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상반기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 - 문화공보관광과

문화공보관광과장 박범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제4대 의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는 자리는 처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일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준비한 유인물에 의거해서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로부터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23쪽입니다. 고속도로변 금산 홍보탑 설치에서 지방도에 금성면 하신리 지점에 2개의 조형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인삼의 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검정색깔 2개가 서 있는데 일반차량들이 지나갈 때 무심코 지나가는 경우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양쪽 그러니까 네곳에 인삼의 문이라고 글씨를 새겨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고속도로 변에 아까 홍보탑을 세운다고 했는데 금산 톨게이트 들어오기 전 5㎞내지 10㎞ 지점에 금산에 이미지가 강한 그런 홍보탑을 상·하행선에 2개를 세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4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금강축제의 건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지난 7월 27일과 28일까지 부리면 적벽강에서 금강민속축제가 실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7일인 장날 저녁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도착해서 보니까 앞부분 무대에 민속축제라는 타이틀 옆에 주최라든지 주관, 이런 문귀가 있었습니다만 무엇 무엇 보존회라고 써 있고, 아래는 무엇 무엇 본전회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한테 말씀도 드렸고 또한 공무원님께도 그 보존회가 본전회라고 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28일날 제가 11시쯤에 연날리기 보존회 연 띄우기 위해서 저도 같이 갔습니다만 역시 그때에도 본전회라고 계속 써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하찮은 받침하나로 여기겠지만 외부사람들이 보고 때로는 전국 사람이 여러 곳에서 많이 와서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써서 착오없게 해주시고, 2～3년전에 금강축제를 더러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관광객이라고 할까 외부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고 또한 내용도 충실한 것 같고, 그런데 지난 금강축제는 인원이 적게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은 군차원에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에 비해서 부리면에 거주하시는 농바우끄시기의 임원들이라든지 행사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은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방범대, 파출소 직원들 그리고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는데 앞으로 더더욱 금강축제가 활성화가 되도록 더더욱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중환 의원님 질의 하세요.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우리 지역에 추부문화의 집이 거의 다 준공날짜가 가까워 왔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국비가 지원돼서 운영을 한다고 처음에 알았는데 그것이 확실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원래 6월말 경에 준공이 되어야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저희가 내내 알았는데 지금 날짜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알고 싶고, 두 번째는 청천사에 정원건립 좋은 위치에 잘 세워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거기가 등산로이고 많이 사람들이 올라 내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지붕이 짧아서 비나 눈이 오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금방 부패 될 것을 그러한 영향을 받거든요. 제가 볼 때에 그래서 거기 나무색으로 페인트라도 잘 칠해서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해서 이렇게 진행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그리고 24쪽에 도민체전 한자리수 진입에서 우리 선수들 문제가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저도 군 대표를 여러번 했고, 오랫동안 씨름선수로 활약을 했지만 정말 도민체전 선수선수 한 선수를 모아서 경기를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진짜 도민체전은 선수 한명에 따라서 점수를 보니까 한명만 빠져도 지는 점수이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러한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수들을 선발해서 선수들을 공장이나 어디든지 기업에 심어줘서 연습도 하고 거기서 월급도 받고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추진했으면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체육단체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고 예산도 많이 줘서 어렸을 때부터 기초부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심어 줬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덕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의 문이 처음에 보는 사람은 이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직접 하는 분야가 아니고 인삼약초과에서 소관하는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인삼약초과장과 협의를 해서 그런 내용을 별도로 의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탑과 관련해서는 지금 정말로 쉽게 그러면서도 기억에 오래 남게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단순하면서 정말 좋은 인상을 주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개냐 하나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분명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조금 거리를 두고 미리 설치를 함으로서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인삼랜드만 들릴 것이 아니라 생각이 바뀌어서 금산시장으로 들어와서 인삼약초를 많이 사갈 수 있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되도록 거리를 띄워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금강축제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글씨 표기 같은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인데 잘 챙겨지지 않았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끄러운 이런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주의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객동원 미흡부분도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결산을 하면서 자체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축제가 쉬리라고 하는 영화를 와서 상영할 때에는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또한 장사익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가 오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을 유치을 했는데 금년도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첫째 금산분들이 이런 공연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매력을 잃고 참여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일단은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은 쉬리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문예진흥기금 2,000만원에 군비 1,200만원 해서 3,200만원을 지원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문예진흥기금 2,000만원은 우수축제로 지정이 돼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해마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쩌다 한번씩 지원을 받는데 지금 결국은 군비로 지원하는 1,200만원 정도의 경비를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러한 행사를 하다보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가지 더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삼축제를 제외한 장동달맞이 축제나 금강민속축제나 산벚꽃축제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에 있는 공직자들이 그렇게 깊이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을 많이 주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미흡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말로 예산확보가 어렵다면 우리가 나서서 우수한 영화, 최신작 영화를 우리가 무상으로 필름을 받아서 축제기간 중에 공연을 한다든지 하는 이러한 관객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부문화의 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사업이 늦어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문화의 집 운영부분은 지방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비지원도 원칙적으로요. 지금 남산 문화의 집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는다는 부분은 뭐냐하면 문화관광부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이러한 공연을 문화의 집에서 하면 제작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 그 공연비를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추부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늦게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연초부터는 못했지만 충분히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집이 완공이 되면 운영 책임자들과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서 문화관광부를 상대로 해서 이러한 좋은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분명히 전개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천사 부분에서 지붕이 작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런 분야에 상당한 경험을 가진 분한테 의뢰를 해서 설계를 했고 지금 공사를 했는데요. 나무가 너무 빨리 부식되지 않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 부분도 그쪽에 잘 아는 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처리를 하면 나무에 색깔을 잘 살리면서 오래갈 수 있을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아직 완전 준공은 안되었기 때문에 보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우수한 선수들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이러한 노력들을 몇 번 해 보았어요. 해 보았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한 선수가 요구하는 수준 그리고 기업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수준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사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몇 명은 한국타이어 같은 곳에 가고 있지만 정말로 금산을 대표하는 선수를 해 보려고 하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충분히 그러한 쪽에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농공단지라든지 뭐 추부 같은 곳은 굉장히 많은 기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라도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청천사를 시공한 사람들이 색까지 칠해 주지 않습니까? 따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한꺼번에 지금 하는 길에 제가 비가 왔을 때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가 등산로라 아침마다 올라가요. 가서 보면 비가 오면 안으로 다 들이쳐서 그 좋은 건물이 쉬 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하시는 분한테 페인트를 한번 칠해 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공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단청하게 되면 윗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무늬를 넣고 기둥에는 색칠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단청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혹시 나무를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뭐가 있는지 이것을 이 내용을 잘 아는 사람하고 협의를 해서 보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부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 하세요.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연수를 갔다 오는 기간에 인삼제 선양집행위원회 회의를 했던 날이기 때문에 또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그 동안에 인삼축제를 보면 인삼축제가 누구를 위한 축제냐 하는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받는 식으로 인삼축제가 지금 현재 누구를 위한 축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인삼관계자들은 협조를 하지 않고 거기에 크나큰 협조를 하지 않는 약초관계들이나 각 면단위 사람들은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와 각 면단위에서 집행하고 있는 모든 인삼축제의 실질적인 참여자인데 선양위원회는 무엇이고 집행위원회는 무엇인지,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인삼제를 아무리 구상을 하고 인삼축제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지만 그것은 읍·면 단위에서 그냥 무조건 우리 집행위원이라든지 선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따라와라 하는 식으로 지금까지 인삼제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 동안에도 쭉 건의를 하기를 집행위원이나 선양위원들이 읍·면에서 직접관여하고 있는 분들 특히 각 읍·면 단위 추진위원장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좀 연석을 시켜서 그 분들이 면단위 읍단위에서 시행되는 애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인삼제 추진 종목이라든지 모든 것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지도 않는 집행위원, 선양위원들이 해서 여러 가지로 읍·면 단위에서는 지금 애로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도 읍·면 단위 집행위원장들을 참석을 시키든지 실무자를 참석시켜서 진지한 회의를 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었어요. 그리고 인삼축제 지원금이 지금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추진을 하다보면 한 2,000～2,5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되는 500만원의 지원금은 면에서 추진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해서 지원금 관계를 상향조정할 수는 없는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각 읍·면 단위에서 체육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추부면에서 체육행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각종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체육에 관련해서 읍·면 단위 체육대회 행사를 할 때에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방안은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들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현재 상옥리 뚝방 밑에 있는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서관하고 성향이 다른 것인지 그것을 다시 짓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짓는 것으로 한다고 할 경우에는 현재에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성향이 다르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 점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아까 보충질의 성향인데요. 홍보탑 설치가 굉장히 호감이 가고 동조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홍보탑만큼은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지금 현재 있는 인삼의 문 이것이 인삼약초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그 정도 답변은 되는데 무엇을 뜻하며 뜻이 뭐냐 이것이 궁금해서 답변을 못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내막을 대게 지금 현재 있는 의원님들이 상세하게 모르실 것입니다. 그 내막을 알려주시면 고맙겠고, 또 사업비도 많이 소요되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기타 등등 같이 차를 동행하고 갈 때 옆에 사람이 이것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 금산의 인삼의 문입니다. 하면 저것이 무슨 뜻이야 할 때 제대로 알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 자료 이 정도만 과장님이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필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축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를 위한 축제냐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재주는 누가 넘고 챙기기는 누가 챙기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은 비단 여기계시는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금산에 계신 분들이면 조금만 생각을 하면 많은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분명히 상황이 바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정에서 인삼약초 시장 쪽에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시책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다가도 그쪽부분 그러니까 그 상인 단체라든지 어떤 일부 상인들의 반대 또는 비협조 그 다음에 의견의 일치가 안 돼서 차질을 입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쉽게 얘기해서 수삼센터의 화장실을 짓는 것을 100% 우리 행정에서 국비 사업비하고 지방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그래서 우리 담당직원이 감사가 와서 큰 징계는 아니지만 지적을 받아서 불이익을 받고 한 이런 경우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거의 해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적인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지금 황덕연 의원님께서 이런 자세한 내용을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인삼단체에 임원이나 대표들이 개편이 되면서 지금 저희 행정 쪽하고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분들도 금년도 인삼축제는 적극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런 쪽도 분명히 염두해 두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행사장을 인삼약초시장을 축제의 거리로 만들고 장식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협조를 해 나가서 이러한 걱정이 우리 지역에서 없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양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읍·면에서는 따라오도록 하는 것만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위원회에 멤버로서 읍·면에서 진짜로 이러한 준비를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양위원회는 거의 당연직입니다. 그런 경우인데요. 금산군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장님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서 선양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는 주최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삼축제를 치르는데 있어서 어떤 현장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축제 성격을 규정짓고 큰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설정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뭔가 잘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고 하는 이런 조직이고요. 그 다음에 인삼축제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쉽게 얘기하면 주관기관이죠. 주최하고 주관이 있는데 주관기관이 인삼축제 집행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이 집행위원회는 재정분과위원회, 총무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이렇게 쭉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원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인삼축제와 관련한 읍·면의 애로사항은 제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인삼축제를 집행하면서 의원님들께 왜 읍·면에 대한 지원금이 이렇게 적냐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애로사항은 왜 이렇게 개선을 해 주지 않냐는 말씀을 누차 들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전제로 드리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위원회의 읍·면 인사를 참여하는 이런 부분들은 집행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독립된 이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축제를 주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위원장인 문화원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고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집행위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조직에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분명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고요. 그러한 결과는 분명히 송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 지원금 부분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2000년도까지는 인삼축제 준비와 관련해서 읍·면에 300만원씩을 저희들이 군 예산에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의원님들께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를 해 주셔서 2001년 작년도에 500만원씩으로 인상을 했어요. 작년도에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이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삼축제에 관해서 종합적인 설명말씀은 저희들이 별도로 드릴테지만 인삼축제 예산이 이것이 주로 우리가 국·도비 그 다음에 군비 그 다음에 문예진흥기금이라고 해서 모금에 의한 이런 기금에 의해서 되는데 국·도비가 자꾸 줄고 있어요. 이 국·도비도 그냥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고의 축제를 했기 때문에 상금의 성격으로 저희들이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을 받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충분하게 확충을 못하고 있는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삼축제는 사실 우리 군청에 있는 조직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 다른 종목의 축제들은 4년동안 예산이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과장들 회의나 이런 담당들 회의를 할때에 엄청난 우리가 질문에 어려움에 봉착하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물가 변동률도 있고 할 것인데 4년 동안을 이렇게 묶어 놓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축제종목이 지금 45개에서 48개 사이를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한번 책정된 이런 축제종목은 정말 어떻게 없애기가 어려워요. 이런 종목은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것을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종목은 갖고 가야겠지요. 그 다음에 총체적인 예산은 안 늘어나죠.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예산을 늘이는 방편으로는 그러니까 문화부나 국립극장이나 이런 곳에서 지방비를 조금밖에 안 들이고 그 사람들의 예산을 지원해서 지방에 찾아가면서 하는 공연 같은 것을 자꾸 유치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매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의원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읍·면 지원금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에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나름대로 %로 하면 한 70% 정도 인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짓겠다는 것이 아니고 읍·면 지원에 대한 이런 확충을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현재로서는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대회 지원금 부분은 읍·면에서 정말 지금 젊은이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한 이런 여건 속에서 체육행사를 하느라고 고생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동을 좋아하고 고향도 시골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읍·면 체육대회 지원은 사실 저희들이 별로 못했었어요. 못하다가 지금 의장님께서 부리면 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시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지금 읍·면 체육회 회장님으로 계시면서 몇 번 문제를 제기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해에 50만원씩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적고 행사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작년도에 의원님들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읍·면에 대해서 100만원씩의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도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박성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건립 사업이 지금 현재 상옥리에 있는 도서관하고 같은지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상옥리에 있는 것은 학생도서관으로서 금산군교육청에서 건립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도서관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공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인 금산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고 관리를 하는 이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다면 우리가 인삼약초의 고장이기 때문에 인삼약초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코너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일반도서관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로 특화된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홍보탑 설치와 관련해서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인삼의 문은 이런 형태입니다. 쉽게 보시면 인삼을 굉장히 추상화해서 형상화한 것입니다. 제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삼약초과에서 설명하는 것을 쭉 들어봤는데요. 인삼을 인삼종합전시관에 가면 벽면에 크게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분석하고 하면 형태가 뇌두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되요. 그런데 홍삼을 놓고 봐도 그렇게 구분이 되고요. 그래서 이 인삼을 잘 분석을 해 보니까 사람의 모습과 비슷하더라 하는 이런 결론을 작가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힘차게 걷는 이런 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삼은 힘의 상징이고 건강의 상징이고 사람과 비슷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삼을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건강의 길, 어떤 희망의 길을 향해서 힘차게 걸어가는 이런 것을 형상화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그런 의미라든지 이런 작품성에 대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요. 자세한 것은 설명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이것은 별도로 제가 인삼약초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확덕연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인삼의 문에 관해서 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삼의 문이 여기 문화공보관광과에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형물을 세웠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말씀은 인삼약초과라고 하니까 그리 알고 있겠습니다. 특히, 거기 말씀과 같이 상징이나 뜻에 대해서 서류화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럼 금산군의원이라면 그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부씩 복사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또한 군정홍보지라고 할까요. 소식지라할까 이런 곳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보도를 해 주셔서 금산군민이 알음으로서 또 외지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여건을 자주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고속도로 변에 조형물 홍보탑이죠. 그 관계하고 인삼의 문이라고 일테면 흰 글씨를 써야할 여건이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돌아오는 인삼축제 전까지는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램이고요. 그 동안 숫하게 인삼축제 때문에 문화공보관광과에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더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아마 4연패지요. 그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해주시고요. 황 의원님 답변을 들어야겠습니까?

자료만,

자료는 나갈 것입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하선국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과장님한테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 진산에는 족구 킬러선수가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완용씨로서 지금 태고사 입구에 국립공원 관리인으로서 있는데 얘가 사단선수 킬러인데 금년에도 우승을 해서 15일간 휴가를 왔었어요. 사단 선수인데, 이러한 선수는 지금 군에서도 누가 알고 있기를 한 사람이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금산군 족구에 대해서 좀 미비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가 아마 한두달 있으면 전역을 해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선수는 우리 군내에서 어디라도 넣어서 우리 금산군에서 선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니까 꼭 참고하셨다가 그러한 선수는 우리가 다른 곳으로 뺏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구인가 어디서 기업체에서 얘를 아마 제대와 동시에 저거를 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대구에서 그런 곳으로 보내는 것 보다 우리 금산군 출신이니까 우리 금산군에서 어느 기업체에서라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선수를 우리 보유하는 것이 우리 금산군에 큰 보배로운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아마 한 두달 있으면 제대가 될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지금 과장님 인삼축제 집행자료 및 추진상황에 대한 자료가 있죠. 선양위원회를 할때의 자료라든지 해서,

예 저희들이요.

그 자료를 서면으로 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전부 빨리 준비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육대회시 지금 100만원씩 읍·면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500만원씩 인삼축제 때에 지원을 해 주신다고 했는데 3대 의원님도 1,000만원까지는 전부 가야되겠다 계속 주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4대 의원님들도 아마 이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적에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하 1,000만원까지는 갈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족국대회에는 전년도 3대 의회에서도 도대회 종목 선정으로 노력을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성과가 없습니다.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행사준비에 굉장히 바쁘실텐데 이렇게 보고까지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이야기는 15쪽과 16쪽을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사업변경도 들어갔셨다고 하고 미래형 국민체육센터 건립도 연계해서 사업계획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연도를 보면 금년말까지 다 되어 있네요. 집행해야할 자금은 한 52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집행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짓고 있는 다목적 군민회관에 농업경영인 회관도 거기에 같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농업경영인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농업경영인 회관에 저쪽 수삼센터 옆에 조그마하게 군에서 지원해서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에 새로운 건물을 별도로 센터 건물내에 지어줘서 체육센터 관리 및 농업경영인 회관을 같이 경영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농업경영인과 농업기술자회 다 같이 농촌지도자와 같이 이렇게 해서 회관도 운영을 하고 관리를 같이 할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고 사업변경 신청이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인삼축제를 준비하고 계신데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일정도 그렇고 앞으로 한달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꾸준히 인삼축제를 해 오는 과정에서 보면 각 면단위 아까 송필재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면단위에서는 끌려가는 그런 행사가 되어 있었다고요. 지금까지, 군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사를 하니까 너희들은 따라와라 그러다 보니까 면에서는 따라오는 그런 행사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삼축제에 목적과는 조금 어긋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삼축제를 해서 과연 우리 주민들 즉 삼농인들한테 얼마만큼 이득이 있는가 엄밀히 따져봐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인삼축제라면 금산의 인삼약초시장에 축제기간만이라도 평소보다 활력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크게 뭐 제가 보기에는 활력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해마다 이렇게 와서 보면 전국에서 관광객을 최대한으로 유치를 해서 행사와 더불어서 금산군에 소득이 있을 수 있는 작목개발 같은 것 이런 것을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서 행사와 더불어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윤재호입니다. 저는 다목적군민회관 건립은 언제 완공되는지 군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년도에 완공된다고 하셨는데 믿어도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또 과장님께서 도로변과 그러니까 군민회관 건립입니다. 건물 사이 주차공간과 금성 주공아파트와 다목적군민회관 이적거리등을 감안하시고 설계하여 공사를 추진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실줄 믿습니다만 그 방법이 최선인지 답변을 듣고 싶고, 상도 세트장에 많은 인원이 다녀갔습니다. 상도 전시관 건립비가 예산이 서 있다는 소식을 반갑게 받아들었습니다. 마달피에 상도 세트장은 많은 돈을 들여서 세웠는데 그 보전 값어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스포츠 센터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계획이 금년말까지인데 내년도까지 갔을 때에 사업비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커다란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비가 1년 사업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설계해서 착공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이월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완공하게 되면 본 사업비 집행에는 커다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경영인 회관이 지금 수삼센터 옆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 농업경영인 그런 단체라든지 농업경영인에 있는 분들이나 농림과라든지 이런 곳하고 협의를 마쳤어요. 그래서 거기에 통합건물로 짓지만 거기는 농업경영인 회관은 별도의 건물이 하나가 됩니다. 앞에 5개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끝에서 두 번째 건물이 되거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무실도 있고 정보관리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소규모 이런 직판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의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스포츠 센터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아까 수삼센터에서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농림과 하고 내용을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축제와 관련해서 걱정을 조금 하셨는데요. 면 단위에서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의장님께서도 특별히 주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삼축제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외부평가 전문평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삼축제 기간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축제 거리는, 그리고 수삼센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아서 밀려다닐 정도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오면서 인삼의 거리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가를 조금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축제가 평가에 있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전국최고축제 3연패를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경제파급 효과였었습니다. 다른 곳은 머드축제를 한다고 하면 거기 해수욕을 많이 하는 철이기 때문에 사람은 100만명 이상이 와요. 거기는 5일동안 하더라도, 그런데 머드 화장품이나 뭐 숙박 이런 것 음식파는것 외에는 거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인삼축제를 하면서 외래관광객 플러스 우리 쪽에서 참여하는 인원까지 합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80만명 정도를 추산을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던 경제파급효과는 550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날 하루에 거래되고 있는 인삼약초 거래량이 45억 정도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조금 공식화하면서 줄어든 경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인삼축제 기간 열흘 내내 장의 규모 그 다음에 주말이나 장날에는 평상시 장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550억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결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그런데 평가기술단들이 워낙 경제파급효과가 크게 나오니까 이것을 안 믿어주고 자꾸 깍아 내리고 해서 한 550억 정도로 가는데 경제파급효과는 다른 축제는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 제가 당부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삼농인들의 이익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은 궁극적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국은 축제를 통해서 인삼의 소비량을 굉장히 늘리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인삼의 어떤 효과라든지 인삼에 대한 이런 홍보효과를 거두고 또 하나는 인삼판매에 있어서 비수기를 상당부분 없애준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소비자들이 축제기간 중에 와서 정말 품질좋고 싼 인삼약초를 직접구입하고 보기 때문에 축제가 끝나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역경제에 좋은 이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해하기는 김 의원님께서 이런 축제를 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 실질적으로 읍·면에 있는 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이런 효과를 거둬 달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요. 그런 쪽으로 특히 읍·면 쪽에 대한 뭐라고 할까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기울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준공시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문예회관부분은 3월달경 지금 그것이 메인 건물입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보건소하고 문화원이라든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 복지회관, 농민회관 이런 부분들은 6월달 정도면 분명히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스포츠센터 부분은 지금 사업계획 변경과 함께 설계를 다시 해야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을 착수한 기간으로부터 지금 12개월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기를 잡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과 건물이 이격 거리가 충분하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설계도면을 이렇게 보시고 조감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거기가 큰 도로 옆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충분히 제기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계상이나 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5m에 전면보도를 만들어서 밑에 한전에 전선을 금산에서 최초로 지하화 하는 작업을 했고요. 거기에 전봇대가 안 들어섭니다. 그 구간에, 그 다음에 광케이블을 이설을 했고 상수도 시설을 전부 이설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보도를 1.5m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문화시설 5동 부분은 상당한 거리가 확보돼서 그쪽에 주차장도 들어가게 되고요. 다만 보건소 부분이 조금 거리하고 가깝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 되고 있는게 지금 현재 6.2m 정도가 이격 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지금 기본적으로 확정된 이런 범위 내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노력을 기울기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세트장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도 세트장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거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리라 믿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장기적으로 그러한 영구시설을 갖고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도로문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접근성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이 부분을 영구 시설로 않고 일회용 시설을 저희들이 원래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 같은 것이 베니어 합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몇 개 원두막처럼 생긴 부분은 두꺼운 기둥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 시설을 오래 갈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을 열어보면 밑에가 그냥 흙으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언젠가는 철거를 해야 되는데 대책 없이 철거를 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상도 기념관을 조성을 해서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우리 금산을 오면서 상도의 정신을 배우고 금산이 정말 인삼약초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고 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님이 금산에 오셨을 때 특별보고를 해서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엑스포 얘기가 안 나왔으면 지금 사업을 착수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실행을 했을 것인데요. 지금 엑스포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제인삼 물류센터가 엑스포를 염두해둔 상태로 구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삼종합전시관은 엑스포가 개최되었을 때에 저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공간배치를 갈 것이냐를 검토를 해야되요. 그럼 그런 차원에서 상도 기념관은 어디에 어떻게 들어서야 되는가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금산인삼물류센터 배치계획과 연계를 해서 우선 장소를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상도 기념관 조성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방침만 결정되면 무난히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상도 기념관이 가시화되면서 일부 시설은 옮길 것입니다. 지금 그쪽에 있는 것을 그러면서 그쪽에는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는 이런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윤재호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군민회관 주차공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그것이 보건소 건물인가는 모르겠지만 큰 도로변과 거리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곳을 봐도 불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상도 세트장이 현재 있는 곳은 마달피가 지금 매각이 돼서 종교기관에서 그것을 샀다고 하는데 얘기소리를 들어보면 차량을 통행을 못하게 한다는 말도 있고 뭐 주차비를 받는다는 말고 있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도 세트장과 관련해서 부지가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에 수련원 원장님을 몇차례 뵙고 그리고 그 밑에 관리하는 사람들도 수차례 만났어요. 만나서 원칙적인 합의를 다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그쪽에 세트장을 가면서 전 소유자한테 우리가 이런 것을 받은 부분도 있고 한데 저 상도세트장이 존치될 때까지는 차량통행이나 주차나 하는 사람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요. 일부 주차요금을 받는 부분은 실지로는 주차요금을 받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일부 말만 조금 나왔었는데요. 그것은 그 분들이 자체적인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차요금을 받은 것이 안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 입장을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입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글쎄 여기 대부분 초선의원님들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궁금증이 많네요. 인삼축제시 평가할 때에 1일 인삼약초에 대한 거래량이라든지 행사기간 거래량 같은 것을 통계 낸 자료가 있습니까? 매일 매일 판매 기록이라든지 기간동안에 총 판매량 그런 기록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없다고 하면 인삼약초과하고 같이 의논해서 금년이라도 1일 판매량이나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다음 보고회 때라든지 이때에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겠어요. 답변하세요.

축제 평가 자료는 이원화가 돼 있습니다. 하나는 전문평가위원이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지금 책자가 돼 있어서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의원님들에게 드릴 때에 같이 저희들이 첨부를 시키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인삼약초과에서 매일 매일 분석을 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평가위원은 금산인삼약초시장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량이라든지 이것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자기들이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희들이 인삼약초과에서 많든 부분이 훨씬 더 사실에 가깝게 돼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같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세요.

아까 송필재 의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해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에 못지 않게 약초시장이 상당히 번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이나 모든 면에, 그래서 이를테면 10여년 전에 제가 약초조합장을 할 시절입니다. 그때 당시는 돌아가신 전 김현근 군수님 체제하에 인삼제가 치러졌습니다만 그때 당시 최초 약초아가씨를 자발적으로 제가 건의하고 이런 관계로 해서 탄생을 시켰고 그 동안 군이라든지 또 타 기관에 대해서 인삼과 약초가 같이 발전을 위해서 금액적으로나 사람 참여 쪽으로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인삼제 때 같으면 장날을 두 번 끼죠 그런 관계에서 50여명이 넘게 장날도 자기 장사를 피해가면서 참여를 했고 여러 가지 애를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그렇게 할 것이지만 또한 아까 보니까 인삼제 때에 매상고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수삼은 상당히 매상이 좋습니다. 열흘동안 기간을 하는데 건삼도 마찮가지겠지만 수삼보다는 못하겠지요. 저희들만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약초가게는 어떻게 표현하면 상당히 시끄럽고 매상은 없으면서 같이 열어주고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오면 또 행사장에 가장행렬에 여러 주요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하시고 전 군수님이 있을 때에는 인삼약초 약초를 꼭 넣어 주기고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인삼의 들러리는 약초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아무튼 지역에 발전을 위해서는 들러리도 좋습니다만 여러모로 그 정도 애를 쓰고 참여를 많이 하니까 약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돌아오는 인삼제를 맞이해서도 인삼제의 주인인 인삼 수삼 또 인삼 관련업체라든지 단체에 저희 약초인과 같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독려라든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의 질의가 있으면 받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답변을 듣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변 홍보탑은 원래 한국타이어하고 협조를 하면 돈을 별로 드리지 않고 있다는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약속과 달리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에 썼냐면 얼마전에 끝난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가 있었죠. 이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충청남도에서 금산구간에 홍보탑을 하나 설치하려고 하는데 한국타이어에 협조를 받겠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만 협조를 해주면 그 홍보탑을 도에서 건립을 하고 그 박람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10m, 20m입니다. 그 중에서 1/4은 한국타이어가 계속 쓰고 나머지 부분은 지워서 금산군에서 필요한 디자인을 넣어서 금산군 홍보탑으로 해라 하고 얘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억원 사업비하고는 별도로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한국타이어에서 못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에 협조를 받아서 하나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되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업비로 추진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장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때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30억원, 그 다음에 마사회가 지원을 하고 문화부를 통해서 지원되는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기금 11억원 그래서 국비를 41억원을 확보하는 노력을 했는데 국민체육센터에서 지원하는 이런 스포츠센터는 표준설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25m 거리의 수영장이 4레인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경기용 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이 생활체육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대게 보면 경기용 시설은 레인의 길이가 50m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도시지역에서 있는 이런 일반 수영장들은 거리가 25m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5m 레인으로 기본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제시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늘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작년도에만 500만원으로 올리고 금년도에는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도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상황에서 볼 때에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예산을 단기간 내에 확충을 시키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답변드렸던 바와 같이 읍·면에 지원되는 예산의 확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산별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까 다목적 군민회관 운영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그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청산별관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이런 방안이 있는데 지금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닌데 이것은 예도관으로 해서 우리의 전통에 예에 관련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의견 제시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황덕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시 약초조합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용어에 있어서도 지금은 인삼이라는 얘기를 별로 안 씁니다. 반드시 인삼약초라고 하는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금산인삼약초 세계로 미래로, 금산인삼약초산업 발전방안 대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초에 대한 비중을 결코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축제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약초상들이 양쪽에 밀집되어 있는 인삼호텔에서부터 수삼센터에 이르는 그 거리에서 저희들이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관람객들이 오는 수를 좀더 늘이고 공연이라고 해서 엄청난 공연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이러한 소규모 공연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약초도 많이 구경하고 사갈 수 있는 이러한 보완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에게 한가지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가 앞으로 많으시면 휴식을 한 다음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고요. 질의가 많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여기서 질의를 종결할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까합니다.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지금 의원님들이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목적 군민회관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서가 있지요. 그리고 청사진도 있지요. 그리고 진도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전부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실수 있어요.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죠. 이거하고 인삼축제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 설명을 가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목적 군민회관 부분은 철저히 자료를 준비해서 의원님들한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박범인 문화공보관광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복지여성과

복지여성과장 김두원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 이렇게 의회 대회의실에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어려운 시기에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군정 중에서도 우리 복지여성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우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업무보고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변삼랑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여성과 업무보고 22쪽을 봐주세요.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지 않은데 금산군 전반 의회군정 종합보고 14쪽을 보면 경로당 운영비 점진적 증액이 있는데 과장님 조치아래 경로당 운영비를 증액한 부분이 있는지 묻고 싶고, 증액을 못했다면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꼭 증액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우리군 경로당 등록이 245개소인데 금년도 예산상에는 187개소에 대한 경로당 난방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남는 58개소 경로당과 금년도 신축 10개소 경로당 또 기획정보실에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는 8개소 경로당을 합치면 모두 76개소의 경로당이 있는데 76개소의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어떻게 해 주실 것인가 답해 주시고, 현재 운영중인 경로당에 대하여 동절기에 사용여부를 실사해 봤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실사를 해 봤다면 동절기에 사용치 않는 경로당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치 않는 경로당이 몇 개소나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금년도 추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늘여서 지원할 계획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우리군 장애인 등록 현황이 2,39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선천적이건 후천적이건 우리 사회에서 모두가 보살펴야할 어려운 이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장애인 산업시찰로 120명의 교육이 있는데 왜 120명만 계획을 세웠는지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고 만약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아주 많은 예산을 장애인 산업시찰로 세워주시기를 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여성과 김두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9쪽 자활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사업을 영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단 도우미 관계로 인하든 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든 지금 현재 사업비가 8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서 4억 2,000만원을 활용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4억 2,000만원의 사업이 투자된다면 우리가 8억 5,000만원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관계인데 4억 2,000만원의 사업을 하신다면 각종 복지에 대해서 지금 반 밖에 일을 안 하시겠다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31쪽을 보시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사업비가 일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현재 각 읍·면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주 적극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아주 활발한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냐면 자원봉사자들이 호주머니에서 각출을 하던 아니면 지역 인사에 의해서 추진을 하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저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 단체에 대해서 뭔가는 좀 지원을 해 줘야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사업비를 책정을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립니다.

예 두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변삼랑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제가 있으면서 증액을 시킨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기준이 아주 확실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부터 우선 국비부터 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도 보태고 군비도 더해서 이렇게 해서 경로당에 대한 예산지원 하라 이렇게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준을 초과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등록 경로당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경로당수가 적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모두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역시 예산형편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적극적으로 도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단가도 인상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도 개소수도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동절기 사용여부에 대해서 실사를 해 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가지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사용을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장실사를 해서 겨울에 동절기에 사용을 안 한다고 했을 때 경로당 난방비를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또 그런 경우 주지 말라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또 안 했을 때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조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로당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아직 저희들이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했고, 그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실사를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겨울 난방비를 지급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에 많은 경로당에서 어떤 입장으로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에 대한 증액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느냐는 이런 말씀은 아까 말씀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정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장애인 산업시찰 금년에 120명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최근에 들어와서 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여러 가지 관심들이 자꾸 높아지고 또 그들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도 그런 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120명을 세우게 된 것은 수치의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예산이 그렇게 무한정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120명 정도라도 해마다 이렇게 보내면 10년 하면 1,200명은 가고 또 장애인이 해마다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교대로 해서 올해 간 사람은 다음에 안가고 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늘려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앞으로는 한참 지나면 한번씩 산업시찰 이런 것을 다녀올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필재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4억 2,000만원을 추경에 삭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활사업 의미가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의미하고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옛날로 얘기하면 취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해서 근로 능력은 있으면서 소득이 없고 재산상태가 아주 열악해서 도저히 국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사람들이 조건부 수급자로 이렇게 책정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활근로 사업자가 우리가 상반기에는 100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대상자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140명까지 발굴을 해 냈습니다만 우선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다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부터 도에서부터도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책정이 되어 있다 판단이 돼서 예산을 줄이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군에 대상자는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예산은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비로 하고 또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에 있는 유명인사들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지금 봉사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큽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더 신중히 생각을 해야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봉사단체들이 생겨난 것도 역시 이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없는가 자기들이 할 일이 없겠는가 이웃을 위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수 없는가 이런 취지에서 그런 봉사관련단체들 모임이 생겨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에 따르는 비용이 문제는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봉사단체가 하도 많이 여러개 있으니까 저희들 여성단체만 해도 10여개가 되니까 그런 봉사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대한 사례들도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예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에 여든 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든 다섯 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뭔가는 여든 다섯에 대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든 다섯개 중에서 마흔 두개 밖에 사용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는 여든 다섯 개 중에서 마흔 두개 밖에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겠고, 다음에 지금까지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 나는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앞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하고 말씀을 할 줄 알았는데 모든 체계가 말씀을 드릴 때에는 좀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뜻을 가지고 스스로 자원봉사에 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자원봉사의 의미라면 본인의 의미도 있지만 주위의 모든 분들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뜻과 의미보다는 우리 사회생활의 의미가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 하는데 대해서 좀더 과장님께서 복지여성과에 근무하시면서 우리 여성들의 자원봉사가 아주 적극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8억 5,000만원 중에서 4억 2,000만원을 사용하겠다는 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합니다. 여하튼 4억 2,000만원만 하지말고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전부 활용하셔서 우리 어려운 자활을 요하는 분들에게 전부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하세요.

자활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은 예산을 책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 줘서 작년에도 역시 추경에 이것을 깍은 전례가 있습니다만, 올해도 역시 그런 일을 되풀이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에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한으로 발굴을 했는데도 140명밖에 안 됩니다. 140명이 하루에 2만원씩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해도 그 돈을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대상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이 사람들이 예산이 없어서 참여를 못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으면 일을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남겨 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문제는 이 문제는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타 시·군 예도 봐야 되겠고 또 단체간 어떻게 조율을 해야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또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어떤 지원이 있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지원을 해 주는 또 제가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는 여성단체들인데 여성단체들이 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보충질의 하세요.

두 번이나 보충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세 번도 하겠습니다. 19페이지하고 31페이지는 일상 여하튼 내용이 맥락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자활사업이나 자원봉사나 이것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8억 5,000만원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4억 2,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4억 2,000만원을 소모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비에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자활 지원사업에서는 4억 3,0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비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각 읍·면 단위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요원들은 지금 한마디로 세숫대야 하나, 다라 하나, 세숫비누 하나 제대로 지금 갖추지 못하고 우리 자원봉사 요원들의 돈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활활동이나 자원활동이나 이것이 뭐가 틀립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자활비에서 남는 금액 4억 3,000만원을 우리 자원봉사에게 활용을 해서 자원봉사가 전부 여성만은 아닙니다만 그 여성복지가 간병도우미라든가 우리 지체 장애자에 대한 모든 것을 활용한다면 이것이 원활하게 예산을 활용할 수 있고 모든 우리 복지에 대해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을까 해서 본 의원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자활 그 부분 사업비하고 자원봉사에 지원되는 부분사업비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이 자활지원 사업하고 자원봉사 활동하고는 관련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지원사업은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사업입니다. 과거 그전에 취로사업으로 추진하던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봉사단체들이 이웃을 위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순수한 다른 군비로 지원을 해야되는 사업이고, 이 자활지원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예산이 계획이 서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다른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활지원 사업비를 깎아서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한다는 이 말씀은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필요로 한다면 이 부분은 별개로 추진을 해서 어떤 군비 확보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빨리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이 항목이 틀리죠?

예!

그럼 그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항목이 틀린 부분을 그렇게 해야지 자꾸 다른 쪽으로 설명을 하니까 혼동이 돼서 그러니까 항목이 틀린 것은 지금 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그럼 항목이 틀리다고 해서 우리 여성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봉사가 축구를 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배구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우리 여성활동 중에서 간병도우미 내지 또 각종 제가 복지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그것을 남아 돌아가는 돈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조금 활용하자는데 그것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과목이 틀리다고 해서 뭐가 그렇게 세상에 간병도우미하고 세상에 자원봉사하고 뭐가 틀립니까? 과목이 얼마나 틀려요?

송 의원님 그 부분은 회계지출 사항에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내려오는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조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서로 토의하자는 마당이 이 마당입니다.

그 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별도로 우리 송의원님한테 회의가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세요. 아셨죠. 과장님!

예!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지금 서로 세목의 과목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정회를 해서 정립을 해서 다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발언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일단은 다 받아 본 다음에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체크를 해서 다시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변삼랑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예!

보충질의 하세요.

금년도 우리군 예산이 1,562억입니다. 사회보장 예산이 174억인데 이 중에서 봉급, 수당, 운영비를 빼고 아마 노인복지, 장애인, 청소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제가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았는데 극소수 일 것입니다. 시대의 조류에 따라 행정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 노인복지하고 장애인하고 청소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인 생각인데요. 앞으로 과장님께서 복지여성과에 계시는 한 노인복지, 장애인,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는 저희들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 해 주시고,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예!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본 의원이 무식하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추경에서 4억 5,000만원이 남는 것을 지원금이 없는 여성자원봉사 활동에 목간이라든지 항간이라든지 전용을 할 수 있도록 추경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추후에 답변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고요.

예!

의장님!

예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글쎄요. 저는 의사진행 발언을 한 이유는 서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것이 관철이 안 되었고, 제가 복지여성과에 제 나름대로 욕심이 있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장시간 대답하시느라 힘드실텐데 지금 장애인들한테 금산군에서 위임해서 주차장 주차세를 받고 있죠. 그 주차비는 장애들 재활목적으로 쓰라고 하기 위해서 내 보낸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물어 보고싶고요. 재활을 위해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이라든지 재활목적에 보면 자활지원 사업을 지금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기금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기업체에 취업도 같이 시켜가면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주차비를 받는 장애인협의회에서 과연 그 주차비를 가지고 장애인들한테 얼마만큼 복지혜택이 돌아가는지 그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분 의원님으로부터 질의를 더 받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저는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2쪽에 무료경로식당 3개업소 1,8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3개 업소는 어디이며, 지금 우리 면 단위에서는 이런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김용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이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여기 을지병원 앞에서부터 저쪽에 합동인쇄소 앞에 있는 곳까지 노상주차장을 장애인 정심회하고 위탁계약을 해서 주차료를 징수를 해서 일부 군에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정심회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한번 김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자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우선 우리 재정이 약한 우리 군에서 독자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그렇다고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되는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군다나 취업하고 연계하는 이런 곳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그나마 예산확보가 좀더 되고 있는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환 의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 저희들이 앞으로 장애인 시책에 대해서 장애인들도 우리 보통사람들과 똑같이 생활을 해 나가고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선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료경로식당은 지금 저희 군에 3곳이 있습니다. 우선 제일 장로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저쪽 진안 나가는 쪽에 제일 장로교에서 하고 있고, 또 성결교회 쪽에서 여성 자원봉사회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부 제일교회 이렇게 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과거 진산에서도 한군데 두지리 쪽에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별 실효성이 없어서 그쪽에는 중단을 하고 지금 세군데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경로식당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 이런 노인들 그러니까 대게 식사하기가 어려운 이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인구가 많고 그런 노인들이 주로 많이 계시는 금산읍 쪽하고 추부 쪽에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복지여성과에서는 장애인들 재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관내에 어느 기업체하고 기술적인 교육을 위탁해서 취업을 부탁한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금까지 안 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장애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금지원이 아닐 것입니다. 가서 대화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건강한 일반인들과 같이 똑 같은 대접을 받고 똑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지 돈을 갖다 지원해줘서 무슨 이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협의를 하셔서 장애인들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직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계획서를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면 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는 꼭 답변을 안 듣고 참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 있습니까?

의장님!

예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도 아니고 질의도 성격도 사실상은 아닙니다. 이 앞전에 말씀하신 송필재 의원님에 상당히 동감하는 뜻에서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무엇인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뜻에서 뭔가 더 욕심을 부리고 하자는 뜻에서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고 사실상 우리 복지여성과에서 여성담당이겠지만 항상 피부적으로 느끼고 소외되어 있고 오지에 가면 눈에 띄게 나타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여성복지이지 않나 싶어서 그 차원에서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요는 뭐냐면 어렵고 못살고 소외되어 있는 비난한 가정에 가서 심지어 빨래, 도배 등등 다 해 주는 것이 우리 여성에서 하는 일이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곳을 지원해주고 도와줘야지 다른 것이 뭐 필요 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동감하는 바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여성복지 담당분야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뭔가 우리 지역에 각 소외되어 있는 빈곤층을 봉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하 의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김중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두 가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이 사업비가 서 있는데 86명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교회단체에 넣어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사용 내용을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25쪽에 충·효·예 큰길 만들기 장학금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장학금을 선발하는 기준이 어느 학생이고 지원이 얼마 정도 되는가 이것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중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사업은 지금 금산읍 제일 장로교회에 심광가정봉사원 파견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런 기구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7,700만원을 상하반기에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에 어려운 거동불편 노인들 또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을 찾아가서 가사 지원도 해 주고 개인이 활동하는데 도움도 주고 또 편지 써주기라든지 말벗도 해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지금 유급 봉사원이 4명 또 자원봉사자 10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급 봉사원들은 월 40만원 정도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이니까 1,800만원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 있죠. 나머지는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밑반찬도 해서 갖다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은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좀더 확대를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만 면 단위까지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읍에서 제일 장로교회 심광 가정복지 파견센터에서 이 일을 하면서 면까지도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효·예 큰길만들기 장학생은 올해 112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효와 관련되는 그런 시책인데 충 관련 장학금, 효 관련 장학금 이렇게 나누어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충 장학금은 우리 지역에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유족회라든지 이런 보훈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로 하여금 충과 관련되는 장학생을 추천토록 하고 그런 보훈단체 회원 자녀들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12명에서 27명을 충과 관련되는 학생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효와 관련되는 학생은 초·중·고 학생인데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에서 추천을 하도록 하고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효 장학생은 84명이 선발되어 있고 충 장학생을 27명이 선발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8월 19일경쯤 이때 지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얼마씩 지원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안 해주셨습니다.

답변하세요.

장학금 문제는 지금 초·중·고 별로 구분이 되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금산읍 의원 황덕연입니다. 복지여성과에 저희 의원 열분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강과 관련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깊고 봉사도 해보신 분들이기 때문에 장시간 이렇게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복지여성과 과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산 복지여성과와 과장님 이하 계장 직원 여러분 상반기 업무에 충실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 우리보다 못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또한 소외되고 불우하고 모든 점에서 저희 사지가 육신한 우리보다 못한 여러분들에게 남녀노소 골고루 좋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상반기 보다 더 많은 봉사와 혜택을 드리려고 하시는 봉사에 감사를 드리고요. 3일전에 보건소 업무보고 때에 보고 내용도 참 좋았고 하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 곳 못지 않게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이런 점에서 깊은 감사와 칭찬을 드리면서 앞으로 군민 건강 예방차원 지도에서 더욱더 금산군민을 위해서 헌신봉사 하시는 공무원이 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금성면 변삼랑 의원님께서 하신 좋은 말씀 중에 겨울 난방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당연히 궁금하시겠지요. 조금 연세가 많으신 노인당 관계를 보면 모든 점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비근한 예를 보면 제가 그런 사실을 알고서 각 노인당에 조그만 연료비를 댄 적도 있습니다만 항상 보면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경 쓴다고 해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더욱 좋은 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덕연 의원님 질의 내용은 참고로 해 주셔도 되겠지요.

예!

그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다른 사항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질의해 본적은 처음입니다. 과장님 이해하시고 제가 관심이 제일 많은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봉사하면 여기계시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전부 한마디로 가슴이 부풀어 오는 사업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사항이다 생각하면 참 눈물이 뜨겁게 달아오를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그 사업비가 한푼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항간이나 목간을 전용해서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 보았을 때에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참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우리가 밑반찬 만들어 주기라든지 머리 깎아주기라든지 일손 돕기라든지 경로잔치라든지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 스스로 해야할 일이기 때문에 너무나 뿌듯한 일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돈이 남아 돌아가면서도 이런 곳에 돈이 하나도 서 있지 않았다면 우리 박성하 의원님께서 다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하나도 없이 무슨 사업을 했느냐 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면 항간 목간 전용을 해서라도 이것을 자원봉사 활동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습니까 하고 했는데 그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데 조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답변 해 주세요.

송필재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자활근로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국·도비가 거의 전체입니다. 10%만 군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자원봉사 활동하는 사업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데 따른 예산이 지금 책정이 안 돼서 대부분 여성입니다만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자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송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봉사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한번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수의 의원님들이 복지여성과 사업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복지여성과 사업이 시혜적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진의를 잘 파악하실 줄로 알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확보하는데 더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에는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가 되겠는데 잠시 휴식을 하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김남식입니다. 오늘 의원님들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굉장히 피곤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을 가지고 보고드릴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하수처리 소관 관계 소관은 하수도법과 오분법에 근거를 두고 주로 오수에 대한 처리를 다루는 관계로 저희들 소관 보고 사항은 많지 않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황덕연 의원님 질의하세요.

단어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알려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적의 하수처리 관리에서 보면 스컴제거 시설이라든지 그 밑에 슬러지 이송펌프 뭐 이런 것과 침사지, 용전산소 또 11페이지 기계시설물 관리에서 여기서는 어려운 기술에 대해서 다른 분이 와서 고쳐주시면 그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면서 습득을 해서 앞으로 고장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2001년도에 3,500만원 사업비 예산에서 2002년도는 5,300만원입니까? 그러면 1,800만원 이상을 더 상향조정된 것 같아요. 더군다나 기술습득을 배워서 고치는데 그것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 여섯까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시면 한분 더 받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예 하선국 의원님 질의하세요.

하선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산 행정리에 있는 골프장하고 한국타이어에서는 폐수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금산군에 있는 축사는 오수처리를 자체로 하는 축사가 몇%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황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보면 그 방류구에 흐름을 보면 제일 먼저 최초 침전지가 있고 포기조가 있고 또 최종 침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침전지에서 방류구로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이 정화를 잘 했다고 해도 부유물질이라든지 이런 것이 뜹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슬러지라는 것은 저희들이 분뇨나 하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을 정화를 하다 보면 그 찌꺼기가 있습니다.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사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보면 제일 먼저 물이 들어오게 되면 침사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목스크린이 있고 세목스크린이 있는데 우선 크게 왕대강만 걸러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걸러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침사지 부분에 모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걸러주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매일 작동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제거를 해서 운반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용전산소량에 대해서는 산소가 물에 많이 흘러 들어가야 고기라든지 이런 것이 잘 살수 있는데 폭기를 해서 산소공급을 시키는 이러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보면 탈수기가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 독일제 장비를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잘 가동이 되다가 금년에 좀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자 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AS요청을 했더니 그 회사에서 나와서 완전분해를 해서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전부 사진촬영이나 이런 것을 해 놓아서 물론 저희들이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그 원리를 잘 알음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자력으로 한다든지 또는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의뢰를 했을 때에 저희들이 내용을 잘 알아야 예산도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촬영을 해 놓았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에서 작년에 3,500만원이었는데 금년은 5,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에 대해서 다 집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예산이 절용이 된다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선국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산면 행정리에 있는 골프장 또 한국타이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시설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오수처리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타이어도 자체 오수처리 시설이 되어 있어서 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골프장도 저희가 가보지는 안 했지만 그런 시설은 필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는 우선 금성면 하류리에 있는 축산폐수처리 시설 밖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사업비를 32억을 들여서 금년 9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 2005년도 상반기에 운영을 하게 돼 있는데 이때 금산군에서 관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을 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산폐수 처리도 같이 해 나가면서 또 금성면 축산폐수 처리에 대해서도 지금 시설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폐수에 대해서도 지금 탱크로리나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운반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 하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 금산군에서는 축사 중에서 자체로 오수처리를 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도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자체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소규모라든지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 종합 축산폐수 처리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사안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예 송필재 의원님 질의하세요.

송필재 의원입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어려운 업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제가 물어볼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잘 몰라서 물어보는 사업도 하나 있고 첫 번째는 금산 하수도 관로 맨홀이 있습니다. 맨홀 중에서 혹시나 한번이라도 막힌 적이 없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수처리 공법 중에서 다른 공법도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공법이 무엇인가 묻고 싶고 SPR 공법이 있습니다. SPR 공법은 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봉황천 관계라든지 각종 분뇨처리를 정화조 관리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분뇨수거를 하는데 정화조가 1년에 1회를 수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분뇨수거를 하는데 혹시 우리 군 차원에서 보조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냥 수거하는 사람의 자율에 의해서 가정에서 수거비용을 일괄적으로 받고 있는지 그것 좀 말씀 해 주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1쪽 기계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작년에 3,500만원이 들어가고 올해 예산이 5,300만원이라는 예산이 배 가까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현재 기계가 그렇게 노후가 되어 있으면 수선보다는 교체하는 것이 싸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펌프나 불화 같은 것 탈수기 같은 것이 한번 고장나기 시작하면 이것이 폐수를 다루는 것이라 굉장히 부식이 심한 것으로 아는데 수리보다는 적기 적시에 교체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데 소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또 그러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중환 의원님 질의를 한분 더 받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우리 추부지역에 추정리, 마전리, 성당리 사업내용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서면으로 작성해서 해 주세요. 질의가 아닙니다.

그럼 김중환 의원님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송필재 의원님과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 하수처리 관계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하수관로 길이가 6.7㎞에 206개소 맨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 오수만 이렇게 순순히 받아서 저희들 하수처리장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천시에는 합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당연히 관로가 이렇게 넘어서 일반 하수도 물과 같이 섞여서 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천시가 아닐 때는 관로가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천시에 대해서는 저희 하수처리장에서도 다 그것을 소화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일부 약시처리만 하고 방류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 선처리만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아까 SPR 공법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지금 공인사업공제회 여기에서 독일에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축산폐수하고 분뇨처리장에 대한 보강공사를 지금 SP 공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공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여러 가지 시설검토를 해서 정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절약이 되고 또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앞으로 향후 많은 기간동안 도입을 해서 전국에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책임지고 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원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폭기조가 있고 물을 잘 정화시키는 약품처리라든지 하는 기본원리는 같은데 아마 공법자체 세세한 것에 대해서는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것에 대한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공법이 운영비 면에서 가장 좋다고 해서 이 공법을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는 저희들이 대전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부 수세식 변소가 있고 해서 수세식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수거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거식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들 조례로 아마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요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분뇨처리 대행업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지금 10개 면을 맡아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없네요?

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기계시설관리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죠. 펌프라든지 브로와 이런 것을 수리를 하는 것보다는 교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설이 상당히 노후화 되고 오래 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보다도 교체 쪽으로 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수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파악을 해서 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탈수기도 저희들 분뇨처리장에 탈수기가 많이 노후화 돼서 기능이 사실 굉장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월달에 시설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설이 낡았지만 그것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수리를 해서 그때그때 쓸 수만 있다면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김중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당리, 추정리, 마전리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예 김용환 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노후기계 그것을 수리해서 쓰는 비용과 새 기계로 교체해서 쓰는 내용연한에 계산을 하다보면 새 기계를 구입해서 쓰시는 것이 관리비 면에서도 굉장히 절약이 될 것입니다. 지금 상당히 절약하는데 노력하겠지만 기계의 내용연한에 한번 지나가서 그 뒤를 자꾸 수리해서 쓰기 시작하면 모든 기계가 밑 빠진 독에 물 붇듯이 자꾸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더군다나 펌프라든지 브로와, 탈수기 이런 것은 오폐수 처리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부식하는 기간이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수리에 너무 치중하시지 마시고 노후 기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교체하는 것이 사실 우리 군 예산이나 이런데 상당한 이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김용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또 저희들이 기계직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보충질의입니다.

예 송필재 의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각 읍·면에서 수거해 오는 정화조 분뇨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논밭에 갖다가 뿌리는 예는 없습니다만 수거해 오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를 해줄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세요.

정화조라든지 제거식에 대해서 수수료에 대해서는 그것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규라든지 이런 것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가능한가 보고 또 타 시·군이라든지 그런 사례를 검토를 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사항 있으면 질의하세요.

의장님!

예 윤재호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환경사업소가 위치되어 있는 곳이 금산읍, 남일면, 부리면, 제원면이 인접해 있는 곳에 위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타면은 하등에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제원면만 유달리 위치는 금산읍에 되어 있지만 피해는 독단으로 제원면만 피해를 보고 있는 곳입니다. 전에는 비만 오면 인분처리장만 있을 때는 인분 탱크의 문을 열어놓아서 하천에 있는 물고기가 떼죽음을 해서 하얗게 죽어 있는 사례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수처리장이 생기면서부터 요즘 특히 환경사업소 김 소장님께서 거기에 근무하시면서 부터 물이 금강물 보다 오히려 더 깨끗한 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창평교 다리 위에 환경사업소 있는 쪽으로 물은 깨끗한데 바닥은 꼭 수렁처럼 무릎까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쌓여 있는 것이 분뇨찌꺼기인가 무엇인가는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또 분뇨처리 하는 과정에서 약품대금이 상당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뇨처리 하는 과정에서 예산상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하세요.

저희들은 금강상류 지역이고 금강수계에 대한 법이 통과가 됨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저희들 군비로 100% 시설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5억 3,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혜택을 보는 대전시라든지 공주, 천안 이쪽에서 톤당 110～120원씩의 물 사용료를 징수를 해서 그런 것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아울러 제원면 같은 곳은 많이 피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금강수계에 관련되는 곳이 부리면하고 제원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앞으로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예산상의 여러 가지 사업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앞으로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류수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기준치 이하로 방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특별한 것이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것인가 저희들도 한번 관찰을 해 보겠고 또 저희들 하수처리장 옆으로 거기에 앞으로 습지조성이라고 해서 도에서 정화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약품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까?

지금 제원면이 크나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창평교 밑에 검단 뜰에 삼백여 마지기의 논 수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환경사업소하고 거리상으로 해서 불과 500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데 그 전에는 그 물을 삼백여 마지기의 논에 물을 댓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는 논에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가려워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아까도 물었습니다만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 물은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바닥에 지금 많은 양이 깔려 있습니다. 그것이 해로운 것인지 아니면 분뇨처리 하는 과정에서 분뇨처리하면서 다 발효도 안된 것이 떠내려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요. 하수처리장에 다시 보내서 일단 분뇨처리장에서 15일정도 저류조에서 체류를 한 다음에 하수처리장으로 다시 보내져서 다시 완전히 합류를 해서 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뇨만 별도로 처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에 착공하는 보강공사가 되면 그것은 고도처리가 되겠는데 분뇨라든지 축산폐수 그것에 대해서도 일부는 분뇨라든지 축산폐수에 대해서 처리를 하면서 다 연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하수처리로 다시 연계해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창평교 밑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창평교 위쪽 그 침천물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하세요.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윤재호 의원님한테 보고를 하시죠.

예!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또 다른 사안이 있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는 윤재호 의원님 말씀 듣고 우리 환경사업소 김남식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도 80년대에 제원에서 근무를 해 보았습니다만 그 물에 손이라든지 발이라든지 한번 담가보기 어려울 정도의 물이었습니다만 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깨끗하고 우리가 완전히 정화돼서 내려올 수 있다는 물을 생각할 때 사업소장님 너무나 고맙고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남식 환경사업소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98년부터 4년가 국정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135명을 2002년 7월 31일자로 감축완료 함으로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였으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결원의 총수 범위 안에서 초과현원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는 기구 정원규정 즉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개정에 따라 초과 현원에 대한 경과 조치를 규정하여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마무리 질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의 경과 규정을 2003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476호 중 제3조의 법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법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3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환경보고과장 최낙칠입니다.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가 제정공포 됨에 따라 하수도 세입 세출 예산을 재 편성하여 효율적인 사업비 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가 병행 부과됨으로 통합하여 상하수도 사업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기존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상하수도 특별회계 설치목적 회계의 세입 세출 운영 잉여금 처리 준용규정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관련법규입니다. 수도법 제52조 수입금의 사용제한입니다. 수도사업의 수익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하수도법 제21조 사용료 등입니다.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비용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금산군 상하도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상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용 이 회계는 본 사업자체의 세입과 전입금 보조금으로 세출에 충당하되 상수도 세입은 상수도 사업에 하수도 사업은 하수도 사업에 운용한다. 제3조 잉여금 처리 이 회계의 세입 총액이 세출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의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항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금산군 상수도 사업비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낙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낙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상하수도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송필재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함으로서 본 회의에서 안건 심의와 관련한 질의 토의 외에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심의 중인 의안과 주요 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발표를 할 수 있도록 5분 발언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규칙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33조 2를 다음과 신설한다. 제33조 2 5분발언 1.의장은 본 회의 개의되는 경우 심의중인 의안과 주요 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에게 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발언 이하 5분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 2. 5분 발언은 제1항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발언자에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3. 5분 발언을 하고자 의원은 늦어도 본 회의 개의전 전일 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4. 5분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자 순서는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윤재호 의원이 발의한 본 규칙안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필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님들간 충분히 협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필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에 대해서는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심의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계속된 7일간의 임시회 일정동안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마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