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제1차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위한 회의로써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이신 이돈구 의원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되어 있어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륜이 있는 남기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장석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예.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추천 없습니까? 없으시면 남기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유인물 보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포괄적인 설명을...

아닙니다. 1안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공부도 할겸 1안으로 해야겠습니다.

입니다. 먼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002년제1회추경예산현황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2,765억 2,300만원으로 2002년 본예산에 비해 12.1%인 29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2,155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2.2%인 233억 4,8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10억 2,3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8%인 6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가 본예산에 비해 63억 300만원이 증가한 480억 7,700만원입니다. 세목별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우리시 지방세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포스코 주민세가 2002년 본예산 예산편성시에 포스코 당기순이익을 전년도 대비 50%인 8억 8,000만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주민세 역시 160억원이 감소된 111억원을 예상해 당초 예산에 151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포스코 2001년 납부액은 271억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30일 포스코에서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가 당초 예상보다 4억원이 증가한 115억원의 납부 실적을 나타냈으며, 포스코 외 연관단지업체 주민세 증가분 10억 900만원과 소득세할 주민세 29억원이 증가되어 총 43억 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소득세할 주민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부동산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납부내역이 세무서로부터 정기적이 아닌 불규칙으로 통보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주요인인 실업률 감소에 따른 종업원할 사업소세 5억 9,000만원 증가와 유류비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의 손실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행세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주행세는 자동차세 차량별 차등감액으로 인한 지방세 부족분에 대해 국세인 교통세의 11.4%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기타 세목은 당초 예산에서 경제 성장률 저하 등을 이유로 목표액을 다소 하향시켰던 부분을 현 경제지표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99억 2,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3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이 14억 1,500만원 증가하였고, 그 사유로는 대규모 국비지원사업인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정율이 더디어 226억원의 이월사업비가 증액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택지매각수입에서 중마 잔여지분의 공유재산 매각대금 13억원과 기타분 여성회관 매각대금 3억원이 큰 요인입니다. 또한 2001년도 결산에서 순세계잉여금 167억 8,300만원이 발생하여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62억 8,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부터의 추가전입금은 26억 1,400만원인데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감정평가액이 크게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잡수입에는 토석채취장 복구사업 예치금 8억 500만원과 오성아파트 사업부지 원상복구비 3억 3,000만원 등 12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2002년 당초예산에서 예측한 내국세 증가율이 10%보다 상향되어 당초예산보다 56억 8,900만원이 증가되었고, 매화축제 관련 교통소통 대책사업비에 특별교부세 5억원이 지원되어 총 61억 8,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당초 도예산에 편성되어 시군에 교부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중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을 올해부터 시군으로 직접 배부토록 행자부 지침 변경에 따라 도비를 감액하고 양여금을 증액 편성한 관계로 28억 6,400만원과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 환특자금 이자보전분 9억 6,600만원, 기타 양여금 교부 결정에 따른 감액분 3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총액 3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취득세 등 도세목표액 상향조정에 따른 증액분 4억 4,800만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90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6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1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액내용은 광영 도촌마을 재해위험지구 3억 2,0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공사 5억 4,000만원, 광양읍 상설시장 정비 4억 6,400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침 변경에 의한 시군 양여금으로 배정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감액분 28억 6,400만원과 중앙 하수종말처리장 도비감액분 52억 6,800만원 등 총액 80억 7,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참고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도비감액이 큰 것은 사업추진 공정율이 저조하여 환경부에서 자금집행 시일을 조정한 결과이며, 당초 사업계획에 의한 도비보조금이 줄어든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채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경 세입 재원은 256억 9,700만원으로써 앞에서 열거한 일반세입분 233억 4,800만원과 본예산 예비비 46억 1,400만원 중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일반회계 총규모의 1%의 예비비를 계상하고 나머지 예비비 삭감액 73억 4,900만원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2002년도 일용인부임 단가조정 등 법적 필수적 부담경비 23억 4,800만원과 국도비 양여금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액 64억 3,200만원의 국도비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1회추경 투자재원은 169억 1,700만원입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9건에 73억 6,600만원을 투자하였고, 실과소 자체사업은 267건에 95억 5,100만원입니다. 읍면동 요구사업은 73억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사업은 전액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내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주요 국도비 사업과 양여금 사업조서이며, 주요사항은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감정평가 차액 42억 7,500만원은 시비 부담입니다. 1회추경 신규사업은 광영 도촌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9억원을, 광양 상설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5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내역에는 구 등기소 정비사업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10억 8,000만원을 논농업직불사업에 전액국비인 1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간이영농기반 개선사업은 사업주체가 농업기반공사로 이관되어 전액 삭감조치하였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2002년도 사업시기 조정에 의한 삭감분으로써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당초계획보다 도비 지원이 적게 된 것은 아니며, 익년도 사업추진 실적 정도에 따라 전액 지원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도민체전 유치관련 서천교 및 접속도로 확포장공사에 1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 및 새주소 부여사업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들은 국도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입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주요 양여금사업에 대한 조정입니다. 8페이지는 주요 자체사업 조서로써 유당근린공원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2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가 그 대상입니다. 다음 광양 공설운동장 확충사업은 폴리우레탄 트랙 공사에 도비 4억원을 지원받는 등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민체전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설운동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세월교 가설공사에 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육교 가설공사에 지하매설물 이전 등 추가사업비 2억 8,000만원과 장동 폐도부지 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본예산 미부담 공사비 3억 1,000만원을, 전자도서관 구축관련 디지털 자료실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매화축제 교통소통 대책사업의 일환인 신원 섬진강도로 확포장공사 등 2개 사업에 1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9페이지에서 23페이지까지는 실과소 자체사업을 정리하였으며, 2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읍면동 투자사업을, 32페이지에서 37페이지까지는 주요 경상사업비를,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는 민간및단체경상보조 예산현황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심의시 자세한 내용을 소관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는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12억 7,800만원으로 재정규모에는 변동이 없으며 고의로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하여 4억 6,100만원과 시영아파트 상가보수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재원은 예비비를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원정액에 따라 시비 부담증액분 3,300만원과 시도비 보조반환금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국도비는 국민건강보험에 직접 내시 집행되고 있으며, 시비는 도에 전출하여 집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600만원의 발생에 따른 주민소득지원 융자금 지원을 늘렸으며, 올해 조례 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1,000만원과 관리조례 2조에서 매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1%를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 155억원의 1%인 1억 5,500만원을 계상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지원에 투자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성황지구 공사비 정산에 따른 예비비 조정분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칠성지구 공사비 체비지 매각 대물변제대금 1억 9,2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설치사업 관련 양여금 증액 교부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3,000만원과 당초예산에 비해 대부설비 설치 원인자부담 감소액 1억원을 합친 10억 3,000만원의 세입 증액이 되었으며, 주요사업은 광양읍 하수관거 시설비 교체공사비 3억 2,500만원과 중마, 광영 하수관거 신설 보수공사비 3억 5,300만원이며, 중마, 광영하수관거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5,000만원 등입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택지매각수입이 26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감정평가 차액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9억 9,200만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2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회계 부담금 9억 9,200만원과 수용가 미수금 1억 9,000만원, 도비보조금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황길 평촌 상수도공사 2억 4,900만원이며, 사곡 죽림 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 8억 6,600만원, 예비비 10억 4,900만원이며, 기타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임을 헤아려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과거 10년까지의 결산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서, 다음에 우리 광양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그리고 광양시 2002년 예산편성요구 방침이 설정됐을텐데 이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 지방채 발행금액 및 차입금 규모도 제출해 주십시오. 본 예산 편성시 삭감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린 부분도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선 집행후 예산을 올린 부분이 있다면 이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예산 심의 과정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거 10년간 결산자료는 결산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결산서에 대한 어떠한.

결산자료를 말씀드린 겁니다. 결산자료. 그러니까 예산 부분에 따른 결산 부분. 재정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그럽니다.

위원님들 가서 보시면 2002년도 예산편성 지침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제가 여기 있을 때 배부를 해 드려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 심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뒤에 보면 실장님의 보고를 자세히 못들었는데, 지방양여금 기타 3억 1,600만원이 감소된 원인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페이지에 보면 서천교 밑에 접속도로 확포장 공사가 16억 5,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됐는데 이것은 도민체전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확포장입니까?

도민체전 준비사항입니다.

이것이 도민체전이 지금 2003년도에 한다는 것은 본예산 세울 때도 알고 있었을텐데 추경에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왜 본예산에 안세우고 추경에 세웠는가, 본예산 세울 때도 충분히 이런 내용을.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 예산은 2001년도 9월달, 10월달에 예산이 편성돼서 옵니다. 그것이 시군간에 최종 조정이 안돼가지고 지연이 좀 됐다가 그것이 사업비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제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오고 그래서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도민체전 준비사항에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늦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것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건설과에서 이건 별도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4페이지 보면 옥룡사지 발굴 토지매입비에서요 8억이 책정이 됐는데 이 8억으로 몇 프로를 구입할 수 있는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예. 사업예산 부분은 실과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태인·금호동 출신 장석영 위원입니다.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본 위원이 검토하여 본 결과 매우 불합리하게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세입과 세출에 있어 형평성이 상실되면 해당지역 시민들로부터 조세 저항 등 시정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는데 이성웅 시장이 첫 번째 내놓는 추경예산을 보면, 건설과, 도시과 사업의 읍면동 형평성 상실은 물론, 읍면동에 편성된 시설비를 볼 때 광양읍의 경우 4억 8,800만원 중에서 기정이 2억 6,700, 추경이 2억 2,100, 봉강면의 경우에는 예산이 2억 3,100, 기정이 1억 1,400, 추경이 1억 1,700,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골약동, 중마동, 광영동, 모두 2억 이상을 초과하는 예산을 배분했습니다. 본 위원 출신인 태인하고 금호동의 경우에는 태인동에 1억 3,600 총액이, 기정이 1억 600, 추경이 3,000만원, 금호동의 경우에 총예산이 1억 1,300, 기정이 9,200, 추경이 2,100. 매우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라 말할 수 있고, 향후 이러한 불평등 예산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호동과 태인동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이렇게 적게 했는지, 본 위원 생각으로 볼 때 추경에 거의 1억씩 배분한 것 같은데 특히 금호동과 태인동에는 약소하게 감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투자사업계획을 보면 총 전체적으로 13억 7,000만원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읍면동 예산 요구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이번에 신청받은 내용 그대로 전액 반영을 했고, 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형태로 그렇게 사업을 받아가지고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답변을 들었는데요, 먼저번 시장께서 읍면동 순시시에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 과거 시대에는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행정을 했는데 찾아가는 행정을 하겠다고 시달을 했는데 읍면동에서 건의했기 때문에 한다. 시장이 순시시에 최소한도 건의했던 그런 사항마저도 누락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께서는 말과 행동을 다르게 해요? 같이 해야죠. 읍면동에서 올린 것만 하면 찾아가는 행정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태인동의 경우 시장이 순방을 했을 때 진료소 확충에 7,000만원 등등 다 빠졌어요.

종합적으로 예산을 심의해 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2002년도 1회 추경 주민숙원사업 편성현황을 보면 두 가지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실과소 계상 예산분이 있고 읍면동 예산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민숙원사업 요구하는 것은 전액 반영을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등 해서 건의된 사항들이 태인동에가 2건에 1억 5,000이 편성이 돼 있고, 금호동에가 1억 5,9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실과소에 따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읍면동으로 구분이 안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이따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시면.

아니 실과소에 확인해도 진료소 확충하는 것은 빠졌습니다.

진료소 확충관계는 별도로 실과소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회 회의를 최종 마칠 때까지 개선이 안되면 본회의장에서 이걸 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들이 현지를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부터 먼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보고 정당한 추경예산 심사를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은 267억 8,300만원으로써 업무관리비가 2억 1,100만원, 이전경비가 127억 8,500만원, 사업비가 115억 8,800만원, 예비비 기타가 2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증감된 예산은 26억 1,400만원으로써 업무관리비가 1,700만원, 이전경비가 31억 1,400만원, 사업비가 2억 8,500만원, 예비비 기타에 8억 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입 현황은 세입은 미분양택지 매각수입을 기정 12억 4,200만원에서 경정 38억 5,600만원으로 26억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출은 업무관리비가 1,700만원, 이전경비가 31억 1,400만원, 이 중에는 일반회계 전출금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6억 1,400만원이고,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앞으로 출범될 법인에 대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써는 2억 8,500만원으로써 중마 공유수면매립지 기반시설 공사 토지매입비가 1억, 기반시설공사 영업보상비가 1억 5,000만원, 기반시설 실시설계용역비가 2,000만원, 어업권 보상 산정용역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억 8,500만원이 되겠고, 예비비로써는 8억 2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장을 넘겨서 세입 세출 대진표는 참고를 해 주시고, 이것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개요에 보면 세출 이전경비 맨 아래쪽에 출연금,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개발 법인 그래갖고 5억 그 부분이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부분 아닌가요?

삭감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출연금 컨부두 배후지 개발 5억원 제일 먼저 법인이 설립되고 그에따른 집행부가 의회에다 조례를 요청하면 우리 의회가 검토를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한 다음에 출연금을 내야 맞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결혼식 먼저 하고 혼인 신고하고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애 출생신고부터 먼저 한단 말이에요. 결혼식도 안하고 혼인신고도 안하고 출생신고부터 먼저 할라하는 거에요. 이것 우리 시장님 결심받을 때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법인이 어떤 형태로 태어날지는 아직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그런 절차들이 다 이행이 된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예산만 이것만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것도 저희들로 봐서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이행절차는 사전에 충분히 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총 50몇만평이에요? 58만평이죠?

58만 8,000평입니다.

58만 8,000평 중에서 해수부가 개발하는 것 몇 평이에요?

21만.

그러면 나머지 얼마 남아요?

37만.

30만평 좀 더 남는 것을 개발하는 주체가 컨공단이 50%냐, 광양시가 51%냐, 컨공단이 49%냐, 광양시가 30%냐, 전남도가 10%냐 이게 결정이 안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출연금을 1회 추경에 꼭 5억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가 있느냐? 아까 얘기한대로 이건 행정이 거꾸로 가는 겁니다. 컨부두 배후부지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 설립 후에 그 %를 컨공단이 몇 % 맡을 거냐? 예를 들어서 컨공단이 49%냐? 광양시가 51%다 그러면 운영의 주체를 광양시가 맡는다든지, 소위 말하면 몇 평 차로 광양시가 맡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만일에 컨공단이 70%고 광양시가 30%다 그러면 운영권은 그쪽에서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다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조례가 완전히 컨부두배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개발할랍니다 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가 그 조례를 심의 의결하고 그런 다음에 출연금을 내든지 뭘 내든지 해야 될 것인데 거꾸로 가냐 그 말이에요.

저희들 한 5억은 최소한의 경비로 저희들이 판단했고.

최소 경비가 우리가 5억원이 될지 3억이 될지 개발한다고 해서 맨 처음에 의회가 의회에 와서 이것을 개발을 할지 안할지 광양시가 참여할지 안할지 미지수 상태라는 말입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개발을 할지 안할지를 그것도 모르고 그걸 결정을 안한 상태에서 출연금부터 먼저 내줘버리는 것이 어디 있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사업이 시급성이라면 최소한도 어떤 밥자리가 됐든, 미팅자리에서라도 시장을 위시한 국장, 과장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컨부두 배후지를 개발해야 겠습니다. 개발해 가는 방향은 이렇고, 그 방향에 따라서 세부적인 예산이 가는데 순서가 좀 바뀌지마는 이번 의회에 5억을 계상한다고 하니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정도의 자리라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자리를 마련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의 차이가 좀 있어서.

이상입니다.

예. 봉강 이돈구 위원입니다. 이전경비가 31억 1,400만원이 증가됐는데 과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생각되는데 이전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소요되는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예비비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본예산 23억을 세웠는데 1회추경때 8억이라는 것을 감소를 해서 이것을 조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추경때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과연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6억원이 이전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길호마을에 감정평가 결과가 추정액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비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특별회계에서 이전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예비비는 총예산의 1%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비비에 대해서 예산이 세출에서 남은 예산을 예비비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1%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다만 여기서 염려되는 것은 이전경비 길호마을 감정평가가 더 높아졌다는 그런 얘기죠?

예.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길호마을 주민들의 어떤 집단민원에 대한 선심성으로 이것이 혹시 증가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감정이 언제 평가돼 가지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는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하나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시과와 협의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증감에 26억 1,400만원은 금년에 매도된 토지입니까?

아닙니다. 그동안에 분양을 했던 부분에서 중간금액도 아니고 신규로 토지를 저희들이 분양할 그런 토지도 있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자수입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치라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중마동에 미분양된 것 중에 가격은 얼마나 됩니까?

총 미분양택지가 70필지에 약 7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금액은 약 465억원입니다.

465억을 5%씩 이자를 쳤을 때 얼마에요? 연? 연 20한.

20억.

20억 전후가 되겠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안같은 건 안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는데 그동안에 IMF 등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있었으나 최근에 저희들 지역에 다소 회복하는 기미가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미분양 택지에 대해서는 관내 50개 건설업체하고 서울 부산에 있는 부동산 업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판매 마케팅을 실시해서 가능하면 빨리 분양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미 2대에서 여러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고, 또 안되는 것을 종래 방식을 계속 주장을 하면 분양이 안됩니다. 그 방식을 개선한다든가, 아파트 지을 지역을 단독주택 지역으로 좀 바꾼다거나, 또 대단위를 1만평 단위, 5,000평단위 큰 규모의 평수를 소규모로 분할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거나, 또 찾아오는 사람에게만 주는 방식을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 본다거나 이런 대책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깁니다. 2대때 본 위원이 주도가 돼 가지고 몇 군데 사업을 했을 때 포스코 직원들이 퇴직금도 받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전혀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으니, 20억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이 매년 변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택지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규모로 한다는 것은 우리지역의 인구밀도라든가 도시계획상 계획이 되어서 공공주택용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밀도나 저밀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의 행정적인 그런 부분이 전혀 미치지 않아서 그렇다고는 보지를 않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 그동안에 많은 조치를 해 왔고, 경기들이 국가적인 전체 경기침체에서, 부동산 경기침체에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분양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98년도에서 2002년도 상반기까지 즉 3대 의원들이 계실 때 신문이라거나 방송이라든가, 팜플렛같은 것을 갖고 홍보하신 것 있어요? 분양에 대해서 홍보한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사업이라는게 갖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 사고를 갖고 매사에 임한다면 매년 20억 이상의 이자 손실을 보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금년에도 이게 다 분양이 가능하다. 많은 사람들이 중마동 지역의 택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더라. 의원이 되면 당신이 좀 가서 홍보도 해 주고 알선을 해 주면 사겠다 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어요. 한번 시민들 뜻이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갖고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입니다. 200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39억 9,223만 9,000원으로 당초 177억 7,094만 4,000원 대비 22억 2,129만 5,000원을 1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일반회계 부담금 9억 9,224만 7,000원, 수용가미수금 1억 2,000만원, 도비보조금 2,9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억 8,984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인건비가 924만 3,000원, 물건비는 56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물건비의 증감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819만원과 수선교체비 3,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재료비는 250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지출이 2억 4,139만원, 보존재원이 8억 6,590만원, 예비비가 10억 4,90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황길동 평촌마을 상수도 공급공사에 2억 4,900만원, 봉강 객비마을 상수도관 연결공사에 4,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정수장 낙뢰 피해 방지 및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용강정수장 원수 11개실 낙뢰 방지공사에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공기업 경영개선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사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입니다. 세출 내역에 보게 되면 재료비가 약 한 250만 8,000원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됐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떻든가요? 재료비가?

예산서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설명시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가 약 10억인가요?

예.

10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됐는데, 얼마 안된 추경에서 예비비가 편성된 예가 있었습니까?

세입에 의해서요, 추경이 22억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예비비는 5% 이상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많은 편입니다. 1회 추경예산 139억에 대한 것은 5%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의무적으로 5% 이상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

입니다. 지금 수용가 미수금 2억 2,000을 이걸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언제 미수된 겁니까?

과년도 미수금인데요,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징수가 가능합니까?

예.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빌린 채권이 있습니까? 채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한 금액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을 보면 내용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0억 8,900만원, 제일 많은데 잉여금 사용 이것을 아시면 설명을 해 주실수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 결산해서 남은 돈인데.

남은 돈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채무가 있으면 채무변제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세출내역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일반 인건비라든지 물건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채는 지역개발기금이 89억 재정자금이 30억, 농어촌발전기금이 20억 해서 139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환액을 상환계획에 의해서 상환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요구를 하시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들어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특별회계죠?

예.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복식부기를 사용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죠?

예.

상수도사업소특별회계에 손익분기점은 상수도 물값이 톤당 얼마를 받았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옵니까? 잘 모르십니까?

98%이상이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톤당 가격이 얼마였을 때?

지금 가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원가 계산을 해서 전체 98% 이상이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되셨죠? 금호동 지역과 중마동 지역에 상수도 가격이 차이가 납니까?

금호동은 수도사업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차이는 납니다. 거기는 제철에서 전용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상수도 이것은 요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납니까?

예.

추경같이 중요한 것을 설명시에는 추정 손익계산서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연말까지 얼마가 남겠다. 얼마를 적자 보겠다, 이런 것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그것은 전부 잘라버리고 이것만 내밀면 어느 위원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자료가 추정 손익계산서가 보완돼야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공급받는 물량이 몇 %입니까?

약 1일 4만톤 정도 됩니다.

아니 총 공급물량이 몇%를 받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필요한 물량의 몇 %를 받고 있냐고요?

100%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아갖고 100% 시민들한테 준다는 말입니까?

예. 상수도급수구역 내에는 지금 100%를 받고 있고, 아직까지 개설이 안된 데는 지금 간이상수도로 해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확장사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농어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실태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매년 국도비 시비를 비롯해서 엄청난 투자를 한데 비해 가지고 실용가치가 없는 데가 많아요. 즉 말해서 이 근래에 지하수 개발, 수중모터를 이용한 지하수 개발로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그것을 유용하게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보완대책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간이상수도는 주로 지하수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물량이 오래 돼가지고 물량이 약간 부족한데도 있고요, 100% 간이상수도 급수구역 내에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관이 지금 노후돼가지고 이은 관이 있습니다. 저희들 간이상수도 대장에 보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교체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할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지금 섬진강변에 취수장 이전관계를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민원의 소지가 2가지 부류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수용토지에 대한 가격적인 면에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있고, 또 하나가 진월같은 경우, 그 다음에 다압 하류지에는 생태계 재첩에 관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민원이요, 진월주민들은 7월 30일날 수자원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하동주민대표와 진월마을 대표와 수자원공사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쟁점이 무엇이냐면 취수장을 4.1킬로 올렸을 때, 올리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25만톤을 취수를 하고 있으니까 25만톤만 취수장을 만들고 수자원공사는 지금 50만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만톤 이상은 하지 말아라. 주민들은 만약 그때는 공사 중단을 해라. 그래서 8월 30일까지 해서 수자원공사에 답변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민들하고 수자원공사가 협의가 안됐습니다. 저희들은 수자원공사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대로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십사하고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관계에 대해서는 감정이 끝나면 거의가 다 감정평가에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가에 대한 것은 토지매입자와 토지매수자간에 협의를 해서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우리시에서 주민과 수자원공사를 설득해서 원만히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입니다. 상수도요금을 책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업지와 주거지역 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요금 책정을 합니까? 그 다음에 업소별로는.

업종별로 구분은 있습니다.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등 이렇게 분류를 해서 톤당 요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업종별로 톤당 요금을 부과해서 결정을 해서 업소에서 물을 쓴 양대로 매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이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한 건물에 1층에는 말그대로 업소가 있고 2층에 주거지가 있고, 3층에도 주거지가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금을 주거지쪽으로는 요금을 정하지 않고 1층 업소만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 예가 굉장히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분류를 해서 수돗물을 매겨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현재 단일 건물에는 계량기 하나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은 분전기를 달아서.

아니 분전기를 안달아도 예를 들어서 그 건물이 주거지에 돼 있어요. 2, 3층은 분명히 주거지로 돼 있습니다.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밑에 1층은 일반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전체 통틀어서 음식점 요금을 전부 다 적용시켜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은 겁니다.

지금 현재로는 업종별로.

주거지로 해야 되냐?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다시 검토해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된다, 안된다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아니 된다, 안된다 확답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방법을 어떻게 채택할 거냐?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올리기가...

그리고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각 업종별로 상수도요금을 책정한다는 기준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기획감사실 계장님들을 의원님들 앞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담당 소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입니다. 제출한 자료에 고급간부 양성과정 500만원 곱하기 1 해가지고 500만원, 또 초급간부 양성과정 300만원 곱하기 3 해가지고 900만원, 대개 보면 직급별로 교육비가 차이가 나는데 사람차별을 하는 겁니까? 교육기관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교육기관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교육기관이 다른 거에요, 교육 질에 차이가 있는 거에요, 직급에 사람 차별이 있는 거에요?

교육기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여론조사 리서치 기관에 의뢰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행정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방향을 설정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난 2001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여러 가지 아까 설명 말씀 드린대로 그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 이제 4대 의회도 출범하시고 민선3기 시장도 출범하시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4년을 운영해 가면서 주민들의 소위 만족도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냐,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냐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것을 행정을 집행해 가는데 반영을 하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럼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지 마시고 용역하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문지나 이런 것이. 그것을 인쇄해다가 의원들이 조사하면 안돼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행정적으로 간략한 부분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부 업무에 대해서. 그런데 이것은 전체 시민을 표본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조사하고 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분야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2대 때에 현관에 그림을 붙인다고 5,000만원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삭제를 했는데 마지막 5,000만원이 와서 통과됐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그림을 안샀습니다. 그런 사례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느냐 하면 어느 특정인이 와갖고 시에 대표되는 분하고 상의를 해서 좀 우리 살려주시오 이렇게 하면 예산 좀 배정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도 언론기관에서 와갖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와서 한 건 주시오 해 가지고 넣은 것 아니냐는 얘깁니다.

그건 아닙니다.

과연 우리 광양시가 시민들에게 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할만큼 행정을 잘 하느냐, 또 행정을 못하느냐,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어느 변혁이나 변화를 주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지, 요즘 시장 새로 와갖고 13명 있는 동에서 13명 근무하는 면사무소에서, 11명까지 대변혁을 이루는 시대에 뭐 이리 조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하고 있잖아요. 이번 인사를 보면 13명이 있는 면에 다압 같은 경우에 11명까지 체인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인사 개혁이 아니라 인사변혁 입니다. 혁명 보다 더한 변혁이에요. 그런데 이런 걸 조사해 갖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먼저 조치해 놓고 이것을 조사하면 과거에 한 것이 잘 했다 하고 합리화만 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여집니다.

방법론에 가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어떠한 정책 목표가 시민과 함께 만드는 구호가 나와 있고 방침도 나와 있다시피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인사라는 것이 그 앞에 인사가 안돼 있던 것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불가피하게 인사를 했고, 인사를 해 놓고 보니까 각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겠느냐? 또 방금 말씀드린대로 읍면동별로 인사를 실과소별로 인사를 해 놓고 봤을 때 과연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욕구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행정의 틀을 새로 방향을 정립해 가는 측면에서 주민들로 하여금 여론을 한번 조사를 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보겠다, 그런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좋은 의견 같은데, 먼저번에는 선거에 활용해 먹기 위해서 여론 조사를 한다 하고 반영을 할라고 하다가 의원들이 제지를 했다. 이번에는 새로운 시정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다. 이미 시장님께서는 나는 시장이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노라 하고 시정방향을 밝힌 바가 있는데, 또 이걸 해갖고 한다면 안맞는 것 같아요, 앞뒤가.

방법론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은 그렇게 정책목표를 시민에게 발표를 했고, 인사도 했고, 이런 틀 속에서 출발하는 우리의 행정이 지금까지, 또 과거의 행정이 새로 출발하는 행정들이 어떻게 주민한테 만족도가 느껴지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요,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 리서치를 하기 전에 물론 예산 심의가 끝나야 되겠지마는, 하기 전에 3대 민선시장이 공약한 부분, 또 선거기간에 시민들에게 비젼을 제시했던 부분, 이런 부분을 먼저 이번 심의기간에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먼저 이번 인사로 교체된 각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실 담당 소개)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안 설명)

입니다. (정보통신실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

입니다. 광양시 GIS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입니다. 이것이 건교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추진되는 사업이죠?

예.

이게 지금 용역비만 3,000만원 세워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추진해 갈때는 국비가 지원이 됩니까?

건교부에서 현재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지역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인 지적도, 임야도, 2000년 6월에 할때도 일부 사업비가 국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의욕을 가지고 계획서를 내면은 일정부분은 국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총 42억 500만원 정도가 든다는 얘기죠?

예.

지금 현재 준비과정에 있어서 용역비로서 3,000만원이 예산이 섰고요?

예. 다만 이 용역비를 확보를 한 시군에 한해서 건교부에서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자체적인 계획서를 건교부에 올리게 되면 거기서 그런 것이 된다는 얘깁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 정보통신실은 물자구입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전부다 조달청에서 조달 받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 84대를 구입할때도 조달청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각 읍면동에 컴퓨터를 구입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는데 실지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깁니다. 우리 골약동에 가서 보니까 컴퓨터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여러 사람들이 와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지 제가 보니까 거의 잠궈놓고 안해요. 그래서 실지 농촌의 사람들이 바쁘니까 그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컴퓨터를 설치만 해 놨지 잠궈놓고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와서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정보화와 같이 교육장을 설치를 해 놓고 우리시 주관으로 교육을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송월 정보화 마을하고 백학동 마을을 교육을 다니다가 보니까 다소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골약동의 경우는 농번기나 이것을 제외한 겨울철 작년의 경우에 10월, 11월, 또 봄철 이럴때는 이용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시설장비를 점검을 하고 또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수요가 많은데는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활용을 하는지, 또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하는 것과 지금 어느 정도 와서 교육을 받고 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교육을 앞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느정도가 농촌에 보급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괜히 돈만 투자해 놓고 설치 안하는만 못하죠.

제가...

이철재 위원님.

방금 존경하는 서경식 위원님의 질문은 시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류로써 정식적으로 보고 받는 것으로 하고 회의진행상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서경식 위원님이 양해를 하신다면 그렇게 해서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자료 55페이지에 보시면 설치 장소와 교육실적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골약동의 경우는...

설치된 장소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교육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은 골약동에 제가 많이 다녀왔어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했어요. 골약동에 어느 정도 받느냐라고 조사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설명자료...

설명자료 보니까 물론 교육실적 이런 것이 다 나와있는데 이것하고 맞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들이 골약동의 경우는 120명 교육계획인데 아직까지 실적은 없고, 8월부터 교육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명심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확히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길문 위원님.

입니다. 세가지만 궁금한 사항 묻고 가겠습니다. 119쪽에 보면은 민방공 경보사이렌 축전지 교체가 있습니다. 200AH하고 100AH 용량이고요. 이것을 보면 혹시 교체된 시기와 수명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1년에 한차례씩 교체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민방공 경보시설이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시청 옥상, 2청사, 제철 협력회관, 광영동 소방파출소 옥상, 진상면사무소 옥상, 골약동 이동면사무소 옥상 여섯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커하고 수명이 1년이라고 그랬나요?

예.

그러면 1년마다 예산이 바뀌어여 되겠네요?

유지비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것이 365일 ON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그래서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수명이 1년이 되더라도 길어지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비상에 대비해서 365일 온라인 상태로 놔두기 때문에 축전지는 조금만...

축전지라는 자체가 우리가 사용량에 따라서 사용시간과 사용헤파시트에 따라서 수명이 길고 짧아질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사용을 365일 한다라고 하고 수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결과적으로 1년동안 보면 사용기간이 얼마 안될 것이에요. 기계는 ON을 시켜놓더라도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수명은 1년짜리로 계산되지마는 실제 사용량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2년, 3년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매년마다 이렇게 세워진다면은 실제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자는 수명을 압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하고 나름대로 다른 방법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그 메이커의 수명싸이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 제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설명하실 시간은 그렇고요.

예.

그 다음에 120쪽 보시면 민방위 경보시설 점검이 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이 있겠지마는 이 점검이라는 것이 어떤 점검을 의미합니까?

저희들이 관리대장이 있는데 정기적으로 주1회씩 나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관리대장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입니까? 이것이?

여비입니다.

여비가 4회에 걸쳐서 12월은 12개월이라는 얘깁니까? 1년.

예.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한달에 4회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주 1번씩...

그렇게 많이 해야 되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말고 규약이나 규칙이나 이런데서 4회 한다는 명시가 돼 있습니까?

행자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일지를....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 나와 있는 규약이나 규칙, 어떤 사항이 됐던 기록돼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장의 노후 컴퓨터 교체에 있어가지고 과연 거기에 데이터는 나와 있지마는 사용실적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보급이 되었는가 혹시 이런 시설은 해 놓고 우리가 결과를 데이터로 빼야 되거든요. 주민이 100명이 있는데 이 교육을 6명이 받았는데 6명의 교육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올려놨다 이런 혹시 데이터 뽑아놓은 것 있습니까? 이것을 시작에서부터 현재까지?

교육실적만 관리해 왔고 평가는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지금 주민을 대상으로는 안돼 있습니다. 공무원은 하고 있지마는.

그러면 참고적으로 평가계획도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24페이지 2,200만원있는데 읍면동 팩스민원전용 대체구입 몇 대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22대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에 보시면 대체구입 해가지고 읍면동......

12개 읍면동을 다 교체한다는 이 말입니까?

예. 왜냐하면 당초 설치를 했을 때 94년부터 96년까지 거의 같은 시기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용 민원팩스입니다.

그 앞에 49페이지 모사전송기도 진료소에도 다 보내야 됩니까?

현재는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이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진료소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편이나 우편으로 문서를 송·수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완 위원님.

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제가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컴퓨터 교육장과 교육실시에 관한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 봉강이라든지 다압같은 경우는 컴퓨터 교육 유료시설이 돼 있는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컴퓨터를 교육받아야 할 내용들은 많은데 교육기관이 없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고 그래서 다압 같은 경우는 궁여지책으로 다압중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주민들을 교육을 시킬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압면사무소에다가 3대를 설치를 해 놓기는 했지마는 거의가 이것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받는 분들을 못봤어요. 그래서 교육장으로서는 복지회관 2층같은 경우도 많이 비어가지고 있는데 봉강이라든지 다압이라든지 이런데가 교육장화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묻고 싶고요. 우리가 두 번째는 컴퓨터를 200대를 구입을 하는데 2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교체대상 구컴퓨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두가지만 물어볼랍니다.

먼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봉강, 다압, 태인동 3군데가 교육장이 아직 안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 업무보고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확인을 하고 또 우리 담당담당도 어떤 형태로든지 현재 여건이 원하는 여건만 확실히 된다면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교육장은 저희들이 근무하는 내에서 교육장이 설치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저희들도 면에다가 확인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평균 10명 안팎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설명자료 58페이지 보시면 현재 저희들이 97년 이전분을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보면 실지로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84대를 구입해서 보급해 보니까 96년분, 97년분은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95년 이하 분은 사실상 속도가 너무 느리고 또 기능이 옛날식이 되기 때문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95년 이하분은 불용처분을 하고 96, 97년분은 지금 실과소에서 공익요원이 배치가 되다보니까 물론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요구한데가 있습니다. 또 헌 것을 교육장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쓴다든지, 게임용으로 쓴다든지 이런데는 이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아직 복안을 확인을 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교체해야 될 대수가 253대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선 이번에가 200대를 하는데 96년도, 97년도에 구입했던 내용이 펜티엄 무엇입니까?

펜티엄Ⅰ입니다.

그러면 96년도, 97년도 구입한 분이 몇 대나 됩니까?

아까 200대 중에서 구입할 것이 96년도가 40대, 97년도가 69대 해서 109대입니다.

양년도 것이?

예.

알았습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22페이지에 보면 면농민상담소 네트웍 구축 6개소라고 해 놨는데요. 지금 하나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번에 계획이.

여섯군데입니다.

하나에 천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여섯군데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합해서? 금액이 많이 책정이 돼서.

이것이 되면 면 농민상담소는 전체가 해결됩니다.

여섯 개 소에 동시에 들어간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로 알고 금액이 많이 책정이 돼서 그래서 알았습니다.

저도 하나 확인해 봅시다. 총무과장 오셨습니까?

예.

진상, 진월, 옥곡, 다압 상담소 TO가 있죠?

예. 있습니다.

봉강하고 옥룡은 없죠?

예.

봉강, 옥룡은 기술센터에서 대체인력이 대체로 나가 있는 것이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여섯군데만 교체한다 그러면 봉강, 옥룡, 옥곡, 진상, 진월, 다압 여섯 군데입니까? 대체인력이 나간데는 그렇게 해 준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철재 위원님.

추가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전용 노트북을 구입하신다고 그랬어요?

예.

이번에 대대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구성부터 해가지고 새롭게 단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홈페이지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지난번 의회 업무보고시때도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의회에서 안만 내 주시면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또 현재 있는 서버에서 용량을 늘릴것인가 이런 안만 결정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판단하기에 의회 홈페이지가 독립적으로 존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력만 보완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인력 갖고는 독립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인력만 추가보완이 된다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 소관 보고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담당님들 다섯 사람이 전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김윤철씨입니다. 시정담당 문영훈씨, 인사담당 최석조씨입니다. 통계담당 박현수씨, 한가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 유춘석씨는 오늘 향우자녀 역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94명을 인솔해가지고 가기 때문에 불가피 초등학생, 중학생이기 때문에 뺄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회의진행상 시간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돈구 위원님.

입니다. 134쪽을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나 부시장의 경우, 또 국장급 경우가 10% 인상이 됐는데 과연 이것이 본예산때 삭감된 내용이 다시 추가로 올라왔는지 제가 알고 싶고 또 본예산도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426만원이 증가됐고, 또 추경에도 21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또 따라서 여기 보면 국장급이 두사람으로 돼 있는데 이 두사람이 도시항만국장님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아닙니다. 총무국장님.

한분은 누가 됩니까?

한분은 기획단장님입니다.

기획단장님 직급이 무엇으로 돼 있습니까?

현재 5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5급은 10만원씩이고..... 사무관급이....

예.

그러면 사무관은 지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0만원인데 여기는 보면은 얼마로 돼 있습니까?

31만 5,000원...

31만 5,000원으로 돼 있으면은....

35만원으로....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까?

단순히 두분에 대해서 인사발령을 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기획단장님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집행할 때....

제가 이해가 안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다음에 139쪽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관계인데 이것이 지금 총 현원이 791명이죠?

예.

여기 계산된 내용을 보니까 약 765명 세워졌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26명은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별도로 보조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5%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5% 제외를 하고 나서 765명이 95%에 해당되는 숫자입니다. 지급할수 있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26명은 우리가 791명이라고 봤을때에 26명이 5%에 해당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5%가 38명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표를 들고 있습니다마는 그 표에 의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안주는 사람은 5%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제외대상 사유별 내역 해가지고 현재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급할 때 이런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인데 유학중 휴직자, 감봉, 견책을 받은 자,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이것은 기준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퇴직을 하고 안 계신 분들이 마흔 네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95%는 지급할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결과적으로 이 표상으로 봤을때는 전체 791명중 26명이 못받는다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26명에 대한 직원의 관리를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따라올 것인가, 물론 그 분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도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못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지마는 사실상 여기 보면 A급하고 B급하고 차이가 과연 A급하고 못받는 사람하고 차이는 있을런지는 몰라도 B급에 마지막 순서가 되는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때 오히려 더 위화감이 생길수도 있지 않겠느냐 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작년의 경우에는 이런 기준없이 전체적으로 다 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실과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이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급수는 5급인데 업무추진비는 4급으로 받는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 다시한번 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금 문제는 방금 지적하신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791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급을 하지 못한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휴직자나 3개월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그런 정도로 해서 맞추어 지기 때문에, 인근 순천시가 이런 식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5%는 별 문제없이 순천시가 지급을 했는데 단, 아까 말한대로 40% 받는 사람, 110% 받는 사람 이런 것이 위화감을 조성할 소지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상해 준다면 작년하고 틀린점은 작년에는 30%가 지급을 전혀 못받았는데 금년에는 5%가 지급을 못받고 5%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들로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훨씬 개선된 방법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의사를 들어봐가지고 지급조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재검토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이기연 위원님.

입니다. 141페이지 보면은 진월남교 월길분교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가 교육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통합하고 분교를 폐교시키는 마당에 지금 광양시에 분교가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폐교가 되고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속적으로만 보존이 된다면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내년이라도 폐교가 된다면은 예산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여기다가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될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을 가지고 계시면은 답변을 해 주시고 좀 심사숙고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과 폐교기준이 본교는 70명 미만이 되면 폐교 기준입니다. 그리고 분교는 20명 이하가 되면 폐교 기준에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에도 상당히 예외 규정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서 20명 이하가 돼도 반드시 폐교가 아니고 존치할수 있는 조항도 상당히 있습니다. 교육청에 재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1명이지마는 이렇게 도시학교하고 교환 학생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시설로는 상당히 대도시 학생들하고 교환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좀 바꾸고자하는 취지에서....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를 통폐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같은 곳에서 인원이 많은 곳에서 배우면서 통학버스를 대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교원들 인건비 문제, 모든 문제에서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될 사항이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단 한가지 교류문제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은 이것은 합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류목적이 주 목적입니다. 저희들이 학생들이 대도시에 가서 현장 체험을 하고 대도시 학생들이 시골에서 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예산을 투입 안한다 그래서 교류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과장님도 알아보시면 그 분교가 아마 우리 광양시에 제가 알기로는 하나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분교가 아닌 일반 학교도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규정은 있지마는 지역민이 반대를 했을때는 융통성이 있습니다. 하지마는 원칙적인 선에서는 한명이 부족한데 내년에 예를 들어 19명이 될지, 18명이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입니다. 광양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매입 건에 관해서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전도를 하는 경우를 더러 보는데 지난번에 광양여고 앞에 육교를 만들고 있는데 2000년도 교육예산 중에서 7억인가 그것을 할애해 가지고 학교앞 육교라고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15억인가 증액이 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시에 광양 현 시장님도 교육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그 당시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거기에서도 인재육성과 학교발전협의회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생겼습니다. 광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강력한 항의를 했는데 왜 교육예산을 일반예산의 1%까지 올린다고 해놓고 그것이 교육예산을 육교 만드는데 전용을 했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온 적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놓고 지금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 5억을 내려 보낸 용도가 다른데 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광양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를 매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유인물에도 그렇게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에 평수가 4,200평인데 5억이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당 11만 8,000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 땅이 평당 12만원선에 구입이 가능한지도 문제가 있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두가지입니다. 5억이라는 돈의 용도변경이 왜 그렇게 했느냐하고 또한 5억이 다른 예산으로 책정돼 있냐 하더라도 5억을 갖고 4,200평 땅을 살수 있는지 두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매화축제 도로로 한 부분은 현재 예산이 서 있습니다. 매화축제 도로로 해서 5억이 예산이 요구가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을 원래 학교 운동장 부지매입비로 특별교부세로 교부를 받고자 했지마는 명분이 매화축제 우회도로 확충 사업으로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리고 그 사업비를 이쪽으로, 매화축제 사업비도 그대로 계상이 됐습니다.

우동근 그 부분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용도가 지정됐는데 말입니다. 광양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매입비로 해서 5억을 책정해서 특별한 용도를 지정해가지고 내려줬습니다. 다만 내려왔는데...

어디에서요? 행자부에서요?

우동근 그렇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검토하니까 교육부분에다가 특별교부세를 직접 배정하는 것은 특별교부세 성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다압 매화축제 교통사업 예산에다가 대체를 하고 시비를 그만큼 빼서 재원을 대체해서 시비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써 적절치 않기 때문에 그 돈을 특별교부 사업인 매화마을 교통사업에 넣어놓고 대신 거기에 들어갈 시비 5억을 대체해서 고등학교 운동장 부지매입 하는데 대체하게 하면은...

계정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까?

우동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할 때 단가가 해당이 11만 8,000원 됩니까?

예. 평당 11만원 정도 됩니다. 계정평가를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구입할 수 있는 예산으로 5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가 주택이 2채인가 있죠?

땅값만 하고 있습니다.

땅만 사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도로 앞으로는 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신도로 안쪽으로는 그런데 지장물은 안하고 땅만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지금 구도로를 포함한 신도로 앞으로의 땅과 건축물을 동시에 다 구입을 해 드려야만이 광양고등학교의 운동장으로서 다른 교육 용도로서 쓸수 있게 되는데 지금 이것 갖고는 굉장히 예산 부족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설명자료 보시고 계시니까 말씀드립니다마는 거기에 4,232평중에서 850평이 공공용지가 있고 3,300평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공용지 외에 부분이 안돼서 그 부분이 금액이 올라갈 것으로...

아니죠.

사유지가 3,386평이고요. 공공용지가 850평 있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총무과는 제가 궁금사항이 많아서 시간을 갖고 물을랍니다. 135쪽 들어가기 전에 우선 이돈구 위원님이 성과급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알고싶어서 묻습니다. 혹시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성과를 달성한 사람들을 구분해서 지급할 것인지, 목표관리제 시행한지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공무원을 그렇게 평가가 가능한지 그것은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말씀드렸고요. 새로운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직협하고 직협의 의도는 물론 설명조사에는 85%의 공무원이 성과금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했습 다마는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추후로 돼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가하고 여기 우리 공무원들 오신분들 중에 직협에 소속돼 있는 분이 어느 정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해도 그 직협과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말씀하신대로 8월 8일부터 직협에서 반납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삭감 투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아까 말한대로 계상도 안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예산 계상된 부분도 삭감하자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시 뿐만아니라 전국적인 직협의 중앙의 방침이고 전 시군이 따라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은 하여간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한대로 작년에 비해서 100% 개선이 됐기 때문에 아까 말한대로 위화감 조성의 소지는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보다 예를 들어서 50%가 제일 적게 받는 것이 10명중에 다섯명이 똑같이 받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받고 안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협이 반납투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는 집행할라고 하는데 직협하고 우리 의회의 관계인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하는 예감이 들어서 우선 그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라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직협하고도 대화를 하면서 지급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금 문제는 그 정도로 언급을 하고요. 135쪽에 보면은 행사실비보상금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을 하면 반드시 식비를 줄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 그러면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시장 취임식 같은 경우, 시에서 초청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현재 예산이 전혀 계상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공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계산해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300명 12월까지 해서 300명....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수도 있고....

있을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다.

아까 말한 시장 취임식이나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직 2회인데 한번도 사용을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그 다음에 136쪽에 보면은 구내식당 커텐 설치가 있습니다. 커텐 설치한지가 몇 년이나 되신지 혹시 아십니까? 안돼 있는데 다시 간단하게 설치한다는 그것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 170만원이라는 예산이 단순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은 예산입니까?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추정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8쪽에 보면은 장기휴직자 대체 인력 운영이 있습니다. 이 또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휴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출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 수가 지난번에 보고할 때 보니까 상당히 대체인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대체 인력을 고용하신다는 얘깁니까?

대체 인력은 한시적입니다. 한달이면 한달, 휴직기간에만...

아니요. 휴직기간에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무원 수보다도 현재 우리 공무원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월급 나가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체 인력으로 다시 인건비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이 자리를 비기 때문에 빈 자리를 한시적으로 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수 하고는 관계가....

다른 업무적으로 돌아가면서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인력을 개정을 하셨네요?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0쪽에 보면은 전라남도 통일촉진대회 보면은 혹시 이것이 회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조해 주는 그런 비용입니까?

전년도 추진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단지 전년도에는 민족통일광양시협의회에만 279만원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양시여성협의회 민족통일 거기서도 우리 남성들만 해 주고 여성들이 지원이 안된다 그래서 여성은 이번에 신규로 해 준 것입니다.

아니 성격상 그냥 협의회에다가 지원만 해 주는 것입니까? 무슨 용도도 모르고?

경상보조금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교부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혹시 다른 제2건국위원회랄지 우리 총무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해도 그런 단체가 요구했을때는...

이 부분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아까 말한대로 그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제2건국은 언제나 정액보조단체니까 그런데 임의보조단체는....

이것은 임의보조단체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혹시 형평성, 아까도 형평성 얘기가 나왔습니다만해도 그런 형평성에 있어서 내년에, 또 더 나아가서는 후내년에 더욱 그런 단체에서 요구했을때는 어떤 복안이 있는가.

민족통일 여기도 통일촉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 대회에 따른 보조금을 하는 것으로 어떤 명분없이 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서 그냥 임의보조 해 주는 단체로 지난번에는 남성만 했는데 이번에는 더 올려서 여성까지도 그렇게...

예. 대회 참석 경비입니다.

우는 애기한테 젖을 많이 주는 성격이 되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해병팔각회나 해병전우회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교통정리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범지역 순찰이나 청소년 선도에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방범대원이나 소방대원이나 또 지역봉사단체 그런데서 만약에 요청이 왔을때는 어떻게 제가 형평성을 얘기할라고 그래요.

방범대 같은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범대는 다른 과에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다른 단체에서 요구했을 때 하나의 임의단체지 않느냐. 우리 개인 사단체지 않냐하는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형평성에 안맞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성 위원님.

142페이지를 보면은 민간인의 해외여비에 보면은 매실재배 농가 일본선진 견학에 세사람이 200만원씩 쓰고 일본가는 것인데 이것은 농업지원과로 돌려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를 총무과에서 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백학동 곰골교회에서 미국을 2명이 갔는데 백학동에 관한 것을 무엇을....

금년이 선교 100주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곰골교회가 역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 곰골교회....

곰골교회 평화봉사단이 오거나 순회를 하거나 상주를 해요?

가서...

미국에 있는 선교요원들이?

옛날의 흔적을 찾아서 역사를 다시 찾는다는 뜻이죠? 곰골교회 선교사들이 왔던 길을.

애매모호한데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예산서를 보면은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운영비가 2,034만원 있는데 이것이 보면 민원봉사과에 가서 203만 5,000원이고, 광양읍사무소에서 가서 200만원 있고, 진상면에 가서 200만원 있고, 중마동에가서 400만원 있고, 이것을 총무과가 일괄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계에서 설명을 해 보세요. 똑같은 목인데....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에서 일괄...

똑같은 목에 진상, 민원봉사과, 광양읍, 중마동 다 섰다니까. 페이지수를 내가 얘기를 해 주면 민원봉사과는 161페이지, 광양읍은 354페이지, 진상면은 378페이지, 중마동은 399페이지, 똑같은 목이 다 있어요.

별도로 예산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들어가서 의결하기전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하고 예산계하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저는 관내 우수학생 선발 해외 어학연수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앞전에도 관내 우수학생 선발해서 해외어학 연수를 간적 있습니까?

우수 학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그러면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우리 앞으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시에 말하자면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 도시입니다. 항만도시기 때문에 어학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어학을 6개월 내지는 1개월, 3개월 교육을 시키는 것이 세계화 도시에 맞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지금 보면 어학연수 기간이 중.고는 1개월입니다. 4주간, 대학생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보조비는 반반을 한다고 그러지마는...

6개월로 현재 계산했습니다.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그 대학생이 물론 학문과 지식을 연마하고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대학생이 과연 우리시에서 연수를 보내서 우리시에서 활용해 먹을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까?

우리 지역 출신들이 지역인재 육성이 되면은 그것이 우리시에서 그대로 활용된다고는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학생이 배우다 보면 서울도 가고 갈수도 있는데 지역인재가 육성이 되면 그 만큼 지역이 커지지 않느냐.

갑자기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충분하니 어떻게 예산을 세웠는지 모르지마는 최하로 이런 예산을 세울때는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세웠는지 자세한 경위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141쪽 아까 김길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분교부분은 지금 5학년, 6학년 3학급 있는데 내년이 되면 이 3학급이 지금 달이 갈수록 1, 2학년은 1학급, 그 다음에 3, 4학년은 2학급, 5, 6학년이 3학급인데 5, 6학년이 졸업하는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존폐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진월남교 월길분교에다가 3,400만원이라는 예산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차라리 자매결연을 계속 지속시킬라면 본교하고 교환하면서 자매결연을 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폐교가 돼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옥곡같은 경우라든지 몇군데가?

예.

그것도 활용하는데 지금 아주 버거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이 없는 선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2쪽 백학동 곰골교회에 해외현지 방문 자료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론적인 부분에서 동의를 합니다. 기독교가 와서 남부지역에는 최초의 교회가 섰던 지역이고 그래서 역사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어떤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아까도 자료수집하는데 보니까 500만원 서 있던데 지금 미국 현지방문이라 해가지고 꼭 이게 어떤 다른 채널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료수집 할수 있는 길이 정 안됐을 때 그런 노력에 의해서 현지를 꼭 가야되겠다 그런 어떤 계획이 섰을 때 예산을 세워서 꼭 이게 어떤 교회 담당 어떤 중앙에서 다 조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요청을 해 보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잘 아는 분을 통해서 함께 현지방문을 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작년까지만해도 제가 전 시장님이 순회할 때 이것을 말씀드렸더니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전혀. 올해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고 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획을 수립한 것 같은데 그런 검토 절차를 거쳐서 예산이 섰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135페이지입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보조인데 이게 도예산만 해가지고 핸드토키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우리시 예산도 지원이 같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해병팔각회라든지 보조단체에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국가적으로 방위 업무는 간과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너무 거기에 대변하는 목소리가 없다하여 등한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 육성 자본보조는 도비가 교부가 돼서 핸드토키를 구입할 계획인데 지금 당초 예산에 7,240만원이 예비군 자기들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7,240만원이 현재 계상이 돼 있고 그리고 이 부분은 도비가 교부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곰골교회 관계는 금년이 특히 선교 100주년에 해당되는 해고 이것을 잘 만들었을때는 관광 자원화도 할수 있는 부분이고 전혀 낭비적 예산이라고 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단 예산이 서면은 자문단의 협조도 구하고 문헌 자료도 조사하고 현지 자료도 수집하고 하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월분교 관계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명 이하라고 무조건 폐교되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의 규정을 보니까 20명 이하는 무조건 폐교는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치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우리 다압도 지금 지원이 안됩니다. 여태까지 존경하는 정현완 위원님이 만방을 뛰어다니면서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대로 하는데 지금 진월 같은 경우 월길분교 같은 경우는 어떤 역사성이나 대표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인근 학교, 면 학교는 사실적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통학버스도 없애고 정말 실질적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방책을 강구해 봐야 되는데 월길분교만 가지고 존립을 한다는 것은 감당을 못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게 2, 3년도 제대로 못간다면은.......

맞습니다. 폐교가 2, 3년내로 된다고 봤을때는 사실 낭비적인 요인이 강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대로 그런 자매결연 부분은 본교하고 해도 충분하고 관내의 여러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5기를 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이 있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여건이라면 이런 열악한 조건으로는 힘들다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은 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일보와 문화사업부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형식으로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질문...

지금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러면 정현완 위원님.

곰골교회를 혹시 과장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실 여기 업무는 홍보실 소관 예산이 저희들한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한테 풀 계상이 돼 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어제 교회를 방문한 일이 있는데요. 저 혼자 들어가서 잠시동안 기도를 하고 내부를 보고 주위를 살펴봤는데 보충 헌금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건물신축 헌금 봉투라고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액을 헌금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100년이 됐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 저도 일부러 거기 견학을 갔었는데 100년을 입증하는 것이 거목이 전나무가 제 아름으로 두아름 정도 되는 나무가 있고 곁에 한아름 정도 되는 나무가 두 나무가 있는데 그것이 100년 입증을 충분했고, 교회 건물 자체는 굉장히 노후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곰골교회를 개축이나 신축이나 이렇게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주위를 더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은 현지에 가 봐야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곰골천이 천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먹거리나 그런 것은 돼 있는데 볼거리가 별로 없다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그래서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곰골교회가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할수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거기 도로가 옥룡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하고나서 아직까지도 공사를 못하고 있어서 불평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관계는 나중에 건설과 소관이 되겠지만해도 곰골교회를 부활을 시키는 쪽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가닥을 잡아 주시면 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관계, 두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해 주셨지마는 저는 그 면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관해서 여러 채널에 관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회지 같은 경우하고 촌락의 학교하고는 학교의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70명에서 전라남도는 50명까지 내려왔고, 도서벽지 40명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초등학교는 1면 1학교는 보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월길학교 같은 경우가 나왔는데 월길은 진월 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중심적 문화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교화, 폐교화 하는 개념이 IMF가 터지면서부터 국가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하면서 실시되는 것인데 지금 터널을 지나온 과정이고 앞으로는 특수학교, 미니학교 말하자면 골목학교 이렇게 활성화 돼 갈 조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은 기 학교가 있는 것을 더욱더 부활을 시켜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우리시 예산이 허락을 한다면은 그 지역에 학교를 더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면성은 있습니다만해도 어쨌던 시장님이나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우리시세 확장에도 그것이 큰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촌락에서는 지금 이농의 제1위가 학교 관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학교에 학습자재라든지 부대여건이라든지 학부형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총괄적으로 배려가 이루어진다면은 학교가 부활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총무과에서 기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저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박해관입니다. 부가담당 이내수입니다. 세무조사담당 김동영입니다. 징수담당 박인석입니다. 재산세담당 박순주는 관외출장 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문 있는 분들은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148쪽에 보면은 기타보상금 지방세 성실납세자 복권 관계가 본예산에도 반영이 됐는데 이번 추가로 계산된 부분이 왜 그렇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우수 읍면동 상사업비가 지금 각 읍면별로 됐는데 저는 여기 평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평가를 나는 사실상 당년도에 각종 세금 고지 발행분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만이 되는 것이지 우리 봉강의 경우 보면 얼른 생각이 안납니다마는 우리 휴양지 이쪽 거기가 97년도부터서 체납이 돼가지고 지금 약 1억 이상 체납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97년도부터서 체납된 것을 가지고 자꾸 평가를 한다 그러면 봉강 같은 경우는 상사업비라는 것은 생각도 못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상사업비를 지급해 주는 것은 저희가 환영을 하지마는 평가를 하는데는 개선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설비쪽에다가 우선을 해야지 광양읍에 보면 읍면장이 상사업비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라고 하지마는 다른 면과 형평성을 고려해 봤을 때 경로위안이랄지 마을 생활체육 행사에 천만원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과연 그것은 실질적으로 읍면동간의 위화감이나 또는 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것은 꼭 개선을 했으면하는 바램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하단에 나와있는 복권금 관계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47페이지에 일반수용비로 기존예산에 계상이 되어있는 것을 일반수용비로 지급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148페이지 보상금으로 과목변경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니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목 변경해가지고.

147페이지를 148페이지로 옮긴 것입니다. 예산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본예산에도 들었는데....

본예산에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을 깎아가지고 147페이지를 깎아가지고 148페이지에다가 세운 것입니다.

148페이지에다가 넣었다 그 말이죠?

예.

일반수용비에서 삭제를 하고?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읍면에 저희들 상사업비 지원관계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쭉 봤을때에 재원이나 체납 이런 것이 많은 광양읍과 동 지역이 점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나 내년에 상사업비가 나오면 방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평가기준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입니다. 방금 시책추진보존금 상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옥곡은 지금 다른 여건에 있는 것이죠? 과장님?

기능전환 관계 말입니까?

기능전환 때문에 지금 재무를 실질적으로 재무업무를 볼 사람이 없는 것이죠?

예. 옥곡만 없습니다.

그러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거기서 대책을 강구해 줘야지 똑같은 징수대상자가 없는데 시에서 반입되는 돈을 나누어 갖고라도 줘야지 그런 평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나오면 그때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옥곡은 전혀 어떤 부분이 체납징수 자체도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러죠? 기능전환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인데 여러부분에서 수해같은 경우도 어떤 재난관리가 전부다 시에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 가지.....있어요. 그런 시범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죠.

이해가 갑니다. 제가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나 두분 말씀하신 것을 평가기준을 하반기에는 보완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니다. 지금 현재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수 금액으로 한 것입니까? 프로테이지로 합니까? 세금의 프로테이지로 점수를 매깁니까? 거수 총금액으로 매깁니까?

체납액하고 1인당 실적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 이렇게 3가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세정과장께서 상세하게 표를 만들어서 이것이 아마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라 예산을 저희들이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제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개정 자체가 상당히 다른쪽으로 광양해가지고 2,000만원 갔으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각 동, 읍, 면별로 경로위안 잔치 할때 지원하는 금액 있죠?

예.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각 읍면동이나 자료를 잘못 보고 또 요청을 요구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같은 돈이니까 광양읍에 읍장이나 면장이 가져가셔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쓰면 좋은데 개정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른 위원들이 보면은 경로위안 잔치 하는데 회계과에서 지원이 있더라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개정하는데 다시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비용 비율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광양시의 지방세를 거둬들이기 위해서 1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총 얼마인가? 뒤에 담당들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하세요. 그런 것 없습니까?

별도로 계상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세정업무로 인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연간 총 거둬들인 지방세, 이 통계를 과거 5년간 것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 9개 실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4개과를 끝내지 못하고 내일로 순연된데 대하여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09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