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태 의원 발언

참고하겠습니다. 변한수 위원님!

2002년도 방문대상 여기만 나와 있지 올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몇 개 단체를 가야된다는 것이 정확히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것만 올해 갈 수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얼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에는 선정해서 하도록 위임하지요.

참고적으로 변한수 위원님이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금액은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하는지 사무국에서 잠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6군데 정도를 방문했다고 확인이 되거든요. 설명해 주시지요.

이 예산 과목으로 별도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매년 6개 시설을 방문해 가지고 약 18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위원입니다. 2002년도 중추절 맞이 방문대상에 대한 시설 현황은 저희들이 종전에 했던 사안들인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자료 가지고 새로오신 위원님들이 빨리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릴께요. 2002년 방문대상에 올라와 있는 안은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아마 사무국에 올라와 있는 것이고 비인가·인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6개가 올라와 있는데 30만원씩 했는데 이것을 전년도 중추절에 준 것이 아니고 중추절 세 곳 또 설날 세 곳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주었지 중추절에 다 준 것이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섯 군데를 오늘 선정하려고 하면 180만원 한번에 주는 것이 거든요. 세 곳씩 갑니다. 그리고 이 30만원 주는 것도 공통경비에서 주는 것인데 30만원 주기 전까지는 20만원씩 주었어요. 그래서 10만원 올려 가지고 30만원 만든 것이 엊그제이거든요. 그것을 잘 생각하셔야 할 것 같고 또한 불우시설들이 많습니다. 이 불우시설을 의회에서 다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형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예산이 없으니까. 연 18원 쓰는 것도 많이 쓰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 다 선정하는 것도 좋겠지만 수년을 저희 선배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4년을 걸쳐 해 본 결과 인가쪽은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이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왜 그러면 비인가를 가야 되느냐? 사실 열악하니까 가자. 비인가도 많아요. 그러나 사실 여러 가지 판단할 때 잘못 찾아가게 되면 어떠한 문제성도 유발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가는데 이번 중추절에 세 군데 해야 될 것이고 다음에 세 군데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1년 예산입니다. 오늘 여기서 물론 신청해 가지고 다 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신청해 가지고 예산 부족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까 백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파랑새 공부방이 있다 하셨지만 다른 단체도 많거든요. 사회복지과하고 연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비인가시설만 해야 되는데 오늘 세 곳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사무국에서 말씀드린 대로 살레시오 나눔의 집, 또 만남의 집, 더불어 사는 집 이런 집이 비인가랍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선정을 몇 군데를 해야 되니까 저는 비인가 쪽으로 세 둔데를 중추절에는 선정을 하고 차기에 또 방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 작년 중추절에 갑을 나누어서 세 군데씩 가니까 여섯 군데 가네요. 아까 얘기 대로 비인가 쪽으로 많은 의견조율해서 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럼 협의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방금 협의한 대로 중추절 맞이 관내불우시설 방문 격려에 따른 대상은 우리 동료위원인 백해영 위원님께서 추천한 파랑새 공부방을 포함해서 사무국에서 비인가 시설을 중점적으로 대상을 선정해서 금액은 작년과 동일하게 의정활동공통경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여섯 곳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의회청사 격레 따른 내용은 한 10명 정도됩니다. 한 명당 2만원 상당 물품으로 증정토록 하고자 하는데 생각을 같이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금 설명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비치용책자구입의 건

의원입니다. 표창관계로 그 전에도 정승우의원님이 의장을 할 당시에 제가 그것을 상의한 적이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의회를 살펴보았더니 22개 구청이 전반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말쓺을 나눈 일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로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단체 개인과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표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표창권자는 구로구의회 의장으로 하며 표창대상은 공무원, 기관, 개인, 단체 등을 표창장, 상장, 감사장 등으로 구분하여 수여하고자 합니다. 표창은 운영위원회의 심사의결로 결정하며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표창대상자의 추천은 구청장 또 구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학교장, 기관·단체장 등이 추천하고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행할 수 없으며 추천서는 운영위원회 개회 5일 전까지 제출토록하여 표창을 적합한 대상에 효율적으로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로구의회표창규정에대한동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 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안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이와 같은 좋은 안도 예산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행사를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때문에 구체적으로 안이 없는데 구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국으로부터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표창장 제작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 다음에 부상에 따른 상품구입비가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이냐에 따라서 소요예산이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의정활동 포괄비에서 집행하면 별 문제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백해영 위원님!

장시간 많은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을 낸 것은 분명히 필요성이는 있어요. 지금 윤준태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또 김종구 위원께서도 발의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활하는데에 필요한 것은 낮과 밤이 있어요. 낮에 필요한 일이 있고 저녁에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구의회 의원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41만 구민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고 해 나갔으면 지금 방금 윤준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작에 했으면 이런 사례가 없지요. 그래도 개인도 아니고 구로구의회 의장이 냈던 안이었어요. 의장이 낸 것까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는데 이것이 다시금 바로 올라 온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면 이것은 언젠가는 해야 될 일인지 안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가서 판단이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가 필요하니까 하고 남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지 말자. 즉 예를 들어서 사돈이 논 사면 배 아픈 이런 행위는 의원으로서 자질이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나중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의장까지 하신 분이 말씀 좀 삼가시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인정하시고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면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윤준태 위원께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계속심사로 가든 아니면 부결해서 다음에 차기에라도 얼마든지 밖에서 논의해서 안으로 들어 올 수 있어요. 그런 일이지 오늘 꼭 여기서 김종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결로 처리하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상이 또 다른 것도 아니고 표창을 하려는 의회가 의원들끼리 숫자 더 많다 해 가지고 표결로 하자라는 이런 처사는 가급적 안 하는 것으로 하자는 윤준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면서 다음으로 미루자는 것은 논리가 조금 안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뜻에 동의를 다 하시면서 우리가 축소심의 과정에서 본회의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채택을 하셔서 우리가 본회의 다음 과정이 있는 만큼 문제가 있으면 하시더라도 기왕에 좋은 안이라고 서두에 공갈을 하시는 것이니까 채택을 하는 이런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동의 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본 안에 대해서 구로구의회 표창규정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를 합니다. 의견을 개진할 때는 동의한다는 전제하에 어떠 어떠한 문제가 구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를 수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회의장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로구의회 표창규정안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에 대한 채택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이야기를 존중해서 거수로 본 안에 대해서 ······

먼저 가부를 물어 보고 다음에 가를 묻고자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정도면 이 안건에 대해서 전무후무하게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 있으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안 준다고 해서 하늘에 구멍 납니까? 아까 윤준태 위원님에게 발언 주시고 하세요.

회의 진행의 방법을 ······

방법을 한 번씩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내용의 가부를 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주시고 하세요.

위원장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부터 안 준다고 그래야지요.

분명히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표창규정안에대한 찬반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에 대하여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인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가부를 묻고자 하는 것은 5분간 정확하게 정회한 후에 바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찬성부터 하시지요. 관례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관례대로 찬성을 먼저 묻고자 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본는 안에 대한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는 본 안에 대해서는 찬성 5, 반대 1, 기권 2 그래서 구로구의회 표창규정안에대한 내용은 방금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으므로 제12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에 상정의결토록 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