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대책 특별 위원 회 간사 하성기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영광 군의회 의원 유럽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등 시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찰에 따른 계획수립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언론인 등을 포함한 총 25명의 시찰계획을 수립, 지난 8월 2일 영광 군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 위원 회를 개최하여 여행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심사 를 한 결과, 언론인 등과는 별도로 영광 군의회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영광 군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총 13명이 시찰을 하기로 결정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과 관련하여 영광군민들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첨예하게 대립하는 등 영광군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소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유럽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운영상황, 방사능 폐기 물 관리실태 및 주 민의 식 정도를 살펴보면서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고, 어려운 농촌 실정을 타개하기 위한 선진농업시설과 영광군의 최대 현안 사항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과 관련한 영국과 독일의 선진 폐기 물 처리시설을 견학하는 한편, 선진 지방자치 제도를 비교 견학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찰 기간 은 2002년 8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14일간으로 하였고, 연수국은 유럽 7개국으로서 영국,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로서 주요 방문기관은 영국의 드릭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및 프로젝트 인테그라 신 폐기 물 처리시스템, 런던 의회, 스웨덴의 포스마크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및 지방의회 , 프랑스의 로브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 및 지방의회 , 이탈리아의 밀라노 시의회 및 하수종말처리장, 로마 시의회 , 네덜란드의 대표적 화훼단지인 퀴켄호프 가든, 그리고 독일의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등입니다. 연수 대상자는 영광 군의회 의원 11명이며, 관계공무원 2명이 동행하게 되겠습니다. 여행 경비 의 경우 지방재정법 에 의거 시달된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기초의회 의원 의 해외 여비 는 연 1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2002년 예산 에 1인 130만원, 합계 1,430만원이 편성되어 상기 금액으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해외 시찰을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한수원에 유럽 방사성 폐기 물 관리시설 등 시찰 소요 경비 를 지원 요청하여 추진케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무국외 여행계획서를 참조하시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