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호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동백여성글자랑 홍보물제작,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심사위원 수당 64만원이 행사의 불필요성으로 인한 삭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중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금 170만원이 행사 불필요로 인해 삭감요구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삭감된 예산액은 2,300만원으로써 본예산시 저희들이 편성 요구했던 것중에서 230만원이 삭감되고, 그 중에서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진행보상금이 50만원 있는데 이것은 같은 항목으로써 기존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하려면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추경의 필요성은 여성글자랑대회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대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저희구만의 특수시책입니다. 그 간의 진행과정을 보면, 매년 참여주부들이 증가됨으로써 본 대회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사업이기도 하면서, 여기서 수상된 작품은 해운대문학지에 게재가 되어 전국적으로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해운대구를 알릴 수 있는 여성의 문화행사 그리고 여성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업으로써 계속 추진을 하여왔습니다. 구 재정상 여러 가지로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현재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었습니까?

작년까지 5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6회째가 되네요. 갈수록 참여인원도 늘어가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동백여성글자랑대회는 우리구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우리구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수막을 걸어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을 통해 유인물로 홍보를 하십니까?

반상회도 통하고, 구 홈페이지라든지 해운대신문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적인 날짜를 잡아서 하기 때문에 반상회보를 통하면 시기상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는 겁니다.

장소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주로 대천공원에서 합니다.

계속 대천공원에서만 하셨네요?

예.

지역 여성들의 많은 호응을 받는 문화행사를 주최하면서 여성들의 화합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많은 구민에게 홍보를 해서 더욱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도록, 참여도가 높으면 아무래도 좋은 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신경쓰셔서 행사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심사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장르가 시, 산문, 수필인데 심사위원이 다섯 분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은 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해운대문학지 회장도 참여가 되고, 김성종씨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 수당은 얼마입니까?

일반 강사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7만원이고, 초과할 때는 3만원 해서 10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아! 숫자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심사위원은 3명입니다.

이 행사는 보통 2시간 가까이 소요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10만원씩은 지출이 돼야겠네요?

예.

그리고 동백여성글자랑대회 시상에 170만원이 올라왔는데, 시상품은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상장유인물하고 기념품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혹시 돈으로 주는 건 아닌가요?

시상금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상금을 현찰로 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상금을 현찰로 주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될 수 있으면 물품으로 주는 게 안좋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준다는 것은 뭔가 좀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한다고 날짜만 확정되면 주부들이 대체로 그 쪽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혼선을 빚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곳에서 계속 해왔고, 해운대의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활동하는데 편리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왔습니다.

다 해운대에 거주하십니다.

김성종씨는 중2동에서 추리문학관을 운영하고 계시고, 주로 중2동이나 좌동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개최 시기는 언제쯤입니까?

가정의 달이 있고 해서 보통 5월달에 하는데 금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제작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493만 8,000원인데 심사위원 수당도 이번 추경에 새로 올라오는 겁니까?

홍보물 제작이 34만원, 심사위원 수당 30만원, 그래서 60만원이 보상금으로

아니요. 당초예산에 493만 8,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 수당이 3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면 애초에는 심사위원 수당을 지급 안할 계획이었습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삭감이 되고, 일부는 존치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보물 493만원 정도면 보통 몇 부를 만듭니까?

기정예산 490만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일반운영비중에 다른 세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하고는 상관없이 여성글자랑대회 홍보물제작과 심사위원 수당이 64만원입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64만원인데, 당초 계획은 홍보물을 몇 부 정도 제작할려고 계획했습니까?

현수막은 3개소 정도에 게시할려고 합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홍보물은 몇 장 정도 제작할려고 했습니까?

홍보물이라기보다는 현수막 제작비입니다.

현수막 제작 3개 정도 해봐야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당초 493만원 같으면 다른 항목도 물론 있겠지만 유인물이나 현수막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는 현수막하고 상장 제작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거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추경예산 34만원 같으면 홍보물을 만든다고 해봐야 몇 장 못만들 걸로 생각되는데,

34만원 내역은 현수막을 세 군데 게시하고, 상장 제작비가 들어있습니다.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당초예산에도 그런 계획을 잡았을 거 아닙니까. 현수막도 만들고 홍보물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을 건데 지금 올라온 게 홍보물하고 현수막이 전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제작을 하나도 안하는 걸로 계획했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34만원을 계상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할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겠는데, 홍보물을 많이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물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해운대신문이나 지역신문이나 인터넷에 홍보를 하고, 이것은 단지 현수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보면 시상금 17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시상을 안했습니까? 기정예산에는 시상금액이 없거든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 나온 세 가지가 다 삭감됐고, 그 중 일부 예산이 살아남아 있는데 보상금 50만원은 기정예산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권기웅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으로는 260페이지 시설및부대비 해서 시설비에 간이상수도 간판교체 35만원×7개 해서 245만원이 검토의견으로 넘어왔습니다. 해운대구에는 간이상수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련업무가 작년 10월까지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0월에 우리구에서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업무를 이관받아 일제 실태조사를 하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노후 불량한 간판이 3개소 있고, 옛날에 설치한 간판들은 파손되어 없는게 5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개소인데 그 중 1개소는 본예산이고 이번에 7개소 해서 총 8개소의 간판을 설치코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이 옛날에 설치한 게 돼서 일정한 규격도 없고, 질서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가 여덟 군데라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 간판들이 몇 년 정도 된 것들입니가?

그것까지는 도저히 예측이 안됩니다. 시 상수도본부에서 해왔기 때문에 몇 년도에 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간판은 구 예산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예산으로 했다는 겁니까?

시 예산으로 했다는 것도 확인을 못하는 게 시에서 한 것 같으면 일률적으로 규격이 같을 건데 가지각색입니다. 아마 관리자들이 자기들 편의에 의해서 한 것도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판이 노후됐다고 하셨는데 철로 되어있습니까?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까?

나무로 된 것도 있고 철로 된 것도 있는데 철로 된 것은 녹이 슬어서 퇴색된 것도 있습니다.

도저히 교체를 안하면 안될 그런 상태입니까?

저희들은 이번에 간판 표지판은 알루미늄으로 하고 기둥은 스텐으로, 그리고 색상도 컬러로 넣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용 문안은 지침에 의해 8개소 전부 같은 형태로 할겁니다.

간판 하나 하는데 가격이 35만원 정도 소요됩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2, 3개의 광고사를 통해 35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시장조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일곱 군데는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송정에 2개소, 우1동에 1개소가 있고, 반여1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송2동에 2개소, 반송1동에 1개소,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식수인데 주민들 반응을 보니까 간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상 물공급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받는 돈이 아주 적습니다. 월 5,000원에서 많이 받는 데는 7,000원 정도 받다 보니 사실상 간판 할 여유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판 관리단체별로 하다 보니 규격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안맞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깨끗하게 일제 정비를 해줄 계획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내간판은 우리구 임의대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간이상수도 안내간판 환경부지침에 의한 규격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두께 3㎜짜리로 하고 기둥은 스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외부표지판은 청색바탕에 흰색 글씨를 사용하고, 내부표지판은 흰색 바탕에 청색글씨를 사용하도록 하고, 수질검사 현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당초예산에는 하나에 10만원씩 잡은 모양입니다. 당초예산에는 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45만원이라는 금액으로 뛴 것 같습니다. 금액이 갑자기 올라가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간이상수도 간판이 아니고, 공동약수터가 19개소 있는데 약수터에 간판을 하고 예산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그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판 하나는 남은 돈으로 제작한다고요?

예.

그러면 당초예산 짤 때는 간판교체까지는 생각을 안하신 거네요?

그렇죠. 왜 그렇게 됐냐면 업무가 10월달에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예산하고는 안맞는 상황이었습니다. 8월달에 예산편성이 다 확정된 다음에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반영 자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재복입니다. 저희과 2002년도 1회추경예산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재활용품수집장려금 예산액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해서 91년 11월부터 일선 구·군에 민간단체를 구성하여 구청에 신고 관리된 단체에 대해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111개의 민간단체를 지정 관리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통한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정책화에 기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급근거로는 부산광역시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0조 및 13조, 우리구 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5조와 규칙 제5조에 지급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001년도에 1,920만원, 금년도에 780만원 추경요구 예산을 포함해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월말 현재 698만 1,800원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시 예산이 50% 지원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자원화시설 증자기 투입콘베이어 보강공사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강공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높은 염분과 산성화로 투입 콘베이어의 부식화현상, 특히 음식물쓰레기에 숫가락, 젓가락, 쇠붙이. 비닐류 등 이물질이 많아서 투입호퍼에서 증자기로 이송시켜주는 콘베이어의 잦은 고장발생과 증자기 투입 콘베이어 체인 및 바켓이 심하게 부식되어 금후 사전준비 없이 가동하다가는 상당기간 가동중단이 예상되므로 이번에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01년도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행정자치부 평가결과 전국 시·군·구에서 우리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3,000만원 수령한 예산을 가지고 보강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시상금 3,000만원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사업비로만 사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68페이지, 자원화시설 투입호퍼 및 냉각탑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투입호퍼의 현 상태입니다. 구의원님들께서 자원화시설을 방문하셔서 실제로 현장을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은 2000년 1월13일 완공, 2년 6개월이 지나면서 음식물쓰레기의 높은 염분과 산성화로 부식화 현상이 심할뿐 아니라 음식물 자체에 이물질이 많아서 투입호퍼의 훼손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9대가 있습니다마는 전용차량은 현재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용차량이 아닌 개량차량으로 투입시 호퍼에 무리를 주어 탱크에 뒤틀림현상이 발생되고, 특히 투입호퍼의 뒤축이 무리한 하중으로 비뚤어져 가동의 잦은 중단으로 작업시간은 물론 연료비, 전기료 등 과다발생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강공사의 배경은 먼저 투입호퍼내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그대로 증자기로 투입됨으로써 찌고 삶는 증자과정에서 많은 연료비와 냄새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투입호퍼에서 증자기로 이송되기 전에 음식물쓰레기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탈수시키는 공정을 추가로 설치하는 투입호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투입호퍼 보강공사는 당초 설계에 없는 운전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투입호퍼에 탈수장치를 설치, 부산물이 염분을 제거하고 연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호퍼로 개선하는 보강공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현 호퍼를 보강할 경우 전용차량 2대를 제외한 7대의 개조차량이 전용차량으로 강제 교체할 필요성이 없고, 침출수를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호퍼로 개조함으로써 연료비가 당초 2,500만원 정도의 월 도시가스비를 지급하던 것을 60% 정도로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냉각탑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냉각탑도 구의원님들께서 직접 보셨지만 부식현상이 많고, 높은 열로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쿨링타워 1호, 2호기의 기능저하로 응축수 기능까지 저하됨으로써 더운 공기가 역류되어 냄새도 심하게 나는 그런 현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배경은 수질 현재 사용하는 지하수로 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좋지 않아 보일러 용수의 순환과정에서 불순물이 쿨링타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자체의 염분과 산성으로 그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의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려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거하는 민간단체가 111군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구에서 지정 관리합니까?

그렇습니다.

재활용품에 보면 종이, 캔, 고철, 의류, 우유팩 등이 있는데 판매가격을 지정해서 돈을 내주는 겁니까? ㎏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은 뭡니까?

장려금 지급근거는 구 조례나 시 조례에도 나와있는 사항인데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정착화하자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구비가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겁니까?

시비와 구비 반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철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수거되는 게 몇 ㎏ 정도 됩니까?

하루를 계산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고철은 현재 150㎏가 장려금이 지급됐습니다. 1,500원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요?

고철은 ㎏당 10원이 지급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료화사업이 환경부법령이 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월1일부로 법령이 개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매립이 기본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현재는 매립장에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정책변화는 없고, 매립을 금지시키는 정책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투입호퍼 보강공사 배경을 보면 잦은 고장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인물에 보면 단순한 개선효과를 위해서 교체하는 느낌이 듭니다. 연료비가 많이 들고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호퍼에서 증자기로 들어가기 전에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위해서 새로운 호퍼로 교환하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만약 증자기로 가기 전에 수분이 덜 제거됐을 경우 콘베이어에 달라붙어서 제대로 역할을 못할 것으로 염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본 겁니까?

사실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한 달에 도시가스비로 4,000만원이상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투입호퍼기 밑에 일시적인 탈수를 위해 시설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후로 4,000만원이상 지급하던 도시가스비가 한 달에 2,5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탈수를 더 완벽하게 시키자 해서 양쪽에서 물을 뺀 다음, 사실 그렇게 해도 100% 탈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연료비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입니다. 사실 바이오탱크가 있는데 3대 의회에서 예산 4,000만원을 승인받아 금년 4월중에 교체를 하려다 우리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문제때문에, 매일 가동을 해야 하니까 만약 우리구 시설에서 처리를 못할 때는 다른 시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하구청이 9월부터는 우리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물론 실무자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3주이상은 가동을 중단해야 될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중에 보강공사를 했으면 싶어서 이번에 예산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잦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실제 고장도 잦습니다.

과장님은 호퍼수리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수리한 부분이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밑의 부분에는 관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이 깨지거나 충격에 의해 금이 가는 가서 수리한 적은 있을지 몰라도, 전면적으로 다 교체해야 된다고 할 때는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다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보니까 고장때문이라기 보다는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해 교체한다고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면 전에 위원회에서 말씀하실 때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교체요구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어째서 설명하는 게 그 날하고 오늘이 다릅니까? 과장님이 미리 준비를 많이 안하신 것 같애요.

준비를 많이 안한 게 아니고, 그 날 가셔서 보셨을텐데 1호기가 고장이 나서 중단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잦은 고장도 많이 생기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물론 구비도 들어갑니다만 시비가 7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 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사정해서 시비를 70% 확보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잦은 고장도 맞습니다.

자꾸 시비를 강조하시는데 시비도 세금이고, 구비도 세금이니까 똑같은 세금으로 취급해 주세요. 이 물건이 내 물건이다 생각하시면 달리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당초에 시설한 것은 태광중공업으로 현재 위탁업체입니다.

제가 기계에 대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고, 오로지 눈으로 보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상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기술적인 사항은 나중에 기술직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콘베이어 체인하고 바켓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일지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도 고장이 잦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부식이 심합니다. 그래서 바켓도 부식이 되고, 체인도 잦은 고장이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2000년 11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2년 정도 됩니다.

물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요구한 사항 277페이지 송정 죽도공원 전망대 전기공사 예산액 2,000만원과 281페이지 반송, 송정동 불량가로수 보식 2,100만원에서 1,100만원으로 삭감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정 죽도공원내 한국 전통식 정자로 만들어진 송일정(松一亭)의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가로등과 조명등을 설치하여 한국 전통식 정자의 아름다운 자태와 채색을 야간에 볼 수 있도록 야간 경관을 연출하고, 관광객 및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개략적인 공사내용은 가로등 4주, 투항기 설치 8등, 배전함 공사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일정은 예산 1억 5,000만원으로써 송정 죽도공원내 팔각 2층으로 연건평 35㎡입니다. 준공은 금년 2월 정월대보름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없어서 전기공사를 할려고 했습니다. 삭감이유에 설치 불필요라고 해놨는데 이것만 되면 송일정은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이걸 안하면 공사가 반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반송, 송정동 불량가로수 보식이 당초 2,010만원에서 삭감액이 2,010만원입니다.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인 반송로와 관광지인 송정해수욕장 입구, 송정 삼거리구간, 재송동의 기존 가로수가 결식돼서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해서 반송1동에 12본, 반송2동에 25본, 송정동에 10본, 재송1동에 10본을 심어야 됩니다. 만약 이 예산이 삭감된다면 어느 동은 빼고, 어느 동은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가로수의 전체적인 조화를 필요로 합니다. 가로수 간격이 보통 7, 8m 식재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가로수 하나가 빠지면 사람 이빨 빠진 것처럼 보기에 흉합니다. 그래서 국제행사인 아시안게임 성화봉송로 구간에 우선적으로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두 건은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하고, 지금 안해도 언젠가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거듭 설명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칩니다.

이재관위원입니다. 송정 죽도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송정해수욕장 입구에 있습니다. 소나무가 있는 그 섬입니다.

하루 이용객이 많이 있습니까?

송정해수욕장에 어제같은 경우 많은 사람이 왔는데 해수욕철뿐만 아니고 춘추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거기에 가로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입구에 들어가면 보안등이 있고, 송일정 정자를 지어놨는데 밤에도 볼 수 있게 투항기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전기공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밤에도 이용객이 그렇게 많이 옵니까?

밤에도 많이 옵니다. 봄 되면 대학생들이 3,000~4,000명 정도가 MT를 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송일정이 완공된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때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때는 예산부족으로 못했습니까?

그 당시 예산관계상 못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담장은 본예산에 3,600만원을 올렸는데 뒤에 설계를 해보니까 모자라서 요구한 1사항이고, 여러 가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전기공사를 안하게 되면 밤에는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반송과 송정동의 불량가로수가 몇 군데에 몇 개나 됩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송1동에 12본, 반송2동에 25본, 송정동에 10본, 재송1동에 10본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불량가로수 수종은 뭡니까?

반송1동 구간은 주로 은행나무, 2동은 은행나무와 벚나무, 송정동은 벚나무이고, 재송1동은 느티나무와 벚나무입니다. 기존 가로수와 같은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송정동같은 경우는 호안도로의 가로수를 말합니까? 아니면 송정 죽도내의 가로수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송정입구 철도 넘어서 올해 시비보조사업으로 했는데, 벚꽃나무가 식재된 그 구간에 불량수목이 있습니다.

죽도쪽입니까?

아닙니다. 송정입구 철도 건너서 해수욕장으로 가는 직선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호안도로쪽입니까?

아니요. 송정입구 버스종점에서 송정 바닷가로 가는 직선도로를 말하는 겁니다. 바닷가에는 올 봄에 심었는데 예산이 좀 모자라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걸 물어보냐면 송정동에 호안도로를 개설한 이후에 나무를 심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은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관리감독 소홀로 다시 나무를 심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시가지 E마트 근처에 보면 수종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무가 잘 자라서 뿌리가 뻗어나가면서 보도를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심코 걷다 보도가 울퉁불퉁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져서 실제로 다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너무 많이 자라 사고날 우려도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뿌리를 절단하든지 해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연구를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죽도공원 전기공사에 예산이 2,000만원 드는데 2,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체적인 공사내용은 가로등 전주 2개와 빛을 쏘아올리는 투항기 8등, 배전함 1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꼭 빛을 쏘아올리는 등을 설치해야 됩니까?

송일정 지어놓고 밤에 전기를 쏘아올리면 먼 데서도 정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지에 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입니다.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들여 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거기 이용률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시가지 조성이후 송정터널이 생기고, 3~5월이면 3,000~4,000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MT도 오고, 해수욕장도 어제같은 경우는 50만 정도가 왔습니다. 송정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기 예산을 정자에 1억 5,000만원, 담장공사에 4,000만원을 투자했는데 2,000만원을 더 들여서 전기공사까지 하면 완전히 마무리가 됩니다. 기 투자를 할 때 이런 것까지 완전히 다 됐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안됐습니다. 지금 안해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야 마무리가 됩니다.

너무 잘해놔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파손되고 이러면 어쩌실렵니까?

그래도 기왕 하는 거면 최신시설로 꾸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시설을 잘해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가 바닷가이다 보니까 해풍도 그렇고, 관리가 잘 돼야지 시설만 잘해놓으면 뭐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낭비가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로등 하나만 하면 안됩니까?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런 시설을 갖춰야 완벽한 시설이 된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완벽하게 해놓는다고 해도 관리감독이 잘 안되면

예산 1억 5,000을 들여 짓고, 담장도 해놨는데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전기공사에 2,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완벽한 사업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러면 완벽한 시설이 되었다면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철저히 할 자신이 있습니까?

관리야 저희들 의무사항이니까 철저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의 몫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용일위원입니다. 송정 죽도공원은 제가 어제 저녁에도 가보고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산책로 20~25m 간격으로 가로등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일정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가로등이 하나씩 있는데 산책 나오신 열 분 정도한테 물어봤습니다. “구청에서 조명등을 만들고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10명중 다섯 분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낭비할 필요 있습니까?” 하시고, 3, 4분은 “송일정 바로 옆에 가로등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말씀은 전주를 2개나 세우신다고 하는데 전주 2개 세울 자리도 없을 것 같은데 2개나 세우신다고 하시네요. 가로등 하나 정도만 세워놔도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조명등은 달맞이고개에 있는 정자에도 안만들어져 있고, 달맞이고개에 팔각정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올라가다 보면 소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런데 필요하지 송정같은 경우는 죽도공원 들어가면 팔각정이 훤히 보이는데 구태여 조명등을 설치해서 빛내고 여러 사람이 와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김위원님이 보는 시각이 그렇듯이 보는 사람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항기를 8개 설치하면 구덕포쪽이나 먼 데서도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전주를 세우는 부분은 김위원님 말씀처럼 올라가는 산책로에 세우는 게 아니고 송일정 앞부분에 전주를 세울 계획입니다.

전주라면 전기줄을 설치하기 위한 전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한 전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로등 밑으로 올라가는 등도 만들고, 가로등도 하고 겸용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이 안됐는데 공원입구에 보면 쉼터를 조성해 놨습니다. 거기에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밑에 파고라 지어놓은 그 밑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요, 죽도공원내 송일정의 전기공사인데 다른 곳에다 만든다 말입니까? 다른 곳에 전주 하나가 세워진다 말입니까?

죽도공원 입구이니까 거기 해도

그리고 송일정같은 경우는 전주를 세워서 전선을 위로 할 게 아니고 지하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전주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입니다. 가로등을 하나 설치한다면 예산은 어느 정도 듭니까?

가로등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고급스러운 걸로 안하면

고급스러운 게 아니고 거기 지금 뺑 돌려져있는 그런 종류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과 같은 종류로 했을 경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배전함하고 하게 되면 하나에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워싱턴야자나무를 심었는데 하자가 발생해서 야자나무 심은 업체에서 철거를 하고 대신 그 돈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조선비치앞에 큰 느티나무를 3개 식재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야자나무는 하자를 보수해도 거기어 살 수 없는 수종이라 전기하고 모두 철거를 시키고,

예.

보수를 한 게 아니고 철거를 한 겁니다.

공사비에 포함된 겁니다.

예.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군데군데 다 위치해 있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문성현입니다. 저희과에는 삭감사항이 300페이지 지하차도 기전설비 수선비 1,000만원중에 500만원 삭감이 올라왔고, 302페이지 노후가로등 교체비로 1,000만원이 삭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신반여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가 검토요구 사항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300페이지, 지하차도 기전설비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지하차도가 몇 군데 있습니다. 우2동, E마트앞, 용천지하차도 등 몇 군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 봄 우2동 지하차도에 펌프시설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침수가 돼 상당시간 동안 차량이 통과를 못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를 한 바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다른 차도와는 달라서 사고가 나면 대체기능이 없습니다. 이게 또 땅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물에 잠겨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줘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전설비 수선비는 꼭 좀 책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노후가로등 교체시설비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과에서 위원님들께 사진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관내에는 군데군데 가로등이 20, 30년 정도 돼서 바람이나 사고 등으로 중간에 내려앉았다거나 구멍이 나서 부식돼 시급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태풍이 오면 도복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사정을 요구할 때는 25등 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계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5등을 올려준 겁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보강이 돼야 되겠기에 꼭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6페이지 신반여배수펌프장 일반운영비 관계는 과다책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다. 그런데 일반운영비는 용량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신반여펌프장은 계약용량이 1,680㎾입니다. 춘천펌프장은 1,090㎾이고, 근본적으로 계약용량이 다릅니다. 그래서 춘천보다 많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책정돼야 될 금액입니다. 만약 필요가 없다면 2회 추경에 이 부분이 삭감됩니다. 언제 호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손을 대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면 8월 초순이기 때문에 9, 10월 해서 1, 2달 정도는 에누리를 해도 제가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요금이기 때문에 계상이 돼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노후가로등 교체문제인데 14개동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가면서 노후된 가로등이 있을 때 교체 내지는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 관내만 하더라도 불이 왔다갔다 하는 가로등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고 관리하시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현장에 전기기사가 세 사람 정도 있는데 고가사다리를 운전하는 사람이 있고 선로를 보수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가로등 수가 많아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해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점진적으로 동별로 점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액을 들여 세운 가로등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고로 인한 가로등은 원칙적으로는 사고를 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밤중이나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가로등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수사 협조의뢰를 해서 나중에 범인이 색출될 때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고, 색출이 안될 때는 부득이 관비를 투입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경찰의 첩보를 받아 가해자한테 보상받은 건수가 많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40건 정도 됩니다.

만약 가로등이 40% 정도 파손이 됐다면 보수를 합니까? 아니면 무조건 교체쪽으로 하는 겁니까?

가로등이 어느 정도 쓸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넘어져 있거나 하면 새것으로 교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반송이나 반여동같은 경우에는 우범지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관내를 돌아보니까 불량전등이 상당히 많고 민원이 들어와서 동사무소에 두 번 정도 이야기를 해도 빨리 교체가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관광지나 시야에 들어오는 데만 하시지 말고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반여펌프장이 완공된지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배수펌프장은 여름철만 필요합니다.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만 잡아놨습니다. 기본료 5,170원×1,680㎾×6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이 8월이기 때문에 10월 정도까지 태풍이 안온다면 조금 일찍 꺼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지, 늦게라도 태풍이 온다면 11월에도 펌프장을 가동해야 됩니다. 특히, 비상발전기를 설치해 놓으면 비가 안올 때라도 발전기가 제대로 가동이 되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천상 움직이는 비용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반여배수펌프장이 올해는 다행히 큰 장마도 없고 수해가 없는데, 장마가 없고 수해가 없으면 사실 운영하질 않죠?

예. 비상발전기를 점검한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만 들고, 만약 안쓰게 되면 마지막 추경에는 다른 용도로 쓰도록 반납을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동을 안할 때는 운영비가 절감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10월 중순되면 태풍과 수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올해는 우리나라에 축제가 많은데도 하늘이 도우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안쓴다면 구태여 저도 고집을 안하겠습니다마는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고 해서 적정한 선에서 고려를 해주시면 저도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이근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상호위원장님과 박선동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액중 359페이지 거리교통질서 활동장비 구입비 등 지원에 관하여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검토가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해운대는 많은 인원이 모이는 각종 행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교통질서 정리·계도를 위해서 많은 민간단체의 협조를 구할 수 밖에 없는 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장비지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 모범운전자회뿐만 아니라 청년연합회, 해병동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기타 각급 학교 어머니회 등에도 배분을 해서 고르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거리에서 고생하시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최소한의 지원장비라는 점을 인식하셔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봉사단체에 장비를 수급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 관례적으로 여태까지 해왔습니까?

2년쯤 전에도 경광봉, 그러니까 교통흐름을 지시하는 봉을 구입해서 모범운전자회, 해병동지회, 청년연합회, 학교앞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어머니회에 배분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봉 한 가지만 합니까?

현재 주는 봉이고, 어깨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가용 2부제나 많은 인파가 모였을 때나 각종 캠페인을 할 때 필요한 어깨띠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4개 각 동마다 봉 몇 개, 어깨띠 몇 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250만원을 들여서 100개를 구입하게 되면 동마다 몇 개씩 배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범운전자회, 해병동지회, 청년연합회 등 교통소통 흐름을 지원하는 단체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에만 관례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면 단체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예. 모범운전자회에서는 2년전에 구입한 경광봉이 상당히 낡아서 문제가 있고, 수요도 있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범운전자회뿐만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거리에서 봉사하는 각종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 숫자만큼 배분을 해서 사용토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것 외 호각같은 것은 전혀 지원이 없고 봉하고 어깨띠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가장 주가 그겁니다. 예산상 경광봉 100개, 어깨띠 해서 호각을 좀 활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야간에는 봉이 상당히 효력이 있지만 주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저도 봉사단체에 25년간, 심지어는 6, 7년전에는 해운대삼거리에서 수신호를 1년이상 했습니다만 보기 좋은 것보다 골고루 배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모범운전자회가 상당히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교 어머니회같은 데도 골고루 배정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박우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선동 간사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에서 건설과소관 검토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요구 사항은 311페이지 재해재난대비 비상근무 및 복구지원 급식비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배포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은 호우, 태풍 등 기상특보 발령시 비상근무자의 급식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경요구 사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에는 7월 현재 16일 431명이 비상근무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기 편성된 본예산 175만원중에서 140만원을 사용하고 35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8월이후 기상전망도 극히 불투명하고,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이 계속적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추가예산을 앞으로의 기상상태에 따라 집행하고 잔액은 정산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비상근무인원 편성은 주의보 발령시에는 18명, 경보 발령시에는 27명, 피해가 발생돼서 복구시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조정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상근무에 따른 별도의 지원없이 단순한 근무급식비 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위원입니다. 과장님, 만약 예산이 반영됐는데 태풍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추경때 정산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태풍이 오면 전 직원이 근무를 하십니까? 아니면 직원 몇 명이 남도록 따로 배치를 하시는 겁니까?

박선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방재기간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1명씩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가 되겠습니다. 기상상태에 따라서 주의보 발령시는 18명, 경보 발령시는 27명, 재해가 발생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는 인원이 별도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 양수기는 몇 개나 비치되어 있습니까? 현재 12개가 비치되어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보통 한 사업장에 3, 4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빨리 전달이 안되는 때도 있습니다. 이미 물이 다 넘친 다음에 양수기가 전달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국지성 호우나 갑자기 발생한 호우에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희들 방재체계를 보면 소방서와 연계가 되어 급하면 소방서도 동원되는데 현재는 양수기가 12대로 다소 모자라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번 예산에 3대를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수중모터펌프도 물이 갑자기 오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대를 이번에 예산요구를 해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재해나 재난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주민들이 미처 물을 빼내지 못해 허둥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태풍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모든 직원이 대비하셔서 펌프도 미리 점검을 해서 빨리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철용위원입니다. 반여1동에 보면 택지개발부지인 아시안게임선수촌 조성한데 있죠. 거기는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정기적으로 수해가 나는데 근본적인 보완책은 없습니까?

반여지구 택지개발2지구는 지난 4월5일에도 호우에 따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는 반여쪽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택지내를 통과하는데 하수박스가 완료되지 않아 위로 넘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택지개발하면서 박스를 설치해서 택지를 통과하도록, 그리고 하부에 퇴적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구내 준설상태라든지 이런 걸 점검해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선수촌이 생긴 이후 아직까지는 수해가 발생 안했습니까?

지난 4월16일 호우가 와서 부분적으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3㎜의 비가 와서 아래부분 일반주택이 침수된 예가 있었습니다. 그 때는 택지개발 공사중이라서 하수구 정비가 안돼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후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반여동 위에서 반입되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감안한 하수관로를 설치했는데 지금은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200㎜이상이 와도 반여1동에 수해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반여지역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신반여배수펌프장이라든지 전반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유입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여지역은 시설설치가 완료되면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전에 완료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아시안게임 선수촌이 생기고 나서는 피해가 조금은 덜한데 앞으로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다, 그지요?

어느 정도는 해소될지 모르지만 반여1동 전체적으로 본다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을 완료시켜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해마다 반여1동이 해운대구에서 수해 피해가 제일 큰 지역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조치만 취할 것이 아니고 대책을 세워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이번에 삭감요구 사항이 1건 있습니다. 323페이지 해운대구일원 지구단위계획 공람공고료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을 편성한 이유는 해운대구 일원에는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기존에 세 군데 있고, 얼마 전에 완료한 6개 지구, 총 9개 지구가 있는데 현실이 변할 때마다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일간지 신문 2개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공고를 할 때 275만원씩 해서 2개 일간지에 하면 5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지난 번에는 공람공고료를 확보하지 못해 도시관리과에 잡혀있는 예산을 쓴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완료를 했습니다. 6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완료했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수립하다 보면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다 보면 다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도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는 가능한 빨리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람공고료가 한 해에 얼마나 쓰일지는 몰라도 수시로 쓰인다고 보고 어느 정도 확보를 해놔야만 원활한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동위원입니다. 공람공고료는 홍보차원에서 신문에 게재하는 돈입니까?

맞습니다. 신문 게재비입니다.

도시계획결정을 할 때는 일단 주민의 의견청취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면 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셔야 되죠. 그런데 3대의회때 보면 24일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일날 관보에 게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일날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는 의견청취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날짜가 다 돼서 부산시에서 구로 부랴부랴 보내서 이걸 해야되겠다고 해서 29일날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닙니까?

저희가 결정고시하는 것이 있고 공람공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결정고시는 6월29일날 행정자치부에서 나오는 관보에 게재를 함으로써 법적효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공람공고는 그 이전에 했는데 공람공고를 함으로 인해서 권리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주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반드시 위원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위원회도 그렇고 의회의견 청취할 때도 “주민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는 게 순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난 이후에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공람공고는 도시계획위원회보다 훨씬 이전에 했습니다. 공람공고를 6월 초순부터 보름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셨습니까?

예, 14일간 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박선동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11페이지 시설비목에 해운대구 도시3차원 입체지도 사이버체험관 설치비 5,000만원 등 16건입니다. 자세한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