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13

회의 전체 보기 1050턴

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는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직속실과 총무국 소관 2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실과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피해 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은 정리해 주셨다가 심사조서에 기재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3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서상기 경리담당입니다. 박형운 계약관리담당입니다. 정경모 재산관리담당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53페이지 수당지급에 있어가지고 30% 반영기준이라는 것은 기준에 있는 것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2의 규정에 의해서 30%를 계상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기준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차량선박비 그랬는데 지금 선박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차량선박이 차량비입니다. 목이 차량선박비이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감시선인가 뭐가 있어가지고 그것 언급한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 차량비를 회계과로 풀관리해서 지금 이관된 사항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냉장고 구입해가지고 86년식 207리터 그랬는데 190만원이 됐네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86년식이라는 것이 뭡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가 86년식이다 그 이야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86년도에 개발된 모델입니까? 86년도에 제품이 나온 것을 얘기한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8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구입한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것 산다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86년도에 구입했는데 대체구입한다 그 이야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86년도에 샀던 것을 금년에 다시 산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내용 이것을 봐서 86년식 207리터짜리를 사는 것으로 돼 있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밑에 OA사무가구 설치 이렇게 돼 있고 과장용, 직원용이 있는데 별도 계획서 같은 것이 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내부결재나 방침 받은 것 있습니까? 그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5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전기요금 상세한 것은 우리가 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런데 민영화를 안하고 직영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그 사항이 지금 7월말에 준공이 되면 한 3개월 동안 시험 운전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정도 정상가동이 되는데 그 사항이 현재 민영화는 당장은 어렵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운영을 한 이후에 노하우가 축적되면 그 이후에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은 그때 결정토록 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자원화 시설관계로 해서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2개 업체하고 소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어요? 거기는 바로 민영화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이야기가 아니고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2위, 3위 업체에서 소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위 업체 소송관계는 우리시에서 승소를 했고, 2위 업체 소송관계도 3위 업체하고 유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승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민간위탁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57페이지에 구동광양 임시청사 철거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이것도 공공시설이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공공시설을 철거할때는 그 안에 입주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사항은 우리가 제철에 계약을 한 이후에 3년간 무상임대에 따른 계약기간 조건이 제철에서 일단은 계약기간이 끝났고 제철에 철거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은 시청 입장에서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광양시청 자리를 제철에서 임대한 것은 이미 10년이 넘었습니다. 92년도부터일 것이에요. 이미 92년도서부터 금호동의 새마을부녀회에서 비누공장을 거기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할때에는 거기에 입주돼 있는 업체건, 단체건 대책을 세워주고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철에서 부지만 승낙을 해 주면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그 사항 결재 본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제철하고 협의한 결과 제철에서 다소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지마는 제철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환경관리과에서 지원을 할수 있도록 지금 시장님 결재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철에서만 부지가 승낙이 어느쪽이 됐든 부지만 승낙이 된다할 것 같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제철에 부지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이 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답이 뭐라고 왔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불가로 왔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후에 후속조치를 해서 그 단체가 이설이 되도록 이전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제철하고도 우리가 계속 협의도 했었고, 단체들하고도 계속 협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가 부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지문제에 대해서는 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문제가 현재 부지거든요. 그 부지만 해결되면은 지원할수 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부지가 해결되면은 가능하다 그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어떻게 됐든 철거는 거기에 입주돼 있는 것이 철수를 해야 철거가 가능하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 과거에 뭣을 운영을 했습니까? 한가족광장안에 무엇 무엇이 있었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식당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식당에서 판매하는 업종이 뭐였습니까? 아주 저렴한 떡볶이, 칼국수, 돼지국밥, 서민들이 먹는 그런 식당을 거기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마는 그것을 철거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기를 이용하던 절대 다수의 저소득층 제철로 얘기하면은 저하급직 직원들 그 분들은 절대 철수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광양시는 제철의 정책에 의해서 철거해 달라고 하면은 시민의 요구가 다수가 그것을 반대하고 있는데도 철거를 해야 맞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그 부지는 제철 부지입니다. 제철에서 임대가 99년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철에서 그 부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주차장하고 녹지조성을 위해서 또다른 여건변화를 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환원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식점으로해서 제철 주민들한테 환원하나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녹지조성을 해가지고 또다른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다소 목적 차이는 있지마는 결국 제철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광양시는 기업체 세계 굴지의 기업하고만 거래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석영

장석영위원

거기에 있는 시민들, 절대 요구하는 시민들의 의견은 무시를 하고 제철이라는 세계의 유명기업체하고만 거래를 하냐는 얘기에요. 우리 광양시장은 누구를 위한 시장입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시민을 위한...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민의 뜻이 그런데 그것을 묵살하고 전혀 의견을 듣지를 않고 철거를 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은 그 부지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라든지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시에서 어느 정도 고려를 할수 있습니다마는 이 부지가...

석영

장석영위원

부지가 포스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건물이 존재하는 한 무상임대, 영구임대로 돼 있을 것입니다. 금호동에 있는 양 동사무소 그것 제철부지입니다. 영구임대입니다. 거기도 시청 건물이 존재하는 한 영구임대요. 이제까지의 제철이 그것을 임대해서 사용 안했습니까? 건물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부지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부지를 제철에서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라든지 녹지조성으로 한다고 우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석영

장석영위원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궁색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제철이 그 땅을 살 때 무슨 법에 의해서 샀어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샀죠? 과거 금호동 사람들이 땅을 안 팔고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샀어요? 강제 수용했죠? 시민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시에서 수용을 해 가지고 할수 없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사실 제철 부지내에는 우리시에서 취득이 상당히....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굴지 기업체에 대한 부지는 손 못대요? 시가 필요하다면 시민을 위한다면 왜 그것이 불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이것이 방금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어디가 있느냐 하면은 부지는 제철부지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 건물을 조립식으로 지은 것은 우리시가 지었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그러면 제철하고 우리시하고 사이에 제철이 뜯어달라는 협조공문이 우리한테 왔어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와가지고 12월 의회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우리 장석영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지금 입주해 있는 소상인들은 우리시가 입주를 시킨 것이에요? 제철이 입주시킨 것이에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제철이 입주시켰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석영

장석영위원

제철이 입주한 것이 아니라 시가 추천을 해서 제철이 받았어요. 과거 광양시가 추천을 해서 제철이 받아 입주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시를 욕하고 떠났고, 또 일부 있는 새마을단체 이런데는 아직도 있고....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철하고 우리 총무과에 있는 대외협력계장 있죠? 우리 총무국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입주해 있는 소상인들이 그 건물의 철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데....

석영

장석영위원

이미 거기 입주돼 있는 업체들은 나갔어요. 나갔는데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왜 그것을 일방적으로 조치를 하느냐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것이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의회라도 협조하는 뜻을 제철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요. 우리 집행부로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주무국장으로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부지가 제철부지인데 건물은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가 사용하겠다하는 임대기간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전부 철거해가지고 당신들이 당신들 건물 쓴 것 철거해 가라. 부지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 들여서 뜯어버릴 수밖에 없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김수성 위원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한 시와 제철간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광양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한다는 얘기에요.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광양시는...

석영

장석영위원

시에서 왜 시민들이 궁색하면은 상가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왜 거기는 안되는 겁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 위원님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나설 소리가 아닌데 하시니까 말을 하는 것이지.

수성

김수성위원

집행부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석영

장석영위원

왜 집행부가 답을 할 것을 김수성 위원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잠깐 기다려 보세요. 장 위원님, 김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석영

장석영위원

시민들 얘기 들어봤어요?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방금 아까 내가 얘기했지 않아요. 시가 제철이라는데 하고만 상대하느냐고 시민을 상대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시민이 원하는 쪽으로 해 줘야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무엇 무엇 때문에 이런 조건이 있으니 제철하고 대화를 해 봐라. 왜 못합니까? 이게 어디 룸싸롱 가서 술 한잔 먹고 해결할 문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얘기가 거론이 됐었습니다. 아까 새마을부녀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비누 공장 관계도 작년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도 그 사항이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래 거론이 된 후에 의회에서도 작년 12월에 정례회에서도 이 사항이 거론이 된 후에 철거 승인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됐습니다. 청사 철거공사에 관련된 부분은 좀더 세부적인 사항의 논의가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을 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155쪽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전기실 배전반 배선용 차단기 교체, 옥상 비상사다리 보수, 지하 물품창고 바닥재 교체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셨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예산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어느 정도 대충...

길문

김길문위원

대충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릴때는 어느 정도 두 개 업체가 됐든, 세 개 업체가 됐든 나름대로 가변성은 있겠지만 대충은 아니고, 어느 일정부분 정리해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대충이라는 말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기직이 있습니다. 전기직이 예를 들어서 품셈이라든지 자료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거기에 보면 바닥재 교체공사나 이런 것은 너무 얼토당토 않은 금액인 것 같고요. 그것은 물론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시설장비유지비에 관련돼 있는 모든 것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구동광양 임시청사 철거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지만 저는 이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전대의 시의회에서 결의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짚지는 않겠고요. 단지 4,200만원이나 되는 철거 비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가 그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러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청사 안전진단비가 3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이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3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 시킨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재책정 요구를 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청사가 ‘89년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전반적인 청사진단을 한번도 못했고, 지금 각종 장비가 고가이면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실 기기 같은 사항은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나가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사의 기울기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단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청사배치 문제도 1층으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다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도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 그런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삭감하게 된 이유가 있을텐데요 아직까지도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꼭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검토를 다시한번 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3대 의회에서는 분명히 무엇인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본 예산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은 사람이 바뀌어서 세웠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 대가 바뀌어서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이 사항은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구속력 있는 청사 기준에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좀 적습니다마는 5년이라든지 10년 단위로 정기적인 안전진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사항이 조례에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생각으로 5년이나 10년 단위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사 면적이 좀 적습니다. 그 규정에 예를들어서 몇방미터 이상은 몇 년에 한번씩 해라, 공항이라든지 역사라든지 이런 다중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사가 면적은 적습니다마는 정기적인 안전진단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안전진단을 해야 하는 규정 면적보다 우리 면적이 적다는 얘기지요? 꼭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다는 얘기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 성립 후에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하는 예산이고 꼭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지금 현재 제1청사 안전진단비가 분명한 본예산에서 삭감요인이 있어서 삭감을 했는데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의회의 어떤 본능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판단했을 때 4층에 무게가 많이 나가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요, 현재 위원들이 얘기하는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꼭 그럴 필요성이 있었다면 간담회 자리나 다른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예산안을 쭉 보면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상당부분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추경에 올라온데 대해서 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아요. 이런식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은 우리 회계과는 예산부서이고 해서 말씀 드리는데요,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원칙과 균형과 어떤 기준을 갖고 정말 냉철한 판단을 해서 예산 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노후차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노후차량을 일단은 노후가 되면 폐차를 하는지 아니면 차를 예를 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아주 노후된 부분은 폐차를 하지만 다소 어느 정도 가격을 받을 수 있으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매각을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공개경쟁입찰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차량 경매가의 기준은 어떻게 정해 놓고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감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감정을 어디서 받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공인감정사에서 감정을 받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추가적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우리 광양시가 지정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안전진단을 받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일단은 우리가 설계를 내서 예산이 서야되고 선 후에는 설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안전진단도 설계를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안전진단 공인기관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발언 중에 큰소리가 오고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김수성 위원님의 집행부를 두둔하는 발언과 또 김길문 위원의 3대 의원 조치사항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발언은 동료 위원 발언의 끝에 나온 말로서 상당히 예의에 어긋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3대 의원들이 처리한 것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아픔을 고려치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4대 의회에서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지금 장석영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듣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론하고 싶었던 것은 3대 의원의 결정사항에 대한 존중사항이 아니라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철거비용 산정내역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었지 3대 의원의 결의된 사항에 제가 의견을 같이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님을 우리 장석영 위원님은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저 또한 저는 분명히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발언이었음을 명백히 밝혀 둡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특히 회계과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사기 사무용품이나 비품 같은 것이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무조건적으로 교체를 하십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민원출장소 같은 경우는 복사기가 지금 64만매를 복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연

이기연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이 가능한 것은 계속 사용을 하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현지에 가서 정확히 확인을 하셔가지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매수같은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연

이기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회의 진행에 관한 논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09:33 정회

09:45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입니다. 담당님들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165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산악·수난구조 활동 지원에 있어서 다압쪽에 지원될 예정이지요?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4대 계곡입니다. 4대 계곡에 1개 계곡에 3명씩 12명입니다. 그 분들이 5,000원씩 자비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아까 설명 하실 때 다압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4대 계곡에 공히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162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용인부임했는데 일용인부를 사용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일용인부임 이것은 지금 단가 조정한 것입니다. 종전에는 21,500원씩 했는데 지금 올라 가지고 금년부터.

석영

장석영위원

그래요? 일용인부를 어디에 활용합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시가 조사하고 있거든요. 2청사 4층에서 하고 있는데 인부를 안 쓰면 이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163쪽에 보면은 전산개발비 중에 GIS 분석용 소프트웨어, GIS인터넷 서비스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121페이지에 보면은 정보통신실에 보면은 광양시 GIS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 기본계획 수립도 안되어서 용역을 주는데 벌써 소프트웨어 같은 것을 사고 그럽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별도로 국책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새주소 사업에만 도비지원을 받아가지고, 7,500만원 거기에 따른 시비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정보통신실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 민원봉사실 예산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입니다. 171쪽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81쪽 경로당 신축, 옥룡답곡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1천만원 가지고 경로당 신축할 수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자체 부담을 2천만원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가 1천만원만 해 달라고 해서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187쪽입니다. 여성회관시설확충 전기공사요, 지금 3건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집행계약도 3건으로 분리 할 것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배수로정비공사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 요리교육장을 별도로 하고, 사무실 확장공사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에 188쪽입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까?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인데. 죽림공원묘지 조성에 그런데 이것이 삭감사유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전부 완납을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 이율이 높다해 가지고 전액 계상을 해서 상환이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본예산하고 정리추경하고 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182쪽에 저희지역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볼랍니다. 봉강 봉수노인당에 1천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립식 한평 건축하는데 얼마가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그 때 하과장이 현지에 오셨지요? 이것은 주방 증축 및 주방세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방을 증축할려면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겠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건물 옆면으로 해서, 사실 당초 요구는 면에서는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2천만원이면 옥룡 답곡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축을 하는데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좀 형평의 원칙에 맞지도 않고 그 평수를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몇평이나 지을 것으로 보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10평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립식은.

돈구

이돈구위원

조립식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100만원 가지고 1평 됩니까? 가능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평을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10평까지도 지금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대지 면적상 불가능할 것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지원을 해 줄려면 그 지역에 필요하고 또 그 경로당에서 필요한 만큼 지원을 해 주어야지 그 당시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확답을 한 사항인데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86쪽에 보면은 시설비 관계로 요리교육장 설치공사 3,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공사하는데만 3,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요리교육장을 할려면은 상당한 설비가 필요합니다. 배수를 할 수 있는 각자 조리를 할 수 있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은 1식이라고 했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0명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조리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내용이 불합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인 그런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설명자료 10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다른 위원들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보고 말씀드리고, 또 187쪽에 수강생 수송용 소형 승합차를 1대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필요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필요합니다. 설명자료 110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 운행구간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석정 삼거리 버스 승강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1일 운행횟수는 약 10회에서 15회 정도, 사실, 석정삼거리에서 내려서 중마동쪽에서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걸어와야 되고, 또 광양읍쪽에서는 버스가 잘 다니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방학동안에는 지금 현재 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버스회사하고도 수차 협의를 하고 노선을 익신까지 해 주는 것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절충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강생이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설명도 많이 받아 보고 교육생에게 많은 홍보를 했는데도 교통 불편 때문에 사실 수강생이 좀 저조한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지금 셔틀버스를 운행해야만이 제대로 원활히 운영이 되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서요, 과장께서 보고 하신 내용으로 본다면은 15인용 가지고는 아주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양읍, 금호동, 중마동, 광영동, 진월, 진상, 다압, 봉강 이런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한바퀴 도는데 15명 되어 가지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석정삼거리 승강장까지만 운행을 할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까지만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이 내용은 알겠고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봉강 노인당 봉수당 신축관계는 10평 면적을 확보하는데 실제적인 소요금액이 얼마쯤 되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노인당 관계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노인당 개보수사업이랄지 그런 것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개보수 지원이 계속 중복지원된 노인당이 많이 있고요, 때로는 지원이 하나도 안된 노인당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마는 금년에는 일제조사를 177개소에 대해서 해서 마을회관처럼 순번을 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년부터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실, 봉수노인당 같은 경우에도 지원이 엄청 많이 된 노인당입니다.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들께 참고로 계획이 나오면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경로당이 어떻게 지원이 되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신축이랄지 개보수랄지 연차계획에 의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물론 형평성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마는 필요치 않은 곳을 지원해 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요해서 요구된 사항이고 또 집행부의 장이 지금 거기 현지에 와서 노인들과 대화를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1천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일방적으로 형평성 고려를 한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어떤 확답에 대한 문제점 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관계를 물론 제가 노인당에도 가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분명히 10평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시장 따로, 과장 따로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단지 노인들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약에 노인당에서 못한다면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라도 1천만원 범위내에서 해 드리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은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조금전 이돈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제 우리 여성회관 부분이 정말 광양시로서는 큰 애로점을 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광양읍이나 시내의 중심가 쪽으로 여성회관이 꼭 필요한데 후면에다가 지어 가지고 결국 이런 돈을 매년 거기다가 투자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보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분명히 잘못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왜 거기다가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때 당시에 제가 부서에 근무를 하지 않아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으로 큰 광양시를 볼려면은 하나 하나 모든 것을 챙겨서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고, 정말 우리 시민이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정말 관계공무원을 비롯해서 그 당시 어느 누가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이런 부분을 아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분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복지국가로 가고 있는 현 시점에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일은 후지고 어둡고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일들이 많고 또 여성편에 도움을 주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업무 성격으로 봐서도 고생이 많은 점을 잘 알고 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충탑 주변 잔여토지에 대한 원상복구 문제인데요 당초에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 일을 했어야 할 것인데 왜 420평만 필요한데 720평을 건들어 가지고 나머지 270평을 복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인지, 왜 이렇게 원인이 발생되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충탑 건립 당시에 밑에 부분이 경사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가 자라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비가 오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많이 유실이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밑에 묘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당초 공사를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700만원 본예산 확보를 해서 작년에 공사를 완료를 했으면 700만원만 들어 갔을 것인데 민원인의 가정사로 인해서 한해가 연기됨으로써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1,000만원의 소요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만약에 금년에도 또 민원인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차년으로 넘어가면은 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것인데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엊그제도 민원인과 면담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구두로 약속을 했습니까? 서류로 서약을 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추경에 예산만 확정되면은 하는 것으로 지금.

현완

정현완위원

구두상으로 약속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에 이 사업을 마무리 지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 문제인데요. 평균적으로 10만원씩 일괄 인상을 하고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한다고 그러는데 면적 개념에 있어서요 독립된 경로당이 있고, 종합복지관에서 경로당 경모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종합복지관으로 있을 때는 전체 면적을 얘기를 합니까? 어떻게 면적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면적은 경로당에서 사용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공설묘지에 대해서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있는데 밑에는 지장물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에 대해서 명기된 면적만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민원 발생 소지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원 발생이 된 것이 아니고요, 공설묘지 조성공사 편입토지는 저희들이 사업 당시에 전부 토지보상을 책정을 해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설묘지 입구 들어가면은 토석채취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재판에 소송이 되어 있어 가지고 본인이 찾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재판이 한 10여년간에 걸쳐서 완료가 되어서 지금 그 토지 소유를 우리 시로 하고 보상금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문젠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 직원들을 필두로 해서 많은 모임체 조직에서 농어촌에 일손을 많이 돕는 것을 보고 또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괄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를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농업지원과에서 농사철 일손돕기 자원봉사는 관리를 하고요, 저희들이 총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 일시적이 아니고 연중 자원봉사를 희망해서 지금 등록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하고요, 농사철에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그때 그때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농촌에 일손이 두 종류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하나는 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원봉사계획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은 참 금상첨화이겠는데 때로는 이것이 수혜자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대안으로 인력뱅크 제도를 우리 광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주도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것은 민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겠습니다마는 유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인력뱅크 제도를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원봉사를 등록을 받을 때 여러 가지 계층별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홀로사는 노인 재가봉사를 하는 가정, 또 교통봉사단 같은 경우는 교통 거리질서 봉사단, 또 차량을 갖고 있는 분은 말하자면 그 차량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계층으로 지금 받고 있는데 농촌일손돕기 인력을 지원해 주는 봉사단 희망자는 사실, 저희들이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고 있지마는 아직은 그 때 그 때 예를들어서 여성 단체가 매실농사를 수확할 때 좀 해 준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한 며칠간 그렇게 해서 단체별로 해서 신청은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중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요의 공급제도가 평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경로당, 여성센터 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사업이나 예산이나 여러 가지 벌려놨는데 이 일들이 제대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상시 체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고, 하지 않았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실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가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희과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현재 결원이 지금 4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인사때에도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과에 우수인력이라고 하면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수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는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를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현장을 뛰어다니고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뛰다 보면 물론 야근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로 여성문화센터도 사실은 지금 직제도 없는 3명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은 많이하고 계획은 많이 되어 있지마는 실제로 현장에 접근하다 보면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도 시장님께서 여성문화센터도 계직제라도 만들라는 지시가 되어 있고 해서 앞으로 인력이 보강되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사실, 사회복지시책은 다른 지역에 못지 않게 잘하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회복지시설이 없다보니까 사회복지가 뒤진 것으로 항간에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이나 그런 시설은 국가에서도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수용시설은 앞으로는 배제를 하고 이용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도 국비신청을 해 놨고 노인복지관도 국비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내년에 국비가 확보되는 방향으로 상당히 밝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되면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복지관이 되면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복지종합계획이 나오면은 저희들이 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사실 용역을 주어야 될 부분인데 용역비가 없어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자료도 수집을 하고 타지역 출장도 가고 해서 한 9월말쯤 되면 종합계획이 수립되면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 답변 과정에 사회복지과 정원에 4명이 부족하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이 필요한 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정원에 4명이 미달되어 있는지 또한 정원을 충원을 시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쯤 충원을 하실 것인지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정원 관계는 지금 사실은 정원이 상당히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구조조정을 하는 중에 인구 15만 이상은 국과계가 몇국에 몇과 몇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한 3년 고생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도 인력이 4명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읍면에 나가서 자기 전문직종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3명 발령을 내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도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 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결원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금 사회복지 분야에 비중을 두시고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사항의 공약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우리 시정목표중 아주 중요한 부분이 복지행정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복지행정에 대한 기대 또, 한정된 인력으로 우리 하과장께서 엄청 고생을 하고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민원인의 민원제기라든지 주변의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다소 뒤지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부분이 원활히 안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독거노인 문제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문제 이런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찾아가는 복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었으면 하고, 아까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한 170여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순천, 여수, 남원, 구례, 하동에 비해서 단순한 숫자적으로도 상당히 뒤지고, 또 인구 가중치로 하면 더욱 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과장님께서 노인정 개보수 문제를 회관 지원하는 것처럼 쭉 순위를 정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회관 신축 문제에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1년에 2동씩만 하도록 되어 있고, 회관이 필요한 마을은 201개인데 그래서 100년만에 한번씩 회관을 신개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자칫 계획을 잘못 세우면 노인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 문제는 1년에 상당한 숫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요, 복지행정은 특히 다른 행정과 달라서 따라가는 행정보다는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전개해 주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인력 문제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조금전 여성복지회관, 차량을 운행할 때 1년에 얼마의 예산이 운전기사까지 포함해서 얼마나 들겠는지 종합적으로 해서 자료를 한부 주십시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네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1쪽에 나와 있는 행사지원비에 현수막제작이 이렇게 25만원씩이나 듭니까? 물론 100만원짜리도 할 수가 있고, 10만원짜리도 할 수 있는데 혹 이런 것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눈에 안들어옵니다.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실내체육관 안에.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174쪽에 자원봉사대 이것은 도비가 나왔을 때는 우리 시비가 배정이 되어야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50%, 50%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 186쪽 시설비 쪽에 지금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사무실 확장공사, 요리교육장 설치공사 우리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요리 교육장 설치 공사에 보면은 이것은 증축도 아니고 시설비 있는데에서 환기하고 배수로하고 가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과다책정되어 있지 않나 생각되어서 여기에 관련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183쪽에 있는 수강생 수송용 소형승합차 이것, 데이터를 보면은 운행계획에 광양읍, 중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석정삼거리에서 여성문화센터까지 이용객 수는 조사해 보셨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가용이 아니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전부 석정삼거리에서 내려서 지금.

길문

김길문위원

전체가 다 그렇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지요.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오는 멤버 틀리고 광양읍으로 가는 멤버 틀리고 다 틀린데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기다려 가지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10회 내지 15회 버스 시간을 맞춰서 석정삼거리에 대기하고 있다가.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버스를 타고 온 수강생들이 버스를 이용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900미터 정도 되면은 1킬로가 채 안되는데, 걸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과연 기사도 필요하고 차량비도 필요한데 좀 한다면은 멀리서 운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짧은 거리에서 이와 같이 장기적으로 투입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이런 차는, 물론 계수조정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이터를 분명히 100% 다 이용을 하신다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정확한 데이터인지 제가 한번 짚어 보고 싶네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1기에 한 500여명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사실 불편은 하지만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오시는 분들입니다. 걸어도 오고 남의 차에 편승해서도 오고, 지금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은 500명이 아닌 더 많은 여성들을 거기에 이용하기 위해서 교통편을 제공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제가 방금 듣기로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개 보면은 요즘 자가용들이 많데요. 그렇다면은 지금 수강생 전 40명인가요? 거기에 있는 평균 380명이 되네요. 여기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비율로 봐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때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취미교실, 자기 취미쪽으로 나가고, 앞으로 여성문화센터는 인력개발센터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자격증을 딴다든지 저소득층 계층의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승합차를..

길문

김길문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일 10회에서 15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한 번 탈 때 몇 분이나 타겠는지 그 데이터를 아직 안 뽑으셨다면은 회기가 남았으니까 내일부터라도 한 3,4일간 조사를 해서 저에게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린 것 정리하겠습니다. 수강생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시설비 요리교육장 설치 공사에 대해서만 거기에 보면은 3,500이 있고, 시설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제외하고 설치 공사에 대해서 백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사항은 제가 답변 한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여기에 차량 구입비 중에는 운전원은 제외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운전은 누가 할 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운전은 지금 기존에 있는 운전기사분을 한 분을 배치해 주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기사는 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 상황을 봐가면서 배치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중복되지 않는 부분을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172쪽에 보면은 순천장애인복지관 이용 장애청소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사항이 지금 우리 광양거주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장애 복지관으로 지급이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순천복지관에 다니는 청소년이 10명입니다. 옥곡, 중마, 금당동 그래서 사실 이분들을 랜트를 해서라도 아침으로 통학을 시켜 줄 수 있는 그랬는데 금년 장애인복지관하고 협의된 사항은 이 랜트해 줄 수 있는 비용을 복지관으로 주면은 복지관에서 복지관 차가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 14만 인구를 가진 광양시에서 복지관 하나가 없다는 것은 사실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방금 우리 과장께서도 동료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내년에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내에 장애를 입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분들이 예를들면 가까운 인근에 복지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순천이랄지 타 시군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외된 부분, 표시나지 않는 부분들을 아까 봉고차를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광양시에서 운영을 해 가지고 해 준다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184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앞마당 놀이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공간이 그렇게 확보가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서부파출소 있는 쪽,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주차를 지금 댓 대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을 하는데 거기를.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사실 2청사 주차장이 넓기 때문에 사실 외부차가 많이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공간확보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담장도 좀 허물고 그 쪽 부분을.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센터요, 중복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료를 보면은 제과, 한식, 양식, 폐백, 생활요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용하고 있는 과목이 몇과목이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여성문화센터에서 지금 21개 과목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무엇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제과, 제빵, 한식조리, 양식조리, 도배기능사, 양재, 생활도자기, 홈패션 여러 가지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전부 다 수강을 한다 그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1달 평균 수강생이 얼마나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3개월 동안에 약 500여명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몇분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도저히 안되어서 기능직 한사람을 더 충원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왜 여기서 의문점을 제기 했느냐 하면은요 사실 실용적으로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백실을 폐지하는 것도 왜 폐지를 하는지?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폐백실은 예식장을 운영했을 때.

기연

이기연위원

폐백실이 지금 몇평 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한 두서너평.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사무실하고 바로 이어졌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벽만 허물면.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됩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투자의 가치가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활용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182페이지에 보면은 영세공원 관리동 냉·난방비 구입한다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은 영세공원 관리동 예취기 구입 7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민간위탁 했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런 시설까지 해 주어야 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해 주고.

수성

김수성위원

민간 위탁 된 경우를 확실히 알아서 하시고요, 예취기 구입은 누가 담당을 하십니까? 이것 부탁을 드리는데 산림과, 회계과, 기술센터 해 가지고 작년엔가 재작년에 보면은 예취기가 179대가 있어요. 그런데 또 예취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마는 회계과하고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예취기가 총 몇 대나 있는지 또 몇 대중에 몇 대가 가동이 가능한지, 또 몇 대가 전혀 가동이 안되는지 계수조정전에 좀 내 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다른 방향에서 확인을 해 보겠는데요, 186쪽에 3,500만원, 3,500만원 해서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요리교육장 설치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합해서 7천만원이지요? 만약에 처음 우리가 여성문화센터를 지을 때 계획대로 해서 예식장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것이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배수로 정비는 별도고요.

수성

김수성위원

배수로는 해야 되고, 3,500만원 정도는 처음에 우리가 계획을 잘 했더라면은 예식장에서 제빵 공장으로 대체해서 드는 돈은 필요 없다 그말이에요. 우리 여성문화센터 몇 년도에 지었습니까? 몇 년 됐어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2000년 11월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지은지 만 3년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 벌써 이런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 그 당시 여성회관 활용도에 대한 설계부터 잘 못됐다는 얘기에요. 우리가 당연히 의회에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 예산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따지기 이전에 처음부터 활용도 자체부터 잘못 됐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아까 우선 순위를 쭉 정해 가지고 지금 경로당을 짓는데 3천만원씩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옥룡 답곡에 1천만원만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원해 준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 차라리 경로당의 필요성을 느끼면 거기다가 3천만원 다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으면 이 순위를 뒤로 빼든지. 이렇게 어떤 기준이 있게 가야지 이것은 대단히 예산편성상 잘 못된 것이다. 이 경로당에 대해서 1천만원을 주는 것에 대해서 찬반을 논의하기 이전에 어떤 기준이 없다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봉강 봉수노인정하고 신기 노인정인데 신기라는 것은 어디 신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옥곡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여기 1천만원씩만 준다 그말이죠? 다른데도 또 있던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태창 경로당하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천만원 가지고 경로당이나 노인정이 요구하는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밀어 버리고 재건축을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봉수 경로당은 주방시설이 안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주방시설 해 달라는 것이고요, 사업 내역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신기경로당은 보일러가 지금 10년이 넘어서 보일러 설치, 그 다음에 화장실 보수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해창경로당은 지붕이 누수되서 비가 새고 그래서요.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예취기 문제 내 주시고, 지금 어디다가 187페이지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놓는다고 했는데 어디다가 놓는다는 얘깁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요리교육장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거기가 원래 지하식당이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사주었어야 맞잖아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랬어야 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안 맞아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소득 만불 시대에서 3만불 시대로 가는 시대에는 사회복지 업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현충탑 주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충탑 주변의 청소나 잡초제거는 어디서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현충탑 공원은 산림과에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시설물에 대한 것은 또.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설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우연하게 거기를 올라갈 기회가 있어서 얼마 전에 올라가 보니까 상당히 잡초가 무성하고 또 내방객들이 버린 오물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업무가 분장이 됐는데 총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일원화 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181페이지에 시유 경로당 시설보수가 있는데 시유라는 경우는 시에서 설치하는 경로당을 얘기하죠?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시가 설치한 것.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재산이 광양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금호동 안에 있는 경로당은 시유입니까? 사설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설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사설에 있는 경로당은 사회복지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사설로 있는 경로당을 개보수할 때는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로 지원을 해 주고요.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유 건물은 저희들이 직접 시설비를 투자해서 해야 되고.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 숙원 사업으로 설치한 우산각 같은 것이 경로당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보수가 될 수 없어 갖고 방치 되어 있는 상태로 시설도 낡고 또 위험합니다. 이 보수를 하는 부분이 일원화가 안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우산각도 경로당의 부속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경로당 내에 설치된 것도 있고요, 또 정자나무 같은데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 하는 것은 경로당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시설 보수도 겸해 주셔야 맞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각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장장을 치루는 사람에게 장려하는 시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지금 화장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얼마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화장을 지금 본인이 할려면 13,000원을 내거든요. 지금 그 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화장 문제는 환경문제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매우 장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화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장려시책으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자원 봉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이 선거때만 되면 특정 정당 선거원들로 탈바꿈이 되어서 아주 모습이 안 좋습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자의 이미지가 남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 전체가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두명이 더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 질의는, 물론 잘하겠지마는 자원봉사자라면 숭고하고 좋은데 이것이 어느 기간만 되면 이상하게 변모하니까 모습이 안좋더라. 자원봉사자! 그러면 선거운동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것을 제한할 수는 없느냐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의식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예, 다음은 여성회관의 위치, 시설, 운영 면에서 아주 잘못된 것 마냥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해 볼 때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지금 봉고차를 사서 아까 석정 정류장에서부터 여성회관까지 운행을 한다고 하셨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지 말고 광양시민 전체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형버스를 한 대 사 갖고 시 전체를 운행해야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검토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되면 또 봉고는 한 대 또 불필요하게 되지 않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본 위원이 가야산을 올라가는데 중마동에 무슨 아파튼지는 모르는데 젊은 새댁 한 분이 말씀하기를 근로자 복지회관에 왜 지금 현재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요. 여성회관이 있는데 왜 중복적으로 하느냐 하고 물었더니 지금 여성회관이 자가용 가진 부잣집 아녀자들이나 다니는 곳이지 우리 같이 이런 사람들이 다닐 수 있습니까? 하고 답을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좀 개선해서 어차피 시 공공시설이면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1쪽에 경로당 심야전기 보일러 시범설치 지원 3개소를 한다는데 이것이 일부 지원입니까? 전액 지원입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심야 보일러는 전액 해 드릴라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전액지원이면 300갖고 안될 것인데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실제로 하는데 보니까 한 500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500에서 600정도 소요 될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과장님! 171쪽 말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를 지금 중앙신문 일간지에 게재를 한다는 내용인데 무연고 사망자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680만원 예산 요구를 했어요? 무연고 사망자가 1명이 발생되었다는 얘기지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1명이 발생돼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데 전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광양에서 이런 사고만 나면은 이런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에 예비로 해서 공고료를 앞으로는 계상을 해 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고료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우선 문화홍보실 공고료가 지금 계상 된 걸로....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확보를 해 놓겠다는 생각이시고,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1명이 발생되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쯤 소요됩니까?

현자

하현자사회복지과장

소요되는 비용이 지금 장례비하고요, 예를들어서 지금 아기도 영안실에 있다가 나왔거든요. 생후 3개월은 됐지마는 시체이기 때문에 영안실에 있다가 나와서 장의차 운반비 그 아기가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소까지 갔습니다. 그 범인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경비 전부 해서 우리 시에서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면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194쪽입니다. ISO인증을 받게 되면은 무슨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인센티브는 없고요, 지금 자치단체 추세가 인증으로 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순천시나 여수시도 인증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는 건가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하겠다는 것인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환경 친화적인 효과가 무형효과, 저도 이것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무형효과, 유형효과 2개로 구분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경친화적인 기간으로 부각이 되고 직원 및 시민의 환경마인드가 높아지고 이런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의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196쪽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특별법 시행에 따른 자료수집에 200만원이 들어야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직원들이 지금 수어댐이 앞으로 보상문제라든지 수변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보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겁니다. 그러면 수변구역을 가지고 있는 인근자치단체, 경기도로 서울주변으로 다녀서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행정과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준에 맞게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료수집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이 법이 2002년 7월 29일자로 시행규칙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뚜렷하게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음식물 쓰레기 이것이 지금 민간위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선정은 안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쓰레기 운반업체가 이것까지 병행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민간위탁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시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해야되지만 이것은 이미 쓰레기수거 업체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음식물과 일반쓰레기를 분리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하는데 따라 단가 등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 운영 지원금이라든지 재정에 부담 요인등을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계획대로 가면 방금 말씀대로 광양환경공사가 있으니까 거기서 위탁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전제로 하고 추진해 가는 사항입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원칙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영분석을 먼저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8월말 준공되어 가지고 시운전을 한 2개월 하고 다음에 금년에는 우리 행정이 운영하다가 어느정도 정착이 되면은 민간위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민간 위탁 할 그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시운전을 해 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정확히 경영 분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런 부분은 부담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220쪽 동서천 생태통로 및 수어천 댐 주변마을 공공시설 부대비가 430여백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통로 관리하고 수어댐 마을 주변 공공시설 부대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데요 6억 9,300만원의 시설비를 가지고 어떤 시설들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용이 자료 수집하고 하는 등의 용역 비용이 법규상에 0.63%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보한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쓰고 남게 되면은 남는 것은 당연히 반납이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에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광양동천 생태통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막대한 예산을 잡아서 광양 동천 생태기능 복원사업에 쓰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을 옥룡부터 먼저 예를 들어서 생활오폐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시설한 후 동천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그것부터 하지 않고 하천, 밑에서부터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는 매우 잘 못 됐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원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부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지부터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제가 3대 계곡을 지난주에도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시 예산이 허용 된다면은 3대 계곡을 살리기 위해서는 오수 관로를 별도로 묻어서 하천까지 끌어내리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이상 더 좋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예산이 따라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선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하천도 살리고 하자하는 뜻에서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서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이지 우선적으로라는 말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잘 못 됐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근본적인 우리 생활오수를 먼저 처리해 놓고 이런 사항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상태에서도 현재 하천이 죽어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보완한다고 해서 생태계가 바뀌어 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는 하천이 안 죽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더라도 그렇게 근본적인 것을 않고 이런 것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 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것을 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아직 생태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근본적인 것이 중요하고 이것은 살아 있으면은 할 필요 없잖아요? 살아 있는 생태계를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어적 통로라고 해서 은어라든지 이런 어류들이 계곡을 올라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살아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은어라든지 이런 어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올라오는 길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렇게 심하게 오염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위원장

과장님 알겠습니다. 충분히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198쪽인데, 시설비에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도비양여금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어서 우리시가 5억 4,200만원이나 들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게 지금 2008년까지 우리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행자부가 매년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는 기준안을 제시해서 그 기준안에 의해서 이 계획을 세웠는데 세워 가지고 작년 말쯤 가내시를 행자부가 도를 통해서 우리 시에 보냈습니다. 그 가내시에는 우리가 예산 세운대로 내려왔는데 아마 국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깎여 가지고 본 예산들이 깎이니까 양여금도 깎이고 도비도 깎여서 확정 내시된 것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 계획은 기존에 2008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비가 확보 되어야 만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우리가 본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행자부나 도에서 이런 지침이 시달 된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나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이 크게 변동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모든 예산에 국비나 도비나 또는 양여금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겠네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간혹 그런 일이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제가 이해가 좀 안되고요, 방금 서경식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동천에 한번 가 보셨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못 가 봤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어도랄지 이런 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도 충분한 우리가 흔히 쓸 수 있는 은어랄지 이런 것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 잘 이해가 안되고, 또 혹시 이 예산이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부분이 아닌가 묻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삭감 된 것은 제가 찾아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3개의 보를 설치합니다. 계곡보하고 취수장보하고 산본보 이렇게 3개의 보를 설치해서 지금 계곡보는 7천만원, 취수장 보는 6천만원, 산본보는 7천만원 이렇게 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만일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자연발생유원지 공중화장실 설치를 봉강, 진상 ,다압에 2개씩 한다고 했는데 기히 설치가 됐습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금년 예산이 지금 6개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3개소는 되고 3개소를 더 추가해서 하겠다는 얘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은 시가권에 3개를 하고 자연발생유원지에 3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내용하고 맞지를 않아서 묻는 겁니다. 시가권에서는 태인동 하나, 다압면 하나, 중동 하나, 자연발생유원지에 3개 해서 봉강, 진상, 다압 각각 1개 그랬는데 여기는 설치는 봉강 2, 진상 2, 다압 2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묻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1회 추경 설명자료에는 보면은 기존에 6개, 추경이 5개 그래서 광양읍 서천변 공원 하나, 봉강 하나, 진상 하나, 다압 하나, 옥룡, 옥곡 정류장 하나 이렇게 다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 3개만 된 것 같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됐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음은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철재 위원이 한번 짚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묻습니다. ISO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우리 광양시가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연구개발비로 나와 있는데요, 약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용역팀이 어디에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용역이 안되었고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그 예산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의하든지 아니면은 특수 기술을 요한다면은 지명경쟁에 의한다든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어디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 체크 기간을 약 6개월 정도의 인터발로 봤는데요 체크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는 하나의 환경행정에 대한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직원하고 많이 토론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머리에 완전히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제표준에 맞는 환경 운영 시스템을 만든다 해서 환경관리과와 쓰레기매립장 그리고 환경사업소 또 상수도사업소 이런 관련부서가 시스템이 구축된다하는 그 정도의 지식만 갖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환경관리과가 대기까지 관장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현재 우리 광양에 둘러싸고 있는 공장에서 내뿜는 공해가 많다고 봐집니다. 광양제철이라든지 하동 화력발전소라든지 여수 남해공업단지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내뿜는 공해로 인해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많음을 우리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심증은 100% 갖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료나 물증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업체로부터의 보상이나 배상을 못 찾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광양시에서 시비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상당한 기간동안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이루어 지는 것인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장기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농사를 짓고 있는 모든 농업인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사항일 것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광양시가 신환경 경영체제의 기관으로서 인증받기 위해서 이러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보다 광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지금 부서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업무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습득을 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방향이 그렇게 가야 한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이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2개 동의 동장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제가 태어 난 곳이 진월 오사리이기 때문에 우리집에서도 부모님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데를 가면은 다른 작물은 모르겠습니다만 콩이 지금 수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는데 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어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시의 환경에 대한 시스템이 매일 측정되어서 지금 컨테이너 사거리에도 매일 표시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보면은 정부가 정해놓은 환경 기준치를 넘는 것은, 때로는 한 달에 한두차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존이 한두차례, 이것이 우리지역만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전혀 공장이 없는 순천지역에서도 그런 사항이 벌어집니다. 순천지역에서도 환경 기준에 넘는 어떤 수치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그것이 분명히 환경 오염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시장님 공약사항도 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우리나라 용역기관을 믿을 수 없으니까 미국에다가 보내든지 해서 정확히 알아야겠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은 국내에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용역을 맡겨 가지고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이제 과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고 시장님도 그런 시정방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마는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광양시의 인구라든지 직업관계라든지 지금 한 12% 정도가 농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또 농업가족이 7,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광양시가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확실하게 관철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6쪽에 국내여비에서 영산강, 섬진강특별법시행에 따른 자료수집해서 출장여비가 있는데 몇 분이 어디를 어떻게 가시는데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2년 7월 29일 제가 발령을 받은 날입니다. 그 때 이 법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이 전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수어천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상 문제라든지 또 그 행정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나갈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역에 간다는 얘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울, 강원도 등등 각 지역으로 영산강 수계 관련사항으로.

길문

김길문위원

출장을 하는데 자료를 팩스를 받는다든지 내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 같으면 아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200쪽 시설부대비에 광양 동서천 생태통로 및 수어천 주변마을 공공시설 부대비 통계를 보면은 약....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6억 9,300만원.

길문

김길문위원

아닙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199쪽에 보면은 6억 2,168만 8천인가요? 거기에다가 이철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0.63%는 변하지 않는 정해진 퍼센트라고 했는데 전체를 해 보면 1.08%가 나옵니다. 이 내역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거기에 공공시설부대비로 436만 6천원을 지금 6억 9,300만원에 대한 0.63%로 부대비가 서 있습니다. 이 부대비 계수를 정확히 안 따져 봤는데 이 부대비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부대비를 묻는 것이 아니고, 앞에 수치상이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가 1.08%가 나오는데 그 퍼센트가 틀린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계수가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196쪽에 걸쳐서 거기에 보면은 연료비, 음식물 시설 자원화시설 사무실 및 홍보관 온풍기 유류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과에 보면은 시설장비유지비로 해 가지고 전기실 배선망 배선용 차단기 교체라고 432만원이 걸려 있어요. 과 업무가 업무의 분류가 되어서 완공 이후는 회계과로 가서 책정이 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같은 전기 시스템인데 회계과하고 환경관리과하고 분산되어서 책정이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크게 환경관리과 이것은 지금 저쪽에 쓰레기사업장에서 쓸 것이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 것은 청사관리하는 공공요금일 것으로 알고.

길문

김길문위원

아닙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 공급하는 자체가 우리 본청 것이란 얘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니죠. 지금 쓰레기매립장 거기다가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말에 준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준공을 해서 그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드는 장비죠. 그러니까 장비대와 유류대, 그리고 전기료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갈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보시면은 배선용 차단기 교체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것이란 말입니다. 다시 넘어와서 환경관리과를 보면은 똑 같은 내용인데 시설관리유지비에 건축물 유지비, 모터펌프 브로아등 수리, 오일펌프 및 휠터교체 등등해서 전기시설도 밑에 보면은 램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상 시설 이후, 완공 이후의 용도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인지, 그리고 완공이 된 이후에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분장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책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여기 시설장비유지비 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축물 유지비, 모터펌프 브로와등 수리, 오일펌프 및 휠터 교체, 그 다음에 자원화시설장비 오일 등 교환, 이 시설 유지비는 저희과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린 전기요금, 공공요금은 아마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공공요금도 우리과에서 해야 되는데 회계과로 갔는지.

길문

김길문위원

알겠습니다. 정리가 됐네요.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서열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에서 일괄처리하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19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 1억 6,1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이것은 당초 쓰레기운반 대행사업비에 포함되었던 내용아닙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일반쓰레기 수거가 아니고요, 10월 1일부터 금년 3개월동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해가 되는데요, 당초에 청소용역, 쓰레기운반대행사업비가 계상이 됐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 때 음식물쓰레기, 일반쓰레기 다 포함됐었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괄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음식물쓰레기만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당초에 포함되었던 용역비가 그만큼 감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예, 이해만 하시면 됐습니다. 광양서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데 환경관리과에서 이것을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지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설치관리, 청소를 환경관리과에서 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에서 합니다. 사후 관리는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은 금호동 종합공원에 지금 공중화장실이 없어서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 하고 그런데 그것은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아직까지 검토된 것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수어댐주변마을 공공시설 설치 이것은 무슨 별도 그 지역 주민과 협약에 의한 겁니까? 무슨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74년에 되어 가지고 ’82년도부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업용수만 하면은 규제가 없지요. 그런데 생활용수로 쓰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지 않고 자연환경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약 20년간 재산에 대한 제재를 받아 왔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이 보상을.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권리제한에 대한 보상이지요? 그러면은 여기에 투입되는 금액은 상수도 제조원가에 가산이 됩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것은 가산이 안되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금년부터는 물리용상환비가 1톤에 110원, 내년부터는 120원으로 된답니다. 그때 가산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가산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199쪽 동서천 생태통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해도 3개 생태계 통로를 하면서 2억이 소요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생태통로를 함으로써 단순히 생태통로 역할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경조성과 수질오염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결국 지금 보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보를 세군데 취수장보하고 계곡보하고 산본보하고 이렇게 3개의 보를 설치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보를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보에다가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사진을 가져왔는데 여기에 설치가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환경이 상당히 심각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 보에서 몇 미터로 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생태통로를 함으로써 설치전과 같이 지금 시멘트 보로 해 가지고 비가 와도 침체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썩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한다. 설치전처럼 많은 비가 왔을 때 싹 쓸어내고 청소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마을 이부분도 사실 과에서도 노력하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몇 년도에 시작이 됐습니까? 하수도 정비사업이? 그 부분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상당히 오래 전에, 몇 년전에 시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지 못하냐? 사실 기존의 4대 계곡이 있는 기존 마을에는 극히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산장농가나 민박농가나 이런데서는 우리 평 농가에 대해서 20배 이상의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예산을 투자했느냐 그런 이의 제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번에도 양평하고 옥동하고 또 여러 가지 다압하고 했습니다마는 이 외에 어떤 명목으로 해서 4대 계곡 위의 마을부터 추진하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2008년까지 계획이 쭉 서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대 계곡에 계획이 다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되어 있지마는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곳부터 우선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말이지요. 제 말씀은요.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아마 그 계획서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획을 세우면서 우선순위를 아마 정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했다는 그 기준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그것은 다시한번.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가 지금 하수도정비나 이런 것 했을 때 환경오염을 저감시킬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예, 위원님에게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 드리고 만약 우선 순위가 잘못 되었다 그러면은, 이미 그것이 행자부까지 올라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 못 되었다고 그러면은 다시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관계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기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서천생태통로와 관련 된 사항은 자료가 준비 되는대로 오후에라도 다시한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는대로 연락을 주십시오. 오후 회의중에요. 생태 통로에 관련된 부분은 자세한 설명을 다시한번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저보다 전문가인 실무계장이 오셨기 때문에.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안되고 어차피 오후에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할 것이 현재 민원출장소하고 위생처리사업소 건이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시다면은 민원출장소하고 위생처리사업소는 일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5 정회

13: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선 환경관리과에 동서천 생태통로 관계 잠깐 설명을 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봉묵

박봉묵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무담당이 소상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항에 있어서는 따로 질의 답변이 필요 없겠지요?

기연

이기연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담당께서는 어디 견학을 다녀 오셨습니까?

그러면 설치했을 때와 안했을 때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일단 이런데까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광양은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4대 계곡이 있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을 홍보하지 않아도 와 본 사람은 다음에 또 옵니다. 하지만 우리 광양이 생태가 파괴되고 환경이 오염되고 했을 때는 우리 광양을 찾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큰 비가 왔습니다만, 지금도 콘크리트보에 묻혀 있는 곳은 하나도 정화가 안 됩니다. 지금도 뻘 구더기 속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파악을 하고 연구 노력하셔서 정말 우리 광양이 살 수 있는 생태가 보존되고 환경오염이 저감되고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조금전에 이기연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맥락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동서천생태통로를 원격시스템으로 2억을 들여 가지고 세군데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동천만 봐서 옥룡천에 보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대형보가 11개가 있습니까? 현재 몇군데나 설치 되어 있습니까?

어로 설치해 놓은 그 부분에 현장답사를 해 보셨겠지요? 지금 여기 문제점은 두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로를 열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폭포수, 몇십미터 폭포수 물이 있는 곳에는 고기가 갑니다. 점프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물이 있는 곳에는 고기가 가게 되어 있어요. 어로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류는 상류로 갈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로를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것을 원격시스템을 만들겠다 하는 것하고 지금 보가 막혀가지고 토사가 퇴적되어서 물이 썪고 있다. 이것을 토사를 평상시 유출시켜 가지고 그 하천을 깨끗이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를 한 세군데 정도 해 놨는데 그 밑에 공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아주 많이 파여서 보 전체가 무너지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래서 최소한도 그 밑에 망태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시멘트라든지 철근콘크리트를 완벽하게 해서 어로를 설치하든지 해서 최소한도 그 밑에 파여가는 것 까지도 신경을 쓰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자체가 잘 못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 세군데를 돈을 차집 1군데에 7천만원 이상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을 어로를 원격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지 그것이 걱정스럽고요, 물을 살려 놓으면은 고기는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천을 전체적으로 정화를 시킬 필요가 있는데 현재 보에 퇴적된 토사도 준설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옥룡천은 자연스럽게 하천폭이 30미터 40미터 되는데 물이 갇혀 있어 가지고 은어를 거의 훑치기 해왔던 그런 장소인데 지금 갈대밭, 잡초밭이 한 70% 내지 80% 점령되어 있고, 물줄기는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천, 즉 말하자면 옥룡천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겠다. 이 돈을 2억을 들여가지고 3군데 어로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옥룡천을 살릴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렇게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야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번에 계상 된 금액중에서 세군데가 어느어느 지역이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대로 민원출장소와 위생처리사업소는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인사발령으로 초남위생처리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채주 위생처리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기시설물 개선공사 감리용역비가 있는데요 혹시 여기 기사 보유하고 있습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 기사를 보유하고 있어도 보안담당자가 있어도 감리비는 따로 나가야 됩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전기기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사를 감리자격을 부여해 가지고 감리협회에다가 의견 조율을 해서 감리자격을 부여하게 되면은 감리비는 필요없습니다. 다만, 현재 plc부분은 자동 시스템이 되어 가지고 일반 수배전반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업무범위를 약간 초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리를 저희들이 맡겨서 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은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이렇게 plc같이 어려운 부분은 직원들이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한도를 짓는다는 것이 약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것은 보험성격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해 오면서 계속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감리를 시켜 가지고 공사를 해 왔습니다. 수배전반이랄지 일반 하드웨어적인 것은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 부분만은 직원들이 감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다른 전기시스템에서도 전기기사를 가지고 보안담당자가 선임이 되었을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감사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 보안담당자에게 일임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따로 선임한다는 얘기죠?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법적으로는 감리비를 주지 않아도 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춘기

송춘기환경사업소장

지금 잘아시다시피 전기 안전관리사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각 급별로 책임 한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7급이 2명, 8급이 1명 그리고 각 종별로 1명씩 있습니다마는 지금 1급 자격을 가진 직원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그것은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기술을 요해서 그런다면 모르지마는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아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체사업소 소관업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문체사업소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산안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좋은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천연잔디구장 광양읍하고 중마동하고 앞으로 2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잔디깎는 기계있지 않습니까? 지금 1대를 구입하겠다는데 1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군데를 1주일에 2번씩 깎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2번을 깎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여름 성수기때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깎아야 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잔디 깎는 분에게 한번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여름에는 얼마나 깎느냐고 물으니까 1주일에 한번 깎아 주면은 정상적으로 자란다는 말을 제주도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말씀은 두 번을 깎는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주일에 한번 정도 깎는다면은 굳이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참고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같은 기종을 하겠다는 계획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똑 같은 것이지만 운반하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운반비도 많이 들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수시로 이렇게 1주일에 최소한도 한 번을 깎는다고 하더라도 1주일에 한 번씩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한 대를 더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한번씩 깎으면 된다고 했지마는 성수기 때는 두 번은 깎아야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얘기 듣고, 물어보고 하니까 제주도 따뜻하지마는 거기서도 한 번 정도 깎아 주면 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방금 나왔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38쪽이네요. 천연잔디구장 장비운반 차량임차 해 가지고 200만원이 있는데 기계를 한 대 더 사면 소위 그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방제기하고 배토기만 운반하면 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절감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39쪽에요, 잔디구장 복토용 모래를 구입 해 가지고 기정에서는 240만원 잡혔는데 경정예산은 1,248만원인데요 이것이 지금 무슨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예산 추정을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8회로 되어 있고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와 어떤 상황변화가 있어서 이런 계상이 되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본 예산 계상할 때는 공통되는 공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적었지마는 지금은 약 80% 정도 공사가 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그렇기 때문에 모래를 복토할데가 더 많아져 버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작업인부임하고 관리인부임이 구분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관리인부임은 상시 180일로 해 가지고 계속 상주해서 관리하실 분이고 혼자는 비료살포라든지 이런 중요작업, 제초제를 혼자 한다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작업일 때는 주기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인부가 하나 더 있으면은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사람은 계속 있을 분하고 또 한 사람은 수시로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별도 계상을 해야 한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의회예산 추정 같은 경우도 사실 연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정해 가지고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야 맞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추경 같은 경우는 국가보조금이라든지 다른 어떤 요인으로 해서 타당한 이유가 있었을 때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세울 때 다 고려해 가지고 본예산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예산심사를 하면서 보면 그런 면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천연잔디구장은 당초에 인계를 안받고 최근에 받았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계를 받은 상태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342쪽이네요. 디지털 자료실 설치해 가지고 2억, 그 다음에 콘텐츠자료 구입 해 가지고 1억 5,000 해서 3억 5,000인데 지금 현재 국가보조금을 1억 5,000을 받는다고 했는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2억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5억 5,400입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 사항이 급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이 당초 정부 계획에 우리가 지금 올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거의 완료된데도 많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꼭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문공부와도 올해 하도록 얘기가 되어서.

철재

이철재위원

이렇게 많은 3억 5,000이라는 많은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떤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고, 이것이 본예산에서 혹시 삭감되었던 예산은 아닙니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바코드프린트가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계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겠네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그 큰 도서관에서 바코드 프린트가 없었다는건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전남 지역에 디지털 자료실이 행자부소속 공공도서관에서 몇프로나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목포는 작년도에 완료됐고요, 순천 시립도서관이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립연향분관은 끝났습니다. 여수는 시립현안도서관이 본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시립쌍봉도서관도 본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주도 추진하고 있고, 강진은 완료됐고, 완도도 본예산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 전체적으로 지금 추진사항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문공부 추진사항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맞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3억 5,000만원이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비가 2억이고요, 그리고 342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디지털콘텐츠 자료 구입비가 1억 5,000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필요한 물품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 이런 것을 지원을 2억을 해 줍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물품지원으로 2억을 받는다 그 말씀이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기존에 썼던 물품들은 전혀 사용할 수 없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새로 증축을 하는 것은 아닐것이고 어느 실을 개조를 해서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층에 열람실이 35평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기존 실을 이용을 해도 그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설치할려면은 내부 바닥도 다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다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한 2억 듭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340쪽에 실내체육관 지붕 보수공사 해서 이게 아마 5년전이나 역대에 대대적으로 한번 고친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샙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많이 샙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때 보수가 잘못됐든지 관리가 잘못 됐든지 하는데 페인트 도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격년제로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페인트 도색건은 제가 지금 간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천연잔디구장이 광양읍에 있습니까? 종전에 있던 공설운동장하고 별개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공설운동장 현재 거기다가 천연잔디구장을 만드는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확장하는 거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던데 디지털자료실 설치하는 것은 꼭 도서실하고 도서관하고 붙어 있어야 됩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자 편에서 봐서는 도서관에 같이 있는 것이 훨씬 편리하지요.

석영

장석영위원

깊은 지식은 없지마는 열람하고 자료 검색해서 인출하는 그 역할 같은데 그것 맞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선진지 견학을 아직 못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열람도 하고 멀티미디어로 해서 위성방송 수신도 하고 또 외국어 회화문제 이런 것들도 공부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도서관에서도 외국어 이런거 교육하고 있잖아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런데 이것은 모든 것이 전산화 되어 가지고요, 내가 무슨 자료를 찾고 싶다하면 컴퓨터만 치면은 그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전국적인 자료가 통폐합된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니까 현재 우리 도서관에 검색 열람할 수 있는 기능 갖고 있잖아요? 현재도.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런데 디지털 그 자료실을 같은 장소에다가 만들 필요있느냐? 중복해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다가 만들었을 때 문제 있습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서관 이용자들이 어차피 많이 이용하고 이것도 어차피 디지털 도서관이기 때문에 같은 도서관 부류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도서실이 광양읍에만 편중되어 있다. 예를들어서 중마동이나 광영동이나 태인동이나 금호동에도 그 소리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즉 어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라는 것은 그 지역에도 광양읍 같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똑 같은 기능의 디지털 자료실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시설투자비를 적게 들이고서도 볼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깊게는 모르겠지마는. 그렇다면 같은 성능과 같은 기능을 같은 장소에다가 배치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앞으로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 했을 때 디지털 자료실은 여기 근로자복지회관 있는 자리에 하나 설치해서 중마동에 도서관 소요를 해결하고 이런 측면이 낫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시간이 끝나면 별도로 자료를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다면서요? 그것 좀 갖고 와 보세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체육진흥에 무척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압면 신원리 둔치 아시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그 평수나 이리국토관리청으로부터 우리 광양시에서 어떠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허락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체육 운동시설 아닙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그런 용도로 우리가 얻어 왔는데, 지금 우체국에서 동부 광양쪽에 지역 시설에 신경을 좀 쓰셔야되겠다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문화홍보실에서 이번 계획을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축구장 2개 하고 농구장하고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왔는데 그 광활한 지역에다가 또 동부 광양지역에 체육시설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잔디구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을 해 놨는데 그러면 천연 조건은 갖추어져 있어요. 조금만 손질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5일근무제가 이루어지면은 제철 연관단지에 근무하는 분들이라든지 동광양쪽에 있는 광영, 진상, 옥곡분들이 여가선용으로 많이 올 것으로 봐 지거든요. 그래서 천연의 둔치를 갖다가 체육시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는데 그 쪽 사정은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또 되었다면은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체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계획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시설이 되면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홍보실 쪽하고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시설은 다른데서 하고 시설되어 있는 것을 관리만 한다는 얘기죠?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가 업무 기능을 잘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양시에 어찌되었든 천연 잔디구장을 처음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되고 이런데 1년에 잔디구장을 운영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조금 전 어느정도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1년 관리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드는지를 소상히 좀 짚어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관리비만 말씀이지요?

경식

서경식위원

예를들어서 1년에 우리가 인건비나 아니면 비료나 잔디깎는 기계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까지 해서 소상히 뽑아서 1년에 우리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파악을 하고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병엽

박병엽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32 정회

14: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상공과장 나오셔셔 상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입니다. (상공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태양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듣고 싶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태양열로 온수나 난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몇 년이 됐느냐 하면 벌써 20여년이 됐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 이것을 도입해서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쭉 해 오고 있는데 실제 이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실패작이라고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물론 현재 선진국에서도 실패작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있고 자부담이 있고 그러지마는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 득이 되고 실이 되는지 이런 것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지 20년이 되어도 지금까지 보급이 안된 이유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취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구름이 낀 날은 전혀 안되어 버립니다. 일조조건이 적은데는 더 혜택이 없고요. 무조건 일조조건이 좋아야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다압 같은 곳, 옥룡, 봉강 같은데는 실제 일조량이 굉장히 짧다고 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석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전문성이 없고, 경제시장의 간판을 걸고 시작한 시장님의 안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해서 저는 시장님이 지시하신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이 안을 내 놓은 것이 아니고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시장님의 의중은 그래도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국가 시책도 있고, 아마 어떤 교수분이 한 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가 보니까 정말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규모가 적지마는 어쨌든 그런 것이 따뜻한 방이나 따뜻한 물이 나와야겠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감만 되면은 바로 설치를 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접목을 시키도록 연구를 해 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압이나 몇군데 있습니다. 가 봤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우리 집에 이것을 설치를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제철에서 나오는 폐열까지도 어떻게 한번 지역에다가 접목을 시켜 보자, 그러니까 노력을 하는 단계로 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무조건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계상을 하면서 고심을 한 보름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된 부분이라든지 관련 용역서까지 다 참고를 했는데 불가능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접목만 잘 시킨다면은 이것이 만약에 방금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설치해서 잘 못되면 바로 비난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그런 사항으로 제가 꼭 계상을 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겨 주시라면 챙겨 드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태양열에 대해서 자료 수집하고 싶다면 충분한 자료수집을 해 드릴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시간을 내서 서위원님하고 자세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는 광양읍 상설시장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상설시장 시설정비 등에 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은 주차장 설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주차장을 무료로 할 것인지 유료로 할 것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지금 광양경찰서 부지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가서 확인을 해 보면은 인근 상인들의 장기주차장으로 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소 자리에도 이런 식의 주차장을 설치하면은 인근에 있는 상가의 주인들이 주차를 한다든지 또는 인근 주민들이 자기 주차장처럼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시장을 보러가는 소위 우리 시민들은 이용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전신전화국 도로변으로는 유료주차장이 현재 되어 있지요? 그런데 등기소 자리를 무료주차장으로 한다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뿐더러 경찰서에 사실상 주차장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제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경찰서 부지를 시에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새로운 경찰서도 지어주고 하는데 소요비용이 한 46억원 정도가 소요 되었다는데 그 기대효과 면에서 훨씬 못 미치는, 그 인근에 있는 몇 사람의 주차장으로 되어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5억원 이 자체도 만만치 않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장 보다는 다른 시설로 활용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이 사업의 출발점은 등기소에 있는데 등기소를 매각을 하면 시가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도심에 주차공간이 유료가 되었든 무료가 되었든 주차장 시설이나 아니면 상설시장하고 연접되어 있기 때문에 상설시장을 현대화하는데 바탕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마침 국비 지원은 지금 보면 총 사업비 15억원 중에서 4억 6,400을 받습니다마는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이 우선이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엊그제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현재 상설시장 규모 부지가 979평이고 방금 보고 했지마는 여기 등기소 부지는 581평입니다. 좁은 면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유료화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규모를 어떤 식으로 해 갈 것이냐? 시장 하나 좀 옮기는 것도 많은 민원이 나오고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개략적인 계획만 있는 것이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전체적인 것을 아주 투명하게 유료로 할 것인지 무료로 할 것인지의 부분도 검토하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있는 주차장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처음부터 유료로 하면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도 있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무료로 사용을 해 보면은 무료로 가는 것이 좋은지 유료로 가는 것이 좋은지 장단점 비교가 많이 된 상황에서 현재까지는 낮에는 받고 밤에는 안 받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한다 실무자가 방금 그럽니다마는 반드시 유익한 그런 방향으로 빨리 행정이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5억에 대한 환경개선감리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림이 그려진 것 아니냐 그렇게 봐서 이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매입만 해 놓으면은 나무도 많고 그렇습니다. 담장 다 헐고 동시에 상설기능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포스코 폐열 활용 방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던데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항에서도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한번 그 지역 자료를 조사해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항에서는 제철의 폐열을 활용해서 약 10킬로 가까이 떨어진 곳도 폐열을 이용한 사례가 있으니깐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로자복지관도 상공과에서 운영합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상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운영 내역과 중마상설시장에 대한 운영 내역이 있을 겁니다. 참고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련된 일체를 설명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 업체, 지원했을 때 혜택, 타목적에 사용시에 조치사항등을 작성해서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차장에 관련해서 이돈구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투자한 시설에 대한 이용료 수납은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광양시는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시가 투자한 사업, 특히나 주차장, 무슨 시설 이런 것은 반드시 이용료를 받는 것이 맞다고 의견을 청원합니다.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별도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지금 설명서 130페이지를 보면요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중소기업자금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중소기업자금이 아니고요, 중소기업도 포함이 되고 소상인, 그러니까 우리 시 7천여개가 되는 빵집도 되고 하여튼 가게를 연 것은 다 포함이 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중소기업 자금이라고 흔히 말하는 건이 이것 아닙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방금 중소기업 자금은 주로 1억이나 2억 이것은 별도로 지원해 주는 다른 제도이고, 주로 신용보증이다 해서 한 소액 2,3천만원 정도, 이렇게 빚을 얻을려고 하는데 담보 될 것이 없습니다. 서로 소상인들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면은 평가를 해 가지고 바로 신용 보증을 해 줍니다. 신용보증서만 끊어 주는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우리 시하고 보증재단하고.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제가 예를 들어서 빵집을 할려고 하는데요, 돈이 한 3천만원 필요합니다. 남의 건물에 임대를 들어가는데 이것이 한 3천만원 대부 받을려고 보니까 보증을 세울수도 있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정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전남신용보증재단에다가 사업계획이 이렇다 해서 농협에서 3천만원 대부를 받을라니까 보증보험증권만 하나 떼어 줘라 그런 내용입니다. 수수료 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하고 맺어 졌다 그말이지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전남도가 운용을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도에서 하는 것을 시 지분으로 5,600만원 넣는다 그 말입니까?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런데 전남도가 신용보증재단을 개설해서 하는데요 우리 시가, 예를들어서 우리시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지분을 정해 가지고 시군 부담 할 비율을 정해서 광양시가 5,600만원을 부담을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1천만원, 2천만원 받는 사람들이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어떠한 신용기준에 의해서 주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그것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중소기업 지원자금하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하고는 틀리네요?

선범

황선범상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됐습니까?

기연

이기연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상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216쪽이 되겠습니다. 섬진 농로 포장공사, 섬거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이 다 군도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농어촌 도로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농어촌도로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까 페이지가?

철재

이철재위원

216페이지..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농로입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농어촌도로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농어촌도로 아닙니다.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섬진농로포장공사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216쪽 섬진농로포장공사 말씀이지요? 이것은 추가로 계상한 것은요. 저희가 총 본예산에 12개소가 작년 년말에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 내시가 14개소로 아까 섬진농로하고 다압면은 섬진농로하고 진상면은 섬거 도로 확포장하고 1개소씩 증액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농로라는 말씀이지요? 농로라는 것이 농어촌도로라는 뜻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정주권개발사업면이 저희가 진월하고 옥곡하고, 4개면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도로폭이 얼마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농로폭은 현지조건에 따라서 다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까? 규정이 없습니까? 농로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군도폭은 얼마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군도폭은 8미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농어촌도로는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6.5미터.

철재

이철재위원

236쪽이네요. 신원～섬진간 이것이 농어촌도로, 그리고 섬진～다사간 농어촌도로 맞지요? 이것은.....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섬진농로하고 섬거농로가 지금 섬거농로가 어디서 어디까집니까? 기점이 어디고 종점이 어딘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오지개발사업으로 뚜렷이 시점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치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섬진농로도 잘 모르신가요?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은 예산이 약 1억 4,000이 투입되고, 그 뒤에 농어촌도로에 약 7억의 대대적인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어떤 도로폭을 묻는 것도 이것이 전체적인 뒤에 도로는 매화축제 관련도로 아닌가요? 그랬을 때 연계되는 부분의 도로가 좀 가치 있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군도라는 것은 우리는 군도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이지요? 시가 됐으니까 시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도시계획구역 내는 그대로 시도인데 도시계획 외 지역 통합시에 대해서는 군도로 명칭을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본 뜻은 이런 도로들이 동일한 도로폭으로 길이를 단축시키더라도 효율적으로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폭이 노견이 있어야만이 차라도 한 대 댈 수 있는 도로로서 좀 더 착안을 해서 안정된 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21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금 5건에 5억 6,100만원의 양여금이 삭감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 추가부담 요인은 없습니까? 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총 당초 본예산에 2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억 1,800으로 11억 2,200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도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감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는 양여금 보조율이 50%, 시비가 50%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계획된 사업은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양여금 부분이 5건에 5억 6,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추진하려면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되어야 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니요, 부담 발생요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초에 사업계획을 연장을 좀 많이 잡았는데 예산세운 후에 예산 내시가 와서 그 예산 내시에 맞추어서 설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산내용 조정만 현실에 맞게 삭감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에 233쪽 되겠습니다. 여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 양여금이 약 7억 2,9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요, 삭감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약 10억 9,900만원이 더 책정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시비가 더 부담된 사항이 아닌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 사항은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환경부가 환경기초시설을 전국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나 맑은 물이 들어와서 안되겠다 해서 차집관거 정비 원년의 해로 해 가지고 수질보존적으로 전국적으로 양여금 약30% 증시켜서 도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농어촌도로까지는 사실상 법정도로거든요. 그래서 계획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비 부담이 불가피하다 해서 더 부담 시켰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지금 양여금이 삭감됨으로 해서 분명히 우리 시비 부담이 증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일지는 모르나 중앙 자체의 착오에 의해서 우리 시비 부담이 된다면은 이런 예산편성에 대한 시정요구 또는 재조정 요구를 중앙정부에 다가 할 수는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것이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올해부터 계속 도로예산을, 양여금 부분이 수질부분, 도로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도로예산을 감액시켜서 환경부 수질보존 쪽으로 떠넘겼기 때문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유지보수,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교량유지 보수 모두 풀예산으로 잡았는데 이것이 4억 5천만원씩 증액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또한 본예산 편성시 예측이 어려웠던 사항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본예산 때 원래 1억씩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삭감됐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런데.

철재

이철재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삭감 이유는 지금 저희가 1억씩을 요청한 것은 전년도, 2001년도 유지보수비 투자 정도에 따라서 계상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풀예산을 좀 많이 해 놓으면은 선거 때 여러 가지로 모양이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감액 시켰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보니까 봉강 신촌 2교, 진월 중산 2교 그런데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예측이 안되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부분인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것은 작년도부터 할려다가 예산문제로, 그리고 본예산에 올렸다가 못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삭감됐었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이것은 법률상 안전진단을 해서 D급으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457페이지입니다. 중마·광영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 및 시설설계 용역비 7억 5천.....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광양하수관거 교체공사 41억짜리 그것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도시지역 내 차집관거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하매설물 막고, 안전문제 있고 여러 가지 민원 야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책임감리를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그러니까 광양읍 하수까지도 취수공사 감리를 말씀이죠? 기존 하수관거 정비가 기본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립 시기가 언제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광양읍 하수관로 기본계획은 용역이 ‘95년도에 돼가지고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올해 사업을 발주하면 내년도까지 광양읍 하수관거 정비는 마무리되고.

철재

이철재위원

전체를 한다는 얘기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전체 마무리 짓고 중마 광영쪽을 앞으로 마무리지으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하수도법상 교체시기가 되었다는 겁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교체보다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개발하면서 하수관로를 우리 상수도관로와 같이 정확히 시공을 해가지고 차집이 잘 돼야 되는데 상수도 관로와 같이 정확히 시공이 계획이 안돼 있고 시공도 안돼 있고 그래서 아까 수질 쪽에서 오수가 차집이 제대로 안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가지고 환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이상의 예산에서 우리시 공무원이 감리할 수 있고 그 이상은 전문업체에 맡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 목에 따라서 어떤 그런 기준이 따로 있는 건지,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앞서 이철재 위원이 양여금 관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양여금이 많이 삭감된 이유에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되는 건 사실이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도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혹시 이 추경예산 반영되기 전에 공사를 실시한 건 없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서는 도에서 2002년도 사업을 합동집무해 가지고 딱 만들어서 중앙부처에 올렸는데, 중앙부처에서 일괄 삭감이 됐기 때문에 삭감에 의해서 공사를 전부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만약에 예산을 반영을 안시켜 주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 219페이지에 보면 도에서 예산을 줘서 성립전이라는 내용으로 5개의 사업이 있는데 219페이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소하천 말씀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 소하천 정비 이것이 추경에 반영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데도 있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것은 예산 성립전으로.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 제방 정비에 도예산 외에 시예산을 증액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공사인데 공사를 하다보니까 약 1억 1,000만원정도 들면 시비를 1,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공사를 할 수는 없냐?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 사업을 그때 예산 성립전으로 안하고 본 추경에 계상해서 하면서 실시설계 해 본 결과 5,000만원 지원됐는데, 꼭 이 사업을 6,000만원 정도 투자해야 효과가 나지 5,000만원 투자해서는 효과가 안난다 하면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의 상식으로서는 물론 도에서 확정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지금 추경에 반영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잘 모르기는 모르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221쪽에 보면 두 번째 태인동 명당마을 안길포장공사 길이가 800미터이고 태인동 땅골 진입로 개설공사가 100미터이고 그러는데 100미터고, 800미터고 물론 어떠한 내용으로 그런지는 몰라도 800미터 하는데 7,000만원이 소요되고, 100미터 하는데는 8,000만원이 소요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심이 갑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236쪽에 보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원～섬진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1,580미터인가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거기에는 7억이 소요되고, 섬진～다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에는 92미터인데.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 920미터인데 제가 아까 오기라고.

돈구

이돈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몇 미터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920미터.

돈구

이돈구위원

920미터요. 그렇다 하더라도 6억 5,000이면 물론 공사에 난공사가 있고 어떤 도로폭의 넓고 좁은 부분이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가서 제가 설명을 요구드립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세 가지 사항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19쪽 추경 반영 전에 공사 시공한 것은 도에서 예산 내시하면서 예산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속히 집행을 하도록 지침이 하달돼서 제가 예산 성립전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정비사업은 우기 이전에 해야만이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도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태인동 사업물량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공사비 비슷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순수한 외지, 도시지역 외지 주택가 외지냐, 마을내 지가가 굉장히 비싸고 좀 어려운 곳이냐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설계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땅을 매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매입하는 겁니까? 포장공사인데. 매입이 있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리고 아까 신원～섬진간 농어촌도로하고 섬진～다사간 농어촌도로는 1,580에 920미터이면 상당히.

현완

정현완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들어가시기 전에 연계되는 질문이라서 같이 제 질문을 듣고 합해 갖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문 기회를 주실랍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236쪽에 나와 있는 계정이 농어촌도로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로 성격상으로 봐서 축제장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국도 2호선에서 섬진교로 밑으로 해서 나가는 도로가 920미터 거기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니요, 1,580미터짜리가 다리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현완

정현완위원

이것이 1,580미터가 1공구하고 2공구 하고 보탠 거란 말입니다. 바로 연속해서 이루어진 거리가 아니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거리 개념만 나와 있지 노폭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현재 1,580미터에 대해서 1공구는 노폭이 어떻게 되어 있고, 2공구는 노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2공구는 저희가 6.5미터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1공구 제방은 저희가.

현완

정현완위원

거꾸로 얘기하는데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방을 이용한 도로에요, 그것은 일응 일방 우회도로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하기 때문에 제방 폭이 2차선이 안나오기 때문에 3미터 50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반대로 하신 것 같아요. 1공구가 국도 2호선에서 섬진교 밑으로 통과하는 부분까지 거기가 1공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거기서 둔치에서 제방을 타고 올라간 것까지 1공구이고요.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둔치 구간은 일단 이번에는 보류를 하고 둔치가 끝나는 지점에서 섬진 수어천까지 가는 부분을 2공구로 안봤습니까? 제방을. 거기 노폭하고 2가지가 나오는데 밑에 1공구가 몇 미터요, 노폭이?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4 내지 6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4 내지 6미터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1공구 노폭이?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1,580미터짜리가 4 내지 6미터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니 1,580미터가 국도 2호선에서 분기해 가지고 섬진대교로 내려가는데가 1공구에요, 쭉 내려가 가지고 제방을 따라서 포장한 데가 2공구에요, 이걸 2개 합쳐서 1,580미터인데, 말하자면 국도 2호선 섬진대교로 내려가는 데가 노폭이 얼마.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6미터.

현완

정현완위원

그게 6미터고, 2공구 개념이 제방이 3.5미터로 됐어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4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방을 4미터? 그 다음에 3공구는 920미터 구간은 노폭이 몇 미터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건 5 내지 8미터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어떻게 그렇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거기 상류쪽에서 내려오는데 식당을 서로 일방통행으로 안했습니까? 그 부분이 5미터이고, 일방통행 부분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8미터입니다. 그래서 8미터 개념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현재 861호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을 시켜달라 그러는데 아직 승격 요인이 발생 안해서 우리가 국도로 승격 못받기 때문에 대안으로 제방을 이용한 강변도로화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건 국도 대안보다도 매화축제 교통 소통 대책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차량이 굉장히 정체되기 때문에 일방통행화시키기 위해서 섬진마을 앞에 하고 국도 2호선에서 섬진대교 밑으로 꿰어서 들어가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섬진강 정비하면서 진월서 올라오는 861호선으로 연결을 시킬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현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이 옳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면 지금 화합대교까지 가는데 있어가지고 강변도로를 2차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장기적인 목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현재 다압 앞뜰에 있는 제방을 이용한 2차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도관리청에서 허락을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지금 제방을 이용한 도로화할 수 있는 것이 법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그 문제를 한 번 타당성 조사를 해 봤는지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산청하고 추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원칙상은 제방은 도로를 활용 안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와 같이 우회할 필요성, 또 제방을 그냥 도로로 이용하면 상당히 패어나가고 훼손이 되는데 포장을 해서 이용하면 견고성이 더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포장해서 이용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익산청에서 계속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반대를 꼭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위원님께서 제방을 좀 여유가 많기 때문에 낮추더라도 노폭을 이번 기회에 잡아버리자 하는 좋은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익산청을 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계속된 우기로 시간을 못잡았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위원님 모시고 한번 익산청 가서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강제규정은 없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광양에서 건너다보는 하동 위치를 보면 현재 악양 앞뜰 제방을 이용한 거라든지, 금용 앞이라든지, 얼마전 개통된 송림 거기서 신기까지 구간이라든지 이것은 원래 전답을 보호하기 위한 제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 19호선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우리 광양 쪽에도 제방을 이용한 도로화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관철시켜야 되겠다 하는 얘깁니다. 이것을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 하고 합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이왕 제가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자체적인 공사를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하고 제반 공사에 있어서 감리 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곁들어서 지금 우리 명예감독제도라는 게 있죠? 그것과 병행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저희가 소규모 사업이나 군도, 농어촌 도로, 일단적인 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차집관거, 일이 좀 중요하고 사업내용이 까다롭고 기술적인 면이 필요하고 감리가 상시 현장에 붙어 있어야 될 사업은 책임관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은 저희가 그 지역에 사는 사업의 전문성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민원 해소 차원하고 주민들 의견 수렴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장이나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님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해서 소규모 사업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설계때부터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사업이 완료되면 명예감독관들이 이 정도면 우리 뜻대로 우리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됐습니다 하고 확인을 해 준 뒤에 준공처리를 그렇게 해 주고 있고, 또 명예감독관들한테도 그런 취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매년 간담회를 한번씩 개최해 가지고 설명도 하고 같이 오찬도 하면서 의견교환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도화가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명예감독관이 사실은 상당히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유명무실한 점도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창구로 많이 활용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소규모 사업을 하는데 업자측으로 봐서는 옥상옥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 못할 사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좀 종결을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소규모 사업같은 경우는 큰 영향이 없겠습니다마는, 대규모 공사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공사비가 증감이 많이 됩니다. 이 설계변경을 할 때 우리 감독청에서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설계변경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을 해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 질의를 마치고 아까 이돈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까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중에 2가지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섬진간 1,580미터하고 920미터에 대해서는 1,580미터 구간이 제방을 이용한 구간이 많기 때문에 공사비는 비슷하면서도 연장은 많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정현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정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일리 있고 타당하다 저도 생각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4미터로 포장해 놓으면 나중에 뜯어붙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을 모시고 익산청에 가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번 시간나실 때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협의가 되면 시공할 때 변경을 해서 확폭이 되도록 하고, 어렵다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231쪽에 부실공사 방지 추진팀 급량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급량비 건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고 태인교 상부에 가 보면 얼마 전에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를 했는데 그게 다 떨어져 나갔더라고요. 그러면 불과 공사한지가 2개월 정도가 안됐는데 벌써 떨어져 나가고 또 금호교에서 중마동까지 오는 과정에도 덧씌우기 한 부분이 고장난 부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실공사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아스팔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사용 빈도나 차량 중차량 문제 때문에 하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면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번 덧씌우기 공사는 몇 센티를 한 겁니까? 한 2,3센티 뿐이 안되더라고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저희가 덧씌우기는 보통 5센티 이하로는 안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5센티 이상이어야 되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5센티 이하로 됐으면 하자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설계를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설계기준 이하로 했다면 저희가 재시공 시켜야 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한번 참조해서 체크를 해 주세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여기 보면 215페이지에 주택사업 등 했는데 주택사업에도 농로포장같은 게 들어가있고 예산편성에 이건 혹시 담당자가 실수로 해서 넣은 것 아닙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2백 몇쪽 말씀 하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215쪽 보면 주택사업 아닙니까? 장, 관, 항에 보면, 항에 보면 주택사업. 주택사업 그 내용적으로 보면 자체사업에 하천 공동묘지 등등 있으면 이건 목적하고 좀 틀리는 것 아니에요? 내가 잘 몰라갖고 묻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15쪽 장, 관, 항, 세세항에 대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체계에 안맞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맞는 겁니까?

221쪽에 추동천 수해 상습지 정비공사 하면은 이게 주택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천 개수 사업이나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가능한 겁니까?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236쪽에 보면 서천변 축구장 가로등 설치공사 6등이 돼 있습니다. 6등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설치하는데 1,500만원이 잡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저희가 보통 가로등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전주 세워서 설치하는 가로등하고 한전주에 전등만 다는 보안등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를 별도 세워서 선로를 끌어서 전주를 세워서 설치하는 가로등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전주를 세워서 하는 가로등과 여기 보면 서천변 축구장 가로등 설치라 그래놨어요. 1,500만원을 잡아놨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 설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축구장 주변으로 쭉 해서 가로등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가로등으로 할 거냐? 아니면 축구장 밖에서 예를 들어서 수은등을 설치해서.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축구장이 지난번부터 주민들이 상당히 좀 저녁에는 쉴 수 있는 공간이 거기가 좋은데 여름 저녁에 많은 사람이 노는데 어둡다 그래가지고 많은 주민들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은 양 등으로 해가지고 등은 12개가 달립니다. 축구장하고 축구장 주위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왜 말을 바꾸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로등 6등 설치하는데 1,500만원 잡혔다하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를 세워서 한다 해놓고 지금 양 등으로 해서 한다, 말이 틀리잖아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뇨. 제가 설명드린 것은 전주를 세워서 등을 다는데 일반가로등은 팔을 내밀어서 하나씩 달리는데 거기는 밖에서 등만 전구 2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이 지금 서천쪽으로 제가 알기로 전주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만 세우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제가 하는 얘기가 가로등 설치하는데 6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경이 잡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이 과다하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거에요.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한 답변이 좀 부족해서 제가 질문을 자꾸 드린 겁니다.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전기를 2기를 해가지고 가로등 전주 6동을 세워서 등을 다는 사업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질의 없으십니까?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236쪽에 여러 차례 거론됐는데 섬진～다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소통을 원활히 하자는, 그게 지금 국도 2호선 섬진탑 가는 제방에다가 하자는 거죠. 그리고 다사 앞에도 제방에다가 하자는 거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섬진마을 바로 앞에.

수성

김수성위원

이게 잘 판단을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매화축제 교통을 원활하게 할라고 그러면 외압에서 진상으로 넘어오는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가 지금은 2차선인데 외압에서부터 내압사이가 1차선도 아니고 2차선이 들어가게 돼 있다. 거기를 만일에 1차선만 더 해 주면 차가 가는 차 오는 차가 그대로 갈 수 있는데 지금 저쪽 진상쪽의 도로는 2차선으로 정확히 돼 있고 외압과 내압은 그게 안돼 있으니까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차가 1대 넘어간 수량으로 가는 차만 넘겨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음 본예산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도로문제들이 제방문제는 말이죠, 어떻게 풀어가야 되냐 하면 만일에 익산지방국도청에서 현재 있는 제방의 폭에다가만 포장을 해라. 이런다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861호선이 국도로 승격이 안된다손 치더라도 그 제방이 현재 있는 제방의 넓이에다가만 포장을 하고, 다음에 만일에 861호선 노선이 바뀌더라도 제방으로 갔을 때 이쪽으로 밖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부지를 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밖에 나가서 흙을 갖다 부어갖고 성토를 해서 하란 말이에요. 이것은 만일에 그렇게 될 것을 가정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잘못하면 뜯고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걸 정확히 짚어가지고 공사를 해야지 잘못하면 13억 5,000만원이 헛돈 된다는 얘기에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제가 직접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진상에서 국도를 따라서 막 고개를 넘어가면 국도에서 섬진대교로 가는 사이 거기서 지방도를 타고 우리 매화마을로 올라오면서부터 그 구간이 막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차를 둔치를 얼마든지 고르기만 하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기에 생각을 해 놓은 것이 지금 신원교 섬진대교 밑에서 국도에서 조금 내려오면 지금 집을 한 채 짓고 있습니다. 주유소 미처 못 가서. 그러면 오른쪽으로 차 들어오는 것은 그 논 한가운데를 가로질러가지고 하천가에 하천 제방이 지금 없습니다. 제방이 없는데, 거기를 차 한 대만, 나가는 차는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일응 거기 둔치까지 집어넣으면 거기서 들어와가지고 쭉 행사장 지나가 가지고 저 끝 말미에 가서 차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거기서 지방도가 저쪽 진월에서 쭉 올라오는 톨게이트로 오는 지방도가 있습니다. 그 도로도 말하자면 거기 와서 막히길래 거기 쭉 올라와가지고 그 도로도 지금 제방이 없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그 차를 일응 소산을 시키고 쭉 내려가서 거기 주차장에서 아까 제방을 따라가지고 쭉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익산청하고 협의를 하고, 그러니까 제내측이라고 저희들이 일응 표현을 합니다. 제내측을 하는 것은 제방을 중심으로 해서 물흐르는쪽, 이쪽으로 확장은 안됩니다. 왜냐? 익산청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 단면을 검토했기 때문에 안되고 가령 한다 그러면 제외측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다가 땅을 더사가지고 일응 폭을 내면서 제방 겸 도로로 사용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일응 익산청에서 할 때도 대홍수 이상으로 1미터 내지 1미터 50의 여유고를 두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지금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2차선 이상으로 해야 한다 하지마는, 우리가 도로폭을 확보하지 않는 한은 익산청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응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차들을 그 위로 일방통행을 시키고 나가는 지방도로를 통행을 시키자.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금년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매화축제가 3월에 있으면 또 이 문제를 볼 것이냐 해서 이것은 우선 교통소통 대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내압하고 외압하고는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다가 어떻게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냐 해서 아까 이 문제도 검토를 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이라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진상으로 넘어가고 해가지고 거기가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하는 것은 내년 3월 대비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응 해서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거기를 우리 건설과 직원들하고 갔지마는 도시과 직원들하고 또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일응 이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 조치를 해 놓고 이것은 아까 좋은 말씀이십니다. 언젠가는 강변을 따라서 도로를 냈든가 할 때는 도로를 4차선이면 4차선으로 딱 넓혀가지고 제방높이하고 같이 해서 제방도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내년쯤이나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다만 아까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익산청에 가서 이 문제를 다시 우리들이 이런 계획도 있다고 미리 예고도 해 놓고, 또 법적으로 하천법에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지금 다른데 광주시도 보면 하천 제방 외측으로 이렇게 해서 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아까 말씀을 드린 하천 제내측으로 하천 물흐르는 쪽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하동은 전부 다 하던데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섬진교에서 밑으로 내는 것도 국도를 그쪽으로 옮기면서 익산청하고 말하자면 하천관리청하고 도로를 내는 협의를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익산국토관리청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고.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우리도 그것을 할 때는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 지금 상식으로는 하천정비기본계획에서 폭을 정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인데, 아까 협의를 하는 것은 제외측으로 넓혀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그것까지도 도로가 결정되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제방이 4미터 폭으로 일정한 폭이 안됩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사람도 다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일방통행 시키고 한쪽은 보도를 만들어서 그 밑에 있는 매화를 볼 수 있는데로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만 말하자면 매화축제에 임시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은 해 보는 것이다고 이해해 주시고, 매화마을 앞에서는 농어촌도로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래도 폭에 맞춰서 해야 할 것 아니냐? 언젠가는 농어촌도로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거기는 6미터로 하다가 길 모퉁이 돌아간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쪽은 못했는데 언젠가는 그것이 강변도로의 국도의 이런 성격이 되어서 4차선 왔다갔다 해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농어촌도로이지만 일부 폭이 좀 못나오는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가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정회를 하고 나서 또 다시한번 상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19쪽 광영동 파출소앞 도로 확충사업 성립전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은 도에서 나와가지고 하는 거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도에서 결정금액이 될 때 우리시에서 견적이나 이런 것을 뽑아가지고 올려주셔서.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런 견적 절차없이 지역 도의원님들이 직접 주민들 의견수렴해가지고 주민 숙원사업이 있다 해가지고 도에서 바로.

길문

김길문위원

그 사업은 숙원사업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저희 안거치고 바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사업자 결정은 시에서 하죠?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광영근린공원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공사업체.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여서 제가 업체를 모르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광영동 파출소앞 도로확충사업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아직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설계 중에 있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토요일 확인한 바로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하고 있다고 그러던데요? 아직 안됐습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길문

김길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한테 잘못 얘기해 줬네요. 그래서 만약에 공사업체가 선정이 안됐다면 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날 확인한 결과는 지금 하고 있는 업체에서 그 도로를 하고 있다, 다른데 농로 600미터. 거기 한 몇 미터나 되는 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표

이상표건설과장

150미터.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예산을 보니까 다른데 600미터, 700미터를 하더라도 4,000만원, 5,000만원인데 물론 농로하고 틀립니다. 저기는 도로폭이 1미터 폭밖에 늘리지 않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돼서 같은 근린공원업체가 하므로 인한 우리 국가적인 부분이 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아직 설계 중이라고 하니까 현장사람들하고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30 정회

16: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43페이지에 태인, 장내 산업단지 도로개설, 배알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가 사업이 감축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태인, 장내 산업도로 개설사업은 28억원을 1차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예산에 7억원을 확보를 했거든요. 작년에 28억원을 확보하고 금년에 7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보상과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니까 6억원이 현재 잔액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6억원을 계속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일단 현재 상태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을 한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 대다수 얘기가 장내 산업단지 도로 마감되는 시점에서 그 위에 어디 저수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길을 내줘야 되지 그걸 중간에 마무리를 하면 실질적으로 돈은 많이 투자를 하고 지역주민에게는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학교 위에 있는 저수지까지 길을 연결할라고 보면 제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돈이 수십억이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7억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설명하지 말고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배알도 진입도로 공사비는 향후 명당들 공단조성할 때 선투자비라고 봐도 되죠? 배알도 진입도로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건 나중에 명당들 공단을 조성할 적에 선투자비로 봐도 되느냐 이거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명당들 공업단지 조성하고 배알도 진입도로 연결공사하고는 조금 별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소방도로 공사를 도시과에서 하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 1구의 소방도로 공사가 1차 마무리됐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에게 전화가 오는데 공사를 해 주는 건 고마운데 상당히 조잡하게 됐다. 마감이 미려하지를 못하다. 이런 전화가 자꾸 와요. 그래서 제가 담당부서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 줬는데, 시가 하는 공사가 그런 건의가 안왔으면 좋겠어요. 마무리같은 거 간단한 건데, 어떻게 보면 공사비는 마무리는 별로 들어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성의인데 그런 부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 한번 나가셔갖고요 한번 보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누가 보든지 말을 한 마디씩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문제는 시정을 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참조하세요. 먼저번에도 본 위원이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전체 이주가 아니면 사람 살게 해달라고. 어쩌면 태인동 주민의 절규라고도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복안이 추경에는 나올줄 알았는데 전혀 없습니다. 이런 걸 시정질문에 공개적으로 해서 말해도 되겠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마동 주공2차 주민들하고 물론 마찰이 있는줄 압니다마는, 발파작업 때문에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주민들하고,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그 문제 설명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동안에 발파작업 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민원을 해소하고 작업을 추진할려고 그동안에 쭉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거의 협상이 이루어진 단계에서 또 무산되고 거기 주공아파트 사시는 대표자가 한분 협상 대표자가 한번 바꿔졌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추진했던 대표자가 또 다음에 바뀌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가지고 현재 시공사하고 주민대표하고 종결을 못지었습니다. 다만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안전진단을 하고 각 가구별로 균열이 발생돼 있는 부분들은 비디오 촬영을 해서 현재 보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주민과 협의가 안된다면 이제 다음주 중에는 저희들이 발파작업을 시험발파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관한 사항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고 비디오 촬영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주민들하고 정상적인 협상을 거쳐서 해결할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협상의 어려움이 봉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정 협정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해서 일단 공사는 공사대로 진행하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일단 발파작업으로 말고 무진동 발파로서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반 발파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미진동 발파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무진동으로 아예 진동이 없는 발파로 해 달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현재의 지역 여건으로 보면 발파할 자리가 높습니다. 올라와 있고, 아파트 대지보다 높은 지형이기 때문에 미진동으로 하면 현재 건물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당초부터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설계 때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무진동으로 간다면 사업비 증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발파비용이. 그래서 필요 외로 더 주민들 요구대로 다 한다면 필요 외의 안전 발파에 들어가는 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을 투자하는 문제도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시험발파를 해서 과연 아파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현재 설계대로 진행을 하고 시험발파 과정에서 문제가 되겠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그 도로를 내면서 어차피 도로는 내야 됩니다마는 일단 민원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민원 처리를 하지 못하고 물론 시험발파를 한다, 어쩐다, 이런 것은 조금 우리 시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주민들하고 몇 번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진동 발파를 하면 놔두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작업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강행적으로 우리시에서 집행을 해서 일을 한다면 그 주민들하고 굉장한 마찰의 소지가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충분히 마찰을 풀어서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서 가는 방법으로 취해 줬으면, 일 하기 전에,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무진동발파와 일반발파 금액 차이를 저한테 줬으면 좋겠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금광 블루빌 앞에 보면 현재 토취장을 하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짓게 되면 그 부분을 어차피 지금 자연녹지로 돼 있지마는 먼 훗날 돌을 드러내 버린다면 영원히 그 부분은 폐허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폭넓은 광양시를 생각해서 아파트를 짓기 전에 그것을 풀든지 해서 빨리 그런 부분도 제거를 해서 앞으로 광양시가 이런 피해가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장석영 위원님 보충질문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 간단합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간단하면 얼른 마무리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유당 근린공원 조성공사에 22억 5,000만원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공원개발에 상당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야산 개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가야산은 하루에 500 내지 1,000명 정도가 시민 및 외지에서 온 래방객이 이용하는 주민 휴식공간입니다. 이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등산로도 고치고 또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확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시에서 성의를 보일 때가 됐습니다. 지역간 갈등 때문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가야산이 소외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기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가야산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복안을 갖고 계시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등산로 정비하고 음료대 설치 문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 문제는 산림과에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정비계획은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에 공원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으로 자연공원이 결정되면 도시공원법상 공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을 보면 도시공원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맞도록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계획에 맞도록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조성계획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문가에게 용역을 주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하시고.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유당공원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수립이 됐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마스터 플랜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을 한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문

이정문의장

길호마을 재개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 의원님들도 알아야 되고 또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42억 7,500만원이 지금 증액되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증액되게 된 사유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원인은 당초에 저희들이 용지보상비를 144억 2,900만원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번에 감정을 해 놓고 보니까 170억 4,300만원으로 이게 26억 1,400만원이 감정결과 늘어난 부분이 26억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를 건축물을 우리가 보상을 주면 금년에 건축물 철거를 해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비가 한 10억 정도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것과 이것을 전부 비교해 보면 42억 7,500만원이 부족해서.

정문

이정문의장

알았어요.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 맞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재개발사업하고는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의미하고 비슷합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성격, 배경, 전혀 맞지 않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안맞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정문

이정문의장

그걸 정확히 정리를 하셔야죠. 국비를 물론 여기다가 넣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목적 부여를 했지마는, 이것은 분명히 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액되는 42억 7,500만원의 보전대책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출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건 다 아는 내용이니까. 보전대책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길호마을 사업수지를 분석해 본 결과 82억원이라고 하는 손실이 발생된 것을 전제하고 출발했습니다. 길호마을 개발을 처음에 출발하면서. 그래서 이 보전대책이 지금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말씀에.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82억 부족분을 가지고 지금 이번에 증액된 42억 7,500만원 이 금액이 82억 부족분 금액 내에 다 들어있는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니까 자꾸 헷갈리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그러면 82억 부족분을 더 길호마을 사업하는데다가 82억을 더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42억 정도는 현 시점에서 부족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조금 설명이 길어집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전부 추정을 해서 출발했는데 문제는 앞으로 분양하는 토지에 대해서 변수가 발생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양할 토지들이 전부 이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분양 토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수지를 위해서 일반인한테 분양하는 토지가 아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한테 공특법에 의해서 이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이주 택지가 되다 보니까 실지 우리가 이율을 붙여서 분양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앞으로 투자비를 저희들이 거기 투자비, 그러니까 보상비, 공사비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 비용을 마이너스 한 상태에서 조성원가로 분양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길호마을 주민들이 몇 사람들이 이 땅을 분양 신청을 할 것인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한 50% 정도.

정문

이정문의장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전혀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했고, 완전히 지금 이번에 42억 7,500만원 증책해서 올라온 이 과정부터 보면 주먹구구식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길호마을 현재 위치 형태가 주로 암반으로 이루어졌는데 암반에 대한 지질조사 분석은 다 됐습니까? 자료화 됐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보링을 해서.

정문

이정문의장

보링을 몇 군데 하고 몇 미터나 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보링을 14공인가 15공인가 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주로 암반의 형태는 무슨 암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풍암에서 연암.

정문

이정문의장

그러면 암반 처리대책은 다 수립됐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길호마을의 민원이 처음에 출발할 때 주민들 요구사항이 성호아파트 주변 시가지하고 같은 높이로 잘라서 개발을 해야 얼른 말하자면 자기들 여지가 있다. 이용상의. 그런 것들이 전제돼 가지고 일단 그것을 반드시 평지화시키는 것으로 개발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민원 제기할 때.

정문

이정문의장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암반 처리대책이 수립이 됐냐 그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사토량이 50만 입방 나옵니다. 길호마을 들어내면. 한 50만 입방 나오는데, 저희들이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에.

정문

이정문의장

암반 처리대책이 수립이 됐어요, 안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설명을 들으셔야 이해가 된다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60만 입방의 사토량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0만 입방은 저희들이 광양항 동측부두 연결도로의 성토 재료로 활용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지금 10만 입방만 남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답답하십니다. 암반처리 대책이 수립이 됐습니까? 그러면? 됐다고 치고요, 그러면 여기에 암반처리 공법을 어떤 공법을 통해서 비용은 얼마만큼 산출돼 있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정문

이정문의장

아까 우리 서경식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현재 암반의 형태에 따라서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주변에 주거지역이 형성돼 있는데 여기서 암반이 어디까지 아파트쪽하고 연결돼 있는가? 그리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암반의 형태가 어떤 암반인가 처리방법은 무슨 방법인가? 발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하는 게 나와있냐 이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직 설계 중이라 안나와 있습니다.

정문

이정문의장

안나와 있죠.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앞으로 공사를 하면서 엄청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중간에 이런 상황을 안고 있어요. 이런 충분한 조사와 충분한 계획과 대책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해 가면서 문제 생기면 예산 몇십억씩 증액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의 운용이 됐을 때 어떻게 예산 전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예산 운용을 하겠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 문제는 제가 설명을 다시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가 안돼 있지마는 추정사업비가 당초에 49억 2,900만원을 저희들이 공사비로 253억으로 투자할 때 49억 2,900만원을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15공의 지질조사를 해서 현재 토질분류가 끝나서 암처리 비용을 계산해서 총계적으로 나온 것이 한 7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공사비가. 그래서 토탈로 보면 당초 253억에서 285억으로 약 31억 정도가 증액이 됩니다. 보상비까지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는. 총체적으로 한 28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보상비에서 42억, 공사비에서 20억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때 기타 비용으로 저희들이 60억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253억 잡을 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31억 9,600만원.

정문

이정문의장

잘 들으세요. 이 사업지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재개발 사업 내지 구획정리 방식을 통한 이런 병행된 방법으로 해서 이 사업지구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민원도 그렇게 제기돼 있고. 그러면 여기 처리를 해서 이 지역을 총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땅이 몇 평인가? 공사비는 얼마가 들 것인가? 암반이 어떤 형태로 형성이 돼 있고 그 암반이 어디까지 뻗쳐 있는가? 아파트 지역하고는 어느 정도 거리까지 뻗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지역만큼은 거리가 일정한 지역 내에서 만큼은 무진동 발파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또 다른 발파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 총공사비가 얼마 들 것인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중 분양을 했을 때 평당 코스트 단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인가? 과연 이런 정도의 단가를 가지고 그쪽 길호마을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분석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사태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것을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하다가 보면, 나중에 이 사업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마다 수십억씩 증액을 해야 될 사안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의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7월달에 업무보고하면서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증감요인이 아까 보상비, 공사비 해서 당초에 253억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던 것이 현재 시점에서 285억으로 약 31억 9,600만원만 증액이 되면.

정문

이정문의장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근본적으로 추정을 하는 방법이나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이 부실하면 그 추정액은 진행과정에서 전혀 안맞는다 그 말입니다. 안맞을 수 밖에 없는 준비상황을 놓고 이런 증액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그 추정액은 안맞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안맞을 수 밖에 없고, 나중에 또 2차, 3차 증액요인이 발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전체 재정운용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고 이 사업 대비 엄청난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부분을 문제의 핵심을 짚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 해서 이런 사태가 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의장님,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당초 저희들이 추정했던 것이 253억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보상비도 그 중에 있는데 보상비가 42억 정도 늘어나버리니까 또 공사비도 그때 추정했던 것이 늘어나버리면 그때 그때 정확한 계산 안해놓고 분양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그전에는 기본계획만 해가지고 하다가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과장이 보고드린 내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말씀드려서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길호마을은 원칙적으로 재개발식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하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사업비를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거의 완료단계가 나와서 아까 암에 뻗쳐있는 방법이라든가, 또 뜻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공아파트가 하는 그런 무진동 이런 것으로 해야 할 것이 안나오냐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주의깊게 그것은 의장님 말씀을.

정문

이정문의장

예. 잘 알겠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을 때 준비단계부터 그런 철저한 준비와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총예산을 잡아야 되고, 거기서 부족분을 어떻게 보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 단편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길호마을을 재개발해서 그 건물을 뜯으면 폐기물 처리해야 된다는 그것은 기정화돼 있는 사실이고 누가 보더라도 반드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을 폐기물처리비용이 당초에 계상되지 않아서 새로이 한 10억 정도 비용이 발생되는 요인이 생겨서 예산을 증액했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에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처음에 총액계산을 했을 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의장님, 그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253억으로 출발할 때는 다 계산이 돼 있습니다. 다 계산이 돼 있는데, 아까 보상비가 26억이 늘어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그것들이 다 흡수되면서 늘어난 겁니다.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출발하면서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서 구체적으로 분양계획 투자사업비 소요액 이렇게 전부 산정해서 했는데, 이게 수정을 하다 보니까 현실하고 좀 안맞는 부분들이 감정평가에서부터.

정문

이정문의장

방금 설명하실 때 그러면 왜 42억 7,500만원 증액 요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10억 정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를 왜.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42억 7,500만원에는 폐기물 처리를 금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넣은 것이죠. 당초 예산을 세울 때 폐기물처리비 얼마, 보상비 얼마 구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전부 시설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항목별로 구분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정문

이정문의장

제가 증액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했으면 설명을, 보상비를 감정을 해보니까 보상비가 그만큼 늘어났다 그러고, 쓰는 것은 맞춰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폐기물 처리비용을 계상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되는 거에요.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다 들었어야 맞고, 증액사유로는 이것이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증액사유로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잘못 진행되면 엄청난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해 놓고 있는데, 처음부터 부담을 안더라도 제 얘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간에 세밀한 조사와 준비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어놓고 가면 빚을 얻어갖고 하든지, 어디서 돈을 빌려와갖고 하든지, 전출을 받아갖고 하든지, 전체적인 예산운용 방향에는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재정운용 전반적인 부분에는 크게 영향을 안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문제돼서 이렇게 몇십억 증액되고, 가다가 문제돼서 몇십억 증액되고, 이런 사유가 발생되면 여러 가지 다른 사업에도 큰 파장을 미치고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그동안에 수정을 해 왔던 사항이 감정평가가 1단계 완료됐고, 설계가 완료되면 방금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정리가 돼서 재원을 현재 104억을 차입을 했는데 추가로 더 차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정문

이정문의장

그걸 말입니다. 우리시가 잘못한 것이 우선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설계용역을 철저히 하고 분석을 하고 철거비라든지 폐기물처리비용이랄지 암반부터 끝까지 처리비용, 발파방법, 이걸 전부 해가지고 총액 얼마 들겠다. 여기서 나중에 분양해 갖고 받을 수 있는 분양해서 재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시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발을 했어야 맞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이죠. 지금이라도 원칙적인 문제를 정리해 가세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안돼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개선사업에 관련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언제 된다고 그러셨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한 9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70억에 현재 추정한 금액은 거의 확실한 금액은 아니지마는, 거의 90% 이상 맞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이철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42쪽이네요.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 설명자료 226쪽에 보니까 지금 현재 금호동에 10억 8,000만원이 투입되는 거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자건거 이용시설은 2개 노선에 5.8킬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설명서 보시면 예산설명자료 226페이지 보시면 2개 노선에 9.8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호동하고 광양읍이 해당이 됩니다. 지금 설계가 안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10억 8,000만원이 한동에 어떤 자전거 이용시설을 정비하기에 이렇게 잘 정비가 돼 있는 지역에 10억 8,000만원이나 투입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의아심이 가서 제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현재 예산을 포함해서 의무투자예산이 15억 4,000만원, 토탈 약 16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정비하겠다는 얘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자전거활성화에관한법률이 ‘95년경인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돼가지고 각 시군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가 돼서 ’97년도에 저희시가 수립이 됐습니다. 수립이 됐는데, 그 계획에서 나온 사업비가 총 179억 1,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기투자가 17억 9,000만원이 투자가 됐고, 금년에 하고 남은 것이 한 150억 정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 한 180킬로미터의 자건거 이용시설을 당초 계획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48.6킬로가 일단 정비가 됐고, 금년에 9.8킬로 하면 나머지가 한 122킬로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할려면 150억 정도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 지금 정비계획 올릴 때 의회에 보고가 돼서 올린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97년도에 올리면서 어떻게 해서 올렸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아마 설명은 한번 됐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국고 교부신청을 할 때도 자체적으로 올리신거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의원 간담회때나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전거 이용시설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도시계획 구역내 시가지 교통번잡지역이 대부분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여러 가지 지난번 의회때도 진월에서부터 섬진강변을 따라서 다압까지 올라가는 자전거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아까 저희 시가지내에 간선도로에 붙여지는 그런 자전거 이용시설이 되다보니까 저희들 도면까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언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여러번 거론이 됐는데, 242쪽에 주거환경사업으로 행자부에 양여금받기 위해서.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까 250억에서 30억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총체적으로 31억 9,600만원.

수성

김수성위원

이렇게 증액이 되면 이 중에서 건교부에서 양여금 받는 것은 얼마에요? 정확히 안해도 돼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러니까 국비 도비까지 포함해서 21억 정도.

수성

김수성위원

21억이면 나머지는 전부 시비잖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실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실지 길호마을 개발하는 방식은 재개발 내지는 구획정리사업이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재개발방식이죠.

수성

김수성위원

두 번째는 태인 장내 6억원을 감액하고, 배알도해수욕장 4억을 감액하는데 이건 감액이 돼서 좋다는 게 아니라 이걸 얼마만큼, 예산승인하는 의회도 문제가 있지마는, 무계획적으로 했길래 6,000만원, 4,000만원도 아니고 4억원을 감액한다. 왜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처음부터 안해야 될 데를 말하자면 거리를 길게 한 거에요? 아니면 안해야 될 데를 했다고 본 거에요? 돈이 2개를 합하면 10억이라는 말이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태인, 장내의 경우는 산자부에서 공단활성화 사업비의 국비를 지원받을 것을 전제하고 시비 부담액을 일단 세웠던 것입니다, 처음에. 그런데 산자부 지원 계획이 안되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사업을 안한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배알도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배알도는 저희들이 실제 설계 과정에서 설계해 보니까 그렇게 감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길호 개발하는데 하고 유당공원하고 우산공원하고 보상비가 제가 산출을 해보니까 길호는 보상비가 170억이 나와 있는데 지상물하고 토지대하고 같이 보상비가 나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상물은 잘 모르겠고, 대지에 대해서만 계산해봐도 약 한 평당 55만 8,000정도가 나와요. 지상물은 플러스 안한 걸로 해서. 그 다음에 유당공원 같은 경우는 48만 6,000원이 나오고요. 우산공원은 12만 8,000원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평당 보상비를 정해 놓은 돈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액수인지 모르겠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길호마을의 보상비는 현재 평가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평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유당공원은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추정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시에서만 결정을 해놨지 보상을 받을 사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희들 토지보상은 일단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평가가 나오면 그 금액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된 총액이 우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좀 남는 경우도 발생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정확히 추정이 곤란하니까. 평가를 해가지고 예산을 세운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 다음에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증감이 발생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정문 의장님도 그걸 염려를 하셨는데요, 공사비 같은 경우도 가감이 발생이 되는데 보상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길호마을은 보상비가 평가해서 확정된 것입니다. 170억이라는 돈이.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정이 됐지마는 보상받을 사람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평가사의 2개 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보상액이 결정되면 그것은 일방적으로 보상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주민이 수용하고 안하고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현재 길호마을 보상은 50% 정도 보상 협의가 됐습니다. 보상비가 50%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보상 협의가 안된 것은 토지수용법에서 토지수용 재결로 가서 또 그것을 다시 평가하고 이런 제도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길호같은 경우는 50%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50%도 이 금액으로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나머지 유당공원하고 우산공원하고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직 감정평가를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면 감정평가해서 또 본인들한테 보상 협의 통지를 할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마무리 됐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볼랍니다. 아직 계획이 안된 걸로 들려지고 있는데, 유당근린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구 유림정이 매입됩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이번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시민들로부터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상당수 있거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왜냐하면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걸 왕왕 볼 수 있는데 또 그것을 지정이 됐다 그래가지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이것을 보도블럭을 파헤쳐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 만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예산낭비이고, 또 우리시의 예산도 낭비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장기적으로 수립이 됐다 그러면 사전에 발표를 하든지 공고를 하든지 해서 그런 지역은 이런 공사를 유보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대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앞으로 시행하면서 저희들이 가급적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우산근린공원 분묘 이장 보상비가 1,700만원이 섰는데요. 굉장히 이 문제가 민원을 오랫동안 안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접 제가 도시과에 2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마는 묘지를 이장해주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기호

남기호위원장

얘기만 들었다는 얘기시죠? 1,700만원 가지고 이걸 해결할려는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아예 차라리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라면 최소한도의 여건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쪽에는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는데 1,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희들 문제가 좀 있는 것이 이 묘지도 과연 소유자들이 이장을 할 것이냐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하고 묘지하고 같이 보상이 나가야 이전이 가능할 건데, 우선 묘지만 이장하라고 한다면 이장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바로 그 부분입니다. 알고 계시네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궁도장 옆에 화살촉이 자꾸 자기 분묘에 떨어지면 자기 가슴에 화살을 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사람들이라도 이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사람들 위주로 보상을 해 볼라고 그럽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다행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님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마지막 하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관련된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그 사항하고는 관계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룡 정수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가동하고 있어요. 중지됐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가동 중지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건 주민들로부터 오래전부터 아주 수십년 전부터 상수도 보호구역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사실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이 우리 옥룡면민들의 현실인데요, 지금 어렵게 해서 작년에 폐지가 됐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작년에 폐지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오랜 바램 끝에 폐지는 됐습니다마는, 다시 자연보호 환경보전지역으로 묶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애로사항은 상수도보호구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똑같은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환경관리과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것이 상수도사업소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상수도사업소에 문의를 좀 해 달라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이동돼서 간지가 얼마 안돼서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듣는 얘깁니다. 제가요 자세하게 이번 기회에 알았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해 가지고.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특별회계 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에서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용가 미수금이 당초에는 1억 5,000을 잡았다가 이번에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2억 7,000을 잡았는데 너무 과다 계산된 건 아닌지? 22쪽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22쪽에 1억 2,000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수용가에서 계속 체납되는 것 같으면 고질적인 체납 같으면 모르는데 사용료기 때문에 이것은 감면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2억 7,000이나 된다는 그 얘기에요? 1억 2,000을 더 늘려가지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과년도 체납액인데 몇 달 출타했다가 들어오신분들 내고 그러니까 계속 이달치 미루면 다음 달에 내고 반복이 되니까요,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은 약 96% 받아들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과장님, 이게 과년도 수용가 사용료 미수금이 계수가 왔다갔다 그럽니까? 한번 미수된 것은 미수된 것이지, 왜 과년도 것이 2억 7,000이 됐다가.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 이것은요. 상수도특별회계는 회계연도말이 국비와 마찬가지로 12월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가 안나옵니다. 1회추경에 가야 미수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가 일반회계는 2월 28일까지 해서 정리를 한번 해서 체납액 같은 게 다 나오는데, 상수도특별회계는 12월말로 해서 회계연도말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가 안나와서 이렇게 1회추경에 와서 좀 늘어졌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본예산 세울 때는 1억 5,000정도 세입을 잡았고.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돈구

이돈구위원

12월말이 지나니까 이런 2억 7,000 정도 미수금이 발생이 됐다, 그런 말씀입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태인 연관단지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인 연관단지 노후관 교체가 몇 년 됐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94년부터 4개년째 완료됐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설치를 언제 했느냐?

경식

서경식위원

처음 설치를 언제 했느냐 그겁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86년도가 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86년이면 2002년이니까 16년 됐죠. 그러면 우리 광양에 전체를 놓고 볼 때 노후관 교체 몇 %나 됐을까요?

기연

이기연위원

이제 오셔갖고 잘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들이 하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12월말 현재 노후관 67.9킬로에 달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 35.9킬로미터를 교체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5년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노후관이 연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순환 경계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 광양 예를 들어서 대도시나 아니면 이런데 보면 간이농업에서 굉장히 누수현상이 많은데 우리 광양에서는 노후관으로 해서 누수 현상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유수율이 한 7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물값 받아들인 것이 70% 이상 받아들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관이 노후화돼서 누수현상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확한 통계는 저희들이 물론 정확한 수치는 이것이.

경식

서경식위원

안나올 수도 있죠.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저희들이 당초는 누수율을 따졌는데요, 금년에는 누수율을 안따지고 유수율로 따집니다. 유수량이 70.2%입니다. 실제 누수량은 총 저희들 무효수량, 누수량이라든지, 방류수랄지, 이런 것을 전부 합해 갖고 나머지 29.8%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실지 누수로 인해서 노후나 관이 새서 되는 것은 14·5%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어제 질의를 할라다가 오늘 하기 위해서 미뤄왔던 사항인데, 자료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마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대안을 듣고 싶어서, 지금 골치아픈 우리 섬진강 취수장 문제인데요. 재첩관계 진월 하동분들하고의 관계는 설명을 해 주셨고, 다압면에 토지 수용에 관해서 답변을 못들었는데,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수용농가에 대해서 서너번째 통지서가 왔는데, 엊그제 통지서 발급내용이 응하지 않으면 수용령을 발동하겠다는 내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각 농가에서 아주 민감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광양시에서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입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상수도사업소장님이에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이 됐는지 여부가 궁금하고 실무 계장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말씀드릴까요. 지금 현재 섬진강 취수장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자가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보상심의위원장은 시장인데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그때 보상심의위원회때 모든 보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단계에 와서는 감정이 끝나가지고 보상실시를 하고 있는데 재결이 중토위까지 올라갔단 말입니다. 재결해서 중토위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다시 또 재감정이 내려옵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 얘기가 아니라, 정현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토지 보상 문제가 건의가 됐는데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한다고 통보가 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밟고 있느냐 안밟고 있느냐 그 답변을 말씀을 드려요.

현완

정현완위원

주무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취수장에 대해서는 토지수용 재결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다음에 관로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수용 재결 절차는 ... 토지보상을 타가라고 지금 토지수용 재결로 들어가면 징수토지수용 재결로 들어간 것은 기 투자분에 대해서만 재결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게 들어가게 되면 아까 도시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결 절차상으로 재감정을 실시할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장님, 어느 날짜까지 파악된 내용입니까?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지금 현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자원공사에 오늘 바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토지농가에 대해서 어느 것으로 통지문이 갔는지? 지금 관로 부지에 대해서 농가에 통지해 간 내용이 바로 체결하지 않으면 수용령 발동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왔어요. 그래서 관로에 대한 것이 토지농가에서 발끈해 갖고 있습니다. 언제 시청으로 올지 몰라요.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토지수용 재결하기 위해서는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통보를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 들어가지를 않고 토지수용 재결하기 위해.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광양시에 그런 내용을 보고를 하지 않고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공문서를 발급을 했냐 그 말입니다.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그것은 보상 주체가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수용령을 자기 멋대로 발동할 수 있는 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아니 협의를 하죠. 협의가 안될시에 몇 번에 걸쳐서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감정한 것에 대해서 감정해서 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가지고 통보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금액은 누구도.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정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정확한 것이 정립이 안돼서 설명을 못드리겠어서 지금 다시 상수도사업소가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신 관로 문제하고 취수장 문제하고 구분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는가 자세히 알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면서 설명 올릴께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를.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정위원님하고 나중에 상의를 한번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과 병행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120여 농가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의뢰한 감정평가사들이 와서 평가한 그 금액이 현실적으로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광양시장인데, 광양시장이 이런 대 민원에 대해서 너무 무관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에요. 그래서 울어서 젖을 주느냐? 그러면 그 논리대로 우리가 가자,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을 지금 광양시에서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요. 울어야 젖을 준다면 울러 가자는 이야기에요, 지금.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이번 예산심의와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배수펌프장을 4.2킬로 죽천에서 시작이 되죠? 그 끝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끝은 지금 현재 진상 비촌이 되는 겁니까? 위로 올라가는 겁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끝은 현재 굴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터널요.

용성

정용성위원

출구는 그대로 되는 거에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323쪽이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수수료가 지표수 지하수해가지고 책정이 돼 있는데요, 본예산에서는 이게 안섰었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2년 주기로 중금속류를 정기검사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해 왔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추경에다가 부족했던 부분을 세운 건 아니잖아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10월달에 검사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철재

이철재위원

추경이라는 게 본예산에서 못올렸던 것을 올리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될 부분을 올리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예측이 되었다면 본예산에 올려야 된다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잘못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현재 가정적으로 지하수 파가지고 식수로 쓰는 분들은 검사 안해도 됩니까?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공동 우물은 자기가 수질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철재

이철재위원

식당은요? 식당도 자기가 운영하는 거에요.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모르고 계시네요. 식당은 1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직접 가지고 가서 광주 무슨 연구소죠?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철재

이철재위원

거기서 검사를 받아갖고 우리 시청으로 왔을 때 나중에 그 검사를 안받게 되면 벌금이 나오죠? 과태료가. 그것 안받게 되면.

승우

노승우상수도사업소장

과태료가 아니라 허가가 취소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우리가 맑은 물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물이 식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차제에 정기검사 기준을 강화해서 집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검사를 할 수있도록 좀 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간이 급수시설은 반드시 좀 더 중금속만 검사할 게 아니라 대장균 검사라든지 종합적인 검사를 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상수도사

담당 수질검사를 일반적인 세균이나 대장균이나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좀 더 가정집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양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위원님들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소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초 오늘 계획에 의하면 12개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 관계로 4개 실과는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계속 또 해야 되겠고, 내일 오후에 당초에는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시간 정도라면 내일 오후까지 계속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8월 1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