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봉석 의원 5분자유발언
수일
최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읍면 직제순이며 한 실과소 보고와 청취가 끝나면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바로 질의토록 하겠으며,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최초 질의한 의원이 질의가 완전히 끝나면 다른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답변 후 그때 그때 보충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의시는 의원님께서 될 수 있는대로 요점을 간략히 정리하여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범위가 다소 넓고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적더라도 성의있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럼 먼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종환입니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수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과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현황에 대해서는 뒤에 별지로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같이 철이 못되고 별도로 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보고순서는 의회와 협력강화 순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우선 이것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질문부터 드리고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지방개발을 위한 재정수립의 대책 쭉 해서 중앙 도예산 확보를 위한 전담반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군수님께서 지난번에 상경해서 각 부처에 들르시고 난 이후에 저희들 앞에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의존세입에 의해서 군정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군수님의 특별 또 지시가 계셨습니다. 앞으로 그건 저희들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 다음에 각 분야에 개발계획을 전담 기획할 발전 기획단 설치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공식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은 각 파트별로, 실과별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비행장 신설 촉진을 위한 범울릉군민과 합동으로 신설 촉진 위원회 뭐 가칭이라고 보고요. 그런 구성을 위해서 울릉군에서 앞장설 용의는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제가 그걸 확정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좀 그것 합니다만은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라는, 연구 검토하라는 지시가 계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최근 수일 기간에 신문지상에 보면은 거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까지 2개 지구로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상당히 거기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고 있던데 이 중에 울릉군이 앞장서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폐교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 당초에 매입할 적에 기존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기본적인 것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 재무과에 추경 제안설명을 드릴적에 구암분교 같은 경우는 아직 국유지 관계는 지금 뭐 곧 추진절차가 참 곧 취해집니다만은 그것이 확정이 되어서 또 저희들 매입이 되었을 적에는 바로 아마 계획수립 되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현재에 매입할 당시에 조건이 2년내에 개발한다고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 단서는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한가지는 지역 현안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토론회 제도 도입 의향은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저희들 뭐 공청회 관계 이런 것은 수시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것 지금 CIP 이것 개발, 이것 나중에 납품이 다 저것 했을 적에 저희들 개최를 합니다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개최할 의사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유인물로써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2페이지 좀 봐주실랍니까, 2페이지에 의정활동 적극지원 했는데 군의회 제안 및 권고사항 군정반영 확행이라 했는데 저희가 감사지적 사항을 아직까지 결과보고로 못 받은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 했을때에 지적사항도 아직까지 이행된 게 미온적으로 된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의 어떤 보고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실행되는 것과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제가 보고 드린것에 대해서는 의회에 3기 의회 까지에서는 저희들 자료나 이런 것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는 저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4기부터는 저희들이 또 의회에서 지시하는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 뭐 보고서도 있습니다만은 중요 사항해서 관리카드를 일절 만들어서 지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협조체제 강화 했는데 현재에 사항을 보면은 행정의 결정사항을 의회에 통과 시키는 쪽으로 지금 순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업무의 사전설명을 통해서 의회의 참여를 자연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에 대해서는 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저희들 실과장 회의때 분명히 말씀을, 이야기를 해서 그것 어떤 계획이 개발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 실과장 협의때 한번 이야기를, 협의를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 3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평가결과 문제점 토출 및 개선방안을 강구한다 했는데 문제점으로 이제까지 평가를 했는 결과 문제점으로 토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는 사실 심사분석,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심사분석 자체가 뭐 진도 파악이나 이런 것은 이 선에서 사실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 방향을 바꾸겠다는 그런 제가 보고를 드린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사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7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 절감운영의 내실화 했는데 경상사업비 절감했는데 이것은 1회 추경하기 전에 업무 보고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사실 보면은 경상비가 두드러지게 좀 눈에 띕니다. 이것과 이것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새로운 소재가 발견된 걸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를 저희들 한걸로 저는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어떤 낭비적인 경비라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안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각 실과에 계단위로 보면은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계단위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여비는 일률적으로 저희들 좀 얹었습니다. 그것은 계의 사람 참 ‘집의 머슴도 일을 시킬려면 많이 먹여라’ 하는 이야기인데 좀 일을 시킬려 그러면은 그 여비라도 나름대로 좀 줘가지고 해야된다는 그런
봉석
신봉석의원
실장님, 여비를 주지 마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업무의 양에 따라가지고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무의미하게 그렇게 일률적으로 드리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는 뜻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의원님 말씀한 뜻은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뭐 그렇다해서 저희들 일률적으로 얹었다 해서 그 계에서 그걸 다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전례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한번 믿어주시고요. 그래 한번 선처를 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맨 밑에 보면은 중기재정계획 했는데 투융자에 심사에 의하면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계획재정 운영했는데 이것은 국도비 이월이 어느 부분에 보면은 무의미하게 발각되는 부분을 어제께 내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도를 좀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은 뭐 저희들 예산실무 책임,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국도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든간에 우리가 그걸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좋고 한데 또 어떤 부서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 적을려니 저희들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반납하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안은 강구를 해가지고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음 8페이지에 보면은 맨 위에 신상필벌의 확행했는데 이제까지는 조금 우리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행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이 미온적이었다 이래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올해 들어와서도 저희들이 이제까지 뭐 사실 징계를 준다는게 만사는 아닙니다만 올해까지 이 신상필벌에 대해서는 징계가 2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훈계가 7명이고 그래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어떤 사전예방 자체가 저희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떻든간에 한건도 없는게 제일 좋겠지요. 그건 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이 질문은 밑에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밑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이래놨는데 지도 위주의 감사실시 이랬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는 감찰활동 이랬거든요. 그런데 감찰활동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 공직자들이 잘했다는 이야기인데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앞으로 지도위주의 감사실시를 한다했는데 이건 뭐 어제 참 어제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인용을 합니다. 2001년도 관광지 사후 환경영향평가 미 실시해서 과태료를 울릉군에서,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니까 기대를 크게 가져 보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은 취약분야 있는데 부조리 빈발 업무 그랬거든요. 기획실에서 판단되는 부조리 빈발 업무가 대충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어디라고 단점을 꼬집어서 말씀 드리기는 좀 뭐 합니다만은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업무분야가가 있다고는 생각하시는 모양이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다고 말씀은 드릴수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은 보도내용 분석 및 대응 뭐 여기 언론 관련 사항입니다. 맨 밑에 발전지향적 건전기사 시책반영 추진이고, 현안업무의 사전설명회 개최 이랬는데 이제까지 보면은 집행부와 의회와의 의견 충돌을 언론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의도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인정 하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뭐 생각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렇게도 생각하실수는 있다고 뭐 예, 그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언론에서 보도자료는 행정을 통해서 얻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대부분 공식적으로 그래 나가는데 그게 또 다른데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내 대표적인 기사 두가지만 가지고 와봤어요. 여기에 보면은 의회의 회의내용과는 정반대의 기사를 스스럼없이 써놨어요. 이것들이 이러한 내용이 행정을 통해서 나온걸로 나는 거의 짐작이 갑니다. 확실시는 되진 않지만은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은 뭐 공식적인 측면에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뭐 어떻든간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직원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기 또 개인적인 사견에서 그냥 뭐 아무런 생각없이 말할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게 또 나갈수도 있고 그래,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좋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러한 형태의 보도자료 제공이나 이런쪽에 흐른다 보면은 앞으로의 의회나 행정이나 울릉군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고 발전시키자는 의도에서 전부다 노력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화음을 조정하는 최우선 일이 아니냐 이래 봐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신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 드린 것처럼, 보고 드린 것처럼 의회와 집행부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어떻든 그것은 제가 언론매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터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 지역 해소 대책인데 기이 시행된 2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먼저도 의회에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현재에 시설은 울릉군청 시설입니다. 그렇지요?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이 나온다든지 또는 운영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것 계획이 되어 있는게 없습니까?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지금 앞에 기이 시설했는 10개 마을에 2억6천 사업비에 대해서 이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유선업자하고 지금 의견이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좀 추진이 잘 안되는데 어떻든 간에 연내로는 이걸 좀 한번 마무리를 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좀 죄송하지만은 기이 시행된 10개 마을에 TV 시청 화면 상태를 보면은 화면이 고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관리하는 쪽에서 뭐 성실하지 않아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이번 기회에 분명히 시정을 해서 주민들이 울릉군에 난시청 노력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 아니냐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에서는, 관리방법에서는 선로에 지하화도 필요한 때가 있고요. 그것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니 2002년도에는 반드시 유선 TV만 생각하지 말고 다각적인 사업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보조금을 돌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실장님 참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고순서에 보니까 첫째, 의회와의 협력강화로 군정발전에 동반자 관계 정립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또 의회와 같이 일을 해야될 수 있는 부서의 책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타 실과 소관보다는 기획실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심을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심사분석 업무 내실화, 법무행정의 정예화, 울릉군 이미지 개성화 사업, 2002 예산편성현황, 건전재정 운영 그리고 활기찬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열린감사 추진, 언론매체를 활용 해가지고 군정홍보를 극대화하고 또 사업에 TV 난시청 해소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디다. 그래서 좋고 많은 사업을 하지만 특히 이러한 유인물에 대한 구호에 거치는 일들이 참 많습디다. 그래서 구호에 거치지 말고 주민편의를 위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주시고 건전 행정 풍토를 조성해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시간, 10분 휴식을 해서, 10분간 정회하고 10분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0시43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주요업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유인물을 작성시에 의원님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미한 사항도 포함을 해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무과에는 약 한 36쪽이, 분량이 많습니다만은 제가 보고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계시면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성과, 하반기 여건과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총무과장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 이것 조례안 전에 제가 이걸 질의를 할려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금일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계획안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7월30일 간담회시 보고한 한시기구 정원조정 계획에 의하면은 정원이 286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조례에 따르면 287명으로 1명이 더 많은데 확실한 정원이 몇 명입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저희들이 286명에 사회복지 요원 포함하면은 1명이 그때 군조례에 3분기 2회 때 승인을 받아서 됐습니다. 당연히 틀립니다. 사회복지직
용진
이용진의원
그럼 287명입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기때 조례가 생긴겁니다. 그래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다음에 7월30일날 보고한 내용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4페이지, 이것 갖고 계십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말씀 한번 드려 보십시오.
용진
이용진의원
4페이지에 보면은 한시기구 정원조정 계획에 보면은 개편전 7개과 286명입니다. 그런데 집계를 놓아보면 이것 6개과 1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4페이지입니까?
용진
이용진의원
예, 4페이지에 보면은 기구인력 조정 전후, 개편 내 있고, 7월 30일날 이것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이거를 내가 7월 30일날 (해독불가) 냈습니다. 7월30일날 말씀
용진
이용진의원
그 다음에 개편후는 보면 8개과 286명이 6개과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무슨 과가 빠져가지고 어느 과에서 몇 명이 누락됐는지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아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차 안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해양농정과 다 포함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고요. 다 포함이 되어가지고 그래 하니까 이제 되는 그거고, 그 다음에 2차안에 이번에 의회에 지금 이번 의원님들 차기 의회에 넘겨 놓은 것은 백몇십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도 현행 그대로, 문화관광과도 그대로, 해양농정과도 즉 말하자면은 농정기획계 뭐 이런게 축산계가 기술센타 가던 것이 전부다 이제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동이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이 집계는 현재 안맞네요. 그렇죠? 집계가 이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런식으로, 그것하고는 안 맞지요? 그 집계하고는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 다음에 더 붙여 몇가지 의견을 제시 하겠습니다. 읍면도 기능전환에 따라가지고 한시기구 정원조정을 할려면은 합리적리고 또 앞을 내다보는 기구조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몇몇 직원이 조정안을 만드는 것 보다도 그 분야에 실력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민방위담당 업무중에 병무업무는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넘어 갔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그 다음에 행정에서 일부 보던 소방업무도 소방관계 부서로 넘어갔습니다 벌써, 그렇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일부 넘어 갔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일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민방위 담당을 조정을 하고 다른 부서로 업무를 보고하면서 그 조직에 직원만 보충하면 된다고 봅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
용진
이용진의원
아니, 제가 다 질의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아예.
용진
이용진의원
그 다음에 둘째 상하수도 담당을 시설계와 관리계로 그것 분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내용을 보면은 남양 상수도, 태하 상수도, 도동 상수도가 기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차 이제 사동 상수도와 북면 지역도 상수도로 전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장기적인 물 부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볼때에는 두 개를 분리해줘야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울릉읍하고 군청 현재 이관되어 있는 것을 민원인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이래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생계를 보건의료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과거 보건의료원에는 4담당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은 과거 가족보건계가 없어지면서 3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 다음에 위생계 업무는 보건의료원과 업무의 계통상 관련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원에 위생계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이제 봉화군이 이미 이관이 되었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다소 그런데는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여타 시군도 많이 이관되어서 운영하고 있는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견을 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뭐 여러 가지 내부사정이 있겠지만은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하여튼 생각을 해가지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같은 것은 정확히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처음부터 확실한 내용을 좀 알 수 있도록 그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유인물을 봐가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과장님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바람나는 공직사회 분위기조성인데 직장협의회 의견 수렴을 내부결속 도모했는데 현재 직장협의회에서 의견이 나와서 군정에 반영되는 것이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1차로 해가지고 건의된 사항이 물론 몇가지, 군 이제 우리가 직원들이 그때 정태원 직장협의회 회장하고 부군수님실에서 할 때 제일 우선이 직원들이 전화기를 자기 앞에 없으니까 도저히 일이 안된다 하는 것 하고 또 PC, 컴퓨터 개인 1대로 정립을 안해주니까 상당히 직원들이 불편, 불만이 많고 애로가 많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컴퓨터도 이제 85%까지 되어 있고 전화기도 그래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지금 본청에는 요구를 다 들어줬습니다. 다 들어주고 사무실 관계는 솔직하게 해달라 하는 것 못해가지고, 사무실 없어가지고 기자실에 소파만 갖다 놨습니다. 최대한으로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12페이지 군민의 다가가는 행정추진 했는데 혹시 이런 제안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 벽보판이라 할까요. 대자보라 할까요. 이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 말은 우리 의회나 군이 추진하는 사항을 게시, 홍보판 처럼 해가지고 알리기도 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홍보도 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적용하는 쪽으로 하면 안 좋겠느냐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이것은 한번 장단점을 뭐가 효과적인지 한번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 뭐 반드시 개인 의견입니다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검토를 거쳐 가지고 해볼 용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군내 리반장 산업시찰 실시했는데 이것 상당히 좋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여기에 매년 가는 사람들은 좀 배제하고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동 반장이 해당이 안된다 보면은 다른 사람이라도 반장들하고, 동장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그게 필요하지 않냐, 매년 가는 사람은 매년 갑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건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건 조금 지양하는 쪽이 안 좋겠냐 싶어서 건의 드리고요. 그 다음 13페이지에 공직분위기 조성 그랬는데 이번에 성과급 지급했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게 조금, 저가 판단한 것은 그렇습니다. 본 의원 판단에는 업무성과 판단기준이 어디다 맞추느냐, 좀 불명확하지 않냐, 그래서 이것을 시군에서도 다 이래하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일반 전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정한다든지 또 정했으면은 그걸 이야기를 전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건 필요하지 않냐, 이게 잘못하면은 위에서는 정확하게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본인들은 또 불만이 있을수가 있거든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은 분위기의 저해요소가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다음에 이건 좀 과장님 들으시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바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군청 산하 전직원들이 보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계열세력이 있다고 이야기 있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이야기를 들은바 있습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저는 그런, 저한테 뭐 그런 어떤 안합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혹시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신경을 써줬으면은 좋겠다하는 생각이고요. 이것 뭐 사실 여부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는 것은 본인이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14페이지요. 아까 우리 이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주민자치센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7월달에 행정자치부 장관이 시도 방문시에 시군부에 책임자들이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서는 성급하게 추진되는 것 같다. 또 농어촌지역에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많고 또 주민들의 이용도도 조금 미흡하다 하는 부분들이 건의가 된걸로 지금 기억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부장관의 대답은 하반기 운영실적을 점검해서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도 여기 보면은 신문지상에 대부분 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행자부에서 이렇게 구성만 해놓고는 지원도 옳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 또는 거의 다 자치센타에 하는 일이 비슷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호기심에 하다가 나중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전혀 없다 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없다 하는게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읍면 기능전환 관련 해가지고 그런쪽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부분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과연 그래 하더라도 자치센타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가면서 하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11월달에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잠깐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는, 복합 시군, 읍면에서는 사무인력조정 전 읍면을 추진을 하되 자치센타는 여건이 좋은 일부 읍면부터 설치운영하라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개 읍면에 이제 서면 한군데만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서 이걸 우리 실정에 맞도록 가급적이면 해줬으면 좋겠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걸 드리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상당히 과장님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이것은 인력으로 할 수도 없고 참 막연한 업무입니다. 주민 인구 늘린다는게 다른 우리가 인구정책을 재검토 해볼 필요는 있다. 제가 3년동안에 인구문제를 계속 질의를 드려 왔습니다. 드려 왔는데 본 의원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은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구 하한선까지 가면은 결국 공도가 됩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공도가 됩니다. 그러니 인구 감소 대책반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 이 구성이 되면은 거기에서 좋은 안을 만들고 또는 이렇게 자꾸 노력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가면은 무언가 단 하나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겠느냐, 지금 업무상에 중간 중간에 언뜻 언뜻 인구감소 억제가 무어냐 이래 생각해 가지고는 이것은 좀 소극적인 자세 아니냐 싶고요. 그러니 조금전에 말씀 드렸지만은 1차 산업 또는 지금 현재 우리 관광산업이 접목이 되었을 때에 비로소 본 의원은 단 한명이라도 감소가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맞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둔화된다 이래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여기 상당히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입니다. 우리가 시설 하나 하는 것보다도 이것만 억제 시켜 나간다 보면은 연차적으로 계획도 할 수 있는데 인구가 줄고 나면은 계획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일 중요한 이런 문제를 어떤 대책반을 만들다든지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될 수 있고 연구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가대책으로는 보면은 귀농희망자 정착자금 융자알선 및 영농기술지도 이랬는데 이 부분에 조금 재고해 봐야 될것이 정부에서 귀농자 정책자금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실급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공히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막연한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예, 보다도 그런쪽으로 실질적인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꽃섬가꾸기 사업추진인데 여기에 제가 부언해가지고 조금 말씀 드리는 부분은 이걸 용역하는 사업 미리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또 일부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간접적으로 접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해안변에는 해수에 강한 식종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일반 꽃 식재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도면에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것 내가 바람 한번 쳐버리면 없습니다. 보기 흉한 쪽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에 우리가 소공원에도 보면은 꽃하고 심어 놨다가 파도 한번치면 말라 버리거든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또 보기 싫은쪽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용역 납품 받을때에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처리 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무궁화 동산 조성 이랬는데 우리가 무궁화 동산 도사업으로 한번 한 예가 있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있습니다. 풍혈 있는데 거기에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것 관리 어디서 합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관리는 어디서,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저희들 새마을계에서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거기에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저는 거기 뭐 자주 갑니다. 맨날 차타고 왔다갔다
봉석
신봉석의원
현재 무궁화보다도 일반 잡초가 더 큰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런데 저게 이제 한번씩 하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 한번 와버리고 나면은 솔직하게 핑계일지도 모릅니다만 잡초가 많이
봉석
신봉석의원
아닙니다. 올해에는 한번도 손 안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공공근로 사업을 거기 투입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북면지역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자가 있어도 거기에 손대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있는 읍면장들이 해줘도 괜찮은데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고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27페이지 노후 인터로킹 교체했는데 이것 사실 인터로킹 해놓고 차량 다니고 하니까 다 내려가 앉습디다. 그런데 거기 이제 물이 스며들고 하니까 지반이 모래가 유실되고 이래 되는데 이번에는 차량 하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선점을 좀 가져줘야 되겠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래 한번 생각을, 그래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도동에 수도관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구관하고 신관하고 새로 교체했는 것하고 연결 해가지고 지금 아마 사회환경과 또는 읍에서 그것 분석을 못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요. 특히나 지금 대우다방 옆이나 전 신창근의원 집 부근에는 구관, 신관 다 사용됩니다. 구관은 분명히 폐쇄된 구간이 사용되고 있고 또 울릉호텔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노후관 문제 또 배관 문제는 사회환경과 하고 심도있게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여기 인터로킹 해놓고 나면은 누수되고 하면 또 내려앉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광환경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면은 거의 이런 부분들이 소공원이라든가 이런 대규모로써 부분들이 읍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읍에 치중되어 있는데 울릉군 예산 가지고는 울릉군 전역에 걸쳐가지고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식으로 하면은, 물론 당위성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한 5년전에, 10년전에 한 시설이 5년, 10년 흐르고 나면은 다 또 새로해야 되는겁니다. 그러면 울릉군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하는 동안에 읍면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 북면에는요. 서, 북면 주민들이 뭘 바라겠습니까? 행정에 대해서, 다리나 하나 내주고 농로나 하나 개설해주고 그거 바라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개발이 안되겠느냐 이런 미련을 다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착을 하면서, 그러니 이런 부분에 관광환경 조성이라든가 또는 개발환경 조성은 이제까지의 종합개발 쪽에서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는 서, 북면에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읍하고 균형있게 예산의 배분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은 서, 북면은 사라집니다. 인구가 차츰, 그러니 이 부분에는 마침 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건의라 할까요. 이야기를 드립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금년에 2억5천만원 들여가지고 북면 소재지를 전부다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30페이지요. 마을 안길 농로인데, 그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22개 지역이지요? 22개 지역인데 이 지역을 좀 자세하게 의회에 알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이것은 그것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이번에 추경에 1회때는 1억만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32페이지, 이것은 뭐 우리가 행정에 대행이라 할까, 정말 협조사항이라 할까 하는 부분인데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예산지원 보다는 예산지원 기준설정 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유사단체의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단체의 원만한 활동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지금 현재에 각종 사회단체를 이래 보면은 자연보호 그러면 각 사회단체마다 다 합니다. 거의다 합니다. 뭐 소히 말하면은 군경 전몰자들도 자연보호 한다고 경비 다 냅니다. 또 어떤때 보면은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나와가지고 쭉 어울려 다니다가 종이 몇조각 줍고 가면 다음에 보면은 또 군청직원들이 와서 그 자리 또 합니다. 그 날요. 그러니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유사한 것은 통폐합 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물론 사회단체기 때문에 행정의 힘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유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 다음에 각종 사회단체에 활동을 차별화 하는 쪽으로 해주자, 그러므로 해가지고 올바른 사회단체가 육성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북면에 작년도에 우리가 소방대를 신축건물을 지워 줬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은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소방대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소방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소방서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포항소방서에서 지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우리 군비가 투입 되었지요?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우리 군비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준 것이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소방대에 저것 할 때에 앰브런스도 들어오고 직원도 상주 배치시키고 한다고 의회에 와서 상당히 협조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런데 신축할 때 여기 실장님 계십니다만 우리 군비를 집 짓는데 준 것은 없고요. 그것 짓고 나가지고 진입로하고 그것을 소방서에서 해달라고 했는 것 그때 그것을 해가지고, 안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든간에 본 의원도 지금 기억이 조금 희미해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그때 지을때에 앰브런스도 배치하고 직원도 배치한다고 상당히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협조 요청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그것 확실히 몰라서 미안합니다만
봉석
신봉석의원
예,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고 보면은 지금 소방서 운영이 지금 출퇴근한답니다. 무용지물 같애요. 그리고 장비도 없고요. 그것 지었는 의미를 모르겠어요. 직원이
수일
최수일의장
잠시 그것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장비는 정수물품이기 때문에 도에서 바로 갑니다. 바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군하고 아무 관계없고 현재 도에서 정수물품으로써 앰브런스하고 그것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본 의원은
수일
최수일의장
군비는 거기에 신축은 대기실입니다. 도동파출소 거기에 북면 대기실이기 때문에 군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군비 안 들어갑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어진 이후에 소방업무하고는 전혀 현재 본 의원이 볼때는 상관없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도동에서 출퇴근 하면은 거의 화재는 야간에 납니다. 아무 쓸모가 없잖습니까? 그리고 지어지긴 지어진 건물인데 안에 시설이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는 압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도 우리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은 우리 주민들이 안심하고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소방서장을 한번씩 만나니까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 해주면 좋겠지요.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안심하고 화재에 대한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주
김화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총무과까지 마치고 중식시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수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재무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교환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울릉군에 178평 울릉초등교 점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됩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울릉초등학교 교사 뒤쪽에 있습니다. 교사 뒤쪽이 있고 교사 뒤쪽에 사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일부 포함되고 그 다음에 사택 일부가 포함됩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사택 그 1동 있는 것 두세대 사는 것 그것 말입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것 전부다 포함됩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그래서 현재 그 동네가 한 50세대 살고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50세대 살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 화재 발생시에 소방차도 진입을 못하고 그 다음에 동절기가 되면은 유류차도 진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동네에서 아마 반상회에서도 이것 수차례 건의를 댔습니다. 소방도로 내지는 도로 관계 때문에 그런데 현재 그 도로문제가 현재 협의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도로를 저희들 하고는 협의한 사항은, 그것도 저희들도 고려는
수일
최수일의장
잠시 저, 재무과장님.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방금 이용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그 뒤에 현재 도로문제 때문에 민원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비하고 뭐 다 되어 있는건 아니고 앞으로 민원이 올라와 회의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하는 뜻에서 현재 우리가 부지 바꾸는 중에 바꾸면 한 두세평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한 2,3평 정도가 뒤에 사택쪽에, 사택 끝부분이 조금 그 사업하고 연결이 될 겁니다. 그것 나중에 그것 할 때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가져줬으면 좋겠다 싶은게 그렇지 안하면 그 사업하면은 저희들 이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해서 그것을 재활 얻어가지고 사업을 할려 했는데 여기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한 두세평정도는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럼 현안 측량을 해놓은게 있거든요. 현안 측량을 보고
수일
최수일의장
예예.
용진
이용진의원
거기에 하실 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현안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저, 총무과 보고
용진
이용진의원
그건 이제 건설과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이것 현안 측량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안그래도 도로 부분 때문에 가능한한 도로를 많이 할애할 수 있도록 그래, 분할할 때 그래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그것은 현안 측량 했는 것 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신봉석의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재산관리에 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일주도로 개설후에 상당한 유휴지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된 유휴지가 도로에 편입 안되고 노면 또는 유휴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어떤 활용방안 같은 것 강구해 봤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안그래도 이제 저희들 예를 들면은 그 구암 초등학교 주변이라든가 그런데는 땅이 등록이 안된데가 있습니다. 그런걸 저희들 지적부서에서 일괄 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걸 전체를 가지고요.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하고, 등록하면은 무조건 군유는 안됩니다. 국유로 일단 했다가 나중에 조치가 되고 그렇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등록을 일단 해야됩니다. 그런걸 조사를 일단 한 바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요. 일단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장소가 제법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유인물을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맨 끝에 보면은 체납세 집중 징수방안 강구 했는데 무재산, 행방불명자 결손처분 확행 했는데 이제까지 결손처분 작년도에는 대충 어느 정도 했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작년도에 결손처분 한 적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최근에는 전혀 없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없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저작년인가 결손처분 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작년, 올해, 작년에는 없었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과장님 최근에 5년지간에 결손처분 했는 내용을 좀 알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축세가 지금 상당히 감소 됐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도축세가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대비 감소된 것 같은데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현재, 현재까지 한 50% 정도 조금 안되거든요. 조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이것은 도축이 적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도축수에 따라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적다고, 그러면은 이것도 전년, 그러면 올해 그 내용을 전년 대비해가지고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6페이지에 잡수입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잡수입이 지금 상당히 목표액보다 불어졌는데, 지금 불어났는데 이것은 주로 어느 부분에서 불어났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잡수입이 여기 지난도와 불어났는게 아니고 지난해보다 상당히 줄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줄었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이것은 원인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난해는 일주도로 승소금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 사업비를 예산편성 안하고 세외수입에서 관리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게 한 30억, 40억 정도되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도에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6,70억 정도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에 잡았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작년에 잡았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요. 이 부분에 상당히 좀 우리가 전자입찰 제도는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뭐 우리도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하도급이 상당히 성행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또 하도급을 하고 실지 엄청난 그런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방안에서 입찰을 보다 보니까 외지 사람들도 참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지 사정도 모르는 쪽에서 지역업체들이 덤벼들고 이래서 하도급이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개선점 연구해 보셨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저희들 계약부서에서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는건 제가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하도급이 성행, 무자격자 하도급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계약부서에는 저희들이 그런걸 운영하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현재상 없다고 그래, 있는 것 같으면 법적조치를 해야되고 그렇습니다. 있으면은 그냥 놔둘수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런데 공사감독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그것은 조금은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뭐 이 자리에서 대답하시기는 좀 곤란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다시한번 유념해서 살펴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자입찰 제도 중에 이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현장감 없이 입찰에 응하는 수가 있습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부분에 전자입차을 보지만 현장 현설제도하고 어떤 믹서시키는 방법을 강구 해보시면 어떻겠나 싶은데?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안그래도 그런 부분을 건설업 하는 분들 뭐 그런 분들한테 종종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는데 당분간은 이대로 할 수밖에 안 없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이야기 듣는 것은 지역업체들의 어떤 육성 방안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하는데 육성 방안 같으면은 저희들 부분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연구해서 방안을 내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건설업자들 자신들 또 스스로도 어떤 방안을 스스로 강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도 이제 업자들 쪽에서 보다도 현설제도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현장감 없이 입찰에 참여했다가 그것 참 꼭 지금 일례로 저동 도로 재포장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건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 변이 나오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하고 비슷한 건데 국유지 변에 골재가 상당히 적재가 되는걸 더러 봅니다. 육안으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임대료 징수는 제때 이루어 집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국유지 그것은, 도로변 같은데는 모르고 저희들 한군데 하고 있는 것은 저동 냉동공장 뒤쪽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 재정부에서 그것은 잡종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무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해농과에서는 해농과별로 조치를 하고 우리 소관 되는 것은 그 부분에 변상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들이지는 절대로 안합니다. 안하고 다 치우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다 못치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8월말까지 정상적으로 대부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용료를 부수입 시켜놓고 있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2개월 전에 복구비용 반환청구가 들어왔지요? 칠곡에 있는 사람이 복구비용 반환청구가 들어온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것은 갑자기 제가 좀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무과장 최수영 예. 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봐주실랍니까, 공시지가 산정인데 2001년도 대비 지가변동률이 4,68% 상승이라 했습니다. 건교부 그 표준 공시지가가요. 그 다음 그 밑에 가면은 2002년 대비 지가변동율이 28% 상승이고 민유진 9% 정도 이래놨는데 이것 상당히 울릉도에 지가가 올랐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조금 올랐습니다. 이것은 28% 하는 것은 그것 이제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전자상으로 하면은 공식적인 수치일 뿐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고 그러면은 국공유지를 국공유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을 안했다가 국공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요청하는 그 건수가 작년에 많았습니다. 이 건수가 새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새로 포함이 되게 되면은 그 실질적으로는 한 9% 정도 이런쪽으로 밖에 안 오르는데 전체적으로는 계산을 대면은 수치상으로 28% 정도 이래 됩니다.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마 9% 정도 이런식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됐는데 저희들 이제 계획하는 부분은 전체 공시지가가 북면쪽 같은데는 땅 매입관계 때문에 해보면은 25% 정도 시가로 그래되는 쪽에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걸 저희들 이제 현실적으로는 70% 정도 선까지는 맞춰줘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그런쪽으로 계획 추진하는게 상당히 어렵고 힘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는 단기간 그래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 해가지고 심의를 하지만은 이 전체보다 전부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땅투기 현상 그런 것 때문에 법상으로 몇 % 이상 못 올리도록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씩이라도 올려줘가지고 맞춰져야 안되겠나 그런뜻에서 이런걸 추진을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럼 좋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매입하는 쪽에서는 취득세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현재에 우리 군청에 편입되는 토지들 보상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9% 정도 해놓고 전국에서 매각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올리거든요. 지금 현재에 전국 공시지가대로 감정가대로 받을려는 사람 없을 겁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공시지가대로 사고 팔고 하는데는 없습니다. 전부 감정
봉석
신봉석의원
없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감정대로 하는데 감정에도 지금 보면 공시지가를 무시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이런 부분에 과장님 앞으로 우리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큰불만이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재무과장님 아까 신봉석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전자입찰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은 지역업체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애요.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맞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지금 이게 지역업체 전문공사가 3천에서 7천만원 까지를 이제 지역에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상향 조정이 안됩니까?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그런데 법상, 규정상 그래서 지난해에 의회에서도 의결 해가지고 도 시군의장단회의에서도 건의한 줄 아는데 이건 이제 법상 요건에 대해가지고 시군에서 조치하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지난 의회에서 그런걸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했고 저희들 경우 같은데는 올해 이제 경리계장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가지고 발표를 한번 한적 있습니다. 도내 전체 이제 모임인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역 중소업체가 어렵다, 건설업체가 어렵다 이걸 상향조정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부다 공감을 다 한답니다. 공감을 다 하는데 법상 이제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그것 행자부에서 나온 담당관이 이야기가 지금은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여기, 전부다 여기에 의해 근거를, 여기에 의해 입찰을 하고 계약하는데 지방 자치단체 그러니 지방공사에 대한 계약이, 지방공사 계약에 의한 법률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최수영재무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사회환경과장 서영필입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예, 사회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이용진의원입니다. 3페이지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형편이 아주 어려운데도 혜택을 못받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혜택을 받고 이런 문제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는 서민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것은 분명히 되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 심사기준이 있을겁니다. 심사기준은 뭐 법 테두리 안에서 안 하겠습니까, 그 심사기준하고 그 다음에 심사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읍면에서는 리장 회의를 해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래했으면 그 담당직원이 선별한다든지 뭐 그 다음에 과에서, 그 위에서 한다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것 심사방법 그 다음에 그 대상자 현재 혜택받는 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뭐 현황이 있겠습니다.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사회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몇가지입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기금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노인복지기금하고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두가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두가지입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그것은 과에서 직접 관리합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지금 세입세출외에 들어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세입세출외에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 4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맨 밑에 저소득층 불우환경개선 사업 집수리 사업입니다. 1가구당 지급 한도액이 없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지금 최고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 중에서 이제 다른 사람이 안했을 때 250만원까지도 줄 수 있도록끔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 5페이지요. 이 재원은 군비로 했습니까? 자녀학자금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장학금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군비로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 10페이지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맨 끝에 봐주십시오. 토지소유자 협의 불 성립시 국토이용계획 지구지정후 토지수용 절차 추진한다. 그럼 토지수용액을 발동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울릉군에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지금 아직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추진단계까지는 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단계까지는 갔는데 하지는 않았다.
종환
최종환기획감사실장
예, 안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전체를 사회환경과에서 한번 밟아보겠다는 이야기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참 꼭히 뭐 이것을 수용까지 안가는 걸로 지금 그것을 해야되는데요. 현재 당초에 그 사람들이 시설지구만 해도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소유자들은 그게 지정만 되면은 참 할 의사 갖추고 다 그래 했는데 이것 다른 사람이 중간에 아마 개입이 자꾸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가 감정을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나왔는데도 지금 이것 가지고는 안되겠다고 이래 하니 이제 일부는 필지가 적은 사람은 팔려고 하고 제일 많은 사람은 이제 뒤로 물러나니까 사업에 상당히 차질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절차라도 우리가 그 때문에 공고를, 신문공고까지 지금 내놨습니다. 공고를 이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 해가지고 공고까지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서 주민숙원 사업 해결로 여기에 뭐 특별하게 숙원사업이라고 해준게 마을회관하고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마을회관하고 이제 급수시설
봉석
신봉석의원
급수시설은 물이 없으면 죽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전부 죽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건 숙원사업이 아닙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봉석
신봉석의원
행정에서 당연히 해줘야 될 사업입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참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제까지 간이 급수시설을 안해줬는 것은 아니고 구암에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용하다가 개인이 강영도씨라고 해놨는 그것을 이제 이용을 하니 물이 더 좋으니까 그것을 이용하지 이제까지 물이 없었지는 안했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좀 우리는, 본 의원은 주민 한사람 한사람이 지금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위해 일을 할라 하고 있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조금 어렵더라도 협의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것
봉석
신봉석의원
이런 어떤 행정적인 요식행위만 갖춰가지고 수용령 발등하고 하면은 조금 그런 단계까지는 안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드리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1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장수노인 사진제작 보급 이것은 상당히 효과도 좋고 주민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70세 이상 노인들 하는데는 이걸 좀 연령을 하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70먹은 노인을 갖다가 사진 찍자고 하면은 ‘아이고 죽는 사진 찍는갑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한테 즐겁게 찍을수 있도록 할려면 조금 그런 인식에서 한 65세 정도로 해가지고 해도 안되겠느냐 싶은데 그분들한테 구태여 그런 사진쪽으로 인상을 안가도록 하는건 안좋겠나 싶은데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에 이번에 이것 참고로 제가 아까 말씀을 못드렸는데 대구 미래대학교에서 8월 14일날 와가지고 15, 16일 이틀간 해가지고 울릉도 노인층하고 가족사진하고 원하는 사람 있으면은 약 한 300장 정도를 자기들 사진학과가 있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거기서 찍어서 자기들이 배부를 하겠다 해서 우리가 액자까지 다 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액자까지 넣어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온다 하는데 그래가지고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신청자를 받아라 했어요. 받으면은 우리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내년 해주지만은 저사람들이 앞으로 이게 되면은 자기들이 한번 해주겠다하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은 앞으로 군비도 절약되고 많이 할 수도 있고 좋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5페이지요. 결식아동 15명인데 소요액이 1천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1인당 계산해 보면 7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 일반 가정에도 이만큼 돌아갑니까? 결식아동이? 급식비인데? 급식비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학교에다 주는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학교에서 따로
그러면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은요. 급식비라 하기 때문에 내가 물어봤습니다. 환산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16페이지 공히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릴랍니다. 여기에 14페이지에도 보면은 생일상 차리기, 안부 묻기 뭐 저것 다 있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도 이래 되어 있는데, 어려운 이웃돕기 해서 무의탁 노인 뭐 생일상 차리기 이랬는데 이것은 여성단체에서 노력부담만 합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것 생일상 차리기는 1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어떤 때는 그것 가지고 안되니까 어떤 단체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성단체도 많으니까 다른 단체에서 나가는 데는 그 돈만큼은 봉투에 넣어서 그 사람을 주고 자기들이 이제 음식을 차려서 합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이것 저 우리 지원체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 받는 사람은요. 일반 가정에서 욕 보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혜택을 봅니다. 1년에 몇 차례씩 봉투를 받고 이런쪽에 흐르다 보니까 너도나도 영세민 할려 하는데 또 무의탁 노인쪽으로 흐를려 하는데 그러니 자식이 부모를 세대주를 따로 만들어 놓고 남의 동네에 갖다 놔 버리지요. 그러니 그리고 아무리 뭐라해도 관리 안합니다. 참 저 부모를 돌보지 안해요. 그러니 이런식으로 돈은 돈대로 줘버리고 그러면은 여성단체에도 이 부분에 돈을 넣고 군에도 돈을 넣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봐가지고는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생일상 차리는 것은 정말 뭐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이게 좋은 뜻인데 우리가 사업하는 방법이 이건 잘못됐다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맥락에서 17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도 학자비 지원이 있던데 학자비도 이중으로 받는데가 더러 내가 봤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건 좀 조정해서 혜택 못 본 사람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고요. 이 부분에 한가지 우리가 올 봄에 추징금 600만원 가까이 했지요? 19명에 대해가지고 600만원 가까이 추진한 사실 없습니까? 생활보호자 잘못 선정 해가지고?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건 모르겠는데요. 저는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4월 11일자 신문에 기초 생보자 19명에 추징금 610만원 경북일보에 나온 사항입니다. 울릉군에, 사실이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추징금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그럼 경북일보에 났는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것 뭐 과태료 이야기입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그 신문에서 잘못냈는지 모르지만은 경북일보에 4월11일자에 기초 생보자 19명에 추징금 610만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이게 다행히 신문이 오보였다면은 천만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해가지고 2억이 있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저것 합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것은 업소에 과태료를,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받은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체 도에서 관리합니다. 다 도에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위생업소에다가 자기들이 할 신청자를 받아서 요청을 하면은 여기에서 지원을 합니다. 융자를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융자쪽으로 하는데 재원은 도에서 정하고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전체 경상북도 전체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우리가 요청하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흥, 융자금이 내려온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19페이지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인데 추진실적에는 뭐 단속 15개소 하고 있는데 이걸 점검을 해서 취소한 예는 있습니까? 사업장 취소한 예는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사업장 취소한 것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20페이지요. 대형고철 압축기 운영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철을 전체적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고철이 모이게 되면은 우리 인력가지고 이제 기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집어 넣어가지고 작동을 해서 누르는 겁니다. 그것을 압축을 해서 나중에 압축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입찰을 보여준다 해가지고서 다른 개인 영업하는 분들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아까 저 소각로에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셨잖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대형 고철 압축기 이것까지 사용한다면 보면 우리 직원들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상시로 하는게 아니거든요.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작업을 시작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겁니다.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이것은
봉석
신봉석의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업, 작업은 아닙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것은 시간을 봐가며 한번씩만 이래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인력을 별도로 확보할 수는 없는거고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저 밑에 직원들요. 너무 그렇게 일을 만능인처럼 생각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래 또 되다 보면은 저 쓰레기장에 있는 직원들요 못 베겨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요. 천부쓰레기장 야적장인데 이게 총 사업비가 1억7천만원 이것은 전부다 운송비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 21페이지요. 현재 이것과 비슷한 관련된 사항도 내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지금 몇 ℓ로까지 최소화 되어 있습니까? 최소 규격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최소 5ℓ
봉석
신봉석의원
5ℓ같으면 몇일 분입니까? 대강 일반 가정에서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일반 가정은 5ℓ가 하루 분량쯤은 되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하루 분량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하루도 채 안나오는데도 많을거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지요. 저도 한 2,3일 분량은 되는걸로, 요즘 음식 찌꺼기가 많이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저 전반적인 이야기가 조금 1회용으로 하면은 사용하기가 좋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더 적게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여름에 하루나 아침에 걸쳐 저녁까지 놔두면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검은봉지에 사서 내버리고 이러는데 이것도 좀 한번 검토해 봐주시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꼭히 이렇다는게 아니고 검토해 보는것도 안 좋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타 시군에 보면은 청소차량에 자동 소독기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청소차량도 사실은 그게 상당히 좀 위생상 좋은쪽으로는 못 보거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그것도 항시 소독 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안 괜찮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쪽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얼마전에 우리가 소각로 준공식이 있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날 사동 주민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동 주민들이 그 즈음에서 주민 간담회를 했는 것 같애요. 그 사실 알고 계시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간담회에서 좀 피해의식을 많이 가지고 군청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은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때에 군청에 주민들이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억을 하십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아직 뭐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발전협의회에서 그전에 이야기는 앞으로 쓰레기, 우리가 이제 다른 뭐 전체 쓰레기 매립장이나 이런게 다 와있는데 소각장까지 이래 시설이 되어가지고 이제 참 군에 쓰레기는 다 와서 소각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소각이 옳게 안되어 가지고 다른데 오염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위에 연기가 올라간다든가 이런게 이제 뭐 다른 페놀이라든가 이런게 나갔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군청에서 처리 방안이 뭐냐 이런 이야기 나옵디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받고 이제 그것도 한번 받아버리면 끝이다 라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번씩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절차를 해서 만약에 그런 오염이 되었을때는 즉각 가동을 중지해야 되고 그게 다 재삼스럽게 합격이 안되면 가동을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것을 의뢰를 하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이제까지 전체적으로 참 사동에 아직 뭐 획기적으로 무슨 했는것도 없고 쓰레기 매립장부터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분뇨종말처리장 와있고 또 도축장 와 있고 온갖게 다 와있으니 이제까지 해줬는게 뭐냐 이런 이야기라요. 그래서 사실 좀 해줄려 하는 것은 아직 없었고,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 이제 상수도가 지금 사동 상수도가 되고 있으니까 하나씩 안되겠냐, 또 방파제도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라도 되면은 정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하는 이야기는 우리 그래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행히 이번에 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영향지역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었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 지역 주민들이 사동 전체에 방역을 자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소독사업을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강검진도 한번씩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그런걸 이야기를 합디다.
봉석
신봉석의원
주기적으로 점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주민들을 위해서 해줄수 있는 일이 아니냐 싶은데 과장님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요. 건설폐기물 매립장 운영했는데 이것 운영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여기 운영계획은 별도로 우리가 세워 놓은 것은 없고요. 현재 이제까지 건축폐기물이 나오니까 쓰레기 매립장에는 건출폐기물을 넣으니까 너무 많이 쌓아지고 이래가지고 처리장이 뭐 내구연수도 적고 이래가지고 이것을 장만을 해야되겠다 하는 찰나에서 이제 건축폐기물 되어 있는데 공사장에서 나오는게 아직까지 크게 안나옵니다. 지금 현포 간이상수도 갈라내서 단다고 거기 일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동에 김수복씨가 개인 건설폐기물 처리, 중간 처리업으로 허가를 내놔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금 이제 처리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일주도로 보수하는데는 자체적으로 되메우기 하는데 거기를 채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큰 양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하고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이것 우리가 설치 할 때에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설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할 때에 울릉군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 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건설페기물을 처리하는 법 절차가 있을 겁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 하신대로 되메우기에 마구잡이 식으로 못 넣습니다. 법적으로,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조금전에 대답하실 때에 되메우기에도 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크게 안나왔다 했는데 이걸 설립할 때에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합리적으로 정상적인 적법절차를 밝아서 할 수 있도록 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렇지요.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현재에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민간 사업장을 또 내 줬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안해도 민간사업자가 이걸 했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당시에 우리가 설치할 때에는 민간 사업자가 없었지요. 그때는 할 생각도 안했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상당히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고발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익히 들었을 겁니다. 이 부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사업자의 뒤치닥거리 합니다. 재활용 수집상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서 재활용 쪽으로 사업장이 허가 났지요? 저동에 것이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우리사업장에서 폐기물이 나오는 거기는 재활용해서 팔고 거기서 재활용하는 부산물은 우리쪽에 갖다 넣고 그렇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재활용도 안나옵니다. 부산물은
봉석
신봉석의원
나옵니다. 크기 이하의 아주 부스러기들 나옵니다. 그게 저 지금 5㎝ 되어 있습니까? 3㎝ 되어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우리는 지금 건설폐기물 매립장에 30㎝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30㎝이하를 갖다 넣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저 뒷채움이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규격이 3㎝나옵니까? 5㎝로 나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10㎝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10㎝입니까? 그럼 거기서 10㎝ 부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쪽으로 와야 됩니다. 저기는 최종 처리업자는 아니거든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우리쪽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군에 행정의 난맥이다. 허가를 내주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가 안하든지 조금전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허가를 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허가를 낼려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러면은 행정에는 캄캄하게 모르고 있다가 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는 조금 심도있게 검토해서 대처방법이라든가 또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겁니다. 이건 아무 무의미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에 울릉군에서 현안으로서 문제점이 나올수 있는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불과 몇 개월 내에 시끄럽습니다. 업자들 문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집어 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 업무인데 여기 상수도 수원개발하고 상당히 좋은데 남양에는 지금 현재 기본 상수도 시설이 되어있는데 관로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는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여기는 시설확충이 다되면은 일단 관로는 연차적으로 대체해 나가야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지금 제일 취약한 지역이 본의원이 볼 때는 남양입니다. 현재에 남양 농협 뒤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쪽 편에 남서동쪽에 올라가는데 보면은 이종환씨 집 뒷쪽으로 가면은 가정에 지금 여름에 집안에 있을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난답니다. 그러면 이게 주위에 지나가면서 냄새가 나는게 아니고 하수구로 통해서 역류를 하기 때문에 집안에 있을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난다고 하니까 요런 부분은 조금 파악을 해가지고 과장님 조속한 시일 내에 해소를 시켜 주면 안좋겠느냐 싶습니다. 다음 28페이지 나리 마을 오수처리 시설설치인데 여기 58억의 돈이 듭니다. 드는데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5억8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5억8천입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걸 전체 울릉군에서 부담을 합니까 안그러면은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전체 계획은 한 10억정도 듭디다. 그래서 군부대, 공군부대에다가 그러니까 자가들이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 공군부대에는 어느 정도 합니까?
30% 합니까? 여기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군부대와 울릉군하고 협력을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게 명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 봤습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이것은 위에서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2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은 도동 고지대 급수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7월2일날 공사 일시중지를 했는데 이게 사용승인 또는 그 부지가 매입이 되겠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것 매입하기는 곤란하고 참 이게 사용승낙을 안해줘가지고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것 뭐 우리가 관로 매설하는데 그것까지 이제 사용료 산출을 해오는데 그 사용료 산출을 감정해서는 자기 금액도 안 맞을거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봉석
신봉석의원
이것 공사가 제법 진행이 되다가 원위치 됐지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이제 자재만 준비를 했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자재준비하고 본 의원이 저동 다니다가 자주 봤습니다. 자주 봤는데 케이블을 놓고 제법 많이 했습니다. 자재 옮기기 위해서 케이블 설치도 전한전업사에서 와서 했는가 뭐 그래하고 하는걸 몇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게 소유자하고 아무 협의사항 없이 이렇게 공사를 착공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공사방법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은 순서는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관로가 기존 거기 묻혔는 관로가 있거든요. 그 150m 관로가 묻혀있기 때문에 그 관로 그대로 묻으면 안되는가 이래만 생각하고 그 소유자하고 이야기 안됐는 불찰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소유자도 본청에서 근무를 하고 퇴직한 사람입니다. 그렇지요? 그럼 뭐 과장님 십분 노력을 하셔가지고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신봉석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자에 했으니까 현재도 그래 해야된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항시 측량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사업부분만 그런거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이 사업장마다 다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항시 이런 것은 유념해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생기니까 올해 다행히 비가 많이 오고 해서 다행이지 비가 안오고 어떤 갈수기간이 생겼으면 상당히 어떤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혜택을 못보는 그런 문제 안됩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되고 그 다음에 대원사 입구에서 이미 벌써 이런 공사가 왜 명시이월 됩니까? 작년도 2001년도 갈수기에 그렇게 많이 딸려 가지고 뻘물이 내려와가지고 이것 이러한 물 공급 문제 때문에 이것 아주 시급하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 세워서 이게 명시이월 된다 하면은 이 사업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필요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작년도에 여기 이러한 부분이 일어난게 아직까지도 올 8월부터 올 갈수기에도 혜택을 못보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긴급사업을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여기에서 청안의 사정대로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대로 하고 싶으면 하는대로 한다 하면은 긴급사업을 요할 필요가 없는겁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될게 명시이월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사업 이 사업은 참 좋은사업 같습니다. 계속해야 될 것 같애요. 올해는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요식업체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디다. 많은데 첫째는 시설입니다. 요식업하고 숙박에 시설문제 이것 계속 이 사업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7건에 1억7백 같으면 나머지는 또 신청할 수가 있습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올해는 못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처음에 하라 했더니만 했다가도 나중에 포기해가지고 안했는 사람도 있고
수일
최수일의장
아니, 지금 이게 보니까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지금 된다 하는
수일
최수일의장
아니, 여기 현재 보니까 1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이 사업이 제일 처음에는 이 사업이 아닙니다. 바로 금액도 적고 돌아서서 바로 거치가 없고 원금, 이자 바로 상환하도록 이 사업이 처음 그래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주민, 이게 업체들이 나도 이걸 보니까 이걸 처음 봤는데 업체들에게 이게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겁니다. 1년 거치에 3년 분할 상황해서 3% 같으면은 이것 전부다 신청 할거라요. 맨 처음 나왔을때는 이율도 5% 고 2년 동안에 원금 거치가 없고 2년에서 원금, 이자 다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것 신청을 안하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할 때는 5% 지금 3%네요.
그러니까 올해 계정이 되었으면은 올해 이런걸 홍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10건인데 3건이 뭐 7건 밖에 안됐네요. 이런것도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봤을때는 이것 뭐 그사람들 장사 해먹는데 우리 군이 신경쓸거 뭐 있느냐 이래 생각해서는 안되거든요. 한 집이라도 더, 한 업체라도 더 시설을 개보수 해가지고 손님맞이를 깨끗하게 맞이 할 수 있는 그것을 지도해 줄 수 있고 이러한 시책이, 정보가 있으면 알려줘야 될 어떤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내년이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한집이라도 더 깨끗한 환경을 갖출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저 과장님 절수기 사업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절수기 사업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절수기는 지금 우리도 보유하는데 그것가지고는 절수기가 설치해서 안되겠습디다. 저동도 수도
수일
최수일의장
여하튼 절수는 타시군에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물 부족군 아닙니까? 부족군에 절수기 사업을 연구를 해보세요. 예산 세워서 주민들한테 하라 하지말고 우리 예산을 세우세요. 세워가지고 홍보하고 지도 해가지고 이것 자꾸 물을 아낄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 아까 신봉석의원 이야기하신 비닐봉투 재질이 좀 약합디다. 일회용으로 조금 재질도 약하고 그리고 요즘 값싼 수분제거기가 많이 나옵니다. 값싼 수분제거기는 자꾸 이것 일회용으로 갖다가 자꾸 낭비를 합니까? 값싼 수분제거기 이것도 예산 세우세요. 그래하면 요즘 오물냄시가 안납니다. 전혀 향기까지 안 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걸 보급 해가지고 이런걸 하면은 보름씩 안 버려도 됩니다. 얼마나 수월합니까, 사용자 돈 적게 들지, 우리 환경미화원들도 수월하지, 저 오물장 수월하지 이런 것 좀 신경 써가지고 홍보 좀 하세요.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폐수 배출업소 이 관리문제 정화조 청소하고 폐수, 축산 배출업소 여기 청소실적을 말입니다. 2001년도, 2002년 7월까지 서명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저동 1,2리에 보니까 여기 상수도 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속히 좀 해주세요. 거기도 1,2리가 상당히 물 때문에 주민들끼리 여러 가지 다툼이 많고 시급하던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필
서영필사회환경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사회환경과 소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피로하시리라 생각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6시45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해양농정과장 정복석입니다. 해양농정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이월사업, 200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실적 순으로 하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해양농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1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12페이지에 어업인 대피소에 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 어업인 대피소 설치목적은 뭡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어민들이 기상특보시에나 그 다음에 작업 갔다 왔을때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 한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요. 2001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내수전 물양장 보수공사가 준공이 되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됐는데 내수전은 물양장 보수공사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공사가 덜 된 부분이 있지요? 들어가는 입구에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것은 우리가 설계중에 있는 그것은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어떻든 그러면 보수 안해도 됩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 그것 2003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 울릉읍 할 때 그것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 거기에 보면은 계선곡주가 이번에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빠졌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빠졌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빠졌는 이유는 그 지금 물양장이 보시면 밑에 현재 그 구명이 쇄굴 됐잖습니까? 그 위에 그대로 하게 되면은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들 앞쪽으로 더 나와갖고 방개 거치 해갖고 그것 좀 확장을 할려고 하는데 그때 저희들 계선곡주 심을려고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우선 배가 접안 해가지고 묶을수 있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래서 좀전에도 말씀 드렸지만은 앞으로 쇄굴된 부분에 더 나아갔고 방개 거치 해갖고 하면은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 계선곡주 심을려고
봉석
신봉석의원
혹시 주민들이 문의가 오면은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그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농작물 가뭄 대책인데 석포, 나리 다단계 양수시설인데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지금 군부대와의 계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석포는 군부대가, 그게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닙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아닙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에 숲가꾸기나 가지치기 이것 부산물 이용해서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우리 파쇄기가 공급되어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부터 저희들 1대 당초에 내시 됐을 때 주겠다 했는 것이 지금 취소가 되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지금 현재 기본 그 동안에 군에서 지원 해가지고 시킨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역이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있는데 그것 지금 이 파쇄기가 전혀 활용이 안됐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전혀 활용은 아니고 지금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몇번 만났습니다. 만나 갖고 간벌사업 할 때, 간벌 사업을 할 때 좀 자기 목재 파쇄기는 산림쪽에 간벌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신청을 하라 하면은 우리가 적극 도와 드리겠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원산지 표시관련을 하고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원산지 표시를 저희들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나가고 있는데 지금 뭐 적발하는 그게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적발 건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 좀 강화를 해주시고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임산물의 소득화 또는 연구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안그래도 지금 7월 3일날 군수님 업무보고시 때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저희들 군수님 지시사항을 떠나 갖고라도 지금 현재 그 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수 소, 우수 과자 포장지 디자인 포상제 실시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 포장지 중에 디자인이 우수하다든지 하는 것을 발췌해서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쪽에 제도화 할 용의는 없냐 이겁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까지 저희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계획이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연료수급 계획을 하고 지금 현재 또 유류에 면세율을 보조를, 그리고 면세율 들어오는 유류에 대해서 또 수송비 보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현재에 우리가 법을 찾아 보면은 농축산, 임업, 어업용 기자재 및 설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율 및 면세적용등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면은 현재 어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오징어 건조장 같은데는 면세율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현재에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농기계용에는 혜택을 보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에 농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미역취나물 건조할때에 드는 유류에 관한 사항은 전혀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법률에 의하면은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골 보아지는데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지금 산채농가 그리고 산채를 가지고 삶는 농가에 대해 갖고는 농업용 면세율 공급혜택이 지금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규정에 보면은 그래갖고 저희들이 우리 군에 이게 한두 농가가 아니고 약 대부분이 다 산채농가가, 대부분 산채재배 농가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인식을 했습니다. 해갖고 그 유류 소요량을, 우선 유류 소요량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자료를 파악을 해갖고 과연 어느 만큼 많은 농가가 어떤 어느 만큼의 유류를 소비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 기본 조사가 끝나면은 저희들 농협과 협의 해갖고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농업협동중앙회에 그것 건의 해갖고 저게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에 보면은 관계 법령에 보면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건조기 해가지고 4형이하 뭐 5형에서 6형이하 이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농산물 건조기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부에서 규격화 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수산쪽에 보면은 멸치 자숙 건조시설이 미역 자숙 건조시설, 오징어 건조시설 이렇게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충분히 건의를 해가지고 하면은 가능한 이야기 아니냐, 특히나 여기에 농산물 건조기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동 법령에 보면은 연해 그 도서지방에 자가 발전시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도서지방 자가발전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 인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울릉군에서 자가발전하는 장소가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저기 죽도 같은 경우에는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 죽도에 충분히 면세율 공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 아니냐 이래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것도 제가 사실 여기서 뭐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 우리 산채 그것 삶는 것 자숙 뭐 아까도 신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멸치 자숙 그 다음에 패류 자숙, 자숙이 삶는거거든요. 이것 조사하고 그 다음에 건의할 때 같이 저희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럼 적극 검토 하셔갖고 농민들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입니다. 축산진흥인데 현재 우리가 소 사육두수가 상당히 조금은 십여두가 불었는걸로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1년에 도축 두수가 얼마 됩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약 600두 가까이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600두, 그러면은 우리가 사육두수가 한 620두 가까이 되고 그러면 수치상은 맞지않는 사육두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축산정책에 수정 또는 앞으로의 증식대책을 어떤 강구해 보신 예는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저희들 부분적으로는 저희들 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해야 될 그런, 해야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하루빨리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우리가 지금 수치상으로는 전혀 안맞는 사육두수입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이 부분에 좀 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 않냐 하고요.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울릉돼지 브랜드화 추진 그랬는데 이것 지금 울릉돼지라고 뭐 이야기 할 만한 사육장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민병선씨가 약 한 330두 뭐 전체 해봤자 2가구 약 400두 미만입니다만은 사실 전량 2,000두 정도가 지금 사육이, 2200두 정도가 사육이, 도살이 됩니다. 되는데 그야 400두는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상당히 저쪽 백화점이나 마트같은 경우에 울릉도 돼지를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명칭을 뭐 울릉약소처럼 울릉약돼지 이렇게 하면은 더 뭐 고급화되고 그 다음에 맛이 더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나 이래 갖고 저희들 상품해서 로고개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뭐 이 사람들이 경영이 계속 이래 좋아지면은 300두, 400두, 500두 이렇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리고 아까 저 재무과에 보고중에 올해 도축세가 상당히 줄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 대비표를 좀 제출해 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올해 십여두 불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잖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과의 어떤 연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도 꼭히 울릉도가 목표한 사육두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우리 유통전담 조직이 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유통 전담이라 하기보다는 유통경제담당 이래갖고 지금 경제분야까지 지역경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명목상 유통을 붙여놓고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그것 저 한가지 쭉 이래 한번 뽑아봤습니다. 좀 죄송하지만은 잠깐 좀 읽어보겠습니다. 특산물 유통업무의 특성상 생산에서 포장, 출하, 홍보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여 조정하고 추진하여야 하나 기존의 조직체계와 예산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보아지므로 이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 및 해결방안은 대도시 울릉도 특산물 직판장이 부재하다. 이것은 판로개척 및 활성화 유도하는데 꼭 직판장이 있으면 유리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상표등록으로 특산물 상품화에 따른 권리확보가 미비하다. 그래서 캐릭터와 함께 상표 등록을 하고 디자인 및 포장개발을 하여 하는 것이 좋지 않냐, 그 다음에 고품질 고급브랜드화, 세 번째는 인터넷 기타 통신을 활용한 홍보, 네 번째는 생산기반 조성, 가공산업의 활성화 유도 해야되겠고 다섯 번째는 산업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대충적인 점을 빼봤습니다. 이래할려면은 현재에 우리군에서는 특작물관계에 한명이 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한명도 안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안됩니까? 그러면 전무한 상탠데 이거 농어민들이 생산한 물건을 고부가가치가 있도록 유도를 하고 판매에 신경을 써줘야 될 우리울릉군이 전혀 신경 안쓴다는 이야깁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뭐 브랜드화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거 타시군에 보면 말입니다. 예천군 같은데는 시장개척단이 있어요. 4명이나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괴산군 같은데는 고추유통을 위해가지고 8명이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양군에는 특작 때문에 4명이 있고 울릉군에는 뭐 거의 1명이 안된다고 그러니깐 그 예산문제에 있어가지고도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조금 보강이 되야 되지 안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 봤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보강이 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보면은 과장님께서는 총무과나 또는 상관한테 정원요청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말은 유통경제계라고 붙었습니다. 옛날에 상공가스계, 지역경제계 이러다가 유통의 중요성이 있다 이래서 유통경제 이제 경제담당이죠 유통경제담당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만은 그것을 유통을 중요시하면 제가 담당과장으로써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을 중요시하면은 예산과 인력이 배치되야 됩니다 지금 두가지다 거의 전무한 상탭니다. 그에대해서 저희들 여러차례 이야길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고 올 7월 3일날 해양농정과 군수님께 업무보고시에도 유통경제계 인력관계를 건의를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저 다시 한번더 그부분에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시다면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현재 그 조금전에 이야기했지만 대도시 직판장 개설을 할려 보면은 우리 이건 농수협을 위한다기 보다는 농어민들을 위한 사항이 되겠는데 농협, 수협 또는 울릉군 삼자가, 삼기관이 합작을 해서 직판장 개선쪽으로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농협하고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물류센타, 물류센타라면은 특산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직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어떤 직판행사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물류센타를 시설하자, 그래갖고 지금 구체적으로는 약 뭐 8억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뭐 위에 분들한테는 보고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농협하고 저희들하고 지금 계획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과연 8억이라는 것이 농협만 부담하면 되느냐, 군비 하느냐 앞으로 국회, 이상득 국회의원께 보고하고 그 다음에 도에 군비 부담, 농수협 부담 이래갖고 한번 물류센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략차원에서 하자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시식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상설 시식회 장소도 하나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시식회 운영도 이것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 장소에서 특산물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 본다든지 또는 울릉도만의 어떤 특색 음식을 개발 해가지고 일주일이면 일주일 단위로 그 사람한테 시식을 시키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 보면은 너도 나도 개발할려고 하고 또 특산물도 먹거리를 만들어 보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쪽에 보면은 울릉도 특성의 어떤 음식문화도 발전되는 계기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신의원님 생각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사실 저희들도 계획은 일단 한번 세워 봤습니다만은 인력 관계라든지 또 예산관계라든지 또 그런 문제가 또 부닥치고 또 상당한 애로점이 있습디다. 그래 갖고 지금 현재 잠깐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필요성은 인정하십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식물도감 완성했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출판까지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는 해양쪽에 뭐 기초환경 조사나 생태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우리 옛날 국립수산진흥원입니다. 지금 국립기술과학원이지요. 과학원 그 다음에 해양연구소, 그 다음에 국립기술과학원 분소 그 다음에 수산관계 대학 저희들 과연 첫째 울릉도 어종, 그 다음에 해조류, 그 다음에 패류 이런 것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부터 지금 현재 자료를 지금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은 구체적으로 저희들 우리 식물도감 하듯이 그 다음에 해양생물도감 같이, 해양생물도감이라든지 수상식물도감이라든지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의장님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그러면 저 과장님.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아까 신봉석의원님 말씀에 조금 그것한데 내수전 물양장이 그냥 그것 물양장입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물양장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물양장은 계선곡주 없는 물양장이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아까 신의원님
수일
최수일의장
글쎄, 제 이야기 뭐, 시간이 너무나 흘렀기 때문에 내 여기 이야기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물양장은 당연히 계선곡주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또 물양장이 계선곡주가 하나만 들어가는게 아닙니다. 여러개가 들어가는데 계선곡주는 할 때 박는게 쉽지, 다 만들어서 박기는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그 계선곡주는 그 사업을 할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까 유류 이야기를 했는데 농협 유류는 면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산채하고 다 하게 되어있는데 농산물 유류는 매년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울릉군만 실시 안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울릉군이 실시하는게 하는게 아니고 울릉농협이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울릉수협은 그 양이 많기 때문에 하고 있고 농협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 앞으로 농협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게 뭐 농협에서 양이 적다하면은 수협 위탁을 할 수 있잖습니까, 위탁할 수 있고 거기에 더 붙여 이야기하면은 지금 현재 오징어에 대해가지고 적잖게 경쟁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오징어 건조문제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오징어 건조장도 역시 산채 건조에도 하면은 오징어 건조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징어 건조장 유류문제나 산채유류장 건조문제를 수협과 농협과 같이 협의 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욕심이 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 지금 현재 울릉군이 우리 LPG라든지 그 다음 유류가 대도시와 같은 생활권 같다 해가지고 도비 이번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고 그 다음 쌍용은 쌍용본사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래서 텔레비젼에서 차까지 울릉도에 상주하는 것까지 텔레비젼에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우리 일반 유류에 보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지금 일반 유류 보조는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울산에서 울릉까지 오는 것은 지금 저희들 군이나 도에서 보조가 없습니다. 없고 유류에는 이제 저동에나 그 다음에 도동 주유소에서 그 기름탱크에서 그 다음에 서북면에 가는 것은 보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울릉에서 포항까지는 보조가 없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없습니까, 그러면 저번에는 우리가 육지와 울릉도 사매치를 같이 하자 해가지고 지원을, 운송비를 지원한 사실이 없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것 한번도 없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그때 군에서 울릉하고 포항에 보조를 해줘야 된다 해갖고 도에서 어떤 추진을 하다가 그 다음 정류회사에서 자기들 보조를 한다 이래갖고 그게 제외 됐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럼 이제까지 지금 현재 전혀 우리 보조받은 사실은 없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없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예, 없고 그러면은 쌍용은 쌍용본사에서 지금 여기에 정유에서 쌍용본사에서 바로 대리점까지 바로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쌍용이 왜 그런 이야기 나왔나 하면은 양 업소를 다 보조해주게 되어 있었는데 쌍용은 본사에서 바로 해준다 해가지고 쌍용은 안 받고 이것 언제 추진된 줄 아는데 안됐다는데 추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 집행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매치를 같이 하자는 이야기 집행부에서 나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현재 당장에 여기에 어떤 문제냐 하면은 포항과 울릉에 유류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는데 의회에서 여러번 이야기해도 뭐 본청에서는 맞다 맞다 하는데 상당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많이 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도비에서 면세율 문제도 있고 우리 군비 문제도 안 있습니까?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도비 지원을 안 받더라도 우리 군비를 내어서라도 운송비 보조 해주고 인구가 자꾸 안 줍니까? 우리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LPG라든지 유류든지 우리 돈을 보조, 운송비 보조해줘서 포항이나 대구나 서울이나 각 같은 단가를 맞춰줘야 되는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를 자꾸 줄어드는데 뭐 인구가 자꾸 줄면 우리가 펴냈는 정책이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과장님 관심을 가져 주세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그 다음에 치어방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치어방류는 지금 거의 우리가 얻어서 오지요?
복석
정복석해양농정과장
예, 수송비만 부담
수일
최수일의장
예, 얻어오는데 근데 얻어오는데도 탈피를 해야되는 것 아니냐 나는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얻어오는 것은 조금 더 큰 것 그리고 또 우리 이게 종류보다 더 좋은 것 있으면 더 좋은 것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생각해보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올 여름같은데는 포항만 가도 참 상당히 고기가 많습니다. 관광객이 올해 많이 왔는데 회를 먹을수가 없어요. 회를 먹을수가,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현재 많은 어떤 이 사업을 해왔지만 뭐 실적있다 해도 뭐 그냥 그런게 있었다 하는 정도였지 거기에 대한 생산적인 실적은 나는 뭐 별로 없었다고 나는 그래 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잡어가 귀하니까 큰 치어를 내어가지고 빨리 생산 해낼수 있는 이러한 방향, 의도이기보다는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것 빨리 생산하고 다양한 품종, 여기 울릉도에 자생력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을 해가지고 우리 여기 전복 치어도 안 그렇습니까? 결집 1,2㎝로 안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5㎝ 이상은 하자, 빨리 해서 빨리 생산 해내자, 이런걸 몇 년을 싸워가지고 결과적으로 5㎝ 이상급을 넣는다 하는 답변을 받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렇듯이 고기도 한가지라고 봅니다. 그러한 방향으로 해주시고 불가사리 사업도 그렇습니다. 불가사리 사업도 역시 했는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불가사리 사업비 돈 남았는 것 도에 지금 반납을 하고 계시고 또 생산이 적다. 적게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어촌계 따로 주니까 어촌계 경비쓰고 진작 불가사리 다른사람 수부입니다. 수부는 단돈 십원도 안 받습니다. 왜 따겠어요. 수부는 형식만 하지, 안합니다. 그러면은 도에서 온 돈 가지고 자꾸 할려 하는데 도에서는 돈에다 우리 돈을 더 보태서 공식사업이 되어서 공식 수부한테도 그것 저 노력비가 주는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해야만이 그 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성과 나오는데 그냥 작은 돈가지고 물론 이제 어민들이 불가사리 사업을 내면 저희들도 득이니가 그래 해야 안되나 하지만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해서 실지 이 돈이 적으면은 더 보내가지고 수부, 잡아내는 수부도 수고비를 받고 선원도 수부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이것 헛사업 했어요. 수부가 안한다 합디다. 내가 왜 하느냐, 내가 이런 사업을 내가 이러 하는 것은 외에 일이니까 이것 형식상 한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 불가사리 사업도 다시금 한번 더 조정을 해야된다고 보고 식물도감 이것 참 어렵게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 것을 어떤 기관만 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 울릉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사진을 했습니다. 사진전, 사진전을 해가지고 각 업소마다 저리금액에서 관광객 맞이한다고 전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도감책도 여기 지역에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 생산단가를 누구나 가질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부탁 드리니까 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양농정과장 업무보고에 질의 없으면 해양농정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 명의원( 3 명) 의원 최수일 의원 이용진 의원 신봉석 출석공무원( 17 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의회사무과( 3 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