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우용 의원 발언

당장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람료를 징수한다는 차원은 어떤 경영차원은 아닙니다. 문화재 전체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우선적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김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 허가와 지금까지 추진 경위에 대해서 실무과장이신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정섭입니다. 지역환경 보전과 주민 복지증진 및 생태도시 건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춘식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골프연습장 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골프연습장관련 허가상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읍 가산리 7번지에 7,971평 규모의 골프연습장은 금년도 3월 26일 허가되어서 금년 12월 20일까지 기간으로 허가되었습니다. 창평면 오강리 골프연습장은 8,325평 규모로 금년 4월 11일 허가되어 2003년 3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창평면 용수리는 7,920평 규모로 금년 6월 24일 허가되어서 2003년 5월 30일까지 기간으로 허가되었습니다. 다음에 3개 골프장의 허가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며 개별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설을 갖춘 후에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시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산림형질변경 제한지역여부는 법 제9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군사시설 또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의 형질변경이 제한되는 지역, 명승지‧유적지‧휴양지‧유원지 등 자연보전을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고시한 지역, 분묘의 중심점으로부터 5m이내의 지역 다만 매장및묘지등에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연고자가 없는 분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4항에 산사태 위험지역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만 방제시설을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기준 적합여부 검토사항입니다. 산림의 형질변경기준이 있습니다. 경사도가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평균경사도가 45˚이하 일 것, 입목축적에 대해서는 산림형질변경지역의 ㏊당 평균입목축적이 관할시군 또는 자치구 ㏊당 평균입목축적의 150% 이하 일 것, 담양은 평균입목축적이 44㎥였습니다. 입목구성은 산림형질변경지안에 평균나이가 50년 이상 활엽수림의 점유면적이 75% 이하일 것. 산림형질변경지역의 면적은 방어법에 의한 채광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의 경우 산림형질변경지 면적이 30,000㎡이상일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요청이 있고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형질변경방법, 형질변경을 완료한 후 형성되는 절개면의 높이가 10m이상일 경우에는 절개면의 매 10m내외마다 소단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형질변경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군데의 형질변경임지실측도와 현지상황의 부합여부도 확인했습니다. 기타 진입로 확보여부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규 골프장의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나 아까 조금 전에도 형질변경기준 적합여부를 검토한 바와 같이 30,000㎡이하의 골프연습장은 단순한 산림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게 되므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없었습니다. 다음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2항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는 공익임지외의 산림의 경우 사업계획면적이 50,000㎡이상일 경우 협의대상입니다. 전년도 창평면 용수리 골프연습장의 경우 진입로를 구거로 사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진입로 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이 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우리 군이 패소하였고 검찰청의 지시에 따라서 항소를 했으나 항소에서도 우리 군이 패소됨에 따라 검찰청은 상고 포기지시를 했었습니다. 담양읍 가산리와 창평면 오강리의 경우 이와 같은 진입로 불허가 사유나 형질변경에 불허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는 인근 주민의 동의는 산림법이 정한 허가요건이 아닙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라는 행정행위는 허가권자의 자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 재량행위로서 법령에 의한 불허가 사유가 없는 한 당연히 허가해야만 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허가민원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의 행정이 위법한 행정행위가 되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에 대한 담당공무원들의 처분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감수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골프연습장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산리 골프연습장에서는 금년도 4월 25일부터 현지농성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일에는 담양읍, 무정면, 창평면, 금성면 주민 12명이 군청에서 군수님을 면담해서 군수님께서는 “허가처분은 불가피했으므로 인근주민 및 농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자와 주민간 협의하여 사업 추진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6월 13일 지방선거까지만 공사중지를 해달라고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리 골프장에서는 그때부터 중지해서 일주일간 농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오강리 골프연습장은 금년도 5월 2일 이후 4회에 걸쳐서 창평면 기우만씨 등이 허가절차 등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금년 7월 1일 진입로를 차단해서 약 30명의 주민이 시위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위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수리 골프연습장은 금년도 6월 26일 기우만, 고영무 등 주민 8명이 방문해서 이 사항도 허가절차 등을 확인하고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여기도 금년 7월 1일 진입로를 차단하고 주민 약 50명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6월 30일에는 화물 1톤 차량 10여대가 골프장 반대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창평면 및 담양읍 가산리 일대에서 차량시위를 했고 7월 10일에는 골프장 설치 결사반대 군민대회를 창평시장에서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행정에서 민원해소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산리 골프연습장에는 5월 7일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해서 현재에도 공사중지 상태이며 용수리, 오강리 주민 시위현장을 7월 5일 군수님께서 방문해서 “취임일 정상업무 파악이 바빠서 늦었노라” 7월 9일 주민과 대화의 약속을 하시고 오셨고 또 용수리 골프장 사업주 하고 주민반대위원회와 행정 삼자대화를 창평면소재 모 식당에서 7월 9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반대위원회 위원장 고영무씨 하고 용수리 골프연습장 사업주하고 종합민원처리과장 삼자가 협의를 했는데 고영무 추진위원회 위원장께서 골프장을 납골당으로 업종 변경하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주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허가만 해주면 변경하련다”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다음에 7월 9일에는 창평면 골프연습장관련 주민과의 군수님 대화가 있었습니다. 창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 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했었습니다. 주민과 대화내용은 “용수리 골프연습장은 당초 불허가 처분하였으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1, 2심에서 패소 허가된 사항으로 군수로서 허가취소나 철회의 권한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골프연습장은 과잉상태가 나타날 것이며 사업성이 없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용수리 골프연습장은 타 업종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업자에게 얘기를 해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월 11일 사업주하고 군수님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전라남도내 골프연습장이 공급과잉으로 경제성이 없고 사업성이 의심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의 농산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 담양군 관내 농산물 이미지가 손상되며 농업정책과도 상충된다. 주민 마찰이 심각하므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민 고발은 합리적인 해법이 아니니까, 사업주가 주민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 고발은 합리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해서 용수리, 가산리 골프연습장은 업종변경의 방안을 요청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2일은 창평면에서 읍면장과 실과장의 연석회의를 마치고 농성현장을 방문해서 군수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12개 읍면장이 전부 위로를 했습니다. 7월 13일 군수님과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군청에서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창평면 용수리, 오강리 주민 9명과 가산리 주민 9명 약 18명이 참석했었습니다. 이때 대화내용은 “취임 이전 골프장 설치와 관련된 행정적 사법적 처리가 완료된 상태로 군수재량의 한계가 있다. 행정기관은 헌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행정수행,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될 경우 가능하다. 가산리, 오강리의 경우 허가시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소도 가능하다.” 이렇게 대화를 했었고요. 용수리는 “여건상 택지로 최적이므로 가능할 경우 군에서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군청과 주민이 함께 골프장 현지견학을 실시해서 지혜를 모아 대책을 해보자고 이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7월 20일 골프연습장 현지견학 계획을 수립해서 반대추진위원회와 읍면 주민들에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들은 사업자와 주민과 행정 공동으로 타지 골프연습장의 피해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게 좋다고 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추진위원회에서는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결렬되고 무기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에서 날씨는 덥고 주민들이 저렇게 더위에서 농성을 하는데 혹시 주민들에게 질병이 발생될까 우려되어서 골프연습장은 더위가 지날 때까지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중지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공사중지 협조는 8월말까지 중지협조 요청을 했었는데 오강리에서 중지수용을 했고 물론 가산리는 중지중입니다. 그리고 용수리 골프연습장 사장께서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면에다 발송해서 면에서 농성해제를 요청했으나 오강리에서 농성중인 주민이 “아, 이것은 믿을 수 없다. 군수가 직접 와서 얘기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농성을 안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얼마만큼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과에서 경기도청 문화관광과나 환경부나 농수산부에 조사된 사항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 2000년 5월에 농약 잔류성분조사를 92개 골프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13개 품목이 잔디‧토양에서 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출수에서는 검출된 곳이 없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수산부 통계입니다. 골프연습장에 사용되는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입니다. 골프연습장에 ㏊당 농약사용량이 4.1㎏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농경지에는 12.9㎏로 골프연습장 보다 농경지에 농약이 많이 살포되었다는 통계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미국퍼듀대학 투루코 대표교수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살포된 살균제는 90%가 잔디 잎에 머문다 이것입니다. 잔디잎에 머문 살균제는 48시간이내에 식물에 의해 흡수된다. 나머지 10%는 토양상층부 유기물 직접층에 흡수되어 지표수나 지하수에 유입되어 살균제 성분은 없다고 연구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다음에 골프연습장 맹독성 농약 살포에 대해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이나 국내 농경지에 맹독성 농약은 국내에서 생산된 바 없고 외국에서 수입을 한다는 그런 여론이 있는데 외국의 수입품은 세관에서 절대 통과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잔디용 품목별 농약을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품목이 73개 품목입니다. 그 73개 품목이 전부 저독성 농약이고 6개 품목만 보통독성 농약입니다. 보통독성 농약 6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부 허가를 받고 살포를 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살포를 할 때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농수산부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토양측정망 검토결과가 왔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카드뮴이 전용농업용수지역에는 0.079㎎이 발생되었는데 골프장에서는 0.084㎎으로 조금 더 많이 나왔습니다. 비소는 0.178㎎인데 골프장에서는 0.563㎎으로 좀 더 나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수은인데 0.0264㎎이 농경지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서는 0.0184㎎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농경지하고 골프장은 농약 사용량이 별로 차이가 없고 비슷하다 이런 조사결과로 판단을 해본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골프연습장 허가관련 골프연습장에 대한 피해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종합민원처리과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우용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이용계획서상 전원주택 택지를 골프연습장으로 목적외 사용허가 가능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가 기존 전원주택 용지로 허가받은 면적과 골프장 면적으로 허가받은 면적을 합산하면 30,000㎡가 못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받을 필요가 없는 지역이었죠. 그리고 용수리 골프연습장의 사업구역에 4,711㎡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까 국토이용계획변경은 필요 없으니까 용도도 그대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사업주하고 업종변경 용의 여부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하고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누차 “제발, 업종 변경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매일 전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사업주로서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는 0%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업주를 설득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