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수성 의원 발언
기호
남기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집행부 실과소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현장 점검과 토의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03 정회
14:1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현장점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개인별로 제출한 조서를 정리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토대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아울러서 의견 집약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개수 조정이 끝나는대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17 정회
16: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부사항을 몇 가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께서 갖고 계시는 유인물 4쪽 성과상여금 관계를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집약되지 않은 관계로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오셨으면 과장님이 대신하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입니다. 성과금 관계로 이렇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직원들 의견조사를 했을 때 427명의 의견조사를 했는데 85%가 지급을 원한다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427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364명 85%가 성과상여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견조사 설문에 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직협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운동입니다. 반납운동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벌여오고, 8월 8일부터는 반납 서명운동까지 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직사회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성과급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이면에는 처우개선 차원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22개 시군중에서 21개 시군이 전부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 우리 광양시만 현재 예산조차도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만일에 성과급을 반영해 주신다면 직협과도 협의를 하고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객관적이고 직원들의 불만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작년에는 적게 받는 사람이 30%를 못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휴직자 등등 해서 5%만 제외하고 95%가 받을 수 있는데, 95% 중에서 50%가, 그러니까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이 40%까지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작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급방법은 근평, 작년도 2001년도분입니다. 2001년도 근평을 반영하고, 목표관리도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고, 기타 정보화 활용능력이나 또 필요하다면 직협과 협의해서 다면평가제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기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연
이기연위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께서 성과급을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지급 방법에 대해서 지금 5%가 못받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5%다 그러면 장기휴가나 그런 분들 포함되면 거의 100% 받는다고 보는데, 지금 전달되는 사항에서 직원들간의 위화감 조성, 파벌 조성, 그런 점들이 사실 향상보다는 더 직장 내에서 어려운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않냐?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급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상.하위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객관성을 100% 확보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한대로 근평을 50% 적용하고 목표관리를 20%, 30%, 그 다음에 정보화능력이나 그 다음에 다면평가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배합을 해서 불평이 최소화되도록 지급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위화감 문제나 객관성의 문제가 100% 해소된다고는 저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부 남을 걸로 봅니다. 비교해서 어느 게 효과가 큰지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그러니까 성과급을 지급할 때 정확한 기준이나 또 평가를 해가지고 한다면 관계가 없지마는, 이 안에서 지금 전 직원들을 어떻게 과연 누가 평가를 할 것이냐? 그런 정도도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받은 직원도 못받은 사람한테 미안하고, 차등지급하고 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차등지급하면 많이 받은 사람은 못받은 사람한테 미안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또 많이 상여급을 받은 사람한테 사실 좋은 이미지는 아닐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고 받고 안받고를 떠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을 저희들도 세워가지고 반드시 우리 직원들한테 공평하게 돌아간다면 결사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상여급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됐을 때 그럼 과연 할 필요가 있겠냐, 그런 본 의원은 의문점이 남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시도 그렇고 직협의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교육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수당 형태의 지급을 가장 저희들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대로 문자 그대로 성과급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전체적으로 전 직원에게 평등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현 제도상으로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서경식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과급을 지급하는데 전번에는 각 과별로 어느 정도 줘서 과에서 예를 들면 나눠먹는 식의 성과급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눠먹는 성과급이 돼야 되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기준을 둬서 해야 되는데, 나눠먹는 성과급으로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무원들이 말썽의 소지가 생겼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나눠먹기식으로 성과급을 줘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직원들끼리 앉아서 술먹어 버리고 이런 돈으로, 전부 이렇게 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성과급 제도가 나눠먹기식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성과급을 지급할 때도 110% 받는 사람, 80% 받는 사람, 40%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전부 통장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나눠먹기 제도는 성과급이라는 말 자체가 나눠먹기는 인정이 안되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줄 때 일부 시군이나, 우리시도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말한 통장으로 지급받은 것을 가지고 다시 모아가지고 나눠먹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리고 나눠먹기식으로 한 과도 있고, 또 어떤 과에서는 자기 통장에 들어오니까 싹 얼른 쉽게 말하면 입 닦아 버리고, 또 이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각 공무원들끼리 굉장히 불신감을 가졌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앞으로는 성과급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해 주실지 안해 주실지는 모르지마는,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과급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과급을 지급하다 보면, 저희들이 근평제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성과급 이전에 근평제도 자체도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근평을 좋게 받는 사람, 나쁘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도저히 어떤 해결방안이 없는 부분이고, 이 성과급 자체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급하다보면 40% 받는 사람 110%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화감도 일부 있고, 아까 말한 객관성 확보에는 100% 완벽하게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점 인정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충분한 실무부서의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직협 대표가 와계시니까 얘기를 듣고 비교해 가면서 좀 더 심도있는 질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옥기
정옥기총무국장
성과급 지급 자체가 아까 나눠먹기식 이렇게 된 것은 어떤 과별로 일부에서 극소수 일이고, 당초의 목적이 경쟁력을 일으키는데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 일을 좀 잘 하고 남보다 앞서갈려는 그런 채찍을 주는 것에 대한 당근도 같이 하는 그런 채찍과 당근의 중요한 역할을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다 100%는 만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사도 100% 만족할 수 없고, 뭐든지 세상에 100% 만족은 없는 걸로 봐서 지금 설문조사 결과 85%가 찬성한다는 것은 그래도 실행할 가치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실무국장으로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직협 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회장
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직협 입장에서는 말입니다만, 공무원들의 예를 들어서 지원 차원에서 보전차원에서 성과상여금을 준다면은 당연히 수당화되고 공무원들간에 지금 상황에서 편가르기식 예를 들어서 특별한 기준 없이 프로그램이 없이 공무원 조직은 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감으로 해서 일종의 성과가 나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개개인 사람을 가지고 몇 %, 몇 % 잘라서 그것도 95%를 준다는 것은 이건 성과상여급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성과급이라 하면, 예산절감에 탁월한 효과를 봤달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한 제도개선을 해가지고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았달지 그런 분들에 한해서 성과급이 예를 들어서 200%, 300% 주는 것이 성과급입니다. 다만, 나눠먹기식으로 하면서 그것도 80%, 40%, 예를 들어서 직원간에 이런 식으로 성과급이 지급된다면 직원들간의 정보공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로 흐르고 예를 들어서 시정 자체가 예를 들어 조직이 분명히 분열이 생깁니다. 정보 공유를 하므로 해서 시민들한테 열린 행정을 하고 진정한 예를 들어서 깨끗한 봉사를 할려면 서로 직원간의 정보 공유를 하면서 깨끗한 봉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인데, 이런 식으로 같이 맞물린 조직 자체를 분열시키면서 차별화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인주의로 흐르고 잘못 하면 조직 와해가 옵니다. 이 피해는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직협에서도 성과상여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쪽에서 한 것은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상여급이 지급되면 당연히 견물생심이라고 어려운 살림에 돈 얼마 들어온 것을 또 내놓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양심에 찔리지만 내놓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성과상여급이라는 것은 실제로 성과를 나타낸 사람에 한해서 200%, 300% 이렇게 주는 것은 옳습니다. 다만, 못받는 분이 5%라지만 그 분들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시민들한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또 80% 받는 사람, 40% 받는 사람, 내가 왜 못해서 40% 받고, 내가 잘 해서 80% 받고, 지금 말그대로 평가기준이 정확하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일종의 관리자의 전횡에 의해서 110%, 8% 정해진다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깐만 계십시오. 김길문 의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길문
김길문위원
입니다. 저는 총무과장하고 직협회장하고 같이 저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있는 대로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문조사를 427명 했는데 우리 총무과장님, 85%가 아까 직협회장님이 말씀하신 받을 거냐, 안받을거냐 단답형으로 하셨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고 그랬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마는, 있기는 있습니다. 아까 1번항이.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니까 1번 85% 그 가부에 대해서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길문
김길문위원
그 다음에 사람이 계량화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대로 100%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성과급 자체가 프로젝트를 완성시켜서 그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차원의 성과급입니까? 아니면 공무원 전체를 보상을 해 주는 성과급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급이라는 개념을 제가 이해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전체를 한다면. 아까 프로젝트나 MBO에서 목표관리제를 해서 이걸로 성취를 했을 때 아, 이것은 누구나 봐도 인정을, 그것은 개량화가 가능하거든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전체적인 업무 성과를.
길문
김길문위원
시 전체적인.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차라리 월급의 수당으로 개정을 해버리고 성과가 났을 때 포상제도 이용하면 어떻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죠.
길문
김길문위원
그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수당화시켜 버리고 포상제도를.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수당화시키는 것은 현행 불가능하고요.
길문
김길문위원
현행법으로 불가능하고.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협쪽에요, 85%의 직원이 원하는데 만약에 이게 성립되지 않았을 때 직협의 85%가 원하는데 주지 않았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려고?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전국 공무원노조에서 중앙단위로 해서 기 받은 데는 반납결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34억이 반납이 돼 있습니다. 연말까지 해가지고 개선을 성과금은 우리 필요없다. 예를 들어서 봉급을 보전 차원에서 준다면 수당화해 달라,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개선되면 예를 들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길문
김길문위원
말씀 고맙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원하는 것이 우리 직협의 회원의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틀리면 틀리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뜻이 아니고 상부의 직협의 조직에 의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 직원 회원들에게 우리도 설문조사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성과급 제도는 폐지하고 수당으로 바꿔야 된다. 기존 성과급 제도는 자체가 잘못돼 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을 세우지 않고 연말에 가서 예산이 편성이 안됐을 때 연말에 가서 다시 요구하지는 않겠죠?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성과급 제도 예를 들어서 그때 개선이 안되고 그런다면 예를 들어서 다 보조 맞춰서 우리도 분명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협 회원들을 충분히 설득을 할 것입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설득입니까? 회원이 그렇게 원하는 겁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이해를 시킬 겁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납을 하고 지급하지 말라고, 예산편성하지 말라고 한 것은 혹시 직원들, 직협 회원들에게 설문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예. 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고 수당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길문
김길문위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제도화 말고 지급하느냐? 안하느냐를 갖고 직협쪽에서 조사를 하셨냐고요?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지금 상황에서는 안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그러면 우리 직협에 관련돼 있는 회원들의 뜻은 아니라는 얘기죠. 집행부의 뜻입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아니 전에 충분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예.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돈구 위원님.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주고 받아야 되겠죠? 집행부에서는 주고 우리 직원들은 받아야 맞는 것 아닙니까? 어떤 방식이 됐든?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지금 집행부 입장에서는 중앙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성과급 상여금을 꼭 예산에 편성하고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행할라고 할 것이고, 우리 직협 입장에서는 이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구태여 예를 들어서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받지 못하겠다 하는 것을 기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합의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지금 직협에서는 사실상 근평 자체를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근평 자체를.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근평 자체가, 근평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마는, 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95%에 대해서 차등지급한다는 자체가 성과상여금의 취지가 어긋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봉급 체계가 부족하다면 그 보전 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수당화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동료간에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런 제도 개선이 된 상황에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처럼 근평제도를 한다면 물론 일 잘한 사람들이 근평도 잘 받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다수 회원들은 약간의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근평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완 차원에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보완을 최대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의해서 수당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돈구
이돈구위원
일단은 조직사회에서 상부의 지침이나 요령을 무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못합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래서 위원님들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받고라도 충분하게 직협에서 노력을 하면 내년부터서라도 이런 방법이 수당화된다든지 그럴 방법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만약에 지급이 된다면 바로 반납 결의 받으면서 반납 투쟁할 것입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장님은 작년도에는 부서별로 차등 지급을 했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부서별로 인원 비례해서 차등 지급하고요, 부서내에서 차등지급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이나 또는 총무과나 건설과 이런 데하고 과별로는 차등 지급 안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인원 비례해서.
돈구
이돈구위원
인원비례해서 줬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돈구
이돈구위원
작년에 그런 것 맞습니까, 직협?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아무튼 제가 듣기로는 대다수, 저도 직접 공직자들을 만나서 면담을 해 봤는데, 한다는 얘기는 돈 주는데 필요 없다라고 할 직원이 누가 있겠냐? 공직자가? 그러니까 지급율을 어떻게 지급 방법을 바꿔서라도 받는 것은 타당하다라는 얘기가 대다수 제가 묻는 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가 들려왔고, 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직협에서는 지금까지 근무 평점을 한 것이 꼭 옳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폭이 넓어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집행부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는 이 방식으로 받고 다음부터서는 어떤 직협에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중앙 직협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지급 요율을 변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내년도부터서는 우리 직원들이 근평을 투명하게 해가지고 이런 서로의 여론이랄지 잡음이 안일어날 수 있도록 해서 합의를 해서 이번에 제 생각에는 예산편성하는 게 옳지 않느냐?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하나 묻겠는데요, 이번 일이 현재까지 오기 이전에 직협 차원에서 시청 예를 들어서 최고책임자에게 이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성과상여금 제도의 잘못된 점을 충분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고, 상반기 때 우리 총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의원님들이 왜 같은 직협 회원들이 직원들이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총무과 부분에서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예를 들어 우리 직협에서는 수당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되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수성
김수성위원
건의 내지는 그런 대화를 가진 적이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런 요구를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 쪽에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기호
남기호위원장
또 다른 질의 누가 있으십니까? 예. 정현완 위원님 먼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현완
정현완위원
총무과장님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성과급 제도가 언제 어디로부터 생긴 겁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행자부 지침입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성과급 원래의 취지가 뭡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나온 얘기로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므로써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지급대상이 85%, 그런 성과를 괄목할하게 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작년에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직협과도 작년에도 대립이 됐고, 금년에도 계속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대폭 개선을 한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직협 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이 보수 개념에서 일률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차등화해가지고 지급을 받으면 직원들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직협 회장님이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원래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내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전에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모나면 정맞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다, 복지부동의 자세로 가기 때문에 생산적인 업무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성과급 제도가 도입돼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직협에서 하시는 말씀은 즉 말해서 중앙차원에서 받은 시군청에서는 반납한다는 결의가 나와 있고, 또 우리 광양시청내 직원들, 직협 회원들간에는 또 이것이 있을 수 없다. 똑같이 고생하고 똑같이 성적을 냈는데 누가 잘 하고 잘못을 갖고 있냐? 전부 연계성 업무인데 차등 적용을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일률적으로 전체 다 수당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한다고 보면,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업무 자체가 복지부동의 자세로 갈 것이지 않느냐? 그런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에 대해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래서 성과급 제도를 폐지하자 그 말입니다. 폐지하고, 예를 들어서 봉급 보전 차원에서 해 준다면 수당화 해 주십사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괄목할만한 성적을 낸 사람에게 성과급을 준다는데 대해서는 아까 동의를 했죠?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다음에 아주 게으름을 피우고 복지부동의 자세로 업무에 임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평 제도도 개선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직협이라 해서 모든 회원들을 보호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직원은 과감히 퇴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럴만한 제도와 보완책을 만들면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두 분의 답변에 대해서 제 판단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수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수성
김수성위원
우리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설명자료 보니까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 4개 시군이 기 편성을 했어요.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편성은 21개 시군이 돼 있고요, 지급이 된데가 전라남도하고 5개 시군이 지급을 했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나 우리 예산계장 오셨죠? 예산편성 지침에 성과상여금을 편성할 때 본예산이 됐건, 추경이 됐건 직협과 협의 내지는 의견조율을 한다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사실기획감
예산담당 예.
수성
김수성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직협 회장님께 묻겠는데, 광양시의회는 광양시장이 편성한 예산, 시장의 이름으로 의회에다가 넘깁니다. 그렇죠?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예.
수성
김수성위원
그러면 시의회는 의결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입니다. 의회가. 이 예산뿐만 아니라 모든 예산을. 그런데 직협 간부들이 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의원들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전국 직협의 어떤 관계나 우리 시직협의 관계로 볼 때 맞지 않다, 삭감해 주라, 이런 얘기를 의원 개개인한테 전화로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한 것은 맞는 거에요, 안맞는 거에요? 우리 직협 회장 개인 판단으로.
정한
김정한직장협의회장
그것은 위원님들 고유 결정 권한입니다. 누가 집행부에서 세워주란다고 세워주고 직협에서 세워주지 말란다고 안세워주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고유 결정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이 조금 얘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데, 2000년도에 신문계도용 홍보예산을 광양시장은 1억 6,000을 광양시 예산에 편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 얘기합니다. 참여연대, 시민연대가 전부 의회로 와서 의원들 보고 의회를 보고 예산 삭감해 달라. 그러면 의회는 어떤 입장에 서야 됩니까? 시장은 실무자들한테 생색낼 것이고, 의회는 이 예산 삭감하라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몽둥이 맞는 짓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참여연대를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최소한 9월말 이전에 시장한테 와서 이러이러하니 이 예산은 낭비성 예산을 편성 안하면 좋겠다 하는 것을 시장한테 얘기하라. 의회에 와서 12월달에 예산심의할 때 하는 게 맞겠느냐? 그랬는데, 우리 직협도 순천이나 여수나 목포나 광산이나 함평이나 나주를 제외하고도 우리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하고 충분한 대화를 해가지고 이 의견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서명을 받아갖고 문서화해서 줬다든지 하는 게 맞지, 이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넘어와서 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것은 여론도 수렴하고 계수도 따져보고 종전의 예산은 편성을 어떻게 했는지 전부 자기들 나름대로 예산심의하는데 와갖고 직협 간부들 7,8명이 의원사무실에 와서 의원 개개인들 붙들어잡고 예산 주지 마라. 이런 것은 광양시의회 의원들이 받아줘서도 안되고, 광양시 직협이 이런 일을 해서도 안되고 광양시 총무국장, 총무과장, 부시장, 시장이 이런 일을 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외의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원회 얘기를 할 때 집행부인 책임성 있는 국장이나 과장, 직협 대표들 얘기를 들어보자는 것이니까 내 얘기에 오해를 하지 말고, 그러나 절차와 순서를 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심의해 가지고 5억 몇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그건 의회의 고유판단이다 하는 얘기에요.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집행부 내에서 정리가 돼서 넘어와서 이렇게 오늘처럼 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방금 김수성 전 의장님 말씀대로 마치 공을 의회에다가 넘긴 것처럼 모양새가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집행부 내에서 정리가 돼서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마지막으로 이철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성과급 제도가 전자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산성 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마련하신 제도가 아닙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우리 직협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일리가 있죠? 동료 직원으로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이것이 정말 일의 성과를 올리고 또 좀 더 능률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채찍과 당근의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라면,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예산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도 그렇고, 지금 현재 금년 성과급 지급하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야기됐습니다. 그렇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이것이 오히려 서로 직원간에 갈등을 조장하고 또 반목이나 질시를 양상하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돈보다 사람의 자존심 부분인데, 사실은 부작용이 컸던 부분인데, 또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보완책이 없는 상황에서, 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던 거죠?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다시 또 추경에 계상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조율이 없는 과정에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이 부분은 여러 우리 동료 위원들이 두분을 모시고 양측의 입장을 들어서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우리 직원들간의 화합과 단합 이런 부분을 해체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리고 이런 좋은 제도가 오히려 조직 자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양산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에 예산편성 과정은 의원들이 충분히 상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과정이라든지, 또는 현재 제도개선 부분을 좀 더 허심탄회하게 시장님과 또 실무 국장님, 과장님, 직협 진중하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지급 근거에 의하면 복무수당등에관한규정 6조의2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요, 이 상여금을 지급 안할 수도 있습니까?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예산이 수반이 돼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기호
남기호위원장
물론 그런데요, 각 시군, 자치단체의 여건상 안줄 수도 있는 거냐는 말입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전체 22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은 지급하고, 17개 시군은 예산이 없거나 예산이 계상돼 있어도 우리시와 같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올 일이 아니고 연초에 다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17개 시군이 우리처럼 이런 문제를 안고는 있습니다. 방금 말했지마는, 조직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나은데, 성과금을 줘서 나오는 문제, 성과금을 안줘서 나오는 문제, 두 가지를 비교 평가해 가지고 그 중에 득이 되는 쪽으로 나가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경석
손경석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계상이 되면 최대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배연호 계장님 나와 주십시오. 동서천 생태통로 및 원격제어시스템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배연호 계장님. 그동안에 동서천에 설치돼 있는 생태통로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부분이 사실상 충분히 설명이 되지 않았던 점이 큰 문제입니다. 아울러서 향후 설치하고자 하는 원격제어시스템에 대한 추후 진행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 있다는 점이 대부분 위원님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짧은 시간 내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가능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돼 있는 곳은 초남, 용강보 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의 길이가 80미터이고, 생태통로 즉 자동보는 5미터 폭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작의 원리는 제방 밖에 하천 밖에 설치돼 있는 콘트롤 박스에서 자동이나 수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비용은 전기료는 5,000원 미만입니다. 그 곳을 동작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위로 보 상단에서 10센티를 넘게 되면 자동으로 수문이 열리도록 하고, 그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1/3이 되는 지점이면 물을 닫히도록 그렇게 맞출 수 있는 상태로 운전할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의, 지금 2개이니까 현장에 나가서 공무원이 조작을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보의 주 용도는 농업용 공급입니다. 농업용 공급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생태의 단절이라는 그러한 부작용을 없애주고, 현재 보가 설치되어져서 지금 현재에 이르기까지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저장용량을 충분히 확보한다고 했지만, 그 안에는 토사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거의 현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를 설치하게 되면 그 안의 토사가 쌓인 속도 이상으로 배출이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후에 설치되는 것은 2군데 정도는 공무원이 가서 관리를 했지만, 이제는 동천 자체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원격제어를 사무실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태통로를 효과를 거두는 시기가 3월달, 5월달, 우리나라로 보면 갈수기입니다. 이때는 바다에서 물고기가 하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수기이기 때문에 도저히 못올라갑니다. 그 시간때를 하루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농업용수 이용시간이 가장 적은 야간대에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여기 사무실에서 자동적으로 맨 밑의 보부터 점차 열어져서 상류로 향하고, 그 시간대를 조절해서 밑에는 닫아져서 농업용수의 조절이 원활할 수 있고 생태통로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2개만 있을 때는 공무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1개를 설치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실에서 원격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설치돼 있는 것도 동일한 시스템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재 지금 이 2개 시스템은 원격제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로컬해서 소형 산업용 PC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로컬로 나가서.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점차 확대했을 때 전체를 연결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무실에서 동작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다음에 생태통로만 지금 현재 예상으로 봤을 때 1개당 약 7,0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돼 있는데 생태통로가 아닌 전체 보까지 같이 작업하는 겁니까? 아니면 생태통로만 구축하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전체 다 그렇습니다. 원격제어시스템까지 해서.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니까 생태통로만 7,000만원이 아니고 전체보까지 같이 일괄 제어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그렇게 해서 3군데. 그 다음에 내년에 할 계획이 몇 군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내년에까지 원래의 계획은 11개소를 다 하도록 당초 계획은 세워졌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2개소, 3개소에서 내년에 하게 되면 6개소를 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전체 우리가 하천에 지금까지 문제가 돼 왔던 그런 기능들을 하천 전체를 시범적으로 틀어놓고 시 전체적으로도 확대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재 2개 설치돼 있는 통로가 제작했던 회사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지금 현재 그분이 충주에 있는데요, 작년 11월 3일날 제주도에서 환경신기술발표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발표를 한 한상관씨라고 올해 발명왕으로 선정이 되신 분입니다. 그 분이 발명을 해서 특허를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재까지 설치돼 있는 통로의 문제점이라면 뭐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현재는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러면 AS 발생도 전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현재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수동으로 동천에 2개소를 설치해 놨다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자동, 수동 가능합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현재 수동으로 2개소를 설치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자동, 수동 양쪽 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럼 우리 광양 말고 실지 타 시군에 우리 광양같은 데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마는, 주로 한 하천에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4개, 5개 설치가 된 데 어디인지 압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제주도가 현재 한창 설치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청원군에 가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몇 개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제가 정확히 개수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대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충북 청원.
경식
서경식위원
그래서 물론 타 시군도 그러니까 우리 시군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꼭 설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셔놓고 말씀하는 중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우리 광양은 백운산이 있고 4대 계곡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1급수 이상의 아주 맑은 물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은어나 참게가 아주 많은 고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점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3년 전부터 은어를 방류해 가지고 이제는 개체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 없어진 사유 중에는 크게 농업용보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서 일어난 문제점과 그 다음에 광양 백운산 주변에 항공방제를 많이 한, 또 논에 농약 과다 사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농업용보를 지금 단계에서 그것을 뚫어주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또 뚫어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설치가 안됐다 하지만, 당시에 어도라고 설치해 놓은 것들 있습니다. 있지만, 그 과정을 보면 갈수기 때는 도저히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런 자동 생태통로를 만든다면 아주 갈수기에도 밑에서 수문이 열리기 때문에 생태 기능도 하고 농업용 공급도 할 수 있고, 또 수중보 내에 쌓여 있는 토사나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는 그러한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 가장 하천 자연환경에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동천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곳은 어린 아이들이 가서 생태환경 실습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돈 들여서 안좋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돈 들이면 다 좋죠. 그래서 돈을 안들이고 근본적으로 좋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자는 내용이니까, 돈 들여서 안좋은 것이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시군에 몇 개 보까지 설치가 돼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정현완 위원님.
현완
정현완위원
기 설치돼 있는 2개보 수동 자동 돼 있는 기별로 공사비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몇 년도에?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작년에 1개당 약 5,000만원씩 들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수동과 자동이 똑같은 공사비였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같은 시설내에가 수동으로도 조작할 수가 있고 자동으로도 조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보의 넓이가 한 80미터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어로를 4군데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1군데 설치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한 중앙에.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물으셨는데요, 어로 자체만 공사를 하느냐? 아니면 보 80미터를 전체를 동시에 하느냐 물었는데 80미터를 동시에 공사를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가운데 물 수로같이 통행할 수 있는 5미터, 그 5미터 수중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동작할 수 있는 일체의 시설만 하게 됩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러니까 5미터 구간 어로시설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 1기를 하는데 7,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자동제어시스템을 만들려고 보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사무실까지, 원래 한 1시설당 약 5,000만원, 그리고 사무실에서 제어하고 그 다음에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는데 약 2,000만원.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11개 보가 동천에 있는데 보와 보간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다 다릅니다. 밑에 있는 논에 따라서 위치가 다른데, 보통 보면 약 800미터마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만약 이번에 3개가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면 현재 2개 해 놓은 그 위에다가 단계적으로 3개를 연속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중요한 곳에 선별적으로 할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연속적으로 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문제가 조금 전의 설명에 의한다면 우리가 보를 만드는 원래의 기능이 농업용수를 공급키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농업용수가 필요할 때가 갈수기인데, 그 생태계를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오픈을 시켜버리면 물이 하류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한 보와 한 보는 그대로 그것이 이용이 가능하겠지만, 만약에 농업용수를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의 원성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초창기 때는 운영상 저희들이 서툴러서 제때 물을 밑에 논에 흘려주는 그것이 좀 늦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필요할 때는 수문을 딱 닫아놓으면 거의 과거에 나무로 막아놓은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판재로. 그런 것 보다도 더 물이 새어나가지 않는 아주 정밀하게 물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거기 나가서 수문을 개폐를 해 놨는데 현재는 거기 서서 자동으로 높이 조절로 맞춰 놓았습니다마는, 향후에는 타이머를 붙여서 가장 물 사용량이 적은 시기때 갈수기때 하루에 1시간 정도 열어주고 문을 닫고 하면 마지막 보만 그래서 아까 단계적으로 제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보 하나 열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1시간 뒤에 닫힙니다. 그 뒤부터는 계속 해서 열어주더라도 물 공급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던간에 생태계 보호라든지,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보호 차원에서 원활을 기한다면 예산투입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난관은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1기에 7,000만원 정도 예산소요를 해서 그 효과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옥룡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옥룡천의 2군데 보를 현지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보가 딱 막혀있다 보니까 홍수기에 말하자면 자갈, 모래, 토사가 퇴적이 돼가지고 밑으로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허래가 끼이고 이끼가 끼여서 사실은 밑에 죽은 물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로를 설치함으로 인해가지고 토사가 홍수기에 그대로 씻겨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지금 현재 한 1년 됐습니다. 됐는데, 보면 수로가 옛날에 도랑 가운데라고 그러죠. 물이 주로 흐르는 부분. 그 흐르는 부분이 이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 도랑이 패이고 있습니다. 옛날 하천이 지금 하천 토사가 침전되는 기간만큼은 아니지마는 점차적으로 빨리 옛날 도랑이 형성돼서 바닥이 전에는 발이 아주 검해가지고 발을 디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렁 새끼들이 아주 많이 서식을 합니다. 그토록 바닥이 벌써 완전하게 달라졌습니다. 농민들이 거기 가서 많이 잡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불만을 갖고 수문을 빨리 닫아주시오 해서 닫아준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아주 물을 제때 빼주라고 그러면 가서 수문을 확 열어주기 때문에 물 빼는 데도 문제가 없고 물을 가두는 데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조금 짧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현완 위원님 됐습니까?
현완
정현완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일을 시행을 하더라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 보가 설치돼 있는 부분에 유량이 많아갖고 여수가 된다면 고기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갈수기에 오픈을 해서 통로를 열어준다는 것인데 농업용수하고 생태계 보호하고 그것이 밸런스가 제대로 맞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보호관의 거리가 약 800미터 내지 500미터 정도 되는데 그 구간 내에 현재 잡초가 말하자면 우거져가지고 원래 옥룡천이 전부 암반 바닥이였는데, 지금은 퇴적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거의가 수로는 한 1/10밖에 안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현완
정현완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로 차원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현재 막혀있는 옥룡천 전체를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나 증빙자료 첨부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가지고 올렸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삭감이 된 이유는 광양읍에 하단부가 광양읍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철재
이철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설명을 들었고, 자료를 검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설득력있는 대안이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의원간담회라든지 또는 개별적으로 자료를 해서 이해를 구한다든지 그런 어떤 충분한 여건을 조성한 상태에서 예산을 다시 올렸어야지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죄송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여론은 사실적으로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주목적이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보는 원래 농업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철재
이철재위원
그런 부분에서 농업용수 공급과 생태계 보전이 부닥쳤을 때는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물론 농업용수 공급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지금 현재 어로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갈수기때 물이 없을 때 농사는 지어야 되고 농업용수는 필요하고 물은 적고 했을 때는 도랑이 다 말라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물의 요인이 못되는 건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곡 내에는 하천에 기본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물이라도 계속 하천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보가 막혀 있지만, 그 밑에는 사질토사 때문에 물이 새어나와져서 일정한 물은 흐르게 돼 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땅으로 물이 스며나가듯이 고기들이 스며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수로가 있어야 그런 어로로 만드는 것 아닌가요? 수로 목적으로 지금 이것이 생태통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지금 7,000만원이라면 기당 적은 금액이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절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래서 지금 보 기능도 있었고 또한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현재 생태어로를 만들고 나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은 없잖아요? 아까 제반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전에도 은어는 있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아니 없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 전에 은어가 있었어요. 동천은 은어가 있었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대단히 죄송합니다. 은어가 초남보에 막혀서 도저히 못올라갔습니다. 초남보 밑에까지는 과거에도 왔었습니다. 현재에도 왔었고, 그런데 지금 보를 뚫어놓고나서 통로를 뚫어놓고나서 지금 용강보 위에까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할 때는 하천보를 전체적으로 하고 또 어로 설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7,000만원이 든다 하셨고, 우리 정현완 위원이 얘기할 때는 통로만 개척해갖고 설치하는데 그 금액이 들고, 또 거기서 생태 제어장치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한 2,000들어서 5,000에서 한 7,000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생태통로하고 부수해서 가동시키는 시설하고.
철재
이철재위원
보 설치하는 부분까지 포함한 건 아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그랬을 때 지금 7,000만원이라는 부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천이 밑에 택지개발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생태 변화요인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아까 위에서부터 오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정화 될 수 있는 기능과 역할, 그 다음에 공사에 있어서도 자연친화적인 공사,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가지고 생태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 설치하는데 7,000만원이면 집을 한 채 짓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3개 하게 되면 약 한 2억 되는 부분이 거기 다 설계비까지 하게 되면 상당부분의, 또 앞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된다는데, 그 예산 투입에 대한 효과가 과연 그만한 가치를 따라오겠는가?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죄송합니다. 저는 환경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환경 부분은 어떠한 경제적인 개량보다는 향후에 평가되는.
철재
이철재위원
그 다음에 설치시설 업체가 어디냐 그러니까 한상관 발명왕이라 그러는데 실제 업체가 어디에요? 기술은 이 분이 갖고 계시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그 업체에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그 업체가 직접 와서 했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가 어디냐고요? 아니 그 중요한 사업을 해 왔고 또 앞으로 추진하실 분이 사업업체 전화번호도 안갖고 계신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갖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물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기연
이기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예.
기연
이기연위원
얼른 해서 끝내시죠?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근본적으로 제가 이런 환경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보전하자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는데, 이 많은 돈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됐을 때 과연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 봤을 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제주도하고 충북 청원군에서 실시한다는데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를 받아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충분한 검증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저희시에서 이미 1년전에 설치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동천 상단부에 물고기가 생존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생존하고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생존하죠. 생태 통로도 중요하지만, 상부에 환경오염원을 없애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농업용보, 항공방제, 농약 과다 사용, 이런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농업용보만 보완한다고 항공방제, 농약 과다 사용으로 없어진 물고기가 다시 재생될 수는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다시 복원되리라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생각됩니까? 그러면 항공방제, 농약 과다 사용에 대한 대책같은 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지금 현재 3회에서 항공방제를 2회로 줄이고, 그 다음에 옥룡천 주변에 친환경농업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건의를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협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어로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대한 환경오염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계획을 사람보호하는 쪽으로 전환하면 어떻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사람의 보호는 곧 자연환경이 살아야만이 자연환경의 살림 없이 인간이 살 수 있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또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선택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 자료에 보게 되면 2001년도 추진실적이 2개소가 8,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예. 그렇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올해 대상이 3개소인데 사업비가 2억이 책정돼 있어요. 과다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지금 현재 11개의 보를 통제할 수 있는 원격제어시스템 프로그램 개발비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지금 현재.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 내용은 안들어 있잖아요, 지금.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아, 그 원격제어시스템 같이 들어 있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원격제어시스템이라는 말은 들어 있는데, 이 시스템을 운용하기 위해서 따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 또 있다는 얘기는 안나와 있다는 얘깁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리과수질관
배연호 거기에 같이.
돈구
이돈구위원
설계비는 그 밑에.
기호
남기호위원장
설계비는 전체적인 설계비에 불과한 거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장 나오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구 동광양 임시청사 철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임시청사 철거에 관한 사항중 자료요구한 것 있습니까?
길문
김길문위원
그것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4,200만원이.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자료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석영
장석영위원
잠깐, 4,200만원 갖고 철거가 가능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철거비가 2,900만원, 폐기물 처리비가 1,000만원, 설계비가 230만원 해가지고 도합 4,200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바닥 콘크리트까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석영
장석영위원
기존의 자재는 어떻게 합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기존의 자재는 판단해 가지고 노후부분은 폐기물하고 같이 처리하고 재활용 부분은 우리가 보관했다가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철거하는 업체가 갖고 가는 전제하에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재활용 부분은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철거하는 업체가 별도 있고, 재활용업체는 또 별개로 있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4,000만원 갖고 철거가 가능하다 이거죠?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재 철거가 된 이후에 바닥은 어떻게 정리를 해 놓을 겁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원상복구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원상복구이면 잔디를 심습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철에서 주차장이나 녹지조성한다고 우리한테 통보가 왔었고, 예산설명 이후에 계속 우리가 제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별도로 공문이 왔는데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수립하겠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원상복구에 따른 예산이 소요됩니까, 안됩니까? 현재 이 사업비로 충분합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불가능하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가능합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가능해요? 가능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이 섰을 때는 제철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처음에 이의 제기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3항에 대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맨 끝의 항목에.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오늘 제철에서 한가족광장 건물철거 협조 요청 및 대책위 통보라 해가지고 제철에서 오늘 날짜로 공문이 왔는데, 세 번째 “따라서 회사에서는 이번에 한가족 광장 건물이 철거되면 일차적으로 단지내 근린생활에 필요한 녹지와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호동 단지내 각종 생활편의시설에 대해서 리플래쉬 계획과 더불어 유휴지 활용계획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단계별 발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한가족 광장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생활필수시설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이상입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김길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석영 위원님까지 직접 드렸는데 혹시.... 시급성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쪽에서 요청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였을 때는 우리가 철거를 해 줘야 됩니다. 작년에 의회 정례회에서 철거 의결이 났습니다.
길문
김길문위원
철거 의결은 났는데 꼭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지.
춘보
윤춘보회계과장
기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이번에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김길문 위원님, 제가 그렇게 해놔갖고 상당히 공격을 받고 협박도 받는데 살려주십시오.
기호
남기호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05 정회
18:5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심사조서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를 조정했습니다.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다시 한번 봐주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경식 위원.
경식
서경식위원
지금 보면 1회추경 안있습니까? 정원관리용 예초기 4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이건 삭감한 겁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알았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장석영 위원님.
석영
장석영위원
입니다. 삭감한 금액을 예비비에다 넣어놓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재로써는 예비비로 계상이 될 겁니다.
석영
장석영위원
삭감해갖고 예비비에 넣으면 별 의미가 없는데. 세입부분을 조정해야 맞는 것 같은데. 예비비에 넣으면 삭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위원
추경이 이번만 있는가. 또 앞으로 있을 것 아니요. 또 있으면 필요하다면 충당해줘야 되니까 예비비에 넣는 게 맞다고 봐야죠.
석영
장석영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현실적으로 13억 삭감액에 대한 부분을 계상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내부적으로는 예비비로 계상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자동차를 삭감했는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사회복지과 여성회관 삭감했는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봉고차 말입니까?
수성
김수성위원
예.
기호
남기호위원장
봉고차 살렸습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삭감하기로 이야기된 것 아닙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는 차량을 좀 세워줘야 되겠다고 얘기를 충분히 해서 그 관계는 그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아니 나는 그런 얘기 못들었는데.
기호
남기호위원장
사회복지과 배수로 정비하고 시설공사 부대비만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철재 위원님.
철재
이철재위원
입니다. 저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유지비가 연 한 얼마든다고 했죠?
경식
서경식위원
5,700만원.
철재
이철재위원
연 5,700만원 정도가 든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좀 검토가 돼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광양읍, 광영, 또 금호동 중마 이 정도인데 거기도 같이 넣을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섰을 때 대형버스라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차량은 삭감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기는 현재 광양읍권과 중마권에 대한 차량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여성회관에서 석정 삼거리까지만이라도 왕복할 수 있는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현실적으로 바로 차량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것 삭감을 분명히 하는데 동의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양해말씀도 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게 불합리한 문제라고 판단된다면 삭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이건 삭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자동차를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버리면 이것은 나중에 더 큰 어떤 문제를 불러일으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런 차량배치가 안됐을 경우에 오는 문제도 사실 큽니다.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요구한 사항이 이런 봉고차의 배치 문제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수성
김수성위원
차량문제는 안됩니다. 기사배치 문제도 안맞고.
기호
남기호위원장
기사 배치문제는 답변에 의하면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경식 위원님.
경식
서경식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 문제를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삭감 안하는 쪽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기호
남기호위원장
처음에는 삭감하는 것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경식
서경식위원
그러면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거의 다 삭감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애로점 때문에 이렇게 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문제는 빨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다면 삭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철재
이철재위원
여성문화센타 시설공사 부대비 이것은 삭감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성철
김성철전문위원
그건 사업비 요율에 따라서 맞춘 겁니다.
돈구
이돈구위원
요율 계산방법이 틀려가지고.
철재
이철재위원
예.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효율성에 따라서 봤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요인들이 있기에 사실적으로 이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밖에 없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서 제가 시설을 봤을 때 아주 실망했습니다. 천지가 곰팡이 냄새가 나고 엉망이에요. 좀 내실을 기해갖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책이 강구된 상태에서 그런 지원이 투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점검을 거친 이후에 최대한 활용도를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는 쪽으로 다시 한번 집행부에 건의하기로 하고 차량관계까지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영
장석영위원
없습니다.
기호
남기호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액은 2,765억 2,319만원 규모로 2002년 본예산 대비 298억 171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데, 이중 13억 6,241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55억 36만 8,000원 규모로 2002년 본예산 대비 233억 4,80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8억 6,241만 7,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610억 2,282만 2,000원 규모로 2002년 본예산 대비 64억 5,3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중 5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여성문화센터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비 3,500만원,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수송용 소형승합차 구입비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000만원, 광양 동천 생태통로 설치사업비 1억원, 저소득층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1,873만 5,000원, 컨부두 배후단지 개발법인 출연금 5억원 등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삭감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765억 2,319만원중 삭감된 13억 6,241만 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다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위원 다수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와 같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이 수정의결 되었으므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8월 17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하셨습니다.
19:05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