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문근
이문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햇빛차단용 버티칼 설치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2,196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상담실 설치 집기구입으로 140만원입니다. 이것은 원형테이블이 50만원, 의자가 6개로 90만원으로 14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입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3개 지구입니다. 황연하고 삼수하고 계량촌지구입니다만 62억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2003년도까지 사업입니다만 2003년도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기정이 2억9,700만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경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정비사업은 조탄지구가 되겠습니다. 먼저 위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구문소 도경계 마을하고, 삼수에 귀네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조탄지구는 2억3,900만원이 감액된 3억57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이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관계가 수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방동 주거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빈집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로 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145페이지, 건축관리입니다. 광고물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로서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23개소에 게시시설에 대한 보수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게첨대 신규설치 3개소 해서 1,200만원, 1,700만원이 증액된 2,13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결산검사에 4,869만2,000원이 감액된 3억5,130만8,00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차입금 이자관계입니다. 이것은 4,869만2,000원이 감액된 11억1,43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편의상 142쪽부터 145쪽까지 주택행정, 주택관리, 건축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있잖습니까? 국비가 16억1,500만원이 삭감 되었잖습니까? 141쪽. 총괄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6억이 이 뒤에 나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비 6억이 포함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62억300만원.
천수
김천수위원
62억 이것도 삭감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이 2003년도 사업비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003년도까지 총사업비를 일괄로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예산에 나라에서 이 62억을 준다는 얘기였습니까? 아니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국도비는 금년도만 내려오는데, 국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 총 사업비를 다 세웠던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총사업비를... ? 연말에 언론에 보도할 때 이 62억이 국도비에 포함되어 있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원장님, 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제가 얼마 전에 이것에 대해서 국도비 확보 내시라든지 확정금액에 대한 공문을 주십사 하고 정식적인 절차를 받아서 집행부에 넘긴 게 있습니다. 법적 시간이 지나서 자료가 안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런 문제 하나 하나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위원장님한테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시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자료가 오지 않아서 회의운영에 지장이 있어서 정회를 요구해 왔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위원장님, 먼저 김천수 의원님이 요구한, 정회했던 이유가 내시 되어서 내려온 공문을 사본을 보자고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건에 의해서 정회를 했었는데 그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문근
이문근위원장
법적으로 자료 제출기한이 내일까지랍니다. 내일까지인데, 김천수 의원이 방금 서류를 보고 속개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속개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법적으로 내일이면 오늘 계수조정해서 예산안 넘겨야 되는데 보자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를 위한 호응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법적 시한이 내일이라고 하면 우리도 연기해야지... 그런게 아닙니까? 추경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법적시한이 내일이라 한다면 우리도 이걸 넘겨야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그럼 제가 정회를 또 요청하겠습니다. 법적 시한 따진다면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을 따진다면 우리도 오늘 못하는 거 아니냐는 것이지...
문근
이문근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우선 급한 게 들어왔는데 그걸 보시고 회의속개를...
천수
김천수위원
(청취불능)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것은 국도비를 확정 받은 금액을 올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는 국도비를 확정 받은 상태고,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은, 나라에서 주겠다고 하는 돈과 예산편성이 거의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차이가 나더라도 얼마 차이가 안 나야 되는데 나라에서 주겠다고 하는 돈이 아닌 예산액으로 자꾸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습니까. 예를 들면 주거환경사업도 건축과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이 보도가 된지가 태백시민들이 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천수
김천수위원
중도사유로 인해서 2003년도까지 사업비로 책정되었으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는 국비가 확보된...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얼마 전에 사회복지과 24억 삭감된 거 아시죠? 그게 나라에서 주겠다고 한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당초 주겠다고 한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나라에서 주겠다고 한 돈이었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 공문 있죠? 주겠다고 한 공문서..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공문서 있을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 공문에 돈을 주겠다 라는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제 농정산림과 3억1,000얼마 숲 가꾸기 사업... (청취불능) 농정산림과 농정개발에 보면 재해보상금이 있습니다. 재해보상금 안에 공공근로 숲 가꾸기 재해보상금인데, 이런 것은 국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어제 동료의원님들도 계시지만, 국비만 7억5,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제 담당하시는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당초예산액에는 집어넣었는데, 국도비를 주겠다고 확정을 받아서 예산액에 편성했습니까 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묻는 게 확정된 금액과 나라에서 준다는. 실장님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나라에서 준다고 확정한 금액이 총괄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예산총괄 나오잖습니까? 나라에서 주겠다고 확정한 금액만 말씀해주십시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의원님 제가 알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총괄 나오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1회 추경이잖습니까? 연말에 예산심의 하잖습니까? 거기에서 실장님 생각에 지금 알고 계시는 것에서 국도비가 얼마나 감액될 것 같습니까? 증감될 것 같습니까? 당초예산에 국도비를 확보하겠다고 넣었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1회 추경에만 올라온 국도비라든지 삭감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1,700억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100억이 삭감되면 1,600억 아닙니까? 1회 추경에만, 연말 되면 이게 더 늘어날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런 국도비가 1,000몇 백억 올라가는데, 당초예산을 의원 되면서 보니까 업무추진비,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등등을 해서 금액이 많습니다. 각 실과소에. 그럼 사업을 한다고 예산안을 만들었는데 업무추진비라는 게 뭡니까? 실과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편성한 목적은 당연히 업무적인 입장에서 써야 되지만 전체예산은, 각 실과소의 업무추진비는 국도비 예산 따오기 위해서 각 실과소장님들이 뛰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각 실과소에서 세우는 업무추진비 만큼 진짜 당초예산안에 국도비를 이만큼 따오겠다 라고 한 것과 책정 받은 금액이 있잖습니까? 이게 사업예산입니다. 국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고 도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국도비가 삭감되면 시비도 거의 없습니다. 국도비가 없는데 시비 넣어봐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잖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전자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도의회를 가니까 도의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예산안이나 추경을 다룰 때 자치단체장 내지는 각실과소장님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신다고 해요.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보면 업무상 예산삭감도 못하고 그것은 또 올라온 예산이에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삭감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통과되더라, 그런데 태백시는 여태까지 그런 경우를 못 봤다는 거예요. 혹시 실장님 2002년도 중앙정부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출장가신 게 몇 번이나 됩니까? 몇 차례 정도 갔다오신 것 같아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세 차례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8월 달이니까 한 두 번만 더 갔다오시면...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심사 일정이 잡히면 올라가야죠. (청취불능)
문근
이문근위원장
김천수 위원님, 건축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셨는데 건축과에는 국도비 문제가 별로 없다면 건축과만큼이라도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죄송합니다. 총 예산액에 국비가 나오잖습니까?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예산액이 있잖습니까? 그것 대비 기획실에서 증감되는 부분...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앞으로 공문서를 주시면, 일일이 하나 하나 다 맞춰봐야 됩니다. 각 실과소마다 이런 공문을 하나 하나 맞춰 봐야지만 얼마 정도가 증감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국도비 주겠다고 확정한 것보다도 어떤 국비가 증가되어서 내려올 때가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 국도비 확보가 1,000억이라면 올해연말까지 국도비가 얼마나 증감되는지 기획예산실에서는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증감되는 액수가 얼마정도인지 그것만 추경 회의 끝날 때 별도로 한 부를...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총괄...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해서 얼마 정도 증감되는 부분인지... 그렇게만 해주십시오.
문근
이문근위원장
141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41페이지입니다. 지금현재 59억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이 왜 이렇게 많이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삭감되는 내용이 다른 사업에서는 없고 저소득사업 개량촌지구, 황연지구, 삼수지구 3개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연말 금년도에 사업비를 책정할 때에 전체 사업비입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은 내년도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버티컬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무실 저쪽 창문 쪽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폭이 얼마나 되는데...1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민원실 반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나도 버티컬을 설치해보니까 그렇게 비싸지 않던데. 민원상담실 집기 있죠? 원형테이블 50만원, 의자 6개가 90만원인데, 그럼 의자하나가 15만원인데 그렇게 비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무실 일부 캐비넷을 정리하고 그것을 갖다놓으려고 했던 계획이 건축과 민원들이 실무자 앞에 서서 장시간 있다보니까 장소제공을 위해서 테이블을 사는 건데, 하여튼 금액은 15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요구를 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비싸요? 이런 것도 15만원 더갑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물론 의자가 천차만별이겠지만 저희가 요구한 것은 15만원 정도면 적당치 않나 해서 요구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론 시민 와서 앉는다니까 비싼 것 해주면 좋기는 좋은데, 제가 의자에만 15만원이면 많은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 있잖습니까? 당초예산액이 얼마였죠? 121억 맞습니까? 3개 사업해서 농촌정비사업까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21억인데, 51억 빼고 62억이 전액 감액된 부분이죠?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했잖습니까? 25억이 내려와 있는데, 금회 편성액이 나라에서 준다는 돈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나라에서 25억을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121억까지 잡아놨는지. 당초예산액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21억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기간이 작년부터 내년까지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시비 빼고 62억이 내년도에 다 내려옵니까?2003년도 사업까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내년도까지는 다 내려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이 많은 사업, 121억 공사를 다 할 수 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도에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 지구 올해 국비확보가 안되었으니까 내년도에 주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내려올 거 아닙니까? 2003년도 사업이니까 121억 사업을 내년도에 다 마칠 수 있습니까? 돈만 확보되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내년도까지는 마쳐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내년도에 중앙정부 내지 도에서 62억이 내려온다고 확신을 하고 있죠? 시비 51억 빼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개지구 도시저소득사업은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니까 45억, 도비 18억, 그 다음에 시비 51억.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국비가 50%, 교부세가 10%, 도비가 10% 나머지 30%를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 국비하고 교부세 60%는 다 내려옵니다. 다만, 도비가 10%계획에서 5%만 계획되었기 때문에 시비로 5%를 보충해야 됩니다.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2억9,700만원을 양여금으로 준다고 했었는데 이것이 확정된 것이 2억2,100만원, 감액이 7,1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귀네미지구하고 도경계지구하고. 그런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하다보니까 총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비가 당초에는 확보 안 해도 되었는데 확보를 1억2,400만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2개 지구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조탄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억900만원을 준다고 당초에 확정을 했었어요. 이것은 5,000만원만 도래된다, 이 사업지구 내는 축석 쌓기도 되어 있고 다른 사업이 있어요. 일부사업을 못하면서 추가로 시비로 2,000만원을 확보해야만 사업지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업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국도비 62억을 확보를 못하면 석탄안정지원금으로 사업을 할 계산이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확보가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그 돈이 유입이 되나 안되나 미리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45쪽, 보수비 있잖아요? 당초예산보다 더 많아졌잖아요 435만원인데 935만원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시 올리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관내 2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까지 정비를 하면서 현수막을 고정시킬 수 있는 그 시설만 정비해놨고 지주는 옛날 것을 써먹다 보니까 삭아서 자꾸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포함해서 보수를 하다보니까 한 500만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이고, 게첨대는 신규로 3개소를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나 하는데 400만원씩 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설치장소는 어디 어디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검토가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몇 개소가 필요하다 없이 3개소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보면 필요한 장소에, 시민들이 많이 보는 장소에 집중적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설치할 장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옆에 난간에다 자꾸 설치하다보니까 1개소 옆에다가 1개소를 다시 덧붙인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는 장소에 1개소를 더 만든다던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태백시 현재 기존 2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면서요. 그러면 필요한 양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해보셨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필요한 양은, 적정수량은 아직까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파악해보시고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장성 쪽으로만 얘기해서 안되었지만 계산동이라든가 계량촌이라든가 이쪽으로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금천 쪽으로도 하나도 없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장성 같은 경우에 석공정문 앞에 1개소가 있어요. 1개소인데, 지주를 3개를 설치해서 10개를 걸을 수 있게 해놨는데, 거기는 한군데만 있다보니까 옆에 난간에다가 붙이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는 증설이 필요한 거고. 또 신규도로 장소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신규로 설치하겠다는 곳이 3개소가 되는 거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장성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공정문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23개소를 얘기해보세요? 크게 나눠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23개소는 관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 들어가 있는데, 구역별로 예를 들어서 황지동이다, 장성동이다, 철암동 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봐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잠시후 권역별로 개소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장성 그 큰 데에 1개가 설치되어 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이걸 알아주셔야 되요. 23개소보다는 옛날에는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설치가 되어 있어도 현수막이 1개정도만 걸려있다 보니까 현재는 조정된 거죠. 실제로 23개소를 갖다놓은 곳은 필요한 곳에다가, 많았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지금 장성에 석공아파트 말고 금천입구에 갖다놓으면 과연 몇 개나 걸 수 있는지...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이 현수막 게첨대를 전부다 똑같이 크게 안하고 소형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소형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바꿔 얘기한다면 5~6개 걸지 않고 1~2개 걸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용화
정용화위원
낮게 하면 2~3개 걸 수, 그렇게 많이 안 걸린다면 2~3개 걸 수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 드는 거 100만원 들여서 작은 동네에 하나씩, 금천동이다 계산동이다 만들어놓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게시대에 5개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5개 들어가는 원칙이 어딨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1개 짜리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일정 높이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꼭 1개가 아니라, 3개짜리도 할 수 있고 2개짜리도 할 수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만들어서 몇 개 걸겠냐 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쉬운 얘기를 할 게요. 지금 페스티벌한다, 그런 것 작은 동네도 하나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간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몰라서 못 가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번 페스티벌 입간판 그 밑에 있어요. 100m 올라와서 다리에 큰 게 있더라고. 황지지역만 PR해서 황지지역만 가라는 얘기밖에 안되더라고, 장성 한 개도 안 걸렸어요. 100m도 안 되요. 입간판하고 그것하고. 장성에도 멋있는 입간판이 하나 있으면 장성시민도 엄청나게 구경갈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수막 게시대도 장성에 1개, 철암, 동점 마찬가질 겁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동네도 하나 설치해서 시민들이 홍보사항을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업무보고 때 지방채 23억5,500만원을 발행한다고 나와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전체 사업비의 30%를 시비로 하는데, 그 중에 20%는 지방채로 하게 되어 있었어요.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 확보를 위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시비부담금 30%중에 20%를 지방채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비가 없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한다... 지방채 23억, 시비 11억 그래봐야 30억 정도가 되겠네요. 나머지 20억 정도는 어디서 시비를 확보하려고 합니까? 업무보고 때 보니까 시비 11억7,700만원, 지방채 23억5,500만원 했잖습니까? 그런데 이 총사업비에 시비가 얼마가 들어가냐면 51억이 들어갑니다. 그럼 20억 차이가 나는데 20억에 대한 재원확보는 어떻게... ?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재원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반회계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주택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인데요. 순수한 시비로 확보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회계에서 이쪽으로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적으로 보니까 당초예산하고 업무보고하고 숫자가 거의 10억 틀리는 게 많습니다. 도비가 18억, 여기 보면 도비 11억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비 10%를 계획을 세울 때요, 지구지정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는 도비 10% 주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구두상입니까? 문서상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문서상으로 했는데, 지금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5%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5%로는 추가로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시비가 51억이 아니라 한 8억 정도가 추가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번에 정리되어서 들어간 것은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당초예산에 51억 아닙니까? 도비 10%를 주기로 했는데, 5%밖에 안 줬으니까 5%는 시비로 충당해야 되잖습니까? 그럼 8억 정도 차이가 생기는 것 59억 되네요. 시비부담액이, 그럼 20억이 아니라 28억을 일반회계에서 빼와야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잠시만요, 현수막 개소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시설이 태백권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황지권이 14개소, 장성권이 5개소, 철암통리가 4개소 이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0시50분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체시설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운영 재료구입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이 교육수료생 시상품이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골프연습장 1식에 3,000만원, 여성회관 노후하수관 배관공사가 1식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골프교육 기자재 500만원, 컴퓨터교육실 빔프로젝트가 1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전기료가 1,500만원, 연료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문화회관 건립비로 16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 감리비가 3억3,000만원을 삭감하엿고, 시설비에는 문예회관에 LAN망 설치비가 1,000만원, 예술회관 CCTV시스템 설치가 1억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보경기 공인료가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8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회 육상용품 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로 3,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가 50%지원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84페이지부터 88페이지까지, 91페이지 여성회관 운영, 문예회관건립, 시립도서관 관리까지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84페이지에 교육운영 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교육재료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소모품 성격이 있고, 비품 성격이 있습니다. 보통 한식, 양식 이런데 보면 그릇을, 접시라든가 큰 냄비라든가 이런 그릇을 사야되고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테니스나 골프 같은 경우는 공도 사야되고 네트도 사야되고 운동장 정비하는 브러쉬도 사야되고 이게 총 17개 과목에 조금씩 투자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600만원에서 900만원이 되었잖습니까? 당초예산 할 때 900만원 세우면 안되겠어요. 이런 걸 추경에 꼭 내야 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 골프반을 신설하면서 작년에 골프반을 신설한다고 당초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 10월달에 발령받아서 업무파악하다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 하는 시기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골프반을 개설해서 시작하다보니 골프반에 투입되는 예산이 조금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예산을 먼저 쓰다보니까 추경에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비단 문체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보면 예산이 얼마 안 되는 것 가지고 추경에 오더라고요. 지금같이 사유가 정당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쳐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데 올렸다고 해서 한 두서너 과에서 시인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할 때 올리세요. 이것은 이유가 되겠는데 그렇게 좀 주시고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우리가 초선이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많이 묻더라도 양해해 주세요. 교육수료생 시상품 이래서 300만원 곱하기 2회 했는데, 앞에 225만원도 같은 거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25만원요?
용화
정용화위원
기정예산. 이것도 결과적으로 시상품 항목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225만원인데 시상품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매년 집행하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225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추경에서 그 세배나 되는 것을 추경에 넣어서 825만원을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행정사무용품, 그 다음에 복사용지 구입,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했는데, 행정수요량이 증가하고 바쁘다보면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의해서 행정소모품 같은 게 많이 소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실제로 당초예산에 약 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각 실과에서 들어오는 양을 골고루 충족시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의도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이렇게 답변해 드리면...
용화
정용화위원
말이 안 된다고, 되지도 않게 225만원 주고 1년간 살아라, 이것은 기획예산실에서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추경에 600만원을 해준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 맞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800만원에서 한 500만원 주고 200만원, 300만원이 추경에 올라온다면 말이 되는데, 3배가 추경에 올라왔다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사실 지금까지, 작년 전까지만 해도 교육생들 수료할 때 수료식날 수료증 한 장만 주고 말았습니다. 작년연말에 제가 와서 교육생들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의견이 여성회관 교육운영이 문화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거의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생대부분이 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 교육이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교육보다 질이나 대우 면에서 너무나 많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원에서는 하루짜리 선진지 견학도 가는데 왜 시에서는 그런 게 없느냐, 그리고 문화원에서는 수료식 하기 전에도 간단한 파티도 하고 그러는데 왜 시에서 운영하는데는 하는데도 없느냐,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듣고 제가 와서 작년 연말부터 수료생에 대해서는 수료기념품을 하나씩 지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도 전혀 작년까지만 해도 예측을 못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당초예산보다 추경이 소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예산안을 추경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 건 또 안되죠. 그런 것은 좋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골프연습장 시설, 한 6홀 만들어 놓고 누구는 치고 못 치고, 앞으로 태백시에 정식 골프장이 생기고 이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지만, 이 연습장을 가장 소규모로 만들었는데 이 관계 때문에 특수층만, 바꿔 얘기한다면 부유층만 와서 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염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 연수생들 대충 파악한 게, 당초에 20명 모집을 했는데 갑자기 수강생들이 늘어나면서 약 40명까지 신청을 받고 실질적으로는 한 35명 정도 나옵니다. 남자가 한 5명 정도, 그 중에서 60세 되신 노인이 두분 계신데, 한 분은 소도에서 배추 농사짓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자분 두 분이 60세 되신 분이 있고, 나머지는 30대 중반인데 저희들이 모집신청을 할 때는 선착순으로 잘라서 수강을 하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이 우려하신 그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가 갑자기 수강신청이 몰리게 된 이유가, 골프를 배워야 겠다는 욕구가 어느 정도 있는데 주변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못 배운 사람들이 여성회관에서 한 달에 만원정도면 골프수강료치고는 너무 싸다보니까 몰렸는데 9월 달에도 모집하겠지만 그때는 계층에 구분 없이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특혜를 주는 일이 없이, 공정하게 선착순으로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86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영수증으로 나오는 기정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금년 11월달 되면 건물 안 내부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면 거기에 기계, 음향 이런 장비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테스트도 해봐야 되고 실질적으로 바깥쪽만 안되지 안쪽은 금년 말까지 다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난방기가 들어와야 되는 그런 개념에서 공공요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든지 테스트라든지 그런 쪽으로... 그런데 테스트하는 전기요금이 가상으로 이렇게 많이 잡히면 실제로 문예회관을 운영할 때, 이용했을 때 전기요금은 얼마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마 이 정도 금액으로 나올 것으로 봅니다. 공연을 하면 더 나오겠지만 공연횟수에 따라서 공공요금이 좀 등락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현재 370만원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월 370만원 아닙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오픈이 되면 한 300만원 정도 되지는 않겠나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으면서 전기 쓰는 것은 공사...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죠.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예회관 13억 얘기가 있었잖습니까? 작년에 3대 의원, 그 공사비가 본 건물말고 외부에 시설로 예산을 책정해줬다고 했잖습니까? 얼마 전 업무보고 시에 우선 급한 대로 그 돈을 내부에 쓰겠다, 그럼 여기에 들어온 16억은 전에 업무보고나 간담회 할 때 얘기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13억에 3억이 추가된 금액입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3억을 전 의회에서 계속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3억3,0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우리가 공사비에서 판단을 하다보니까 감리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다, 감리비 3억3,000만원 잘라도 공사 끝날 때까지 감리비가 남겠다고 해서 감리비 3억3,0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이쪽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감리비를 삭감해서 시설비로...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올렸습니다. 그래서 13억이 16억3,000만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3억3,000만원 재원확보가 되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올린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재원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얼마 전에 교부세. 김택기 의원님 말씀 5억,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원을 확보했는지... ?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8억에 대해서는 카지노 기금 8억을 이번에 문예회관에...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천수
김천수위원
이익금 8억을. 그래서 3억3,000만원을 감리비에서... 그럼 이게 준공 언제라고 했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 5월로 잠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올해는 16억3,000만원을 일단 쓰시고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16억을 더 들여 주시면 외부를 다 하겠다, 그럼 3개월 안에 동절기, 4월 달까지 가야 끝나는 겁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1차 준공은 언제라는 것도...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차 준공은 없고, 내년 5월 달에 소공연장 제외하고는 준공을 하는 것으로...
천수
김천수위원
바깥에 부대시설이 16억이 안 올라왔잖습니까? 사실 13억은 안으로 넣고 16억 추가적인 부분은 바깥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6억 추가사용승인을 의회에 요청을 해서 의회승인 나면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부대사업 하는 것으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추가로 들어갈 16억 재원확보방안은 어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예산계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16억이 전부 시비 아닙니까?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16억 문예회관 예산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사실 본 의원도 그렇고 전 의원님도 마찬가질 겁니다. 문예회관이 태백의 얼굴이고 꼭 훌륭한 건물이 되어서 후배님들이라든지 관광객들한테도 보여줄 우 있는 건물이고.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추가소요내역이라고 18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16억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18억입니다. 그럼 2억이 덜 들어갔는데, 2억 투자를 덜 하면 뭐가 빠질 것 같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3억 정도가 소요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추청치입니다. 설계를 해보면 13억보다 1,2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런 추정치이기 때문에 2억 정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적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봐야만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여기 넣은 13억도 추정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 문예회관 본 건물에 2층 스탠드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2층에서 무대를 봤을 때 시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스탠드에 앉아 있는 자세로 봤을 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군포하고 과천 문예회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 2층하고 여기하고 비교했을 때 여기가 그렇게 높다고는 보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객석에서 무대정면을 바라봤을 때 그 각도는 제가 봤을 때 안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공연장이 그렇습니다. 어느 방향이던 어느 자리에 앉더라도 무대를 봤을 때 똑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치 않게 가봤더니 2층에 있는 상태에서 스탠드에 의자를 놓는다 하더라도 각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꺾어야지만 머리를 숙여야지만 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각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 콘크리트만 타설된 상태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타설된 위에다 마감공사하고 의자를 놓잖습니까? 의자를 놨다고 생각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봤을 때 아주 피곤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만 참고해 주십시오. 하여튼 다시금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으면 한번 조언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실장님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것 있죠? 세입 잡혔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세출 어디로 잡혔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문예회관으로 잡혔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어떻게 잡혔습니까? 86페이지 문예회관건립 1식 거기에 잡혔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어떻게 잡혔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87페이지, 맨 위에 보면 시비부담액 8억 있잖습니까? 그 다음에 괄호 치고 8억3,000만원 했잖습니까? 그게 5억하고 감리비 3억3,000만원 감액하고 포함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예산기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기법이 맞다고 보십니까? 특별교부세는 국비입니까? 아닙니까? 특별교부세로 5억 내려왔잖습니까? 그럼 그게 뭐죠? 국비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국비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87페이지에 문화예술회관 감리비를 삭감해서 사업비로 넣을 수 있습니까? 감리비하고 사업비하고 구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기법이 뭐 이런 게 있어요. 국비면 국비고, 도비면 도비고, 시비면 시비지, 시비에다가 3억3,000만원 플러스 5억을 해서 시비로 계상하는 경우가 어딨어요? 그 다음에 소장님, 도비 8억이 개발부담금이잖습니까? 이 금액을 도비로 인정하시는 거죠? 실무책임자로 보실 때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8억을 도비로 계상 해 놓은 것을 순수 강원랜드 개발기부금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지, 이것은 계정과목이 그렇게 잡혔으니까 도비로 실무담당책임자이시지만 도비로 인정하시는 거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봐요. 실장님. 실무책임자인 소장님까지도 이것을 도비가, 도에서 우리한테 강원랜드 개발기금으로 문화예술회관에 보조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있다가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비 5억이 내려왔는데, 시비로 8억3,000만원을 잡아넣는 경우가 어딨습니까? 업무착오입니까?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실장님. 아니면 계장님이 설명해 주시던지...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예산편성당시에 그때는 시기가 6월 달입니다. 6월인데, 그때 당시에는 추정으로 우리가 전화 상으로만 연락하다 보니까 교부세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가서 로비도 해서 일단 앞에서는 보통교부세, 일반교부세 다른데...
우영
이우영위원
좋습니다. 특별교부세라는 게 뭡니까?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책 다 들어서 보면 맞습니까? 안 맞죠? 숫자로는 맞지만 국비 따로 추려내고 도비 따로 추려내고 시비 따로 추려내면 안 맞지. 왜? 앞에 특별교부세 5억은 국비로 잡혀 있잖습니까? 그런데 세출부분에 와서는 시비로 잡혀있으니까, 흔들어놓으면 안 맞지... 세입부분에서는 국비로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쪽에서는 없다고... 맞잖습니까? 이게 무슨 결과인지 아세요? 급하다, 급하다 해서 29일날 맞추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예산기법이 어딨습니까? 아무리 모른다고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와서 예산승인을 해달라고 무조건 사업소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되냐는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시비를 사실 예산추경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벌써 산상오페라부터 틀리기 시작 안 했습니까? 도비 1억5,000만원 가져왔다가 뺐다가 끼웠다 해서 시비 빼서 저쪽으로 돌려서 해놓고는 그렇게 했으면 이것은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도비에서 몫이 내려올 때 이 5,000만원은 산상오페라니까 시의원들한테 예산을 편성할 때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뭡니까? 이미 세입부분에서 국비 5억이 잡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국비 5억이 잡혀 있는데 이쪽에 넘어가서는 감리비 3억3,000만원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감리비 3억3,000만원은 안 줘도 되는 겁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상을 해보니까 연말까지 준공한다는 개념 하에서 감리비 지출현황을 통계적으로 뽑아보니까 연말까지는 3억3,000만원까지 남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이리로 올라가면 된다, 감리비도 계속비 사업에 포함된 예산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냐면 173억에 포함된 공사내역으로 봐야 되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감리비도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로 간다고 하는 것은 좋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지금 계장님 하시는 말씀대로 하면 세입부분에는 국비로 잡히지 말았어야지.... 세입은 국비로 잡아놓고 세출은 그렇게 잡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그 부분은 표시를...
우영
이우영위원
잠깐만요, 벌써 이 책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몇 장 찢어진 것도 다 표시가 납니다. 다 모른척하고 받는다 합시다. 그렇지만 계산만은 정확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개발기금에서 도비로 잡잖습니까? 지금 소장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습니까? 개발기금이라고 하는 성격만 알고 있지, 다른 부서에서는 개발기금이 강원랜드에서 나오는 이익금 정도라고만 알고 있지, 이게 도에 올라가니까 도에서 우리한테 문예회관으로 내려오는 도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돈은 분명히 말하면 우리 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받을 돈인데 왜 도에서 문화예술회관에 자기네들이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보조해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기 시작하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산에... 그리고 30억 올라오죠, 출자금. 출자금 30억 올라오면 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태백서학레저단지에 30억 도비로 출자해서 이게 나온다고요. 그 출자금도 국비처럼 현금출자하지 말고 현물 출자해, 이러면 또 못 쓰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도비로 3억 잡혀있는 것을 순수시비로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23억, 동점동 모터스포츠장 지원 해주잖습니까? 민자유치에서 공공부문 23억 그때 도와준다고 했는데, 그럼 그분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비로 김진선 지사가 우릴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태백시에서 태백시민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 안 한다니깐요. 그런 개념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만큼 되어야 되요. 그리고 이 5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든 간에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이 정확하게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따지고 보면 5억은 없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이런 것들을 표시 안 해서 사업예산 숫자가 맞을 지는 몰라도 도비는 도비 대로, 국비는 국비대로, 시비는 시비대로 해놓으면 안 맞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 설명해 주시기로 하고요. 16억3,000만원만 가면 계속비 사업에서 완전히 끝나게 되는 겁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내년도 16억은 남아 있는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
이 16억은 어떤 16억이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전 의회 때 13억을 요구 했잖습니까? 계속비사업으로.
우영
이우영위원
그래서 13억은 당초 때...2002년도 당초예산에 13억인가 얼마 해줬잖습니까?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16억 정도. 17정도만 예산을 세워주면 문화예술회관 35억, 소공연장을 제외한 나머지 본공연장과 야외공연장은 완료를 한다고 했다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그 금액이 아니죠. 16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금액이고, 이 16억은 당초에 의회에 13억을 요구 했잖습니까? 그 13억 속에 우리가 감리비 3억을 삭감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한 금액보다 3억 3,000만원 정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억을 요구했는데, 감리비 3억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여기로 들어오는 바람에 16억이 된 겁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때 간담회 얘기할 때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 잡혀있는 13억을 안 쓰고 있다 했잖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안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확정되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고 의회승인만 받아서 예산은 계상이 안 된 거죠. 그게 이번에 올라온 거죠.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이것말고도 16억이 한번 더 서야 된다는 겁니까? 2003년도 계속비 사업 계획대로 16억이 한번 더 서야만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이 금액말고 16억이 들어가야 174억이라는 공사가 완료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180억 공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지난번에 안된 걸 다시 내놓은 겁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이 금액이 감리비 3억3,000만원이 오다 보니까 16억, 16억 두 번 나와서 의원님들 조금 혼란스럽게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전 의회에서 계속비를 13억을 요구했거든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의회승인을 받았지만, 예산에는 돈이 없어서 계상이 안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13억을 전 의회에서 계속비 사용승인 얻은 그 돈을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소장님, 총공사비가 180 얼마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7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173억에서 이만큼 들어오고, 이만큼 정도가 더 서야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13억이 되었는데, 예산상에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지난번에 이런 얘기까지 이 공사를 안에 것을 밖에, 바꿔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16억을 세운다는 가정 하에 금년 13억 추경은 전 의회에서 외곽부대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안으로 돌리고 내년에 16억이 서면 그것을 바깥으로 돌린다, 그렇게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좌우지간 지난번에 이 예산만 서면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끝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86쪽에 보면 개발이익금을 도비로 했잖아요. 도비로 표기했잖아요. 87쪽에 상단에 보면 8억을 시비로 표기했거든,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몰랐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표기를 어떻게 앞쪽에서는 도비로 하고 이쪽에서 넘어와서 시비로 8억을 세우고 내가 볼 때 소장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까 소장님 뭐라고 하셨냐면 도비로 알고 계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시비로 바꿔놨다면 시비, 도비 뭐에 들어왔다는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봤을 때는 표시하는 과정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그럼 이거 시비로 표기 안 하고 도비로 표기해야 되는가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 옆에 카지노개발이익금 8억을 앞장에는 도비로 표기해놓고 87페이지에는 시비로 표기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 것 밖에 더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4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되니까 대충 어물쩡하게 넘어가면 되는 걸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앞에는 도비로 표기하고 바로 뒷장에 가서는 시비로 표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시비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타이핑 과정에서 조금 에러가 있지 않았나 하는 추측이 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놓고 전체 시비가 16억3,000만원이에요. 그럼 전체적인 표기가 잘못되었다는 얘긴가요?
우영
이우영위원
금년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총 얼마입니까? 16억3,000만원까지 합치면.... 금년도에 얼마 잡힌 거죠? 계속비 사업 승인은 34억이 났는데 이것까지 서게 되면 얼마죠? 30억 정도 됩니까? 지난번에 13억 섰고, 지금 16억3,000만원 서면. 이것까지 서게 되면 34억이 됩니까? 어떻게 해서...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당초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18억. 그 다음에 16억. 이것까지 해서 34억이라는 거죠. 그래야만 내년에 한번 더 이만큼 서야 된다는 거네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산은 계상이 안되었죠.
용화
정용화위원
그래서 그것 합쳐서 16억3,000만원.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감리비 3억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올라오면서 16억으로 바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내년에 16억이 되어야 189억이 되는 거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표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감리비 3억3,000만원도 시비고 앞에 8억도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시비 16억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에 8억을 요구했는데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다고 했잖아요. 13억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계장님 당초 얼마 전에 특별교부세 5억 내려온 거 있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아까 그랬죠. 13억을 요구했는데 계상은 안되고 지금 13억이 뭐냐면 교부세 5억하고, 카지노 개발이익금 8억하고 13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감리비 3억3,000만원까지 해서 16억3,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계상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당초에 8억이 섰다 그러고 어느 쪽에 맞는 거예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의회에 13억 요구한 것이 의회 승인은 났되 돈은 없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섰다 그런 단 말이에요.
우영
이우영위원
승인은 13억이 났는데 그때 승인만 나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실장님 특별교부세 5억 받은 거 있잖습니까? 그 표기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빠졌잖습니까? 5억을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8억3,000만원은... 그런데 8억이라는 것은 카지노개발기금 8억이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표기는 같은 표기 아닙니까? 그럼 국비표기도 안 했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교부세가 국비에 속합니까? 아니면 도비에 속합니까? 아니면 시비에...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교부세 표기를 안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원래는 갈라놔야 되는데, 3억3,000만원은 감리비였고, 5억은 교부세,...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나중에 교부세는 세입과 세출항에도 바꿔야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에는 틀리지 않고 여기만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게 좀...
우영
이우영위원
한가지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특별교부세 3건 있죠? 어디에 '교'자가 있는지 나한테 줘봐요. 샛강살리기 7,500만원 '교'자가 어딨어요? 없죠? 안 썼죠?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3억 '교'자 안 썼죠? 다 시비로 계산했죠? 한군데만이 아니네... 그래놓고는 업무잘못이야, 예산계장님이 교부세는 잡아놓고는 될지 안될지 모르니까 29일날 급하게 온다니까 밤새 작업하면서 교부세가 내려온다고 확정되었다고 전화는 왔으니까 잡아놓고는 세입부분에 가서는 하나도 못 넣고 숫자 그냥 둥글둥글 맞춰서 들어온 거라고. 샛강살리기 1억4,800만원인가 건설과 있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샛강살리기 내려왔고, 지방상수도...
우영
이우영위원
3억 내려왔고 세출부분에 가서 시비로 다 계산이 되었다니까 국비표시는 하나도 안 되어 있다니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일반교부세는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몫이 다 틀리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청취불능)
우영
이우영위원
석탄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내려올 때 다 뭐 붙입니까? 국비 다 붙이지 않습니까? 태백시에서 교부세던 뭐든 간에 한번도 국비라는 표시를 안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원들 돕던지 누구 이해를 돕던지 계속 붙였잖습니까? 맞잖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당초예산에 허수가 많다보니까 지금 와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20억이 아니라니까. 4대 의원들은 뭐가 뭔지 모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겠지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양해를 구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이번에 예산 다루는데 힘들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정식
김정식위원
허수가 많다고 진작 얘기했으면 이렇게 시끄럽게 안 하잖느냐는 거예요. (청취불능)
각종 대회 육상용품 구입으로 당초예산에 4,000만원이 있고 구매내역을 좀, 그리고 앞으로 제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번에 2,000만원 추가로 올린 것은 육상대회를 하는데 육상대회 규정이 좀 바뀌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리면 스톱워치를 기존에는 2개가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어서 4개로 바뀐 경우도 있고, 스톱워치 2개중에서 하나가 고장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2,000만원이 늘어났고. 지난번 4,000만원은 전지훈련 선수들 오면 체력단련실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게 구입한지 거의 8, 9년 되어서 폐품 처리되는 부분도 고장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것하면 내년 도민체전에는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4,000만원에 대해서 집행된 것은 나중에 물품 구입한 것을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다목적 체육관을 지으면서 트레이닝실이 안 들어가는가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건축과 소관이라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식
김정식위원
거기서 거기니까 대강은 알 거 아니에요.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구조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골프장 만들어놨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만들어놨는데 6차석인데 최대한 12명까지 신입생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좁다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공간을 4m를 바깥쪽으로 내어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6명이 연습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정식
김정식위원
골프연습장에 수강생들 지도하는 지도자가 있습니까?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선명씨가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강사료는 안나가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강사료 나갑니다. 시간당 2만5,000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의 모든 강사는 시간당 2만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그 사람 한 달에 얼마나 받죠?
태성
황태성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골프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 다른 과목은 40~50만원 정도.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1시32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조주형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당초예산 5억2,886만9,000원에서 3,890만원이 증액되어 5억6,77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무인경비 회선사용료로 240만원, 안전화 구입비 200만원, 하수분뇨처리를 위한 중기임차료 36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1,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단지내 조경수목 및 자연학습장 유지관리비에 나무비료구입비에 100만원, 자연학습장 동물사료 구입비 100만원, 제초제 구입비 5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퇴적침전지 및 분뇨처리장 등 각종 시설물 청소를 위한 고압세척기 2대 800만원, 하수처리펌프교체를 위한 4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안전화 같은 게 당초예산에 안 넣고 지금 넣었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당초예산에 작년 쓰던 걸 금년에 가능하면 쓰려고 했었는데 쓰다보니 망가지고 해서...
용화
정용화위원
안전화 한 켤레에 8만원이나 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대충 그 정도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렇게 비싼가요? 어떤 건데요? 워커 하나가 얼마 안 되는데...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워커하고 개념 다릅니다. 등산화 같은 것도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하잖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
전기, 기계, 통신설비, 실험장비 유지보수 이래 했는데요. 당초예산이 3,000만원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 거예요? 보수하는 거예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보수하는 게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240만원이나 더 든단 말입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요? 보수를 정기적으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매일 점검하고 수시로 망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보수비가 1년에 보편적으로 지금 현재 4,200만원 아닙니까? 1년 보수비죠. 작년도에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작년에는 다른 부분, 국비 2억4,000만원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반적으로 보수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2억8,2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년에 보수비가 통상적으로 한 4,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갑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내년 5월이면 준공된 지 5년이 됩니다. 그동안은 그나마도 시설장비 유지비에 많이 투자가 안되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지 않겠느냐 봅니다. 펌프만 해도 한 140여대가 있습니다. 이런 장비를 유지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망가져서 교체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보수해야 될 부분이 내년부터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펌프가 아니고 전기, 기계, 통신설비, 실험장비란 말이에요. 전기, 기계 같은 계통은 사실적으로 잘 안 망가진단 말입니다. 펌프 같은 것은 이해가 가요. 물에서 부식도 많이 되어서 이해가 되는데 전기, 통신 장비라는 것은 거의 영구적이란 말이에요.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다 포함된 겁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주로 기계에 대한 것이 많다는 말입니까? 4,200만원이. 그럼 기계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70%정도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것 수리한 것 자료 좀 하나 주세요. 그리고 나무비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한 포에 2만5,000원 어떤 비료입니까? 일반비료 8,000원 정도면 되는데 어떤 비료길래 2만5,000원이나 됩니까?
담당
관리담당
김욱남 : 100포인데요, 예산 부서에서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100포면?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1만원씩 해서 100포.
용화
정용화위원
그러니까 일반비료들 복합 같은 것 7,000원정도. 나무 비료라고 해서 거의 같더라구요. 산림계에서 비료 사는 것 보니까 그게 그것이더라고. 그런데 특수한 나무 비료가 있는가, 1만원짜리가...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특수한 것은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복합비료 6,000원, 7,000원 하는데 이 1만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는지...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산 쪽에서 그렇게 잡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모든 게 넉넉해요. 태백시가 긴축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동네인데 모든 것이 들어오는 거 보면...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사료비 같은 경우는 한 2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지금 100만원밖에 안 섰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예산자체가 많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태백시가 굉장히 쓰려져 가는 입장인데, 모든 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하나부터도 우리가 긴축예산을 세워서 진짜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나 시의 시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제 건설과 하면서 보수공사 하는 게 한 건이 있었습니다. 1억인가... 혹시 거기에 기계설치가 잘못된 게 있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내에 말입니까? 건설과에서...
천수
김천수위원
예.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건설과하고 관계가 없고 도시과하고...수질환경사업소 내에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잠시만요.
문근
이문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수
김천수위원
253페이지에, 하수처리장 하자검사 1식...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이것은 하자검사 용역을 위해서 세운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요즘 혹 하자발생 된 부분이 있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처리 내에는 없습니다. 차집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데 내년 5월달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도시과에서 전문용역을 해서 마무리지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슬러지 처리 부분에 대해서 언제서부터... (청취불능)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9월초부터는 위탁처리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월 쌍용공장에서 시설 개수하는 게 8월말까지면 끝나지 않겠나 봐서 8월중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9월 1일부터는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 예산이었습니까? 아니면...
주형
조주형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당초 예산이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11시57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11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당직실 이불장 및 침구구입으로 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매립장 주면 지역주민 협약사업 29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덤프트럭 1대 6,210만원입니다. 이 차량은 일일복토용 복토제를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다음에는 5톤 압롤차량 1대 4,068만원입니다. 대형냉장고나 대형가구를 파쇄기에 파쇄한 후 그 배출물을 운송처리 하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당직실용 TV 1대 30만원입니다. 다음은 식당 집기구입으로 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위생매립장관리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매립장주변 지역주민협약 사업 1식인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 지원일자별 주요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3일날 통리지역주민과의 협약서 체결 시 주민발전기금으로 30억을 지원하고, 29개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하였습니다. 그 후 1999년 1월 1일 '99년도 당초예산에 30억을 확보했습니다. 동년 5월 21일날 통리지역주민 30명에 대하여 춘천시 혈동매립장에 선진지견학을 하였습니다. 동년 7월 15일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등록비로 5,000만원을 교부하였습니다. 2000년 1월 6일 사단법인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났습니다. 그 후 2001년 1월 1일 2001년 당초예산에 명시, 2000년 예산액 29억5,000만원에 대하여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2001년 1월 25일날 보조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사단법인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에서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2001년 2월 24일날 고원약초특산단지 조성 외 9개 사업 아이디어 응모를 하였으나 채택된 것이 하나도 없어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2001년 8월 7일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조속히 제출 협조해 주실 것을 사단법인 동태백지역발전협의회에다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 후 2001년 정리추경 시 사업계획 미제출 및 사고이월에 따른 부담감 해소를 이유로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금년 1회 추경안 확정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후 보조금 집행 후 집행상황 점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결과적으로 다시 돈을 가져와서 다시 세워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당초 '99년도 1월 1일에 30억을 확보하였는데, 사업계획서가 제출안된 관계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금년 1회 추경에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지금 저희들이 2002년 3월 14일날 사업소 직제개편에 의해서 신설됨에 따라 저희들이 협의회 사업계획 제출움직임이 보임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제출을 왜 안 할까요?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사업계획서가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9개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응모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응모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체점검을 한 결과 타당치 않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아직 제출 못하고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쪽에서 줬는데 자기네들이 모든 게 안 맞다 이런 얘기입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그럼 앞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그것말고 다른 아이디어를 제공해줘야 되겠네...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주민자치협의회에서 안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다른 데로 주지 않고...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
저쪽에서 가져와라...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당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협약서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이러면 빨리 빨리 해서 주민들이 원만하게, 30억이라는 것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면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독려해서 빨리 주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매립장 협약사업에 29억5,000만원이 남아있잖습니까? 왜 이제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당초예산에 없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게 2001년도까지 당초예산에 계속 세워놨던 겁니다. 그런 건데 2001년도 넘으면 사고이월이 되는 관계로 인해서 2001년도 정리추경 시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추경에 세운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동태백발전협의회에서 혹 사업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위생매립장진입로 비포장 있잖습니까? 그것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협의가 안되어서 강제수용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은 당초예산에 있는 겁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립장 조성사업비 140억 중에 잔여분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 소장님한테 몇 마디 물어본 게 있었는데, 침출수 관로 다 했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관연결 해서 운송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관로를 통해서... ?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강제수용보다도 다른 방안이 없습니까? 만약에 강제수용하기 전에 강제수용 한다고 땅 주인한테 연락이 가잖습니까? 그럼 그분이 인위적으로 길을 막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럼 위생매립장 쓰레기운반차량이 통행을 못할 수도 있잖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럴 경우도 있긴 있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저부터라도 제가 땅주인이라고 해서 협상이 안 이루어졌는데, 갑자기 강제수용 한다고 공문을 받습니다. 저 같으면 길 막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잖습니까? 전에 서학골 매립장, 서학청년회에서 한번 막아서 애를 먹은 적이 있었잖습니까? 경찰하고 대치한 적도 있고. 그런 결과가 또 일어날 수 없다고는 볼 수 없잖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직까지 수용하거나 보상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니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유희철이라는 분이 시장님을 상대로 진정서를 냈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답변해 드렸는데, 행정적인 절차로 할 수 없이 강제수용을 들어가지만 강제수용 확정전 까지라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또 강제수용절차를 밟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또 수용절차에서 이의 신청을 하면 또 그 기간만큼 연기가 되고 그 방안이 없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물론 계속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강제수용절차에 안 들어갈 수는 없고 일단 수용절차를 밟고 그 사이라도 이분하고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리고 29억5,000만원 외에 주민들 합의한 내용 있잖습니까? 농경지를 뭘로 풀어달라, 등등을 했었는데 그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도 저희들이 농정산림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비포장 구간에 대해서 이것을 먼저 해결한 다음에 하나 하나씩 해결하려고.
천수
김천수위원
비포장 된 것은 진입로고 주민들 숙원사업이 있었잖습니까? 29억말고. 98년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데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주민들이 행정을 풀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잖습니까? 사실 행정에서 알아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잖습니까?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는데, 지역을 귀네미골로, 귀네미골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천수
김천수위원
귀네미골이 어딥니까? 삼수동안에 있는것...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삼수동 안에 있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귀네미골로 풀어주고 이쪽은 어떤 식으로...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원상태로 복귀가 되는 거죠.
천수
김천수위원
예량골 들어가는 데가 지금 용도상..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자연환경보존지역도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죠. 그걸 좀 풀어달라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있었고...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농업진흥지구로...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농업진흥지구만 해달라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합의내용이지만 주민들이 일일이 서류를 갖고 다닐 수는 없잖습니까? 총괄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합의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 이하 농정산림과를 비롯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협조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합의한 내용대로 29억5,000만원이 나가기 전이라도 우선 돈이라는 게 그렇잖습니까? 29억5,000만원 사업안을 가져와야 만이 해줘야 되는 합의서고, 그것도 29억5,000만원을 주민들 인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날아갈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29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진짜 확고하게 주민들이 무엇인가 소득사업이라든지 주민혜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의견도 여러 갈래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거기 계시는 예량골 주민들이 피해를 제일 많이 보고 있는데 돈말고도, 그런 것 원했던 것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신경을 써주고 검토방안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예산실 소관
13시25분
다음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박경희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비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 선출직 의원 회의개최, 3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벤치마킹팀 시책개발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에 873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더 필요해서 873만3,000원을 더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57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시청 상황실에 CCTV시스템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간부회의 때 신속한 정보전달을 위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월드컵기념홍보물 구입입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함에 따라서 기념하기 위해서 월드컵 참가 42개국에 대해서 도자기형으로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인데, 동사무소하고 시장실, 의장실 홍보물을 구입할 계획의 예산편성을 300만원 하였습니다. 다음 기관 공통운영비 일반운영비입니다. 1,000만원을 추가편성 했는데 저희들 실과소 운영과정에서 각종 사업추진 시에 예측치 못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입니다. 시책추진여비입니다. 기정 4,990만원을 편성했는데, 추가로 4,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예산협의라든가 박람회 직원들 견학, 선진지견학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공무원 교육여비입니다. 1억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작년보다도 금년도에 교육수요가 상당히 늘어나서 하반기에 교육수요가 160명이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무원 국외여비입니다. 기정 5,100만원 했는데 국외여행자가 많아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민간인 교육 및 시책추진 급식비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에 따라서 민간인들이 교육 참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가 급식비를 계정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25회 312명이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도 예산이 한 2,000만원이 소요될 것 같아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어제 관광문화과장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당초 5억인데, 2억5,000만원을 더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각종 민원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추가로 확보 되어야지만 주민들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법무통계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수용비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입니다. 당초에 6건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소송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수임료 인지액을 1,500만원, 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16억1,03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재원이 부족해서 거기에 따라서 16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금년도 예산결산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주부인터넷교육 외 50건에 대해서 1억7,017만원을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면을 참고하시고, 다음 212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이것도 지역예비군 육성사업 외 72건에 1억5,511만5,000원을 반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동예산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예산을 기획실에서 매년 보고 드리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월드컵기념 조형물 8개동 균일하게 편성했고, 상장동에 일반수용비, 청소년문화의 집 전기료 300만원 계상했고요. 다음 221페이지에 문곡소도동에 월액여비 20만4,000원, 월액여비가 부족해서 20만4,000원을 편성했고, 통반장수당 10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27일날 태백시 통반운영지침이 개정되어서 통하고 반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수당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8개동에 있는데 도비부담금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30%를 해주겠다고 업무연락이 와서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더 운영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수용비 편성하는 것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이라든가 소모품, 자원봉사자 급식비, 회의수당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문곡소도동에 동사무소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15평정도 철골조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장성동 중대본부 이전 및 건강증진실 설치입니다. 장성동 2층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밑으로 옮기면서 주민자치센터기능을 부여토록 하면서 중대본부 밑으로 이전해서 건립하는 것으로서 50만원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구문소동 민원대가 오래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황지동은 민원실에 붙박이장이 없어서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냉장고 1대 구입비 100만원 계상했고, 다음 상장동에 동마다 천막이 2개씩 있는데, 상장동은 좀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확보하는 것으로 했고 스캐너, 디지털카메라, 상장동이 사이버마을이라고 해서 인터넷상에다 특수시책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진을 게재해야 되니까 디지털카메라하고 스캐너가 필요해서 100만원,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성동 동네사랑방 집기 및 물품구입 300만원, 철암동 문서파쇄기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기획관리, 예산운영, 법무통계관리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CCTV시스템 상황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월요일마다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는데 참모들 지시사항이라든가 공지사항을 하는데, 참모들만 지시 받고 의견교환을 하니까 하위직들한테 의사전달이 잘 안되어서 CCTV설치를 하면 요즘 컴퓨터가 직원들마다 한 대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회의하는 장면이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각 실과소에 CCTV를 놓는단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컴퓨터 상에 나오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CCTV라면 카메라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카메라는 혹 실과소에 설치하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상황실 천장에다가...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 실과소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감시하는 게 되지 않겠나 해서... 잘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CCTV를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CCTV설치는 시청상황실에다가, 2층에다가 설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카메라 4대가 필요하답니다. 4대를 설치하고 거기에 따라 VTR도 한 대가 필요하답니다. 그게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영수
김영수위원
CCTV상황실 설치해서 회의를 녹화해서 인터넷에 띄운다는 얘기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녹화가 아니고 바로. 전달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직장협의회에서 건의되었던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시군에 알아봤더니 강릉, 평창이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명 하는 행정, 상하간의 의사전달 그런 데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벤치마킹팀 시책개발 선진지 견학을 비롯해서 시책추진여비,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 국외여비 등등을 해서 사업목적이 아니라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여기 보면 기관공통운영비, 시책추진여비, 공무원교육여비 풀예산입니다. 일반실과에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기획예산실로 풀예산으로 관리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각 실과에다가 이 만큼이라는 계정만 해놓고 풀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거란...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여비를 예를 들면 중앙부처 예산협의라든가 예를 들어 안면도 꽃박람회 이럴 때 단체로 많이 가잖습니까? 그럴 때에 풀여비에서 지출합니다. 실과에서 지출하지 않고, 기획예산실에서 집행하고. 또 공무원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비도 예산실에서 집행하고 일반운영공통비도 각종 운영과정에서 수용비라든지 급량비, 피복비, 시설장비 유지비 이렇게 공통으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실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추경에 예산액이 4억1,000만원이 되잖습니까? 국내여비 명목에.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통 시책추진을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이 여비를 많이 타 가는 분이 있습니까? 국비 내지 도비를 따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아마 제가 이것 끝나면 각 실과소장님들한테 올해 당해연도에 출장내역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4억1,000만원 중에 국비라든지 도비, 또한 시책을 위해서 시에 발전을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에 이것은 타가야 되잖습니까? 타간 부분이 지금까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파악은 안되었는데, 지원된 게 일단은 여비가 실과에도 서 있고...
천수
김천수위원
실과에도 서 있고 기획예산실에서 공동으로 세워 놓은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은.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공동으로 세워놓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출장이다 이러면 그 과에서 지출한 경우도 있고 여기서도 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서 지출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⅓정도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⅔가 남았잖습니까? ⅔가 남았는데, 추경에 이만큼 올라 온 거란 말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게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선진지 견학을 간다던가 금년도에...
천수
김천수위원
교육도 가야되고, 공무원들 국외여비도 줘야 되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는 뒤에 따로 세워놨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총괄에서는 여비로 선 게 5억1,300만원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 금액은 당해연도에 사용해야 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다 써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 도비가 있으면 과장님들이, 이게 사실은 모자랄 겁니다. 재차 말씀드리면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이런 인사도 하는 경우도 있고, 태백시 같은 경우는 과장님 이하 실장님, 아까 실장님 올해만 중앙정부에 세 번을 가셨다고 했잖습니까? 세 번이 아니라 열 번 정도 가셔도 국비나 도비 따오기가 힘이 듭니다. 이런 것은 남았다 그러면 결국 올라가지 않거나, 비즈니스 내지는 로비를 안 하셨다는 결과가 나오잖습니까? 국비 도비 책정만 해놓고. 예산안만 세워놓고.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다 그러면 본 의원이하 여러 의원님들도 오히려 예산안을 깎기보다는 고생한다고 오히려 격려의 말씀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본 목적에 의해서 다 쓸 수 있도록 실장님께 다시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56쪽에 행사실비보조금에 선출직 의원 회의개최해서 334만 기정에 잡혀 있다가 이번에 336만원 더 증액되었는데, 720만원 올렸잖습니까? 선출직 의원 회의를 몇 회에 걸쳐서 개최를 하실 거고 참석인원은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데 720만원이라는 소요예산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금년도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해서 간담회 때에 지출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간담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3대 시의원 초청간담회 1회, 그 다음에 4대 의회에 들어와서 시의원 간담회 1회를 했고...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까지 몇 회를 하셨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4대 들어와서는 4번했습니다. 3대 때는...
영수
김영수위원
3대 때는 예산이 다르니까 전대에는 알 필요가 없고,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제가 720만원의 예산이 선출직의원 회의개최 비용으로 소요예산이 된다면 몇 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기 개최는 몇 회를 했고, 참석인원은 연인원이 얼마였고, 얼마짜리를 먹는데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기획예산실하고 의회에 간담회 때 하는데, 매주 보면 의원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월 2회 정도해서 년 24회 정도간담회를 하면서...
영수
김영수위원
여기에는 명목이 선출직의원 회의개최로 되어 있는데, 선출직의원이라고 하면 도의원, 시의원들 같이 합치는 것 말씀하는 거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맞는데.
영수
김영수위원
월 2회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까지 월 2회를 한다면 금년도에 4번하셨다고 했는데, 7월이 다 끝나면 14번은 개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 기획예산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끝나고 이럴 때 한번 가서 의사소통차원에서 하는 비공식 행사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식, 비공식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식비 1인 기준은 5,000원 정도 되는데, 그 기준은 좀 적어서. 하여튼 적절하게 간담회 관련해서 적절하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간담회 그렇게 하신다고 해도 24번 한다해도, 1번에 소요예산이 30만원인데, 도의원, 시의원 다 합쳐봤자 아홉 분입니다. 관계 부서 직원들 나오신다고 해도, 도대체 얼마짜리를 이렇게... 선출직 의원이라면 저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의원분들이, 시의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집에서도 이렇게 잘 드십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은 이렇게 해놨는데, 금년도 운영해보니까 이 예산가지고 안되어서 추가로 올렸는데 의원간담회 하다보면 밥만 먹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양해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2억5,000만원이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증액되었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당초에 5억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20건 정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했습니다. 각 동 단위로 해달라는 사업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2억5,000만원을 추가로..
영수
김영수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한 20여건을 처리하셨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주로 어떤 사업들인데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주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정비 버스 승강장 설치라든가 보도블록 교체...
영수
김영수위원
버스승강장 이번에 다 교체하지 않았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부분적으로 보수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걸 주민들이 요구했는지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한 부 줄 수 있어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자료를 한 부 제출해주세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여기 있는 자료를 드릴까요?
영수
김영수위원
저만 보는 게 아니고 다 보셔야 되니까. 그걸 주시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 반영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겠냐는 거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민간인 교육 및 시책추진 급식비 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행정을 공무원만 수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인들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도민 관광요원화 민간인 교육,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말하자면 춘천을 올라간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 같은 경우 여비로 하지만 일반인 같은 경우는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보상금으로 주는데, 거기에 보면 교통비도 있고 숙식비도 있고 현지교통비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자료를 뽑아 보니까 금년도에 한 25회 정도, 한 312명 정도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
그것도 자료를 같이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시책추진여비 있잖습니까? 공식적으로 몇 %를 세워야 된다는 게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산편성하면서 여비를 얼마를 세워라...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다음 예산 때는 잘 세우셔서 실과장님들 도나 중앙정부에...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현안대책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를 든다면 이런 시책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보실 때 의원님들이 보실 때 과하다 할 정도로 세워주셔서... 내년부터는 실과장님 안 계셔도 되잖습니까? 부시장님도 계시고 밑에 담당하는 계장님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업무를 하시면 되고 또 실과장님들은 가서 인맥 찾고, 줄 찾고 이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많이 세워줄 수 있도록...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반복되는 건데요, 기관공통운영비는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 지원한다고 했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내여비에 보면 시책부분은 안 묻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 보면 1억5,000만원이 더 섰잖습니까? 공무원들 교육가는 것은 거의 매년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에, 비슷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좀 당초예산에 잡고, 외국 보내는 공무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교육계획은 11월 달에 내려오고, 예산편성은 10월 달에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그 숫자가 160명 정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외에 가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국외여비는 당초에 5,100만원을 세웠는데, 국외여비가 늘어나는 원인이...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늘어난 거 말고. 공무원들 국외로 나가는데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해서 보냅니까? 예를 들어서 유공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주로 업무와 연결되어서 나가는데요.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니까 38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방도시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카지노관련해서, 일본, 중국. 주로 중국이 많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을 더 확대를 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말로만 외국 외국하는데 모범공무원들이 부부동반해서 한번씩 보내준다던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공무원들이 여행을 자주 나가서 실질적으로 고원관광휴양도시로 가는데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가 어딘지 봐서, 그런 데를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 갔다와서 아이템도 창출할 수 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에, 알겠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외국 갈 때 보통 중국 많이 가신다고 했잖아요. 보통 며칠 갑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보통 4박5일 정도 됩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4박5일이면 몇 개 도시를 어떻게 돌아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시간이 짧지만 금년도에 주로 연결된 것은 도하고 시군 연결되어서 간 부분들이 있는데, 날짜는 적지만...
영수
김영수위원
구체적으로 4박5일 가는데 여기서 무조건 갔다오라고 할 게 아니고, 그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4박5일 중에 가면 우리랑 자매결연 된 화룡시에 가서 그쪽 시에 가서 어디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공무원들이 우수공무원이라든가 기준이 나름대로 있어서 가실 거 아닙니까? 선발되어서 갈 텐데, 이분들 여행이 아니라 고행일 거로 생각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갈려면 인천공항까지 가서 두시간 전에 들어가서 수속 밟아서 가는데 하루 보내고, 오는데 하루 보내고 그럼 실지 거기서 뭘 하고, 실지 여행이 아니라 고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현실화시켜서 여유를 좀 둬서 충분히 가서, 제대로 그쪽 관련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 주로 가신다면서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주로 가는 것은 업무상 가는 것이고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금년도 38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18개 시군 같이 참여하는 여행이 거의 다입니다. 우리 자체로...
영수
김영수위원
자체로 보내 주는 것은 없고... ?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자체로는 지난번에 벤치마킹, 호주 환경관련해서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시공무원들은 포상으로 해서...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포상은 한번 있었습니다. 모범공무원이라고 해서 작년에 토목1계장이 부부동반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태백시는 그런 제도를 하실 생각은 없으시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여행규제가 되고 IMF지나서 금년부터 해외여행이 자율화되었는데, 방금 질의하신 그런 부분이 앞으로 필요합니다. 자체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영수
김영수위원
실장님 보세요. 아까 선출직 의원들 그런 데에 예산을 더 편성하시지 마시고 그런데 깎아서라도 실제 정말 모범공무원들한테 사기 진작 차원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제대로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세요. 오히려 그런 쪽을 우리 의원들도 더 환영할 겁니다. 고생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이 있다면 그런 분들 제대로 한번 외국을 나가서 구경할 수 있는 기회도 괜찮을 겁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수용비 안에서 변호사 수임료 있잖습니까? 61페이지에. 태백시 공인변호사...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공인변호사가 영월에, 정용상 변호사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한 분만 계세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인지액은 별개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별개는 아니지만, 소송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지대가 가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임료 안에는 인지대가 별개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별개입니다. 요율에 의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보통 6건의 수임료가 3,000만원 나갔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건에 500만원씩. 보통 민사가 많죠? 거의 다 민사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00만원은 민사수임료로 공인된 가격인가요? 이 가격이 공정가격이냐고...
여기에 보면 인지대도 건당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계산된 것은, 6건을 예상했기 때문에 500만원씩이고, 인지대가 6건이면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해놓으면 인지대가 40%차지한다는 얘기인데.
천수
김천수위원
70만원 한 건 늘어봐야 얼마입니까? 추경에도 600만원 더 올라왔는데, 한 건당 70만원이 아니라 더 잡혀 있다고 봐야죠.
문근
이문근위원장
변호사 수임료는 월 얼마씩 고문변호사한테 나가는 것 있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20만원.
문근
이문근위원장
20만원하고, 이것은 한 건당 수임료가 얼마씩...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건에 따라서.
문근
이문근위원장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건당 얼마씩 나가는 것 아닙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변호사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소송에서 이기는 경우도 있지만 질 경우에도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있었지만 황지동 하천변에 난간대가 없어서 귀중한 생명을 하나 잃고 그래서 보상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태백시에서 모든 문제를 사전에 대비만 했으면 변호사비용이라든지 수임료라든지, 귀중한 생명도 잃지 않고 보상도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각 사업 부서라든지 이런데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줄이고 귀중한 생명도 보호하자는 것이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9페이지부터 216페이지까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209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1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잖습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반환금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을 왜 반환하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을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결산을 합니다. 금년 4월 달에 의회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 후에 이월되지 않은 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수
김천수위원
209페이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라고 해서 37만1,000원인가요. 지난번에 도시계획안에 의하면 연차사업으로 해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데, 37만1,000원의 용도가 뭡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세부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번호부여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남아서, 잔액이 발생해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더라고.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그럼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담당을 지적계에서 하고 있는데요. 시청별관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시과에서 반환하는 금액입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세무과에서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37만1,000원 갖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해서...
우영
이우영위원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세세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생략하고요. 실장님, 폐광지역개발금 작년도분 11억1,400만원, 금년도 금액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61억600만원, 합이 72억2,000만원을 도비로 잡는 이유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에서 지시가 일괄적으로 떨어진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대로 그렇게 도비로 표기를 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이 문제는 고심스럽습니다. 도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기금으로 강원랜드로 표시를 하느냐... 사실 광산과에서 답이 잘 안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 사업들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다면 뭘로 보냐, 그래서 우리들이 정의하기로는 일단 도비로 표기하자, 이게 처음 시작되었으니까. 그리고 11억 1,400만원도 도립공원진입로 포장할 때 도가 승인을 하더라고요. 내적 절차로. 그래서 일단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 같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왜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소장님도 답변하셨지만 도비로 표시가 되었기 때문에 도비다, 거기서 조금 더 아는 것이 뭐냐? 개발기금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당연히 우리 몫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담당소장까지도. 그렇다면 나중에 소장이 바뀌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일지를 만들어낼 때 보면, 예산을 만들어 낼 때 보면 순수한 시비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에 보면 도비로 그 예술회관을 몇 % 지은 것처럼 생색내기 바쁠 거란 말입니다. 안 그래도 생색내기 좋아하는 양반들이...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23억, 동점동에 들어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볼 때는 태백시민들이 이 돈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공공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투자한 것으로 보지 않고 도비로 투자했다고 보는 거예요. 출자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강원랜드 기금에 대해서 회계과랑 이야기할 때에 과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행정자치부 내지는 상위기관들하고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그렇다면 잡수입 중에서도 부기를 달아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다른 3개 시군은 어떻게 했던 간에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시비로 다뤄줘야만 된다, 그렇잖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투쟁해서 얻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익금을 당연히 우리시가 가져오는 건데, 단 도를 거쳤다고 해서 그 돈이 도비만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기는 분명히 시비로 다뤄줘야 된다는 부분하나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에 교부세는 도비다, 국비다 이러한 것들을 표기를 안 해도 관계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인 해본 결과는 일반교부세에 관한 것은 그렇게 해도 무방하더라구요. 일단 들어오면 지방비 성격이 되니까, 그렇지만 특별교부세는 그렇지 않더라. 왜? 특별교부세는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돈이란 말입니다. 이번에 내려오는 게 8억7,250만원도 뭐냐면 5억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 다음에 3억이 상하수도 유지보수비입니다. 그 다음에 샛강살리기 7,5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과목들이 시비로 표기되어서 다루어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특히 예산계에서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엄청난 실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특별교부세에도 국도비라고 하는 표기가 되어야 됩니까? 안 되도 됩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국가보조금이 있고, 양여금이 있고, 교부세가 있잖습니까? 국고보조금 내려온 것은 예산편성 할 때 표기하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면 시비로 전환되어서 예산편의상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바로 국비 표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아니죠. 특별교부세는 세입항목에 보면 다른 교부세들은 그냥 교부세 해서 얼마 잡히잖습니까? 국도비에. 그렇잖습니까? 세입 부분에 보면 특별교부세는 몫이 잡혀서 내려오잖습니까? 문화예술회관 얼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분명히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업무 연찬해 보겠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97회 임시회를 하면서, 1회 추경을 다루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국비 문제,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무리 지어봅시다. 국비를 계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 얘기하면 한 5월에서 6월정도 되어서 기획예산실에서 각 실과에 내년도, 금년도를 보면 금년 5월이나 6월쯤 되면 내년 2003년도 국비지원현황을 각 실과에서 받죠?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3월에 받았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그럼 그것을 작업해서 5월이나 6월경쯤 도를 경유해서 각 부처로 해서 기획예산처에 들어가죠? 태백시 총괄예산이 들어가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그 해 8월내지 9월쯤 되면 보조내시가 내려오죠.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부처별로 내려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부처별로 보조내시가 내려오죠. 그 보조내시 된 것을 가지고 2003년도 사업계획을 받죠? 기획예산실이 2003년도 예산을 잡죠?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홍순태 : 예.
우영
이우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보면 지방양여금은 이야기 하지 말고, 지방양여금도 84억6,700만원이 당초 기정에 잡혀 있다가 지금 1회 추경에 11억 5,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비는 얼마 삭감 되었냐면 100% 이상 삭감되었어요. 120억을 올렸다가 60억 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A라는 과에서는 기획예산실에, 태백시 각과에서는 국비를 100원만 내년도 예산에 신청해도 됩니다 라고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밖에서 보는 눈도 있고, 각 18개 시군, 적게는 4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100원만 국도비를 신청해도 되는데, 150원을 중앙부처 올린 것으로 밖에, 지금 우리 예산 총괄을 보면 그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국비나 도비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계획과정에서는 국비를 얼마 따오고 시비얼마 합쳐서 추진토록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는 확보하고 국비를 확보하려다가 못한 부분 그런 부분들의 사업이 여러 건 있어서 이번에 1회 추경 때 삭감이 되면서 허수 부분이 있지 않았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원래는 각종 국가사업이나 지방사업을 분담해서 추진하다보면 보조내시가 내려온 연후에 예산편성을...
우영
이우영위원
예산편성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해에 2월초나 2월말쯤 확정내시가 되면 보통 추경을 한번해서 떨어야 될 부분은 떨고, 다시 증액되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 하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태백시가 비록 1차 추경을 보통 3월내지 4월 달 정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선거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것이 있어서 7월로 미뤄졌다고 해서 그 사이에 국도비가 증감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을 수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엄청난, 마지막 정리추경가면 또 들어올 거예요. 그 이상 들어온 것에 대해서 허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사업 추진을 하다보니까...
우영
이우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들 때문에 이런 허수를 잡은 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인정하시죠?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허수를 잡으려고 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사업추진 하다 보니까 추진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영
이우영위원
지금 여기 부분적으로 자료가 들어왔거든요. 제가 3개과 3건을 봤는데, 이쪽에서 올린 것과 각과에서 3월 달 내지 4월 달에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올린 것이 있잖습니까? A라는 과에서 예산실에 올렸던 것하고 그것이 그대로 도를 경유해서 각 부처로 들어가야 되죠? 그 숫자하고 틀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A과에서는 100원을 올렸는데, 기획예산실에서 150원이 올라가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럼 한과에 걸쳐 가면서 100원만 올려도 되는 수치가 150원이 되었습니다. 누가 책임져야 되요? 책임이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기획예산실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수치가 나온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한 국비가 문제가 된 거란 말입니다. 맞잖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가 아니고 A라는 과에서는 분명히 내년도 국비사업 이러 이러한 항목에 100원만 들면 된다라고 기획예산실에 올렸어요. 예산계에. 그런데 기획예산실에서 도에 올리는 과정에 그대로 문서가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서 100원에서 150원으로 불어났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 했느냔 말이에요. 그 예산이 2003년도 당초예산 올라올 때 그냥 그대로 그 자료가 올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차 추경에 가니까 50원 만큼, 그 이상으로 감액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사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리고 이번에 4대 의회에 와서 전체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요지가 각과에서 올린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각과에서 예산실에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그 금액을 올리지 않고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보조신청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게 공문서입니까? 뭡니까? 공문서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지 아시죠? 실장님? 맞잖습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 100원을 올렸을 때 중앙부처에서 이것이 내시가 삭감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원을 올려도 100원을 다 안 주는 판에, 맞잖습니까? 100원을 신청해도 80원밖에 안 주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150원을 올렸으니까 50원 당연히 삭감에다가 20원까지 삭감되니까 이 국비가 120억을 올렸는데 59억만 내려오고 삭감내역이 6억, 추경에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것 보다 삭감되는 예산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사업하고 관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추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이 문제를 다룰지는 몰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서 추후에는 이러한 허수를 잡기 위한 예산집행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공교롭게도 관례에 의해서 있었던 것은 얼마큼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하게 이러한 예산들이 2001년도 예산부터 이러한 허수들이 눈이 많이 띄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시비 같은 경우도. 작년에 기획예산실에서 시비 허수 잡은 게 뭐가 있었죠? 공원묘지에 허수 잡았다가 난리한번 났었죠? 그러한 것을 비롯해서 이런 보조금 사업들에 대한 허수가 엄청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사업하고 상관없이 기획실에서 각 실과와 상관없이 임의적으로 계수조정을 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공문서를 가지고. 그래서 추후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앞으로 의회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조금 더 솔직하게 서로 대화의 채널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의회사무과 소관
13시57분
다음은 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최동열입니다. 의회사무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총예산액이 8억9,31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0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서는 경상예산으로 5억5,526만3,000원으로서 1,2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인건비로서 2억8,956만9,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1,2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인건비로서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과가 총 13명이 있습니다. 5급이 2명,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1명, 기능직이 4명, 청경이 1명, 상용직이 청사관리인인 아줌마 1명하고 부속실 1명해서 1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용인부임으로서 청사관리 및 부속실 운영 2인중에서 1명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사업예산 중에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8,800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어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1 시설비로서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보일러 교체가 1대 2,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앰프시설 교체 1식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보일러가 우선 의회건물이 90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그 당시에 9,700만원 들여서 준공했습니다.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이 570평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본회의장이 78평이고 의원실이 40평이, 지하가 62평입니다. 62평에 보일러가 3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조자료에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로버트 보일러, 부스터 보일러 그 다음 장에 보면 동성보일러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동성보일러는 온수전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스터 보일러는 동절기 더운 바람을 하는 것이고, 로버트 보일러 한 대는 난방전용입니다. 팬히터라고 옆에 있습니다. 이것이 의회사무과에 17대가 있습니다. 가로가 1m이고 세로가 40cm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90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2,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게 되면 앞으로 난방시설이 많이 나아진다고 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보일러 3대중에서 사진에 보시면 로버트 보일러만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프시설은 뒷장에 보시면 본회의장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맨 끝에 보면 소회의실 장비가 있는데, 이것은 밑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4대 의원님도 보셨지만 본회의장 방송시설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도 90년도에 했기 때문에 10여년이 되어서 방송시설이 불량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정비할 겁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을 통해서 3,050만원을 편성해서 당초예산보다 2,3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에어컨이 1대, 지금 현재 소회의실에 있습니다. 컴퓨터가 7대 200만원으로 1,400만원 액정모니터가 70만원에 9대로서 630만원. 에어컨은 현재 이렇게 했고 컴퓨터가 현재 의회사무과가 총 15대가 있습니다. 회의록 작업실에 3대 있고, 직원사무실 7대, 노트북 1대 포함입니다. 과장, 전문위원실에 2대, 부속실에 1대, 의원님 집무실에 각각 1대씩 그래서 15대가 있습니다. 현재 용량은 펜티엄2가 3대가 있고, 펜티엄3가 12대입니다. 노트북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7대는 의원님들 컴퓨터 개인별로 구입하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노트북으로 살지, 아니면 컴퓨터로 할지 간담회 때 확정되면 그때 별도로 확정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만 확보해놓고 차후에 품목이라든가 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정모니터 70만원 9대, 이것은 뭐냐면 모니터가 평면입니다. 9대가 있는데 현재 보면 노트북 빼놓고 14대가 있고, 액정모니터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11대가 부족한데, 9대가 편성 되었냐면 의원님 집무실 것은 의원님 개인별로 컴퓨터를 구입하니까 2대 빼놓고 그 나머지 9대만 액정모니터로 교체할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의사운영에 관해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앰프시설을 교체하면 전에 있던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회계과하고, 장비관리계획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고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보다 안 나올 때는 불용처분 하는데 다시 재사용 하려면 다른 기관이라든가 회계과에서 다시...
천수
김천수위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오면 우리가 의회예산으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회계과로 넘겨줍니까?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일단 관리전환해서 회계과로 넘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원래 의회불용으로 처리하지 않고요.
동열
최동열사무과장
그러니까 총괄관계는 회계과에서 장비관리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 실과소에서 이것을 조사해서 관리전환으로 넘깁니다. 불용이 있을 때는.
문근
이문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기획예산실, 의회사무과 소관의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관계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정회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계수조정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천수
김천수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천수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1211 기획관리의 선출직 의원 회의개최 보상금 336만원 전액, 2111 문화예술관리의 동계올림픽유치기원 음악회 개최 보상금 1억1,000만원중 1,600만원, 2113 문화회관건립의 문예회관 비품구입비 3,000만원 전액, 2112 체전기획단운영의 경기장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 시설비 6억5,000만원 전액, 경기장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 부대비 360만원 전액, 3222 민자유치관리의 민자유치기반시설사업비 23억600만원 전액, 3411 교통기획행정의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 삭감 등 총 30억5,896만원을 삭감하여 체육진흥관리의 태백제행사 동대항체육대회 보상금에 1,600만원, 가정복지관리의 경로주간행사비에 1,600만원, 방재대책의 수해복구비에 1,800만원을 증액 및 신규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기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장께서 증액 및 신규편성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경희
박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동의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97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