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동훈
서동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의정 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본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11시 15분
동훈
서동훈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회기결정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8회익산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2항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2년 8월 19일부터 8월 2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원활한 의회운영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와 익산시의회가 잘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말씀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앞에 지난 의장단 회의 때 8월 7일 11시에 의장님실에서 의장,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를 저희가 책상 위에 전부 배부해 드렸습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뭔가 새로이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열
박봉열위원
박봉열 위원입니다. 방금 신문을 한 번 봤는데, 의장단님들과 운영위원들과 모습 자체는 신문에 기고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이고 겸손치 못하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런 관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사유는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의장단 회의나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확한 분별을 해서 판독을 해 가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하
황종하위원
박봉열 위원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운영위원회라는 취지가 정말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사안들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할 사항은 꼭 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고 또 어떤든간에 의장단에서는 거기에 참고적인 발언도 하실 수 있고, 고문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다른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말씀 잘 들었고, 또한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의장단 회의 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 조정이 되어서 1년동안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특별위원회는 한 번 결정하면 그 회기에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기해서 1년을 정하는 것입니까?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1년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각 전라북도 시군도 알아봤는데, 조례는 전부 다 우리하고 똑 같습니다. 고쳐진 것은 없고 도의회에서도 1년을 하고 있고, 군산에서도 1년을 하고 있고 정읍, 남원시 등은 전부 임기를 두고 전주하고 김제는 그때그때 사안을 봐서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한다면 23일 하루 추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루해 가지고는 예결위원님들이 예산을 잘 알 수도 없고 또 그런다고 하면 그때그때 9월에 1차 정례회에 가서 예결위원회를 또 구성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의회의 일이 상당히 반복적인 것이 있어요. 예결위원회라고 하면 내년 본예산 할 때만 2, 3일 다루지 평균 하루 정도밖에 안 다룹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그런다고 한다면 예산의 연속성과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 예산을 1년 정도는 끌어가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데도 거의 1년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어떤 조례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상관은 없습니다.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금 조례는 예결위원도 특별위원회에 속하죠. 그러면 특별위원은 1년으로 해야 된다 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잘못된 얘기 아닙니까?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당연히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제 얘기는 다른 시군 사례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지, 이것이 꼭 맞다고
종대
박종대위원
다른 시군이 아니라, 아까 김세현 위원님이 그것이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례에 위배되지 않느냐고 질의를 했으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는 특별위원회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종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국회 전문위원한테 질의했는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에 저촉은 안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좌우간 조례로는 안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훈
서동훈위원장
지금 박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문위원 지금 나가셔서 전주시 조례하고 전라북도 조례하고 조례에 대해서 복사해서 가지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조례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해 주시고, 비교를 한 번 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잠깐 조례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웅포골프장특별조사위원회 하면 그 하나로 끝나고 또 예를 들어서 보석박물관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예산도 이번에 추경예산특별위원회거든요.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지, 또 연기해서 1년간 할 수 있는지 조례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전문위원께서 전주나 군산, 정읍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시행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동훈
서동훈위원장
지금 전주시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조례는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것을 뽑았는데 우리 조례하고 똑 같습니다. 글자 하나도 안 틀립니다. 군산은 2년이고, 도의회는 1년이고 전주는 그때그때하고 그렇습니다.
세현
김세현위원
규정이나 규칙에 조례가 어긋나지 않으면 상관없는 것이죠. 의회 운영하면서도 규정을 어긋나게 하다 보면 자꾸 바람 빠진 의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그 전에도 나왔었습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조금 전에 박종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익산시의회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가 맨 뒷장에 있거든요. 박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조례를 말씀해 주신 거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김세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그런 원칙을 잘 모릅니다.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면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원칙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원칙은 빼 버리고 융통만 말씀하시면 원칙으로 하라면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처음 말씀 드린 대로 원칙은 이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으면 동료 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알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본 위원도 예결위원회 임기 조정 1년으로 구성이 되어서 임기까지 나와서 얘기를 안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조례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한 번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임기 조정이 되어서 왔길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곤
김이곤전문위원
죄송합니다.
동훈
서동훈위원장
그러면 회의에 1년 임기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