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제가 부임을 해 온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혹시 보고 과정이나 답변과정에서 명쾌하게 답변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보고 자치행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 기능전환입니다. 우리군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200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완료할 계획인가 답해주시고 상반기에 금산군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에 관한조례를 제정했는데 하반기에 금산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반기에 제정을 했는데 하반기에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상반기에 제정한 조례를 하반기에 개정할 정도로 졸속하게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했는가 또 개정할 주요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한가지 더 있습니다. 업무보고 15쪽입니다. 꿈과 희망을 담은 자원봉사자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및 우수자원봉사자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8일 400명을 청산회관에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했다고 했는데 발대식 후 자원봉사자들이 한 봉사활동이 있으시면 답해 주시고 세밀하게 말해 주시고 상반기 추진실적 제일 하단에 보면 제22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6개분야가 있는데 이것이 모집을 완료했다는 것인지 앞으로 모집을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또 하반기 제22회 금산인삼축제 자원봉사자 인삼약초 홍보요원화 400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발대식한 400명인가 아니면 또 별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것인가 알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한분 의원님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우선 변삼랑 의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능전환에 관련해서 2002년도에서부터 한다고 했는데 몇 년도까지 이것을 끝낼것이냐 하는 질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설치가능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부터 언제까지 끝낸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듣기로는 지금 이 기능전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금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주민자치센터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운영이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타 시도나 특히, 시 지역에 이 기능전환이 제 역할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저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어떤 발전 사항이 있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단 한가지는 상반기에 제정된 조례를 하반기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조례개정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이 지금 2001년 12월에 제정이 됐습니다만 자치센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물론 저희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지역의 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개정준칙이 내려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있어서 발대식 후에 봉사활동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22회 인삼축제 때에 자원봉사자 6개 분야가 지금 기왕에 당초에 구성되어 있는 400명을 전원 활용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4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우리 자원봉사의 자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신 400명이라는 인원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자원이 되겠고 이 전체 자원을 가지고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운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삼축제에 우선 그것을 기본으로 해 놓고 금년도 인삼축제 때에는 급수 청소, 안내, 교통, 통역, 행사협조 이런 분야에 자원봉사를 별도로 또 차출을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변삼랑 의원님에게 제출을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주민이 참여하는 읍·면 기능전환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금산읍과 추부 2개소를 2억원 상당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다 하는 이 프로그램은 컴퓨터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취미교실 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는 내용 같은데 지금 현재도 읍·면에 있는 직원들이 지금 현재 군청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재에도 읍·면에서 지금 각종업무추진을 하는데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읍·면의 기능전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 별도로 이런 컴퓨터실이라든지 물리치료실, 취미교실을 설치를 함으로 인원이 더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읍·면당 1억원의 소요액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투입이 될텐데 이런 관계는 지금 현재도 컴퓨터실이라든지 각종 읍·면장실에 사랑방을 운영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자치센터는 운영을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송필재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거와 같이 직원을 파견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 금산군의 같은 경우는 약 4억원 규모의 문화의 집을 문화관광부로부터 별도로 예산을 따와서 지금 문화의 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치센터의 내용이 문화의 집의 개념과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자치센터에서 없는 부분들이 저희 군에는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아울러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지금 국비와 도비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히려 우리가 청사를 보수하는데 이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자치센터보다는 우리가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각종 사랑방이나 컴퓨실이나 이런 제도는 물론 극소수의 읍·면에 있는 그것을 가급적이면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어디로 옮겨 가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면 읍·면 사무소에 오는 주민들도 있을테니까 그 부분을 그렇게 운용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자원봉사에 있어서 지난 1월 28일 400명이 청산회관에서 발대식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 400명에 대한 인원이 어떠한 분인지 그 명단이나 분야를 우리 의원님들이 알수 없는가 싶어서 묻겠습니다.

그럼 박성하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 400명의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명단은 서면으로 바로 박성하 의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아까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일치되는 그러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립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각 면에 보면 농업경영인이나 농업여성경영인, 농촌지도자회 등 농민단체들이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회관이 변변치 못하고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하는데 조금 부담도 있고 지금 각면에 사용하던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던 농민상담소가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민들 생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농민들이 가서 대화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한 자리를 여기에 곁들여서 기존시설을 가지고 설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입니다. 추진방향에서 보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 29일날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전에 발령이 나서 오후에 취임식을 한다는 것은 그런 조례가 있는지 원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김용환 의원님과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농민상담소를 이용을 하고 하는 문제는 재산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문제다 이런 것은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어떤 자치센터와 같은 이런 시설들을 해서 이용을 하는 부분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앞으로 자치센터를 계속 확대를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하나씩 극복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의 예산이 뒤따라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연차사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발령시기와 취임시기나 이런 것은 원칙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형편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무슨 정해진 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안에 잘못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농민들의 사랑방 내지는 좌담을 할 수 있는 토론회장으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지 거기에 예산을 꼭 투입해서 시설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농민단체들이 갈곳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상담소가 있으면 상담소에 가서 대화를 하고 하는데 단체들마다 전부 뿔뿔이 흩어지다보니까 결집력도 부족하고 또 서로의 기술상담이나 정보 같은 것이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그것을 가지고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한 여러 가지 이득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요청하는 것이지 무슨 예산을 세워달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답변하세요.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관리는 재무과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빈 그런 시설이 있다면 당연히 농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과 긴밀하게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예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분야는 제가 보고 느낀바인데 실과장님들은 그래도 읍·면장하면 그 지역에서는 최고 어른이고 상당한 기대심리가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뭔가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갑자기 했을 때에 그 서운한 감이나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점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점을 앞으로는 조금 반영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깜짝 인사를 지향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참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물론 인사에 있어서는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김용환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물론 소관은 틀립니다만 어차피 질의가 나온 부분이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재무과장님과 긴밀한 토의를 하셔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있어서 질의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17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참 봉사를 하는 의용소방대에서 참 봉사 정신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구급활동이라든지 구조활동이나 모든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금산의 실정으로 보면 아주 노인들의 실태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노인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급한 사항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9에서 활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군 내에 119 구급차량의 보급대수가 지금 몇 대이고 각 면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데 지원사업비를 본다고 하면 119 구조장비 유지비로 해서 40만원이 서 있습니다. 40만원을 가지고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119 구조 의용소방대에 여러 단계로 체널로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겠지만 119 구조장비로 해서 40만원을 준다고 한다면 어떻게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한분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 구조 장비가요?

119 구급차량이요. 지금 그것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구급차량!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지금 송필재 의원님께서 계시는 남일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른 읍·면에서도 있는 사항이 남일면에 없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구입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각각 방법이 달랐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급차의 운영경비 문제는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방대에 출장수당이나 청사유지 보수비라든지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런 차량을 운영하는 것은 소방본부나 논산 소방서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방서 측과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사항이나 반장님들이나 20～30년씩 장기근속한 분들에 대한 그 예우가 부족하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만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자랑스런 군민표창이나 이런 부분에서 각종 표창의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진산 소방청사가 3층으로 신축을 왜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층에는 소방차량이 차고로 사용을 하고요. 2층에는 진산면의 어린이 집이었기 때문에 어린이 집으로 활용을 한다. 또 3층은 의용소방대에서 사무실과 회의실로 활용한다는 계획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정태권 의원님께 문서화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서면제출로 갈음할까요? 정의원님?

그 점은 제가 좀 설명을?

하선국 의원입니다. 이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5명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5명 관계가 금산군 전체의 숫자인지 1개면의 숫자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어차피 소방청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하세요. 설명인데 질의식 설명을 하세요.

진산 복지회관이 장소가 좁아서 원래는 소방대와 어린이집을 동시에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복지회관에 장소가 좁다보니까 집을 제대로 지면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없고 또 소방차가 뒤로서는 안 들어가지만 공무원들 또 거기 소방 관계인들이 개인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차를 세울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 같이 한 건물 안에 주입을 시키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소방차가 들어가고 2층에는 어린이 집을 운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래가 3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다 보니까 소방대 사무실과 회의실이 없어서 완전히 없는 것은 아녔고 3층에 일부 조금만 지붕을 덮게 되었어요. 설계상, 그래서 군수님한테 모두 상의를 해서 이왕에 하는 것 덮개를 다 해서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이런 건의를 몇차 해서 그 소방설계가 다시 돼서 지금 추가가 돼서 한 5일전에 슬라브를 쳤습니다. 지금 벽돌도 어느 정도 붙여가고 있고 지금 진척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소관계가 좁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역 주민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입니다. 많은 금산군민의 관심사로 되어 있는 안면도 콘도 구입문제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추진을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20페이지에 범죄없는 현판식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부락이고 범죄없는 현판이 부락입구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참 부러워하기 마련입니다. 이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군에서 부락을 추천해서 올려서 선정이 되는가 아니면 검찰청에서 임의대로 범죄없는 마을을 선정하는지 그 선정하는 그 기관과 선정하는 절차를 한번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범죄없는 마을 현판식을 답변하실 적에 지금 기존 설치되어 있는 현판들이 거의가 다 부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교체할 수 없는지 그것도 같이 답변해 주세요.

의장님 범죄없는 마을 현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을 세워서 할수 있냐고 묻는 것이?

예 기존에 되어 있는 현판들이 지금 다 부식돼서 떨어지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달라는 소리입니다.

아까 먼저 하선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이장자녀 장학금이 5명인데 그게 연간 5명이냐는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연간 5명인데요.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장님들이 전부 고령화가 돼서 중고등학생을 데리고 있는 이장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까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안면도 콘도 구입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안면도 콘도 구입문제는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신속하게 해 왔어야 됩니다만 아직 제가 와서 보니까 추진단계가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서천군, 태안군 이 3개 시·군은 즉 바다를 끼고 있는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콘도라는 것이 별로 불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3개 시·군을 빼 놓고는 전부다 구입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콘도의 이용방법 때문에 다소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콘도를 구입을 하더라도 공무원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산군 전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살려가려고 이렇게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것은 가시화 시켜서 전 군민이 공감대가 갈 수 있도록 이 콘도를 매입해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업무를 맡은지 얼마 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한 파악을 할 수가 없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없는 마을 선정기준이 경찰서에서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파악을 해서 검찰로 넘어가서 검찰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다만 검찰과 행정이 협조가 돼서 이런 범죄없는 현판식을 검찰청에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조직이 행정조직이니까 행사만을 검찰청과 협조를 해서 현판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금산 경찰서에서 부락을 선정해서 검찰청으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지금 각 마을마다 범죄의 건수나 이런 것을 전부다 경찰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현황이 검찰청으로 넘어가면 검찰청에서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중에 범죄없는 마을 현판이 굉장히 노후됐거나 부서지거나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전수 조사를 약 15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수비를 제1회 추경에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예!

예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지금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콘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안하신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선정을 약속은 해 놓고 돈은 지불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니요 지금 추진을 하지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해야될 사항을 가지고 그렇게 시끄럽게 논란이 되었단 얘기죠.

글쎄요 저는 외곽에 있어서 시끄러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밖에서 보는 것은 굉장히 관심사로 되어 있어요. 잘 알았습니다.

별도로 설명 없어도 되겠지요. 송필재 의원님!

서면으로 해 주실 수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진상황을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자세히 파악을 해서 송필재 의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을 위시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점을 잘하고 계시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반장 사기진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장님들이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초중고 학생들이 없어서 장학금 혜택을 줄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서는 이장 연륜이 조금 적더라도 그런 분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표창도 할 것이며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격려금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 이장과의 사이는 가교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검토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건 소

참고 사항으로 과장님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선 보건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잠시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합니다.

의원님들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깐 정회를 했다가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저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시 30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형선입니다. 2002년도 업무보고를 다함께 더 잘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형선 보건소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 소장님 오전에 업무보고가 끝났어야 되는데 그때 마침 시간이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 하나의 당부 말씀을 드리고 건의 말씀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9개가 있고 보건지소가 9개가 있는데 보건진료소의 남일 경우를 볼때에 진료소의 경우는 생활을 해 가면서 주민들하고의 대화 현장에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보건지소 관계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은 챙겨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근무시간이 언제이고 언제는 근무하고 언제는 안하고 하는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료소 관계는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보건소 관계는 뭔가는 좀 찾아가는 주민들이 그 내용을 전부 지켜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은 제가 알기로는 병역관계라든지 모든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진료관계에 차질이 있고 자리를 비우는 시간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소장님께서 그 관계를 챙겨주십사 하는 내용이랄까 아니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

한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 송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비한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와 또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저의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공중보건의들의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 거기에 대해서 물어 보신 것 같고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출퇴근 시간도 중요하지만 보건소를 찾는 환자분들의 처방에 있어서 지금 현재 주사를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주사치료를,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송의원님이 물어보신 내용과 연계해서 묻고 싶고요. 지금 아까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 간질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가 듣기에는 대구 계명대학교 한의학과인가 어디에서 뇌수술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방에서, 그래서 꼭 치료를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보도내용으로 보면 한 70～80% 정도 치료가 가능하다는 그러한 내용을 내가 보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서 예산을 반영계획을 세우셔서 반영을 하셔서 치료해서 나을 수 있는 그런 환자분이 있다면 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줘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금 영세민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우선 순위로 해서 치료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답변이 되는데 까지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의원님께서 당부드리면서 건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료소는 의원님들이 잘 알다시피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진료를 하기 때문에 비우는 일이 굉장히 적게 보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지소는 근무시간은 저희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은 하절기에 6시 동절기는 5시 이렇게 똑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공중보건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보건진료원들과 틀린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종 회의라든지 또는 참여하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는 사실 주민들한테 그 시간에 대한 사전에 홍보를 하고서 가야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지도를 해 나가겠고, 그리고 아침 출퇴근 관계도 어떻게 하다보면 늦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복무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용환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간질환자에 대한 관리 좀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간질환자는 이런 부분이 수술을 해서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간질환자가 완쾌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그랬습니다만 좀더 향상된 보건 진료를 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라도 이렇게 점증적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보건지소 주사처방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사처방 사항이 당초에는 의학 분업이 되면서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금은 지소에서 주사를 놔 줄수 있도록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혹시 그런 불편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주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의장님!

박성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방금전에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말씀을 해 주신 송필재 의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편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습니다. 저는 지소는 좋고 진료소 문제를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다 구조조정에 의해서 폐쇄가 되고 문을 닫은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겪은 바로는 지소보다는 진료소가 더 내실화 있고 실용성 있게 잘 활용되던 것이 문을 닫다 보니 주민들이나 면민들이 볼 때에 많은 여론의 대상이 되고 꼭 필요로 하는 것이 진료소지 않느냐 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폐쇄된 진료소가 몇 개나 되며 아울러 이 진료소를 재 부활시킬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보건진료소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2000년도 2월달에 여기 부임을 했는데 그때 보건지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시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에는 구조조정 되기 전에는 11개소 있었습니다만 구조조정을 해서 조정을 했다가 다시 9개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9개로 조정을 하면서 기왕에 구조조정 되면서 인력이 전부 줄어있는 상태에 정원이 조정이 된 상태에서 보건진료원이 9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9명이 돼서 거기에 맞게끔 보건진료소를 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11개야 되는데 2개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남일면은 흑암리하고 역평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만 운영할 경우는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해서 2개소를 운영을 하되 진료원이 이쪽 지역과 저쪽지역을 같이 커버하는 그런 쪽으로 갔고요. 부리면은 지금 구조조정 된 곳이 폐쇄된 지역은 지금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거기는 없어도 무방할 것이 아니냐 해서 여러 주민들과 그때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구조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질의라기 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겪은 바로는 흑암 보건진료소가 면지소보다도 몇배 더 능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주민들이 진료소를 거기서 내조를 하면서 24시간 하다보니까 호응도도 좋았고 또 내실있고 흑자가 가장 많았던 진료소 중 하나였는데 주민들이나 면민들의 소원이고 바램인 줄 아시고 우리 소장님 참고로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군 군민보건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전염병 방역소독을 막자는 타이틀에 사전 예방차원에서 여러 각도에서 소독을 많이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은 소독기간이 약 두달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 골목골목에 오토바이로 연막소독을 하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남산 주위에 있는 동네 주민들의 바램인데요. 특히 그쪽 방향에 오토바이 연막 소독을 많이 원하고 있고 그 외 작은 골목을 누벼 가면서 앞으로 두달간에 최선의 예방차원에서 소독을 많이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4페이지 만성질병 관리라는 차원에서 한샘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시는 대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더 의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33쪽입니다. 조금 전에 금산읍에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전염병 예방소독을 상반기에 상가 방역소독 15회를 실시했는데 좋은 일입니다. 15회가 금산군에서 상반기에 상가집이 15호만 발생했는지 아니면 몇집이 발생했는데 15회를 해 줬는가 궁금해서 묻고, 소장님이나 소독 실시자로서는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 일어나는 상가집에서 대해서는 소독을 2～3일 동안 1일에 한번씩 해 주셨으면 하는 질의와 건의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있습니다. 29페이지 예방접종 맞으면 건강해요 인데요. 금년도 하반기에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를 21,980명을 10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한다고 했는데 우리군 인구를 비교할 때 작은 인원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21,980명을 책정한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면 더 많은 인원을 예방 접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또 11월과 12월에는 각 부락 경로회관에서 노인들이 자리를 함께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각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독감 예방주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덕연 의원님과 변삼랑 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방역 15회는 군 전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소독을 하다보면 주인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곳만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싫어하는 원인은 보면 음식에 소독약품이 묻는다고 싫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가방역은 다른 곳보다 더 철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하반기에도 본인들을 좀더 설득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변삼랑 의원님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절기 유행성독감을 10월～12월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독감 책정인원이 우리군민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접종 물량은 사실은 평소에는 21,0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에 수요조사를 파악해 본 결과 금년에는 21,000명에서 980명 정도가 더 늘어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 도내에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많은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노인들에 대한 독감예방접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거의 저희들이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보건소나 지소에서 와서 하시는 분들을 빼놓고는 저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은 전부 출장접종을 지금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출장 접종하는데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내에는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는 방법과 그리고 저희들이 소독인부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저희가 보건소에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소독을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곳은 우리 방역소독 인부를 활용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곳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분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연막소독이나 이런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하면서 더러 빠뜨리는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늘 점검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샘병은 그 전에 나병이라고 했던 것을 나환자라고 하니까 이름 자체가 나쁘다고 해서 한샘병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릴 때 조금 쉬운 말로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45쪽에 생활이 어려운 노인 의치·보철 시범실시 아주 좋은 그러한 취지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비와 군비 또 국비까지 이렇게 해서 무료 시술을 해서 나이드신 노인들을 이렇게 보철해서 한다는 것이 우리지역 제가 볼 때에 큰 사업인 줄로 생각합니다. 의례 보면 있는 사람들은 큰 병원가고 도립병원을 가고 좋은 병원을 가는데 주로 많이 다니는 분들은 어려운 가정, 또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주로 보건소를 많이 다닙니다. 제가 볼때에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그런데, 사실 이런 사업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연연이 계속되는 사업인가 그게 궁금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계속 추진해서 사실 나이도 드시고 이렇게 어려운 가정을 선택해서 치아가 없어서 식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더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는지 궁금해서 한지를 묻겠습니다.

한분 의원님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의장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하도 고마워서 우리 김중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인 의치를 한 70여명에게 해주다는 이 사실은 참 누구나도 한마디로 눈물겨운 고마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이 되어야 되겠고, 저는 질의는 아닙니다만 먼저 10일전에 덕천2리에 집단설사 환자가 생겼는데 보건진료소 직원들이 새벽 7시 이전에 나와서 모니터 요원들을 통해서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도 모르는데 와서 설사관계를 조사하고 염려를 해주시고 하는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소장님을 뵐 때에 내가 어느 기회에 고마움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기회에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답변이 되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우선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치·보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어려운 노인들한테 의치·보철 사업은 굉장히 획기적인 사업이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런 사업은 우리 경제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은 해오지 못했던 사업입니다만 금년도부터 이 사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금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노인들부터 좋은 호응을 받게 되면 내년도부터 좀더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저도 비중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설사 환자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은 당연히 조치하고 또 해야 될 사항을 저희가 한 것뿐인데 이렇게 너무 과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대신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의치·보철 시술자가 23명인데 그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읍·면 별로 적정량이 선정이 되었는가 홍보가 제대로 되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한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인데 답변이 되겠습니까? 안되면 자료로 주시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의치·보철 사업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물량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23명이 의치·보치의 개수는 44개가 되겠는데요. 한사람이 보통 2개씩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방법은 저희들이 지소를 통해서 이렇게 거기서 선정을 받고 또 선정을 할 때에는 읍·면장님들의 추천서를 전부 받아서 하고 있고요. 대상자들은 7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세한자를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답변이 부족하다고 하면 다음이라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형선 소장님 자세한 설명 잘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업무보고 내용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보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지금 타 실과보다도 우리 보건소 만큼 고맙다는 소리 잘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더 잘하고 고맙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최낙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금주 월요일 7월 29일자로 금산읍장에 있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막상 오늘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주민생활과 가장 민첩한 관계가 많이 있고 어려운 업무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먹는 물로부터 수질과 대기, 토양 오염을 비롯한 쓰레기 처리 등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5일만에 의원님들한테 이 환경보호과 업무 전반을 보고 드린다는데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행정을 하는 스타일은 개인에 따라서 물론 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스타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비중을 두는가는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많이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전임자로부터 기히 만들어 보고 준비를 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주민의 뜻을 모아서 시행을 할 것을 서두에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보고를 마치고 의원님들로부터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신 상황에서 어려운 보고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있는 허현구 과장님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자세한 답변이 될지는 저도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부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29쪽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여쭤볼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공사 자체는 금산군 어디에든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직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역시 주민들 역시도 생각은 같습니다. 단 한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면 주민들은 공청회를 통하여 금산군 전체를 놓고 위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있도록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유도를 했었습니다만 어찌된 행정의 저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의사는 싹 무시되고 지금 오늘날 공사하기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한 7～8년 싸워 왔기 때문에 얘기하다보면 굉장히 길고요. 제일 먼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내용으로 보면 신경영 4대기법에 의해서 완벽한 시공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신경영 4대기법을 보면 저는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해서 모르는데 꼭 필요한 경영기법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기법이 저는 궁금한 것이 너무 기법이 사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한 기법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편의주의적인 기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거기에 집회에 참여했던 주민들이 고발을 당하여 과태료 및 형을 확정 받아서 지금 주민들이 전과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한 두명도 아니고 20여명이 넘는 그런 행정고발로 인하여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 의원님들도 사실 모를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행정인가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차수공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을 것입니다. 이 차수공법을 보면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투쟁을 해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언도 듣고 환경단체에 우리가 조언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 바닥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침출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과연 이 바닥 면에 500㎜이면 50㎝인데, 50㎝를 고화토 즉 고화토라는 것이 벤토나이트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50㎝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20㎝ 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토탈 70㎝인데 공법대로 과연 하고 시트를 깔 것인가 의구심이 가고요. 그 시트가 2㎜ 두께라고 하셨는데 그 2㎜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신뢰를 못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그 매트에 견고성 즉 쉽게 얘기해서 ㎡당 중력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을 견딜 수 있는 것을 검사한 내용이 있는가? 또 그 내구연한이 과연 확실한가? 또 침술수나 햇볕에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피해는 없는가? 등 그러한 안전성 시험을 한 성적이 과연 환경보호과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설계를 했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전성에 대한 시험성적이라든지 타 지역에 실시한 지역에 데이터가 있으면 그것을 꼭 저희 의회 의원들한테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밑에 기대효과를 보면 쓰레기 매립장을 연장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주민들한테 설득할 때에는 당초 12년 3개월을 한다고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당초 설계 내용은 주민들한테 한 것과 달리 뒤에서 행정이 이런 것인가는 오늘 여기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꼈는데 뒤에서 쓰레기장을 연장을 해서 한다는 것은 저도 깜짝 놀란 사실이고 아직 설계는 12년 3개월 설계를 해서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12년 3개월에 맞게 도면이나 모든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연장을 했을 때에 과연 거기서 나오는 침출수라든지 쓰레기 양을 갖다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이것은 완전히 주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오신지가 5일 밖에 안되지만 이것이 저의 지역이고 지역을 떠나서 이것은 어디에 입지를 했어도 이것은 따지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공법이라고 해서 자신있게 설계가 되었다면 시공시에 환경단체나 전문가, 주민 또 기자와 함께 참여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여섯 번째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피해가 없다면 어느 지역이든 유치를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피해는 발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생매립장을 하고 나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피해보상이나 생활불편을 느끼지 않게 조례안 같은 것을 제정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또 있다면 언제쯤 그것이 제정이 될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현재 전북 남원시나 충남의 서산시 같은 경우는 조례안을 입법화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환경보호과에서는 그러한 조사라도 했었는지 자체를 다시 한번 묻고 싶고 주민들은 그 조례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 여러차례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통보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 붙이지 마시고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는가를 먼저 아시고 또 그 주민들이 왜 이러한 상황까지 갈 때까지 행정에서 이렇게 믿지 못하게 행정을 펴시는지 본 의원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용환 의원님이 여러 가지를 질의 하셨는데 아마 지금 과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실무진에서 이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답변이 될 때까지는 해야되니까? 그리고 자료준비를 하는 동안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다음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질의 해 주세요.

의장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우리 최과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임하신지 5일 밖에 안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선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용담댐 물먹기를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제가 우리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내용은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꺽지 말아주십사 하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뒤에 계시는 각 계장님들이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적어서 내 소관이라면 말씀을 잘 청취하셨다고 이런 내용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서면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13쪽 먹는 물로 인한 군민 불편해소에 대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본 의원은 금산군 군의원이기 이전에 남일면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애로를 많이 느꼈고 먹는 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왔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의장님한테도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시간 좀 주십사하고 의원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지금 우선 제일 시급한 문제로 먹는 물 때문에 우리 황풍리에서 우리 금산읍민들이 먹고 있는 물로 인해서 지금 지대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3억을 들여서 봉황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창평에서 황풍리 덕천에서 음대리 봉황천 개수 공사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황풍리에서 상동리까지는 봉황천 개수 공사가 10일전에 얘기로는 건설도시과에서 와서 얘기하는 얘기가 3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현재 5억원이 와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듣고만 계세요. 이 사항이 먹는 물로 인해서 불편을 당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는 100㎜만 내려도 이미 지어놓은 농사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는 한 40㏊의 면적의 경지가 혹시나 비가 온다고 하지 않을까 천둥이 치지 않을까 지금 마음 졸이고 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상수도로 인해서 황풍리에서 상동리 까지는 약 4㎞구간이 버들강아지가 아니면 잡풀이 아니면 복새가 뚝이라고 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방 높이보다 더 높이 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특급 태풍이 온다 아니면 호우가 온다해서 마음 졸이고 살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이 우리 삼재 팔난을 방어하는 우리 살기 좋은 금산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비켜 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600㎜ 1,000㎜왔을 때에 우리는 덕유산이라든지 지리산의 정기를 받아서 그 태풍이 피해갔기 망정이지 이 태풍이 우리 금산에 쏟아졌을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 아래 위는 전부 개수 공사를 해 놓고 딱 상수도부터 상동리까지만 지금 제방보다는 완전히 하천이 높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비가 오려나 태풍이 오려나 아니면 호우가 오면 어떻게 하나 지금 마음 졸이고 살고 있는데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 따져보았더니 완전히 상수도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수도 때문에 공사를 빼 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상수도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다 엎어야 되고 마음 졸이면 살아야 되고, 농사지은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본의원은 거기에 살면서 원통하고 분통한 것을 느끼면서 저는 이것을 역설했던 사항입니다. 왜 상수도 때문에 남일면들이 인간답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첫째 내 앞에 있는 하천 내가 발도 못 씻고 목욕도 못하고 내 앞에 있는 하천에 소 한 마리도 못 매고 모든 불편을 겪어가면서 살아가고 또 자기가 누려야 할 모든 행복을 규제를 받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우리 10개 읍면중에서 억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금산에서 남일면이다. 이런 것을 저는 제 임기 동안에는 내가 다음에 안해도 좋지만 이것만큼은 맹세코 황풍리에 있는 상수도 때문에 불이익 당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여기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한 3시간 내지 4시간을 하면 다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추진했던 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9년 전에 김현근 군수님 계실 때에 용담댐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일단은 우리 남일면에 이런 고통을 주지 말고 용담댐을 현재 막고 있으니까 용담댐에 우리 상수원을 개발을 해서 우리 금산군민들이 용담댐 물을 먹으면 하천은 우리 황풍리에서 지하수 개발을 해서 먹는 물보다는 훨씬 용이하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용이 할 것입니다. 제가 조합장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그때는 수긍이 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여러 차례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안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금산군 개발위원회 위원들을 모시고 서명을 약 2만 5,000명 서명을 받아서 우리 여기 기획실장님 계시지만 기획실장님을 모시고 수자원개발 공사 각종 여러 국회의원 국회까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해소 해 주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길래 그말만 믿고 돌아왔습니다만 이것이 모든 것이 이제는 황풍리에 있는 상수원 가지고는 모자라다는 것이 2000년도 ’99년도에 2001년도에 이미 답변이 나온 얘기입니다. 절대 안되기 때문에 제원 상수도에서 끌어서 일부를 수도꼭지를 돌려서 금산읍민들이 상수원을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황풍리 상수원 때문에 우리 남일면민들이 겪고 있는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알아 주십사 하는 말씀과 남일면 면민뿐만 아니라 남이면까지 전부 숨 조여가면서 자기가 할 일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은 이해를 하시고 제말씀을 들어줘서 고마운데요. 제가 질문 요지는 용담댐 물먹기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지금 현재 부임하신지 5일 밖에 안되니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서면으로 저한테 다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최낙칠 과장님께서 조금 알아 주십사 하고 제 소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1/10 밖에 못했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의장님 시간을 할애해 줘서 고맙습니다.

이 사항도 상당히 질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리가 조금 필요할 것입니다. 답변이 지금 되겠습니까? 우선 정리하는 동안에 김용환 의원님이 질의했던 부분부터 합시다. 송필재 의원님의 자료는 전부 준비해 주시고요. 우선 김용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먼저 두분 의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질의하신 의도에 몇%나 가깝게 답변을 드릴지는 모르지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에 앞서서도 한가지 가장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주민생활과 가장 연관되어 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또 불과견에 관계에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이 공감하더라도 내 지역을 피해 줬으면 한다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많은 걱정을 해 주시고 저 역시도 의원님들과 앞으로 이러한 걱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노력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쓰레기 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제일 먼저 이러한 사업을 할 때에는 중대한 사업이고 군민전체가 관심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청회 절차를 거쳐서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다. 했는데 아마 의원님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지금 시기로서는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먼저 질의하신 신경영 4대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동안 없었던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시행했던 우리 군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면 사업은 적기에 시행하자 적기에 시행하고 예산은 가장 절용해서 사용하자 그리고 품질은 가장 좋게 하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자 이왕에 공사를 했으면 같이 이용하자 하는 뜻이고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위생매립장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금산군의 행정은 신경영 4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적기시행, 예산절용, 고품질, 사후관리 이러한 뜻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 이것이 꼭 위생매립장만 국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신경영 4대 기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동안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이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했느냐 하는 것은 주민의 이러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정과 주민의 본의 아니게 뭔가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그 의견 절충을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가 듣고서요. 그 동안에 물론 김용환 의원님은 지역내의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 보다는 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환경보호과 담당자 보다도 내용을 더 깊이 잘 아실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주민들과 이해절충 관계는 제가 알기로도 추진을 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원만하게 마무리를 못 본 것뿐이지 주민과의 관계를 해 왔고, 지금도 마을의 사업의 지금 주민의 협의를 해서 완료된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몇일간 자료를 본 관계는 약 10건 정도에 한 10억 정도의 사업을 이렇게 전체 주민의 의견은 아닐망정 어느 정도 의견을 좁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어가고 아직도 주민과의 협의를 할 수 있는 잠정기금으로서 약 3억 정도는 지금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일개 지역에 피해를 보면 다른 지역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것은 그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서 거기에서 반대급부를 지원한다는 것은 저는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느냐가 하나의 의견절충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견의 절충 관계는 앞으로도 행정은 어떤 혼자 독자적으로 하고 담당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존중하고 거기에 가장 좋은 해답을 찾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이런 정도로 이렇게 간략하게 개별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는 강제로 마지막 관계는 주민들에게 강제 추징까지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입건이 돼서 장기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 7월부터 금년 5월까지 해서 여러 사람이 벌금도 물고 이러한 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아직 확정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징역에 5명, 벌금 6명 해서 11명이라는 이러한 형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어떠한 사법에 대한 판정 관계는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과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환 의원님과 더 세부적인 것은 별도로 대화를 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 공법에 대해서 차수공법이 여기 설명하신 대로 그 바닥 면에 실질적으로 고화토를 500㎜ 또 사면에는 200㎜를 깔 것이냐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은 저는 아직은 저희 직원들과도 이렇게 상의를 안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그러한 공사를 하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도 모색을 하겠다. 왜 그러냐 주민들을 배제시키고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사용하는 데는 최소한도 여기 보니까 저희들이 12년간 사용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몇 개월만에 공사를 해서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사용하려면 기초를 더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공사에 방법 특히 거기 시트를 까는데 2㎜ 규격으로 까는데 여기에 대한 견고성이라든지 그 중력이라든지 어떠한 검사 결과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또 걱정해 주신 햇빛이라든지 화학반응에 대한 그런 품질 검사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사관계는 제가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만 처음에 시도할 때 여기 안정성 시험 성적표는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서면으로 그러한 자료를 제시를 하고 의원님들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얼마나 믿어주시냐 하는 데에서는 그 다음에 생각하시면 뭐하지만 우리도 그러한 서면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도 서면 제출이라기 보다는 자료를 가지고 김용환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의원님을 모시고 간담회 때에라도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 성적표 관계 이런 것도 같이 같은 내용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친환경 공법에 대해서는 각종 여러단체라든지 이렇게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제가 부정적으로 보다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서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의 피해보상 조례안 준비는 있느냐 하는 얘기는 이 관계는 제가 볼 때 환경관계 조례가 지금 아직 제가 조례안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이 있으면 이 부분에도 그러한 것이 포함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여기에도 타 시·군이 시행한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수집을 해서 그것도 조례관계도 의원님과 같이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보고서 작성에서 제일 하단부에 있는 쓰레기매립장 연장 사용이다 하니까 이것은 의원님은 지금 위의 제일 앞에 있을 때는 앞으로 매립을 하면 12년 3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 앞에는 12년 3개월이라고 못 박아 놓고 제일 밑에 가서 슬그머니 또 하나 연장 사용하겠다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기간 내에 쓰되 그것을 사용하는데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린대로 쓰레기의 발생량이 적어야 하고 쓰레기를 그 다음에는 재활용 할 것을 따져야하고, 또 매립을 한다고 하면 매립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매립을 할 때에 그대로 수거한 것을 그냥 채운다면 부피가 크잖아요. 그것을 압축을 한다든지 어떠한 소각관계도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잖아요. 소각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재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여기서는 연장 사용한다는 것은 기간연장이라기 보다는 그 면적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되었겠습니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장 환경보호과에 보람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먹는 물로 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했다 했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이 실제 피부에 안 닿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보충설명을 하고서 답변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강 변에 수변구역을 지금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금강 변에 수변구역은 우리가 금산군에 있는 금강이 27.5㎞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은 그 제방으로부터 양쪽으로 500m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이쪽 부리 제원 쪽으로도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그 500m내에 많은 제한을 받는데 그러면 제한을 주면 우리가 가서 살겠다는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제한을 주는 대신 우리가 물 이용 부담금을 하류 지역으로부터 받습니다. 금액은 제가 볼 때에는 적어도 연간 30억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 그럼 30억 정도 된다면 제가 이것도 직원한테 아침에 받은 자료보다는 조금 다운시킵니다. 혹시나 해서 걱정해서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그 주변에 이용하는 시설 하수종말 시설 이용비용 거기에도 그런 부분을 다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봉황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금액을 갖고 봉황천 전개 사업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상수도 시설이 있는 취수장을 거기를 끼고 있는 그 부분만 빼놓고 왜 아래위로 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 관계도 제가 알기로는 읍에서 상수도 업무를 일부라도 관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퇴적물에 대해서는 저도 이왕에 작년도에도 걱정을 한바 있습니다. 그래도 현재도 보고 있고 저도 읍에 있으면서도 군에 그 부분에 건의를 기히 한바가 있습니다. 그 퇴적물을 제거를 하고 그 퇴적물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나무라든지 제방이 장마에 재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해서 지금 그것도 군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부분에 취수관계로 해서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 5월말 경에 금산읍에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물 공급을 못해서 제2취수장이 있는 제원면 저곡리에 있는 취수장으로 부터 금산읍으로 넣을 수 있는 350㎜ 관에 직선 관로도 예년에 연결을 하려다 못했던 것을 작년에 연결한 바도 있습니다. 보강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수도 보호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볼때는 쓰레기 매립장과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오기 전에 기히 군에서부터는 그 주변 마을에 있는 소규모 사업을 타 지역보다 우선 처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히 시행하고 있는데, 아마 그 동안에는 전 부락을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부락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제가 환경보호과 업무를 보고 있는 기간에는 저로서는 타 지역보다는 먹는 물 쓰레기 관계 공해에 따른 그러한 대책은 그 반대적으로 거기에 제한을 받는데 대해서는 반대급부는 반드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일치하기 때문에 저도 그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주된 목적이 용담댐에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금산의 제1취수장은 물이 부족해서 제2취수장에서 끌어다 먹어야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사실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질문보다는 이게 금산군에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보다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거기도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용담댐을 막아서 있는 곳에서 용담댐을 금산지역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지난 ‘93년에도 3회, ’95년에도 2회, 5회에 용담댐 물을 금산군에 배분요구를 한 적이 있고 또 행정적으로 정수 물을 우리 금산군에 건의를 해 달라고 해서 2000년도에 중앙부처를 방문한 적이 있고 또 군의회에서도 금산군 건의서를 채택해서 2000년 11월달에 또 도라든지 중앙을 방문 건의까지 한바 있습니다. 또 금산군 개발위원회에서도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을 한바 있습니다. 또 용담댐 피해대책위원회를 2000년도에 구성을 해서 군민탄원서를 2,350명 서명운동을 해 왔고, 관계부처를 2000년 2월달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금산군 생활용수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를 하겠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자체적으로 가부를 답변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용수에 합리적 배분에 대한 용역사업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년 1월에 화랑다해 연구소에 용역을 발주했고 충남 남부권 광역상수도에 대해서 타당성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를 4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 4월말에는 이러한 것이 될 것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일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 금산군민 전체, 우리 군의원님들 전체, 이렇게 광범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사항은 이만큼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주 길게 아는데까지 성의 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김용환 의원님의 위생매립장 공사에 대해서 이 차수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제기를 했습니다. 6단계에 1m 깊이의 기층공사에 따른 차수공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자료제출을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잘 정리해서 자료제출도 빨리 해주셔야되고 차수공법에 대한 침출수 우려에 대해서 지금 가장 심각하게 질의를 하시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추후에 자세히 조사를 하고 알아서 우리 김용환 의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그럼 보충질의를 하세요.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백기를 들고서 참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지하수 오염입니다. 지금 차수 공법에 대해서 기술문제로 공사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담당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일 침출수 발생량과 처리양 이런 것을 종합해서 폐수처리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우기 때에도 계산이 돼서 처리장을 만드는 것인지 조금 의심이 가고요. 제가 알고 있는 침출수 배출량이라는 것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우기가 아닐 때에 나오는 양과 우기였을 때의 발생량은 하늘과 땅입니다. 우기 때에 발생량은 제가 듣는 데이터로는 70%가 침출수로 발생이 되고 30%가 우기 때에 표피 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장 특히, 그 70%라는 양이라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100㎜가 왔을 때 70㎜라는 양은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처리장 시설을 할 때 우기 때까지 계산을 해서 과연 이것을 만들 것인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지금 자료에 있는 공법대로라면 이것이 굉장히 많은 면적에 복토를 해야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비용과 시멘트로 바닥을 해서 폐수를 침출수가 차단을 시키는 것과의 가격비교 같은 것 이런 자료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용환 의원님 그런 부분들은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수공법에 의문사항이 있는 것은 다음에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자료제출한 사항 이것을 하나씩 전부 챙겨주시고 해서 추후에 우리 과장님으로부터 직접 토론을 하십시오. 그 길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오히려 빠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럼 이것으로 김용환 의원님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송필재 의원님이 지금 발언하신 내용도 상당히 정리하는 부분이 복잡할 것입니다. 지금 수자원 공사에서 영동, 옥천, 보은, 금산 4개군을 묶는 광역상수도 사업이 지금 아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재상 기획실장하고 통화를 해 보시면 알것입니다. 이 부분의 추진내역을 우리 과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우리 송필재 의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를 별도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을 그렇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하세요.

말씀 중에서 반대급부에 의한 특별지원과 물이용 부과금 30억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 이용부과금에 30억원을 부리, 제원, 남일에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특별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최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모르시면 서면으로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시지요.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것이 말로 간단하게 설명으로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서면 답변으로 제출하시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매듭을 짓겠습니다. 송의원님!

예!

그럼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오신지 한 5일만에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를 오셔서 이렇게 긴 시간동안 질문을 받으시고 애쓰십니다. 저는 김용환 의원님의 질의에 덧 붙여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복수에 김의원님뿐이 아니라 우리 금산군 전체의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초를 많이 겪고 긴 세월동안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이렇게 엄청난 서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이런 단계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추부면 용지리입니다. 추부면 땅입니다. 사실 그런데도 아닌게 아니라 복수면 거기다 쓰레기장을 한다고 해도 아까 우리 김용환 의원님이 우려하듯이 추부에도 그 물이 안 스며든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역이지만, 그래서 아까 우리 김용환 의원님이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하셔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과장님과 우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사실 이것은 장기적인 그런 것으로 보고 한번 설립하고 두 번 실수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시설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타 지역에 이러한 쓰레기 매립장에 그러한 공사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현지답사도 한번 해 보고 또 좋은 공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이나 복수면 지역에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환 의원님은 사실 역대 의원님들도 애를 많이 썼지만 특히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 복수면이고 또 우리가 같이 동감할 그런 의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일단 좋은 위치 선정을 해서 그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하는 그곳이나 선진견학도 해 보고 아닌게 아니라 좋은 경륜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데려다 모시고 우리도 같이 논의하고 이러한 검토를 해서 잘 차후에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 추부면은 우리 추부면에서는 계속 쓰레기를 받다가 이제 금성면 양지리로 지금 운반하고 있고 또 다시 우리 추부면에 쓰레기장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 지역은 제가 56년동안 우리 추부면에서 살면서 태어났지만 우리 태봉에 중부대학교에 추부 쓰레기를 갖다 매립해 놓고 채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지금 비만오고 그러면 자꾸 가라앉다 보니까 지금 썩을 물이 내려오고 해서 추부면 지하수는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원에서 나오는 상수도를 먹고 있고 마전7리 같은 경우는 산이 높기 때문에 거기는 아직 상수도가 안 들어갔는데 여기 상수도도 마전7리까지 올 하반기에 공사가 서 있는 줄 압니다. 이와 같이 지역에 뭐를 하든지 잘 검토해서 서로가 우리 지역 사람이고 또 우리 지역에 군 살림이니까 더 피해 안 보고 잘 하시도록 해 주시고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 김용환 의원님은 사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의 대표로서 지당하신 말씀인줄 압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의회에서나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나 잘 검토해서 실수 없는 완벽한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충을 드리고 답변은 안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입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서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주변 환경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암천 위에 휴게소가 있지요. 그 위에, 휴게소 하류에 수질조사를 3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수질조사 3회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환경보호과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재무과 보고서에서 보면 금년도 상반기에 군유재산을 192필지 114억 8,200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재무과에서 들어주시면 알 것입니다. 만약에 양전쓰레기장 주변에 금년도 상반기에 토지매입을 했다고 하면 몇필지에 얼마의 면적을 구입했는가 알고 싶고 구입한 사유, 사용처를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입했는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분 의원님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 하세요.

예 윤재호 의원입니다. 나는 금강변 제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민물고기 생태관 설치에 대하여 예산이 반영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생태관은 치밀한 계획아래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첫째 생태관을 어느 곳에 설치할 계획이며, 추진상황은 어느 단계에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원에 공기 맑고 물 좋은 곳에 거대한 한국타이어가 지금 들어온지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부 한국타이어 환경오염대책위원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전부 여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거기에 따른 상식이 부족하고 장비가 뒤 따르지 않아 그 조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는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한국타이어의 화재로 인하여 이후 한국타이어에서 간부진들이 주변부락에 대한 각별한 대우가 요즘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오염도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상식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가 궁금합니다.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환 의원님께서 참고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을 건립하면서 시설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곳에 견학이라고 해서 좋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필요하다면 제가 의원님들하고도 우리 국내에서 가장 쓰레기 매립장이 잘 되었다는 곳도 견학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런 곳까지 같이 견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대암천 수질조사 문제인데요. 제가 수질검사 결과는 한가지 항목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세차례의 검사 결과 2등급 수준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2등급 수준이면 저희들이 식수로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물 먹는 곳이 2등급입니다. 그리고 3회에 대한 검사는 BOD가 2.4ppm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3회 검사한 것은 세부적으로 기준치가 얼마고 수치별로 나온 것은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성면 양전리 매립장 옆에 있는 토지 관계는 두 필지에 약 4,600㎡를 구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장 주변에 공원화 조성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입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변 쓰레기 매립장을 하면 아무래도 피해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주변을 정화하는 것으로 주민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금액은 약 1억 3,800만원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거기에 주변 공원화 사업하고 사후 매립장이 끝나면 주변정화 하는데 활용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물고기 생태관 조성관계는 아직 위치는 확정한 것은 아니고 금강변을 주변으로 해서 그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추진단계는 국비와 군비를 별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용역을 해야하는데는 약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주기 전에 용역에 대한 기본방향 이런 것도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고서 추진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타이어 공장관계는 저희 군에서도 수시 점검을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이 행정기관이 관리주체라는 것이 있어서 군 관리주체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그동안에 관리를 하다가 이것이 업무 이양관계로서 금월 중에는 지금 시도에 위임되는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는 저희 군에서도 환경오염을 관리하는데 장비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몇 가지의 장비는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음이라든지 대기오염이라든지 이런 관계 그러한 장비는 우리가 주민들이 우리 군과 협의가 있으면 필요한 시기에 수시로 이렇게 같이 점검을 해서 왜냐면 우리 공무원만 하고서 결과를 발표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조사를 할 때에 주민이 입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전 쓰레기장 주변에 2필지 1,300평을 1억 3,000여만원을 들여서 매립장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립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과장님 말씀을 지금 믿겠습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현재 있는 쓰레기 매립장도 그 면적이 아주 광범위합니다. 끝난 곳에 공원화 사업용으로 1,300여평을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토지를 구입했다고 하면 누가 승인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의심이 가지만 여하튼 과장님께서 그 땅 매입은 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서 저의 질문은 이만 마칩니다. 됐습니다.

답변은 별도로 요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예!

다른 사항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먹어서 싸는 것까지 참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인데 먹는 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얘기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황풍리 상수도가 없을 때에 그냥 자가 음용수를 사용할 때 금산읍에서도 이런 때에는 황풍리 물이 지금 물 못지 않게 팡팡 내려갔었고 한 10㎞를 올라간 남이면 박 의원님이 살고 있는 집에서는 그 앞에만 나가면 그냥 물이 사람이 떠내려 갈까봐 겁이 날 정도로 비가 오나 안 오나 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간에 있는 저는 덕척에 살고 있습니다만 물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황풍리에서 계속 물을 품어 내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물을 데기는 대야되겠는데 그전에는 그냥 물만 막으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냥 돌맹이 하나만 걸쳐놓아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2m를 파도 물이 나왔고, 4m를 파도 물이 나왔고 또 6m를 파도 물이 나오고 지금은 10m를 박아야 물이 나오고 계속 박아야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 물이용 부과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남일면 남이면은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냐면 매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상수도를 더 깊이 박아야 합니다. 깊이 박아야 되고 수치에 의하면 1년 1m씩 물이 줄어들어 간답니다. 일단 위에 물방울을 한번 떨어트리면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깊이가 1년에 1m까지 수질이 내려간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0m, 20년이면 20m, 30년이면 30m가 내려가는데 지금 현재 물이 오면 일단은 홍수가 오게 되면 위로만 스쳐가는 것이지 밑으로 스며드는 시간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황풍리 상수원으로 인해서 전부 남일, 남이가 지금 지하수를 박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하수 개발 비용이라든지 전기료나 이것은 참 말할 수 없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런 면을 신경을 쓰셔서 남일하고 남이에서는 농사짓는데 우리 물 때문에 이렇게 애로를 겪고 있는 남일 남이는 전기료를 받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농업용수 받지 않아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염두 해 두시고 제가 꼭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로 사항을 알아 주십사하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송필재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낙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윤재호 의원님께서 민물고기 생태관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간담회 때에 보고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김용환 의원님 쓰레기 매립장 자료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한 부분을 정리해서 설명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송필재 의원님 지금 계속 상수원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광역상수도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것까지 알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항은 지역 출신 의원들이 첨예하게 대처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집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어느 부서는 잘한다 고맙다는 소리를 듣고 어느 부서는 강한 질타와 책임성 추궁이 있는 질의가 자꾸 나옵니다. 어떻게 못하니까 우리 환경보호과는 책임성 추궁을 하는 그러한 질의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어느 과장이 오셔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업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의원님들의 어려운 점을 잘 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8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