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최종화 의원 발언

제14회 제1차 동탄택지개발지구관련특별위원회2002-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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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1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동탄 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정화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 8월 10일 제14회 임시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료위원님과 함께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하여 여러 사항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은 본인을 비롯하여 김경오 위원, 김진환 위원, 노면구 위원, 장영래 위원, 차병표 위원, 최종화 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현황청취가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화성시의회 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중에서 위원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장영래위원

장영래 위원입니다. 동탄 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홍정화 위원님을 추천해 드립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직무대행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래 위원이 본 위원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동탄 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족한 저를 동탄 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특위 위원장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동료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9분

정화

홍정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에 있어서도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구두호선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김경오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면구 위원님께서 김경오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경오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오 위원이 만장일치로 동탄 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경오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오

김경오간사

김경오 위원입니다. 먼저 제1차 동탄 택지개발지구 관련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홍정화 대책 위원장님을 모시고 동탄 택지개발지구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회의장을 정리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3. 현황청취의건

10시 12분 정회

10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동탄 택지개발지구와 관련한 현황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현황사항 청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보고의 명확성 유지를 위하여 일반현황은 동탄 택지개발지구 계획안을 작성한 삼안건설 기술공사 이득구 이사님으로부터 청취토록 하며 기타 민원발생 사항 및 대책은 지동근 도시산업국장으로부터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은 모든 보고가 끝난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득구 이사님 일반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삼안건설기술공사이사 이득구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 받은 삼안건설기술공사의 이득구입니다. 저는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앞에 놓여진 자료는 전에 만들어진 자료로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화면을 위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와 예정지구 지정변경안, 개발계획변경안, 실시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개요로 사업명은 화성 동탄지구이고요, 사업의 목적은 일반적인 택지개발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도 있겠지만 이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과 환경친화적인 자족도시를 구현하는데 있고 수원 이남의 거점 도시를 개발하는데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273만 4천평 정도가 되겠고요, 사업 완료년도는 2007년이고 지구 현황을 대충 말씀드리면 노란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동탄지구이고 동측에 경부 고속도로가 남북으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는 기흥IC로 고속도로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영동고속도로와 서측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국도로는 지구 서측에 1번 국도가 남북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지구 북측에 43번 국도, 다음에 현재 43번 국도 대체 도로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지방도 317호선이라든가 338호선, 343호선 지구내에는 시도 19호선, 32호선, 21호선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철도는 현재 경부선 철도가 지구 서측으로 통과를 하고 있고 현재 복복선 전철화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철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광역철도망이 남북측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분당 오리에서 수원으로 연결되는 철도가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내에 아시겠지만 수원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기흥 반도체와 화성지방산업단지, 삼성의 첨단 공장들이 지구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고 지구내에도 첨단 관련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 환경은 상당히 양호한 편이고요, 지구 동측에 신갈 저수지로부터 남하하는 오산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4월 25일 화성 동탄택지개발 예정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2001년 12월 14일 지구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이 되었고요, 2001년 12월 18일부터 용지보상을 착수해서 현재 토지 보상율은 71.6%, 지장율 보상율은 65.2%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승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면적은 전체 273만 5천평에 인구는 약 12만명, 인구 밀도는 ha당 133인으로서 저밀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는 약 4만호, 단독대 공동비율은 약 2대 8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공원녹지율은 23.9%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예정지구 지정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지구계획에 분할측량 결과를 반영한 것과 구조 오차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약 5,963평방미터 평수로 따지면 1,800평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발계획 변경내용을 보면 먼저 마케팅 용역 수행을 다른 곳에서 했는데 마케팅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상업용지에 대한 확대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업용지에 대한 수요가 많다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당초 2.3%에서 3.5%로 약간 확대를 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연립주택을 계획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연립주택을 별도로 했을 때 분양이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건설업체에서 아파트와 같이 조성을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아파트와 연립의 혼합 블록을 조성했고 상업 용지를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해서 활성화를 위한 복합단지 계획을 중심 상업지 인근에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및 경관계획에서 수립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간선도로 결절점 및 단독주택지 진입부에 미관광장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쾌적함을 줄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 이주단지내 점포 주택을 고려해서 도로폭원을 현실적으로 노상주차가 가능한 폭원을 8m가 아닌 11m로 계획했습니다. 수요조사 및 이주대책, 존치계획 검토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일반 단독주택지의 약 1,600필지로 확대 했고 종교시설도 수요에 따라서 4개소를 추가로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관계 기관 협의 내용 및 영향평가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서 먼저 농림부 의견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체 농지를 개발계획승인때는 이쪽 부분에 분산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통합 관리를 위해서 한쪽으로 오산천변으로 집중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신미주 아파트 주변에 미편입 농지 부분의 통과도로 개설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주변의 토지 이용이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서 전체 공원 녹지를 24.3%를 요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였고 생태자연도 1등급과 녹지자연도 8등급 지역 보존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연두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 2개소와 이쪽에 1개소가 되겠고 부분적으로는 이쪽이 귀봉산 주변의 산책로라든가 이러한 쪽의 보존을 요구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정 했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및 관계 기관 의견으로서 화성시에서 요구한 공원내의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문화회관 확보를 별도로 했고 학교도 교육청 의견을 받아서 초등학교 3개교와 중학교 1개교를 확보 했습니다. 기타 오산시에 연결하는 도시계획 재정비 도로와 선형을 맞추어 주었고 북측의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을 위해서 수도용지를 확보 했습니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주택건설 건설 용지가 약 31.2%, 상업업무용 용지가 3.4%, 주택용지는 당초 보다 약 2% 줄었고 상업업무용지는 약 1% 정도 증가했습니다. 농업 관련 시설용지는 7%,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첨단산업과 첨단벤처가 들어가는 용지로서 약 10.8%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 공동시설용지는 전체 약 4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를 보시면 당초 개발계획 승인안 도면이 좌측에 있는 도면으로서 오른쪽에 있는 변경안하고 보시면 전체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련 부처내지는 관계 기관 의견을 반영해서 부분적으로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략적인 골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동탄지구가 반석산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내에 십자형 또는 활 모양의 녹지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축을 가급적이면 유지를 했고 도로망도 주변 지역에서의 통과 보다는 지구 자체내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가로망체계로 하면서 상징적인 형태로 방사환상형 형태로 가로망 계획을 수립했고 전체 녹지 체계와 더불어서 보행자와 자전거를 전 지역이 연결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을 했습니다. 중심지는 전 지역에서 접근이 원활한 반석산 중앙공원 주변에 배치를 했고요, 각 공공시설들은 지역마다 균형있게 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계획으로서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간선도로이고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보조간선도로입니다.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집산도로로서 일반적인 계획기준에 맞추어서 계획을 하였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도로는 전 지역에서 연결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갖추었습니다. 도로율은 전체적으로 약 15%에 달합니다. 공원녹지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석산 근린공원을 축으로 해서 서측의 귀봉산까지 연결되는, 저희는 화성 센트롤 파크라고 명명을 했는데 약 2.1km에 달하는 녹지축을 활용해서 공원 조성을 했고 중앙 부분에 양궁공원이라고 해서 국제양궁경기를 할 수 있는 다목적 운동장도 계획을 했고 대부분은 기존에 녹지를 활용하여 자연을 보존하는 공원과 네모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조성형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주로 단독 주택지에 확보를 하였고 녹지는 일반적으로 간선도로변에 필요한 완충녹지와 생태자연도와 녹지 자연도가 높은 녹지보호를 위해서 경관녹지를 계획 하였습니다. 기타 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화성 동탄지구는 단순한 택지개발이 아닌 수원 이남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광역공동시설인 출장소, 보건소,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서, 전화국, 우체국 이러한 공공시설을 확보 했고요, 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26개교를 확보했습니다. 기존의 사랑밭 재활원을 설치하고 중앙 공원 내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1개소 계획을 했습니다. 종교 시설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13개소를 계획했고 문화시설과 도서관도 중앙공원내에 별도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종합의료시설을 1개소 계획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택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인구수는 12만 1,816명으로서 총 밀도는 ha당 135인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약 4만 세대가 되겠고 단독대 공동비율은 23.7% 대 76.3%가 되겠습니다. 단독, 연립, 아파트 비율은 단독 23.7%, 연립 11.8%, 아파트 64.5%가 되겠습니다. 도면에서는 잘 안보이시겠지만 유형별 주택건설에 좌측에 있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반석산 주변으로 해서 환상형 두 개의 가로안에는 주로 아파트가 들어가게 되겠고 서측에 남북측으로 아파트가 일부 되고 전체적으로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고려해서 공원 및 녹지변에는 저밀도로 단독주택지를 주로 배치를 했고요, 전체적인 스카이 라인의 층고 변화를 주어서 바람꼴을 형성하고 시각측을 트여주는 계획을 수립했고 밝은 노란색 부분들은 주변 환경이 양호한 부분에 블록형 단독주택지를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평형별 주택건설 계획은 전체적으로 평형별로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섞어 놓아서 일종의 소살 믹스라고 하는데 잘사는 동네와 못사는 동네로 완전히 구분을 하지 않고 서로 편익시설, 공원을 이용하는데 평등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실시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사업비는 2조 2,350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는 용지비가 1조 2천억원이 되겠고요, 조성비는 약 5,850억원, 간선 시설비는 4,500억원으로서 간선도로가 3,500억원, 기타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상수도 설비등에 1천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연차별 자금 집행 계획은 2002년까지 와 2005년 이후로 나누었을 때 초기에 용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2002년에는 8,065억 정도가 들어가고 2003년, 2004년에는 4천억, 3천억 정도가 소요되다 2005년 이후에는 개발비가 약 7천억이 소요가 되므로 전체 7,086억이 소요되는 자금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상귀속 및 대체 공공시설 계획으로서 시행자 귀속분은 약 679필지로 전체 11만 6천평에 달하고 있고 국가 귀속분은 도로에 16개 시설로서 전체 118만 4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급처리시설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력은 지구내에 기존에 있는 배수지를 활용하고 남측에 새로이 변전소를 1개소 계획을 했고요, 도시 가스는 삼천리 도시가스로부터 수급을 받을 계획이고 지역난방은 지구내 북측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열병합공급부지를 신설 했습니다. 통신 시설은 지구내 중심지에 통신시설 부지를 공급을 했고 상수도는 광역 상수도 5, 6단계 수지정수장에서 공급을 받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하수도는 남측에 오산시 통합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헙의를 했고 폐기물은 지역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략하게 개발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실시 계획이라든가 용지보상 관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공사측에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산업국장님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도시산업국장 지동근입니다. 동탄 신도시 특위를 설정함에 있어서 특위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제가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 11쪽 보상 및 주민요구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보시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이 나와 있는데 2002년 8월 9일 현재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자료에 71.39%로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 현재로 71.59%로 5,200억 정도가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동탄 신도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탄 신도시의 주민들이 주민 각자의 의견을 각 시청이나 토지공사에 개별적으로 전달하다 보니까 서로간에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탄주민들이 신도시 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 화성시와 토지공사가 같이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6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때마다 대책위에서 요구사항을 냈고 시에서는 토지공사와의 중재안, 토지공사의 안을 받아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 등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쟁점사항의 첫 번째가 이주자 택지분양 대상자 선정기준이 토지공사의 안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안이 실질적으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택지개발 예정지구가 2001년 4월 30일날 됐는데 토지공사의 안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 주겠다는 안이고 주민들의 안은 공람공고일 지정일로부터 달라는 안인데 저희가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 본 바에 의하면 용인 동백지구는 97년 3월 6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일로부터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일괄적으로 토지공사에 요구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정일로부터 줄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부동산 투기에 의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자체 나름대로 투기를 예방하고자 지정공고일로부터 1년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토지 공사와 주민들간에 문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특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대책 택지 공급을 주민들은 80평에서 120평 이상으로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액의 50%에서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해 줄 것을 요망하는데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단독에 대한 필지가 늘었네요. 면적이 늘어난 것 하고 연관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대상입니다. 조성원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조성원가 이하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는 80%로 얘기하는데 일단 80% 선으로 하되 제가 볼 때는 면적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이주택지 공급위치는 협의자든 협의불응자든 군별로 차등을 주지 말고 추첨에 의거 공급하라는 것은 지금 무조건 추첨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은 사업하기가 힘듭니다. 협의회에 보상을 미리 해준 사람은 우선권을 주어야지, 그것하고 주민하고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데 이 부분을 서로 절충해서 양쪽이 다 편안할 수는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도 시와 토지공사, 위원님들의 고민거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근린상업용지 공급을 10내지 12평으로 해 달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토지공사쪽에서는 공사 공급 자체를 여기 한군데만 해서 끝을 내면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었을 것이예요, 그런데 수도권내에서 토지공사가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에만 큰 평수를 줄 수 있느냐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밑에 사업지구내 대체농지 분양과 관련하여 일단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농지를 조성한 다음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50평이나 70평 분양받아서 창고나 집 짓는 것이 힘드니까 농지내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제한적인 농가 시설에 대한 허용하는 현행 농지법을 가지고 저희 시에서 분양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때 위원님들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농지를 조성전에 도면으로 분양을 하라는 얘기인데 일단 그것은 도면으로 분양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면적이 크니, 적니 해서 오히려 소송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양을 하되 최대한 빨리 해서 가격도 농지가 과연 얼마만큼 사야 이익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가격을 낮추는 문제하고 최대한으로 빨리 분양하는 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있는 것이 주민 대책위 요구사항에 대한 총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보상, 건물등 보상, 과수등 이식 보상, 폐농시 농기구 보상등이 나와 있는데 일단 감정평가가 끝난 상태에서 이것을 논한다는 것이 조금 그런데,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분묘 이장비가 서로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축산보상인데 토지공사에서도 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했는데 실제로는 허가 등록없이 축산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폐업 보상이냐, 휴업 보상이냐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그 문제는 일단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고 다시 요구도 하고 기준 두수 이상 되는 것은 괜찮은데 기준 두수 이하 되는 것이 사실 문제입니다. 이런 쪽을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자 택지 문제가 50평에서 70평으로 80% 수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으로 가름하고요, 다만 이주자택지 문제는 엊그저께 향남 택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왔었습니다만, 이주자 택지공사가 가능한 빨리 끝나서 주민들이 집 없이 생활하는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하는 문제는 시도 토지공사와 의논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부분입니다. 다음에 분양아파트 공급에서 일반분양가격이냐, 분양가격의 80% 이하 수준이냐인데 일단은 잘 아시겠지만 토지공사가 택지를 만들어 놓고 주공이 들어오든 일반 아파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분양가격 조정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16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근린상업용지나 생활용지를 공급할 때 어디에 공급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민들의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 것입니다. 저희쪽이나 토지공사쪽이나 주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위치에 공급을 해 주겠다는 방향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시나 토지공사측에서 좋은 곳으로 해 달라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애매한 것이 시나 토지공사가 해준 쪽의 지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행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올라간다 했을 경우에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쪽에 문제가 있어서 서로 너희가 정해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 17쪽 기타사항에서 처음에 임대사업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서에 등록까지 하고 세금까지 지출하면서 임대 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행 법령상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영업보상 대상이 공특법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재작년에 부동산 임대에 대한 보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주민대책위하고 토지공사 양쪽에 숙제로 주었던 사항입니다. 대책위에서는 나름대로 부동산 임대법을 검토해서 안되면 소송까지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냐 하고 토지공사에다는 부동산 임대에 대한 법령이 생성되었으니까 새로운 법령에 의해서 새로운 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재검토 해 달라 해서 양쪽에 숙제를 주었던 사항인데 이 숙제는 위원님들과 저희가 같이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대체농지 관계는 최대한 도로 빠른 시일내에 공급을 해서 가능한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겠다,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해서 1천만원을 주고 농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규정이 18쪽에 현황도로나 현황상 하천이 문제가 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화성시에 그런 점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은 마을을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도로로 사용하도록 희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상은 적게 나온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국가를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희사를 했는데 엄격히 따지면 희사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보상을 받지 못하고 가격이 낮다 하는 것이 현행 법령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일단 본 지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과, 문화복지시설에 대한 것은 최대한 반영을 하고 동탄 신도시 자체가 완전한 하나의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대책위 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대책위에서 토지공사 사무실에 가서 기물파괴 행위가 있어서 검찰에 고발도 되고 벌금도 나온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배상조치도 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하간 그런 사항도 협의체를 구성해서 나중에 원만하게 해결이 됐다, 저희로 보아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토지공사나 행정기관이나 주민이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같이 힘을 써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19쪽부터 20쪽까지 참고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실시계획에 대한 것이 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공문을 보내서 위원님들 하고 저희 화성시 공무원들이 도시쪽에서는 타도시 보다는 조금 자질이 약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님들 하고 실과소장님들이 전부 모여서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때 실시계획을 보시고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사항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들과 접했던 사항하고 또 저희가 이것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향남 택지개발지구도 있어서 동탄이 기본적으로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시에서 당초부터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정평가사에 대한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주택공사나, 도나 시에서 공사를 할 때 주민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50% 지목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판단이 되었고 그 이후로 토지공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사 50%를 추천해서 추천된 감정평가사와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동탄 신도시라는 쪽으로 봐 주시지 마시고 화성시 전체 사업을 그려 나가는데에 있어서 동탄이 첫 붓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봐 주셔서 그 선례를 찾아서 화성시가 발전할 수 있는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동탄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보고 및 현황 청취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노면구 위원입니다. 주민대책위 요구사항을 몇 퍼센트나 반영을 해 주시는지? 도시산업국장님이 아시는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토지공사에서 몇 퍼센트 정도를 반영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노 위원님, 가장 힘든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을 하나 해 주었다고 해서 그것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이냐 하는 가중치부터 계산하기 힘들고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의 기본적인 시각이 같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동탄 신도시내 기존에 있던 주민들 토대위에 신도시 개설을 하게 되면 어차피 신도시가 개설된 것에 대한 모든 나중의 수입이 2007년이 지난 다음에는 시의 세입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그때의 세입을 미리 당겨서 이 분들 한테 줄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사실은 그것이 제일 바람직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그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도시산업국장으로서 동탄 신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토지공사에 불만이었던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감정평가사를 50%만 해 주었더라면 주민요구가 지금 보다는 훨씬 적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몇 퍼센트를 따지기 이전에 주민들의 요구가 적기 때문에 낫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불만사항이고 지금 현재로 자료 11쪽 하단에 보시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현황해서 맨 밑에 보면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감정 평가한 것에 대해서 가격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수용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에 토지수용위원회라는 것이 별도로 있어서 거기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공사에서 결정한 가격을 무시하고 그 가격이 보상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로 보면 20.2%가 되는데 이것이 된다 하더라도 주민의 욕구를 몇 퍼센트 충족시켜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수상으로 답변드리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위원

그리고 주민들 요구사항이 100% 라는 것은 없지만 50% 미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앞으로 시에서 주민들 편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근

지동근도시산업국장

걱정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기겠습니다.

정화

홍정화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