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탁명곤 의원 발언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여 모두가 다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와중에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중
박상중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상중입니다. 오늘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0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용수요금 인상연기 및 요금차등적용 수질연동제에 따른 건의문과 수해지역 특별재해지역 선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회기 및 의사일정을 중점적으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33분
명곤
탁명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의사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박성수입니다.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안을 말씀드리면 2002년 8월 19일 1일간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8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댐용수 인상연기 및 요금차등적용 수질연동제 건의안, 끝으로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의사담당주사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드린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 채택 자료를 잠시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약해서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계는 처음에 류진환 의원외 3인께서 발의하셔서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정부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이런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 차에 오늘 경상남도의회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건의안을 오후에 채택하는 걸로 들었습니다. 건의안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를 거쳐서 현재 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수해지역 복구 특별재난지역하고 일반 보상하고의 차이점을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일반수해나 재해에 따라서는 농업자연재해대책법에서 보상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통상 하는 하우스 보상이라든지 농약대라든지 자재대라든지 대파대 이런 수준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의 피해 규모에 비해서 보상이나 이런게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될 시에는 보상이나 복구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 의회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제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유인석 위원님 설명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인석
유인석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김해시가 결정이 될려면 조금전에 도에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또 우리 김해시의회에서 결의에 대한 부분이 되었을 경우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정부에서 지역으로 선포가?
성수
박성수의사담당주사
지금 관련법을 보면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난관리법은 인재에 의한 재난을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큰 피해가 있는데 사실상 자연재해법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는 법규정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김해시에서도 시장이 기히 정부에 건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자연재해법에는 없지만 재난관리법에 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에 바로 된 건 아니지만 재난관리법에 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 일단 안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충분한 선포의 사유가 있다고 우리 지역에는 있다고 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지금까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재해보상 재난지구가 선포된 예는 없답니다. 있은 것이 서울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그리고 울진 삼척지구 산불 그 지역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된게 두 군데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재난지구로 선포된 법이 없답니다. 없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의 재난도 법으로 지정을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보상법도 손질해서 피해가 적정하게 되는 걸로 해 달라 이런 걸 같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해서 대통령이 지정하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는 아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지역에 이렇게 참담한 또 우리 시로서도 감당하기 힘든 만큼의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재난지구로 지정해서 국가차원에서 피해복구를 해 달라는 것 건의를 내는 겁니다. 되고 안되고는 아무도 보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결론은 우리 의원들이나 또 시관계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이나 삼위일체가 되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총력을 기울여 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힘을 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곤
탁명곤위원장
또 회기 일정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경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록
제경록위원
부의안건 두 건이 상당히 시의적절한 안건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토론 시간은 생략하는게 안맞겠습니까?
명곤
탁명곤위원장
저희들이 보통 본회의를 할 때 10시에 개의를 하게 됩니다만 이번에 2시를 하게 된 것은 그날 11시에 의원주례회를 하고 또한 2시에 본회의를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는 사항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또 주례회의때 보고할 문제도 있고 또 의원님들 전체를 이번 수해지역에 대한 의논도 같이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장님 의견이 11시에 주례회를 하고 2시에 회의를 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2시로 본회의가 잡혀졌습니다. 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8월 19일 1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원안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