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준무
길준무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정학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상반기 보람과 아쉬움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을 보고드리고 주요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환 의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우리 추부면이 28쪽에 보면 시내버스나 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추부지역이 직진으로 통해서 시내버스가 임시주차장으로 잠시 신도로 4차선 옆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시내버스 대전버스, 옥천버스 3개버스가 거기로 집결하고 시내버스를 임시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갑작스럽게 옮기는 바람에 군청의 지원을 받아 바닥에 자갈도 깔고 포크레인과 덤프차도 지원해서 보수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느냐하면 먼저 면장님하고 같이 출고를 하고 그랬는데 시내버스가 있으면 주차장에 화장실이 필요한데 화장실이 지금까지 간이화장실이라도 임시 해 주신다고 하더니 지금 날짜가 상당히 지났습니다. 28일인가 26일인가 했는데 아직까지 지금 화장실이 없고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대책이 서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제3농공단지 22쪽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진정 맞는, 우리지역 에는 군내에서 한 120개 공장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신평리 지역에다가 농공단지 제3공단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는 줄 압니다. 우리군에 3개 농공단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위치에서, 지금 공단은, 우리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도 교통의 요지로서 고속도로 I.C 와 여러 가지 사천에 떨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공단의 제일 위치에 좋은 지리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단 잘 조성되기를 바라시고, 또 우리가 인삼엑스포니 또 물류센터에 이런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될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알차게 진짜 우리지역에 맞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그런 업체도 잘 선정하시고 또 엊그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복수에 부실한 업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는 공장 먼저 잘 내실을 챙기시고 또 3공단지는 그러한 공장을 잘 설비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물류센터에 맞는 인삼약초에 맞는 그런 사업체를 잘 들여서 한번 실수로 두 번 거시기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로는 32쪽 도로 건너편에 교통시설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를 옮기다보니까 표시판 하나가 없어 가지고 상당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갑작스럽게 옮기다보니까 교통편의가 상당히 불편을 줘서 표지판 하나가 없습니다. 원래 우리 면에서 해야 된는데 저희가 여거 와있고 면장님도 바뀌고 이런 불편속에서 지금 교통에 시내버스가 어디에 주차한다는 것을 모르시고 여러 가지로 되면 해메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가지가 제가 교통표지판 꼭 줌 해 주셔서 임시주차장이라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은 이따 도시계획 거기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지역은 소방도로니 외곽도로니 다 완전히 정리된 다음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옮기려고 기관에서 계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임시주차장이라도 불편하지 않도록 화장실과 표지판 언제쯤 되는지 좀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속히 시일내에 처리해 주셨으면 이 3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한분 의원님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의원 거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과장님 금산군 살림살이 챙기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여쭤볼 것은 세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쪽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석유류 품질검사 강화 및 분기별로 불량인지 아닌지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검사하실 때 지금 주유소의 유가가 가지 각색입니다. 가까운 태봉터널 너머와 우리 추부 금산 가격이 유가가 다 틀리고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분석좀 해 주시고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그런 건지 확실하게 밝혀주시고, 23쪽 우리 김중환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3의 농공단지를 추부면 신평리에 신설한다고 하셨는데 전번에 기획정보실 보고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농공단지 신설도 중요하지만 현재 들어와 있는 복수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 자주 나가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후 관리가 안돼 있어 가지고 도로도 파손된 데가 많고 또 공장에 입주를 받을 때 부실업체를 받은 건지 경제적인 사회 흐름에 의해서 부도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부실업체 도산업체가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업체들에 대한 어떤 후속조치라든가 이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28쪽 보면 버스 운행노선이라 하면 버스회사의 수익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군 살림에. 1억4천이라는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벽지 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군에서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 지역이 보면 대전시내버스나 옥천시내버스가 금산은 경유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금산시내버스는 대전이나 옥천에 한 대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시와 옥천군과는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버스가 왔다갔다할 수 있는 교통난 해소도 될겸 해 가지고 그것을 대전시와도 협의를 해 가지고 옥천군과도 해서 적자노선 버스를 흑자 노선을 찾아가지고 유지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후속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용환 의원님과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김중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부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소 관계는 당초에 시내버스 정류소가 개인땅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사용료를 주고 운영해 오다가 지금 현재는 대학생들 원룸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자리로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류소 관계는 우리가 허가해 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다른 거고, 지난번에 7월 22일 그리 옮겨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콘테이너 박스위에 시내버스 표지판 표시를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전체 점검을 해서 더 할데 있으면 더 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화장실 관계는 저희 환경보호과와 같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의 생활민원사업비로 해서 요구하는 거를 바로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왜 농공단지를 설치를 하느냐 하는 것은 2001년도에 우리군 관내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온 것이 49개 업체가 72,000평 가까이 새롭게 부지를 조성했었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관내는 공장들이 제각기 흩어져 들어오기 때문에 통제하기도 그렇게 여러 가지 생활 민원이라든지 폐수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농공단지를 새롭게 하나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2001년부터 추진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선정한 것이 추부 신평리를 선정했는데 거기가 고속도로에 가깝고 또 거기에 주민들이 상당히 설치를 원했고 여건상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를 신설하려 희망업체를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36개 업체에 52,000평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도 아직 희망을 표시 안했습니다마는 어느 분은 만평을 요구하는 분이 있고 또 어느 분도 요구해서 충분한 희망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업체를 마구 받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전자산업이라든지 피해가 없는 업체부터 받구 모자라면 다른데 피해가 덜가는 업체를 순차적으로 저희들 공고해서 받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 조성이 되면 이 에 따라서 절차가 입주업체 공고를 하고 절차를 해서 김중환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환경업체라든지 이런 업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수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유소관계는 검사가 석유안전공사에서 나와서 검사를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들이 차량에 휘발유를 넣어보고 신고 들어오면 저희들 나가서 재차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수시로 할 때도 있고 안전공사에서 나와서 할 때 있고 두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휘발류 유가는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주유소마다 회사에서 정하는 가격을 받기 때문에 각각 차이는 있고 국가에서 정해준 것은 최고 가격 상한선은 정해 줘도 하한선은 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얼마, 하한선은 얼마 자기회사 나름대로 가격을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 가격관계는 행정에서 크게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 가격이 상한선을 넘었다 한다면 우리가 개입을 해서 우리가 내리게 하고 조치를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수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1989내년도에 농공단지가 완공이 됐습니다. 그후부터 관리를 해 오다가 융자금이 상환이 되면 농공단지 관리협의회로 전체 업무가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동안 관리해 오다가 지난번 저희들이 금성, 복수 농공단지 운영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우선 당장 급한 것이 오폐수 관로가 당장 급하게 돼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전체 조사를 다하고 일차로 금성농공단지부터 오폐수 관리를 하고 하반기는 복수농공단지를 316㏊에 4,000만원 투자해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파이고 나간 것은 장차 저희들이 해서 지금 기존 농공단지에 대한 국비나 도비나 저희들 지원을 받으려고 상당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도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조사를 다해서 폐업된 곳은 다른 업체에 줄 수 있게끔 하는데 다만 거기 줄 때 그 업체만냥 부실이 된다든지 또 환경에 업체가 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배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버스 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무주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있는데 저희 관내는 전북버스도 오고 대전버스도 옵니다. 버스가 도에 오고 하는 것은 금산군에서 허가권 사항이 아니라 도에서 도지사끼리 광역단체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산 시내버스가 대전에 가고 대전 시내버스가 금산에 오는 것도 저희들 몇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 번 건의를 도청으로 해 봤습니다. 장차는 우리가 더욱 이 관계를 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용환
김용환의원
제가 질의한 내용에 미비한 점도 있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기왕에 추부신평리에도 지정이 돼있고 복수농공단지는 현재 가동중이지만 과연 농공단지를 유치해서 지역 우리 주민들 고용효과가 과연 몇% 나 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럽고요. 지금 업자들이야 교통이 좋고 그러면 접근성이 좋을수록 자기들은 여러 가지 이득이 가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최저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 업자들의 경영이론 때문에 기술자가 우리지역에 아무리 있어도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고용 기대효과는. 그런 것을 참작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할 때는. 사실 복수농공단지 나 금성농공단지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이 몇% 나 거기에서 기술자로 일하는가 파악된 것 있으십니까? 취직했다가도 다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들이 대전에서 옥천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농공단지 조성은 좀 여러면에서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성해야 할 것이고, 또 제가 유류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사마다 가격이 같이 않습니다. 똑같은 에스오일이나 현대오일같은 데서 나오는 가격요. 주유소는 마크는 다 똑같아도 가격이 다 틀립니다. 추부 틀리고 읍 틀리고 진산이나 제원가면 또 틀려집니다. 같지가 않아요. 가격이. 그리고 많이 차이나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 타지역과 우리지역의 비교차를 해 보면 경유 1리터당 59원까지 차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현실적인가를 한번 우리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손해를 보고 기름을 쓰고 사용하는가도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용환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은 지역민들의 고용현황의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만 된 것 같은데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고요. 석유가격에 대한 걱정은 혹시라도 담합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가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김용환 의원님 보충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수농공단지 근로자가 470명 중에서 저희들 파악된 것이 저희 관내에 198명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우리관내에 공장을 허가해 주고 할때 조건을 먼저 우리 지역주민부터 써주고, 꼭 우리가 공장허가 나갈 때 그 조건으로 나갑니다. 공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다시 농공단지 협의라든지 다시 한번 우리 지역의 사람들 더 활용활 수 있게끔 해서 다시.... 그리고 두 번째 유가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만 국가에서 정해 준 것은 상한선만 정해 줬지 하한선 가격은 회사마다 각각 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회사마다 또 주유소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국가에서는 상한선만 정해서 당신들 얼마이상 받지 말아라 해서 가격이 밑으로는 회사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주유소는 잘되면 덜 받을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유소 전체의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정을 위해서 저희들 촉구 공문을 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제가 잠깐 첨언을 드리겠는데요. 공정거래법 위반은 담합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에 의해서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실이라든가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는요. 주유소들이 담합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자나 해서 전체 점검을 하고 가격물가관리에서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특별히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다른 사항 질의 있으면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금산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정정학 과장님 이하 직원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페이지 다시 찾아오는 재래시장 가꾸기 내용이 있는데요. 금산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를 두곳을 하셨다고 했는데 책자에 보면 어느 지역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두곳이 어디어디인지 알려주시고 보수한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산수삼센터 뒤편에 있는 노인당입니다. 노인당이 1,2층으로 돼있는데 2층이 할머니방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상당히 많이 샌다는 할머니들 말씀이 계십니다. 그곳도 보수를 해 주실 수 있겠죠? 보수를 하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한분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저는 딱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사무소 부지 매입관계입니다. 2001년도에 결정금액이 2억3천, 2002년도 사업비는 3억8천 상반기 추진실적은 2억5천 앞으로 5필지를 더 사고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다 친환경 벤처기업을 유치를 해 가지고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현재 김용환 의원님께서도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현재 이런 땅값을 감정평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서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며, 또 지금 현재 농공단지가 텅텅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가고 있고 현재 이거 아녀도 얼마든지 벤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장소는 많습니다. 지금 용화리에 들어가는 닥실에 있는 학교도 벤처기업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각종 폐교가 된데도 많고 한데 굳이 고속도로 현장사무실을 매입을 해 가지고 벤처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현재 가스가 우리금산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LPG가 아니더라도 우리 금산을 통과하고 있는 가스가 있습니다. 그 가스를 우리 금산 군민들이 사용을 하게 끔 노력을 하셨는지 아니면 가스관이 위험지구로 전부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가스관이 금산시내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금산에 계시는 분들이 감각이 없이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지금 혹시나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주민들이 있었는지 말씀좀 해 주시고 각종 건설을 하면서 이 가스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과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황덕연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산시장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관계는 2층 사무실 옆하고 태권도 하는데 있죠. 2 층에 화장실이 2개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싹 트고 변기부터 칸막이까지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내역을 다시 서면으로 드리겠고요. 수삼센터 뒤에 노인정 2층 할머니방 보수관계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행복의 둥지 가꾸기 다 끝나고 복지여성과에서 이번에 하반기에 시작합니다. 같이 상의해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감사합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매입을 해서 공장을 하려고 한 것은 두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고속도로 현장사무소건물이 현재 지어있는 그것을 뜯으면 나중에 할때 보면 다시 우리가 건물을 군청에다 시사해 주는 걸로 기부체납하는 걸로 약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부지만 사서 하면 건물은 기부을 받기 때문에 같이 해서 공장 다른 기업을 받는 것이 상당히 경영사업차원에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저희들이 5필지에 매입 못한 것은 감정가격이 37,000원 나왔는데 그분들이 6만원씩 요구를 합니다. 캡이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재감정할 시기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재감정하면 저희들 살 수 있는 여건이 될겁니다. 전체 사게 되면 앞으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분들은 학교에 대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연구소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공장하는 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 거기 용도에 맞게끔 경영사업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스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NG가스관계는 저희 지역 33.9㎞가 저희지역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도가 3.2㎞, 지방도가 29.6㎞ 지나고 있는데 저희들 공사한 것은 93년 4월에서 93년 12월까지 설치한 내용이 있겠고요. 저희 금산읍내에는 2㎞가 가스관이 통과됩니다. 아까 통과되는 가스를 저희 읍면에 사용할 수 없느냐 송필재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그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봤는데 가스 지나는 것이 상당히 높게 고압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면 그 고압을 낮출 수 있는 시설을 하려면 그게 50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가스 사용하는데 시설하는데 돈이 50억이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 얘기고, 두 번째는 LNG가스를 사용하려면 우리 관내에서 15,000가구가 사용을 해야 타당성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저희 관내는 타당성이 되지 않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이것이 저한테 가스에 대한 위험지역이 없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저한테는 가스에 대한 질의 한 것이 없고 전 의원님이신 정현수 의원님이 몇 번 질의해서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렸습니다. 그게 한 3번인가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에서는 정기검사 수시검사 또 도로 검사에서 수없이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전상태로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 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예. 고속도로변 현장사무소 금액중에서 2억3천 결정금액은 뭐고 2002년도 3억 8천은 뭐고 상반기 추진금액 2억 5천은 뭐고 그걸 말씀좀 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다시 한번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억8천은 저희들이 예산에 선 금액입니다. 당초 예산에 서있고 상반기 실적에서 2억 5,717만 9천원은 저희들이 토지, 앞에 얘기한 19필지에 18,803㎡ 산 토지대장 취득한 금액이 되겠고요. 하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필재
송필재의원
2001년도 2억3천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2001년도 당초 예산이 2억 3,100만원 서있는데 2000년도 3억 8천만원 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세울 때 누락 필지가 있어서 추가로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2억 3,100만원이 당초 예산에 3억 8천이 증가된 내용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그렇게 되면 기대효과로는 지금 건물만 사는 건물만 얻어오는 기대효과 밖에 안나오잖아요. 현재 5필지를 산다고 하면 5필지에 대해서 나머지 금액이 포함된다면 기대효과 4억8천에 대해서는 기대효과도 안 나타나고 건물만 그냥 가지고는 효과가 나오는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조립식 그것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을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부지를 매각하면 현재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서 부지를 공장용지로 바꾸면 토지 가격이 행정절차가 따르기 때문에 가격이 오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들어온 분이 건물을 지으려면 거기에 대한 건물 짓는 값이 들어가고 저희들이 세심히 분석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사서 전답이 있는 지목을 공장용지로 바꾸고 합병을 하고 또 손질을 하면 사는 가격보다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석하면 한 4억8,500만원이 기대효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필재
송필재의원
시간관계상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제가 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LNG관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 고압을 저압으로 내리는 50억 관계도, 이것은 5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LNG 회사차원에서의 애로 사항이고 현재 15,000가구야만 가스를 주겠다 그런 사항 같은데 실질적으로 LNG가스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가스를 더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지 우리가 한번 LNG 가스를 쓰겠습니다. 당신들 회사 물건을 우리가 사겠습니다 하고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LNG 사용하려고 가스공사에 제의했습니다. 저희 관내가 남북권이 금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보령 이렇게 6개군이 해당돼서 같이 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 논산이 내년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령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저희군과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협의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금산군에 하는 걸로 가스공사에서 계획 수립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LNG 관계는 가스가 지나감으로서 우리 금산의 모든 건축법이라든가 각종 우리 건설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하고 이 LNG 회사에다가 얘기해 본적이 있으신지?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송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그 관계는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가스 배관 거처 가는 도면은 저희 사무실에서 가끔 가스보호로 오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저희들 건축분야 하시는 분하고 같이 상의해서 하기 때문에 위험성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필재
송필재의원
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 질의 없으면 다른 안건에 대한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보고 24쪽을 봐주세요. 우리군에 현재 등록한 공장이 총 476개 업체로 알고 있는데 476개의 업체중 현재 정상으로 가동하고 공장이 몇 개 업체인지 알고 싶고, 휴·폐업 25개 업체에 대해서 정상화 목표로 군에서 추진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계신데, 25개 업체 중 몇 개 업체가 상반기에 정상화 계도에 올려놨고 연말까지는 몇 개 업체를 정상화 가동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또 정상화 가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군청에서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보고서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을 보면 유망중소기업 유치해서 21개 업체를 유치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금년도 상반기에. 지금 보면 설립 목표가 50개 업체인지 21개업체를 상반기에 유치시켰다면 좋은 실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총 449개 업체라고 나와 있는데 저 위에는 476개 업체이고 밑에 총 449개 업체인데 이 상이한 내역이 뭔가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항 한분 더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보충 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3의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이 대진고속도로가 신설되면서 더욱더 공장유치를 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공장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인해서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점을 보면 오폐수 관리면 이라든가 또 아니면 자연환경 보존차원이라든가 우리 세수에 관련된 그런 문제가 이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공단지 조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2년 전에 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관내에 있는 주민들을 활용하는 그런 차원이 물론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것을 전제로 한 공장유치는 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요구한 내용에 있어서 당초 계획은 신평리에 10만평 정도 확보를 해서 유치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7만6천평밖에 안됩니다. 부지가 모자라서 그런지 아니면 7만6천평가지고도 소화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가능하면 농공단지 활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금성농공단지도 확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새로운 제3의 농공단지나 금성농공단지나 복수농공단지를 보다 더 부지 확보를 해서 많은 공장을 가능하면 산발적으로 신청하는 업자들을 유도해서 그쪽으로 허가를 내주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군은 진행하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과 정태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등록업체가 476개 업체중에 정상화 되어 있는 것이 449업체가 정상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폐업 되어 있는 중에서 저희들이 정상화하려 하는 것이 20개 업체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12개 업체가 정상화되고 현재 18개 업체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476업체와 449업체 관계는 저희들이 금년도 업체를 50개 업체를 봤습니다. 저희들이 유치목표를.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되는데 지금까지 목표가 부실업체 목표로 봤기 때문에 476업체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농공단지 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10만평 하는 걸로 해서 회사에 용역을 준 결과 전체 현지 여건이라든지 보고 저희들 내놓은 것이 기본설계를 한 것이 7만2천으로 나왔습니다. 여건을 보면 마을에 가깝지 않아야 되고 또 거기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 피해를 안주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10만평으로 했다가 7만평으로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했고요. 현재 상태는 저희들이 희망자 받고 하면 충분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공단지 금성, 복수에 부지를 더욱 확보를 해서 같이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확정을 하려면 도에 일단 관리승인을 맡고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성농공단지부터 해서 관리승인도 도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예.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이 현재 가동중인 업체가 449개업체라고 했는데요. 휴폐업 업체가 25개 업체예요. 449에 25개 업체를 플러스하면 공장 등록업체수고 맞아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 안맞고요. 또 작년도 정상 가동업체수가 377개 업체였었어요. 그런데 금년도 정상가동업체수가 449개 업체라면 128개 그렇게 많이 가동업체수가 늘었는데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가고요. 더군다나 금년 21개 업체까지 제 생각 같아서는 가동업체에 들어갔으면 전체가 잘 안 맞는데 한번 과장님 챙겨주셔 가지고 저한테 오늘 답변 안해 주셔도 돼요.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준무
길준무의장
정태권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7만6천평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공장 신청을 한 분들을 그쪽으로 유도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허가를 내주고 농공단지 신청업체들은 그대로 그것을 유치를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게 당초 목적은 산재되는 공장들을 한 곳에 집단화시키 자. 그래 모든 면에 우리가 관리하기라든가 또 우리 자연환경보존회에 관해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달성을 하기위한 농공단지 조성을 하는데 아직도 산재적으로 공장유치를 신청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조금은 반 강제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농공단지에다가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해서 한다면 7만6천평 가지고는 상당히 모자라다 이렇게 되는데 그건 그것대로 하고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곳에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쪽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유도를 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까?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하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규농공단지 하기 위해서요. 기존에 있는 사람도 신청을 받고 앞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까 32개 업체에 52,000 나온 것을 보면 신규업체도 받은게 있고 기존업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태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입주하신 분들은 토지여건이라든지 자기 시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거기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개별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저희들이 충분히 개별입주 하시는 분들한테 홍보해서 되도록이면 그 공지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의원
당초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농공단지 조성하는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너무 지루하게 답변하시는데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28페이지하고 약간 관계가 있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 즉, 공영버스 주차장에서 시내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금산군은 좀 멀기 때문에 짐을 든 고령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있어 택시를 타면 간단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부녀자들께서는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지금 금산군 외각도로나 고속도로 진입로 나 지금 엄청난 주변의 발전이 되어 가고 있는 시내버스 주차장과 시외버스 주차장이 금산군 발전을 위해서 진입로 근방으로 옮길 계획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건 가능하지 않다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시외버스 주차장 근방에 승하차 할 수 있는 그런 승강장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페이지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장날이면 장사꾼들이 와서 아주 진을 치고 난리입니다. 물론 금산에 살고 있는 우리 군민들로서는 덕이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매 장마다 그렇고 거리 질서가 대단히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상인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지 재래시장이 지금 문을 닫고 아예 건물조차 보기 흉한 건물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앞으로의 좋은 계획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없으면 답변을 바로 받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윤재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하고 터미널 관계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을 만들어서 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해서 상당히 주민여론도 있고 해서 지난번에 저희들 시외버스 관계자하고 교통안전관리공단하고 해서 점검을 해 봤는데 그게 아마 관계법규에 여러 가지가 뒷따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 마련해야 되고 사람도 하나 더 세워야 하고 또 도로에 들어가서 버스가 쉬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버스회사 양자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계속했습니다만 현재 상태는 불가한 것으로 나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충청방송에서도 우리 교통담당이 그 관계 때문에 대담을 하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협조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10일날 외래상인과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일반유통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든다면 백화점 관계는 의류로 하고 있고 대형마트는 식료품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재래시장 상인들은 변하지 않는데 소비자들은 상당히 변합니다. 지금 보면 재래시장은 나이드신 분들이 거기 앉아서 20대 30대를 상대로 장사하시는데 조금 바뀌어야 할 점이 많이 있는데 않고, 그래서 대전시같은 데는 재래시장을 전문시장으로 변화합니다. 전문시장으로 살아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시장은 한 점포에 300평 가까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전문적으로 취급해서 누구나 오면 가격이 누구나 보고 살수있게 끔 재래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 재래시장도 뭔가는 재래시장 자체부터 변해야 되고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육거리 시장이라든지 대전 중앙시장이라든지 견학을 시켜서 활성화 방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중 질의 있으십니까?
덕연
황덕연의원
예.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말씀을 올려보겠습니다. 제원 사거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제원 영동선으로 가는 길목 쉽게 얘기해서 청주해장국 2호점입니다. 그 앞에 보면 전에 중기사무실이라든가 사무실을 많이 선팅해서 붙여놨다가 지금은 전혀 사용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기와같이 만든게 있어요. 청주해장국 맞은 편에. 굉장히 금산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문에 굉장히 흉스럽게 보입니다. 이를테면 그것을 어떻게 주인과 타협해서 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건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청주해장국 옆에 보면 우시장이라고 있는데 장날 보면 개전이 생성이 됩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개판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정비하는 차원이 될 수 없나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제 축협조합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이 저희 의원들하고도 있었습니다만 그런데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이 되는 데까지 답변을 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황덕연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주해장국 앞에 기와집 중기사무실 관계는 아마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영동선 확장하면서 그 관계가 해결이 될 걸로 다음 보고하는 건설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전 서는 관계는 농림과 축산계에서 우시장하고 같이 관리를 합니다만 황덕연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농림과에 전해서 답변드릴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자동차 노선중에서 무주에서 금산 아니면 전주에서 금산, 진안에서 금산, 각면을 거주하면서 타도 여객이 각면에서 서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진안에서 들어오는 여객은 남일에서 한번 서주지도 않아요. 그 관계를 어떻게 추진좀 해 주실 수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송필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타도의 자동차 관계는 주차를 한다든지 정차를 한다든지 관계는 도지사까지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 전북버스가 쉬는 곳은 부리면 소재지하고 진산 소재지 두 군데가 쉽니다. 그리고 마전하고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전라북도 여객들이 저희 소재지에 설 수 있게끔 도에 건의해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차 한번 송필재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건의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재
송필재의원
고맙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항 질의 더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가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따라서 질의도 상당히 많고 답변도 상당히 깁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는 의원님들과는 관계를 잘 사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농공단지 부분도 항시 의원님들이 매년 질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담회라든가 해당의원이 되는 그런 지역은 각별하게 설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황덕연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화장실 보수내역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노인당을 보수한 다음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송필재 의원이 질의하신 고속도로 현장사무소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각별히 과장님께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변삼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 현황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한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연이 돼있습니다만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는 휴식 후에 받는 걸로 운영을 할까 합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우선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도시과
그러면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우선 길준무 의장님 민선3기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각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 말씀드리고 2002년도 하반기 건설도시과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2002년 하반기는 민선 2기의 보람찬 마무리와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3기의 초석다지기에 대한 현황을 그리고 사업구상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금번 새롭게 시작하는 군의회가 작게는 금년 마무리되는 사업을 말씀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되어야 될 2002년도 마무리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2시 5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정회
12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장시간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많은 량의 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첫째 용머리 용두교라고 하죠. 다리 밑에 보면 아랫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회관부터 산업고등학교 정문에 만나는 부분에 그 지점이 아직도 비포장으로 되어있습니다. 포장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소방청사 옆에 보면 도로가 개설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용두교에서 금산여중을 지나서 아마 구름고개 쪽으로 관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와 44페이지에 수해를 예방하는 하천정비 상황에서 후곤천공사에 동초등학교 학교 앞에 축대도 다시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공사단계도 시간이 허락해 하지 않는다면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한분 의원님 질의를 더 받겠습니다. (김중환 원 거수)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중환
김중환의원
66쪽에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실히 됐는지 그것좀 알고 싶고 또 두 번째로는 마전 3-19호의 소방도로 마전 3-11을 소방도로 설계가 얼마나 진행됐나 내막을 서면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건설과장님 건설과 소관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가장 가깝게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요점의 잘 파악하셔 가지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두교의 마을회관에서부터 산업고 삼거리 부분 비포장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산천 일부 현재 하천개수사업이 약 300미터가 개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금산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1차 협의을 했습니다만 당해 지역주민이 기왕에 하천개수가 안됐다는 부분 금산천은 기본계획이 하천개수가 완료된 하천이거든요. 그런데 약 300미터 부분이 제방도로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용두교에서 산업고등학교 입구까지 약 200미터 되겠습니다마는 학교 주변 정화사업 차원에서 일부 보도가 없기 때문에 보도 계획은 일부 사업예산을 좀 확보한 계획으로 1차 검토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하천포장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금산천 제방공사 축조공사와 병행해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부 중복투자를 방지 하기 위한 환경보호과에 1차 협의를 통하고 대 주민보상 또는 편입토지에 대해서 기공승낙을 1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삼거리 부분 즉 마을회관부터 산업고 앞 삼거리 부분에 대한 포장계획은 지역주민과 그리고 관계되는 실과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포장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필요시에는 의원님께 협조를 해 주실 것을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청사에서 새골 우회도로 부분은 저희가 금낙정사 연결도로로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방청사에서부터 저희들 원출 신대 연결되는 부분까지 약 한 6～7㎞가 됩니다. 6내지 7킬로가 되긴 합니다만 그 부분은 1차 작년도까지 소방청사에서부터 금낙정사 입구까지는 확장이 됐고 금낙정사 분기되는 점부터 일부 원출 신대쪽으로 약 200여미터가 되긴 합니다만 1차적으로 하수도 공사는 현재 마무리가 됐습니다. 따라서 그 도로도 금산우회도로 성격의 확포장이 시급한 도로인 것은 저희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끔 군수님께서도 1차적으로 현재 우회도로 성격을 간선도로 망을 조기에 시행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은 이미 느끼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소요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조속한 금산군 우회도로 성격의 간선도로 망부터 저희들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점검을 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두교에서 금산여중 그리고 구름고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재작년도 까지 저희들이 금산여중변을 약 320미터정도 확포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국가지원지방도 28호 즉, 금산군청 뒤 한진아파트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연계해서 만나는 지점까지 현재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반쪽만 약 17미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대로 25미터 도로입니다. 금년도에 소도읍 개발사업으로 11.5미터 정도 확장을 하고 포장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인토지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한 어떤 조속한 투자자를 우선 확보해서 국가지원지방도 68호와 연결되는 소도읍개발사업이 계획 공정되면 추진할 계획에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8월 25일까지 일부 2개의 무연고 묘에 대해서 개장공고를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월중까지 인삼제 전까지는 우선 개통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포장도로로서 개통할 계획이 아니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현재 확장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부분 소도읍개발사업과 아인토지구획사업과 연계한 그런 사업추진인 내용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리고 후곤천에 현재 앞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후곤천 정비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봉황천과 기사천 추가로 후곤천 정비사업을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으로서 80% 보조와 20%의 군비부담을 가지고 작년도에 이어서 연차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추진됐던 사항은 지금 박금교에서부터 현재 을지병원까지 현재 약 300미터 구간에 대해서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연차별로 60억원의 총 소요예산 중에서 현재 18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충청남도에 소요되는 60억의 예산을 조속하게 지원해 줄 것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을지 병원에서부터 박금교까지는 소방도로 병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당초에 도로가 없었고 동초등학교 앞에도 소방도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도로가 없는 부분부터 우선 후곤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하천 개수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진되는 사업은 조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이 현재 두사람이 협의 보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소유자는 대전사람이긴 합니다만 서너차례 협조를 통해서 조속한 보상협의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당해 입주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름에 따라서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천대교에서 금산교 개설되는 대로 소방도로 약 32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교량까지 연결되는 그 구간 약 8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현재 두사람이 보상가 불만으로 인한 협의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동초등학교 앞까지는 계획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초등학교에서부터 금천대교와 교량부분까지 현재 협의 보상을 조속하게 마무리해서 계획대로 공사 마무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김중환 의원님께서 현재 추부 도시계획 3-19와 3-11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2개 소방도로 개설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약 1억1천만원의 소요예산이 환경보호과에 추풍천 정화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강원 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철거가 들어갔습니다만 병원 뒤쪽으로 약 2가구정도가 현재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추풍천 정화사업과 연계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4월 4일날 협의 보상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인해서 공사중지를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환제라고 합니다. 하천을 위에서 아래로 보아서 오른쪽에 있는게 우환제이고 왼쪽에 있는게 좌환제인데 우환제쪽은 현재 계획대로 바로 포장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좌환제 즉, 지금 지장물 철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삼제 전까지는 완전히 철거해서 계획대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다만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양계에 2개의 소방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일부, 교량명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교량에 대해서 일부 확장부분 확장 계획 또 환경부가 추진하는 추풍천 정화사업 연계해서 인삼제 전까지는 계획 공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사 관리가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덕연
황덕연의원
보충 질의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황덕연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제가 말씀드린게 4가지 사안인데요. 제가 읍내 군의원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해서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게끔 4가지 사안을 되도록 이면 서면으로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김중환 의원님 아까 서면 제출 요구을 하셨는데 답변가지고 안되겠습니까? 꼭 서면으로 받아야 하겠어요?
중환
김중환의원
됐고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제가 깜박 했네요. 마전 도시계획은 이미 금년도 현재 충청남도에 4월달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충청남도 심의전에 실무진의 검토결과 중부대학교 앞에 대학촌 건립과 관련된 보안사항이 저희들 지시가 됐습니다. 대학촌 건립관계는 물론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연기나 천안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학 유치가 활발하기 때문에 대학촌 건립이 자연스럽긴 합니다만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95년도에 중부대학교가 유치가 되면서 금년도 재정비를 통해서 중부대학교 앞쪽 난개발된 지역까지 포함해서 도시계획 구역을 약 1.2㎢ 약 400만평에 대해서 현재 추가로 도시계획 구역으로 편입이 됐거든요. 따라서 추부는 아까 말씀드린 복수면의 개발제한 구역처럼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대전시와 사전에 협의를 해 주어야 합니다. 중부대학교 대학촌 건립관계는 현재 충청남도에서 종합개발 계획에 의해서 대학촌 건립계획이 현재 검토 대상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중부대학교와 긴밀한 협조하에 대학촌 건립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현재 심층적으로 보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마전 도시계획은 현재 마무리는 안돼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에서 보완 지시된 대학촌 건립 계획와 관련돼서 현재 검토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 말까지는 마전 도시계획이 확정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건설과장님,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이 아직 결정이 안됐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안됐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결정돼야지 청사진이고 뭐고 다 나오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대략적인 구상안은 나오고요.
준무
길준무의장
그러면 우리 김중환 의원님이 해당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청사진 같은게 있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준무
길준무의장
그걸 복잡하시더라도 상당히 도면이 클텐데 그걸 복사를 하셔 가지고 세부설명서를 붙여 가지고 우리 김중환 의원님한테 한부 제출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우리 김중환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꼭 해서 준비해 주세요.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 해 주세요. 박성하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하
박성하의원
박성하 의원입니다. 일종의 수해를 예방하는 하천정비라고 볼까요. 봉황천 개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부터 인가 시작을 해서 돌망태 내지는 전석으로 제가 볼 때는 충남에서 가장 으뜸가는 하천정비가 됐지 않나 싶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거기에 이어서 누락이 됐다고 할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황풍리 다리에서 마장리 앞으로 해서 동서쪽으로 한 4㎞정도 거기를 보면 제방보다 하천이 옥새가 쌓이고 갈대가 우거져 가지고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침수가 된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95년도 98년도에도 침수가 돼서 인삼이 썩어가지고 철포하는 걸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침수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세부적인 계획이나 정비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영세가구 노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뜻깊고 좋은 사업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이것이 꼭 지정이 돼서 계획이 돼서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장려해서 더 확대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쾌적하고 편리한 버스승강장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버스승강장을 설치를 했을 때 당분간은 깨끗하고 쾌적하고 상당히 좋은 데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다 보면 무슨 표딱지 등등 많이 갖다 붙여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볼 수 없는 흉악한 그런 승장장으로 변해 가고 있는 그 안에 군정홍보 소식판이라든가 이것도 계획이 있으면 해서 빠른 시일내 할수 없나 싶어서 쾌적한 승강장을 하기 위해서는 게시판을 꼭 부착해야 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한분 더 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저는 7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육성에 대해서 우리고장의 건설업을 걱정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입찰이라는 큰 관건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처리하는데 관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제가 묻고 싶은 것은 5억이상의 공사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외체의 업체에 몇%를 입찰을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했던 외지 업체와 지역업체의 %를 말씀해 주시고요.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에 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황풍리 지구는 지금 현재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재해지구입니다. 5억이 배정돼가지고 있다는데 일단 5억을 가지고서라도 현재 비가 오면 임시로 재해를 당하지 않게끔 하천을 깊이 파줄 수 없는 건지 일단 공사를 하기 전에 돌망태라든가 전석을 쌓기전에 가운데를 재해를 양쪽으로 물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을 파줄 수 없는지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박성하 의원님과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풍리에서부터 마장리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약 4㎞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미 상반기 중에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총 4,250미터입니다. 송필재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을 드리면 4,250미터가 당초에는 계획이 약 600미터 구간에 대한 하도정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봉황천 개수사업이 사실상 99년도부터 추진이 본격적으로 2000년부터 원래는 2003년도 마무리 계획이긴 합니다만 당겨서 금년도 말에 완공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봉황천 개수사업으로 확보된 약 67억입니다. 67억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4㎞부분이 누락됐던 부분은 보시면 당초에 가운데 퇴적된 토사 그 부분은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3㎞구간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고 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10㎞구간까지 별도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구간이 바로 의원님들 들이 지적하신 황풍리에서 마전 4㎞구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는 현재 개수가 안된게 아니라 이미 수해상습지역 개발사업을 하면서 이미 개수된 하천으로 잡혀져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 원인자체가 재방이 낮아서 개수가 범람을 한다든지 또는 토사가 퇴적돼서 범람하는 그 원인자체야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당초에 봉황천 개수사업을 추진하면서 4㎞구간은 이미 개수된 하천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누락됐던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도정비 즉 퇴적된 토사를 제거함으로 인해서 봉황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퇴적된 토사의 범람이라는 원인을 현재 분석을 했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5억원의 예산을 현재 지원을 한 겁니다. 다만 현재 제방 자체가 축재되는 봉황천 제방은 정폭이 4미터인 반면에 현재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정폭이 3미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의 하천개소사업 하면서 시설구조의 기준자체가 상당히 강화된 것이 이미 지금 말씀하신 4㎞구간이 다 끝난 후에 시설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재 개소 안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보면 전국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부 돌망태가 설치가 돼있고 제방이 축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추가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약 19군데에 대해서 현재 건의를 올려서 12군데에 대한 사항은 이미 계획 반영을 얻어냈습니다만 7～8개 공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예산부족의 사유로 인해서 현재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차피 하천개수 67억원을 가지고 봉황천 개수사업이 전부 마무리 된게 아니고 .현재 5억원을 지원해 주듯이 봉황천 개수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개수와 관련된 사항은 하수정비사업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 여러 가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지적하시는 4㎞구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5억의 현재 지원을 받았습니다만 실무적으로 이미 충청남도 담당자 또는 행정자치부의 복구계획과나 재해대책과를 통해서 이미 추가 지원 부분이 이미 확정된 그런 단계기 때문에 우선 5억원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 당초에 하도정비사업이긴 합니다만 약 5개 구간으로 A, B, C, D, E 5개 구간으로 현재 구간별로 약 23억 2,3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 충청남도에서도 지시된 사항으로서 우선 재해를 예상할 수 있는 측면에서 5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5억원을 가지고 우선 재해 예방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보호과에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서 각 실과 협의되는 부분, 즉 환경보호과와 연결되는 부분은 환경부 금강환경관리청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도 우선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측면에서 공정 5개 구간중에서 필요한 공정을 우선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되 1차적으로 대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5억원 밖에 되지 않은 5억원 가지고 뭐를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긴 합니다만 모든 사업이 당해연도에 확보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따라서 5억원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간부터 우선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성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가구 노후시설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몇차년도에 걸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보고말씀드릴 때 충청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50% 라는 보조가 총 소요예산의 500만원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나마 250만원의 보조사업을 받아서 영세가구에 대한 전기시설에 국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작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긴 합니다만 금년도에 연이어서 추가로 현재 지원된 사업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영세가구의 대상을 몇 사람 선택적으로 되는게 아니고 이미 한국전력공사에서 무상으로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전수 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222가구라는 대상사업을 시급한 가구부터 현재 보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청남도에 추가예산이 지원이 가능하다면 추가로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이미 222가구에 대해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현재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노후시설의 정비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족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스 승강장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158개소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조직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저희군청에서 전 인력을 동원한 유지 관리가 158개소를 실제 관리자는 한사람입니다. 물론 혼자 158개소 한사람이 할 계획은 아니긴 합니다만 지금 군정홍보 소식판 설치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긴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버스승강장이 당해 지역부락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수차 읍면을 통해서 청소라든지 불법 광고물 제거 부분을 협조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 참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안된다는 핑계보다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행정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유지 관리를 하되 이 부분이 필요한 유지 관리 즉 불법광고물이나 또 홍보소식판도 인근 무주군의 사례를 현재 현장견학을 통해서 필요하다면 군정홍보 소식판을 게재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해 주시는 대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당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제 욕심 같아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따라서 선량한 유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전문건설업 육성관계는 저희들이 사조직이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 전문건설업이라는 충청남도 전문건설협회가 있고요. 각 시군 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저희 금산군뿐만 아니고 12개 시군이 업자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지회 운영이 사실상 미흡한 관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 육성코자 하는 전문건설업 관계는 사전에 홍보성 제도가 바꼈다든지 법령이 개정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실제 저희들는 작지만 전문건설업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생업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자질향상 그리고 경쟁력 강화는 스스로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반대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금산군에서 발주되는 사업은 금산군 업자를 주면 안되느냐는 이런 반대적인 질문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반대적으로 생각하면 저희 금산군의 전문건설업자들이 타시군에서 계약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건설업의 아까 5억원이상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대형공사와 일반공사업의 구분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어떤 특정 전문건설업이라는 것하고 종합건설업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화시켜서 일정금액 이상은 종합건설로 일정금액 특정금액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으로 구분시켜놓은 것이 업자보호 측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송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5억원 이상의 공사 입찰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공사 발주는 하긴 합니다만 계약 부서에서 자료가 사실상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당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송의원님께 문서로 제출해 드릴 것을 답변을 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과 관련된 박성하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송의원님께서 남일면 관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 23억 2,300만원중에서 5억원을 가지고 현재 치수장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일부 개량해서 하도정비사업을 우선 일단계 공사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송의원님과 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해예상 측면에서의 어떤 공정 순위를 조정을 해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겸해서 하반기에 방침을 받아서 주민들 요구되는 사업이 조기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의가 있으면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변삼랑 의원입니다. 건설도시과 13쪽을 보면 재해위험지구와 상습 침수지역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리군의 상습침수지역이 나온 대로 보면 남이면 하금리, 흑암리, 구성리고요. 남일면 음대리, 덕촌리, 황풍리 제원면 제원리가 있습니다. 57쪽을 봐주세요. 제원면 대산리 지역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우리지역 상습침수지역이 아닌데 왜 앞에다 상승침수지역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복토 89,700루베 트럭으로 한 900대 정도 돼죠. 왜 여기다 사업을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가 세밀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5쪽을 봐주세요. 다목적 광장에 있어서 도비하고 군비가 80% 이렇게 들어서 총 32개소를 농어촌 다목적 광장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금성면 금성 아파트 광장을 가보면 요철이 너무 심해 가지고 차량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주 빈약한 사람들만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군청 관리자 되시는 분들이 한번이라도 가봤을까 의문이 됩니다. 가봤다고 하면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을 겁니다. 복지행정을 한다는 군 차원에서. 앞으로 아스콘 포장할 계획은 없는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군에 시내버스 운행도로가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22개 구간으로 알았는데 총 몇 개구간이 되는지 답해 주시고요. 시내버스가 다니는 구간중에서 아직까지 도로 포장이 안된 구간이 있으면 몇 개 구간인가 답해 주시고 현재 금성면 도곡2리 오룡소는 농어촌도로라 그런지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 가구수가 얼마 안된다지만 거기는 금성면민 뿐만 아니라 금산군 또 타지서도 애경사가 있으면 전부 다니는 도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가 포장이 안됐을 때는 시내버스 요금을 책정할 때 도로 포장요금하고 비포장도로 하고 계산해서 더 비싸게 부과가 되고 택시요금도 그렇게 부과가 됩니다. 주민들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곡 2리 오룡선에 대해서 포장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한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질의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호 의원 거수)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재호
윤재호의원
윤재호 의원입니다. 금산 IC에서 금산을 경유하는 분들은 누구나가 다 겪는 일입니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현재 우시장에서부터 저 신대리 성황당이라는 데까지 차가 밀리고 그럽니다. 저는 제원면의 IC근방에 살고 있기 때문에 4차선도로가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도 전반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28페이지 보면 금산에서 영동 도계까지 설계용역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페이지를 보면 금산에서 I·C접속도로 금산-영동간 거기에 보면 설계가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금산에서 IC까지만 우선 4차선공사가 먼저 실시되고 I·C에서 영동구간은 용역중인가 전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완료가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000년도면 금산에서 영동 양산면까지 4차선이 개통이 되는가 아니면 금산에서 I·C까지만 4차선이 2005년도 안에 완공이 되는가 그게 알고 싶고 또 금산에서 I·C까지 설계가 완료돼있다고 하니 금산에서 I·C까지의 도로만이라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변삼랑 의원님하고 윤재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나와 있는 부분은 현재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다중 집합장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시설물 3대평가 기준이라는 전제하에 각 시설물에 대해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A급,B급,C급,D급, E급 5개등급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A급은 시설기능 자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는게 Ａ급이고 B급은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은 13쪽에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위험지구로 나눠있는데 재해 위험지구와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어디가 더 위험한 지구인가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봉황천 지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추진되는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이란 명칭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재해위험지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 현재 상습침수지역이라 한단다면 91㏊아닙니까? 아까 호평지구 일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남일면 하금· 흑암·구석, 남일 음대·덕천·황풍리는 봉황천에 가로지르는 인근 리 위치를 표시한 겁니다. 구간이. 남이면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금강까지 연결된 제원면 대산리까지 연장되는 총 연장구간의 현재 위치를 표시를 한거고, 그렇기 때문에 농경지 50㏊는 봉황천 개선사업을 현재 시행함에 따라서 일부 제방이 형성이 안됨으로 인해서 물이 제방으로 가로지르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보호되는 농경지 보호되는 면적이 50㏊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황천지구 기사천, 후곤천 지구는 하천명이 명칭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다음 번에 답변을 드리는 대산지구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봉황천지구 4개면 12개리는 하천이 가로지르는 인근 부락 명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기사천 지구에도 금성면 하류, 양전, 파초, 상가리가 재해위험지구죠. 하류나 파초, 의총지구, 양전지구도 침수지역이예요. 위험지구면서도. 왜 금산군에서 침수 위험지역이 아닌 제원면 대산지역에 갖다 사업을 넣어가지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건교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관리 제방축조를 위한 재해위험지구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아까 보고말씀드린 외부지구라는 배수개선사업 추가지구로 현재 올려놨던 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금성면 외부리나 일부지역이 현재 추가로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대산지구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현재 농경지 경작지를 중심으로 한 사항이 배수개선사업이고요. 여기에 수해상습지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은 하천관리 측면에서 수해상습 지역입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요. 상습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복토를 하는게 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렇다고 보면 상습침수지역으로서 복토를 해 줄만한 위험지구였다면 여기에도 들어있어야지 상습 침수지역은 딴 데에 있는데 여기도 복토를 할게 아녀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지구에 대해서도 현재 배수개선사업 침수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대상지구로 올라가 있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농지부 조사가 될 겁니다. 지금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습 침수나 재해위험지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제가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요. 내부나 의총지구 같은 데서 객토하는 걸 지금 전부 농가들이 희망을 하고 있잖아요. 제원으로 객토가 하두 많이 가니까 어떻게 해서 제원으로 객토가 가느냐 이거예요. 침수지역 위험한데는 딴 데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침수지역으로 안나와 있는데 갖다가 넣어서, 물론 답변은 할 수가 있죠. 나래도 답변하죠. 갖다 넣었는데. 그렇게 침수지역 같으면 여기에 나왔어야지 여기 나오지도 않고. 지금 위험한데는 칠백의총 앞 같은 데는 비만 오면 침수지역이예요. 모가 끝이 안보일정도로. 해야 할 데도 못하고 있는데 제원으로 갔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지금 외부지구가 아이러니한 내용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5㏊에 대해서 올릴려고 했는데 의원님에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외부지구에 대한 사항을 저도 억지로 75㏊넣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당해 지역주민들로부터 면사무소로부터 받아보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꽤 많아요.
삼랑
변삼랑의원
복토를 해 주는데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왜 그러나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인삼경작 그리고 비닐하우스 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 데이터는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외부지구라는 부분은 의총리까지 포함을 해서 약 75㏊에 대해서 현재 농림부에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민들한테 그런 부분은 대산지구 관계는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알겠습니다. 외부지구 즉 의총리를 포함한 저습지대에 대한 사항도 이미 75㏊ 외부지구 배부개선 대상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참고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지구같은 경우에 왜 들어갔느냐 하면 그 부분은 대산리 동네 위는 사실상 침수지역이 아닙니다. 다만 밑의 지역 금강변쪽에 복토를 하려다보니까 에리아가 91㏊에 용배수로 개선과 병행해서 배수로를 정비한다는 얘기는 물을 잘 빠지게 한다는 것이고 용수로를 정비한다면 물을 잘대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구역면적이 91㏊라는 것이지 실제 복토하는 부분은 91㏊ 전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용배수로까지 병행해서 배수문도 만들고 경작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복합적인 사항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대산지구에 대한 사항을 좀더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다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만 13쪽에 나와 있는 부분과 배수개선사업 계획 관계는 별개로 부처도 틀리긴 합니다만 대상물 자체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지역에서 75㏊을 포함한 배수개선사업지구로 하반기에 아마 농림부에서 조사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시내버스 운행구간에 대해서 현재 22개 노선이긴 합니다만 시내버스 운행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면 시내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고속국도법이나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 위에 필요하다 한단다면 집단취락지역이 형성돼있는 손님이 있단다면 별도로 시내버스 운행 회사가 운행노선을 별도 인가를 받아서 현재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내버스 운행 구간에 대한 몇 개 구간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아니긴 하지만 지역경제과을 통해서 몇 개 구간이 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시내버스 구간중에 미포장 구간이 몇 개 구간이 돼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현황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중에서 11쪽 일반도로 현황에서 23개 노선 328㎞가 도로법이나 고속국도법상에 나와 있는 법정도로나 농어촌도로도 현재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145개 노선 296㏊입니다. 따라서 연장별로 각 노선별로는 저희들이 별도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몇 개 구간 노선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포장부분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에 대해서 미포장되어 있는 노선을 다니는 길을 과장님 아직 모르신다 그것이죠.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인정된 노선이 별도로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으신 다음에 미비한 사항은 보충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건설도시과장님 설명이 너무 깁니다.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오룡소 미포장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포장이 양쪽에서 포장이 돼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대해서는 도비지원사업으로 추가로 포장계획이 있습니다만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일부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확보해 있는 상태고 나머지 미포장된 구간도 포장할 계획임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금산과 금산 I·C 4차선 구간에 대해서는 총 10.1㎞이긴합니다만 재작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도에 3.8㎞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약 6.2㎞구간에 대해서 수당교에서부터 영동까지 6.8㎞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착수를 해서 금년도 9월달에 현재 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 11.1㎞는 중장기 계획상 11.1㎞을 전체적으로 한번에 추진되는 사업이 약 1,5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긴 합니다만 구간별로 금산 ＩＣ에 체증되는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1단계로 우선 3.8㎞부터 설계를 착수한 것이고요. 나머지 6.3㎞구간에 대해서도 실제 2단계로 영동 도계까지 설계를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 2주전에 제원대교 너머 부락의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신 2005년도 즉 인삼엑스포를 전제로 했을 때 2005년도까지는 3.8㎞구간만이라도 우선 확포장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2005년도까지 인삼엑스포가 확정이 되게 되면 3.8㎞구간 전 한타 진입하는 구간까지만이라도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계획자체가 국도관리청에서 설계가 완료가 되게 되면 충청남도지사가 시행되는 사업이 국가지원 지방도사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청남도에는 이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비에 대한 예산지원 자체가 건설교통부로부터 확정 내시가 없기 때문에 문제사업으로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문제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먼저주에도 기획예산처에 국비지원사업을 건의를 하고 왔고 저희 금산군에서도 특별대책사업지구로 지속적으로 3.8㎞구간만이라도 1단계사업으로 4차선 확포장사업 즉 25미터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것은 금년도 말에 착수할지 여부는 미정이긴 합니다만 금산군과 충청남도에서 금산IC와 수삼교까지 3.8㎞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적은 돈이긴 하지만 우선 보상을 착수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도비는 보상비로 일부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보충 질의있으면 보충 질의하세요. (황덕연 의원 거수) 황덕연 의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덕연
황덕연의원
13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현황에 대해서 맨밑에 후곤천지구 금산읍 아인리 상리 재해위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택이 1,300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여름이지만 아직 장마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8월초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에 큰 장마가 오게 되면 이를테면 농지도 아니고 주택가이기 때문에 거기의 피해대책은 어떻게 세워져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쇼.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항 있으면 (변삼랑 의원 거수)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삼랑
변삼랑의원
제가 질의한 것 답이 하나 안나왔는데요. 금성아파트 광장관계인데 답은 안듣더라도 한번 현지를 확인해 주시고 현지 확인 결과를 저한테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황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곤천 관계는 아까 여기 13쪽을 보면 총 예산이 60억중에서 18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다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행도로 개설과 병행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우기가 닥쳤을 때 응급조치 계획으로 이미 하도에 대해서는 계속 준설을, 비가 조금이 오든 많이 오든 일부 준설을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금산여중에서부터 상짓말 소류지까지 일부 하도를 준설을 했고요. 일부 복개한 구간 궁전장 밑에도 현재 준설을 했습니다만, 우선 지금 지적하신 대로 많은 비가 내릴 경우에는 별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응급조치 대책으로서 현재 하도를 일부 준설을 해서 현재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우시에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장비나 인력을 긴급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가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의 광장은 사실상 저희들 공공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광장포장을 사실상 안해 주는 것이 상례입니다. 왜냐하면 다중이 이미 분양을 받거나 매입된 마을안마당까지 안마당이라는 개념에서 사실상은 포장을 안해 주고 있거든요. 다만 공공사업과 연계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단다면 연계사업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 여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가 공공근로 아파트고요. 그게 준공도 아마 안 떨어졌을 거예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준공 안 떨어졌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대상사업을 해야 됩니다.
삼랑
변삼랑의원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세요. 문제는, 없는 사람들이 사는데 오죽하면 18평 거기가 사는데 그거 없다고 해서 말하자면 광장이 차량도 못다닐 정도 되는데 안된다고 하면 보험료 안내는 사람은 죽어도 군에서 “너는 보험료 안냈으니 죽어라 이런 식이거든요” 말이 안되는 소리을 행정하는 사람들은. 나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못사는 사람이 됐든 어려운 사람이 됐든 여자가 됐든요. 법을 어꼈더라도 우리가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우리가 구해 주어야 하는데 거기가 만약에 차가 못들어 간다고 해도 상관없다 소리예요. 행정에서는. 그 절차가 행정에서 잘못해서 거기까지 간거예요. 따지고 보면 본인들이 잘못한게 아녀요. 허가관계도 말을 안해서 그렇지.
준무
길준무의장
과장님 그 부분은요. 별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권리와 의무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현장을 조사해서 필요한 실과가 있다면 저희들이 협조사항을 강구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 거수)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필재
송필재의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니까 건설도시과 소관이라 해서 말씀드립니다. 상동리 골재를 채취를 해 가지고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가, 다음에서 방울리라든가 수통리에 있는 골재를 채취허가를 내줄 수 없는지, 환경차원에서 어려우면 왜 안해 주는지 또 금년도에 골재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 군 재정에 얼마를 기여해서 입금 금액이 얼마인지 말씀좀 해 주세요
준무
길준무의장
다른 사안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정태권 의원 거수)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태권
정태권의원
참고가 될만한 내용으로 질의 두가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국유재산 보호 관리에 있어서 제가 볼때는 국유재산이 적절한 곳은 매각을 해서라도 관리를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제가 말씀드리면 과장님은 감이 잡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72페이지 전문건설업 육성에 있어서 내용을 보면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시 전설업무에 관련된 기본자료 제공 기대효과에서 보면 강화된 전문건설업 등록시행 기준으로 부실업체 퇴출 이런 식으로 돼있어서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등록기준이나 이런 걸 가지고 육성을 하신다는 것보다도 제가 여기에 첨가할 내용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견실공사를 추구하려면 업자들의 자세가 또한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들한테 수시로 고품질 건설을 위한 수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첨가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답변해 주세요.
현우
이현우건설도시과장
송필재 의원님과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상동리 골재채취건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라는 명목하에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하도정비를 병행해서 아까 말씀을 해 주신 하도정비 사항을 해서 하산 부산물 정비라는 측면에서 부대적인 골재를 선별해서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봉황천에서 남일 음대교 부분과 여기 창배리뜰 앞에 일부 골재를 채취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골재채취가 아닌 부산물 처리에서 발생된 일부 수익금은 당해 하천에 의무입니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으로 당해 하천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채취라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상동리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정비사업과 병행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답변을 드리고요.. 방우리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는 방우리 골재채취 사업도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돈을 일부 벌고자 보존해야 될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무주에서는 10년동안 각 하천에 대한 하천골재나 부산물 채취를 조례로 정해서 근본적으로 막아놓았습니다. 물론 방우리는 진출입의 문제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골재채취 여부를 떠나서 현재 골재를 채취해 나가라 하더라도 일부 희망자가 없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답변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골재수입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 말씀드렸던 현황 중에서 18쪽에 일부 골재채취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게재를 해 놨기 때문에 세부적인 저희군 세입과 도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송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태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유재산 매각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도 농림부와 건교부에 부처별로 일부 법적 기준이 틀립니다. 농림부에서는 전적으로 농림부거기 때문에 대체지가 있을 때는 폐지를 해서 매각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건교부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국유선 매각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어딘지는 알 것 같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미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이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국유재산 매각 여부를 판단해 보고 검토를 해 보는 것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고 전문건설업 육성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한 전문건설업 육성이고요. 전문교육은 매년 1회나 2회동안 전문건설협의를 통해서 당해 전문건설업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보수교육을 자기들이 돈을 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재작년도에 이어서 저희들이 1차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그런 교육도 저희들 자체적인 자질 향상을 위해서 전문교육 확대 시행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시행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송필재 의원님 골재채취사업 내역 서면 답변이 필요합니까?
필재
송필재의원
필요없습니다.
준무
길준무의장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정리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사안이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마전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 도면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고요. 황덕연 의원이 질의하신 4건 사업에 대해서 세부사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송필재 의원님이 질의하신 입찰액 5억이상 수주 현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변삼랑 의원께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전문위윈님도 서류제출 들어온 것은 전부 정리를 하셔요. 그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8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