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성 의원 발언

2안을 선택하시자는 말씀이시죠? 현재 제1안은 3대 의회때 채택을 했던 방법이고 2안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들으면서 예산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 좀 더 집중적으로 파악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는 방법, 2안의 방법을 선택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 담당 실과소장으로부터서 직접적인 설명을 듣는 제1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사방법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1안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예산안 설명 및 청취 방법, 계수조정 방법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과보고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2년제1회추경예산현황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765억 2,300만원으로 2002년 본예산에 비해 12.1%인 29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15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인 23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0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인 6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본예산에 비해 63억 300만원이 증가한 480억 7,700만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우리시 지방세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주민세가 2002년 본예산 예산편성시에 포스코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대비 50%인 8억 8,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주민세 역시 160억원이 감소된 111억원을 예상해 당초 예산에 15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2001년 납부액은 27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포스코에서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초 예상보다 4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의 납부 실적을 나타냈으며, 포스코 외 연관단지업체 주민세 증가분 10억 900만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29억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이 세무서로부터 정기적이 아닌 불규칙으로 통보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주요인인 실업률 감소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5억 9,000만원 증가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자동차세 차량별 차등감액으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 국세인 교통세의 11.4%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타 세목은 당초 예산에서 경제 성장률 저하 등을 이유로 목표액을 다소 하향시켰던 부분을 현 경제지표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9억 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4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사유로는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인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정율이 더디어 226억원의 이월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택지매각수입에서 중마 잔여지분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13억원과 기타분 여성회관 매각대금 3억원이 큰 요인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67억 8,3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62억 8,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추가전입금은 26억 1,400만원인데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토석채취장 복구사업 예치금 8억 500만원과 오성아파트 사업부지 원상복구비 3억 3,000만원 등 1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 당초예산에서 예측한 내국세 증가율이 10%보다 상향되어 당초예산보다 5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화축제 관련 교통소통 대책사업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총 6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도예산에 편성되어 시군에 교부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시군으로 직접 배부토록 행자부 지침 변경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양여금을 증액 편성한 관계로 28억 6,400만원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자금 이자보전분 9억 6,600만원, 기타 양여금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분 3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3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도세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 4억 4,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90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내용은 광영 도촌마을 재해위험지구 3억 2,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5억 4,000만원, 광양읍 상설시장 정비 4억 6,4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침 변경에 의한 시군 양여금으로 배정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감액분 28억 6,400만원과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도비감액분 52억 6,800만원 등 총액 80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도비감액이 큰 것은 사업추진 공정율이 저조하여 환경부에서 자금집행 시일을 조정한 결과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256억 9,700만원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일반세입분 233억 4,800만원과 본예산 예비비 46억 1,400만원 중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반회계 총규모의 1%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 삭감액 73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2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등 법적 필수적 부담경비 23억 4,800만원과 국도비 양여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64억 3,200만원의 국도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1회추경 투자재원은 169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9건에 73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실과소 자체사업은 267건에 95억 5,100만원입니다. 읍면동 요구사업은 73억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은 전액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주요 국도비 사업과 양여금 사업조서이며, 주요사항은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감정평가 차액 42억 7,500만원은 시비 부담입니다. 1회추경 신규사업은 광영 도촌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원을, 광양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에는 구 등기소 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논농업직불사업에 전액국비인 1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사업주체가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사업시기 조정에 의한 삭감분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도비 지원이 적게 된 것은 아니며, 익년도 사업추진 실적 정도에 따라 전액 지원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 유치관련 서천교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입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주요 양여금사업에 대한 조정입니다. 8페이지는 주요 자체사업 조서로써 유당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 광양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은 폴리우레탄 트랙 공사에 도비 4억원을 지원받는 등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월교 가설공사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육교 가설공사에 지하매설물 이전 등 추가사업비 2억 8,000만원과 장동 폐도부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본예산 미부담 공사비 3억 1,000만원을, 전자도서관 구축관련 디지털 자료실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화축제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일환인 신원 섬진강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실과소 자체사업을 정리하였으며,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읍면동 투자사업을,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사업비를,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예산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내용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 7,800만원으로 재정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고의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4억 6,100만원과 시영아파트 상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재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정액에 따라 시비 부담증액분 3,300만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내시 집행되고 있으며, 시비는 도에 전출하여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의 발생에 따른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을 늘렸으며, 올해 조례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과 관리조례 2조에서 매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를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55억원의 1%인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투자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성황지구 공사비 정산에 따른 예비비 조정분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칠성지구 공사비 체비지 매각 대물변제대금 1억 9,2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설치사업 관련 양여금 증액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000만원과 당초예산에 비해 대부설비 설치 원인자부담 감소액 1억원을 합친 10억 3,000만원의 세입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광양읍 하수관거 시설비 교체공사비 3억 2,500만원과 중마, 광영 하수관거 신설 보수공사비 3억 5,300만원이며, 중마, 광영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택지매각수입이 26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감정평가 차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9억 9,200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부담금 9억 9,2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길 평촌 상수도공사 2억 4,900만원이며, 사곡 죽림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 8억 6,600만원, 예비비 10억 4,900만원이며, 기타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법인이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는 아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예산만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행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58만 8,000평입니다.

21만.

37만.

그렇습니다.

저희들 한 5억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예. 이돈구 위원님.

22대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 대체구입 해가지고 읍면동......

예. 왜냐하면 당초 설치를 했을 때 94년부터 96년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용 민원팩스입니다.

현재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편이나 우편으로 문서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를 총무과에서 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선교 100주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골교회가 역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곰골교회....

가서...

옛날의 흔적을 찾아서 역사를 다시 찾는다는 뜻이죠? 곰골교회 선교사들이 왔던 길을.

예산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

별도로 예산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