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호 의원 발언

(의장제의)

사무과장 엄재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1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영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3건, 그리고 회의록서 명의원선출의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해근 의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광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신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2년도 7월 30일 본위원회에 상정하여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연도 예비비집행의 적정·타당성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는 2001년도 예비비 예산총액은 11억 8,887만 9,000원이며, 예비비지출액은 6억 2,484만 4,8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제설작업 임차비 5,000만 원, 단종유배행렬 운영비 3,000만 원, 폐기물시설추진 부상자 치료 1,298만 3,060원, 소 아까바네병 방역비 2건에 1,143만 8,400원, 산불방지사업 7건에 9,801만 9,400원, 하상굴착 장비임차료에 1,755만 8,550원, 지하수개발 관정설치 2건에 1억 964만 4,200원, 밭작물피해 스프링쿨러 지원 15억 3,000만 원, 영흥 13리 수해복구사업 2,000만 원, 대설피해 비닐하우스 철거 2,545만 4,000원, 동강축제 운영요원 단체복 구입 1,432만 1,650원, 간이상수도 보수사업 2,977만 4,000원, 기타 11건에 5,265만 1,610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심사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 및 긴급을 요하는 수해복구사업과 소 아까바네병 방역비, 폐기물 시설추진 부상자 치료비 등에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사업, 간이상수도 보수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사용제한 규정에 저촉되지는 않고 있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으로서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2002년 7월 10일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으며 7월 29일본위원회에 회부되어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 1차 정례회에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서 세입예산액은 1,539억 231만 7,000원, 세입예산현액이 1,971억 7,081만 5,870원이며, 세출예산집행액은 1,454억 7,470만 7,964원이며, 미집행액은 513억 9,099만 8,866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월액이 416억 5,150만 1,480원이고 불용액이 97억 3,949만 7,386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88억 7,767만 2,000원, 세입예산현액이 1,819억 4,725만 870원이며, 세출에서 집행액이 1,334억 1,601만 5,094원이고 미집행액이 484억 5,026만 3,812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있어 세입예산액이 150억 2,464만 5,000원, 세입예산현액은 152억 2,356만 5,000원이고, 세출에서 집행액은 120억 5,869만 2,870원이며, 미집행액이 29억 4,073만 5,054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심사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미지출되어 다음연도에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된 금액이 513억 9,099만 8,866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6%이며, 공사기간 부족, 사업장부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 또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운영 중 불용액발생 상황을 수시 파악하여 추경예산에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신축적인 재정운영이 요망되며 또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토지 손실보상금지급 부적정, 예산 과다편성, 보조금정산 소홀, 지출행위 처리부당 등 11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되었으며 이후 이러한 사항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의결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영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영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월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정이유와 추진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정 100대 개혁과제입니다. 4대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행 읍면동 제도를 유지하면서 기능과 인력을 재조정하고 여유시설 공간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시설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적극 참여를 통해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2장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명칭,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사용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직무, 해촉, 회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조례안 중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은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가급적 지양하고, 주민들이 자치활동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인원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하였고, 위원회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위해 군의회 의원들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자원봉사활동은 청소년, 여성, 직장인, 노인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그 활동범위도 사회복지는 물론, 범죄예방, 재난구조 등 전 사회영역으로 확대됨으로써 자원봉사자들이 높은 긍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보호 및 보상을 규정하는 법제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제5조에는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6조와 제8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상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의 조속한 설치, 운영,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참고사항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제정의 제안이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수립 건이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안을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1조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2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안 제3조에 의하여 구성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 특정지역 및 대형광고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하여 광고물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비전문직 공무원에 의한 미흡한 안전도 검사를 개선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안전도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안전도 검사의 위탁에 대한 세부절차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비용을 광고주에게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에 대한 규정으로 교육계획 수립 공고 및 교육대상자의 교육불참·가능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는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의 위탁절차, 위탁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안전도검사수수료, 옥외광고업신고수수료와 산정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는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부칙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고물에 대하여는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서 및 신고서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대로 수수료를 적용받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3조는 이 조례의 제정으로 인하여 개정되는 영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광고물등 허가수수료를 표시한 별표 2의 삭제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5월 4일부터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2002년 1월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참고하여 영월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꼭 필요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니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월군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