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수일 의원 5분자유발언
수일
최수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2002년도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삼권입니다. 2002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추진실적,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문화관광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예, 최병호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재 지정 52호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11페이지요?
병호
최병호의원
예,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관광안내판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은 외부에 우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벽채는 판자로 둘러샀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아, 나리동 너와집 이야기하십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거의 지금 현재까지는 너와집이 우데기로 둘러 쳤는걸로 해가지고 당초 조사보고에 되어가지고 계속 우데기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연세 많으신 분들 그 이야기는 그 옛날 사진을 봤을 때 너와집은 우데기가 아니고 너와로 가지고 집이 지어져, 말하자면 기와집은 조금더 수준이 높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벽채를, 너와를 깨가지고 어떤 했는게 확인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게 사업을 병행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승인은 받았는 자체는 나이 많은 사람들 상대가 누굽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가 직접 저가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옛날 사진도 있을겁니다. 그 사진까지 아마 옛날집에 벽채에 너와가 붙어 있는 이런걸 복원을 해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저희들이, 저희들이 일반적인 견해 가지고 문화청에 올려 가지고는 문화청에서 승인 안해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가보면은 관광객이 거의 보지를 않습니다. 밖에 외부 울타리도 원래 우데기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외부 울타리는 우데기 아니지요. 바깥집, 바깥 울타리 말이죠?
병호
최병호의원
예.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바깥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마당밖에?
병호
최병호의원
예.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지금 나무로 가지고 이래 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나무막대로 지금 둘러 샀잖아요. 그렇죠?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보면은 지금 우데기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 아마 안내판에도 거기 보면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인터넷을 다시 한번 검색 해가지고 자료가 잘못됐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16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면은 관광안내판 제작해서 나왔는데 지금 일주도로상에 보면은 나리분지에 올라가는 진입로에 이정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암쪽으로 관광객들이 갔다가 다시 찾아서 가는 사례가 더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천부 입구에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니 그런 도로상에 우리가 울릉군에서 홍보하고 있는 관광지에 대한 이정표를 명기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거고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나리분지에 올라가면은 입구에 보면은 조그마한 간판이 쑥대하고 사이에 허옇게 쓰레기 버린 것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것들이 풀이 자라면은 전혀 안보입니다. 그런것도 조금 세심하게 살펴 주시면은 관광객들이 그 지역에 안내를 상당히 수월하게 받을수 있다. 그리고 나리분지에도 조금 관광안내판이 큰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왜그러냐 하면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나리 동네 안에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래야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딥니까, 폭포쪽에 하고 용출수 이런데에 자기네들 그 자리에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나오겠나 싶고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은 주요행사 홍보되어 있는데 여기서 특산품 전시가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여기는 특산품 뭐 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이번에 거기 갈 때 오징어, 호박엿 그 다음에 술
봉석
신봉석의원
아예.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종류를 다 전시하고 시식을 시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참 뭐 고생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해농과에서 지금 일부하고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해농과에서 하는 것은 별도 하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저 나가 가지고 시식회도 하고 우리 홍보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해농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하은 보다 효율적이고 또 한번 더 경험을 서로가 나눌수 있는 것 아니냐 싶은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할 때는 해농과하고 협의 해가지고 참조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철도청에 우리가 지하철 거기에 사진전 한 예가 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사진들은 지금 활용이 됩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 사진은 현재 인천 지하철 원재역에 상설 전시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요. 2002년도에 민박지정을 67가구 했다는데 여기 조금 민박지정의 규모는 어느 정도 생각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방이 몇 개 이하 뭐 이런쪽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 몇 개 이하 하는게 참 민박 이게 저도 생각하기에는 이제 현재 숙박형태로 인정을 해줘야 될 그런 단계에 왔는데 정부에서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육지 가보면은 민박 해가지고 뭐 여관보다 더 큰 규모가 민박으로 지금 되어 있고 이런데 사실 민박하는 개념자체가 방 몇 개 이하가 민박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도 나왔습니다만은 법적근거 미비다 이랬는데 사실 민박이 여관보다 큰데도 있습니다. 규모상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차까지 운영 해가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토출됩니다.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민박 정도는 방 3개 이하로 한다든지, 4개 이하로 한든지 어느 정도 뭐 좀 질서를 잡아주는게 낫지, 민박하는데 방을 7개, 8개 해서 조그마한 여관보다 더 많이 한다 보면 이것은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지정할 당시에 그런 점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가 지금 시행단계 아닙니까, 그러니 지금부터 질서를 잡아가는게 안 좋겠느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규정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아까 청객행위하고 알선 수수료 뭐 관계인데요. 지금 경찰서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팜플렛 속에서 거기에 한부 미리 넣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뭐 법적근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법적근거없이 단속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희 행정법이 아니고 이제 풍속법에 의한 자기들이 아마 단속을 할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재할 수는, 행정쪽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어떻든간에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단속한다 이래 봐지는데 때로 보면은 경찰서 직원들이 욕을 많이 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같이 울릉군에서도 협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경찰서 직원은 보이지만은 우리 직원은 잘 안보여요. 그러니 협조체제를, 공조체제를 항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준수사항 및 지침 자체 제정 운영 그래 놨거든요. 이것은 조금 법적근거가 없다 보면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이행에 강제성은 없습니다만 그걸 제정 해가지고 민박집에 준수사항으로 붙이도록 그렇게 지정할 때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정하는데 한하여 조건으로써는 가능 하겠지만은 거기에 법적 어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뭐,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저것은 없잖습니까, 그 다음 18페이지요. 추가 관광지 조성 계획사업인데 4개지구에서 2개지구로 축소 됐잖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달 보면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사유 내용이 뭡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 행남하고 사동은 상수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향목하고 섬목쪽에는 수원확보가 불가하다. 수원이 없다 이래가지고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자기들이 이야기 하는 것은 한몫에 다 개발 못할것인데 이걸 사전에 지정해놔 놓고 해놓으면 사유재산이 피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 그때 다시 지정해서 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일 이제 근본적인 지적사항은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근데 이게 이제 보면은 조금 아쉽네요. 아쉬운게 지정할 때는 상당히 우리도 용역 주고 비용이 들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 용역까지 다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예, 용역비하고 뭐 계획까지 다 세워서 비용이 상당히 들었는데 이런점들이 고려가 안되고 했지 않냐, 지적이 됐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발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렇다 보면 1억9,900만원이 일단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삭감을
봉석
신봉석의원
삭감이 됐지요. 그러면은 그게 조금 사장이 되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산 우리 집행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고쳐 주시고요. 그 다음 19페이지 보시면요. 나리동 야영장 관계입니다. 이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써는 위치의 선정이 잘못됐다. 왜그러냐 하면은 나리동에 물은 울릉군 전 주민들이 먹는 물입니다. 그건 인정하시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2년전인가 제가 지하수보존지구를 설정을 하자, 그런 이야기까지도 군정질의를 했는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주거에 제약요건이 없는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아까 인도 블록을 차도 블록을 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일부 그것은, 일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인도 블록하고 차도, 지금 인도 블록 깔려 있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깔려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거기에 파손이 됐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아직 안됐는데요. 인도 블록은 6㎝고, 그것은 이제 관광버스가 올라가든지 하게 되면 파손될 우려가 높습니다. 차도 블록은 8㎝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것은 이제 과장님 관광버스를 야영장 속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야영장이 아니고요. 그 관리사무소 입구에, 거기에 지금 현재에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관리사무소 입구까지만 그래 깐다 이야기입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입구에 지금 현재 인도 블록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를 좀, 가는 차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것 또 현재는 우측, 들어가다 우측, 도로 우측편에 거기가서 차가 대는데 거기는 8T가 되어 있습니다. 차도 블록이 되어 있는데 윗쪽에는 지금 현재 거기에 차가 안오기 때문에 6T를 해놨는데 차가 지금 그 위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혹시 그게 차들이 많이 올라가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8T짜리로 밑에 있는 것을 위로 올리고 그런식으로 해서 조금 거기 수정할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나리동에 종합주차장이 없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개념을 본 의원은 조금 달리합니다. 관광지 입구에까지 차량을 진입할 수 있도록 자꾸 해주면요. 우리 1박2일 관광에서 2박3일 관광 고치기 힘듭니다. 울릉도 땅 넓은데가 아닙니다. 좁은데에 곳곳에 차가 입구에 들어가면 금방 보고 나갑니다. 다만 시간을, 지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얼 줘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나리동에 중앙 어디 한군데라도 차가 댈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게 앞으로 시설관리도 안 낫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는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는 관리사무소 입구에 기이 광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차를 전체 다를 주차를 시키는, 나리동 군데 군데 차를 안대어도 한군데 종합주차장 역할을 안하겠나 그런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요. 지금 우리가 시설 해놓고 관리도 안하잖습니까, 거기 가보면은 안에 들어가보면은요. 입구 안에 들어가면 우측에 닭까지 먹입니다. 개사까지도 있습니다. 나는 그런 것은 눈에 안띄고, 알겠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다음에 22페이지입니다. 여기 천연기념물 이제 지정관계인데 거기에 보면은 남양 몽돌 해변 했는데 주민설명회를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석 해봤는데 주민들 생활제약 여건이 상당히 심하지 않냐, 그래서 주민들은 과히 찬성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다면 그 부분에 과장님 조금 생각 좀 해주셔야 안되겠나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정이 된다하더라도 주민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납득이 가고 할 수 있는데까지 좀 되어 줬으면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조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 조사 하러온 문화재 위원하고 현지에 가가지고 주민의견도 반영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다음에 천연기념물하고 명승지하고는 관리하는데 또는 뭐 어떤 제약여건이 틀립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같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같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요. 도동 좌안해변 해가지고 이것도 신청이 되었는데 그러면은 지정이 되었다 보면은 우리가 임의대로 개발하고 하지는 못하잖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명승같은 경우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비지원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돈은 받을수 있지만은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임의대로는 안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안되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자연동굴이 있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다리 놓아졌는 그부분 말씀이지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좌안부두에 그안에 그 개발여부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그런거는
봉석
신봉석의원
안했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이부분을 우리가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천연기념물 신청하기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제약, 지정된 후에 제약여건이 있으므로 해가지고 개발방향이 달라질 수 있나 없나 또 개발용의하냐 안하냐 요것도 좀 검토를 해보고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이 남아가지고 내가 질문합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게 꼭 그 어떤 시설을 할라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발 그 어떤 자연경관에 막대한 훼손을 안 시키는 부분에는 명승은 개발을 할수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좀 쉽지않은 생각이 듭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좀, 예. 군에서 막바로 하는거 보다는 어렵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걸 지정하더라도 요런 부분에 우리 군청에서 계획을 먼저 해가지고 개발을 해놓고 신청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요거는 저희들이 인제 그 저희들 자의로 신청이 된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지정해
봉석
신봉석의원
아 저 과장님.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우린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감사원 이야기라면 과장님 저저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가시겠습니까? 죽는줄 뻔히 알면 못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감사원 지적이라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주민들 생각하고 반대로 가는쪽만 생각하십니까? 주민들 여론도 감안해 가지고 감사원하고, 감사원 지적이 주민들 여론에 전체적으로 반대성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또 건의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감사원 지적 한마디에 그래 전체가 다 바꾸어 버린다 보면은 주민들 누굴 믿고 삽니까? 28페이지입니다. 이거 처음에 5,000만원 그랬지요?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처음에 그 부지 저거 할라 하는데 5,000만원 정도면은 또 돈을 좀 투자해서 대강 뭐 하도록 하겠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처음에 5,000만원 아니고요. 자기들이 이야기가 자기들한테 돈을 주면 한 5,000만원 들면 이거 안 민때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예. 그런 이야기 했고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은 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지금 예산확보액이 1억5,000만원 그랬는데, 그 1억이 추가로 여기 붙어진거는 예산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 붙여놨다 소리를 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5,000만원 1억을 더 줘서 예산을 세운게 아니고요. 그렇다 보더라도 확보액이 1억5,000만원이라고 보더라도 이거 5,000만원 이야기 나왔는게 지금 계획이 5억입니다. 5억 가지고도 힘들겁니다. 틀림없이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당장 해도 5억정도 드는데 이게 연차적으로 간다 하면 실질적으로 그 인제 다소 불어나는 수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불겠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한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취미생활이 제한된 주민에 너무 많은 돈이 투자되는 부분은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좀 형성되어야 안되겠나 요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 좀 과장님 요런 부분은 좀 세심한 주의를 좀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여기 1,800만원 그 협조를 얻었다 그러셨는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계획을 1,800만원
봉석
신봉석의원
계획이 1,000만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지금 1,100만원정도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1,100만원 같으면 주민들 손에서 많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이게 인제 협찬받은데는 일단 주민들한테 받은거는 아니고요. 기업체나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래 기업체나 이런데 그사람들요. 일년에 많이 나갑니다. 행정까지 이런 생각을 한다 보면요. 당장 보십시요. 우리 군체전 있지요? 그렇지요? 군체전에 다 그사람들 지원금 냅니다. 많게 적게간에, 그다음 노래자랑하면 또 냅니다. 그렇지요? 청년단 이번에 저거 또 전부다 그 상점 협찬 받았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내고 도와줄라고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조금 불만이 있어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까지 협찬쪽으로 나가면 이건 좀 곤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큰 기업이 있는것도 아니고 전부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이런부분은 좀 지양해 가지고요 차라리 예산을 의회하고 협의를 하든지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에 좀 뭐 행사를 참실하게 하므로 해가지고 공감대를 얻는다든지 해서 나가야지, 이 자꾸 이거 행정까지 앞으로 거의 협조추진에 들어가면요 상당히 그 저저 아치같은 것도 계속 뭐 건설업자들한테 협조 받았잖습니까 이제까지 그런데 건설업자들이 한두번도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행사뿐 아니라 다른 행사 계속 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도 이런 숨통을 좀 틔어 주는게 안좋겠느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건설협회는 뭐 저희들이 이야기 해봤는데 어렵다 해가지고 그거는 취소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글쎄요. 그거는 금년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까지의, 그러니 가능하면은 이런 행사로 주민들로부터 ‘야 잘했다’ 소리를 듣는다 보면은 예산 더 가도 뭐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저걸 안 할겁니다. 그러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 작년에 보니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기관단체장 또는 유지들 거기에 직접 관련있는 사람들 외에는 주민들이 크게 없습디다. 그러니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많이 군유하고 또 행사장에 나올수 있도록 좀 유도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읍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주민동원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마지막으로 저 삭도문제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에 사용자한테에 음식점까지도 연계가 된겁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그 음식점 운영하는것까지 전부다 임대가 된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사용자한테 한사람한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아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님 저 질문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예. 최실근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예. 최실근 의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울릉도 관광을 위해서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그 처음 부탁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준비 다 잘 하셨는데요. 내가 현황파악을 잘 몰라서 뭐 의문사항이 있어도 잘 못하겠는데 당면과제 하나만 부탁을 드릴께요. 남양에 일몰전망대요. 그 인제 사업을 해놓고 밑에 인제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그 어렵다는걸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저 뭐 주차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그래서 그 검토를 해보시고 그 길은 협소하고 차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드나드는데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점도 보안해 주시고 다음에 지금 고분 우리가 참 문화재 지정을 해놓고 그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거기도 역시 차를 모르고 대는데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주차 공간이 협조가 되어야 안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근
최실근의원
예. 의장님 마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 아까 신봉석 의원님과 관광안내판 말씀하셨는데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그 저 제 소견을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광고사는 그 저 전체안내판은 되고 지역홍보 안내판 되어 있었는데 지역홍보 안내판은 없애고 전체 울릉군 안내판이 각 동마다 붙어 있는거 같애요. 왜냐하면은 이게 인제 여객선 터미널이라든지 전체를 할 수 있는데는 울릉군 안내판을 붙이고 지역마다는 지역특화가 있습니다. 지역관광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남양을 보면은 남양에 지역안내판 붙었다가 군 안내판을 붙였습니다. 남양 같은데 가면은 남양가면 남양고분이 있다 일몰전망대가 있다 뭐 어데 있다 이런거를 자세하게 이 설명해 줄수 있고 또 소개할 수 있는 이런게 부족해지잖습니까? 그럼 아까 이야기한 나리분지, 나리분지에도 나리분지에 관한 안내, 이리로 가면 신령수 간다 여기 가면 뭐 야영장 간다 여기 가면은 어디를 간다 이런게 전혀 배제되어 있는거 같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관광안내판을 하려면은 전체 울릉군 안내판을 지역마다 다 하는데 이 외국가면 안 이렇습니다. 특히 일본가면은 군 안내판 떡 붙일데 지역 안내판을 떡 붙여 놓습니다. 지역 안내판, 지역의 안내판에 지역 홍보를 전부다 합니다. 지역 관광지고 뭐하고 지역특산 홍보하고 이래 하지, 우리 같이 군 안내판 다 이래 안 붙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안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아까 그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관광객이 좀 작년대비해서 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제가 생각은 이게 인제 꼭 줄었다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성수기와 비수기에 대한 어떤 측면을 좀 심어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거 사업자들이 해야 된다 하면은 어쩔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게 행정이 좀 유도했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릉 지역에 인제 유람선, 버스, 택시, 숙박, 토산품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인제 협의를 하고 군이 선박회사, 대아고속하고 협의해 가지고 비수기 상품을 대폭 할인제를 만드는 겁니다. 울릉군 자체에서 한 10% 낮추고 선박회사에서도 몇% 낮추고 해서 이런 저단가 상품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가 하고 있는 저 뭐 전국적인 뭐 토종차를 많이 안합니까? 하듯이 전국에 이 상품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홍보하게 되면은 요즘은 이게 상당히 상품이 비수기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올해 성수기때 줄었든 인원을 비수기때 복구를 안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행남 관광지개발 저걸 하는데 이거 단순개발 아닙니까? 단순개발인데 행남을 좀 행남등대를 우리가 좀 엮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남이 전망대도 좋고 경관이 수려합니다. 이래서 이제는 관광이 체험쪽으로 많이 가니까 해수부하고 협조를 받아서 행남 등대박물관을 만들면서 행남등대를 숙식할 수 있는 방향, 이래 가지고 같이 엮으면은 우리 행남 관광지구로 좀 더 알찬 어떤 내용이 되고 해수에도 역시 타지역에 이런걸 합디다. 이런걸 하면서 같이 하면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해 이래 보니까 성수기때 갑자기 뭐 이래 관광객이 많이 몰려 드니까 현재 지역 관광종사원들의 자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거 같습디다. 생기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요번에 연수를 제주도에 갔습니다. 가서 제주의 관광종사원들이 하는 자세하고 또 안내, 다시 찾을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를 하고 그러한 자세를 갖는걸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현재 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관광종사원 수시 교육, 또 자질교육 그다음 관광안내가 여기 울릉군에 이거 만들어 가지고 통일화를 시켜줘야 돼요. 통일을, 또 이거 우리 관광안내 보면 음담패설이 너무 많이 섞인거 같습디다. 이런 단수 어떤거 보다도 차원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내년부터는 수시교육을 시켜 가지고 누가 와서 봐도 울릉관광안내는 품위가 있더라 다시 찾을수 있는 그런 관광안내를 하더라 친절하더라 이러한 걸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삼권
김삼권문화관광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배종기입니다. 2002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건설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이용진 의원입니다. 1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만성적인 주정차 해소를 위해서 아마 선일회관 일대의 부지를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거기 보면은 공시지가 가격이 10억9,485만3천원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그런데 실제 매입금액은 17억3,200만원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이렇게 많이 주고 매입을 해도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우리가 어차피 국공공 용지는 취득하는데 공공용지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 그래 추진되고 있고 또 그리 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2개 감정사가 그래 지금 만약우리 군청에서 1개 감정사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가 1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2개 감정사로 감정을 했는데 여기서 인제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2개 감정사 금액을 평균치를 적용시키는데 우리는 그 최저치 17억3,200만원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오히려 평균치보다 더 하향선에서 선택해서 뭐 가격이 과다하게 비싸다 하고 그런 생각은 판단 안되고 생각없습니다. 적정한 가격이 아니냐 그래 생각됩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그리고 현재 그 세입자들이 계약서를 보면은 금년 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그렇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만약에 세입자들이 금년말까지 안 나갔을 경우에는 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때는 명도소송을
용진
이용진의원
예. 우리 주민들인데 어떤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대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먼저 소유자인 학산에서도 보면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약기간 이외에 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러면 만약에 그분들이 세입자가 안 나갔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명도소송
용진
이용진의원
그 명도소송은 전 소유자가 할 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누가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게 인제 12월말까지 지나면은 인제 우리 군에서, 왜그러냐 하면은 소유자가 완전히 우리 군으로 넘어왔으니까
용진
이용진의원
그러니까 인제 법으로 인제 명도소송인데 과연 우리 주민들입니다. 거기, 그렇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예. 주민들이 그러면 법으로만 해가지고 뭐 명도소송 하겠다는 겁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것보다도 사전에 인제 미리 설득도 인제 하고 지금 안그래도 지금 그 관계때문에 민원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용진 의원 하옇튼 그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후대책을 좀 잘 해주기 바랍니다. 예. 사전에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조금전에 이의원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조금 미심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부분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대금은 다 지불되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불되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등기이전까지 된 상태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세입자들에 대한 책임은 먼저 장사장이 책임진 걸로 전 전해 듣고 있는데 그것과 지금 건설과장 대답과는 전혀 상반된 이야기가 되네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는 그 12월 31일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그전에 세입자에 관한 문제는 먼저 땅 주인이 책임지기로 하겠다 하는걸로 지금 계약이 된걸로 이야기 들었는데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대답은 그거하고는 틀리는 대답이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 명도는 그거 인제 12월 31일까지 안 내어줬을때를 인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는 인제
봉석
신봉석의원
예. 이상입니다. 그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일단 제가 사진 몇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보고 들어가십시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부분 지금 보이시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기초가 다 드러나 부분요. 석축밑에 지금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예.
봉석
신봉석의원
다 지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부분은 터널조사를 하기 위해서 마리나 입구에 파헤쳐진 지역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군에서 토사 유출되고 해가지고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회사에서 파헤쳤는데 거기서 방치하는 관계로 군에서 일부 정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저동 오규환씨 목사집 앞인데 요거는 왜 사진을 가지고 나았냐하면은 여기에 겐트로바식 공사를 하면서 하상에 있는 자연석을 다 사용해 버렸습니다. 하고 나니깐 요번 비에 전체가 쇄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초석축, 석축기초가 다 드러나고 겐트로바 기둥이 다 드러났습니다. 하상돌을 자역석을 다 긁어낸 후에 이런 유수가 빨라지니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요거는 왜 제가 가져 왔냐 하면은 이거는 저 농촌지역에 자연운수 때문에 가져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부분줄로 그어진데에 공사하면서 배수구만 설치해 줘도 2차적인 농민들이 피해 내지는 시설을 파괴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했다 보면은 이를 다시 공사 안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래 이런 것들은 조금만 신경을 써도 공사비가 이중으로 안들어 가는 부분이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추산발전소 밑에 부분입니다. 이거 할 때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했습니다. 조그만 파도가 오면 파손되니깐 그 여론가지고 예산을 낭비할 수 없다 했는데 결국은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습니다. 이거, 그건요. 이래 가지고 처음에 해서 그 다음에 몇 차례 수정해서 했는게 이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고요.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일단 뭐 포괄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아까 조직을 설명하셨는데 거기서 그 조직중에 건설기술관리팀 운영계획이 없느냐 이런 기회에 물어보고 싶은게요. 지금 현재에 용역이 너무 남발됩니다. 각 실과에 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도 용역을 했습디다. 그렇다 보면은 우리 건설과 직원들 수준이 1,000만원이하 짜리도 용역줄 수준밖에 안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건설과에서 1,000만원이하 공사에 용역한 거는 없는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타실과를 전체로 봅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 전체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토목이든 건축이든 기술직은 건설과로 대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문 드립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좀 구조상 좀 중요한 도구는 그 밑부분이라도 용역주는게 있는지 그거는 판단 아직 못해 봤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1,000만원짜리 이하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공사자체가 1,000만원짜리 이하인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거까지 용역주냐 이겁니다. 다음 그 관리팀 운용으로 해서 무분별한 용역의 남발방지와 각종 표준설계도서의 활용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또 이러한 해가지고 직접설계를 통한 기술력 함양 및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공사현장에 보면은 때로 가다가 나무를 베어 내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요런 부분도 군정에 조금만 쓰면은 그런 나무 뿌리등이 어떤 나리동 야영장 같은데에 하나의 조형물로서도 변할수 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활용 해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작년인간 또한번 군정질문 하면서 동백나무라든가 이 귀한 것들은 전부다 베지 말고 옮겨 가지고 지도소에 위탁해서 일단 살려서 도로변에 심는것이 어떻겠냐, 솔송나무나 해솔나무 같은거 이 울릉도에 뭐 참 식물이라고 보면 그래 하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는 한번도 없지요? 그 실현된 거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실례로 의료원 그 사토장 부지내에 나무 거기도 재활용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어디다 썼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가식했는거 100그루 있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저 기술센터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다 보면은 상당히 그 본의원 만족하겠습니다만은 그다음 재해대책이 지금 일원화 안되어 있지요? 형식만 되어 있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사실 일원화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싶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현재 그 어떤 재해쪽으로 돌아가면은 소방대는 소방대 대로 또는 뭐 소방대 외에도 뭐 지금 저기 가면은 청년조직이 또 있습디다. 이게 전부다 일원화 안됐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의용소방대
봉석
신봉석의원
예. 가능하면은 민간단체 하고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어떤 체계되어야 되지 않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체제는 그렇게 구축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구축은 되어 있어도 전 못 봤습니다. 거의 활용되는게,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서도 봤지만은 지금 선시공하고 난 다음에 보상문제 때문에 사업이 이월된 것도 상당히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보상문제 때문에 이월된거는 우리, 제가 여기 오고 난뒤에는 없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죽암도로는 언제껍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죽암도로는 인제 그거는 전에 환경성 검토때문에 사실 늦어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선창도로는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선창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잘못 생각했습니다. 환경성 검토 납품된지가 언제라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글쎄 그 이후에 인제
봉석
신봉석의원
그거는 나중에 다시 납품되고 난다음에 죽암도로 폐쇄하는 쪽으로 하고 선창도로를 놓지는 안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새로 그 문제 대두되어 가지고 양사업 다 하는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여튼 뭐 철저하게 파악해서 인제 조사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우선 보상문제가 협의되고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이런것 때문에 연도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되는 부분들이 더러 있고, 또는 예산은 봄에 배정이 됐는데 연말에 가가지고 하다가 사고이월까지 시키는 부분들이 더러 많이 나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현장투입 장비관리가 제대로 안되는거 같애요. 그리고 분명히 중요사업장에는 현재 투입되는 장비에 대해서 공사감독관의 승인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런 대장까지도 비치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때로 가다 보면은 중요한 사업장에 무허가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는거 더러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만약에 안전사고가 났을때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시행청이 뭐
봉석
신봉석의원
책임 분명히 집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지는데, 그 불감증이 되어 있는거 같애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주의를 요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서 아까 그 용역문제도 기준설정이 필요하겠다. 무분별한 용역보다는 울릉군청내에 어떤 기준설정을 하는것이 안좋겠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추후 뭐 우리 기술직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될수록 자체설계 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층에 보면은 일주도로 그 사다리 있는데 보면은 가로등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거기는 그러면 몇구비를 쳐 올라가면은 가로등이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길 지나가면은 낮 한가지입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거기에 도로 선형이 그
봉석
신봉석의원
선형이 그렇다 보니깐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나선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뭐 개미까지 보인다 말은 좀 과장된 이야기지만은 상당히 그 밝습니다. 그런데 거길 지나가 보면은 캄캄합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저쪽에 저저 학포 인제 쪽으로 올라가면 캄캄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게 운전에 좋은것도 아니라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도 연차적으로 설치하는게
봉석
신봉석의원
설치하는것도 좋은데요. 수층같은데는 그렇게 밝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조명을 생각해서 하나씩 꺼주든지 안그러면 그걸 꺼주든지 안그러면 그 기둥을 빼서 타지역에 넓혀 주는것도 좋은 방법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무릉교가 C급 판정 받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앞으로 그 관리 또는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 C급까지는 계속 관찰을, 대상을 관찰하면서 보강하고 또 추진이 그러니까 인제 균열이 진행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이제 판단해서 조치하는데, 지금까지 균열 더 진행된 거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앞으로 인제 터널, 울릉터널이 되면은 그부분은 통행, 그러니까 제한을 시켜서 전번에 정밀안전진단결과 나왔지만은 8톤 이상은 통행을 제한을 철저하게 시켜서 교량이 유지 관리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저 교각이 우리가 조금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면 사용된다 보면은 구태여 파괴할 필요는 없겠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보전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과장님 이 사진을 한번 보여 드릴께요. 지금 상당히 균열이 진행되고 막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조금전에 말씀은 그때 그대로라 그러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정밀검사 진단할때
봉석
신봉석의원
그때 저도 봤습니다. 보고 그때 사진도 아마 어디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옳게 했나 안했나 싶어서 지나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사진하고 이 사진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주기적으로 인제 반기별로 지금 진단하고 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오늘 오후에 시간 나시거든 한번 가보십시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한번
봉석
신봉석의원
이 상태로 방치해 놓으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엄청난 그 결과를 초래하는데 왜 그런데다 신경을 좀 안 써주시나, 시설을 할때는 신경을 쓰시는데 사후관리 안되면 이게 진척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즉시 점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지금 여기 가보면 철근이 다 나왔습니다. 지금요. 그때는 이래 안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쪽면에도 보면은 상당히 지금 막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럼 빨리 보강을 해주든지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해주든지 뭔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요. 사소한 문제지만은 남통터널 입구에 가면은 그 입간판이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기둥이요. 페인트칠 한번 안했습니다. 이제까지, 하고난 다음에 그거 설치하고 난다음에 그러니 기둥이 반 썪어 가지고요. 참 보기 싫을 정돕니다. 그런데 그 지나 다니시며 전혀 안보시는 모양이라요. 그다음 또 한가지는 태하 현포령 구간에 가보면은 석축이 일주도로상에 석축이 금이 쫙 가 있습니다. 그건 횡으로 쫙 가 있습니다. 제법 긴 구간인데 그 기지대 옆에 보면은 그런 구간이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점검 해보셨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쪽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수비 투입할 계획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요거는 왜 보고를 안합니까? 그거는 분명히 제가 관계직원한테 빨리 조치하도록 했는데 요건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산 허용하는 범위하는 내에서 일괄 전체 조사해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부분은 긴급한 사항인데 거기가 붕괴된다 보면은 북면 차량 또 통제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고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는 뭐 일괄 설계를 해서 바로 뭐 시행할려고 그렇게 뭐 생각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요. 사동 옥천 두리가든 후면에 가보면은 교량철거 잔존물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빨리 조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농원 우회도로 개설이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어제 우리 갔던 그쪽에서 우회도로 지금 현재 많은 돈을 넣어서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은 전체적인 노선을 인제 판단하다 보니까 그 기존되어 있는 노선은 협소해서
봉석
신봉석의원
기존 노선을 확장을 해도 되는데 왜 구태여 그쪽으로 해서 그렇게 고속도로 닦는것도 아니고 그게 또 기존 노선이 연결이 안되면 몰라도 금방 올라가서 합쳐졌어요. 그게 난 이해가 안가요.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그걸 우회도로로 개설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하옇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그 작은모시개 가면은 공원주씨집 앞에 도로노면하고 문제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고 있는데 지금 직선거리라도 그 구배같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방에 차량이 안보입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래 그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시공 명령 내려 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걸 노면을 평지로 만들어 준다든지 안그러면 거기에 땅주인도 만나봤어요. 만나 보니까 절개지를 쳐도 보상요구를 안하겠다. 그다음 거기에 집 두챈가 있습니다. 그것만 스스로 해결해 가지고 땅을 얼마든지 가져 가라. 그러면은 선형개량도 됩니다. 그런 노력도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있는 그대로 덮어 갈거 같은면요. 업자 안줘도 됩니다. 아무나 해도 됩니다. 그런 공사는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래서 그 시공 좀 미흡한 부분은 재시공 명령을 내려 놨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가 선형개량하고 교통에 장애요인을 제거하자고 하는건데 전혀 그거 없이 되니깐에 그 문제가 좀 있다 이래 보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태하 와사비 그 물탱크 옆에 도로보수 했습니다. 그 끝이 전부다 보면은요. 이건 이해가 안갑니다. 층계다리를 만들어 놨어요. 층계를, 그건 뭐 정비공장하고 그 협력해서 차량이 파손되도록 했는지 모르지만은 과장님 거기 한번 가보십시요. 층계 한단정도는 됩니다. 그거는 이해 안되는 부분이라요. 그리고 사업비 모자란다고 중간에 띄어놨다가 또 했어요. 그건 도대체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조사해서, 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뭐 도로시설 기준에 가급적이면 적합하도록 보수나 내지 선형개량 하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울릉도에서의 활석 단가는 얼마입니까? 울릉도에서 활석을 한다 보면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육지 돌 가져 오는거 하고 여기서는 6,000원정도 차이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6,000원 차이라면 단위를 어떻게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톤당 이야기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차이 제법 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거만 일단 질문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저 건설 설계시에 도서할증율 적용을 몇% 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15%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지금 현행 15% 할증 주게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프로테지가 몇%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15%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15% 적용을 하고 있고 또 법상에는 몇%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15%
봉석
신봉석의원
법상에도 15%입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게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현행 품셈상에 도서지역에 인력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15%까지 할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요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더 해보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또 한가지는요. 지금은 그거는 뭐 제가 볼때 좀 잘한다고 봐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천부에 그런 구간이 있지요? 저동2동 같은 구간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거는 구배를 지금 전부다 낮추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썼는데 저동구간은 신경을 안 쓰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다음엔 유인물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봅시다. 교통질서확립인데 그 주차문화시범거리 이거 없애는게 안 낫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저도 그걸 신의원님한테 그 질의를 받고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하는걸 뭐 계속 매일은 할 수 없습니다만은 주2회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니 어떻게 가능성 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입간판 붙여놨는데 문화시범거리 하는데, 나는요 1시간이라도 거기에 차 없을 때를 못봤습니다. 24시간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끄럽게 간판을 붙여 놓나 이겁니다. 그 문화를 만들라 하는건 좋은데 누가 와서 봤을때는 이해가 안갑니다. 간판은 붙어 있는데 좌우에 이게 차가 꽉 들어서 가지고 사람 다니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 무슨 부끄럽게 붙여 놓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검토해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노력하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행되지 않는 입간판은 떼는게 안 좋겠느냐 그래 생각하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아까 무단방치차량 또 경찰과 합동을 해서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개인택시 증차문제에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마디만 소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채점기준에는 지역에 기여도라든가 이런것도 조금 감안이 되었으면 안좋겠느냐 그런 개인 의견을 전하면서요. 그다음 19페이지, 이 사업에 지금 현재 배수로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 부분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해결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배수로 문제는 인제 그 지난번에 남통터널이나 그부분도 인제 하고 있는데 지금 속적으로 인제 조사를 해가지고 우선 뭐 급한대로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개인하고 마찰있는 부분 있지요? 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개인하고 마찰, 예. 1필지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있으면은, 그 저 남한식씨지요? 아닙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맞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빨리 해결을 해서 좋은 절충점을 찾아야지, 그렇지만 그 공사는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제동이 걸리도록 해서는 안되잖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리고요. 공사가 지금 현재 전주민들이 그 공사라고 하느냐 이야깁니다. 노면상태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노면상태가 조금 불량한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부분이 육지처럼 평탄한 상태라든지 안그러면 육지 직선구간이 많고 커버가 급커버가 아니면은 또 좋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재포장 이경우는 육지처럼 도로가 넓으면은 한차로를 완전히 다 하면서 하면은 깨끗한데 자꾸 토막토막 끊으니까 상당히 좀 그런 부실한 부분이 더러 나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부분을 줄여 나가면서 인제 일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공사장에 여건이 어려운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거기 제외한 딴 구간이요. 딴 업자들이 한거는 깨끗합니다. 그거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구역만은 그걸 여건이 더 어렵다고 말씀하심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글쎄,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장소장까지 바꿔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지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사람들 말고 딴사람들이 또 공사를 하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팀이 맨 그 팀 그대로인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은 전혀 업무파악 안하시는 모양입니다. 그 저 계장님, 다른 업자가 하는 부분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봉석
신봉석의원
그 구간에 본사업자가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그런건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예.
봉석
신봉석의원
시범으로 딴 사업자가 들어가서 한 부분이 없습니까? 딴사람 부분 없어요?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좀 판단하고 또 파악하기로는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선형개량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시범적으로 타설한 걸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만약에 그부분이 이자리에서 거짓증으로 인정된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 추궁하겠습니다. 그 노면문제를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생각이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여간 우리 설계대로 되지 않은 부분은 전수 재시공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노면문제를요. 노면문제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래서 재포장 하면서 최대한으로 인제 그 과거에 했는 거기 연연하지 않고 평탄한 평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설계를 그래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25페이지요. 이 사업이 일단 시행되면 주민민원 소지가 있는 지역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다소 좀 있다고
봉석
신봉석의원
다솝니까? 안그러면 많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다소라고, 많지는 않을것으로
봉석
신봉석의원
다소라고 봅니까? 그 본예산 저거 할때도 상당히 권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자 해가지고 그 일단 보류쪽으로 했는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지금 예. 지금까지는 뭐 왜 지금 추진 못하고 있냐면은 총사업비 중에서 3억, 보상비가 한 3억정도 소요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보상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보상대상자는 그렇게 사람수는 많지는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안 많은데 과장님 그 대상자 알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대충은 알고
봉석
신봉석의원
대충 아시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본예산 다룰때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인데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조금 있는게 아니라 아주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그래 뭐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바라겠습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협의를
봉석
신봉석의원
행여나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처리하다가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않토록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합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하옇튼 그부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에 그 저 요번에 저쪽에 북면지역에 피해날 때에 사동에 피해난 사실은 아십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동에. 예. 사동에도 알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는 앞으로 그 저 아랫구석에 거기도 암이 붕괴되었는데 앞으로 좌안도로 추진할때에 장애요인이 생길수 있는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감안해서 인제 내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질문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최병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최병호입니다. 유인물 21쪽에 보면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죽암․석포간 선형개량 이게 포장 넓이가 3～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3m구간이 1.2㎞중에 몇m가 되며 5m 구간은 몇m정도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 정확하게 파악은 안했는데
병호
최병호의원
50:50 됩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아마 3m정도가, 3m 되는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그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3m50에서 넓은 구간에는 5m까지 되어 있습니다. 차가 교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피시설도 만들고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요부분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병호
최병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주도로변에 관광객 수송차량이 그렇지요. 상당히 사진을 많이 찍고 있어요.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예. 사진. 예.
병호
최병호의원
특히 등대 밑에, 현포재, 그리고 천부 풍혈 그렇지요?
담당
토목담당
한봉진 예.
병호
최병호의원
여기 현재 보면은 주민들이 상당한 지금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소통 원활하게도 안되고 있고, 그 대책을 지금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재포장 계획을 하면서 그 버스대, 즉 말하자면은 일시정차할 수 있는 정차대를 만드는거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리고 또 아까 신의원이 했는 이야기 중에 울릉도에는 거의 파도고개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호 의원 횡단은 지금 어느정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지금 넓히고 있는데 종단 선형이 보면은 예. 선형이 참 불량하고
병호
최병호의원
고르지 못하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풍혈에서 천부 공암까지도 마찬가지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것 좀 설계반영을 해서 평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병호
최병호의원
질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여하튼 과장님 신경을 쓰세요. 주문이, 오랫만에 주문이 많습니다. 아까 그 신봉석의원 이야기도 도동․저동간 그 공사가 100만원짜리 200만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10억이 넘어 약20억 가까운 공사인데 노면 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문제를 보니까 하여튼 구배도 안 맞고 노면도 거칠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습디다. 물론 교통을 해소시켜 하면서 애로도 있겠지만도 그래도 그렇지 그러한 부분의 완전 뭐 삼류업자가 하는거 같애요.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감독을 철저히 해서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또 그 대원사 앞에 대원교 앞에 그 좀 보수한 곳이 있지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거기는 어디서 했습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그부분도 조금 미흡한데
수일
최수일의장
미흡한데가 아니고 거기로 다녀본 소감이 어때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별로 안좋았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럼 왜 그런 공사를 그걸 갖다가 공사감독을 옳게 하지, 그걸 왜 일을 그래 시켜가지고 그런 불편을 초래합니까? 그걸 또 잘못 되었으면 빨리 고쳐야지, 서둘러 고쳐야지, 왜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그부분은 저 울릉터널하고 같이 연계해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터널 진입로 구배하고 같이 조정이 되는데 거기 설계에 포함시켜서 전체적으로 노선을 조정할려고 그래 우선 보수한 그런 상태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보세요. 지금 그때 같이 하고 안하고 보다 평소 그 직원들 자세가 잘못 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그 구간도 공사감독 옳게 못해서 그래 만든다면 다른 구간은 볼 필요가 더 어디 있겠어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말로만 철저히 하면 뭐 합니까? 사실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요. 그리고 도시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도시계획은 지금 도에 지금 올렸는데 거기에 보완사항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아무쪼록 빨리 좀 하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그 뭐 지역 소통을 주변환경 개설 할려고 했는데 피일차일 이렇게 늦춰 가지고 주민편의를 위한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잖습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그리고 또 통구미하고 남양사이에 월파로 인해 가지고 사고가 잦지요. 거기?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
수일
최수일의장
거기에 TTP를 거치하면 어떻겠어요. TTP를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판단해 보는데 TTP로서는 크게 효과를 얻을수가 없다고 그래 판단되어서
수일
최수일의장
그러면 내가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그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한번 하세요.
종기
배종기건설과장
예예.
수일
최수일의장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은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회의는 건설과 소관까지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여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무과장 최동식입니다. 원장님께서 현황파악 시간이 짧아 가지고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그리고 애정을 가져 주신 최수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저희 보건의료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보건의료원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먼저 그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저 병원에 마취과 의사가 몇 명 있습니까? 마취과 전문의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한사람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한사람 있지요? 그러면 올해와 작년도에 마취과 의사입니까 뭐, 마취 의사 맞습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아, 공식명칭이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마취과 전문의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마취과 전문의가 출타중이거나 또는 환자로 따라갔을 경우에는 마취를 못해서 수술을 못한 경우가 있었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조그만 수술이라도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 가지고 헬기도 동원하고 했는데 앞으로 요런 부분에 개선책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아, 답변 드릴까요?
봉석
신봉석의원
예.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우리 마취과 의사 역시 공중보건의입니다. 공중보건의인데, 공중보건의가 1년에 자기들이 근무를 하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기간까지도 우리가 법적으로 구속할수만은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운영의 개선책을 물어봤지, 그런 사항을 물어본거는 아니거든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래서 제가 인제 뭐 연락, 마취과 의사가 뭐 두사람정도 되면 좋겠지만은 그런거 보다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앞으로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상전망에 따라 가지고 마취과 의사를 보낼때는 반드시 제 날짜에 올 수 있는 그런 방안, 그걸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과장님, 그 과장님 말씀대로라 하면은 마취과 의사 선생님이 법적인 휴가기간중에는 응급환자가 안생긴다는 이야기인데 환자라는거는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북면에 김진규씨 여기 수송할때에 여기 뒤에 계시지만 기획실장님한테 그런 건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마침 부군수님 육지에 계셨고 하니깐 공중보건의 배치될 때에 울릉도 실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마취과 의사분을 두분이라도 좀 배치받을 수 있는 쪽으로 좀 건의를 해줬으면은 저거를 했거든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그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취과 의사분도 개인적인 어떤 유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건 충분히 그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공백기간에 환자가 생겨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러니 그런 공백기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뭐 인근에 또 병원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열
김주열보건의료원장
신의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신의원님 제의하신 마취과 두명은 실제 그렇게 배치가 가능할텐데 그분이 평소에 두명이 있으면 일거리가 또 그만큼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저는 앞으로 예산을 조금만 확보하면 마취과 의사가 출타중일 때에는 다른 종합병원의 마취과 의사를 파견받도록 그 기간만 휴가기간이 예상이 되면 언제 가겠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일주일, 법정휴가 연가를 낸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에 종합병원 마취과 의사를 제가 지원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전혀 마취 의사가 없는걸로 인해서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자신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휴가기간 외에도 여러가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환자후송때에 거기 따라가는 수가 있고요.
주열
김주열보건의료원장
환자후송은 전부 우리 일반의가 다 따라가고 마취과 의사가 사실 대동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렇다면은 그 뜻을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남양보건지소에 의사분이 두분 계시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안과 의사분하고 그다음 한방과가 지금 새로 생겼습니다.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래서 현재 그 환자수가 상당히 많은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한명입니다. 그래서 때로 동시에 또 진료하는 경우에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혼자서 조금 업무가 과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혹시 본청에서 뭐 파견근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지원 가능하면은 좀 배려를 해줬으면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는요. 우리 그 소각로는 며칠마다 한번씩 사용합니까? 매일 사용합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의료원 청내에 있는 소각로?
봉석
신봉석의원
예. 소각로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건 지금 사실상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사용을 중단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대체합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게 제가 그 훈경부문에 대해서 깊이있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감염성 폐기물을 일반소각로에서 태우는 것을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래서 그거 감염성 폐기물을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든지 환자로부터 빼내놨는 그런 적축물, 또는 뭐 주사기, 일회용 주사기, 그다음에 뭐 수술에서 나오는 여러가지 피묻은 거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소각로에 못태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이고 많습니다만은 현재 적출물은 화장장에서 지금 일부를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전문처리업체에다가 육지로 저희들 원체 양이 소량입니다. 불과 한달에 뭐 적을때는 40㎏ 또는 많아봐야 한 5, 60㎏밖에 안되는걸 이걸 갖다가 전문처리업체에다가 맡겨야 되는데 이것도 수송과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송과정이 또 우리 멸균이나 이런게 시설이 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여러가지 다각도로 지금 우선은 전문처리업체에다가 맡기는 방법쪽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과장님 그 현재는 얼마, 뭐 현재는 안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기적으로 화장장 쪽으로 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지역적인 여건상 그 방법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또일부는 육지로 내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문을 드렸냐 하면은 전문업체에 맡기고 하는거는 차후에 우리가 조금더 검토를 해봐가면서 실과 과장님 뭐 방안을 찾으셔 가지고 건의 들어올걸로 그 기억을 하고요. 지금 현재에 그게 조금 소홀하다고 보면은 주위에 2차 감염이 가능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그런 부분에 청결 또는 보관에 좀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환자진료가 지금 현재에 보건의료원하고 지소하고 합치니깐 올해 그 상반기중에 2만, 저저 상반기중에 몇명입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게 보건의료원하고 지소하고 합쳐 가지고 아까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26,6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주민 1인당 몇번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1.6 내지 1.7회 정도 안되겠습니까?
봉석
신봉석의원
그렇지요? 그럼 뭐 그중에는 상당히 오랜기간 다닌 사람도 있을거고 한번도 안 간 사람도 있는데, 이런 저 주민수 하고 또 진료받은 사람하고 비율이 타지에 비해서 많다고 보십니까, 적다고 보십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지금 다른 지역과는 제가 비교를 안해 봤습니다만은 뭐 다른 지역하고의 비교를 하긴 좀 곤란한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건 다른 지역에는 병원이 여러군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악하기가 불가능하지만은 우리는 이게 인제 병원이 하나 뿐이다 보니까 거의 이 숫자가 울릉군민들이 이용한 의료원 의료기관 횟수가 거의 아마 맞다고 이렇게 특별히 육지에 뭐 간 사람은 그중에서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기 육지에 가는 환자들은 여기서 상당수 우리가 2차기관으로 소견서를 붙이고 하기 때문에 인제 이 숫자는 어느정도 오차가 많지 않을걸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다른 기관하고 비교는 해본적이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타지에도 이런 통계가 나옵니다. 그 보건의료공단 쪽이나 이런데 보면은 나옵니다. 나오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 인구수에 비해 가지고 본의원이 볼때는 상당히 많이 가지는 횟수가 아니냐, 자세한 뭐 어떤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은 이 속에는 타지 진료하는건 빼 져 있을겁니다.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니, 그렇다 보면은 앞으로 이거 주민들 건강이 타지보다도 상당히 소외된 감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원인도 있겠지요. 그러나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 하는 쪽으로 좀 타지하고 비교해 가면서 신경을 써줬으면 싶어서 내가 했고요. 그다음에 그 10페이지 좀 봐주십시요. 10페이지에 전체가 72억6,0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요번 공사에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72억6,000만원 같으면은 여기에는 의사분들의 어떤 숙소, 간호사 숙소 이런거는 포함 안되었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은 이게 준공된다 보더라도 의사분들이 병원까지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면 상당히 진료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간호사들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빨리 같이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 뭐 어떤 계획 같은게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가 아까 방금 내용을 다시 더 한번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계약액이 표 위에서 세번째 보면은 부족예산 판단에 보면은 보시면은 계약액이 56억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소요사업비가 72억6,000만원이라고 우리 예산은 승인받았지만은 현재 그 계약잔액이 16억4,800만원이 남습니다. 그밑에 산출해 놨는거 보면은, 그래 16억4,800만원을 뭐 계약잔액을 우리 계속비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 지금 보관은 앞으로 설계변경 부분에서 돈이 조금 더 들어갈걸로 예상이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간호사 또는 의사 숙소까지는 저희들이 확보 못한다 하더라도 의사숙소는 현재 별도의 건물이 있으니까 그건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고 우선 간호사숙소 정도라도 지금 병원에 같이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사업비를 그런쪽에서 활용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거기 인제 그 과장님 계속사업비 승인예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연도별로 중앙에서 준다고 약속된 사업비는 아니잖습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우리 생각에 계속으로 해 나간다는 어떤 계획적인 그 사업비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걸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생각을 한다는거는 잘못된거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제가 72억6,000만원 총 소요사업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사업비로서 우리 군의회가 승인을 했습니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그 과장님 그 좀 생각을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확보된 금액은 위에서 말한 45억입니다. 그렇지요?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지금 이미 현금으로 확보된거는
봉석
신봉석의원
예. 현금확보 되었고 이게 앞으로 그 내려온다는 어떤 전제조건은 없습니다.
동식
최동식보건의무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대신 우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의회나 행정이나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를 전제로 해가지고 저것과 숙소를 같이 준공시킨다는건 그럼 외상계약합니까? 돈 없이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사업비까지는 승인 안된걸로
수일
최수일의장
전번에 이야기 있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언제쯤 있었습니까?
수일
최수일의장
정종태 군수님하고
봉석
신봉석의원
예.
수일
최수일의장
이상태 기획실장님하고 우리가 확보하겠다 승인해 달라 해가지고 우리 승인해 줬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이게 사업비로 승인
수일
최수일의장
의회 회의록에 요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럼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빠른 시일내에 같이 저거 될 수 있도록 해야 어떤 진료에 공백이 안 막힌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 15페이지, 요게 추진상 문제점, 애로점을 요 나열해 놨는데 맨 끝에 보면 당초안에서 보강공법으로 설계변경을 했다 그러고 7월 29일날 일시 중단된 공사가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난 후에 추가공사비가 대충 얼마됩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지금 그동안에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보강공법 당초안에서 보강공법으로 설계변경하는거는 아직 마무리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공사는 그거 때문에 지금 공사를 중지시켜 가지고 마무리도 안되고 재개시켰습니다.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그동안에 인제 설계변경을 어떤 공법으로 할것이냐 절개지 사면을 갖다가 안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공법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가지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뭐 여기에서 특수공법이라 했는 솔나이닝(Soil Nailing)공법이라든지 이런 특수공법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공법으로서는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걸로 적어도 10억정도 드는걸로
봉석
신봉석의원
과장님 그 이야기는 위에 있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게 공사금액이 어느정도 더 든다는 저것도 없이 공사를 재개시켜서 다음에 공사하는대로 돈주겠다 이겁니까 그러면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로는 아직까지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 못드리는건 아직 설계변경 작업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2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억5천에서 2억정도로. 그런데 그 설계변경은 어차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사면안정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설계변경 사업비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특수공법은 어느정도 든다고 보십니까?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지금 특수공법이라고 제가 여길 언급한 것은 솔나이닝(Soil Nailing)공법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순공사비가 한 10억이 넘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10억이 넘고요.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이거 보통 보면은 설계변경을 들어가면은 변경액이 어느정도 든다는걸 알고 재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현재 이게 1억5천 내지 2억이 든다는데 다음에 3억이 될지 4억이 될지 모르겠네요? 그건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저희들이 기술분야에 잘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금액정도는 아닐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 2억 좌우지간에 결정이 될걸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하여튼 이런 질문 드리는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게 이래 큰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다는게 참 답답합니다. 또 어쩔수 없이 끌려가야 되는 우리 의회도 답답하고요. 예. 제 질문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식
최동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잠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없습니다」의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입니다. 평소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최수일 의장님과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농업기술센타소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용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요.
용진
이용진의원
예. 이용진 의원입니다. 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산채품질 고급화 지도에서 재배동향이 있습니다. 면적은 대체작목 부재로 점진적 확대 경향으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체작목에 대해서 뭐 연구하고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게 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시험사업을 조금씩 하기는 합니다만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하고 있는거는 없고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하면은 가장 울릉적인 것이 저희들 지역실정에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산에 있는 명이라든가 또는 전호, 일반 채소가 가능한 작목을 앞으로는 밭으로 어차피 끌어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먼훗날 소득 최소득 작목으로 각광받을 때가 있으리라고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예.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옛날에 우리 저 산머루 그다음에 산딸기 이런거를 울릉도 지형이나 기상에 아마 잘 적응을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게 있습니다. 산머루도 있고 한데, 그런거는 한번 대체작목으로 해서 한번 재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뭐 건의도 많이 받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뭐 경상북도 6개 시군에 다녀봤고 또 근무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지금 이런 재배를 많이 하고 잇습니다. 많이 하고 경제성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문이라든가 또는 그 인터넷이나 들어가 보면은 마치 상업성이 되게 좋은것처럼 나타내는데 실제로 농장주를 만나보면은 사실상 경제성이 없는걸로 조사되어서 사실상 추천을 할라해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용진
이용진의원
그래서 요 대체작목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하셔 가지고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용진
이용진의원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예. 신봉석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신봉석입니다. 스텐레스 솥을 올해도 공급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 솥의 재질은 뭘로 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스텐 27종을 갖고 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올해 보급된게 27종 맞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왜 스텐솥에 사용도 안하는데 녹이 낍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거쳐 보면은 그게 스텐레스에 녹이 낀 것이 아니고 그때 운전 당시에 그것이 무겁기 때문에 그 철사 그 와이어를 묶어 가지고 와이어쪽에 그 스친 자리가 그 오면서 비가 맞고 하니까 녹이 난걸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뭐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와이어가 스치지 않는 부분에도 녹이 슨 것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두군데도 안 봤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요런 부분에 재질문제를 일일이 확인을 하시는 편이 안낫겠느냐, 주민을 위해서도 안 낫겠느냐, 얼마전에 올해 공급된거 외에 처음 공급된거는 가보니깐 육지에서 제작해 왔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용접하면서 막 긁어낸 자리도 그대로 있습디다. 그것과의 비교해볼때는 아마 사용년수는 처음 했는것이 훨씬 오래갈거 같애요. 그러니 한두군데서 발견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현재에 2페이지 좀 봅시다. 지도관은 주로 무슨 일을 하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농촌지도관은 저하고 우리 기술담당관이 농촌지도관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러면은 지도사는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지도사는 인제 장계장을 위시해서 전부 저희들은 단일호봉 체제로 이원 단일호봉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관, 지도사 처음 들어오면 30년 되어도 지도사는 같은 지도사고 그렇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왜 질문을 드렸냐면은 전문적인 어떤 채소류면 채소류, 또 과일류면 과일류 이렇게 전문적인 지도사는 없지요? 현재 우리 지도소에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는
봉석
신봉석의원
연구직에 있는 사람이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연구직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구직은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그 농촌지도소에 필요로 합니까 안합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연구직이 필요합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꼭히 조금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체작목 대체작목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연구직들이 하는 일이지, 막연한 지도소 직원가지고는 힘드는 부분이 아니냐 싶어서 내가 질문을 했고요. 다음에 올해 그 우리 업무보고상에 보면은 서면에 특수시책 사업해 가지고 명아주 재배로 농가소득증대 및 유휴지활용 이래 했거든요. 했는데 이 명아주는 지금 특허신청이 되어서 특허로 나와졌습니까? 타지에서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문경에서 일부 전에 재배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상품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만은 값이 조금 비쌉니다. 그거는
봉석
신봉석의원
예. 비싸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한 15만원정도, 한세트가 그정도 하는데 상품화 하면은 안되는건 아니죠.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특허문제가 먼저 거론되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 관계 없고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관계 없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이 본래 재배지가 울릉도에서 시험을 해서 가져 나간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지도소에 오신 분이 자기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서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안 낫겠느냐, 새로운 그 4기가 들어서고 하는 시점에서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상당히 아이디어 창출입니다. 행정에, 다음에 한가지는요. 그 꽃묘증식 해가지고 15종에 50만본, 2종에 2만본 했는데 이거 주로 주종을 이루는게 초본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다 초본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초본인데 이름은 대충 뭐 몇가지만 기억나시는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이름은 인제 섬백리향, 울릉국화, 또 털머위, 또는 해국, 섬초롱꽃, 갯까치수영, 또 섬패랭이 이런 종류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아까 그 말씀하실 때에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섬빈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 이름이 없고 다른 이름이 좀 섞이는거 같은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아까는 토종은 말씀을 안드렸는데요.
봉석
신봉석의원
저 이부분에요 본청 그 실과 또는 읍면부에서 꽃길조성등 다채로운 사업에 그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본만 할게 아니고요. 목본종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야생화를 우리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게요. 그런데 이 초본은 상당히 바람 불면은 또 새로 또 해야 되는 부분, 또 수시로 내 바꿔야 되는 부분,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 초본만 할 게 아니고 목본류도 좀 해주면 안좋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목본류도 현재 우리 섬개야광나무라든가 멸종위기식물중에 그 현재 3,000본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참가시나무도 일부 가지고 있고 증식을 많은 양은 못하고요. 조금씩 조금씩은 매년마다 증식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이거 저 우리가 향토식물을 우리 주위에 또 도로변에 심자는 이런 때에 공급하기 위한 방법을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데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좋은 안이 있으면은 본청에도 건의를 해주고 하면 안 좋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3페이지 한번 봅시다. 농업소득 구성해서 축산이 18% 됩니다.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이거는 축산농가에 전체수입 대비해서 18%라는 이야기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연간소득이 그 정도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7페이지, 일반채소 해가지고 우량종자, 종묘 희망 전량 공급대책 강구했는데 올해에 과채류가 일부 주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실패본 곳이 더러 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고추모는 올해가 저희가 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나머지 이제 오이라든가 토마토라든가 이런 것은 올해 시험적으로 농가에 위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제가 묻는거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일단 우리 지도소로 통해서 모든 일을 했는데 그 묘를 가지고 실패본 사람이 더러 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있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순화작업 조금 덜 됐는 그런 관계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순화작업?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모가 인제 하우스 안에서 갑자기 바깥에 나오면 적응을 못해서 그 뿌리활력에 떨어져 가지고 말라죽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봉석
신봉석의원
그 뭐 냉해현상하고는 뭐 틀립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거와 조금 비슷한 겁니다. 약간
봉석
신봉석의원
예. 어떻든간에 본의원이 뭐 참 깊은 지식이 없어서 냉해현상이다. 즉 말하자면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다가 집에 가져가서 노지에 막바로 놓으니깐 기온차이라든가 이 모든 것 때문에 그렇게 된거 아니냐 그랬는데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거는 사실 그 지도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기술 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세심한 배려를 안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걸 실패를 보고 했는데 그 좀 신경써 주시고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밑에 보면 울릉약소 고급화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저희들은 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은 군에 축산계에서 거의다 하고요. 저희들은 인제 주로 사양 기술교육만 저희들이 하고 그 유해충퇴치시범사업이라 해가지고 1개소 북면에다가 설치등을 설치한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일반적인 교육 이런것만 하지 나머지 일반 것은 행정에서 하는것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럼 고급화를 위한 교육은 아니잖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은 인제 사양관리라든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 조사료를 많이 먹여서 고기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교육을 하는 겁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런데 지금 울릉도 농가에 보면은 두수가 많은 집은 거의 사료입니다. 그렇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걸 인정하시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사료 들어오는 숫자하고 우리 농가 사육두수 육백한 십여두하고 해보면 거의 사료란 판정밖에 안 드는데 요런걸 좀 기술적으로 고급화를 위한 실질적인 검토를 해보고 산업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좀 해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알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다음 11페이지입니다. 그 조성개요 해가지고 농업기술센타 청사이전 계획과 병행추진한다 했는데 이 청사이전 계획은 지금 어느정도 추진이 되는 겁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 당초 3월달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가지고 일단 국비요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올 10월달정도 세부세안이 되면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지매입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그때에 빠른 시일내에 그것이 결과가 내려오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 있으시면, 예. 최병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최병호입니다. 6페이지에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 주관하는 스텐레스 산채솥 있잖습니까. 총 270개를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공급되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어느 한 공장에다 집중적으로 줬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지금까지는 그래 왔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농가지원 사업이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가구당 100만원이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자동솥은 100만원, 수동솥
병호
최병호의원
아니 농가에 지원사업이 100만원씩 아닙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케요. 100만원인데요. 자동솥은 아미가 있는 솥은 100만원씩 지원되고 아미가 없는 수동솥은 50만원씩 지원됩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 어느 양쪽 그 견적 받아서 처리했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 원칙적으로 사업은 원래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서 제작해 가지고 우린 농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농가에 돈을 줘가지고 너희들이 맞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농가에 100만원 들여서 공장에 일방적으로 100만원 거의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우리가 농가에 돈 줘가지고 농가에서 인제 솥
병호
최병호의원
그렇다 봤을 적에는 솥이 왜 일방적으로 거의 다 100만원으로 농가에서 추세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그 이하 돈으로도 충분히 맞출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이거 농촌지도소에서 일방적으로 구매하기에는 좀 무리고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단가는 처음에는 육지에 처음 할 때에는 14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양이 많이 늘고 해가지고 인제 조금 조금씩 내려오다 보니까 100만원 끄집어 내려왔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저희들도 견적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병호
최병호의원
견적을 양쪽거 받았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어느 공장 어느 공장입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 다른 집에는 그 뭡니까. 다른 집에는 스텐을 다루는 기자재가 없어가지고, 없었습니다. 다른 집에는 없습니다. 현재 이거 스텐 특수한 그런 기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집에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견적을 한군데밖에 안 받았습니다. 한군데밖에 안 받고 금년도에 138개 같으면은 1억3,8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1억2,000. 예.
병호
최병호의원
1억2,000 같으면 이렇게 할바에는 군에서 철물 이거 지금 허가를 가지고 있는 입찰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한쪽에 너무 기우치는 것은 조금 의원으로서는 모순이고요. 그다음 8쪽에, 지금 생활개선사업 이래서 마을공동휴식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예.
병호
최병호의원
지금 현재 호응은 좋지만은 실제로 시설은 빈약하지요. 그렇지요?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그렇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그런데 이거 지금 현재 지도소에서는 예산확보를 더 앞으로 추진을 해서 더 좀 요거 주민들에게 호응 받을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룡
주기룡농업기술센타소장
이것이 인제 도비가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큰 군에는 3개 내지는 4개, 지금 우리 같이 좀 적은데는 1개정도 해년마다 내려 오는데 그 1개소 설치할 예산규모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상은 좀 더 크게 할라하면은 군비부담을 조금 더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병호
최병호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사무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조석종독도박물관사무장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입니다. 2002년도 독도박물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
수일
최수일의장
독도박물관 사무장의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봉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한가지만 저 4쪽에요. 지역사의 체계적 연구 했는데 울릉 저 지역사 연구하고 사회문화연구 되어 있지요?
석종
조석종독도박물관사무장
예.
봉석
신봉석의원
그러면 울릉도에 전반적인 연구가 되겠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 지명 그 지명유래에 대해서 뭐 지금 조사를 한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요부분에 있어 가지고 같이 협력해 가지고 도움을 주면 안좋겠나 싶은데
석종
조석종독도박물관사무장
요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는 우리가 독도연구에 대한 그것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독도연구를 하는데 있어서는 울릉도 지역사의 이것도 병행해 알아야만이 안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이래 하고 있는데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뭐 그래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가 연구도 전담하는 그러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여금 충분한 그 공유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신봉석의원
예. 그 같이 협력을 해서 보다 좀 알찬 자료수집이 되고 하였으면 해가지고 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일
최수일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독도박물관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독도박물관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많았습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부연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해마다 예산안 제안설명이나 업무보고를 받고 느끼는 사항이지만, 시정개선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제90회 임시회시 125건이라는 유례없는 시정개선사항을 통보한 바 있으며, 지난 제95회 정례회에서도 40여건의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상당한 부분이 시정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업무보고서는 보고서 양식이 통일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볼 때 년초 업무보고 내용보다 중요현안 사항이 축소 또는 누락되었으며, 보고서마다 물량금액 등 업무보고서와 예산요구서가 상이한 것, 계수가 정확지 않은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 보고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거듭당부드립니다. 금후 이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아울러 실과소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매우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받기전 상당한 기대를 하였습니다만 본청 업무보고서는 통상적이며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하고 제3기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창의적이고 참신한 실과별 특수시책 또는 새로운 사업이 없는 것이 참으로 의회측에서도 볼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소, 읍면에서는 새로운 특수시책사업을 발굴하여 일을 할려고 의욕적으로 대처하는데 반해 유독 본청만은 과거 답습식 군정추진을 하고 있다는 단적인 사례가 업무보고서에서 여실히 나타났으며 질의답변시 간략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임하여야 하나 장황하고 불필요한 답변과 적당히 넘어가려는 답변자세는 앞으로 지양하고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회 추경예산제안설명 업무보고중 우리 의원들이 서면자료 제출요구 사항이나, 미처 질문 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별도 요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추경심의 및 의정활동을 위하여 조속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주요사업장 방문,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내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7 명) 최수일 최병호 황중구 정인식 이용진 신봉석 최실근 서 명의원( 3 명) (31명) 의원 최수일 의원 이용진 의원 신봉석 출석공무원( 18 명) (31명) 군수 오창근 부군수 허수만 기획감사실장 최종환 총무과장 김화주 재무과장 최수영 사회환경과장 서영필 문화관광과장 김삼권 해양농정과장 정복석 건설과장 배종기 보건의료원장 김주열 보건의무과장 최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주기룡 농업기술센터기술담당관 이석수 독도박물관사무장 조석종 울릉읍장 임수원 서면장 백응관 북면장 황병근 토목담당 한봉진 의회사무과( 3 명) (31명) 사무과장 서영광 전문위원 이용두 의사담당 김기백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