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혁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7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1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강승래입니다. 먼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논산시 종합복지회관 시설관리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인력보강 정원이 시달되어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집행기관의 정원을 786명으로 한다. 현재는 779명에서 7명이 증원돼서 786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계 정원은 의회를 포함해서 800명으로 한다는 안인데 793명에서 7명이 증원돼서 800명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3조 2항을 신설해서 제1항에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8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것은 18명이 지금 초과 현원이라는 것은 직렬이 불부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렬 불부합된 것은 행정직, 농업직, 보건직, 세무직, 기능직 이런 사람들이 그 직이 많고, 토목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지적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적어서 지금 현재 이 행정직, 농업직 등 그런 많은 데서 그쪽으로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은 명년 2월 28일까지 그때까지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ㆍ군ㆍ구 병무위임사무 폐지로 병무행정이 대전ㆍ충남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총무국의 병무행정에 관한 사무분장 내용을 정비하고 금년 4월 행정자치부에 신청한 논산시 종합복지회관 정원이 7월 8일 승인됨에 따라서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총무국 분장사무 중 민원차량등록, 호적, 병사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을 민원차량등록, 호적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병무행정이 대전ㆍ충남병무청으로 전부 사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 병무, 다른 병사사무는 저희들이 볼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병사사무를 삭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의 소관 사무에 종합복지회관이 관장하는 사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종합복지회관의 업무내용은 종합복지회관 내 소관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종합복지회관의 운영 및 관리, 종합복지회관 내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대피시설 및 민방위 전용교육장 관리, 기타 시민의 복지증진 및 종합복지회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은 종합복지회관 관리 정원과 정원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논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병무행정이 병무청으로 이관되고 시 종합복지회관의 정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됨에 따라 이에 관계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0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