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문근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화 위원장직무대행, 이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김천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영수 위원으로부터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김천수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천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김형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1개과가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 동 기능전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로는 한시기구 승인에 따라 "주민자치과"를 설치함을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시민봉사과 업무중 "병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난관리체제 구축 및 재난수습",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업무를 건설과로 이관하는 것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문서는 자치 13110-1224호 2001년 6월 19일자로 읍면동 기능전환관련 시군 본청 한시기구·정원 연장승인 공문과 자치 13101-1047호 2000년 7월 7일 동 기능전환 관련 시 본청 한시기구·정원승인 공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태백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동사무소의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등 기능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시기구로 주민자치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과가 한시적으로 시행이 금년 말까지죠?

예.

그러면 다시 종전대로

예, 원래 기본적인 사항은 당초에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를 뒀다가 그게 연장되어 2002년 12월 31일까지 1회 연장을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이 전망을 하는 것은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 일전에 담당관 회의를 통해서 회의서류 내용에 기재된 사항은 하반기에 주민자치 업무에 총괄적인 정비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점검해서 분석해본 결과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 정식 기구로 승인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일시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저희들의 정식기구로서의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존속 가능성이 실제 더 큰 것이죠?

예.

예, 그러면 태백시에서 봤을 때는 5급 1명이 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예, 5급 1명이 늘어나면서 6급 1명이 줄어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5급이 늘면서 6급이 줄어든다구요.

예, 그래서 태백하고 속초는 5급 1명을 늘리면서 6급 1명을 감하고 동해는 5급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순증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그러니까 한번 더 연장된 거죠?

예.

두 번째 연장이 2001년 7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죠?

예.

예, 제일 처음에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몰랐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가승인이 되었을 때

가승인이 되었을 때 저희들한테 공문은 왔습니다.

그 당시 구조조정을 할 때 당시 총무과장께서 주민자치과가 구조조정을 많이 하는 실과, 강원도에서는 3~4개정도가 한 실과가 신설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 태백시에 내려왔을 때 이 최초기간은 언제입니까? 이 문서가...... 이것을 시행하라고 최초에 내려왔던 시행은 언제입니까?

예, 2000년 7월입니다.

예, 그러면 2000년 7월에 1차 연장되면서 내려온 것입니까?

2000년 7월에 이제

예, 2000년 7월 1일이면 1차 연장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전에 한번 있었잖습니까?

아닙니다. 2000년 7월에 처음 내려왔고 한번 연장은 2001년도 6월말일부로 끝나니까 그것을 2002년으로 연장해라하고

예, 그러니까요. 당초에는 우리가 2001년 7월 1일 전에는 이 공문을 못 받았습니까?

예, 2000년 7월에

예, 2000년 7월에 받았었잖아요.

예.

그때 우리가 왜 이것에 대해 처리를 안 했었습니까? 무슨 사연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하기가 2001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뒀기 때문에 그 당시 구조조정과 같이 맞물려져 있고 그래서 한시기구로 뒀다가 거기 지침 상에 볼 것 같으면 다시 상계조정을 했다가 환원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들한테는... 환원을 하라고 하니까 5급으로 승진했다가 6급으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판단은 환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또 한시기구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 태백시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러한 전례가 한번 있었잖습니까?

예.

예,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3명 정도를 그렇게 조치를 취했던 적이 있었잖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습니까?

3명 정도를.....

5급으로 나가셨다가 사무관으로 나갔다가 사업소로 근무명을 받았던 분들도 있었잖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이 사항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린게 뭐냐하면 여기 전남택 전문위원님도 그 당시 해당되는 분인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직무대리를 줬거든요. 직무대리를 줬었어요. 5급으로 승진시킨 게 아니고 직무대리를 줘서 있다가 사업소로 발령을 냈었던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금년 12월 31일 이후에 자신 있게 이 실과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체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입니까?

총무과장 입장으로서는 이렇습니다. 이 기구가 낼 당장 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해야합니다.

예, 해야지요. 그러면 그 동안 왜 안 했냐 라고 하는 얘기예요. 2001년7월 1일부터 2002년 8월 2일 오늘까지 약 1년 동안 이것들이 왜 시행을 안 했냐 라는 것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 기구가 내일 당장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 시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분이 왜 이것을 안 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2001년도 6월 30일자로 환원된다는 한시기구의 입장, 그러니까 그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했다가 다시 또 되돌아온다는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접어 뒀었고 그 다음에 1차로 좀 늘어났을 때는 저희들 행자부 지침이 선거기간 동안에는 인사를 좀 자제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6월까지는 이 사항을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지요.

아니, 과장님! 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구구절절이 어떤 것들에 대한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시키는 것으로 밖에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되네요.

예.

어쨌든 간에 이 건이 1년 이상 보류되었던 것은 우리 현 육백여공무원의 사기를 상당히 저하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분명히 맞아요?

예.

이것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서 다시 재론한다라는 것은 우습지만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식으로 업무를 소홀히 다룬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어떤 조치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잖습니까?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 공문을 받았을 때 한시기구로서 환원된다는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예, 그런데

어차피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2002년12월31일까지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부터

예,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그때 2001년 7월 1일날 했으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약 1년 반 동안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환원될 때 환원되더라도....

(청취불능)

예, 그러니까 2000년도....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보면 2001년7월1일부터 이 조례는 적용한다라고 한다면 최고 빨리 된 곳이 이 자료에 보면 어디냐 하면 의왕시 같은 경우 `99년도 9월에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랑 약 이삼년 차이가 나는데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딱 한마디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면 이 기구가 그대로 존속될 것 같지요?

예.

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 존속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라고 판단한 것이 약 2년 가까이 걸린 것이에요. 그 판단하기를... 그렇잖습니까? 태백시가 그렇게 신중하다구요. 이것이 다시 환원되면 과장 사무관을 달고 있다가 다시 6급으로 돌아오면 전례에 그 3명에 대한 미안한 감이 있으니까... 비록 직무대리였지만 그래도 그분들 사무관 시험 쳐서 합격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다시 환원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 동안은 왜 못 냈느냐 하고 물으니까 환원될까봐 겁이 나서 못 냈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31일가면 환원이 안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조심조심 두드려서 간 게 2년 동안 걸린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태백시 공무원들이 업무에 매사에 그렇게 치밀하다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업무가 환원되는 것이 두렵고 뭐 모든 업무들이 예산이라든가 모든 분야에 그렇게 적용되기를 다시 한번 기원을 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사무소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자치과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예, 지금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으로 갔거든요. 실질적으로 총무과 자치운영계 담당이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어차피 전국적인 추세가 동사무소의 개념을 최대한 축소를 하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치센터 이러한 것을 하나의 중점으로 두고 추진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를 설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 그런 업무가 총괄적으로 이뤄져야 되겠다 라는 지침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주민자치과를 형성하면서 어차피 동 업무는 주민자치과로......

그러면 동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그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예, 거기로 넘어 갑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추경에 올라온 주민자치운영센터 예산 삭감들이 쭉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주민자치과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삭감을 시켜 놓은 것입니까?

예, 지금 주민자치센터운영해서 삭감된 것은 동 예산에서 삭감되었지요. 동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신설이 되면 이 예산을 주민자치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삭감해 놓은 것인지.......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항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동 예산이 서 있던 것이 삭감된 것이 이게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 전부다 똑같이 헬스기구 넣어 놓고 컴퓨터 넣어 놓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될 것 같으면 지역별로 거기에 맞는 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년도 동사무소 예산은 조금 삭감을 하고 이 사항이 이뤄지면 여기에서 개별적인 하나의 구성이 되어 예를 들어 삼수동에는 어떤 자치센터, 상장동에는 아파트 지역이니까 어떤 자치센터, 이렇게 자치센터 기능별로 조금 분류를 하기 위해 지금 그 사항을 그렇게.....

예, 그래서 전체삭감을 하고 다시 주민자치과가 신설된후에 이 예산을 일단 예외적으로 주민자치과로 이관하려고 전체삭감을 했다고

예, 그런 개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삭감을 먼저 해놓으면 이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 그게 왜 먼저 삭감을 하냐하면 지금 동사무소별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주민자치과가 생기면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별로 기능을 다 재정비를 해야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일찍 집행을 하고 난 후에 주민자치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따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해서 형식상 주민자치과가 신설하니까 예산을 집행하시오 라는 예우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지금 저희들이 하반기에는 인사계획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각 배치되어 있는 여직원들이 약 54%정도 됩니다. 50%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8급이나 7급 승진 시에는 남자직원들을 동사무소에 내보내고 여자직원들을 본 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그래서 최소한 50% 이내로 잡아주려고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구상이 되고 시장님 결심을 득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분골쇄신하겠습니다.

현안대책추진단장 김진만입니다. 저희들 소관 중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 출자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상에 계속비가 마지막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 계속비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그냥 승인해 주신 것이고 별도로 출자할 때는 이것을 다시 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법령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뒤 페이지를 보시면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면 지방재정법해서 제15조에 출자의 제한해서 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던가 아니면 100% 출자하는 것은 의결을 받지 않는데 우리 자치단체가 거기 중간에 보시면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놓고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출자안에 대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건에 대해 의결을 구하고자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는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의 조기착공으로 고용촉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공공부문 자본금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의하여 출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로 출자재원은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이게 석탄가격안정지원금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이것은 카지노이익금인데 현재 카지노 이익금으로 출자하는 것으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정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현금 출자할 수 있게 산자부와 다시 협의가 되면 앞에 탄광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하고 그게 안되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자승인 신청사항은 총 510억인데 기 80억은 현물출자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430억만 현금 출자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 규모는 민간이 49%, 태백시가 51%해서 1,000억인데 이 사항은 밑에 참고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만 민간부문 선정후 자본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항은 만일 민자파트너가 되었을 때는 이게 너무 많다든가 혹 적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 출자안 사업개요인데 이것은 황지동 산 176-1번지 일원하고 5,833,000㎡가 되겠습니다. 스키장, 골프장, 콘도, 기타 부대시설인데 기타 부대시설에는 골프하우스라든가 기타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2001년 1월 15일 민관공동투자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검토용역, 조례공포 해서 2001년 12월 8일 태백세무서에 설립등기를 1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5일 한국토지공사와 토지매입 보상업무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번에 앞에 제안사유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방공사 출자승인 신청사항은 51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출자계획인데 연도별 출자계획에서 보면 금년도에 30억을 하겠다고 했고 2003년도에 50억, 2004년도에 100억, 2005년도에 120억 그리고 2006년도에 13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연도별로 이 사항은 향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만 나중에 약간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방안은 서학레저단지 투자계획 510억 중 80억을 제외하니까 430억인데 이것은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현재 만약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안되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대체 투자를 해서 카지노 이익금에서 연차별로 지방공사에 출자하겠다 라고 예산확보 방법을 도표화 시켜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법령사항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으로 보고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전남택입니다. 서학레저단지조성사업출자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관광개발공사에 출자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는 것으로 예산확보 방법을 보면 서학레저단지투자계획 510억원 중 430억원을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투자계획한 사업으로 대체투자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 430억원을 연차적으로 태백시관광개발공사에 현금으로 출자함으로써 현금출자를 반대해온 중앙 부서와의 마찰을 해소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연속적인 투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내지는 카지노이익금, 석탄안정지원금이 들어가잖아요?

예?

석탄안정지원금 내지는 폐광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카지노이익금이 이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면 출자안이 통과되었을 때 카지노 이익금이 여기 전체에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집어넣는 것으로 하고

일정부분 어느 정도가.......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억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120억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때 본카지노가 되면 얼마 나올지 모르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스몰카지노에서 하는 게 60억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 면에서 보면 규모가 현재 스몰카지노에 네 배가 된다고 해서 네 배까지 수익이 나오진 않을 것입니다. 거기 카지노에 비례해서 카지노 슬롯머신이나 테이블게임이나 이런 것이 네 배 정도 증가되는데 그 증가에 따라서 카지노 이익금이 증가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그렇지만 카지노 이익금 상향조정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리라고 현재 보는데 그게 되기 전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산자부하고 국회의원실하고 별도의 노력을 또 해야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어차피 카지노이익금에서는 보통 반 정도는 여기에 들어갈 만약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끝까지 안 된다고 봤을 때는 한 반 정도를 여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기존에 태백시 개발사업 하는데 그만큼 대체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 식으로 광산진흥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지노 이익금 내지는 석탄안정지원금이 안될 시에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했는데

예.

예, 저희가 13개 사업 변경안이 있잖습니까?

예.

예, 변경안에 석탄안정지원금이 이쪽으로 전체 들어가고 탄광지역개발사업비가 있잖습니까?

예.

예, 석탄안정지원금이 연 얼마정도 내려온다는 것도 확정된 게 없잖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

총 510억인데 모자랐을 경우 13개 사업은 누락이 사고이월이 안되고 당해연도에 다 쓸려고 하다 보니 사업이 들어갔잖습니까?

예.

그러면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3개 사업 외에 혹 공약사업에 의한 금액이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 이쪽으로 다 들어간다면 남는 부분이 없잖습니까? 카지노이익금 절반만 하면 올해 같은 경우 57억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러면 절반 들어가고 나머지 27억을 가지고 또 나머지 13개 사업 외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단장님! 일전에 의원님들한테 분명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저번에 시민의 신문인가 어저께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시민의 신문을 보니까 13개 사업이 쭉 나열되어서 주민들한테 저도 아침에 전화를 쭉 받았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전차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출자안이 통과되고 만약에 사업이 산자부에서 인정을 해주면 나머지 13개 사업 외 사업 그러니까 저번에 의논했던 사업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우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밖에 안됩니다. 시장님한테 어떤 결심을 받은 사항이 아닌데 제 개인 소신껏 말씀드리면 이 사업 중에서 기존에 또 석탄가격안정지원금에서 약 반 정도씩 집어 넣는 게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기존에 이런 사업들 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시비부담금이 상당 액수가 있어요.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시비부담금이....... 기존에 사업하는데 보면 도시가로망 정비라든가 이런데서 기존에 실지 시비부담금이 들어가는 게 그것도 최소한 앞으로 점차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또 매년 수십억 이상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이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6.13전에 말씀하신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어떻게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사업 현재 316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업에 내년에 할 사업은 제가 올해 분명하게 뭐 결정을 짓겠습니다. 이것은 끌고 나가서 될 문제도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하고 분명히 뭐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9월이 될지 늦으면 10월초가 될지 그 관계는 내년에 316억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통 그 사업은 후 내년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했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올해 의원님들께서 하신 사항이나 그런 것은 하여튼 9월이나 10월까지 마치고 그 다음에 되는 것은 다시 제가 이번 사항에서 누락된다거나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것은 별도로 제가 시장님께 이런 사업이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이나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못하고 빠진 사업들은 이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것은 분명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16억에 대해서는 사실상 집행계획을 10월초까지는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16억도 그렇습니다. 사실 출자안이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현물투자 내지는 산자부에서 이월을 시켜주겠다 라고 말을 하면

예, 어떤 것을요?

아니, 316억 앞으로 내려올 돈이 있잖습니까?

예.

예, 산자부에서 316억을 당해연도도 아니고 계속 이월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우리가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습니까?

예.

석탄안정지원금에 관해서.....

예.

그래서 산자부 내지는 이런데서 통과가 되면 사실 316억에 관해서는 사업적 목적에 의해서 써야되는 것들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나머지 13개 사업을 제외하고 등등으로 하는 것은 시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결국은 13개 사업을 올해 사업계획안이 9월에 계획안을 사업추진 하잖습니까?

예.

올해 예산을 가지고

예.

그러면 나머지 외 사업은.....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결정이 났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거기 통과되기를 우리 현안대책위에서도 그렇고 태백시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월을 할 수 있게끔 산자부에 계속 사유를 달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는 여기 카지노 이익금 절반을 가지고 결국은 이 13개 사업 외에 사업을 해야되는 결론이 나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13개 사업의 충분한 혜택을 보는 곳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것은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저가 수시로 의원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면서 앞으로 협의해서 나가야될 사항입니다. 실지 앞으로 돈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저희들이

예, 단장님 바른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돈이 얼마 내려올지도 모르고 또 현안대책위원회나 또 단장님 이하 시장님께서 가셔서 돈을 당해연도에 못쓰니까 사업변경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예.

예, 그래서 당해연도에 못쓰더라도 이월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사항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당해연도에 못써서 그게 통과가 되었을 때 이월이 되잖습니까?

예.

예, 그렇게 이월이 되면 이 13개 사업은 올해 이백칠십몇억인가....

예, 278억

올해 278억으로 13개 사업을 추진 하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과연 이월이 되고 산자부에서 다 통과를 시켜준다면 다음에 내년에 316억이라는 돈은 사실 목적사업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솔직하게.....

예.

이월이 가능하다라고 그러면

예,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지 목적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내었던 6개 사업 외에는 목적사업이 아직까지 된 게 없습니다. 실지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 모시고 본관 상황실에서 강원개발연구원 거기에서 그 사항도 나오고 했는데 그 사항이 나오고 하면 또 계획수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연차별로 집행하는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의원님들 당선되셔서 6.13 지선 당선자 분들이 간담회인지 한번 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께서 시장님하고 서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 추진계획을 만들고 있어요. 그게 나오면 그때에 총괄 집행하는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열 몇 개하고 또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나왔던 사항하고 우리 시에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것을 전부다 빼서 지금 사업비하고 기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초안이 나왔는데 그것을 검토하여 8월에 뭐 지금 8월입니다만 8월 중순이나 아니면 그때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 단장님! 그 날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풍력발전소, 고원관광레저스포츠로 가기 위한 목적 등등을 해서 사업이 있잖습니까? 그 사업을 다 하다보면 우리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사업을 다하다 보면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다가 석탄안정지원금에다가 카지노 이익금해서 사실은 모자라는 금액이 될 수도 있잖습니까? 그 많은 사업을 하려면.......

지금 현재로 추계한 것으로 적게 그러니까 가용자원을 적게 추계한 것을 보면 지금 모자랍니다.

예, 지금 모자라잖아요?

예.

예, 모자라면 이 13개 사업 외에 의원들이 말씀했던 사업, 선거 때 그것은 무슨 돈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지금 향후 5년, 6년 계획변경이 수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13개 사업 같으면 13개 사업에 대해 부족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실지 부족사업비도 정부하고 또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지간히 맞아 들어가고

예, 그러면 간단하게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13개 사업 외 등등에 대한 사업은 어떤 안에 의원님들이나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조정안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단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예, 그것은 당연히 그래야지요.

예, 간곡히..... 수 차례 책임을 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나도 안 들어간 동도 있고 그 동에는 주민들이 주민들 나름대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실지 몇 개 동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죄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래서 제가 이번에 1억을 세우라고 했는데 1억 관계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게 9월이나 10월에 다시 추경을 한답니다. 그때해도 감정을 한다든가 측량하는 것은 시간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해서 하여튼 측량이나 모든지 하고 10월에 사업을 해서 여러 쪽에서 되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드리지만 13개 사업이 언론에 공포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동 의원님들은 곤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지금 서학레저단지출자안 검토보고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다항에 지방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에 태백시 51%로 1,000억이 아니고 510억원이죠?

예.

그러면 오타지요?

아니, 510억원이

다항에 지방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에 자본금 총 1,000억원에 태백시 51% 해놓고 1,000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510억원이죠? 검토보고서에....

예, 맞습니다.

예, 이 의결안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서학레저단지에 510억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쓰기 위해 의결안을 하는 게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의결되기 전에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출자를 한푼이라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출자 현재 한 것은 3대 의회에서 1억원을 했고 그 1억만 했습니다.

예, 그리고 승인된 것도 출자로 봐야되지요? 현물출자도.....

아니, 현물출자도.....

현물로 그러니까 현재 81억이 잡혀 있잖습니까?

예.

예, 2001년까지 승인된 것이 81억으로 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정식으로 출자한 것은 1억이잖습니까?

예.

그리고 80억도 현금출자로 하려고 하다가 막혀서 현물출자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나 똑같은 성격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출자안 의결안은 조금 순서가 뒤바뀐 것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80억 승인날 때 1억 출자할 때 이 의결안을 그때 제출해서 의회에 득해야 되는게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순서에 어떤......

예, 맞습니다. 그때

예, 일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지요? 그렇죠?

예, 그때 하려고 하다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80억을 한다고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나 그렇게 확정이 안되다 보니까 여기 전체에 대해서 하지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예, 어쨌든간에 현재 태백관광개발공사에 지금 1억이 출자된 것은 맞잖습니까?

예, 그것은

아니, 금액이 출자된 것은 맞는데 뭐 금액출자가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를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의결안이 그 당시에 태백시의회에 의결안을 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는 얘기입니다.

1억을 집어 넣을 때요?

예, 1억을 집어넣을 때.....

예, 1억을 집어넣을 때는 100%.... 집어 넣을 때는 승인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 뒤에 법령사항에 보시면 출자의 제한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정하여진 단체,

예, 지금 이우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재정법제15조2항에 의거해서 출자를 하고자 할 때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예, 얻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예, 그것은 잘못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 저한테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1억을 출자를 했고 그러니까 이 사업자체가 출자하는 것에 대해 태백시의회 의결안을 거쳐야 한다면 승인 나는 것 자체를 그리고 1억 출자한 그 자체를 승인 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먼저 의결안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순서에 하자를 다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게요. 100% 출자일 때는 100% 공기업 일 때는 예산서 상에 편성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시면 2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다만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렇게 못한다라고 해놓고 그렇게 될 경우에만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거든요.

예.

예, 작년 1억 집어넣을 때까지만 해도 100% 공기업 우리 돈으로만 100% 집어넣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그때 협약이나 이런 사항이 안되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430억 플러스 810억이 되어야 510억이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규정이 잘못되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순서상 1억을 출자해도 출자한 금액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80억도 현금출자를 태백시의 승인을 득 했을 때는 출자하겠다 라는 의지가 있었다 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렇다면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사전에 득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하는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때 이제 80억 하는 거요?

예.

예, 그때는 만일 1억 했을 때는 하자가 없었습니다. 하자가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게 현금출자가 80억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는 먼저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당초에는 이것이 현물출자가 아니고 현금출자였지 않느냐?

예, 현금출자로....

예, 그래서 지금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그때 이게 현금으로 되었다고 그랬으면 그때 부의장님 말씀대로 12월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에 보면 참고표시 해놓고 민간부문 선정후 자본금 변경 가능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가 자본금이 당초에는 1,000억, 민자부문, 공공부문해서 그러니까 1,000억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금액이 상향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예? 뭐 어떻게.......

1,000억으로 당초에는 우리가 100%를 받잖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51%인데 우리가 51%를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비율은 51%인데 금액이 더 430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출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도 이것에 대한 의결안을 다시 받아야 됩니까? 430억 이상에 대한 돈을 출자하게 되면 의결안을 다시 받아야 합니까?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우리가 510억에 대한 의결안이잖습니까?

예.

예, 그러면 510억 이상을 우리가 출자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또 받아야지요.

예, 그때 가서 또 받아야 된다.

예.

예, 그렇게 봐서는 1억이나 80억을 받을 때 당초에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절차상의 아쉬움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