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95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간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읍면방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읍면방문 활동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읍면방문을 통하여 파악된 각 읍면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읍면방문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정구의장님께서 제4대 전반기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장회 임원선출을 위한 제98차 경북의장회에 참석하시어 오전에 포항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가 오늘 의장님을 대리해서 본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총무과장의 공석으로 인하여 총무과소관인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5월 준공된 청송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신축과 위생처리장의 확대추진에 따른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농촌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담관리 인력 배치에 따른 정원 승인사항과 지방구조조정이 2002년도 7월 31일로 감축 완료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부여 필요에 따른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신축, 위생처리장의 확대 추진 등 신규시설 및 기존시설 의 관리인력 보강에 따라 6명을 승인 받았습니다. 토목직 지방토목서기보 1명, 환경 또는 화공직 지방환경서기보 또는 지방화공서기보 1명, 화공기능직 지방기능 8급 1명, 기계기능직 지방기능 9급 1명, 운전기능직 지방기능 10급 1명, 기계기능직 지방기능 10급 1명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 2월 28일까지 종류별, 직급별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9명으로써 농업7급 4명과 기능직 운전 8급 3명, 사무 9급 2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병역법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군에서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던 병무사무를 2002년 7월 1일부터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 7월 1일부터 시군구로 이관된 사무가 지방병무청으로 모두 이관됩니다. 이관업무 징․소집자원관리, 향토예비군관리,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관리 업무를 총무과 민방위담당부서 소관업무로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병역법의 개정으로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연길입니다. 그러면 먼저, 청송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송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의 신축과 위생처리장의 확대에 따른 필요인력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증원을 6명하고, 또한 지방공무원구조조정이 2002년 7월 31일로 감축완료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연장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초과현원을 합리적으로 소화하여 공직사회 안정과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통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주도로 이루어진 구조조정의 결과로 각 읍면에 많은 결원이 지금 현재 총 16명이 발생하여 위민행정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청 및 읍면사무소의 업무 및 인력에 대한 진단을 철저히 하여 기존 인력의 적절한 배분과 신규채용으로 읍면사무소의 결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의경과,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년 1월 19일 병역법이 개정, 공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병무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시․군․구에서 수행하던 병무업무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됨으로써 총무과장 분장사무중 징집소집 자원관리와 향토예비군 관리업무를 삭제하고 총무과장이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업무를 총무과장 분장사무로 신설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안설명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