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해도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먼저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결산을 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24일부터 8월2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위원회가 심사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1년도 기금 결산보고 그리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심사경과입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 7월12일 의회에 제출되어 지난 7월2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안건으로 2002년 7월24일 당위원회에 상정하여 3차회의인 7월26일까지 본청의 전 실과와 2개 원ㆍ센터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488억1,090만원이고 수납액은 1,485억5,35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9,840만6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액은 1,296억8,193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1,034억7,242만2천원, 2002년도 이월액은 321억9,337만2천원이며 불용액은 131억4,429만6천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고 보고서 19페이지 당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당위원회 제1차회의는 7월24일 11시에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흥섭 의원을 선임하고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한병인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1시45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같은날 13시30분부터 7월26일까지 3일동안 13개 실과 사업소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소 짧은 기간에 결산심사를 마쳤습니다만, 당위원회에는 집행부에서 시정해야될 명시, 사고이월비, 매년 증가 2001년도 과다발생, 세입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결산서 작성 오류 등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지적한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21페이지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서 22～23페이지에 지적한 5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는 없음으로 집행부에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대로 세입총액 1,485억5,353만9천4백7십원과 세출총액 1,034억7,242만2천4백7십원의 집행사항을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한대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2001년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2002년도 7월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7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으며, 당위원회제3차회의인 7월26일 상정하여 같은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3억5,574만5천원, 지출액은 3억1,761만7천7백4십원, 이월액은 2,935만6천8백4십원, 불용액은 877만4백2십원으로 집행부에서 요청한대로 승인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결산 및 운영계획은 의회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본회의에 보고하게 된것입니다. 2001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는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 7월18일 제출되어 2002년 7월26일 당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총 13종의 기금운영 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먼저 청소년자립기금은 2001년말 현재액 3,587만7천6백8십원이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은 지출액이 790만원이고 2001년말 현재액은 9,914만4천7백3십원이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2001년도 지출액이 4,900만원이고 2001년말 현재액이 3억1,983만9천9백9십원이며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말 현재액이 4,314만2천4백2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01년말 현재액이 4,277만7천2백3십원이며, 장애인자립기금은 5,136만1천8백6십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3억4,667만5천3백3십원,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1,902만1천1백1십원이고 재해대책기금 1억6,306만5천3백3십원, 재난자립기금은 2001년말 현재액이 3,347만1천4백3십원,4-H후원회기금은 2001년도 지출액이 350만원으로 2001년말 현재액이 8,515만8천2백8십원이고 농축산물 우량품종 보급기금은 2001년말 현재 798만8천2백원이고 식품진흥기금은 2001년도 신설 기금으로 2001년도말 현재액이 2,732만원으로 총 13건에 대한 2001년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집행내용과 결산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 7월18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7월24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월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7월29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8월2일 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8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의결함으로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1,050억7,207만9천원9천원, 특별회계 55억8,400만4천원으로 총예산규모 1,106억5,6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임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13페이지 당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2년 7월24일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7월29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은후 같은날 10시50분부터 7월31일까지 3일동안 13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1일 제7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실시하 였고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후 집행부에 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였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 제8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 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의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 편성되었으므로 수정안대로 당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당위원회 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127억4,494만8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106억5,068만3천원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하고 계수조정 내용을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계수조정 내용이 반영된 수정예산안이 장수군수로부터 2002년 8월2일 제출되었고 제8차 회의에서 위원6인중 전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일반회계 1,063억2,350만8천원, 특별회계 55억9,28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2억6,031만9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 1,119억1,640만2천원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결정예산안으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부 되어온 200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1년도 기금 결산보고, 2002년도 제1회 추가결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를 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당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