 국비를 50% 지원받고 10%는 자부담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설치하고 있는데 우리군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 95개소로써 기 29개소는 설치하였고 올해 1개소를 설치하면 55개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시행하고 방류수 수질검사는 11월경에 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에 의해서 먹는물 제조업자 또는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매분기 평균판매 가액의 20/100을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금의 50/100은 시군자치구에, 20/100은 시도에, 30/100은 환경부에서 사용합니다. 우리관내 업체는 (주)호진 지리산보천과 (주)농협샘물이 있는데 부담금 징수현황은 총 6억56,885천원입니다. 그 중에 4억17,888천원 징수를 했고 미납액은 2억3,800만원 정도입니다. 그 중에 우리군 교부액은 1억67,155천원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 건물과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연 2회 부과를 하는데 현재 총 9,326건에 2억92,281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휘발유, 가스자동차는 CO 일산화탄소와 HC탄화수소 측정을 하고 있는데 경유자동차는 매연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행정처분은 개선명령 38대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계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평균 40톤 정도가 발생되어서 이중 매립 15톤, 재활용 13톤, 소각 12톤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성한 쓰레기매립장 중 목도는 2000년에 매립을 종료하였고 금남 진정 환치매립장입니다. 이것은 94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투입되는 인력은 43명이고 청소차량은 14대, 손수레는 12대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목도매립장은 부지임대계약의 최소한의 종료시점인 2007년까지 연장해서 사용종료 신고를 위한 최종 복토작업에 있고 주변환경 영향조사후에 소유자에게 인계할 계획입니다. 금남매립장은 약 2m 높이로 부지와 평탄하게 1차로 매립을 한 후에 다시 2차로 2.9m 높이로 매립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수수료수입은 1억14,764천원이고 불법투기행위 등 부적정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7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은 191건에 9,045천원을 지급했고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하반기에 약 2,8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시 이행명령제도가 폐지되고 위반시는 바로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를 우리업소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반기에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쓰레기종량제 개선내용을 보면 대형폐기물 배출 및 수거체계가 개선되고 유통매장은 일회용봉투 대신 종량제 봉투를 사용토록 권장을 하게 되며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종량제가 실시됩니다. 마을단위로 롤온박스설치 등 마을단위로 쓰레기를 공동 수거처리하고 처리비를 징수토록 되어 있는데 처리비가 우리농가에 부담이 될것이므로 마을단위 종량제는 쓰레기 공동수거를 희망하는 자연마을에 한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쾌적하게 가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내 공중화장실은 총 111개소로써 국가 및 군소유가 76개소, 민간소유는 35개소입니다. 이 중에 민간위탁관리 공중화장실은 19개소이며 연간 4,5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공중화장실을 관리코자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책임공무원을 정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수준높이기 시책을 폄과 동시에 자연발효화장실 48개소는 피서철 이전에 780만원 정도를 들여서 정비를 마쳤습니다. 문제점은 기 설치되어 있는 자연발효 화장실이 사후관리가 어렵고 자연환경과 좀 부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지역특색에 맞는 조형건축 화장실을 연차별로 설치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발생 유원지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는 6개 지역 18개소로써 직영은 송림과 화개, 청암계곡, 위탁은 악양, 적량, 옥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 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폐기물처리 수수료징수를 지금까지는 송림공원은 매표소에서 징수하고 기타지역은 현장에서 징수했는데 금년부터는 송림공원은 현행대로 합니다마는 기타지역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인부도 지금까지는 34명 정도 사역했는데 금년부터는 14명을 줄여서 20명 정도를 사역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행락객과의 마찰해소로 관광하동이미지제고와 계곡내 쓰레기 방치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종량제봉투 사용량이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광역상수도 확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지역은 섬진강계통은 하동읍 상수도를 신기, 목도리까지 공급을 하고 남강계통은 금남, 금성, 진교면 등지에 용수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18억6,200만원이며 이중 국비로 전환된 것은 284억4,600만원, 군비는 234억1,600만원입니다. 군비중에 화력지원금이 189억, 지방채는 45억1,6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회 67,500톤이며 생활용수 25,500톤, 공업용수는 42,000톤입니다. 송수관로는 사천 경계에서부터 덕천 배수지까지 14.2km를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하고 수수시설, 배수지 3지, 관로 66km는 우리군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한국수자원공사의 송수관로 매설은 공정이 40% 정도 진척되고 있고 우리군에서 시공하는 배수지 기초공사와 관로매설은 35%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정수장 시설분담금 중 공업용수는 국가에서 시설분담금을 부담토록 되어 있으나 생활용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시설분담금 87억7,200만원 중에 기 23억4,300만원은 납부를 하였고 납부 보류된 것은 64억2,900만원입니다. 정수장 시설분담금은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을 개정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나 원안통과 된다면 우리가 기 납부한 23억4,300만원은 수자원공사에 채무 인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입니다. 구역유량계 설치와 누수점보수, 그리고 노후관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누수점보수 150건과 노후관 8.5km를 개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사업을 한 효과를 보면 하동읍과 금남면은 유수율이 26% 정도 향상이 되었고 금성면은 21% 정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및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25억1천만원으로써 농촌생활용수개발 11개소, 간이상수도 개보수 54개소,자동염소투입기는 83개소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경남본부에 시행 위탁하였고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은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사업은 읍면에 시행위탁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개는 1일 500톤 규모로써 14억1,400만원을 투입하고 진교는 1일 1,700톤 규모로써 110억8,400만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화개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용역업체가 기 선정이 되어서 설계중에 있고 진교는 지난 7월말에 입찰을 해서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처리장 부지와 공법을 결정하고 설계와 승인을 거쳐서 오는 2005년까지 완벽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갑재위원장님과 황영상 부의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하동읍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전체 85.8km에 173억9,800만원으로 기 40.4km는 시공하였고 금년에 12.6km를 하고 나면 32.8km 정도가 남게 되겠습니다. 2001년 작년도 하수관거 이월사업은 거의 완료하였고 금년도 사업은 용역업체가 선정되어서 조사측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월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금년도 사업의 실시설계와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하수도 시설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전체 93개 마을에 444억1,6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써 작년까지 21개 마을에 설치하였고 올해는 화개 목압, 북천 빙옥, 옥종 북방에 설치를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작년도 이월사업은 거의 준공단계이며 금년도사업은 지난 7월에 사업추진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월사업은 조기에 마무리짓고 금년사업은 8월중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금부터는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3단계 공업용수도사업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급수지역은 전남의 5개시군의 15개 공단과 농공단지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섬진강물을 1일 30만톤을 추가하여 1일 625천톤을 취수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2,614억이며 2005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목표연도는 2010년입니다. 수자원확보 및 공급량을 보면 1단계는 취수장을 현재 위치에서 4.2km 상류지점인 다압면 죽천마을로 이전을 해서 펌프장을 증설한다는 것이고 제2단계는 섬진강댐을 만수위로 운영을 해서 추가 확보수량은 섬진강에 방류하겠다는 것이고 3단계사업은 제2수어댐인데 중단된 상태입니다. 취수방법은 하천유지용수가 5.88CMS 이상일 때 취수를 하며 섬진강댐과 주암댐 여유수량을 최대한 방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과자료는 참고로 하여 주시고 하단부 공사착공은 2월에 (주)두산이 시공을 하고 있고 현재 터파기는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토지 보상의 취수장 보상은 60%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취수장주변에 부지를 현재는 전체적으로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요구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답변입니다. 먼저 섬진강 용수취수량과 취수기간의 제도 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갈수기인 매년 11월부터 익년 4월까지는 취수를 금하고 풍수기에 취수를 하되 연 190일 이하로 취수를 하여 야 하며 취수량은 지차체 또는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와 합의후에 운영하여야 한다고 요구한 결과 상시 취수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원격제어장치 시설설치와 감시시설 운영상황 확인 그리고 감독권을 부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주암댐과 섬진강댐 물을 1일 40만톤 이상으로 방류하여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1일 305천톤을 방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하 3항부터 6항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측의 입장을 보면 투쟁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는 군투쟁위원회와 용역기관, 그리고 행정이 참여하는 섬진강환경 합동조사를 실시하되 용역기간중에 1년간 공사를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섬진강환경합동조사를 실시하자고 주장을 해 와서 지금까지 협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30일에 수자원공사와 영호남투쟁위의 협의시에 의원님들께 드린 요구사항을 8월30일까지 수용을 해 달라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했습니다. 진척이 되는대로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옥종면 수변구역지정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오염이 심한 4대강을 살리기 위해서 기존의 행정구역별 물관리방식에서 강유역 전체를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제도로써 조사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조사반은 행정, 의회, 주민이 참여하는 5인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 반대가 강경한 우리군과 산청, 진주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은 15일에 이미 시행을 하였고 현재 환경부에서 서부경남 대책위와 협의중에 있어서 수용이 되면 공동조사 후에 지정이 고시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의는 지켜질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우리군 적용사항입니다. 중간부분부터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변구역은 옥종면 일대 남강댐으로 유입되는 덕천강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입니다. 지정 제외지역은 ㏊당 10호, 다시 이야기하면 0.5㏊당 5호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자연마을은 모두 제외되고 또 그렇게 되면 우리군은 15개 마을 422가구 약 90㏊가 제외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자연마을중에 수변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11가구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된 하수처리지역이나 설치인가를 받은 예정 하수종말처리구역,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내 행위제한 사항은 음식업, 숙박업,목욕장, 축사, 공동주택의 신규입지가 금지되고 기존 운영중인 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은 수변구역 지정고시 후 3년 이내에 오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10ppm 이하로 처리토록 시설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종면일원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으로 위락, 숙박시설 등의 신규입지가 금지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설사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더라도 추가적인 제한부담은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기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구역내 농약, 비료사용은 국공유지에는 제한하지만 사유지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변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주민이 매도를 희망할 경우 수계관리기금으로 매수를 하며 상수원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톤당 100원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우리군은 금성면과 하동화력이 8월부터 부과대상이 됩니다. 지금 시공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사업종료 후에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낙동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은 약 1,640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계관리 기금으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주민들의 주장과 요구사항은 첫째, 지역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법률의 일률적 적용은 부당하다 둘째, 김해 대포천과 같이 주민자율환경관리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준수할 경우 지정제외방안을 검토해 달라 셋째, 사전 주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후 지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주민들의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경남도에 건의를 하였고 경남도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현재 환경부에서 서부경남대책위와 협의중에 있어서 수용이 되면 공동조사 후에 지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입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금성면 가덕리 지내 하동화력 제2 회처리장 내에 매립면적이 22,300㎡로써 소각시설은 10톤 규모이고 침출수 처리시설은 1일 20톤을 처리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로써 건물 4동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78억100만원으로써 당초 9월말까지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공사중단 등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내년 5월말로 예정하고 있고 현재 76%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매립장 조성을 위한 연약지반을 개량중에 있고 소각시설과 침출수 처리시설은 시험 가동하였으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시행 위탁되었으며 출연금은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을 보고드리면 공사진행 도중에 제방의 사면안전율과 압축강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면안전율을 1.3으로, 압축강도는 8kg 정도로 조정할 계획인데 참고로 지난해 붕괴되었던 하동화력 제1 회처리장 제방보강공사 사면안전율이 1.5 이상, 압축강도는 8kg 이상으로 설계중에 있습니다. 본 제방은 회처리장과 매립장의 경계제방으로써 보강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부족사업비는 추경에 확보토록 배려해 주시면 조기에 완벽한 처리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금남면내에 찬반의 의견대립이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남면 대송간척지이며 지난 95년 두산개발이 추진한 폐기물 처리사업장과 동일한 위치로써 전체 1,156억원의 사업비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1단계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제2단계는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작년말에 수립을 해서 토지 사용협의를 공정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을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가졌고 이 과정에서 금남면내에 산업폐기물 유치반대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자체회의를 가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찬반측 동향을 보면 찬성측은 폐기물 처리 시설설치를 위하여 지역주민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약 500명에 대한 취지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반대측은 금남면 산업폐기물 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서 반대운동을 전개하다가 지난 7월13일에 동 위원회가 다시 산업폐기물 반대추진위원회로 재발족되었습니다. 우리군에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는 않았고 접수될 경우 폐기물 처리업 관련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하동상수도 취수장 이설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화개면 부춘 섬진강 지내로서 취수관200m, 취수장 1동, 도수관로 1.8km를 매설하는데 22억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문제점은 관로매설 구간이 국도 4차선 실시설계 용역구간과 중복되어 도로 비탈면으로 관로를 매설토록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검토의견을 보내 왔습니다. 하천부지와 도로비탈면으로 관로를 매설하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심의가 분기별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9월경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누수발생 통보제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전월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 정례 검침일에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라는 안내문을 제작, 배포해서 전월대비 수돗물 사용량 증가현황과 누수탐사 및 보수방법, 그리고 누수요금의 50% 감면 안내, 그리고 계량기 이상시험 등을 안내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 누수발생 신고를 한 가구는 21가구로서 81만원 정도의 감면조치를 해 드렸습니다. 수돗물은 주민들이 물소비량을 좀 줄이고 누수요금을 인정해 주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광지 노상광고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대상은 청학동 주변의 노상광고물 12개소로써 소요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그동안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안을 확정하고 정비대상 광고물을 개별로 통보를 했습니다. 앞으로 오른쪽 정비안과 같이 노상광고물 12개소를 3개소로 통합설치하기 위한 최종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성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미관을 살리도록 전신주 광고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상은 하동읍, 진교면 시가지에 있는 전신주 120개소로써 소요사업비는 500만원 정도입니다. 현재 기존 전신주 부착광고물 철거를 완료하고 벽보부착 방지판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8월중에 3단계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오른쪽그림과 같이 벽보 부착방지용 코팅제를 도포해서 시가지 전신주를 말끔하게 정비를 해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일반현황은 의원님들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시환경분야에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면 전 부서원들이 힘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어중간합니다. 도시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으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 점심시간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과장님! 많은 물량에 대해서 보고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섬진강변 생활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의문이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저는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저 같으면 좀더 욕심을 부린다고 하면 그곳 주변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여고, 남고등 많은 학교가 인근에 접해 있습니다. 이들 청소년들의 소위 말해서 집단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만의 쉼터 내지 놀이공간에 중점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운동장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놀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교의 교실과 운동장은 지긋지긋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지긋지긋한 곳으로부터 벗어나고 탈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마 심리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청소년들만의 쉼터 내지 놀이공간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 어른들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다음 2세를 위한 청소년들만의 공간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좋은 생각이 계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36페이지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기 업무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느냐 하는 의문부터 먼저 듭니다. 제목 자체부터 저는 이상하다고 봅니다. 금남면 종합개발이라는 제목을 보았을 때 우리 당해지역이 눈부시게 발전되는 계획인 것으로 저는 착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겉포장과는 전혀 다른 어느 지역에서도 싫어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286천평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이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2단계로 매립된 부지위에 체육공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 잘못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뭘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은 느낌이 듭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을 추진하려는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금남종합개발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주객이 전도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가 이 업무보고서를 접했을 때 마치 하동군이 개인 회사이름을 선전해 주는 관청밖에 안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남면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산업폐기물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하동군이 은근히 동조하고 있지나 않느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 도시과장님! 그리고 탁월하신 행정력을 갖추고 계신 조유행군수님! 하동군 전역에서 발생되는 우리 생활쓰레기장을 마련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도 우여곡절 끝에 우리 금남면에 설치한 노하우때문에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산업폐기물처리장도 금남면에 설치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닌지요? 타 시도에서 반입되는 산업폐기물은 우리군생활쓰레기 처리와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금남지역에는 500여명이 취지 동의서에 날인한 사람과 동의하지 않는 면민들간에 갈등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8년전 두산그룹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을 때도 주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저지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혈사태, 기물파손, 형사처벌 등의 악몽이 아직 아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에 위반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자의 편에 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시는 분은 지역주민의 정서를 감지하고 그 정서에 맞게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서는 산업폐기 물 처리장 설치에 대하여 동조 내지 방관자 입장에 있는 것같은 의문이 듭니다. 정확한 하동군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환경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최남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섬진강변 생활체육공원 인접에 있는 학교를청소년들의 쉼터나 놀이공간으로 중점 개발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앞에 보고서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산국토관리청에 협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른 평사리 공원문제가 되고 있는 공원과 같이 일반 유수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장물은 설치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한테 협의된 게 뭐냐하면 이벤트장, 그러니까 잔디만 깔아 가지고 아무런 시설이 없는 이벤트장, 족구장 또 자전거광장 이런 걸 설치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천법에 의해서 어긋나니까 타 시설을 우리 욕심나는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협의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차 협의를 한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휘에 의원님들께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휘 표기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우리 행정에서는 이게 금남면내에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의회에 청원이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지 않으면 안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우리군에서 동조를 하거나 푸싱을 하거나 주도를 하거나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심층적으로는 관련법을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관련법에서 검토가 된다고 하면 국토이용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3만평방 이상은 100만까지 매립시설은 도지사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농지관련법입니다. 농업진흥지역 저게 100만평 미만이니까 자기들 계획하고 있는 게 장관은 1만㎡ 이상 해지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관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매립장 조성면적이 30㎡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환경영향평가도 자기들 몫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에서 된다, 안된다 판단을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푸싱도 동조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자기들이 당초에 우리가 받은 자료는 랜드필 프로젝트라해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계획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식회사 아까 최남석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명칭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가칭해 가지고 하동군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만든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서를 우리가 습득을 했습니다. 습득을 해 보니까 그 안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금남면 종합개발사업 이 표기를 해 놓은 것도 기존 3대까지 의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금남면 종합개발사업을 이야기하는데 대체 어떤 거냐 하고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아서 명칭을 그렇게 썼는데 명칭에 표기가 잘못된 것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석 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남석의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적어도 이 내용은 업무보고서에 과연 수록할 내용이냐 하는 것부터 제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6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분명히 현안사업이라고 못박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개인의 이윤추구사업을 우리 관이 현안사업이라고 과연 수록을 공문서에 할 수 있는지요? 제목 자체부터, 수록된 자체부터가 동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만약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사업주최 측에서 군에 협의를 해 왔다고 하면 이 내용을 여기에다 수록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계셨다면 적어도 그 사업자에게 관계법을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영향평가를 먼저 받게한 후에 관계공무원이 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타당성 여부가 가닥이 잡혀가면 공문서상에 수록하는 것은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주 물밑 작전으로 동의서에 날인을 받고 있고 그 주민들은 찬반 양측에서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앞으로 사업자측에서 협의해 온다고 하면 잘 행정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적어도 관계공무원 내지 하동군에서는 이런 내용을 공문서상에 정식으로 수록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당해지역 금남, 금성지역 주민에게 설명회 내지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된 연후에 공문서상에 등재하면 납득이 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이 전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하동군이 은근히 이 사업을 유치하려고 동조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 과장님께서 유인물에 나온 내용과 같이 소요사업비 1,156억원의 시설비를 마치 이 사업은 하동군이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착각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문서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갑니다. 그럼 가령 사업 주최측이 1,15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하고 난 연후에 그 부지 위에다가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골프장, 골프학교, 수영장, 승마장, 축구장, 공원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숫자는 과히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천문학적 숫자가 든다고 저는 봅니다. 이 돈의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하동군이 이러한 비용을 다 부담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정서를 잘 파악하시고 우리 하동군이 방향을 또는 가닥을 잡아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의원님 답변이 필요합니까?

예,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 현안사항이나 현안사업이라면 개인이든 집단이 제기했든 우리 군민들 1개 면민 전체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고 또 의견이 대등하고 있는 사항이라면 현안사업이나 사항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인이 제기한 민원이다 해 가지고 현안사항이 될 수 없다고 못박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현안사업란에 표기를 했던 것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주체가 관련법을 검토하도록 저희들한테 어떤 기회를 주거나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남면민에 대해서 사업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치 않았습니다. 단, 최근 동향을 보면 8월2일부터 반대추진위원회가 안내문을 작성해 가지고 전 면민들한테 거기에 반대하도록 가구별로 또 전도시위를 통해서 서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안사항에다가 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의원님께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이걸 지지하거나 푸싱을 해 주기 위해서 표기를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예.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추대엽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3시에 행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3시 같으면 지금 15분 전인데 가고 해서 질문을 못하겠고 제가 총괄적인 질문만 하겠습니다. 정동호농업기술센터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장님도 얼마 있지 않아 사회로 나갈 것이고 현재 소장님께서도 농촌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사무가 꼭 올해도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소장님께서 과연 이 업무를 추진을 해 오면서 우리농민들이 소장님이 하시는 일에 얼마나 여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반성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식량증산을 위하여 조포모판, 이조병목식 통일벼 생산을 위하여 한참 노력할 때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본 의원은 고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배농가의 기술향상과 쌀생산고 품질쌀 안정생산을 지도할 때 농촌이 참말로 이 어려울 때 농업기술센터 업무중 인기행정, 전시행정이 많고 작년에 예산이 계상되었으니까 올해도 계상하여 아무 심사 분석없이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본 의원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시범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소장님! 구태의연하게 아무 계획없고 실효성없는 업무를 계속 지속할 것이 아니라 신기술보급이나 수출증대에 총력을 경주하는 대변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압니다. 소장님의 소신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 행사가 3시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담당과장이 참석하셨고 군수님이 주재를 하고 계시니까 저는 여기에 더 머물러도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아픈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구태의연하고 아무 생각없고, 무계획적이고, 관례 답습적이고 그런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변화된 모습의 지도사업을 하려고 사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혜가 좀 부족하고, 또 보는 것이 적어서 다소 애로가 있긴 합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이 염려해 주시는 것은 충족시킬 수 없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지금 2개 쌀 브랜드단지 육성도 전국적으로 별로 찾기 어려운 사업이다 저는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품목을 결정하고 수출협의회를 구성하고 기술지원을 하고 바이어를 초청하고 일관된 수출업무를 추진해서 경상남도에 순수하게 기술센터 힘으로 백만불 내지 200만불 수출실적을 올린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저희들 금년에 200만불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리라도 올린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 가슴깊이 새기면서 직원 31명한번 더 고민하고, 더 공부해서 기대에 부응할 수 그런 사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영상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남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남석의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15페이지 농가경영 컨설팅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배경을 요약한다고 하면 경영개선, 농가소득증대 이렇게 본 의원이 해석을 하겠습니다. 컨설팅팀 구성이 3개 분야에 우리 지도직 공무원 27명이 202농가에 대하여 목표도달을 위한 경영기법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하여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 농촌에는 몇 년동안 계속되는 농업관계사항의 악재로 위기감이 극도로 극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산 마늘수입, 또 채소가격 하락, 또 분유량 증가, 수매량 감소와 가격동결, 쌀재고 증가 등 농업전반에 걸쳐 악재가 계속 겹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위기감은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여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겠지만 농촌의 위기감 극복을 위해서는 우리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되는 부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54명의 전 직원이 농가경영컨설팅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직 공무원 16명이 202농가를 담당하시겠다고 하면 54명의 인력으로는 적어도 5, 6개반을 편성해서 500농가는 책임제로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특히 간부직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이 분야에 우리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최고의 많은 지식과 전문가다운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황영상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조금 계셨습니다마는 종전의 포괄적, 총괄적 이런 농촌지도에서 이제 점차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적어도 이제는 우리 지도직 공직자들이 농가별로 또 작목별로 심층지도가 정착되어 가는 단계라고 봐야 할 시기입니다. 인력이 모자라신다면, 정원조정을 요청하신다면 저희 의회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전 지도직 공직자의 1인1농가 아닙니다. 1인10농가 컨설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저의 심정입니다. 소장님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도직 공직자 한 사람이 10농가를 컨설팅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최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 경청해서 들었습니다. 한 가지 54명의 정원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정원 32명 중 31명입니다. 그래서 31명으로 정정했으면 하고 1인10농가 컨설팅 그것은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1명의 직원이 공무원 16명만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 분야를 컨설팅하지 못하고 벼, 보리, 수박, 토마토, 가지, 딸기, 버섯, 밤호박, 단감, 배 이 작목만 우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작목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16명입니다마는 이 작목 외에도 해서 어쨌든 지도소장부터 해서 10농가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을 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의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박성수입니다. 군정 주요업무보고 보건소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 환자진료사업, 건강검진사업, 그리고 하단에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환자진료사업입니다. 배경은 전국민 의료보장시대에 재정적, 지리적 접근도가 낮은 농어촌 주민에 대한 진료기능을 향상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접근도를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대상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진료희망자가 되겠으며, 진료기관은 보건소 1개소,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4개소 해서 총 27개 보건기관이며, 사업내용은 환자진료, 처치, 물리치료, 건강상담 및 보건교육 그리고 응급환자 및 정밀검진을 요하는 자는 종합병원 후송의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연 계획으로써 진료 총 계획인원이 194,300명에 세입은 11억200만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상반기 중에 97,423명을 진료하여 5억74,873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보건소에서는 14,471명을 진료하여 67,458천원의 세입을 올렸고 보건지소 12군데에서는 28,268명을 진료하여 2억42,199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14군데에서는 54,684명을 진료하여 2억65,216천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들 지역중에서 하동읍, 진교, 옥종면은 의약분업지역으로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처방전만 발행하고 그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약국에 가서 투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기관에서 진료와 동시에 투약이 됩니다. 다음 2페이지 건강검진사업입니다. 배경으로써는 공무원, 근로자 신체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성인병 건강검진을 실시함으로써 군민건강관리 도모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공무원, 근로자, 국민건강보험 성인병 검진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검진항목은 기본진찰 외 23개 종목 및 구강검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검진 계획인원을 2,1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역으로는 공무원이 898명, 직장 근로자가 102명, 국민건강보험 성인병 검진대상이 1,000명, 노인건강검진이 150명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1인당 검진비용이 저희들 세입이 되는 것이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20,250원이 세입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무원, 직장인 건강검진대상자 홍보 및 독려로 수검율을 높이고 고객중심의 친절한 서비스와 건강검진 질적인 향상으로 검진율을 높이겠습니다. 또 다음은 3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발생이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예방치료와 구강보건교육을 통해 구강건강증진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써는 장소는 보건지소, 또는 보건소의 치과실과 5개의 학교 구강보건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1,212천원입니다. 이제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구강보건실 설치입니다. 지난 3월에 악양초등학교에 10평 규모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했습니다. 거기에는 치과유니트 외 장비가 4종이 들어 갔고, 시설로써는 양치대 외 3종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학교구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학생들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가 1학년에서 3학년에 대해서 총 282명에 대해서 680개를 실시하였고, 불소도포가 239명, 구강보건교육이 68회에 2,813명, 그리고 불소용액 양치 및 잇솔질교습이 19개 학교에 3,596명, 구강검진 등이 19개 학교에 3,869명입니다. 그리고 유아구강보건은 불소도포, 보건교육을 2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대상은 70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권자입니다. 총 의치라고 하는 것은 전부다 의치를 바꾸는 것인데 6명, 부분의치가 14명 계획에 실적이 총 의치가 3명 했고, 부분의치가 4명 했습니다. 그리고 의치보철을 위한 치료중인 사람이 12명입니다. 여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이 지금 관내에 1,152명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20%가 구강보건사업을 해야 될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한 사람당 전부의치는 120만원씩부담을 부분의치는 124만원 부담인데 국비, 군비 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만성질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및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질환자가 해마다 증가추세이며 질환의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및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합병증의 피해를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주민이며 사업기관은 27개 보건기관입니다. 사업비는 51,997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자등록관리로 고혈압이 1,385명, 당뇨환자가 883명을 등록했습니다. 성인병 상담실운영이 233회에 혈압이 9,270명, 당뇨가 4,087명, 그리고 진료 및 투약이 고혈압이 2,249명, 당뇨가 438명, 그리고 고혈압 및 당뇨환자 가정방문관리가 270명에 대해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보건교육 및 상담실시가 237회에 15,446명,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자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6명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총 11,962천원을 했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는 저희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만 했지만 실제 질병으로 지원대상인 것은 근육병, 혈우병, 베체트병, 크롬병, 고센병, 그리고 소아 백혈병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50%, 도비, 군비가 각각 25%씩 부담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고혈압, 당뇨환자에게 식이요법 영양관리 지도교육을 하고 주민에게 고혈압, 당뇨예방 관리에 대한 보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출생부터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보건지도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기초건강을 확보하고, 평생건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대상은 0세부터 6세의 영유아이며 계획인원은 기초예방접종이 PDT 외 3종이 4,355명,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420명, 영유아 건강검진 및 시력검사가 591명, 미숙아 의료비 지원이 1명입니다. 사업비는 18,481천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초예방접종이 PDT 외 3종에 대해서 2,132명을 실시하였고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를 184명을 실시하였는데 그 중에서 환아가 1명 발견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현재 갑상성기능에 대해서 정밀검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검진 및 시력검사는 379명을 실시하였는데 전부다 정상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1명인데 300만원을 하였습니다. 이 300만원은 국비 40%, 도비와 군비가 30% 인데 미숙아라하는 것은 37주 이내에 태어나는 어린이, 그리고 2.5kg 이내의 어린이를 미숙아라고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신생아 및 영유아에 대한 성장단계별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노인보건사업입니다. 산업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로당을 방문하여 진료하는 것입니다. 즉, 경로당 방문진료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대상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65세이상 노인이며 진료반은 전 보건기관 2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상담 및 진료인원이 상반기 중에 430개소에 대해서 9,46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평균당 22명입니다. 그 중에서 근골격계 질환, 즉 신경통 환자가 62%로써 5,875명으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호흡계 질환이 14%로써 1,323명, 위장계 질환이 8%로써 727명 순입니다. 내용은 보건교육, 혈압, 혈당측정, 상담, 진찰 및 투약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만성퇴행성인 근골격계 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건강관리를 위하여 치료의약품인 파스 등을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가정방문 간호사업입니다. 배경은 생활이 어려운 거동불능자와 만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 및 간호, 보건교육 등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진료반은 역시 보건기관 27개소가 되겠고 사업비는 30,324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자 등록관리가 342명, 교육 및 상담 실인원은 342명, 연인원은 8,208명입니다. 입원치료비 지원이 5명에 1,395천원, 입원간병비 지원 5명에 250만원, 의료용품 지원이 휠체어 외 10종 해 가지고 2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간호사 교육은 보건소 담당자인데 이것은 경상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가정방문을 통한 계속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영호남화합 보건의료 교류입니다. 이것은 광양군과 우리군이 교환해 가지고 서로 방문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추진상황으로써는 우리군이 진상면에 가서 1회에 56명을 진료하였고 광양시에서 고전면 지소마을에 와서 122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진료내용으로 보면 보건교육, 기초검사, 구강검사, 상담, 진찰, 투약, 물리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여성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여성건강은 본인과 가정, 사회발전에 밀접하게 관련된 건강의 요체로서 가족의 일생건강과 보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의 구심점이며 가족과 지역사회 및 국가의 보건증진에 기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30세에서 64세 여성이며, 사업비는 3,584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골밀도검진을 40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유소견자가 157명이 있었는데 골다공증이 44명, 골감소증이 113명이 있었는데 이들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칼슘제를 보급하고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정신 건강교육을 전문강사 초빙해서 1회에 83명을 실시하였고 자체적으로는 새마을부녀회, 생활개선회, 적십자봉사회를 통해서 6회에 5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암 홍보물 제작배부를 4천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여성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교실 참여로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기 암검진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에 검진함으로써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3,361명입니다. 그 중에서 30 내지 64세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868명인데 그 중에서 위암이 212명, 유방암이 307명, 자궁경부암이 349명입니다. 그리고 4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중 소득이 20% 이내의 저소득층에 대해서 2,493명을 실시했는데 위암이 1,361명, 유방암이 1,132명입니다. 사업비는 55,482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암은 212명 전부다 완료를 했는데 그 중에서 유소견자가 3명 있었습니다. 그중 1명에 대해서는 0기 암으로 수술을 하였고 2명은 만성위염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과 자궁암은 모두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검사기관에서 정밀 판독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 암검사는 검진안내문을 7월중에 배부하였고 검진실시를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는데 검진기간은 암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써 하동병원과 진주에 있는 대학병원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유소견자는 전문의료기관으로 검진의뢰하고 암환자 확진시 재가 암환자관리사업 대상자로 등록하여 보건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영유아 성장발달 검사입니다. 성장단계별 검사를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의 지체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이며 대상은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등록한 0세군영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검사인원은 지금까지 71명을 실시하는데 검사결과 전부다 정상입니다. 검사항목은 성장발달평가가 체중, 신장, 두위를 측정하고 발달평가로써는 감각, 정신발달검사 외에 15개 항목이 있고 근육발달 운동평가가 25개 항목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0세군 아동에 대한 시범실시후 내년부터는 6세 아동까지로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의 주요 매개체인 위생해충 구제와 전염병환자의 조기발견 및 전염원 차단으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역비상 근무기간은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이고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1개반, 읍면 13개반, 마을자율방역반 242개 반해서 총 256개반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방역비상근무, 방역소득, 질병정보 모니터운영, 마을자율방역반 활성화 유도, 해하수검사, 보균검사, 상가특별방역 홍보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8,95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비상근무반은 보건소에 2명, 보건지소에 1명해서 13개반을 하고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8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4시까지 연장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은 1,249회, 질병정보 모니터운영은병, 의원 등에 지정해 가지고 매일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자율방역반 활성화 유도를 위해서 약품지원은 자율방역반당 연막 4리터, 분무 4리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류지원은 반당 경유 200리터, 소독기계 구입지원은 51대를 지원했는데 소독기 구입금액의 5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하수검사는 고전 선소에 지정해 가지고 200여건을 검사를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있습니다. 다음 국제행사대비 보균검사를 실시를 하였는데 총 689개 업소에 대해서 2,332건을 실시했는데 모두 음성입니다. 그리고 상가특별방역은 41가구에 대해서 82회 실시를 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살충 살균소독 및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 보건교육은 위생업소 종사자 등 교육을 6회에 925명을 실시하였고 전염병예방 홍보전단을 1,100매 제작 배포하였으며 언론매체 활용홍보를 신문, 주민소식지에 게재 1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질병정보모니터 운영강화와 환자 조기발견, 치료로 전염원 확산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보건홍보, 교육실시로 개인위생 수칙준수를 고취하고 신속한 전염병 발생 신고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주민에 대한 적기안전 접종실시로각종 전염병에 대한 인공면역획득과 전염병 유행 사전차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장소는 보건소 또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계획인원은 일본뇌염 외 4종에 11,2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37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은 지난 6월까지 총 2,500명 계획에 2,606명을 예방접종하였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7월까지 3천명 계획에 3,5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증후군출혈열이라고 해 가지고 유행성출혈열은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에 걸쳐서 농어촌지역 주민, 농업인, 등산객에 대해서 700명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행성독감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만성질환자, 65세 이상의 노인 7천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예방접종 약품을 적기 확보하여 예방접종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의·약무 관리입니다. 군민건강 저해요인인 부정의료행위, 불량의약품의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관리철저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의료기관이 31개소, 약업소가 35개소, 기타 5개소해서 총 71개소가 되겠으며 추진내용으로는 부정의료행위, 불법의약품 유통판매행위, 마약류취급, 의약분업이행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도단속 계획으로는 정기단속, 수시단속, 합동단속, 마약류 특별단속해 가지고 있는데 상반기까지 지도단속 실적으로는 위반업소가 4개업소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 1개소, 약업소 3개소가 있는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써는 의원에 대해서는 과대광고로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하였고 약업소 유통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한 2개소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일을 하였고 1개소는 과징금 2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부정의료행위와 불량의약품 취급판매 중점감시를 하고 마약류 불법사용 및 의약분업 이행여부를 유관기관과 합동감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투약관리와 취약계층에 대한 인공면역 형성으로 치료의 효율성제고 및 군민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의 등록환자는 총 57명인데 그 중에서 투약환자가 16명, 요관찰 환자가 41명입니다. 추진내용으로써는 환자등록, BCG 예방접종,엑스선 이동검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관리입니다. 대상자 및 계획인원으로는 호흡기 계통 유소견자 50명, 환자발견이 38명 그 중에서 양성이 9명, 음성이 7명, 요관찰자 22명이 되겠습니다. BCG 예방접종은 560명 계획에 250명을 예방접종하였고 무료엑스선 이동검진은 8월중에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비 240만원은 결핵환자에 대한 투약으로 인한 증상완화 소화제라든지 영양제를 보급하는 것이고 결핵약품은 전부다 국가에서 무료지원이 됩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건강검진, 일반검진을 통한 환자 조기발견에 주력하고 병의원과 연계한 환자등록 및 관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생충관리가 되겠습니다. 강 유역 및 하천변 지역주민들의 흡충감염율과 어린이 요충감염율이 증가추세에 있어 지속적인 검사와 치료로 감염율을 낮추어 군민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며 장소는 해당지역 마을회관 및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계획인원은 천명인데 검사하는 기관은 국립보건원, 건강관리협회, 그리고 우리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간흡충 검사가 600명 계획에 598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감염자가 83명이 있었는데 요꼬가와 흡충이 27명, 간흡충이 56명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전원 치료약을 무료투약했습니다. 그리고 요충검사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록어린이에 대해서 400명을 10월 또는 11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국립보건원, 도 건강관리협회와 유기협조체계 강화로 효율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주민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대비 지속적인 홍보교육, 지도점검을 통하여 깨끗한 위성문화 및 건전영업을 정착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대상은 1,139개소인데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893, 휴게음식점이 125, 유흥·단란주점이 76, 기타가 45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퇴폐, 변태영업 행위지도 단속이 12회에 156개소,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 및 친절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 홍보가 8회에 955개소, 그리고 식중독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에 대한 종사자, 주방기구 등 식중독균 현장검사가 28회에 87개 업소, 그리고 여름철 안전한 식품의 공급을 위한 냉면 육수 수거검사가 15개 업소, 이들에 대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써는 행정처분을 9개소 실시하였습니다. 영업정지가 7개 업소, 영업정지 갈음한 과징금 징수가 2개소에 1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식중독균이 검출된 3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영업주, 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의식을 고취하여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관리입니다. 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 대비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위생수준향상 및 환경개선, 식당예절 등 음식문화의 선진화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게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170개 업소인데 모범음식점이 49, 대형 다중이용업소가 76개소, 집단급식소가 45개소입니다. 사업비는 1,25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써 모범음식점 관리로써는 지정기준 및 좋은 식단 이행실천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고 국제행사 대비 월드, 아시아드 위생음식점 마크 및 자율위생관리 10대 수칙 부착을 170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모범음식점 등 우수업소 인센티브제공을 1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위생복인 앞치마, 스카프 등을 50개 업소에 대해서 100개를 하였고 위생수세미, 행주, 수저, 수저받침대를 100개 업소에 대해서 구입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으로써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우수업소 인센티브제공, 지속적인 홍보, 교육 등을 통하여 위생관념 고취 및 식당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부정, 불량식품 감시활동 강화입니다. 건강 위해식품의 사전 유통차단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제도를 활성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 대상은 506개소인데 식품제조업소가 108, 즉석식품 제조가공이 104, 식품자동 판매기 271, 기타 식품판매업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성수식품 지도점검을 8회에 211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학교주변 문방구 등 유통실태파악 및 위생감시를 5회에 125개 업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지도점검을 12회에 558대 실시하였고 다소비 식품수거 검사를 42개품목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적합이 38개, 부적합이 4개였습니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수거폐기가 22개 업소에 54개 품목을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써는 행정처분을 4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정지가 3개소, 시정명령 1개소 그리고 고발을 4개 업소에 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교육을 통하여 식품제조업, 판매업소 등의 영세성, 시설환경 열악, 위생관리의식 부족 등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환경개선 등 위생수준 향상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마지막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 관리입니다. 밝고 건전한 영업질서의식을 고취하여 공중위생문화의 선진화 및 질높은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써는 대상은 249개소인데 숙박이 67개소, 목욕장이 13개소, 이·미용이 136개, 세탁이 20개 기타 13개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써는 공중위생관리기준 이행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지도 점검을 18회에 233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한 친절위생교육을 10회, 그리고 숙박업소 위생수준향상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합동정비, 점검을 5회, 그리고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로써는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1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동안 계획됐던 군정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운 날씨에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3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