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제9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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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어제까지 직속실 및 총무국 소관 전체와 항만도시국 소관 2과 1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항만도시국 3개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과소장께서도 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잘 파악하고 솔직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항만물류과장 나오셔서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입니다. (항만물류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배알도 근처의 패류양식 면허 관련 건 서류를 일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도착이 안됐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바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상당히 민원이 제기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지금 항만물류과 추경을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어요. 지금 추경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과장님 잘 아시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본예산에서 올라왔던 예산중에서 추경에서 삭감된 이유는 그 정도 본예산 계상을 할때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부실했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은 개선의 의지가 있다 했을 때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완전히 부인할수 없는 그런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라이트박스한데 5,000만원 이것은 그동안에 디자인을 만드는데 공모를 하는데만해도 2,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고 지금 실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디자인을 공무원들이 착안해 놔가지고 그런 부분은 예산 절감된 부분도 있고, 앞에 보면 컨부두 광고료 전문잡지에 게재하는 것은 비용 자체가 하나로 되는 비용도 있고, 달러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차질이 약간 회수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마는 실지로 그런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추경에 삭감시켜서 다른데 사용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이것을 삭감을 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으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249쪽에 보면 경인지역 선화주 초청 광양 컨부두 설명회 개최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이 하는 말씀이 1,000만원 정도는 그쪽 코엑스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부담을 한다고 그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것은 서울에서 하는 것이죠.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500만원에서 우리시에서 부담해가지고 서로 공통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여비로 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밑에 있는 500만원은 총 사업비가 1,500만원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500만원을 한국무역협회에다가 보조를 해 주면은 거기서 1,500만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선화주들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럴 것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우리시에서 500만원 해주고 1,000만원 지원해서 같이 해서 한다 그 말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경식

서경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관련된 부분 설명을 하셔야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설명을 하시고 추후에 같이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책자 참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다른 항만도시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는 경험과 전문성에 대해서 상당히 뒤떨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하지만 일반예산에서 보면은 어렵게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또 의회에서 승인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계획과 세부적인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추후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보면은 47쪽입니다. 컨부두배후단지개발법인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법인이 설립 안됐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은 지금 5억이라는 이 거대한 돈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추후에 만약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계획대로 되게 되면은 법인이 바로 적절한 추진절차를 밟아서 법인이 출범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지방공사로 가면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고, 주식형태로 가면 조례는 필요없이 의회에 출자부분에 대한 부분을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추경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염려한 부분은 우리시 안건만 하나 가지고 추경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최소 금액을 앞으로 법인이 주식형태가 되든 지방공사가 되든 이 정도 예산은 일단은 넣고 해양수산부와 우리가 이런 예산도 지금 돼 있다 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지금 염려되는 부분은 기 6억이라는 돈을 빌렸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기획단에서...

기연

이기연위원

빌려가지고 지금 5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러고 1억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무런 승인절차를 밟지 않은 5억을 소모시킨데에 대해 충당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한 우리 배후단지 개발을 위해서 쓸 것인지 그것이 의문점이다고 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법인설립에 대한 문제가 나서 실무적으로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단의 운영비용은 지금 앞으로 법인이 설립하는 창업비용에 포함시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인이 어떤 형태로든 주식형태가 되든 지방공사가 되든 이 창업비용으로 포함시킬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적극 추진해가지고 일단 지금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5억을 갖다 쓴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5억의 빚을 갚는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쓰신 예산가지고 말씀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협의가 됐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쓰신 예산은 아까 우리가 법인이 출범하게 되면은 창업비용이 발생합니다. 창업을 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앞으로 사업비용도 안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포함을 시킨다는 얘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잘 되고 문제가 없으면 됩니다마는 이것이 안됐을때는 문제다 그 말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럴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컨테이너부두공단도 큰 이견도 없고 저희들이 아까 컨공단의 부실장하고도 협의가 됐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제일 처음부터 그 자체를 앞으로 법인이 설립하면 창업비용에 다 포함시키기로 협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50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지 기반시설공사 영업보상에 대해서 1억 5,000이 잡혀 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해서 1억 5,000이 잡혀있는지 얘기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거기에 영업을 하고 있는 가구가 15가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영업보상금을 저희들이 여기서 얼마라고 얘기는 할수 없지마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해서 하는 것은 약 1,000만원 정도를 계상해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땅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니까 그 땅이 누구 땅이에요? 그 땅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개인 소유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개인소유에다가 현재 보면 거기다가 빵구집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것을 허가를 내 줬어요? 광양시에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허가 사항이 아니고요. 만약에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애시당초 경찰서에서 아마 허가를 내고 그러는데 지금 펑크 때우고 하는 것을 일정한 허가가 없는 절차에서...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은 왜 1억 5,000을 거기다가 보상비로 책정 받았습니까? 그냥 철거하면 되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공공용지손실보상법이라는 특례법에 의해서 무허가로 하는 영업에도 보상이...

경식

서경식위원

무허가를 맨 처음에 못하게 하던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죄송합니다. 무허가가 아니고, 거기는 등록만 하게 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업종 자체가.....

경식

서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빵구집도 있고 다 있는 줄 압니다. 개인 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가 길가에다가 컨테이너박스 갖다놓고 거기서 바로 빵구 때우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억 5,000을 보상비를 책정해 놨다는 것은 그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것은 예산상이고요.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 금액이 적게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적게 계상해 놓으면 다음에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두 개 감정사에서 평가해가지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주도록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것은 보상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당초에 허가를 안해 줬으면은 이런 보상이 안 나갈 것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신고를 했든 어쨌든 처음에 거기다가 못하게 했으면 이런 돈이 안 나갈 것이 아니냐 그 얘깁니다. 1억 5,000을 책정해 놨기 때문에...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건 말고도 가설건물을 할때 당연히 공증인 각서까지 써가지고도 공공사업을 할때 철거를 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안한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하다가 보면은 이것이 계획이 처음부터 나와가지고 그 지역에 이런 보상건이 예상이 되거나 뭣한 것은 말하자면 평결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세무서나 우리시에서만이 아니라 경찰서에 이런 등록을 해가지고 하는 영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 부분을 아까 조금전에 1억 5,000이라고 그랬는데 열다섯개 업소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보상이 나갈 때 위원님에게 다시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결과는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46쪽에 보면 공유수면매립지 선수분양 공고료가 1,500만원이 서 있는데요. 상반기에 한번 공고를 하고해서 38억 상당의 토지가 매각 되었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래 지금 현장을 가보면 기반시설, 즉 구획정리라든지 도로라든지 수로관로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전기 등 전혀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다시 우리가 공고를 해서 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그 자금으로 말하자면 기반시설을 할 것인지 말하자면 분양에 관계없이 우리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선을 보러 간다면 분단장도 예쁘게 해서 가치를 높이는게 통례인데 지금 현장을 가보면 분양이 쉽지 않을 것이다하는 그런 예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LME지정창고는 유지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앞에 질문하신 것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총 사업비는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혀 사업이 없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면은 사업비를 줄여 보자는 측면에서 선수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이것이 분양이 약간 저조하다 하더라도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약지반 개량공사는 연말까지 마치고 아마 저희들이 전부다 8월말 정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공사는 늦어도 9월에는 착공을 합니다. 그래서 도로나 상수도 그런 것들이 공사가 전반적으로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수분양을 받은 사람은 건축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시기와 종합준공 시기를 맞춘다면은 큰 무리도 없이 우리가 종합준공 될 때 그 분들도 토지를 활용할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선수분양하게 되어 있고요. LME 관계는 작년에 저희들이 11월 19일날 LME본부에 가서 인증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광양항은 지금 LME지정 지역으로는 확정이 됐고 이 지정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LME본부로부터 운영업자의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나라의 세방기업하고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있는 코넬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두 회사가 서로 합해가지고 LME본부에다가 운영업자 지정신청을 이미 4월달에 제출해 놨습니다. 해서 제출해 놓은 사항에서 저분들이 지정할려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특히 광양이 LME지정 지역으로서 여건이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도 없어야 되고, 관세자유지역도 지정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치도 예를 들어서 철도도 인근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들 국제법률 변호사를 통해서 검토를 하는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법률자문비를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컨부두 문제라든지 배후부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혼선이 있습니다. LME지정 창고가 유치됐다면 249쪽에 있는 예산서에도 LME지정 창고 유치에 따른 국제법률자문비라 이렇게 해야 될 것이고, 유치가 안됐다면 여기에서 표기된 것처럼 LME지정창고 유치를 위한 국제법률자문비라 이렇게 되는데 정확한 의견 정리가 안돼가지고 혼선이 항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점을 정확히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특별회계 47쪽에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길호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26억 1,400만원을 더 증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오. 왜냐하면 어제도 도시과에서 추경에 반영된 금액이 42억 7,500만원이라는 많은 금액을 올렸는데 물론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생각이 됩니다마는 왜 특별히 특별회계에서 26억 1,400만원이라는 계수를 만들어냈는가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길호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253억에서 31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어제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 결과가 증가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19억에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로서는 재원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재원요청을 했었습니다. 저희들한테로.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26억 정도는 특별회계에서 지원이 되어야만이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겠다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백만 단위까지 나간 계수로 봐서는 상당한 금기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전출이 됐지 그렇지 않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부족분을 예산 요청을 한다할 것 같으면 이렇게 백만 단위까지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하는 그런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회계에서 본예산에서 보면은 약 96억 정도가 사실상 본예산에서 세울때도 우리가 전출이 됐는데 물론 여기에는 신규사업 들죠. 중앙하수종말처리장, 마동근린공원 조성비 이런 것들로 많이 지원이 되기는 됐습니다마는 유독히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지원되는 것은 본 위원은 상당히 여기에 대한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냐하면 소위 환경개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길호 주민들이 이주를 잘 안할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평가액을 높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주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러한 예산을 조치를 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어차피 총 사업비는 저희들이 사업부서가 아니고 도시과에서 사업비를 확정을 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서 재원부족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특별회계 입장에서는 사실 이 돈을 전출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마는 우리시 사업 전체로 봤을때는 어차피 이 예산이 필요있다면은 저희들이 여유있는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나 우리 항만 특별회계가 복식부기 씁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런 재원이 충분히 있습니까? 예비비에도 상당히 많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그동안에 현재 순 가치로 600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앞으로 재투자를 한다면은 이 금액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들은 저희들이 재투자한다면은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다시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방금 거기에 보충질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정위원님 말씀하시죠.

현완

정현완위원

길호마을에 보상비로 270억을 산정을 해가지고 약 50%가 됐고, 나머지 50%도 곧 집행이 이행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길호마을에 26억이 덤으로 추경된 것은 무슨 연유에 의해서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이된 것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저희들은 재원을 지원해 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부분은 기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아침 일찍부터 챙겨봤는데 도시과장하고 김충식 담당을 이 자리에 오라해가지고 일반회계에다가 편성을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지, 공영개발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집행부를 질타하고 집행부가 잘못 했다기 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협의하고 머리를 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라고 하세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이쪽 현 부서에서 전출금으로 계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분으로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시면 되는 것이고 향후에 이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도시과를 상대로 해서 다시한번 세밀하게 질의를 하고 또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항만물류과에서는 되도록 처리를 하고 이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다시 도시과로 하여금 설명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나중에 계수조정에서 검토할 사항입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께서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도시과에다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대차대조표가 나옵니까? 6월말 현재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연말에 회계결산이...

석영

장석영위원

결산이 복식부기는 그 시점에 작성할수도 있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연말에 결산이 나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회계는 연말이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는 매일매일 작성할수 있지 않아요?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복식부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못했는데...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복식부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무슨 소리에요? 아까 복식부기 하신다고 그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회계처리는 복식부기.......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실질적인 복식부기는 아니고 지금 일반회계하고 똑같은 단식으로 하고 연말되면 복식부기 방식에 의해서 결산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석영

장석영위원

무슨 행위가 그런 행위가 있어요? 그것은 회계 잘못하는 것이지. 아니 특별회계가 손익문제가, 돈을 그렇게 전출시켜줄 만큼 여력이 있는가 볼라고 그래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말씀하신대로 별도로...

돈구

이돈구위원

최소한도 이런 전출금 될 때의 예산안 편성을 할때에는 복식부기는 손익계산이 나와야 되죠?

석영

장석영위원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작성해 보고 이것이 나와야지 어떻게 나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재원 분석한 것을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것을 좀 봅시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대조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항만물류과에 대한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컨부두배후단지개발법인 출연금 5억 말입니다.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제기한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자꾸 얘기가 나오는게 총괄적이고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저나 법인회사를 설립하겠다 해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썼는데 나중에 이것이 뜻이 안맞아요. 뜻이 안맞아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누가 책임 질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총괄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시에서는 배후단지 개발을 공공법인을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시 주도로 공사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컨부두개발공단에서는 주식회사 형태로 해서 가자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형평에 맞는다면 어떤 절충점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어제도 시장님이 다녀오시고, 다른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안됐을때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안됐을때는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1,133억원은 정부가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안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류단지 21만평은 컨공단이 하고 나머지 37만 7,000평은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법도 있을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광양 배후단지를 개발했을 때 과연 손익부분을 따져봤을 때 얼마 정도의 사업 매리트가 있는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우리시 입장에서는 위원님들도 하고 충분히 협의해 나갈 사항이지마는 지금 그 부분을 개발을 해서 우선에 땅에 대한 이익을 보자는 것은 후순위입니다. 어차피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지역발전을 꾀할수 있도록 특히 말씀드리면 간접효과를 많이 노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들이 땅을 손해보고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차원에서 임대든 분양이든 해 주고 기업을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자원이 투자가 됐고 광양항이 우리 과장님께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광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배후지는 필수적인 조건으로 빨리 개발을 해야 됩니다. 조기개발해야 경쟁력이 높아지고 활성화 돼 가는 과정의 지름길로 갈수 있는 부분속에서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전자에 물었던 이유는 왜 물었느냐 이게 지금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타일을 박고 이러기 때문에 조성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지금 조성단가로 봤을 때 그것을 분양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확장이 되겠는가 그 이후에 어떤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옆에 인근지역에 땅을 사도 그 가격이면은 산다 이 말이죠? 그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저렴한 가격으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좀더 어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고급으로 갈 것이냐하는 부분에서 그런 수요자들의 욕구가치는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있기에 배후지를 개발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손해보고 시에 부담을 줘가면서까지 가져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부담이 없는 부분이라면 우리시가 짐을 많이 져야 되겠고,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활성화 해가지고 배후지를 개발해 가는 것은 우리가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다 그랬을 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부분이 이것은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런 주체도 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돈은 아닙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하튼간에 그런 포괄적인 부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6억을 내서 쓴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 이것은 법인이 설립되게 되면 추진비다 해가지고 다 포함해 가야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대로 과장님하고 나하고 혹시 안맞아가지고 그 빚을 누가 책임질 것이냐하는 부분이죠. 합의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빚을 갚고 계획했던대로 사업이 추진돼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후발사항 만약에 사업에 대한 부분도 예견하고 있어야 되겠고, 지금 현재 배후지 개발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은 종합적인 큰 틀을 갖고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일반회계 전출금 26억은 얘기가 나왔으니까 나중에 도시과하고 다시한번 합의를 해 보기로 하고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6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 우리 예산 심의에 앞서서 광양항 항만 배후지개발 사업 추진현황을 오늘 항만물류과 보고받으면서 한가지 물을께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기획단에 나가계시죠?

이것 만들면서 될 수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나중에 페이지를 넣어가지고 하면 좋지 않아요? 페이지를 넣으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2001년 4월 2일자로 제3섹터 법인을 개발한다는 컨테이너부두공단하고 광양시하고 협의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4월 20일자로 우리시에서 4급이 국장이 나갔다 말이죠. 그리고 6억을 빌려쓸때는 차입을 해서 광양시에 있을때는 의회에다가 얘기한적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 확실히 대답하시라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6억을 빌려쓸 때 말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6억을 차입 해가지고 지금 쓸때는 광양시의회에다가 얘기한 일 없지 않아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 이후에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수성

김수성위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의회가 그것을 알고 배용태 부시장, 현임 국장, 황학범 과장을 오라고 해서 물었어요.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한 내용을 얘기해 보세요. 6억을 차입해서 썼는데 의회의 승인을 안받고 써도 되는 것이냐 하고 의회가 물어봤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황학범 과장이 이 자리에 서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앞으로 창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다시 승인받을 때 의회에 받을수 있다고...

수성

김수성위원

황학범 과장이 얘기한 것을 내가 다시한번 말씀을 해 주면 창업 얘기는 나온 일이 없고, 컨부두 배후단지 개발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컨부두와 배후 3섹터 법인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시는 배후지 규정.... 규정에 다 나와 있어요. 10원도 우리시로서는 아무런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없다. 그래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뒷날 바로 컨부두 지사장을 만나서 점심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 집행부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없다고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그 분 답이 무슨 소리냐 기획단을 광양시가 만들자고 그래서 인력이 컨공단에서 2분의 1 나가고, 광양시가 2분의 1 나갔는데 어째서 그것을 부담을 하면 컨공단에서 2분의 1 부담하고 우리 광양시가 2분의 1부담을 하자고 해서 우리가 2분의 1 부담한 것이지 어째 우리만 부담하냐 그런 원리는 없다. 그 얘기를 듣고 가서 지금까지 내 소관이니까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창업비용을 쓴다했다 말이지 않아요. 결과론에 가서 창업비용으로 쓴다. 그러면 창업비용으로 쓰면 35대 65가 된다는 얘깁니다. 49대 51이 되든 광양시가 참여할 것 아니에요. 그러죠?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그 6억에 대한 것은 그 비율로 우리가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왜 그것이 의회의 승인사항 아니에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때 예산에...

수성

김수성위원

좋아요. 이것은 따져보기로 하고 아까 우리 이기연 위원께서 물어보니까 이번 출연금 6억 차입중에 지금 내가 제시를 하는데 당시 광양시장이 당시 농협광양시지부장한테 6억을 대출해 주면 좋겠다하는 협조 공문을 보낸 것이 있어요. 그 협조 공문 사본을 나한테 내 주세요. 그때는 분명히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요. 지금 여기 보면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와가지고 새로 공사가 될런지, 법인이 될런지 모르겠다. 이 유인물에 나와있는 것, 지금 유인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요. 하도 집행부가 오락가락 하니까. 그 당시 의회에다가 보고할 때 늦어도 2001년 10월말까지는 법인이 설립됩니다라고 얘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황학범 과장의 보고대로 어제 우리 시장님이 중앙을 가서 중앙에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까지 결말이 안난다 이것이요. 결말이 안나는데 우리가 5억 출연을 뭣하게 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이번 추경에 왜 의결을 해야 되는지, 법인이 공사가 될란지 3섹터 법인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시가 어디 보자기 싸가지고 하루아침에 경기도로 인천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출연하면 어떤 비용을 대가지고라도 의결해 주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이것 왜 앞뒤가 안맞는 일을 하냐 그 말이요. 항만물류과가 하는 일을 배후지 개발에도 한가지만 실례를 들면 1,133억이 정부지원 거점사업으로 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3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할때는 1,075억이라 했다는 말이요. 그런데 무려 돈이 58억이 늘어났어요. 이 58억이 늘어난 것도 도로, 교량 각각 3개소 그렇게만 해 놨는데 어떻게 돼서 종전에는 1,075억을 정부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했는데 1,133억이냐. 58억이 늘어난 것도 설명을 해 줘야 맞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5,800만원이나 580만원도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종전에 항만물류과에 의회에 와서 배후지 개발에 대한 서류를 전부 챙겨서 나를 주라고요. 일건 서류를 일자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오락가락 해서는 이 중대한 사업을 지금 이것이 30%만 한다면 광양시가 부담을 얼마를 할 것이요. 지금 이것이 공사로 되건 법인으로 설립을 했을 때 우리 광양시가 30%를 참여한다 했을 때 예상 금액이 얼마냐고요. 그것만 한번 얘기를 해 봐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안 들을라니까. 얼마정도 우리 시비를 출연해야 하는지.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1,075억원에 대한 1,133억원 증가된 부분은 지금 설계가 제대로 안 나온 상태이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약이라는 말을 쓰던지 이것이 종전에는 1,075억인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는 얘기지. 한가지씩 예를 들어서...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런 사항들이 정부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고...

수성

김수성위원

그럴라면은 정부지원 사업이 약 천억원이 넘는데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가 여기에 대한 것을 종합적인 설계나 용역이 나왔을 때, 용역보고회를 우리 몇 번 했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용역보고는 타당성 조사나 그런 것이지.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개략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이 뭣할려고 2,000만원, 6,000만원 몇 번 더 그랬다는 말이요.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니까 최종적인 사업비는 설계가 최종적으로...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구차한 얘기말고 그 건만 답해요. 우리 광양시가 30%는 어떤 형태든지 참여한다 했을 때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가 재원이.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해 주는 것이 1,133억원에다가 물류단지가 570억이니까 1,603억원은 정부가 지원할 것입니다. 그 나머지 1,030억이 법인이 해야될 사업인데 거기서 만약에 30%를 지원한다면은 약 3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최종적인 상황에서 출연금 5억원이 계상이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항만물류과에서 적극적인 측면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마는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저희들이 다음주라도 결정이 돼서 만약에 법인설립이 아주 신속히 나간다면은 또 이것 저희들 추경을 해야되는 법인 설립 자본금을 넣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하는데 또 바로 돌아서서 추경에 한다는 것은 좀 무리한 부분도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했지. 큰 법적인 문제나 만약에 이것이 승인나고 난 뒤에 의회에서 다시 추경에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정확한 금액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부두기획단에서 차입금 6억을 가지고 지금 소비한 내역을 정 어디가서 밥을 얼마 먹고, 어떻게 어떻게 얼마 썼는가를 우리한테 내 줄수 없다 그러면 안줘도 좋고 내줄수 있다 그러면 내 주라고요. 위원들이 다 볼수 있게...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겠습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출연금 5억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기획단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성과없이 되니까 많은 질책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광양항 배후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모두가 우리 시민 전체가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조기 개발을 해서 업체를 유치해가지고 고용효과라든가 이런 것은 하자는 것은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다만, 이런 내용이 이철재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수지분석을 해 봤느냐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갔습니다. 이러한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으니까 이러는데 이 출연금 5억원에 대해서도 지금 지난해까지만해서도 제3섹타 법인으로 어떻게든지 해야 되겠다는 것이지만 동북아 물류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다시 많이 중앙에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분야도 정부 지원이 기반시설과 거기에 물류단지 일부를 정부 지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컨공단에서나 광양시가 했으면 한다는데 이런 문제 가지고도 우리는 51%를 더 많이 고수를 하고 있고, 컨공단에서는 자기들이 전체를 다 언제까지 할란다 이런 말을 하지마는 사정이 안돼서......

수성

김수성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미안한데요. 아까 수지분석을 아직 못해 봤다 그러는데 이 중요한 사업, 광양시의 발전과 우리 동북아의 항으로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수 있는 이 중요한 항에 맨 먼저 수지분석이 나오고 그 수지분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돼야 될 것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투자하고 법인을 설립하면 어떻고, 무슨 공사를 설립하면 어떻고, 중앙이 개발하면 어떻고, 해수부가 개발하면 어떻고, 여수청이 개발하면 어떻고, 컨공단이 개발하면 어떻고, 우리가 참여하면 어떻고,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어떻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분야에는 평당 얼마가 나오는가 그 바탕위에 그림을 그려야 될 것 아니에요?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런 것을 말하자면 정확한 것이 나와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이래야지 아까 1,030억원만 가지고 컨공단이나 우리시가 한다면은 우리가 30% 부담한다 그러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 분양가격이라든가 이것은 공식적으로 내려가지고 할 이야기가 못돼서 그러지마는 충분히 이것은 우리가 해야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수성

김수성위원

국장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 지금 고베, 싱가폴, 홍콩, 대련, 중국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것을 다 파악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우리한테 길을 열어주게끔 얘기를 하고 우리가 같이 항개발, 배후지 개발 같이 갈라고 그러면 실지 국제규격이 얼마를 개발해야 되는데 혹은 평당 금액이 얼마고, 대련시는 얼마고, 중국의 어떤 항은 얼마고, 어떤 항은 얼마인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기준을 했을 때 평당 30만원이 아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만약에 개발 해가지고 투자된 돈은 있는데 65만원, 70만원을 냈다. 이것 안 팔리면 누가 책임질 것이요.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안팔리면은...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도 지난번에 기반시설까지 나왔지마는 더 나아가서 그런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물류단지 입구까지도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이런 것이 나왔는데 제가 드린 이야기는 출연금 5억이라는 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 입장은 광양시에서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이런 의욕을 갖고 있구나 이런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아까 그런 정확한 것이 나와서 조금 그런 위원님들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 계셨지마는 그것은 예산을 확보를.....

수성

김수성위원

그 말씀대로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투자를 하면 100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해서 놔두게요.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방금 김수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당연한 금액입니다. 당연한 금액이지마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나름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더 많은 액수가 확보될수 있는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겨우 5, 6억에 얽매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여기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항만물류과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해 달라는 자료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범

황학범항만물류과장

그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업무 인수인계를 다 받으셨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번에 담당님들이 몇분이 바뀌셨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세분다 바뀌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지난 업무보고때 교통행정과에 관련된 사항을 자료요구를 했고 질의했던 내용을 업무 인수인계시에 받았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로 봤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데 왜 그 자료가 아직 저한테 안 넘어오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어제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요. 그때 인수인계 과정에 약간 늦어진 것은 이해를 하면서도 너무 늦어지니까 문제고 그 외에 추후에 관련된 사항도 다시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태인동 장내 부락에 시내버스가 들어오는데 도로 양편에 불법주차로 인해서 버스통행이 매우 어렵다고 버스회사에서 운행을 기피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통행정과에서는 불법주차를 집중단속한다면은 버스통행이 원활히 될 것 같은데 주차단속을 기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어제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주민들이 시의원 오라고해서 갔더니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출소도 있고 교통행정과, 동사무소 주차단속 안하는 것에 대해서 의혹도 많이 갖고 있고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앞으로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고요. 시내버스에 대해서 손실보조금 해가지고 3억씩 지원하는데 그것도 오지, 도서 교통버스 지원해가지고 3,600만원 받은데 있고, 또 운수업계 보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틀리겠지마는, 특히 시내버스 같은 것은 매년 이런 지원금액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경제 추세에 의해서 자가용이 늘어나고 버스 이용 손님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가면 갈수록 보조금은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버스문제를 공용화로 검토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의한 공용사업은 법적으로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일반 이 부분은 법적으로 공용버스를 운영하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향후에는 이런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했고, 또 뭐가 있느냐하면 세입부분에 주차위반 과태료를 40,000원씩해서 1,000건만 잡는 것으로 추정을 해 놨어요. 지금 나가면은 불법주차가 수도없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익요원 12명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강화해 갖고 과소 계상된 것을 좀더 금액을 늘리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질서도 확립이 되고 세수도 확보되고 너무 과소 계상한 것 같아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단속을 해 달라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55쪽 CATV 시청용 TV구입을 정보통신실로 계상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 실과 TV기 때문에 저희 과별로 정수를 책정받아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아래쪽 보게 되면 보행자 작동 신호기 5개소가 부기변경이 됐는데요.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옥곡면사무소 앞에서도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거리 정류소 있는데 거기에도 인사사고가 있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2개 지역에 한곳이라도 신호만 설치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것이 부기변경을 한 이유가 유지관리비가 필요해서 많이 들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신호기를 설치할 곳이 적절치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포괄적으로 교통 신호등 유지관리라는 개념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행자 작동신호기라는 부기명보다 포괄적인 교통신호등 유지관리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한 것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포괄적인 부분으로써 부기변경이 됐으니까 신호기 설치도 가능하다 이것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러 부분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그러겠으나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려해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부분에 신호등을 하나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오지, 도서교통 지원사업에 공용버스 두 대를 구입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역은 없고요. 일단 국비 전체 특별회계에서 버스구입때에 4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하면은 해당 업체에서 60%를 부담해가지고 비수익노선에 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민간기업에서 구입을 하는데 보조사업 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국비로 내려오는 보조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광양교통에 주는 것이죠.

현완

정현완위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 하고 벽지노선 손실보조금이 3억 5,000만원으로 계정이 돼 있는데 1억 2,000을 지금까지 쭉 줘 왔지만, 몇 년간 줘 왔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97년부터 실제 줘왔는데, 98년부터 1억 2,200으로 쭉 줘 왔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에 추경에가 1억 7,800을 상향조정 했는데요.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직행버스 노선 여섯군덴가 그것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서 왔던 지역을 광양교통 노조 조합장 고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서지 않았는데 신원지구는 완전히 법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돼 있고, 나머지 다섯군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종전과 같이 서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거기가 정차할수 있는 사실상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신원지구만은 인가를 받았고요. 추가로. 그 외에는 안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지역에 민원 발생은 안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일부 태인동이나 이런데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가가 안난 지역인데 지금까지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서왔다. 그러나 상대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발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달라, 시외 직행버스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 1,000미터 간격으로 멈출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광양교통에서 고발사건이 났기 때문에 제가 현지 확인 답사를 갔습니다. 동신교통 본사에도 갔고 여기도 가서 업무부장이라든지 노조 조합장도 만났는데 왜 시민의 발목을 담보로 해가지고 고발사건을 했느냐고 진위를 파악해 봤을 때 봉급을 받지 못해서 그랬다. 봉급을 왜 못받았냐 적자경영이 됐다. 적자경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규명을 했느냐고 물었어요.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부분을 정상적으로 못해 줬다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거기 경영에 있어가지고 뭔가 잘못했다든지 뭔가 그것이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니냐 그러면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시에서 해 줄 부분이 있으면 정상적으로 시에다가 하고 시에다가 의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철되지 않았을 경우 또 의회라는데가 있다 이런데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억 7,800만원을 상향조정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근거를 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 1억 2,200 자체가 지금 회사에서 노조측이 제시한 손실금액에 한 20%수준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억 7,800을 더 늘려서 3억을 한다 하더라도 노조측에 제출한 운송수지, 소위 수입과 지출의 면에서 보면은 그 적자액이 지원을 3억을 다 한다 하더라도 50% 수준 이하로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 7,800의 산출기초는 방금 그런 적자폭을 감안해서 50%...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죠.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억 2,000이 손실보존 20%에 해당된다고 그랬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노조측에 낸 수지를 보면은 한달에 5,000만원 정도 적자가 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제출된 자료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운송 수익금에 대해서는 노사가 같이 한번에 확인하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출부분은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사를 통해서 만든 서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문성 측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일단 시민의 교통편의 제공 차원에서 시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마는 광양교통을 비롯한 운수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광양시가 지원해 줘야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 그것이 공증이 된다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마는 무조건 제시한 자료에 의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 1억 7,800만원을 추가지급하게 된 원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253쪽에 버스승강장 말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이게 지난해 하고 지금 상당히 단가가 올라갔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몇% 정도나 올라갔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농촌형이 990만원이고요. 도시형은 900만원입니다. 농촌형은 “ㄷ”자로 전부 유리막이 있고요. 도시형은 뒤에만 약간....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요. 지난해 예산서를 보니까 한 800만원대 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인상요인이 발생할수 있는가 이게 사업하신 분들이 우리 광양만 합니까? 여러지역을 다 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여러지역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금액으로 해서 예산서에 올려 놨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한 800에서 900이 됐다면 상당히 많은 인상요인이 생긴 것인데 이런 것은 여러 가지로 경기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인상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것 같아요.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저희들은 모형같은 것은 해년마다 달라집니다.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과 같이 정확하니 또 이것이 많이 집행이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에는 승강장도 일체형이 나와가지고 가격도 많이 저렴해졌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버스승강장이 설치돼 있는 것이 몇%나 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버스승강장 총 몇 개소에서 몇 개소를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도2호선변을 위주로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하고, 또 다중이 이용하는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부터 설치해 가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기존에 승강장이 있는데 몇 년만에 교체를 합니까?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었을 때 교통행정과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주민의 건의사항이나 읍면동장들 건의, 유관기관 건의, 학교같은데서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런 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까? 연차적으로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조금에 대해서요. 지금 산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비수익노선 산출은 저희들이 우선 실제 승차인원하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요. 지금 버스회사에다가 일임을 해서 그 이야기만 듣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같이...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교통량 조사를...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그것은 지금 아까 한국생산성 본부에서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냐하는 것이 용역을 맡겨가지고 그 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못 믿으니까 실지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는 요청이 오면은 실지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 버립니다.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러면은 실지가 그 비용하고 맞는지 안맞는지 가령 열 사람이 타야 하는데 다섯 사람만 타고 있다 이 기준이 나오면 다섯 사람분은 당연히 줘야 하지마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섯 사람 이렇게 분기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은 자가용 시대기 때문에 나이드신 노약자들이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대폭적으로 저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 하지만 정확한 산출과 근거에 의해서 했으면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선 253쪽 중마, 광영, 금호 순환버스 신설 이것은 무엇을 할때 한 것입니까? 공약사업이라 했는데 버스를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획을 세울라고 한 것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버스를 두 대를 사가지고요. 중마동에서 금호동으로해서 광영동으로 계속 순환하는 버스를 말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버스를 사는 것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운수업계 보조금과 비수익노선은 다른 분이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손실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조측에 관련돼가지고 해서 준법투쟁을 했을 때 손실도 개정이 됐다. 항목에 들어갔다 그러했는데 이것은 경영쪽에 책임을 지워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그런 조사대상이랄지 보조금 계상하는 그 자료를 백데이터를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아까 답변에서 노조측이 준법투쟁을 해서 손실나는 금액까지 보상을 한다는 그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노조와 경영자의 관계로 손실 나는 것은 경영상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이템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또 한가지 덧붙인다면은 운수업계 보조금 이 자체를 포함하지요?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로 따져보면 손실난 금액이 20%라고 하셨는데 이 운수업계 보조금 유류세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시켜가지고 계상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이것은 빼버리고 순수한 경영상의 적자난 부분의 20%입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작년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습니다. 기타 밑에 전부 지원하는 국비 이런 것도 운송수입으로 잡거든요. 지출을 떠는 것이지...

길문

김길문위원

지출을 떨어서 적자분에 대해서 한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손실보조금에 대해서는 노조측과의 관계문제는 경영상의 문제니까 우리시에서 그 아이템은 빼주는 것이 옳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255쪽에 보면 계수조정에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중마공용터미널 울타리 설치공사를 우리시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거기가 우리 시 재산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꼭 울타리 설치가 필요합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데를 가설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거든요. 나머지 터미널 부지 남은 부지를. 그럴라고 그러면 거기 울타리를 설치해서 경계를 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우리 작년도에 강희연 외 2,277명이 전라남도 지사하고 광양시장님, 광양시의회의장님한테 보낸 진정서가 있거든요. 이 내용 아십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에 대한 조치는 이루어졌습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제 접수를 하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으로 노선변경 인가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도지사 권한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지사는 강희연이라는 대표한테 문서를 보냈거든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민원 낸 사안에 대해서 보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12월 26일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는 우리 광양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행이 되지 않고 어제사 접수를 받았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 민원을 해결할 권한이...

돈구

이돈구위원

여기 보면 광양읍 소재 터미널과 그 지역과의 시내버스 연결수단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시내버스 증회 운행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광양시장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니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라남도지사가 우리 시장한테 이런 내용으로 문서를 하달했으면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장도 어떤 조치를 이행을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해가지고 이 진정을 낸 분한테 통보를 해 줬어야 맞지 않겠냐.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광양교통이 지시대로 증회운행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하고 있어요?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위원장!

기호

남기호위원장

끝났습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깐만요. 방금 이돈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말이죠. 주민이 불편을 이렇게 해서 반영을 시켜달라고 했던 내용 아닙니까?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도의 인가를 받아야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광양시가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택했을 때 정차를 할수 있다.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줘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짧게 두가지만 질의를 할랍니다. 묶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한 내용인데요. 과속방지턱은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보행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우선 우리 광양지역에 보면 세풍구간하고 그 다음에 광영에서 옥곡가는 구간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룡의 군도 이것이 대표적인데요 그 이외에도 과속방지턱의 설치 자체가 교통사고를 유발하기에 알맞아요. 그래서 과속방지턱의 규격 말이죠.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다면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것이 설치돼 있는 잘못된 방지턱을 개보수할 의향이 없는지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2차 추경에라도 이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방금 김길문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안하셨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광영앞에 광영 주민들이 경상도쪽의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하는 직행버스가 거기 간이정류소가 있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이야기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광영 앞에 직행버스 간이정류소를 설치할 의향이 없는지 그 두가지를 질의를 합니다. 묶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교통행정과장이 하기 전에 1번 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까 세풍이나 옥곡에 또 이런데가 과속방지턱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 분들은 아주 위험이 있다고 교통방송을 통해서도 저희들하고 인터뷰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할 때 차량편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편에서 사고 위험 방지에 대해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다만 아까 규정에 맞게끔 넓이나 이것은 저희들이 어떨 때 보면 높이가 제가 정확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6센티인가 얼만가 되는데 좀더 높이 되는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맞아야지 규정에 안맞으면 안된다. 또 폭도 차가 자연스럽게 넘어야 되지 좁으면 안된다 해가지고 또 예고표지판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거기서 사고가 나면 규정에 안맞으면 우리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게 하지마는 이것이 재다가 보면 볼록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도 항상 안전의 문제, 이런 법적 사고가 났을때의 뒤에 후속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은 전부 예고까지 다 해라 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광영앞 직행버스에 대해서는 직행버스가 서는 곳이, 광양읍에도 그 문제가 있습니다. 광양북부정류소 직행버스를 세워달라고 민원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도에서 직행버스 서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거리간격이 있고, 또 주민들의 편에서는 꼭 서야하지마는 아까 시내버스가 있는데 왜 하냐. 시내버스 활성화 차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광영동도 그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양읍에도 터미널에서 북부정류소를 2청사앞에 북부정류소가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가지고 그것을 해 주라고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면서 다만 도지사 사항이지마는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고 검토해서 의견을 교환할랍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행버스 간이정류소 허가권자가 도지사로 돼 있습니까?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상남도 하동군을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하동군에도 그렇게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봤는데 하동역에서 버스정류장까지가 한 1킬로가 안됩니다. 거기가 500미터 정도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동역에서 직행버스가 전부 주정차 합니다. 거기서 사람을 태우고 사람을 내리고 다 합니다. 그런 예도 있고, 또 순천같은 경우도 북부정류소에서 섭니다. 거리개념이 틀리지마는 분명히 서고 있습니다. 광양만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현완

정현완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석영

장석영위원

예산하고 틀린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금호동의 승강장을 보면은 보도중간에 설치돼 있어가지고 통행에 지장을 줍니다. 그 승강장을 뒤편으로 옮겼으면은 좋겠는데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요. 또 금호동 폭포앞 승강장에는 그것은 경관을 해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철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여수에서 대구까지 통행하는 직행버스가 있는데 광양읍만 거치고 터미널쪽은 거치지 않는데 이쪽 정류장을 거치도록 해 줬으면....

영재

전영재교통행정과장

회사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사항은 참고로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부터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49 정회

14: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입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기타 국내외차입금 상환하는 것 특별회계 이것은 시민들한테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채무자가 시가 아니고 시민한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매월 참고로 말씀드리면 매월 원인행위를 해서 2,0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저희들이 여유자금으로 7억 4,7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율의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당연히 갚아야죠.

석영

장석영위원

우리 광양시내에 공동주택이라고 하나요. 이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허가난 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단지가 66개 단지에 519동 27,000여 세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66개소 정도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 사람들이 무슨 모임체가 있어요? 단지간의...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단지내에...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주민자치회가 있고 단지 대표들간의 모임체가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하고 시행정 수혜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난다 해가지고 공동주택쪽에서 법 개정 같은 것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는 것 있어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끝나는대로 가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 단지내에 규약같은 것이 있으면 시에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전반적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이 앞전에 금호동 뭐 하듯이, 그래서 문제되는 규약이 법 같은 것이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현재 저희들이 검토해 본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가서 재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금호동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시행령에 나오는 규약 조항 같은 것을 상당히 어기고 있는데 이번에 마침 착안해서 공문을 보냈지마는 그런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건축법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마 사유가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금호동 같은 경우는 주택매매를 직원들에 한해서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은 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금호동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아까 얘기대로 지금 법이 곧 개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되면 그것이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석영

장석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래를 제한하고 입주 대상자를 제한시키는 것이 지금 현행 우리나라 법에 제한되는 것은 없느냐고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제한시키는 것이 문제가 없다? 거주의 제한이나 이런 제한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토석채취장 행정대집행 복구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마동 산 164-1, 2해서 34필지 지금 제가 알기로 일부는 복구를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물론 나머지는 부도처리로 인하여 지금 복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는지 제가 한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산을 다 깎지 않고 거의 돌만 남아 있는데 그대로 흙으로 덮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복구를 하는지 그것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집행 비용을 납입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봐서 현지를 가서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바퀴 돌아봤습니다마는 마동 이쪽에는 인가가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른 방법으로 복구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탄화 작업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로 활용을 해서 복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차후 대책까지는 생각을 안해 보십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그 일대가 아파트 부지로 돼 있고 옆쪽에도 아파트 부지로 돼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 다음에 거기를 현재 지금 우리 광양시에서 그 부분을 풀어서 자연녹지를 풀어서 다음에 아파트를 짓는다할때에는 현재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고 지금 평으로 이런 식으로 현재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를 정밀조사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평탄화하는 작업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앞을 봐서 그 부분을 평탄작업으로 해야 된다.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예.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지금 거기 토석채취한 것은 자연녹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 지역을 당초에는 평평하니 토석채취를 할 목적으로 허가가 났지마는 거적을 벗겨내고 보니까 현재 암반으로 남아있는 지역이 그렇게 흉물스럽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복구는 원칙적으로 지금 여섯군데가 허가가 났지마는 6개소를 개별로 복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6개소 전체 지역을 어느 지역은 어느 계단을 줘서 복구를 하고 어느 지역에는 조금 돌을 치워내고해서 흉물스럽지 않게 나무를 심을 곳은 나무를 심고, 떼를 붙일 곳은 떼를 붙여가지고 녹지로서 복구를 할 계획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언젠가는 아파트 단지나 다른 개발계획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것을 고려해서 복구를 해야지 않는 것은 아직은 거기가 자연녹지로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가 현재도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마동이 차차 개발이 다 끝나고 들어서고 또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검토 대상이 될란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내가 그것을 묻고 싶냐 그러면 지금 물론 제가 조금전에 한 얘기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거기를 평탄작업을 해서 일단은 이번 이런 기회에 돌을 다 철수해서 평탄하게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아파트를 지어버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거기를 어떻게 발파를 하고 영원히 그것은 자연녹지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시에서 평탄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안의 방침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저도 같은 261페이지 토석채취장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토석채취장 복구비가 세입보다 세출이 많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3,5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3,500만원밖에 안 많습니까? 3건에 약 세입 한번 봐 보세요. 세입이 48페이지인데 토탈 얼마죠? 세입 부분이?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세입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8억 485만원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세출 부분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7억 9,000만원하고요. 3,500만원하고 해서 약 8억 2,000만원 정도.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죠? 지금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이것은 장사를 잘못한 것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또한 복구비가 업자측에 의해 설계변경에 의해서 더 복구를 해야 될 요인이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설계를 자세히 안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비가 얼마 산출된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세입 8억 485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받아들인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얼마가 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니까 세입부분은 나와있는 것이고, 세출부분은 사실적으로 기 실시설계...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설계를 해 봐야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 해 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추가요인이 발생했을 때 업자측에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더 많이 손상된다 이 말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된 부분은 저희들이 보증보험을 확대된 면적만큼 연장 허가를 해 주거나 변경허가를 해 주면서 그 연장된 만큼 보증보험금을 예치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하게 문제가 안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은 실무 과장님의 생각이시고 집행액 정산 통보시에 분명히 보증보험하고 갈등이 올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측해서 낙찰 차액을 예상해서 세출을 증액시키는 방안을 좀더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한 이게 토석채취장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석채취장이 몇 군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토석채취장 말입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예.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현재 15개소를 허가를 해 줘가지고요. 전체적으로 6개소를 토석채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복구중이거나 이렇게 저희들이 대집행을 해야될 그런 사유가 있는 곳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대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앞으로 이 6개 지역도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럴수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것을 저희들이 대집행 해가는 과정의 문제점을 미리 예측해서 다음에 다른 부분도 있죠? 토석채취장 복귀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시도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것처럼 이 복구과정에 있어서도 시의 부담을 덜수 있고 또 미리 예측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나갈수 있는 방책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말입니다. 262페이지 옹벽 벽화 그리기 말입니다. 이번에는 금광아파트 어느 지점이죠? 정확히?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중동 금광아파트 1663번지 임대아파트...

철재

이철재위원

아래쪽 상가 들어가는 쪽 얘기인가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바로 밑에 컨부두 사거리에서 내려가다 보면...

철재

이철재위원

아파트 정문쪽인가요? 이쪽 잔디구장 쪽인가요? 잔디구장 쪽이에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저는 보충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철재 동료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허가를 내 줄때에 복구할수 있는 설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금 세군데에서 부도가 아니라 자력으로 복구를 안하는 것이죠? 부도입니까? 자력으로 안해 버리는 것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지금 사업이 끝나고 사실은 철수를 해 버린 곳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토석채취업을 하는 사람들은 복구부분에는 신경을 안쓰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부연해서 제가 한가지만 느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20일밖에 안됐기 때문에 제가 쭉 15개소를 둘러보면서 실무자한테 그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복구비를 사업설계대로만 예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도 제2의, 제3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에 하자가 없다면 예치금을 30%나 몇% 정도를 오버를 시켜서 우리가 예치를 받자. 그런다면 사업을 하신 분들이 그 플러스 되는 부분만큼 자기들이 복구를 하고 회수해 가기 위해서 복구를 할 것이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실무자에게 제가 검토를 하도록 그것이 법적인 하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길문

김길문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릴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미리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원래 계획에서 완전한 토석채취를 한 것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를 들어서 광영같이 하다가 중단된 것이 아니고 평탄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계기준에 맞춰서 했겠네요?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예. 거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서 이 복구비를 해 줄 것 같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경식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던 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활용방안이 우선 복구비용을 우리가 보험에서 받았으니까 시로 들어왔으니까 활용방안도 고려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고맙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입니다. 저도 토석채취장 복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구비가 세입이 됐습니까? 안됐죠? 지금? 보험회사로부터 안받았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두군데는 기 납입을 받았고요. 한군데만 8월 20일경에 납입을 해 준다는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전액으로는...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일단은 보증보험회사하고는 문제의 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현재로는 3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은 토석채취장 행정 대집행 복구공사 실시설계가 이것은 복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렇다 그러면 사실상 보증보험회사로부터 가져온 돈 금액 이내에서 설계가 될 가능성이 많겠는데 그렇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복구가 제대로 안될 수도 있지 않냐 돈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전혀 그 문제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배제할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사업비가 남을지 부족할지 그것은 실시설계를 정확히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아까 서경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한대로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저는 그것하고 개념을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구공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비록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이 적게 왔다하더라도 제대로 복구를 해서 도시미관이나 앞으로의 사업에 하자가 없는 그런 방향으로 보수가 되어야지 돈에 결과적으로 맞춘다 그러면 다음에 2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돈이 집행될 소지가 있으면 인력 낭비요, 결과적으로 돈도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올수 있지 않겠냐하는 그런 염려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잘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7억 9,000만원을 세워놓은 것은 보증보험 회사로부터 저희들이 납입된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실지로 해 보면 차이가 날수도 있습니다. 부족할지 남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상할때는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감히 여기에서 세입 부분보다 오버돼서 예산을 처음부터 얘기가 곤란해서 얼마 나올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납입 받은 부분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앙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보면 시영아파트 상가 보수비가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 보면 계약자가 무상대금을 장기 납입을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 됨에 따라서 상가를 보수를 해서 재분양을 하겠다 그런 뜻이죠?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런데 지금 재분양 입주자 예정자가 돼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만약 수리를 해가지고 입주자가 없을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있으면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냐 그 말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물론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해 둘수가 없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사건도 연관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시점에 보수를 해서 다시 분양을 할려고 올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사전 공고를 게시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입주자를 한번 찾아본 뒤에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몰골이 너무 안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금액을 내는 입주자를 찾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좋게 만들어서 입주자를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바로 중동 시영아파트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260쪽에 게첨대하고 벽보판이 있는데 주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게첨대가 37개소, 벽보판이 66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필요하시다면 표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가 문제인데요. 인허가를 남발해서도 안되겠지마는 허용범위내에서 해 줄 부분이 있을때는 과감히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다압 같은 경우에 녹차하고 매실하고 2차 가공에 관해서 농가 소득사업으로 직결되기 위해서 인허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전부터 녹차를 가내공장을 설립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 광양시에서 인가나 허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해서 절차가 매우 어렵고 적용하는 법규가 까다롭다든지하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내가 하동군하고 가끔 비교를 하는데 하동같은 경우는 화개에 일반 농가에서 큰 가마솥 두 서너개만 달아놔도 거의 인허가가 돼가지고 개인명의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매실음료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자 하는데 그 문제도 식품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남발해서도 안되겠지마는 법규나 허용범위가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이것은 우리 광양시에서 인가나 허가를 해 줘도 무방하겠다할 정도가 되면은 과감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수 없는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부분은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법이나 제도상으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도 민원의 소지가 많거나 다음에 자연경관을 많이 해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곳은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여기와서 몇건을 허가를 처리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허처분을 하는 것은 꼭 그런 문제점이 있는 곳들만 몇곳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법이나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부분이라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와 연계해서 섬진강 개발에 관해서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일단 축제나 고로쇠를 즐기기 위해서 또 하절기에 피서를 하기 위해서 계곡을 찾는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일단 위락이라든지 편의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개발제한으로 묶여져가지고 개발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앞으로 섬진강개발권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 부분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는 신원지구에 관광호텔 허가권이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신원지구에 관광호텔이 기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또한 허가를 내 준 과정에서 정말 이것 공사를 할수 있는 업자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허가를 해 주는 과정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제대로 타진을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왔으며 이것이 기간은 언제까지인가?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용이 방대하면은 자료를 나중 제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화합모텔인데요. 200실 규모로 김인순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1년여 가까이 건축행위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무자선에서 통화를 한 것으로는 곧 착공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서면으로 현황을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토석채취장 허가를 할때 복구계획까지 같이 올리도록 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복구비용이 나오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그 복구계획에 맞춰서 그 복구계획 설계가 돼서 거기 금액이 산정돼가지고 그것을 보험에다가 일체하게 됩니까?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는 이렇게 하겠다. A라는 형으로 하겠다 했는데 채취를 하다보면 A형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를 다시해야 되는 현 실정에 맞춰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철재

이철재위원

설계변경시 반드시 그런 조건을 붙여서 지출이 더 되는 그런 사항은 제도적으로 방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조정훈허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사무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보건소 업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276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노인은 몇 살부터 노인으로 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65세 이상.

석영

장석영위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자라면 대개 무엇을 얘기를 해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만성신부전증, 신장 투석 치료하는 사람들 그리고 근육병 환자, 그 다음에 혈우병 환자 피가 지혈이 안되는 그런 혈우병 환자 그 다음에 고셔병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난치성 질환자라고 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런 환자가 있을 때 지원해 준다는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그것도 저소득자에 한해서.......

석영

장석영위원

태인동 보건진료소 확장건에 대해서 예산이 보건소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되지 않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태인동 진료소가 노후가 되고 협소한 점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옥룡, 그 다음에 오사, 월길, 태인진료소 등 4개 진료소 신축사업비로해서 7억 9,900만원을 국비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태인동에 한해서는 1억 3,500만원을 같이 요청했는데 최종적으로 8월 10일날 국비가 안됐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앞으로 태인동 진료소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시한번 보건복지부에다가 국비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 진료소를 증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부지가 82평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49평 정도는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준면적을 제하면 앞으로 20평 정도는 더 증축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또 세 번째는 현재 필지를 48평짜리 있는 것을 그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신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가장 먼저 국비를 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태인동 뿐 아니라 14개 진료소 열악한 진료소를 전면 검토해가지고 실비를 일괄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답변 다 하신 것이에요? 먼저번에 시장하고 태인동 주민 간담회때 보건진료소를 방문한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 계시는 분이 매우 조리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건물도 뒤편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졌다고 하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것은 새로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기울어진 건물에다가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판단이 서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그 앞에 인접 부지를 1,000만원 들여서 산다고 그러는데 그때 그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1,000만원 정도 그것을 사서 기증할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했어요. 저나 김재무 도의원, 또 시장 등등 여러분들이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셔가지고 기왕에 지어주고 기왕에운영하는 것이라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게 해주는 게 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양시내에 진료소를 지나가다 보면 무슨 난민촌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요즘 포철에서 나오는 스틸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미려하게 돈이 다소 얼마 더 들더라도 보기좋게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릴수 있고, 태인동 보건진료소건은 국비 타령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라, 약국도 없고 어느 의료혜택을 하나도 못보는 곳이 태인동입니다. 또 누가 보던지 태인동 주민들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태인동은 국비 타령만 하실 것이 아니고 반드시 다음 추경이나 또 명년도 본예산에 꼭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페이지 270페이지에 컨부두 매립지 주변 마을 특별방역 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는 특별방역을 실시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골약동을 시장님이 방문해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하포지역 부녀회장님하고 이장님께서 모기가 극성을 부려서 살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에 나와서 보고 어떤 대책을 세워달라 그래서 원인조사는 추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테니까 약이라도 긴급 지원해 달라 그래서 거기다가 투여된 예산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지금 박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1998년도 초에 운영되던 금호동 이동진료소가 운영 중지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호동 진료소 문제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그것을 건의해가지고 운영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의사도 부족할뿐더러 어떤때는 동사무소에서 진료 데스크를 놓고 움직이면 한분도 안 오실때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조조정해서 인원은 없지 그래 거기 가서 한 사람, 두사람의 환자가 오는 것을 보고 상주를 1명 내지 2명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도중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의료나 진료에 큰 불편이 금호동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 수요가 발생할 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으로 봐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보건소장님 말씀에 본 위원은 뜻을 달리합니다. 한, 두명이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계속 나갔는데 최하 20명, 한시간 진료하는 시간에 최하 20명, 홍보도 안돼 있는데, 아마 그게 홍보가 됐다면은 200명, 300명이 올수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최고 많을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곳입니다. 그것도 유아들 예방접종을 위해서. 그런데 하물며 본 위원이 그때 3대 선거에 낙선했다고 해서 바로 그것을 철수를 한다면은 광양시 보건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 의원보고 설치를 하고 의원보고 철수를 한다면은 그것 잘 된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위원님이 낙선되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접종시기에는 방문접종이 어느때나 가능합니다. 일본뇌염이랄지 유행성독감의 경우에 일시에 폭발적으로 수요가 발생할때는 위원님이 염려를 안해 주셔도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수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 드릴수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답변 됐고요. 장위원님 본질적인 질문만 해 주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됐죠. 이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올라왔을테니까, 매주 수요일날 오후 1시에서 2시까지 1시간 진료를 했습니다. 그 이용현황이 있을 것이에요. 그 자료를 내 주시고, 또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보건행정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또 그 사람이 왔으니까 다시 그것을 운영해야 된다고 나는 믿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광양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별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년도별 진료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읍면동별 이용인원 97년에서 2001년까지 보건소 및 보건기관을 이용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방접종시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금액과 일반병원에서 받는 금액을 품목별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 보건소 건물 광양읍에 있는 건물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보건진료소도 토요휴무제가 적용되는지? 적용이 된다면은 이틀씩 운영이 안되는 그 기간에 무엇으로 벽지나 이런데에 보건수요를 충당할 것인가 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지금 즉각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이 되는 부분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방금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것을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먼저번에 요구한 자료인데 아직 안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다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답변 가능한 것은 하세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과거 보건소는 파출소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재산을 보건소로서는 신축건물이 생겼으니까 용도가 폐지되다 보니까 재산총괄과인 회계과에 넘겨가지고 지금 YMCA에서 청소년사업으로 관리 전환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산이 아니죠.

석영

장석영위원

재산이 어디든간에 5년전, 6년전 위치 문제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활용되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그것은 새로 집을 지어놓으니까 그 건물 사용도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YMCA에서 위탁 받아가지고 청소년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그 활용도에 대해서 자료를 회계과에 연락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기연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75쪽에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있습니다. 6,700만원 예산에 올렸는데요. 지금 어떻게 기준을 해가지고 이 분들을 선발하고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선발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기초생활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 그러니까 기초생활대상자는 3인 가구에 78만원 소득자에 한해서 하는데 그 소득을 벗어나가지고 기초생활대상자가 안된 사람들 중에서 제일 저소득자를 선발한 것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그 해당되는 저소득층한테 통보가 돼 있습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사업을 정말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사업을 혹시라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으면서 혜택을 받지 못했을때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읍면동에 다 홍보가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에 보면은 농어촌에서 출산하신 분들은 100% 해당이 됩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10만원씩.

기연

이기연위원

한 사람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두사람은 안되고....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한 사람만 됩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전 허지사님이 도특수시책사업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1가구 1인 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한 사람만...

기연

이기연위원

예산이 남았다니까 한 2인 정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이기연 위원에 이어 국고보조금 반환하고 도비도 이렇게 반환이 됐어요. 어쩔수 없이 반납한 것입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공공의료기금보건사업은 어떤 사업들을 놓고 이야기 하는가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지금 노인전문병원이 공공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무료검진 및 진료를 해 주는 사업이 공공의료기금보건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고 시비를 세울라니까 작년에 못 세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 치매병원을 상대로 보건복지부가 그 지역에 사는 노인들, 치매병원에 입원하지 아니한 시골의 노인도 치매성이 있는 노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치매 예방을 할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조기발견을 위한 사업비로 돈이 내려왔습니다. 집행부에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치매병원 운영이 부실하고 이렇다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비만 쓸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방비 부담을 50%로 의무화 돼 있는데 부담을 못하니까 그대로 삭감 자체로 반납이 됐거든요.

철재

이철재위원

선천성 대상이상 관리사업도 마찬가지고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선천성 대상이상 관리사업은 그것은 우리가 자원이 발생한 만큼만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 사항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밑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양성교육 이것도... 밑에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 이게 얼마가 책정이 돼서 얼마를 쓰고 반납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액을 반납한 것입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집행하고 남은, 우리시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받으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얼마?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10만원씩 돼가지고 있었어요.

철재

이철재위원

몇 명이나 수요자가 있었어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우리가 목표량이 도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1년에 태어난 어린이 수보다 목표량을 과다하게 넣어놨기 때문에 그 이상 태어날수가 없지 않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농어촌 지역이라면 우리 중마동 지역은 빠지는 것 아니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동 지역은 안됩니다. 면만....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650명 혜택을 봤다고요. 650명.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280쪽에 보면 면 지역 에어콘 구입이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500만원 가지고 됩니까? 다섯 대 구입하는데 하나에 100만원씩 더 들 것인데...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중소형으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중소형이라도 더 들 것이고, 또 이것이 과장께서 보고드린 바로 의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숙소에다가 놓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진료소 내에다가 놓는다는 얘깁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진료소 내에다가 놓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진료소 내에다가 놓는다 그러면 의사보다는 환자 위주로 대기실이나 치료실에 놓을라 그러면 용량이 큰 것을 놔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너무 잘못된 계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좀 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려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진료실에는 다 놔져 있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숙소 하나하고 모자보건실에 하나하고 해서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적은 것으로 사서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 내동에 있는 진료소에는 없는 것 같던데요?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이것은 지소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봉강 내동에 있는 것은 안됩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지소를 해 주고 내년에 진료소를 해 주자 그래서 집행부에서...

돈구

이돈구위원

노인들은 우리 봉강으로 말하면 위에 지역에가 많이 살기 때문에...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 다음에는 한방진료장비 구입에 대해서 의문이 돼서 제가 질문합니다. 약탕기 구입이 우리 본소가 있고 중마지소가 있는데 두 대에 하나는 12만원 밖에 안되고, 중마보건지소에서는 19만 8,000원이 되고 그래서 용량이 큰 것, 작은 것 그렇습니까? 큰 보건지소에 큰 것이 있어야 될 것인데 중마지소에 큰 것이 들어갑니까?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중마지소도 보건소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리고 척추모형도는 여기 중마지소에는 38만 5,000원이고 또 보건소에는 60만원이고 내가 헷갈린 부분이...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약탕기가 종류와 규격이 다른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치매병원 건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보건소에는 아무 것도 안 나와 있는데 위탁을 준 사항이죠?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 관련없이 예산에 대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협약서하고 현황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치매병원이 중앙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좀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중앙병원하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래서 친절성을 가질수 있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박대섭보건소사무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조금 부드러운 질의를 한가지 해 볼랍니다. 270쪽에 보면 컨부두 주변 해안변에 모기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모기 서식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한 사람이 3만원 일당을 받고 모기가 어떻게 자라는가 낮에 가서 보는지 밤에 가서 보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는데 모기 서식 실태를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왜 이런 발상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컨부두 매립지에 특별방역을 위해서 재료비가 470만원을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재료를 주고 방역은 누가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금연교실로 가서 기 400만원으로 책정돼 있던 것을 100만원으로 감해 줍니다. 감해 준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런데 또 그것이 그 뒤에 보면 금연교실 강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1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어요. 이 강사는 어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인지, 그 강의는 몇차례에 걸쳐서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에 요목별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실태조사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이 방역 취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부두 매립으로 인해서 매립지, 또 공단 인근지역 이런데서 모기 서식 환경이 다릅니다. 모기 종류도 다를뿐더러 그래서 위생 전문 교수를 불러서 무조건 수당만 줘서는 안되고, 봉강, 옥룡, 옥곡 3계곡에는 어떤 모기고, 해안가에 사는 모기는 어떻고 생태조사를 전문 위생 교수를 초빙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과학적이고 능동적으로 방역조사를 할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민원이 나더라도 깔다구를 모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 위생 교수로 하여금 말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조사를 받아가지고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서식환경이 어떤 형태의 모기가 산다는 것을 학술조사를 마쳐가지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방역을 하고자하는 의도고요. 컨부두 매립지 주변 방역은 주민이 자율로 했고, 또 우리가 대행업체로 하여금 방역을 직접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연교실 운영 삭감 문제는 국비가 삭감, 자동적으로 50만원씩 삭감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강사건은 얘기 안하시네요?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금연교실 강사 수당은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운영하는 전문강사가 전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실라고 보니까 강사수당이 없다 보니까 아까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부기를 강사수당으로 대체부기를 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계정을 바꿨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강사님이 우리 광양시내에 계십니까? 어디서 초빙해 옵니까?

용철

김용철보건소장

강사가 이것은 금연교육은 전문 대학교수가 아니고요. 목회활동하는 목사, 이런 분들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유명한 분들이 몇분 있습니다. 관내에. 그런 분들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을 모시다가 학교, 말하자면 요즘은 중고등학생들이 담배 피우는 나이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 담당 전문교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질의에 답변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가지 고마운 뜻을 표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다압 지역에 자체 방역팀들에게 약재를 제때 공급을 해 주셔가지고 방역을 원활히 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노인요양병원 현재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치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기상태에 있는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사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10 정회

15: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업무에 대한 마지막 사항입니다. 농업지원과, 기술보급과, 산림과 나머지 3개과 마지막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협조에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연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입니다. 286쪽에 보면 경운기 방향지시등 부착 지원, 지금 우리 농촌으로 볼때는 경운기가 상당히 통행이 많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방향지시등을 보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전액 보조 입니까? 일부 보조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전액 보조입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것을 몇 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시행 시작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서에서 협조가 오고 그랬었는데....

기연

이기연위원

4,744개로 돼 있습니다. 벌써 94%를 설치했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설치된 것이 94% 설치가 됐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268대만 하면은 광양시 전체적으로 다 부착이 된다는 결론이네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한국농어민 신문 보급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감액이 되고 시비가 들어갔거든요. 그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도 재정형편이,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 실정을, 도에서 116만원 도비가 감된 만큼 우리 시비를 지원해....

기연

이기연위원

정확한 이유는 없으시고 도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도 지시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330농가는 읍면에다가 우리가 내려줘서 면별로 농업인수에 따라 가지고 면별로 부수를 배정을 해서 농민들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는데 보급하는 사람을 삭감된 예산만큼 줄여버리면 년도중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도비가 감액이 되면서 시비가 들어가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292쪽에 보면 농수산물 홍보판매장 설치인데요. 이 사업은 저도 우리 특산물을 홍보하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어떤 형태로 하실 사업입니까? 예를 들면 시에서 직영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광양시외버스터미널 박사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부스 설치만 우리가 하고 판매나 이런 것은 바로 버스터미널 측에서 하는 것으로...

기연

이기연위원

시에서는 홍보 차원이지 판매 차원은 아니다 그 말씀이죠?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판매는 신청이 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홍보 차원입니다. 판매 차원은 아니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판매를 합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판매를 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터미널에 가게를 하는 분이 가게 옆에다가 우리가 진열해가지고 해 놓고 물건은 가게쪽에다가 쌓아놓고 팔든가, 아니면 정류소 측에서 파는 쪽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가게에서 파는 쪽으로 현재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생각할때는 굳이 한정된 품목에서 하지말고요. 우리 광양 특산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널리 홍보할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술센터소장은 섬진강 휴게소 상하행선 있죠? 농산물특산품 코너가 있습니다. 상행선은 진월 농협에서 하고 있고, 하행선은 구례에서 한다는 말이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구례 사람들이 섬진강휴게소에다가 한다는 것은 안맞는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당초에...

수성

김수성위원

그 내용은 내가 잘 알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진월농협 경영인회에서 맡고 있는데 이것이 적자운영이 되다보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적자운영이 되든 안되든간에 하행선에 거친 사람이 많이 오면 물건을 많이 파는데 하행선에다가 구례군 것을 갖다가 팔 이유가 없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관선시대때 서로 여기는 구례파다. 여기는 광양군파다 그런 것 아니요. 지금 이것은 구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어쨌던지간에 광양의 농산물을 섬진강휴게소에서 팔아야 맞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노력이 아니라 확실히 해야한다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289쪽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많은 농민들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되지만 삭감됐는데요. 이게 조건이 어떤 것인지 홍보는 어떻게 했길래 지원신청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컨설팅 지원을 하지 않았는지 지금 농사는 잘 지으면서도 경영기법이 미흡해서 이익을 못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자부담이 많다면 오히려 우리 시에서 보태주더라도 이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했으면 어려운 농촌을 돕는 일이 되지 않았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연이어서 291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농산물가공산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1개소는 예산을 편성을 해 놨어요. 그런데 농산물가공산업은 소수 인력에 불과합니다. 우리 광양서는 그런데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어떤 사업에 지원할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290쪽에 정원관리용 예초기 구입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40만원 돈은 얼마 안되지마는 이게 2청사 내에 할 것 같으면 2청사 울타리 안에 있는 산림과라든지 기술보급과에 상당히 많은 수의 예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될 것인지하는 것도 의심이 들고요. 그 다음에 292쪽에 농특산물 홍보판매장 설치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출입승객 성향조사를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서는 외래 인사가 빈번히 출입하는 쪽을 선택해야 맞는데 우리 광양 버스터미널은 지역사람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제철소하고 협조를 해서 오히려 그쪽 내에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것도 상당히 다양하게 정말 이게 홍보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내실있는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가 돼야 될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괄 설명을 들을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먼저 289페이지 컨설팅 그것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2개소를 했었습니다. 2농가를 했는데 한군데는 한국온실작물연구소하고 정보시장연구소라는데서 2농가를 선정해가지고 기술지도도하고 토양분석도 하고 생육장 점검도 하고 쭉 했었는데 금년에는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벤쳐농가라거나 이런 고품질 쌀, 어떤 작목별로 그렇게해서 컨설팅을 해 주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것을 실무자한테 물었습니다. 작년에는 2개 농가가 했으면 금년에는 더 좋은, 이것 지도 받아서 밑질 것 없지 않느냐하는데 희망자가 금년에 없었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음에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개 농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291페이지 여기에는 같은 컨설팅인데 앞에는 없는데 여기는 있었고, 어느 농가가 하고 있느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는 청매실농원이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아까 제가 보고에 말씀드린대로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비젼경영 컨설팅 회사에서 경영이나 조직진단이나 이런 관리하는 것, 수익면 이런 것을 컨설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에 예초기 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잠깐만요. 예초기 구입에 대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담당 오셨어요? 예산담당 182페이지를 봐보세요. 사회복지과 182쪽 영세공원관리동에 예취기라고 돼 있어요. 2대에 7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농업지원과에 290페이지에 여기는 뭐라고 돼 있냐하면 예초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표기가 맞아요.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취기가 맞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것이 똑같은 것이죠? 예취기. 그런데 여기는 40만원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5만원 차이지마는 이것은 예산계에서 조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다음에요. 농업지원과에 부탁인데 아까 정용성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산림과에 13대가 있어요. 예취기가. 기술보급과에 3대가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에 9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체사업소에가 2대가 있어요. 광양읍이 10대가 있어요. 이것 빌려다 쓰면 되는데 기어이 농업지원과에 청사 풀 벤다고 또 40만원을 넣어놨는데 이 발상 자체가 도대체,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일단 답변은 해 주십시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들도 2청사에 와 보시면은, 저도 1청사 있다가 2청사에 가보면은 조금은 기계가 관리기가 1청사 관리기하고 면적의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방금 김수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과간에 많이 갖고 있는데 또 살 것이냐하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타과에 보유하고 있는 현황은 저희들 파악은 못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 올리고. 다음에 산림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방금 얘기가 보고를 올리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는 못하답니다. 그래서 기술보급과에 있는 3대 중에도 2대가 고장이고 한 대는 들에 가서 예찰하는데 들고 현장에 나간다. 청사관리용으로 하나 있었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현황을 어떻게 뽑아내 놨냐하면 총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취기가 62대가 있습니다. 이중에 현재 사용이 불가한 것이 10대고, 나머지 58대를 사용한다고 나와있는데 그 중에 산림과가 13대, 기술보급과가 3대, 상수도사업소에가 9대가 있어요. 한 청사안에. 그런데 예취기를 또 산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제가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조정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리고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기술센터에는 예취기 수리하는 일등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장나면 충분히 고칠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울타리 안에 그렇게 많은 예취기가 있는데 또 정원관리용 예취기를 구입한다면 아무래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보면 대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의 미흡이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291쪽에 있는 농산물가공사업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절차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선 뒤에 컨설팅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 지금 기 농가는 선정되지 않았다할지라도 그 업무에 들어가 있다면 조금 너무 빨리 나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농어민 신문보급 농촌에 가게되면 보는 분은 몇사람 안되는 것 같아요. 쌓여가지고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보급을 해야 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마는 생소하고 그럽니다마는 안보는 것보다는 새로운 농업기술도 배우고 그래서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 도비에서 약 116만 8,000원이 삭감이 됐죠? 이 돈을 우리 시비에서 편성을 하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 때문에 이 백몇만원이 그런 이유는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더 확인을 해서 또 이 신문이 지금 어떤 대상들에게 보급이 되는지 모르나 이 정말 볼만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급될수 있도록 해서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여자 농업경영인 광양시 연합회 발대식 해가지고 300만원이 예산이 섰네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 조직이나 단체가 없어가지고 일을 못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모임이 엄청 많은데 또 농업인 경영인 협회 같은 경우도 남자분이 320명 된다고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여자 포함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생산적으로 의미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분들의 부인들이 여자경영인들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것 꼭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내실있게 현재 있는 우리 경영연합회에서 순발적으로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가야지 이렇게 조직을 하나더 만들어가지고 여성회를 해가지고 꼭 형식적인 조직으로써 머문다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좀더 효율성을 따져봐 주십사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289쪽이네요. 농산물수출물류센터 건설 부지매입비 해서 2001년도 불용액으로 해서 불용처리 됐던 부분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 불용액으로 처리된 뒤에 이월시키지 않고 다시 또 예산을 올리게 됐단 말입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국비가 사고이월 된 것이 1억 1,000만원인데 그 중에 계약을 하고 남은 게 1,437만원이 남게 됐는데 불용액으로 나중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우리 시비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써버리자 그런 얘깁니다. 반납하지 말고, 이것은 자료에 의해서 모두에 설명 올렸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럴 수 있는 예산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산담당님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반납하지 말고 예산을 불용액으로 불용처리 된 것은 우리가 시비로 예산편성해서....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 된다면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이월처리 절차를 거쳐서 해야지 불용처리되는 예산이 이것은 이월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불용처리 됐다는 것은?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쓰고 남은 것인데 불용처리 된 것을 반납치 않고 우리 시비로 예산에...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우동근 예. 정산과정에서 그렇게.........

철재

이철재위원

알겠습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물류센터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면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음 간담회때 보고해 주세요.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농산물수출물류센터를 우리시의 능력으로서 앞으로 수출전진기지로서 농산물,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최신시설로 건립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최신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시에서 안고 가야될 능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이런 부분이 첫단추를 잘못 끼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시설운영관리 면에 있어가지고 짐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갖고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염려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상세한 설명도 올리고 보고를 드려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추진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해서 저희들한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을지연습이 끝나고 위원님들 시간 봐서 바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제초작업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산림과, 기술보급과, 상수도사업소, 문체사업소, 2청사, 1청사 보건소 등 우리시에 각종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하절기에는 제초작업을 많이 할텐데 기술센터소장님 주관하에 이 업무를 녹화사업까지 포함해서 전문용역을 줘서 직원들이 제초작업에서 해방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까지 포함해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공원, 우리가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을 몇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공원 관리하는 것이 내내 제초하는 것하고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용역을 하는 것 하고, 가로수 관리하는 것 가로수 주변에 풀베고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아마 금년내로 의회에 보고가 될 것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준비하고 계십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다음은 양정담당 오셨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양정담당이 휴가를 가셨는데 차석을 같이 오도록 할 것인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자료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급식 학교에 지원된 내용, 쌀을 가격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원한 내용을 학교별로, 또 년도별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현황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조금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원관리용 예취기 구입의 문제점은 이미 말씀을 하셨고요. 정원 잔디깎기용 기계 구입이라고 올라온 것도 2청사에 잔디깎기 기계가 없다는 얘깁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있는데 90년에 구입해가지고 내구연한이 10년이랍니다. 내구연한이 도래되고 고장이 나가지고, 저도 어제 비가 오고 또 청사가 사람 같으면 이발 안한 것처럼 풀이 우거져 있어서...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1청사에서 관리하는 사람이 같이 할수도 있는 것이죠? 1청사 잔디깎기...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1청사에는 직원만 한 사람 있지 인부를 사야 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고 2청사 구내식당 식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식탁이 제가 가서 세어봤더니 22개인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데 왜 구입을 한다는 얘깁니까? 식탁이 없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있는데 지금 식탁이 노후되고 깨끗해 보이지 않아서...

기호

남기호위원장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이쪽 농업지원과에서 그것을 관리를 합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담당을 저희 과에서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리고 정통녹차 보급설치 장소가 어디라고 그러셨습니까?

재옥

김재옥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실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그 사이에가 여유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할려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직원용 휴식용이네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리지역에서 나는 새로운 특산물에 대해서 집중적인 개발 내지는 뭣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미 아시다시피 곶감을 하나 내놓고 금년에 집중적으로 백운산 야생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교육만 해도 아홉 번 했습니다. 그런데 백운산 야생차가 앞으로 손으로 만든 차가 특산품으로 아주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옥룡 근방에도 좋고 현재 다압만 발전돼 있는데 그런데 그 야생차를 홍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 방 옆에다가 공간을 만들어놓고 오는 손님들, 특히 차에 구매력이 있는 분들이 오시면 그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진열도 하고 시음도 시켜가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리 직원들 휴식장이 아닙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물론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이왕 그럴라면은 1청사 현관에다가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는 얘깁니다.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하는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접할수 있는 공간이 나은 것이지, 2청사 중간까지 누가 오겠습니까? 일부러 오는 사람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가리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옆에 있기에 저한테 오는 손님만 가르쳐도 되고요. 또 기술보급과 사이에 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에 차에 대한 전문가가 몇분이 계시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칠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

기호

남기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성 위원님.

용성

정용성위원

하시는 일은 많고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깜짝 놀랐는데 설명을 듣고는 어느 정도 이해는 됐습니다마는 우리 도민체전의 목적은 도민이나 시민의 체력증진에 기여를 하고 시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리시의 인심이라든지 환경 등을 홍보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아름다운 시가지를 가꾸고 꾸며서 오시는 분들로 하여금 잊지못할 추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가지 가꾸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민체전 시가지 꽃 육묘 해가지고 416만원을 세워놔서 제가 상당히 긴장을 했는데 금년에 1차분이라고 그러니까 여수라든지 순천 인근 시군을 알아보시고해서 차질없이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본예산에 확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리고 301쪽에 기능성 채소 개발사업은 어떤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 그런 목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철이나 칼슘 등 철 같은 경우는 임산부를 위해서 칼슘은 유아나 노인들을 위해서 기능성 식품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 사업이 되면 구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역분석등을 통해서 그 기능이 검증되고 또 우리 의회에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길문 위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299쪽을 보면 농어민단체 전화번호부 제작 그랬는데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업경영인까지 해서 4개 단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시에서 만들어 줘야 돼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보급을 했더니 그것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실 한 3년전에 제작을 했는데 작년부터 이것을 제작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하십니까?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혹시 광고수익 같은 것은 안 나와요? 전화번호부에?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은 제가 사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농업인 교육용 액정비젼이 있는데 기정에 50만원하고 경정에 9백만원 그랬는데 그것은 새로운 장비로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기정할 때 어떤 종류며 지금 새로 바뀌는 900만원 짜리는 어떤 종류인지 제가 농업쪽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이 잘못 세워져가지고 50만원을 표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하고 같이 얘기가 됐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래요?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기정에 50만원 됐는데 경정에 900만원 돼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죠?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구체적인 자료에 보면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보면 교육대상하고 교육방법이랄지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이 구입하고자 하는 품목이 자세한 구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 부분을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지윤

박지윤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어서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 설명)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기연 위원님.

기연

이기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연 위원입니다. 지금 305쪽에 보면은 휴양림 청원경찰이 몇 명 상주하고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3명이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지금 근무를 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직원도 계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직원들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야간에 숙직이 2명 있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숙직 2명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지금 질의 내용이 좀 동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주간에는 지금 입장료를 받고 계시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면 몇 시까지 받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전 예약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간에는 어차피.

기연

이기연위원

상시로 그냥 오시는 입장객들 몇 시까지?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오후에는 18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제가 이런데는 사실 우리 옥룡은 특히 광양 옥룡은 관광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널리 전파되어 가지고 많이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 오시면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 거의 100% 여론 조사를 저 개인적으로 한번 해 봤는데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마는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수용능력에 비해서 인원이 부족하다. 야간에는 지금 어떻게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파견을 나가죠? 상주.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상주인원이 청원 경찰도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상주 인원이 몇분이나 됩니까? 직원이.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상주는 야간에는 청원경찰.

기연

이기연위원

아니요. 평시까지 해서요. 직원이.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 직원은 1명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상주 직원이 한 분이고 그 다음에는 산림과에서 파견이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림과에서 야간에는 직원 2명이 가서 근무를 하고요, 청원경찰 1명 해서 야간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랬을 때 관리하는데 그 규모 큰 시설을 관리하는데 직원들까지도 연계가 안된다. 예를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곳을 가장 많이 찾을 때는 휴일입니다. 그랬을 때 평일 때 근무하시는 분은 가고 휴일 때 다른 산림과에서 파견 되신 분들이 하신다면은 정확한 숙지도 안 된 상태일뿐더러 관리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연계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직원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또 한가지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한 내용은 입장료 부분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6시 이후에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근하고 가서 소나무 숲 공기를 마시면서 내려오는 분들이 많은데 예를들어서 6시 넘어서 차를 대 놓고 3일간 머물러도 그냥 온다는 결론입니다. 그렇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입장료를 안 받을려면 모르겠지마는 왔던 분들로 인해서 내가 2천원 내것 아깝지는 않은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불평불만이 생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예를들어서 24시간, 텐트촌이 있고 하니까 24시간 입장료를 받든지 관리소를 그 앞에 짓도록 부지 매입도 저번에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또 점차적으로 될 걸로 봅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불평불만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다음에 306쪽에 보면은 물놀이장 경고판 설치 이 부분에서는 지금 확대해 가지고 위험요인을 없애야 될 것 같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수영장에 갔다 나온 비키니 복장으로 100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곳까지 화장실을 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본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악취가 풍기고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문제가 기존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본 예산에?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장실은 산막동에 대한 화장실이고요.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산막동이고 화장실이 지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안하신 겁니까? 본예산에도 없고 추경에도 안 올린겁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물놀이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놀이장에서 1시 방향으로 직선거리로 20미터 방향에 대형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편의를 위해서 탈의장 뒤에다가 간이식을 하나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화장실 계획은 없습니다. 단지, 앞으로 보완을 할려면은 산막동의 화장실만 좀 보완을 하고 더 이상은 서울대하고 기본설계를 가지고 할 때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의 화장실 계획은 그 쪽에는 없습니다. 어차피 이동식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동식을 하더라도 하여튼 최신시설이 갖춰진 것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지역을 찾고 오신분들에게 불편사항을 주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10쪽 보면은 지금 산불유급감시원이라고 그랬는데 총인원이 이 인원입니까? 추가로 선정된 인원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산불감시초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시원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감시하고 있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것은 별도로.

기연

이기연위원

유급 요원이 아닙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공근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 부분은 공공근로를 이용하더라도 지역민들에게 감시를 맡겼으면 좋겠다하는 것입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도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지리를 잘 아는 지역민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예를 들어서 불이 발생되더라도 보고하는데 여러 가지 시급한데 상당히 시간이 지연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마동이라면 중마동 지리 잘아시는 분에게 공공근로에 포함되신 분으로 선정을 해서 하신다면은 바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실 수 있겠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정현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밤나무 산에 제2차 항공방제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당초에는 8월 15일부터 27일까지 소형헬기 3대 였습니다마는 다시 산림청에서 조정을 해서 8월 13일부터 29일까지 중형헬기 2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천 관계로 해서 지금 순연되고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이제 비가 그치면 바로 시작할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현완

정현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동동 소하천에 석축 및 퇴적토 500루베를 제거한다 그리 되어 있는데 500루베가 한 곳에 있습니까? 동동 소하천 전역을 말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현장을 제가 못가봐서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설명을 드린다면 담당계장에게.

현완

정현완위원

어떤 계장님이십니까?

석축은 그렇고 퇴적토는요?

거기가 500루베정도 됩니까? 퇴적토를 평방미터로 명기합니까?

그 다음에 유실수 관계인데요. 309쪽에 유실수는 예산요구 되어 있는 것보다 7,100만원이 지금 감해져 있는데 이 유실수 개념하고 뒤에 또 314쪽에 밤나무 관계가 있는데 309쪽에 있는 유실수 관계는 어떤 유형의 유실수이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해 졌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309쪽에 있는 유실수 조림은 당초 140헥타에서 115헥타 감해서 25헥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15헥타가 민간 자본보조로 말씀하신 아래쪽 유실수 밤나무 묘목대 지원으로 해서 거기에가 재료비에서 감된 115헥타와 추가로 60헥타가 플러스 되어서 175헥타가 지금 314쪽에 계상 된 것입니다. 그래서 309쪽에서 감된 것은 전액이 314쪽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보다 추가해서 60헥타가 증가한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밤나무 묘목으로 지원을 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면적에 의해서 지원하실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래서 당초에 재료비로 309쪽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감 시켰던 것은 농가에 현물보다는 314쪽에 한 것은 농가가 스스로 수종을 품종을 선택해서 식재를 하면은 완공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시가 지원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품종은 농가가 자율선택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175정보에 대해서 1억 200만원이라면 정보당 약 58만 7천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1정보에 58만 7천원이라면 묘목을 몇 주를 보고 이렇게 지원한 것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에 유실수는 현금 지원이나 현물 지원을 헥타당 400본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밤나무 정보당 400본으로 보고 지원액이 58만 7천원 정도 되겠네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러지요. 지원액이.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산불문제 인데요, 자료 여러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산불로 인한 피해라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엄청납니다. 우선 306쪽에 보면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담당공무원 선진지견학이라 해서 4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을 잘내는 곳에 어떻게 잘내는 지 그런 선진지를 견학을 가는 것인지 또 진화를 잘하고 있는 곳을 선진지로 하는 것인지 이 선진지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진지라는 곳은 모든 것이 잘 된 곳, 산불도 물론 잘못을 해서 났었지마는 그에 따른 복구작업을 어떻게 잘 했는가 그것을 상반된 개념입니다마는 복구작업이 잘 된 곳,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러곳의 자료를 사전에 받아 가지고 견학지를 선정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 제가 보충설명 좀 하겠습니다. 산불철이 되면은 읍면 직원들이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읍면 직원들을 차에 하루 태워서 견학겸해서 위로출장을 한번 시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읍면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은 했는데요 선진지라는 개념이 애매모호해서 물어 본 것이고요, 지금 우리 산불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공익요원, 담당공무원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불은 여러곳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 난 곳에 화목을 제거한다든지 또 제거된 그 지역에다가 또 다른 묘목을 식재한다든지 이런 면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광양시 산불 방지 대책으로 어떤 묘안을 갖고 계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우리 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금년에도 4건에 도에 보고면적상으로는 26.7헥타입니다마는 실제적인 면적은 오늘 추경예산안에도 있듯이 엄청난 면적입니다. 그런데 그 발생요인이 화인이 대부분 다 실화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발생적인 발화가 아니고. 그런데 결국에는 주민계도도 물론 중요하고 외래 관광객들 특히 봄철에 고사리를 채취하러 오는 외래 관광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올 가을 관광객도 되겠지마는 내년 봄에는, 봄철 산불이 극히 많이 나기 때문에 외래 관광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산불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금년 하반기부터 읍면동에 산불을 전혀 내지 않는 곳에 포상제도를 실시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동에다가 연말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고, 산림과장님이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지원과장으로 계시다가 이제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산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데 저희시는 그렇습니다. 산을 3만 200헥타를 보유하고 있고 이중 8,000헥타를 서울대 연습림에서 지금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지금 하는 것이 12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그 동안에 4개의 산불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50명에서 60명 정도의 공공근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 기간동안에는 읍면과 우리 산림과가 매일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진화차를 본소에 2대, 각 읍면에 1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그것이 초동 진화에 아주 크게 활용되고 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역시 사전 계도인데 사전 계도는 앰프 방송이나 이동방송 등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될만한 그런 노인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감시를 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논두렁 불지르기를 해 가지고 대개 농산부산물 소각 때문에 불을 많이 내고 그러니까 사전에 불태우기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성묘객들, 또 굿을 하는 사람들 등 해서 아직도 현재 인력의 문제 때문에 100% 효과는 못내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런대로 산불 대처를 잘하고 있는 시군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아까 지적하신 시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금액을 높여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서경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입니다. 318쪽에 보면은 서산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산이 개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도시공원쪽으로 300헥타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인 사유지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개인사유지에다가 여러 가지 시설등을 할려고 거기다가 4,100만원을 책정했는데 개인사유지에다가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까지 일부시설물들을 설치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경식

서경식위원

저도 서산에 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물론 등산로만 가지고 이렇게 따라 간다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마는 거기다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예를들어 개인이 전부 철거하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요, 서산은 대부분 사유지이고 그 중에 17헥타가 문교부, 즉 인적자원부라고 합니까? 거기에서 관리하는 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설, 가령 길을 낸다거나 할 때는 산주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유지 같은 경우는 동의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하면 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동의서 받았습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그런 동의를 받을만한 시설물은 없습니다. 체육시설 몇가지 있는데 그건 문제가 될 경우에 그것은 언제든지 옮겨 갈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겠고요, 단지 길을 낸다든지 또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일을 하다보면요 체력단련장 편의시설 설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거기다가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해도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것이 등산로가 지금 기 있습니다는 우천시에는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등산로 쪽이 낮아서 그쪽으로 물이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옆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토사유출을 방지하는 그 시설을 약 100미터 정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등산로 패인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평방미터 정도를 지반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벤취를 설치하고 한 10개소 정도를요,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지금 체육단련시설이라는 것은 평행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한 5개소 정도, 그 다음에 특히 등산로 100여미터 정도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하다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산주하고 충분한 협의가 된 다음,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모든 것을 저희들이 시설물을 하는데 있어서는 임의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산주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약을 서면으로 받은 다음에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정용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성

정용성위원

306쪽 휴양림 산막 TV수신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할랍니다. 사실 우리가 휴양림을 설치해서 이용하는 것은 어떤 복잡한 도시를 탈출해서 자연을 즐기고 음미하고 또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봅니다. 또 그렇게 관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러브호텔이나 이런 쪽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TV는 상당히 정보매체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마는 공해도 심합니다. 꼭 휴양림에까지 와서 TV를 봐야 되는 것인지? 꼭 TV를 보고 싶다면은 집에서 보는 것이 낫지 휴양림에까지 와서 보기 위해서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상당히 비싼 스카이라이프 안테나까지 설치해서 그래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이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그 다음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307쪽에 휴양림 잔디광장 풀베기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5,000평 정도 됩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지형은 어떻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평지입니다. 축구장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잔디축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매년 풀베기 인부임을 이렇게 세울 것이 아니라 잔디깎는 기계를 산다든지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런데 잔디가 작년에 심어가지고 전체가 다 메꾸어 진 것이 아니라 줄로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계를 대서 할 수는 없고요 중간에 빈공간이 있기 때문에 풀이 잡초가 무성히 자라나고 있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지금 휴양림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건비를 포함해서 총 투자 된 것하고 입장수입하고 물론 휴양림 운영이라는 것이 꼭 수익을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산림과 전체 예산의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또 앞으로의 손익 전망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자료를 한번 내 주시면 참고를 할까 합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그 다음에 309쪽에 속효성 약제 방제 80헥타가 있는데 대상 병해충은 뭡니까? 그리고 약제는 어떤 약제를 쓰는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속효성 약제는 오리나무 일반 산림수종에 대한 돌발병해충에 대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아니라 속효성으로 돌발병해충에 대해서 방제를 하는데 쓰는 약제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속효성 해 놓으니까 지효성 하고는 대립되는 얘긴데 살충제라는 것이 충 발견되면 약제 사다 쓰는 것인데 의심이 가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철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좀 물어보고 추가해서 말씀하십시오. 315쪽에 옥곡 원월 산불 피해목 벌채가 1억 3,700만원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의 이미지라든지 우리시의 이익을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보고할 때하고 피해면적 산출할 때는 너무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보고를 적게 하고 공공기관에서, 피해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 예산투입에는 또 이 면적을 많이 늘여야 되고 말이죠. 이것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불 피해는 현장 산불피해때 피해면적 보고를 초동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게 보고되는 건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가능한 한 정확한 면적을 보고하고 했으면 되겠는데, 또 한편에서는 산불면적이 많이 보거나 발표됐을 때 언론에서 그걸 헤드라인에 게재를 해가지고 우리시의 이미지 훼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판단 하에 종합적인 차원에서 지금껏 보고 면적들이 항상 축소되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게 우리 광양에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면 가급적 정확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이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목 제거라든지 뒤처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이 지원돼서 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용성

정용성위원

그것을 하는데 우리 시민 스스로의 공감대 형성에 의회와 집행부간의 공감대 형성에 상당히 갭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산막 TV설치 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막 TV는 기이 있는 TV를 난시청 지역이라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TV 자체가 없다면 부의장님 의견을 적극 검토할 수도.

용성

정용성위원

아니 그런데.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제가 좀 말씀드릴께요. 그게 3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다 부정적으로 의견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 어떤 의원님이 하루 저녁 자고 오셨어요. 이런 얘기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루저녁 자보니까 아까 좋은 자연에 쉬면서 무슨 TV가 필요 있겠느냐? 그런 의견도 좋은 의견인데, 실지 자보고 나니까 의원님도 그게 있는 게 좋겠더라 하는 의견을 주시데요. 그런데 거기서 이틀이고 하루고 계시는 분들 보면 실지 밤이 되고 어두워지면 무료하고 그래가지고 다녀간 분들이 TV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인터넷에 빗발치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들이 당초에 그런 계획이 빠졌는데, 그후에 시민들의 여론을 근거로 해서 TV를 장만해 놓고 보니까 난시청 지역이 돼서 TV를 잘 볼 수 있는 보충 기자재를 사는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TV를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여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성

정용성위원

좋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연속된 질문입니다. 스카이라이프 안테나를 설치해서 움막 있는 데는 서로 연계해서 쓸 수 없습니까? 꼭 하나씩 설치를 해야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종합 숙박동이나 관리사무실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일응 스카이라이프가 각 TV마다 따로 따로 설치하는, 실내에서는 연결이 되겠지마는, 정확한.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그것을 연결 안하면 전 동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아마 봐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하나를 연결해서 쓰면 산막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똑같이 봐야 되요.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존경하는 정용성 부의장님께서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 한 200헥타 피해를 봤어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지금 저희들은 96.3헥타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면적을 지원할 계획인데, 피해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조사한 내용입니다. 96.3헥타.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처음에는 저것보다 적게 보고를 했는데 도면갖고 다시 판정한 면적이 100헥타 정도 나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정확히 파악한 피해 지역인가요? 자신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추후에 자세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현재 2억 3,700만원이면 완전 피해목을 제거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정확하게 산출한다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할 때는 1억 한 6,000만원 정도가 될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입찰할 겁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공익요원을 투입해가지고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림과에서는 직접 과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없고요, 위탁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그렇게.

철재

이철재위원

위탁해서요 실시하게 되는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철재

이철재위원

벌채가 이번에 불쏘시개 역할을 해가지고 산불이 더 커졌어요? 그렇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현재 피해목을 완전 잘 정리를 해야 앞으로 피해지역을 회복하고 수목관리해 가지고, 이게 피해목 제거를 제대로 않고 처리도 정확히 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앞으로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종합적인 방책을 갖고 완전한 피해목 제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아래쪽 사유지는 몰라도 이쪽으로는 종합적으로 산림 조림계획을, 저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관광자원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형식적인 보기 싫다고 얼버무리는 다음에 자원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고도에 따라서 수목을 선정해서 앞으로 그쪽에 인도가 나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관광 고도화시켜갖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계획 내년 본예산에 미리 착안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한가지 더 제가 묻겠습니다. 인부임이 각 실과별로 틀려요? 어느 지역에는 3만 1,100원이라는 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정부노임단가에서 인부사역별로 사역종류...

철재

이철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만 1,500원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공공근로

철재

이철재위원

그리고 3만 9,700원은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청취 불능)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면 저한테 참고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수성 의원님.

수성

김수성위원

315페이지 산불이 옥곡 원월하고 316페이지에 초남하고 사곡 산불 피해하고 3군데가 있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11억 5,600인데 산림조합한테 줄 겁니까? 민간에게 줄 거에요? 산림조합에 줄 거에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현실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시고, 지난번에 불나 가지고 검찰청에 수사받은 거 알아요, 몰라요. 산불피해 때문에 검찰청에 조사받았다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산불피해가 났는데 1억을 계상해가지고 1헥타를 베어야 될 건데 얼마를 베었냐 해서 검찰청에 가고 그걸 아시냐고요?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볼때는 1억 3,700가지고 96헥타의 면적을 한바퀴 도는데도 적습니다. 예산이 적으니까 기 추경에 1억 3,700을 옥곡에다가 편성을 했으면 딱 산출을 해가지고 1억 3,700만원어치만 정확히 제거를 하고, 뭔 말이냐 그러면 감독을 잘 하라니까요. 96헥타에다가 공무원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것만 자르고 나머지는 안잘라 버려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현장을 우리가 갖다 왔는데 자르고 난 뒤 2년이고 1년이고 돼도 검장같은 게 묻어가지고 옷 다버리고 사람도 말이 아니더라고요. 실지 제거를 안하고 둘라면 두던지, 안그러고 제거를 할라면 확실히 하라는 겁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기이 1억 3,700가지고 내가 볼 때는 96헥타 이건 누가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광양 초남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요, 사곡도 마찬가지이고 정확히 하세요. 이건 시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설정해갖고 벤다는 것은 안되고 이것 민간인에게 입찰을 줄라면 정확하게 해갖고 하라니까요. 말썽 안나도록.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예. 제가 묻겠습니다. 315페이지 방금 이야기됐던 산불 피해목 벌채 건이 시유림입니까? 사유림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사유림.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318쪽에 서산 등산로 정비인데 이 등산로입니까? 산책로입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산책 및 등산로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등산로 같으면 정비할 필요없이 위험한 곳 안전시설만 하면 되고 공원의 개념으로 산책로라면 보기 좋게 하는 게 맞겠죠? 잘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육림사업은 아주 중요합니다. 광양시의 시유림, 국유림중 시가 관리 운영하는 면적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총 3만 498헥타중 국유림이 8,571헥타, 공유림이 280헥타, 사유림이 2,647헥타이고요, 우리 사실상 시유림은 지금 280헥타가 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주로 어느 수종이 성장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소나무하고 참나무 종류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경제 수종에는 뭐뭐가 경제수종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밤나무, 고로쇠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경제수종은 그건 유실수 빼고 굴참나무 같은 것이 경제수종 아닙니까?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굴참나무 들어가고요, 편백이나 삼나무, 이런 종류가 주로 경제수종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주로 그런데 우리는 잡목이 돼 있죠?

휘석

김휘석농업기술센타소장

현재는 자연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경제수 조림계획을 한 50년 내지 100년을 목표로 해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할 때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아직까지 장기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아마 우리 산림계획 담당하는 공무원을 독일 같은 데 출장을 보내서 그쪽의 산림정책을 좀 얻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김길문 의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장시간 설명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에게 제가 예산과 상관없는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간접적으로 산림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뒤에 도시과 나와 있으니까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광양시에 산림 훼손 면적을 알고 계십니까?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제가 자료로 갖고 있는 것 중에는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불법 면적은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산림과하고 도시과에서 제철에 보낸 원상복구하라는 공문 있죠?

일환

장일환산림과장

송전탑 관련 해서는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송전탑이 됐든 다른 분야가 됐든.

그러면 제가 도시과에 묻겠습니다. 그것 혹시 없다면 앞으로 만약에 그런 것이 발생을 했을 때 처리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사법권이 있죠?

한 적 있죠?

혹시 포스코에 한 것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공공단체나 훼손단체에 그렇게 보냈다는 얘기죠?

도시과에서 나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있을 것 같으니까요.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도시과는 이따가 잠시 후에 다시 등단할 겁니다. 생략을 해 주세요.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발생을 하면 사법권 발동을 하시겠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5시부로 광영동에 민원사항인 송전탑 관련돼가지고 주민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우리 광양시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산림훼손이 있어서 공문이나 보내고 다시 복구를 하라는 이런 조치를 취했지, 왜 사법권이 있는데 그 조치를 안하는가 저는 묻고 싶어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참고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하시고 만약 있다고 하면 주민은 힘이 약하니까 포스코나 다른 단체에서 구속을 사법권을 동원하고, 우리시 차원은 주민은 보호 안하고 기업에의 눈치를 보는가 어떤가 모르겠지만, 그런 지금까지 관례도 없다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하건대 어떤 일이 발생이 될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일을 참고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이철재 의원님 또 하시겠습니까?

철재

이철재위원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송전탑이 지나가면서 산림을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디. 이렇게 보상이 되고 이런 속에서 당연히 그런 걸로 받아들이고 넘어갑니다. 무지에서 온 거에요. 농촌에 계신 분들이. 제가 그런 지역을 몇 군데 목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담당직원 되시는 분들은 송전탑 선로 위주로 가서 허가된 이상의 불법 산림 훼손지역이 얼마인지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지난 업무보고시 상세히 답변을 설명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실과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오전에 김수성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으로 요청하신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추가 질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시고, 김수성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지금 전문위원실하고 해서 실무선에서 충분히 특별회계로 봐야 맞는지, 일반회계를 봐야 맞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을 출발하게 된 배경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기로 방침이 됐습니다. 다만 그 이면에 두가지 방법이 혼재돼서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이 사업의 제목이고, 또 이 사업비는 국비, 교부세, 도비, 저희 시비, 이렇게 4가지 재원이 혼합된 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시가 경영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 아니고, 길호마을과 얽힌 광양시의 현안사업을 어떻게 하든지 해결해 보자고 하는 측면에서 82억원의 손실을 예측하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고, 또 한가지는 동측부두 연결도로 공사에 편입되는 주택, 금당교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를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공특법에 의해서. 또 그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주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정리된 사업이고 크게 따지면 저희들이 수익사업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왔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앞으로 이것은 우리가 의회와 집행부가 의회에서 집행부가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서로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지금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104억원 차입금에 대한 얼른 말하자면 앞으로 납부 상환 104억 상환 이자 플러스 상환, 그 다음에 택지를 분양하고 수익금에 대한 관리, 이 두가지가 앞으로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104억원에 대한 차입금 상환은 일반회계에서 상환하고, 택지분양금 상환은 저희들이 그때 그때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으면 해결은 됩니다. 다만, 계수관리에 있어서 잘못되면 일반회계 전체하고 섞어지다 보니까 확실하게 택지개발에 얼마가 들어가고 세입은 얼마가 들어왔느냐 이런 문제에서 혼선은 예상되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적으로 관리를 잘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내가 아는 상식으로써는 지금 우리가 당장 혼선이 오는 게 2002년 제1회 추경에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한 것이.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수성

김수성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가 42억 7,500으로 돼 있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반회계 42억 7,500만원 저희들이 이용을 했는데 일반회계 재원이 딸리니까 특별회계에서 아까 얼마를 전입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42억 7,500에서 26억을 주고 나머지만 일반회계에서 한다 그 말이에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맞다는 겁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런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이나 우리 특별회계.

수성

김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얼른 이해가 안가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챙겨서 챙겨봤는데, 일반회계로 처리를 해 버리는데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번까지 해가지고 모두 마무리 짓는데. 특별회계로 해도 문제가 있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문제가 특별회계로 하면 더 문제가 많습니다. 똑같이 문제는 있지만 특별회계가 문제가 더 많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낸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일반회계로 했을 때 내가 메모를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일반회계로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장점이 51억원을 도비, 국비를 받아버린다 그 말이죠.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건교부에 요청을 해서. 단점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추진 분석 정산을 해 버릴 때 혼선이 와버려요. 회계운영상. 일반회계로 갔을 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는 그렇습니다. 지출은 저희들이 보상금, 공사비로 똑 떨어져 버립니다 지출금액은. 그러면 세입금액만 남거든요. 세입은 택지분양금 수익금만 딱 떨어져 버립니다, 얼른 말하자면.

수성

김수성위원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여기 오신지가 3년 다 됐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2년 8개월입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좌우간 다른 자리로 옮겨가든지, 다른 시군으로 가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정산을 할 때까지도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처리 해놔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2대 의회때 가야산중복도로를 의회가 지적을 해서 10억 받아내고, 20억을 받아내고, 죽림쓰레기매립장도 의회가 지적을 해서 10억을 받아냈어요. 그것은 1대 때 한 일입니다. 이런 오류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내년 2003년 예산에도 편성이 되고 그때 가서 논란이 될 것 아니에요? 그때까지라도 정리를 확실히 해야 맞다.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로 하면 문제점이 이건데 이건 이렇게 보완해 갈란다, 일반회계로 하면 이런 것이 문제점이 있는데 이렇게 보완해 갈란다 하는 의회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리해 갖고 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승인하고 이 문제를 정리해 가는데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게 가야 맞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안짚어 놓으면 나중에 반드시 혼선이 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까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현재 보상비를 137억을 세웠고, 작년에 또 12억 얼마가 일반회계에서 이월이 사고이월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보상이 진행이 돼 있고, 또 1차보상이 나가고 2차 42억 7,500만원 확보해서 2차 보상이 같이 나가야 할 현재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 생각은 일단 보상비는 일반회계로 마무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수성

김수성위원

보상비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어쩐다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마무리 일단 하고 다만, 특별회계로 검토할 수 있는 문제는 104억원에 대한 상환 문제, 택지분양 수익금 관리 문제, 이 2가지만 특별회계로 딱 떼어서 넣어버리면 나머지는 제가 봐서는, 그 2개만 특별회계로 나중에 필요하다면 2003년도에라도 특별회계로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해 버리면 한계는 분명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어떤 확신이 서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서는 자료를 내서 이해를 시켜달라 하는 얘기에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아까 도시과장이 이야기하고,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성격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일반회계로 현재. 그건 단지 뭐냐 하면 건교부에서, 전남도에서 주고 환경사업비 양여금이 다 나오는 목적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 우리가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구획정리사업 내지는 택지개발사업 방향쪽으로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이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지, 이 한계가 안되면 나중에 혼선이 와버려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사업으로 처음에 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인데, 관리상의 문제는 간단합니다. 택지분양금 수입에 관한 문제하고 104억 채무에 대한 상환에 관한 문제 이 2가지만 남거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2가지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양수입과 104억 상환에 관한 사항만 특별회계로 잡아넣어서 운영해도 하자는 없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서로 고민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을 총사업비가 280억이다, 보상비 170억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산하고 특별회계로 간다는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회가 이해가 간다는 말이에요. 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는데, 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지금 딱 이렇게 할랍니다, 저렇게 할랍니다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서로가 한번 협의를 해가지고 해 보시라니까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앞으로 검토를.

경연

이경연항만도시국장

이번 추경에는 이렇게 하고, 지금 아까 분양 수입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아까 저희들한테 숙제로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다각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수성

김수성위원

말썽 없이 하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김길문 의원님.

길문

김길문위원

아까 뒤에서 질의한 내용을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대충 들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서 다시 질문드리지 않고요, 거기에 대한 도시과에서는 산림훼손에 대해서 몇 번 공문 발송했고, 몇 번 훼손 부분을 복구를 했는지 지금 말씀 가능하시다면 말씀하시고.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토지형질변경 허가는 허가과에 전체 내려가 있고, 산림문제까지 전부 해서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 사항은 전부 허가과에 넘어가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내용 중에 345㎸와 관련된 문제가 아마 저희과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냐, 그렇게 봐집니다. 나머지 형질변경에 관한 문제는 전체가 허가과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과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345㎸의 철탑을 설치하면서 산림훼손 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견하고 회사에 확인서도 받고 공문으로 촉구를 해서 저희들이 1차, 2차인가 경고를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촉구를 해서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현재는 없다라고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 현재 없다고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우리 과장님 현재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야산 한번 가보실랍니까? 도면 놓고 한번 가보세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현재 가야산에 제가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마는 올라가는 작업로, 또 철탑 기초를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많이 해가지고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이 철탑은 상위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가내용이.

길문

김길문위원

다른 동료 위원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훼손한 부분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산림훼손한 부분이 인가받은 구역이 올라가는 작업로, 철탑 설치하는 부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추가로 문제가 된 것은 철탑 설치하면서 더 옆에 면적을 많이 훼손해 가지고 문제가 된 것이 문제가 됐던 것이거든요.

길문

김길문위원

지금도 그런 데가 있거든요. 없다고 하시면 저하고 같이 현장을 가십시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이게 복잡합니다. 뭐가 복잡하냐면, 그 철탑 설치하는 부지의 아까 형질변경이 2가지의 형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허가과에서 토지형질변경 허가로 나간 부분이 하나 있고.

길문

김길문위원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아니 그러니까 어느 지역인지 제가 몰라서 그래요, 얼른 말하자면. 토지형질변경으로 나가는 구역이 있고, 우리 345㎸ 실시계획 상위법에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나간 구역,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제가 받은 서류가 다 있거든요. 그러면 도시과 소관 아닙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구역이 2구역인데 어느 구역인지 제가 몰라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면이나 읍쪽은 아까 산림과에서 정리한다고 하였고, 도시지역은 도시과에서.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345 철탑이 광양읍에서 쭉 안왔습니까? 그 노선 중의 일부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아갖고 처리한 구간이 일부가 있다는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동에서도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가야산은?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가야산도 일부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쉽게 말하면 군쟁이 있는데 일부에서부터 경계가 돼가지고 이쪽으로는 아까 상위법에서 받고, 저쪽으로는 토지형질변경을 받아서, 23번을 기점으로 해서.

길문

김길문위원

여기 설명 필요없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그 자료에 현지확인을 해서 산림훼손이 있었을 경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이제 발견이 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시키고.

길문

김길문위원

또 원상복구입니까?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예. 해야 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아까 사법권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산림과만.

길문

김길문위원

산림과만 있고 도시과는 없어요?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저희는 사법권이 없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균

정동균도시과장

발견이 되면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장직무대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55 정회

18:00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면 심사조서를 기재하여 16일 09:30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8월 16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1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