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이백주 의원 발언
백주
이백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금일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규진
주규진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주규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o 감사결과강평및종료선언
백주
이백주위원장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5만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 전반에 걸쳐 추진되어온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본 행정사무감사가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한된 일정 속에서 서류 검증과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군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의회와 집행부 간 충분한 대화와 협력 속에서 군정에서 소외된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이를 시정함으로써 군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에 관하여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으로 군정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특히 지난 4년 동안 우리 군에서 추진해 왔던 나비대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정 2003년도 상반기 9대 축제에 선정됨으로써 우리 군민 모두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법과 여름퇴비증산 등 차별화된 환경 시책들이 점차 결실을 맺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연생태공원과 용천사 꽃무릇공원 등은 우리 군의 관광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흡한 부분과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시정 보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푸른 함평을 한 발 앞당기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먼저 함평천 수변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나비대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함평천 수변공원을 찾는 인파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의 휴식 공간이자 체육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으나 축제 후 관리 보존 상태가 미흡하고, 나비생태관의 경우도 관리가 허술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므로 축제 이후에 관광 공원이나 기타의 용도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협 RPC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손불, 학교, 나산 3개소의 농협 RPC가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 판매하고 있으나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쌀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판매될 수 있는 대책과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이월액 현황입니다.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 이월하여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2001년도 예산 현액 1,820억6천만원에 비해 명시사고이월된 사업비는 405억3,6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22.3%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운영상의 문란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마을 조성사업 분양 현황입니다. 월야면 월야리에 26,112㎡ 규모로 조성된 문화마을이 2000년 11월 30일 완공되어 2년 여가 경과되었으나 분양 계획된 61동 중 37동만 분양된 실정으로 분양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학교면에 조성될 문화마을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으므로 조기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농공단지 운영 현황입니다. 함평농공단지 내 입주된 그린비료는 유기질 비료제조업체로 비료 제조에 따른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은 물론이요,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어 그동안 의회 차원에서 4~5차례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시정 요구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사리 재배 현황입니다. 마늘, 양파에 편중된 우리 군의 주소득원을 유휴지나 개간 가능한 임야를 이용하여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재배 비용이 저렴하여 우리 군민에게 장려할 수 있는 좋은 작물이라 판단되어 현재 재배 면적 13.4ha를 더욱 확대 재배하고 농가 지원 금액을 늘려 우리 군민의 주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이 지적되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기간 동안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었다면 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의 아낌없는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