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교 의원 5분자유발언
정수
임정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성
정호성사무과장
사무과장 정호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입니다. 지난 7월30일 제10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간사선임결과 위원장에는 김영교의원, 간사에는 추대엽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02년 8월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2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3분
정수
임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영교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교
김영교의원
안녕하십니까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교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30일 제104회 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당일 16시에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감사실시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하동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본 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의회와 군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킴으로써 행정의 독주를 막고 건실한 군정이 수행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방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대의제 원리에 의한 의회의 정책성, 시책성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기간 중 군의 주요현안사업 및 군민의 관심사업을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셋째, 감사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으로 실시하되, 감사장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하동군, 자치단체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감사자료에 의한 하동 군정 전반입니다. 감사일정은 1일차에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2일차에 주민지원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3일차에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농수산과, 4일차에 산림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5일차에 도시환경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나 사항에 따라서 의원상호간에 협의를 실시 일정을 조정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감사요령입니다. 먼저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의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자료에 의거 현황보고를 듣고 그 이후 정책질의 및 자료검토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설명 및 진술을 들음과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자료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소속의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을요구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경우에는 의원협의로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1일차에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 위원장 감사인사-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장 인사, 그리고 해당 부서의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을 실시하고 마지막 날에는 위원장의 감사결과 강평과 감사종료 선언 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아울러 금번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전년도의 행정사무결과 정례회 이전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제반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착안사항에 의거 금번 임시회에서 구성하게 되었으며,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금년도 감사일정을 확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당부 드리오며 기타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보고드린 대로 원안가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수
임정수의장
김영교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소관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주요업무 보고청취를 중심으로 개의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수고하신 전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그 어느 때 보다도 열정적인 자세로 군정보고청취와 질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실시된 업무보고는 새로 구성된 제4대의회의 의정 활동에 있어 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매년 이번과 같은 업무보고를 한 두번씩 듣는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느끼는 바로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날카로운 질의에도 실과소장님들이 자신감과 소신 있는 자세로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과소장님들의 소관 업무에 대한 파악과 이해정도가 크게 향상되고 업무수행에 믿음이 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행정환경변화가 극심할 것입니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질을 갖춰 군민과 시대가 원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동료의원과 의장인 제가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 형편에 맞는 시책추진이 요망됩니다. 우리군은 의존재원의 비율이 높아 중앙이나 도의 시책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군에서 시행하기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나 시책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점에 유념하셔서 우리군의 현실에 맞는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둘째, 농·어업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시책의 확대 추진이 요망됩니다. 요즘 중국산 마늘수입과 농수산물 시장개방 구제역 등으로 농어업 전반에 걸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이점에 대하여 누차 강조를 하였습니다만,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이런 사항에 대하여 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농·어업 관련 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부서에서 이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시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셋째,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이 요망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군의 투자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엄격하고도 철저한 투자분석 과정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대한 효과가 반감되는가 하면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과 아울러 우리군의 장래가 달려있는 만큼 가능한 한 계수화된 평가분석을 통하여 성과분석이 명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연찬과 검토는 물론 타시군의 시행사례나 관련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고, 예산안 편성시에도 이런 효과를 분석한 연후에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각종 대형투자사업이 시기를 일실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 또한 기업경영 못지 않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시기를 일실한 사업은 효과가 반감되기 마련입니다. 금번 보고에서도 다소 주요 투자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예산투자에 대한 효과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업무 보고시 여러 의원님들께서 건의 및 제안하신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에 실시된 업무보고는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므로 인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점에 대하여는 곧 이어 있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통하여 평소 가지고 계시는 의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군수님과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