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동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춘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상호 위원장과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194억 2,500만원보다 172억 5,700만원이 증가한 1,366억 8,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54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 300만원이 증가한 3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추경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총 세입예산액은 129억 5,400만원으로 세외수입 51억 6,200만원, 지방양여금 2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52억 3,100만원, 국·시비보조금 22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29억 5,400만원이 증가한 1,054억 5,600만원으로 일반행정비는 44억 6,800만원이 증가한 381억 9,600만원, 사회개발비는 41억원이 증가한 510억 9,400만원, 경제개발비는 35억 9,000만원이 증가한 140억 2,900만원, 민방위비는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2억 7,2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6억 7,600만원이 증가한 1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추경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필수경비는 인건비 8억 9,000만원, 복리후생비 및 업무추진비 등 기준경비 8,600만원, 세입관련 경비인 신시가지 공동구 시설보강사업 부담금 7,6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8억 1,6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총 1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관련 경비는 총 85건에 14억 200만원으로 국비 6억 4,200만원, 시비 5억 3,100만원, 구비부담액이 2억 2,900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 50건에 6억 8,200만원, 시비보조사업 35건에 7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경상경비는 국내·외여비 3,600만원, 신반여배수펌프장 전기요금 9,000만원 등 총 3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네 번째, 자체사업예산은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에 1억 5,900만원, 구 홈페이지 외국어판 제작비 2,300만원, 물품및자산취득비, 기타 시설비 등 총 6억 8,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섯 번째, 투자사업비는 국·시비보조사업비를 포함하여 13개 사업에 86억 3,100만원으로 해운대신청사 건립비 36억, 해운대문화회관 건립비 10억 6,600만원, 우1동 11통~37통간 도로개설비 9억원 등이며,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6억 7,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 1,600만원, 국·시비보조금이 6억 6,200만원이며, 세출예산 역시 국·시비보조금사업비 6억 6,2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액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1억 1,7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주정차단속원 인건비 및 운영비 900만원, 적립금 1억원, 예비비 8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증가되는 예산액이 35억 800만원으로 세입예산은 매각사업수입 1억 5,0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 주거환경개선 시비보조금 32억 1,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반여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0억 7,600만원, 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 3,400만원, 예비비 2억 9,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달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제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전반에 따른 통계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194만 2,500만원보다 172만 5,700원이 늘어난 1,366만 8,200만원입니다. 증감분 비율은 기정예산 대비 14.2%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 증액된 1,054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 증액된 312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51억 6,200만원만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은 2억 6,300만원, 조정교부금 52억 3,100만원, 보조금 22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 총 증가액은 12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진료비 등 국·시비보조금 6억 6,200만원을 포함하여 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700만원이 증가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800만원, 이자수입 6,000만원, 보조금 32억 1,000만원 등 35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분 129억 5,400만원의 편성을 살펴보면 인건비 등 법정필수경비 18억 6,800만원, 보조금관련 경비 14억 200만원, 경상경비 3억 6,700만원, 자체사업 예산 6억 6,800만원, 투자사업비 86억 3,1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6억 7,800만원, 주차장 1억 1,7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5억 800만원으로 총 43억 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부문을 종합검토한 결과 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내시변경, 시책변경, 신규시설물 등 본예산 성립이후에 발생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을 충당하고, 보조금과 관련된 구비부담금으로 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와 보조금관련 경비를 제외한 세출중 89%인 86억 3,100만원이 투자사업비로 편성된 것은 주민숙원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예산 배분에 있어 긍정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43억 300만원중 82%인 35억 800만원이 반여·반송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투자되는 것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진 지역에 생활편익 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우리구의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투자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서 세입증가, 불용액 등으로 말미암아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37억 6,000만원이 과다 발생한 것은 본예산 편성 이전에 세입의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차후에는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며, 지난 해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결산잔액으로 반환되는 반환금은 주민의 복지 및 생활환경 개선에 최대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앞으로 철저한 업무계획과 추진으로 반환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부내용에 대하여서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조하셔서 검토요구 사항 및 삭감요구 내역을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 페이지별로 심도있게 예비심사한 예산안이므로 국별로 질의하는 방법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의방법에 대해 위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해운대구 도시3차원 입체지도 사이버체험관 설치,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설치비가 아니고 운영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비가 맞습니까? 운영비가 맞습니까?

설치비도 있고 운영하는 운영비도 있습니다.

운영비라면 인건비, 유지관리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뒷페이지에 보면 GIS 유지관리,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건비는 임시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겁니다. 두 사람 정도가 필요한데 한 사람은 디아트코리아 업체에서 지원을 하고, 한 사람은 기술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기술자로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5개월동안 200만원정도 듭니다. 그 다음, 체험관 설치라고 했는데 사실상 체험관설치에 드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1,200만원 정도가 홍보비용이고, 나머지 3,800만원 정도는 그 기계를 운용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계비용입니다.

운영은 주로 디아트코리아에서 책임을 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운영비를 부담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이게 1억 2,000만원 정도 드는데 1억 정도의 운영비가 든다면 5,000만원 정도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체험관 설치하는데 드는 설치비 5,000만원은 실비변상에 의해서 비용이 드는 겁니다. 그 내용은 허가민원과에서 했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대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보면 사이버체험관은 디아트코리아와 구가 합작해서 설계하고 만들었는데 구에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디아트코리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공부문에도 상당히 많이 이용됩니다. 건축물을 지을 때 영상을 보고 건축물의 높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도 참고가 되고, 전화나 수도나 가스 등 시설물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현장에 가지 않고도 영상을 보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지 그런 것도 저희구에서 많은 활용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설계한다든지 모든 공사때 업체가 설계할 때 디아트코리아나 이런 데 협조를 구해서 그걸 보고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서는 조화롭게 설계가 됐는가 안됐는가를 확인하는 정도이지 구에서 이걸 보고 설계를 이렇게 해라, 관로는 이렇게 파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 건물이나 도로가 입력되어 있으면 변화되는 것만 입력을 시켜서, 그 영상물은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접속해서 반송동같으면 반송동이 어떻게 됐나, 지하관로나 전선이 어떻게 됐는가 구경하는 정도이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어 보이거든요.

아닙니다. 필요하면 자기들이 와서 터치를 해서, 내가 만약 그 집을 살 경우 주변위치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 또 도로는 어느 정도 넓은지 등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만 되면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설치를 해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꾸준히 변경해야 되고 추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홈페이지나 홍보지를 통해 해운대구를 홍보하는 것하고 이런 입체영상으로 홍보하는 것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예상되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평면지도를 보다가 그게 발전되어 입체산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물이 되면 앞으로는 상당히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입력을 시켜서 변경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해운대구 홍보를 위해서 쓰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업무가 의회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저희 부서에서 1년반이상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설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획실로 옮겨가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꼭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체험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용어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것은 홍보차원보다는 어렵사리 만든 30억에 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비들의 가격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홍보라고 해봤자 71인치 대형스크린하고 터치스크린 시스템에 1,200만원 들어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이것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없어진다면 어렵사리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운용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어렵게 꾸려나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어렵사리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데이터베이스는 일종의 CD라고 보시며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이 그냥 CD만 있으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넓게 이해를 하셔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앞으로도 계속적인 투자가 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서 써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기도 하고, 앞으로 계속 투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대 구의회에서도 예산을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 부서에서도 어떻게든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5,200만원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컴퓨터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사더라도 386에서 486으로 넘어가면 보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업그레이드는 있겠습니다마는 시스템 자체는 영구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때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지관리하는 인건비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내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공무원이 해운대구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최대한 빨리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는 쪽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디아트코리아같은 경우는 27억을 일종의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디아트코리아는 어떤 경우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처음으로 해운대구라는 도시의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이버상의 게임, 예를 들면 여태까지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를 질주한다든지 시가지 전투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게임에 있어서의 배경도시가 상당히 좁았습니다. 그것은 만드는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데이터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업체에서도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압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를 만들게 되었고, 만들어진 이 데이터를 만약 게임을 만드는 대기업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1, 2억 정도가 아니라 수십억에도 계약을 할 수 있고, 판매를 하게 되면 10%가 저희 수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호텔에서도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람이 해운대에 오기 전에 파라다이스호텔에 먼저 들어가 보고, 몇 호실 방문도 한 번 열어보고, 바깥에 있는 바다도 바라보고, 그러면서 이 방이면 좋겠구나 해서 그 자리에서 예약을 하고, 그 예약이 바로 해운대로 내려오는 현실로 이어지는 홈페이지 사업도 하게 됩니다. 그 홈페이지 사업도 우리가 10%의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은행같은 경우는 CD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서류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서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민들한테 보여지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는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시민들의 이용효율성이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마 디아트코리아와 컨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저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마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제가 100% 말씀은 못드립니다마는 많은 활용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는 거 보니 사업의 발전성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사이버체험관 설치도 디아트코리아 측에서는 일종의 투자이고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체험관을 설치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디아트코리아와 협의를 안해본 것은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저희구 예산은 안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건 체험관이 아니고 활용하기 위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CD를 만드는 것까지는 협의를 해서 5월에 끝났습니다. 이제는 CD를 돌리기 위한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컴퓨터도 사달라, 또 거기 필요한 프로그램도 사달라 하는 것은 아무리 민간업체라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아트코리아에서도 이런 해운대구의 어려운 현실을 알기 때문에 현재 협찬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전체 1억 2,000 정도 소요되는데 인건비 2,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1,000, 저 쪽에서 1,000을 대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된만큼 저 쪽에서 협조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도 사실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 하나의 가격이 4,000만원 합니다. 그것을 복사해 쓰는 경우도 있지만 관공서에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해운대구에 깔아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나 탁자 등도 저 쪽에서 협찬하는 것으로 되어 이번에 우리가 6,000 정도를 편성했습니다마는 저 쪽에서 6,000 정도를 협찬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김용일위원님.

115페이지 보면 외국어판 홈페이지 제작이 있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린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인터넷 홈페이지 분량이 456장 정도 됩니다. 내용은 우리구 정보가 있고, 구정자료실이 있고, 교통정보가 있고, 문화관광 정보가 있습니다. A4용지로 456장 정도가 있는데 그 내용중 100페이지 정도를 영어, 일어, 중국어로 번역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영어는 감수를 포함해서 1장에 4~8만원, 일어는 45,000원~8만원, 중국어는 4~8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산정하는 기준은 영어는 25,000원, 일어는 23,000원, 중국어는 3만원 정도 해서 소프트웨어 기술자 2명으로 하여금 홈페이지를 3개 외국어로 올릴려고 합니다. 디자인하고 사진, 동영상 작업에 필요한 걸 하는데 앞으로 해운대는 비지니스관광 해운대로 조성하고, 특히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세계합창올림픽, 아태장애인대회 등 국제대회에 대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아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비용이 1,700만원입니다. 직접비용이라면 번역료와 기능사 임금입니다. 간접비용은 기술료와 제경비 해서 1,300만원, 합하면 3,140만원 정도 되는데 관공서 작업을 할 때는 35%정도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3,140만원에서 35% 할인한 2,050만원에 부가세 10% 205만원을 해서 2,2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일 접속자 수는 얼마나 됩니까?

3,000~3,500명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접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접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처음에는 500~1,000명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되면 관광호텔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접속을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000~3,500명 접속에 500~1,000명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한 개 호텔에 객실이 적어도 300~500개 정도 되는데,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해수욕장에 가보면 동남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옛날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중국어도 들어가니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중국관광객은 연간 부산에 몇 명 정도 관광을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습니다.

대강 추산해서

약 3~5만정도는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문화관광과장 신성우입니다. 저희들은 검토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문화재 홍보책자 발간에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타당성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검토요구가 됐습니다. 홍보책자란 교육용 책자가 되겠습니다. 동백섬과 반송에 있는 삼절사인데, 동백섬에는 현재 부산시 지정기념물인 최치원선생이 새겼다는 해운대석각이 있고, 정상에는 최치원선생 좌상이 있습니다. 매년 2회로 4월에는 최씨 종친회에서 최치원선생 향사를 지내고, 8월달에는 해운대 문화예술원에서 헌공다례 제례를 지냅니다. 지낼 때마다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참여를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구경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제례할 때 전부 한자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절 하라고 하면 “배(拜)” 하고, 일어나는 것은 “흥(興)” 이런 식으로 한자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 많이 오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홍보책자를 만들어라 해도 예산사정이 있다 보니 간단하게 진행절차 정도만 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백섬의 유래라든지 최치원선생의 유래, 제례를 이렇게 지내는 이유 이런 것을 영어나 중국어로 기록을 해서 그 분들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반송에 가면 삼절사가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순절한 양지, 양조한, 양통한 세 분을 모시는 사당이 있는데, 거기도 매년 2회 제례를 지냅니다. 역시 거기도 충렬사에서 나와서 한자로 제례를 지내는데 무슨 뜻을 담고 있는지, 왜 이 세 분을 하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학생들이 많이 참가하러 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자료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올린 겁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나가보니 아주 필요하다고 느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여기 보면 최치원선생 행사에 구 예산을 1,0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최씨 종친회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운대문화예술원에 지원하는 겁니까?

해운대문화예술원에 지원하는 겁니다.

같은 행사를 두 군데서 하는 형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책자를 만들면 해운대문화예술원에

아닙니다. 이것은 해운대구에서 직접 배부할 겁니다.

그러면 500부 만들어서 직접 배부해봐야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오시는 분들에게는 내용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삼절사같은 경우는 사찰이 돈도 많이 벌텐데

사찰이 아니고 사당입니다

그래도 사당이 직접 이런 걸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삼절사는 부산시 지정문화재입니다. 그리고 향사비라 해서 할 때마다 10만원정도 지원을 하는데 사실 그 행사하는데는 1,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림에 있는 분들이 100여 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도포 쓰신 어른들이 오셔서 행사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거마비도 조금씩 주는 모양입디다. 그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와서 구경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 분들에게 더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전통문화 계승차원에서 저희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문화재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국가가 10만원, 부산시가 10만원 해서 20만원은 매년 지원해주고 있고, 구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도덕성, 역사의 유교정신이나 대를 이어서 풍속을 널리 전승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정신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실있게 기획을 하셔서 전파가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오셨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 자리하고 나서 동백섬이나 삼절사 향사때 몇 번을 가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참 필요한데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최측에게 이런 것을 할 수 없느냐고 부탁도 해봤는데 이런 것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지 않고, 매년 답습하는 것 이상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교육홍보용 자료까지 부탁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서 맡아 하면 하나의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동백섬같은 곳은 관광객도 많이 오니까 많이 알려서 다음에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도 아니냐고 생각해서 한 겁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 좀 더 확산을 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고유의 미풍, 문화유산을 교육하기 위해 책자를 만드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동백섬에도 엊그제 차(茶) 문화라고 해서 고운 최치원동상에 헌배를 하던데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행사 일자가 틀려서 그렇지 내용에 대한 설명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용을 같이 넣어 몇 월에 한다고 책자를 만들고, 또 차 문화행사를 하시는 분들은 그때그때 날짜가 바뀌면 그것만 알려서 하면 책자를 새로 만드는 비용이 안들 겁니다. 그러면 고유문화를 전승하려는 그 분들에게 부담도 안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분들이 어려워서 스폰서를 구해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자기 소득이 있는 일도 아니고 해운대 문화를 자랑할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한다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책자를 만들 것 같으면 그 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생략하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분들에 대한 보살핌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반여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여도서관장 주창술입니다. 반여도서관 검토요구사항으로 189페이지 반여도서관 지하매점 계량기설치입니다. 지하매점은 2000년 3월 공개경쟁입찰로 4.5평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재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사용량을 냉장고 3대, 자판기 1대, 이런 여러 가지 전기시설을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전기수수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3월 구 정기종합감사에서 임대된 개인사업자에게 정확한 전력사용량이 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도 꼭 설치가 돼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관장님, 반여도서관 지하매점 계량기설치인데, 계량기에는 전기계량기도 있고 수도계량기도 있습니다.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무슨 계량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보충설명을 들어보니까 전기계량기인 모양인데 그렇다면 ㎾가 있을 겁니다. 몇 ㎾에 얼마를 징수한다고 설명해 주셨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사용량은 5㎾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근거를 말씀드리면 한전 불입금관계가 5㎾에 약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입선, 전주에서 건물까지는 드는 연결선, 기타 시설 해서 9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선동간사님.

관장님 말씀하시기를 계량기 자체는 30만원정도밖에 안하고, 전기공사비가 그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안되는 게 이 부분은 따로 한전에서 계약을 해서 공급하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 한전에서는 건물 밖까지만 공사가 되고, 건물안쪽은 전부 건물주인들이 해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공사비에 애자도 들어가고 전선도 들어간다든데 너무 많은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하로 들어가는 전기 같으면 지하로 들어가는 중간에 잘라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점 위치가 지하쪽인데, 환풍구가 있는 통로가 돼서 벽을 뚫어보니까 벽이 굉장히 두꺼웠습니다. 그래서 공사상 상당히 애로도 있고, 또 여름에는 전력 소모량이 많은 관계로 여유있게 하기 위해 5㎾정도로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뿐 아니라 수도도 정확하게 부과하려면 수도계량기도 따로 설치해야 되겠네요?

수도는 안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중 검토 및 삭감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찬입니다. 저희과소관 검토요구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2페이지 가로기교체 및 구입비 4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요구가 있었습니다. 관내 가로기는 총 1,350개를 게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렬로와 요트로에 500개, 신시가지 가로변에 500개, 반송로에 350개 해서 1,350개의 가로기가 있는데 태극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번 월드컵대회때 가로기를 응원용으로 가져가 버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로기는 각종 국경일이나 행사때 계속해서 게양을 하다 보니까 퇴색되고 해서 그런 것은 새 것으로 교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00장 정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다음, 해변도서관 운영지원비 840만 2,000원을 사업타당성 재검토가 요망된다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해변도서관은 해운대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 2층에 95년 10월에 개관을 했습니다. 도서는 12,500권이 있고, 예산이 없는 관계로 현재는 공공근로자가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자는 토·일요일은 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전기요금도 못내는 실정입니다. 또 신간서적도 구입을 못하다 보니까 평소 해변도서관을 찾던 많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해변도서관 운영에 따른 사서직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도서구입비 등 해서 840만 2,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36페이지 동네체육공원 시설설치비 3,000만원이 장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동네체육공원 시설설치비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시비가 석대쓰레기매립장 체육공원 조성사업비중에 농구장 조성사업비로 3,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에 따른 구비부담을 50:5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3,000만원 보조에 따른 구비확보 차원입니다.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요망합니다. 다음, 삭감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구청장실 응접세트 교체구입 684만 2,000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돼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7월1일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아울러 7월1일 해수욕장 개장식이 있었습니다. 예년의 경우에는 추경이 4, 5월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7월에 추경이 있고 또 의회가 바뀌다 보니까, 그래서 6월에 당시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여기는 구청장실 응접세트에 684만 2,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응접세트는 약 200만원 정도이고, 아시다시피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구청장님이 안계셨던 관계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결재용 컴퓨터와 프린터, 책상, 그리고 구청장이 여자분이 되시다 보니까 남자구청장에게는 없었던 화장대나 탈의실같은 게 필요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합한 게 684만 2,000원입니다. 부득히 추경이 확정되기 전에 원활한 구정수행과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구매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전구매가 됐습니다. 회계법상 엄격히 말씀드리면 구매가 될려면 법정서식에 의한 구매요구가 되어 납품지시가 되고, 납품이 되고, 검수과정을 거쳐야만 구매가 됩니다마는 이번 경우는 그런 과정없이 시급해서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개장식에 가보셨겠습니다마는 여름경찰서같은 경우는 에어컨까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직원들이 근무하는 임해행정봉사실같은 경우는 에어컨은 물론이거니와 응접세트도 없어서 구청장실에서 13년이나 사용한 낡은 응접세트를 그 쪽으로 옮기고, 구청장실은 새로 구입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부품은 일체 새로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응접세트와 전자결재에 따른 꼭 필요한 비품만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은 전적으로 예결위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부득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협의없이 한 것은 아니고 지난 의장단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만큼 넓으신 아량으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5페이지 제2건국 워크샵참석 60만원이 불요불급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정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과도 일치한다고 봐서 예결위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다음,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중 1억 6,000만원은 투자사업 예산확보 차원에서 삭감이 돼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청사 건립에 관한 것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때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사는 센텀시티 부지내 3,869평을 확보했습니다. 구가 소유하고 있던 하천부지라든지 구거지를 시에 주고, 신청사부지 3,869평을 받은 것입니다. 금액으로 치면 16억을 주고 120여 억원의 가치가 있는 청사부지를 확보한 것입니다. 여기에 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립비는 약 4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구비가 220억, 시비보조금 100억, 지방채 또는 청사건립기금에서 좋은 조건의 융자를 받게 되는데 80억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시비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청사건립기금이 적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400억의 건축비를 예상하고 있는데 10% 정도의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 약 40억원의 적립금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야만 시비보조금 100억이나 지방채 80억이 확보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6억을 요구했습니다마는 15억은 실시설계비입니다. 청사건립기금은 20억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확보가 가능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의전차량 교체구입입니다. 구청장님 차량이 95년도 대우차량으로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리고 차량이 단종되다 보니 부품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라 차라리 새것을 구입하는 게 예산절감 면에서 낫지 않나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내구연한도 이미 지났습니다. 삭감요구가 됐는데 금년까지는 그대로 타고, 내년 본예산에도 의회의 뜻에 따라 반영해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검토사항 및 삭감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김용환위원입니다. 128페이지 해변도서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운영비가 지원된다면 운영계획은 어떠하며, 현재는 공익요원 2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공공근로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에는 새마을문고에서 일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고에서 운영을 할 때 인건비라든지 소요된 게 있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공공근로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문고에서 운영할 당시에도 사서직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신간도서 구입비는 예산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예산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해변도서관의 1일 대여하는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그 동안 대출된 것 평균을 내보면 1일 87권으로 나왔습니다. 하루에 100여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고, 여름같은 경우에는 피서객들에게 특히 인기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해변도서관이 피서지의 유일한 도서관이라고 해서 전국 도서관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타고,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나 외국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글쎄요. 저는 사실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서관이 있는 것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피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이 있는데 신청사는 몇 년도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단계는 부지확보를 마치고 행정자치부에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협의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연말경에 착공을 하면 3년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2006년 말경에 입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22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자금마련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220억원을 구비로 확보해야 되는데 일시에 220억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 청사 매각과는 별도로 구비확보 차원에서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여유가 있을 때 매년 얼마씩이라도 적립을 해서 그 기금과 함께 229억의 구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사를 10층 규모로 지어서 6층까지는 집행부와 의회가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임대해서 구비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실 응접세트 교체구입 설명을 하실 때 보니까 비품구입은 안올라와 있는데 비품구입까지 설명을 하신 것 같고, 단순히 응접세트 구입에 684만 2,000원인데 설명하실 때는 꼭 필요한 것까지 끼워서 그렇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네요?

삭감요구 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내역이 아까도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응접세트와 여청장님 화장대, 탈의실, 그에 따른 책상 등

아니, 그 부분은 구청장실 비품구입 해서 224만

거기에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소파 13개에 572만원, 탁자 협탁 해서 684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아닌데 뒤까지 설명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 산지 몇 년 됐다고 했습니까?

90년에 사서 13년째다 되다 보니 실제로 내방하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에서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행정봉사실 가서 앉아보니까 푹 꺼지는 게 별로 좋진 않던데, 그래도 구청장님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바꾸는 것보다는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서 바꾸는데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안바꾸면 해수욕장 임해행정봉사실에 집기를 새로 구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득히 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서강식위원입니다. 136쪽 동네체육공원 시설설치비 3,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현장답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장소가 해운대구민이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더라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석대 체육공원조성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약 2만평 부지가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20면은 이미 조성을 했고, 게이트볼장, 농구장, 잔디축구장까지 갖춰야 될 입장입니다. 2만평 이 부지는 아시다시피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2013년까지는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체육시설이나 양묘장 정도의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내 체육공원도 있습니다마는 2만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할만한 곳은 석대 매립장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히 그 장소를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쪽보다는 반여·반송지역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3,000만원을 가지고 농구장을 설치하는데 그만한 부지를 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사유지를 활용하려면 엄청난 부지매입비가 들고, 부지매입비가 안드는 곳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 석대 체육공원 부지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그 장소에 관리할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테니스장 20면이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구 테니스연합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돼야 되는데 장소도 부적절하고, 주민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특정 단체가 사용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테니스장 관리를 테니스연합회에서 한다는 말씀이고,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것도 테니스연합회 임원들이 아니고 테니스동호인들, 그러니까 우리 지역 주민뿐만 아니고 테니스를 즐기는 인근의 주민들까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사직테니스장도 아시안게임 관계로 인해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산시대회, 앞으로는 전국대회도 석대 테니스장에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국 청소년 게이트볼대회를 신시가지 게이트볼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곳도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든 게이트볼장입니다. 중앙부서 장관까지 참석한 전국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전국규모의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하고 있고, 국제대회로는 윈드서핑 대회도 개최를 하는 등 국제 비지니스도시에 걸맞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도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들어가는 예산은 시비 3,000만원 지원에 따른 구비 3,00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설치가 완료된 테니스장은 해운대구민이면 누구라도 상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관위원님.

이재관입니다. 시비가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500만원입니까? 3,000만원입니까? 책에는 보니까 시비 1,500, 구비 1,500만원인데 과장님은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한 자기 물어보겠습니다. 석대 체육공원 올라가는 길이 사실 일반인들이 걸어서 올라가기는 불편합니다.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마을버스도 운행이 안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마는 테니스장만 완료되면 각종 대회가 있을 때는 대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이 완료되면 저희들의 셔틀버스나 직원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는 구청버스를 낮시간대는 거기에 배치를 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일반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차도 없으면 올라가겠습니까?

요즘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량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를 해두고 있습니다만 걸어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인근의 주민들께서 달리기를 하기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테니스라든지 특정 종목의 경기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동호인들끼리나 개인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농구는 누가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구는 관내 청소년들이나 이런 계층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민을 상대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있는 겁니다.

농구라는 것은 청소년들이 많이 하는데 청소년들은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구하러 거기까지 올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농구장이 완성되면 길거리 농구대회를 한다든지, 차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구청의 대형버스와 25인승 버스라도 배치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관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일위원님.

김용일위원입니다. 매립장위에 이런 체육공원 시설을 해놓으면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예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립장 하면 유해가스도 많이 나오고 환경오염 물질같은 것도 많이 검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건강을 다지기 위해서 갔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 지역에 체육공원을 조성하실 때 환경조사같은 것은 철저히 하셨는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사전검증을 거쳤습니다. 동아대학의 전문용역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전 해결이 안되면 체육공원 부지로 활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환경관리청을 비롯해서 시 환경관련부서, 구가 합동으로 사전검증을 거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고정건물은 안되고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적합하다고 판정이 나온 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널리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조성중이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보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기 설치돼서 활용하려고 하는데 치는 분들이 안심하고 칠 수 있도록 간판식으로 만들어서라도 붙여놓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철용위원님.

양철용위원입니다. 그 곳은 본위원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간혹 한 번 올라가 보면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도 협소하고, 노면도 고르지 못하고, 부대시설도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식수라든가 샤워장,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을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입니까?

현재 말씀하신 바 그대로입니다. 진입로가 상당히 울퉁불퉁하고 경사도 있고, 그래서 입장하는데 불편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상수도도 보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는 화장실을 갖췄습니다. 관리동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아직 조성이 안됐기 때문에 안됐습니다마는 시설물을 설치함에 따라 부대시설도 함께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부분도 그렇습니다. 시에서 위쪽 부분에 양묘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묘장을 조성하려면 시(市)수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사전협조를 구해서 공사할 때 체육공원 부지에 필요한 용수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을 굵은 것으로 해서 빼 쓸 수 있도록 협조도 구하고 있고, 곧 공사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공계획이

지금까지는 순수하게 공공근로사업으로만 시행을 해왔습니다. 금년 말까지는 1단계로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만 완공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잔디축구장이나 말씀드린 농구장도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어제 현장답사를 해봤는데 뒤에 축구장 조성한다고 토사가 든 20t 트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구청하고 계약을 해서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현재 지반이 낮은 데를 돋우기 위해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합디다. 그런데 토사를 보니까 고르지 못하고 공사장에서 파낸 토사를 매립하는 것 같던데,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구에서 하는 토사반입이 아니고 양묘장 조성을 위해서 시에서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개인 사업체이고, “어디서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구에서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흙을 반입하면 구에서 돈을 받는 거 아닙니까? 한 대당 들어오면 돈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버리는 흙은 복토를 할 때 받는데, 예를 들어 테니스장을 조성할 때 쓰이는 마사같은 것은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흙에 따라 돈을 받는 부분도 있고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질이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흙 자체가 고르지 못하고, 건설폐기물은 아니더라도 시멘트같은 게 많고 색깔도 상당히 안좋았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갔다왔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곳 관계자에 의하면 지반이 낮은 데를 돋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구청 관리자는 한 분 안계시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만t이 들어와야 되는데 20만t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관리자가 없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녹지사업소에서 양묘장을 조성하는데 복토를 위해 흙을 반입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흙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관련부서에 협조도 해두고 있고, 감독직원이 상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가보니까 그 분은 관리 감독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파라솔 하나 치고 앉아 계십디다. 그 분한테 듣기로는 분명히 우리구에서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흙을 반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 말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안그래도 석대가 지하수를 전혀 이용할 수 없어서 50% 감면도 받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하더라도 최소한 협조공문을 띄워 시의 관할책임자 한 분 정도는 나와서 어느 정도의 토사가 들어간다는 정도는 구청에서도 알아야 되고, 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동안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말씀에 따라 철저히 챙겨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를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구청에서 신경을 쓰셔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은 완공이 됐는데 사용료는 얼마씩 줍니까?

석대테니스장이용에관한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용요금을 1면당 하루 이용하는데 얼마, 개인이 이용하는데는 얼마라고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테니스장 운영에 따른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시간 치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장소마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테니스장을 조성한 게 보건소 앞하고 폭포사입구, 석대매립장하고 반송3동에 있는데 지역마다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석대매립장에 만들어놓은 데는 1시간 사용료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는 이 쪽보다 절반정도 싼 가격입니다.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쪽에는 대략 얼마나 합니까?

1시간에 3,000원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아직까지 주차장시설도 미비하고, 진입도로도 미비하고, 전체가 다 미비한 상태입니다. 1시간에 3,000원 받으면 손님이 없으니까 2시간에 3,000원을 받더라도 치세요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점검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관심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너무 비싸도 안되고, 건강상 우려되는 지역에 만들어 놨으니까 공짜로 가서 한 10년 두드려도 다져질듯 말듯한데 조금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문 없죠?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안상호 박선동 김용일 이재관 서강식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엄상섭 사회산업국장 문계상 도시국장 조성원 보건소장 김무원 기획감사실장 이병춘 총무과장 이종찬 문화관광과장 신성우 구세과장 안신용 시세과장 김영화 민원봉사과장 하준열 사회복지과장 추수호 환경위생과장 권기웅 청소행정과장 이재복 지역경제과장 허선도 도시관리과장 문성현 교통행정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박우길 허가민원과장 김형찬 지적과장 김진일 보건행정과장 김홍필 반여도서관장 주창술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달희 사무직원 권창오 속기사 오명신 【보고사항】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002년 8월2일 의장으로부터 접수) (이상 2002년 8월2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 접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