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4일 김갑기 부의장외 8인으로부터 법수면 백산제방 피해에 따른 대책협의를 위한 긴급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2년 8월 14일 함안군수로부터 법수면 백산제방 붕괴에 따른 현황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2002년 8월 14일 법수면출신 김갑기 부의장으로부터 법수면 백산제방 붕괴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0일 16시경 함안군 법수면 백산제 붕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수해 피해주민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긴급히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는 제방붕괴의 원인이 정확하게 조사되어지고 또한 주민의 재산과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최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결의문을 채택 송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00회함안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건설과장 조용균입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이번 뜻하지 않은 법수면 백산제 붕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관내 주민들에게 건설과장으로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아울러 죄송한 마음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럼 8월 10일 수해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현지를 방문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방문하신 때에는 미비하나마 설명이 있었기에 피해상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강수 현황입니다. 강우관계는 우리가 호우관련 시설현황은 총하천 연장이 221.7㎞가 되겠습니다. 배수시설은 배수문 47개소, 배수장 52개소로 총 99개소가 되겠습니다. 강수현황은 강우량이 511㎜가 되겠습니다. 이건 군 평균이 되겠습니다. 여항면이 643㎜, 칠원면이 447㎜가 되겠습니다. 하천별 수위를 보면 낙동강이 지정수위 5m, 경계수위 8m, 위험수위 10.5m, 남강은 위험수위가 8m, 함안천은 위험수위가 8.8m,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수위 그러니까 제방 붕괴되는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이 위험수위 10.5m에서 3㎝ 모자라는 10.47m까지 올라갔습니다. 남강수위와 함안천 수위는 백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현황이 되겠습니다. 총피해액이 되겠습니다. 총피해액은 현재 약 294억여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현재 피해물량을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달관적으로 조사한 것이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공시설이 270억, 사유시설이 23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이 180억, 도로유실이 15억, 기타 수리시설 상수도시설 등이 되겠고, 사유시설은 가축 6,120두, 비닐하우스 91동, 어류양식 50만 마리, 공장침수 9개소, 주택파손 3동, 기타 1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경지 침수는 530㏊인데 농경지 침수는 지금은 예상도 어렵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액은 다음 복구시 산출이 가능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백산제 수해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8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은 일단 누수로 인한 제방유실은 틀림없습니다. 강우량은 아까 보고 드린대로 그 당시에 평균 316㎜, 아까 500㎜는 어제까지의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는 316㎜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피해상황은 주택침수가 121가구, 비닐하우스 191동, 양곡침수가 678톤, 공장침수 5개사, 농경지 침수 335㏊, 축사 가축침수가 3,500두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시설물에 있어서는 백산제방 유실이 70m, 배수장 침수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발생 및 수용현황은 침수마을이 총 452가구인데 이재민 발생이 122가구에 인원이 323명이 되겠습니다. 수용은 초등학교에 17명, 마을회관에 32명, 이웃집에 232명, 재실에 16명, 친척집 외부로 나간 사람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산제의 수해 추정예상액은 110여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주택 및 농경지가 68억, 공공시설이 11억, 공장 및 유리온실, 양어장이 약 30억 되겠습니다. 다음 제방붕괴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고립마을 이재민 지원에 있어서 생필품 수송 및 장비로 보트 11대, 소방차 3대, 급수차 1대, 물통 350개, 구호물자 지급은 쌀, 생수, 라면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인력지원은 공무원 790명을 위시해서 1,420명, 전기 및 통신회선 복구가 92가구를 완료하고 30가구는 현재 복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은 100% 완료되었습니다. 가전제품 수리는 LG, 삼성, 대우 등 3개사에서 무상수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전제품은 물이 빠지고 이틀이 지나야만 수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먼저 물 빠진 데, 먼저 건져낸 데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생 및 환경오염물 제거는 쓰레기 제거, 오물수거, 기름제거, 방역 및 환자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피해주민 여론사항은 현재 응급복구를 하려고 해도 현장에 진입이 불가합니다. 일부 둘러서 가면 제방으로 갈 수 있는데 폭이 좁을뿐 아니라 계속 비가 오니까 미끄러워서 사실은 불가능한 실태고, 그다음 농로로 진입한다든지 기존 진입도로 활용은 침수상태기 때문에 접근을 못해서 응급복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배수장 침수가 되어가지고 어제부로 구내 청소를 하고 분리작업을 합니다. 분리작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빨라야 수리하는데 10일, 최소기일이 10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은 저지대 완전배제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제방복구는 공사 시공 중에 있는 즉,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붕괴원인이 인재로 인해 발생되었다는 이견을 강력하게 주민들이 주장을 하고있는 그런 실정이며, 인재이기 때문에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은 주민들이 원인규명을 확실히 하기 전에는 그 위치에 응급복구를 못하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난감한 위치에 처해있는데 원인규명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 며칠까지 원인규명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건 편파적인 성향이 있는 기관에 의뢰를 하면 곤란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편파적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그런 전문기술자한테 의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향후 항구복구는 제방복구(도면설명), 배수장 복구는 2개소인데 양수장비가 14대인데 약 16억4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앞에 말씀드린대로 아주 단기일이면 10일 정도, 아니면 15일 정도 예상이 되고, 항구복구 소요일수는 약 45일, 완전히 대체할 것은 대체하고, 배수장 손보고 이렇게 하는데 45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리고 배수장에서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배전반, 즉 우리 운전하는 거, 스위치 누르면 기계 돌아가는 배전반 이게 시간이 아무리 못 걸려도 한 달 반이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선 기계만 수선 완료되면 배전반은 다음에 설치하더라도 전기를 임시로 가설해서 배수장을 가동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나마 상황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그 자리에 좀 서 주세요. 건설과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석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들이 수해로 제방이 붕괴된다고 행정에 보고를 했을 때는 8월 9일 14시경인가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 때 행정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해 주십시오.

그날 저희들이 최초로 통보를 받은 것이 법수면에서 8월 9일 새벽 5시 반경 정확한 시간은 기재가 안되었습니다. 5시 반경에 저희 재해상황실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 때는 기이 저희들은 8월 5일부터 비가 오기 때문에 24시간 재해상황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아서 국토관리청에 우리가 통보를 한 게 8시 50분경 통보가 되었습니다. 국토관리청에 통보함과 아울러 시공사에 같이 했습니다. 같이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바로 내려와서 제방에 도착해서 점검을 하고 점검결과가 통보되기로 맑은 물만 나오고 아주 소량이기 때문에 즉, 누수가 아니고 우리말로 샌다할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관찰을 해라. 대응 조치를 해라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 하마 그 약속이 되었고, 그래 지나다가 그 이튿날 10일 9시경 다시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물이 어제보다 더 많이 샌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 현지확인을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만 막아내지 못하고 불행하게도 제방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들이 누수가 있다고 새벽 5시 반경에 군 행정에 보고를 했으면 그 때 조기에 행정에서 대처할 그런 생각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백산제는 특이하게도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있고 감리단도 있고 국토관리청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그쪽을 믿고 있었고 특히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공 중에 있었고 또한 그 때는 비가 오고 하기 때문에 각처에 수해피해라든지 상황정리해서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진달할 거는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연락을 하고 현재 주재지시만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뒤에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과장님께서는 하신다고 하셨지만 과연 제방 안쪽에 농작물이나 집이 전부 내 개인 것이라면 그대로 뒀겠는가? 어떠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니면 국토관리청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시공사에 가서 제때 대처를 해야되는데 주민의 인재라는 소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24시간이 넘도록 그때까지 기다렸다 물이 많이 새니까 그때 대처를 하려면 늦죠. 그래서 과장님 설명에는 맞는 말씀인데 한 가지 이게 질문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붕괴된 것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마디로 더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대처가 미흡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내수와 외수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물이 조금씩 누수되니까 바깥에서 누수되는 지점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회사의 소장과 감리단 그분들도 나와있었는데 그분들 역시 시공과정과 연관을 하면 어느 지점이라고 파악이 되었을텐데 그게 안되고, 또한 저희들 마대를 준비를 해서 시도해 봤습니다만 도저히 그 당시는 상황이 어렵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누수원인이 정확하게 분석되어서 인재라고 판단된다면 그건 우리가 국토관리청과 주민들과 그다음 군에서 역할을 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저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얼마만치는 보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기학 의원님.

한기학입니다. 설명과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수해발생 시점에 보고가 되었을 때 감리와 현장에 책임자들이 물새는 정도가 작고 맑은 물이 새므로써 위험한 사항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어떤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까?

위험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직접 들은 바가 없었고예. 말하는 추이로 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고 좀더 지켜봐야 원인을 알 수 있고 위치를 좀더 조사를 해봐야 확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배재성 의원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과정,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병원진단을 내고 하는 것은 자기가 거기서 그날 시인서를 쓴다든가 맞은 것들을 해서 법원에 가서 압력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썼다는 걸 증명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인재라 하는 것을 피하고 천재라는 주장에 의해서 하는 행위 같은데,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당시 발생 당시의 여러 정황들 하나하나를 답변식으로 녹취록 하듯이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서 누가 어떻게 몇 시에 보고했는데 누가 말을 어떻게 하더라, 현장소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 하는 것이 명확하게 가려져야 다음에 법정에 갔을 때 그 근거로 남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되어있지 않으면 현장소장이 어떤 말을 하고 주민들이 어떻게 그에 대해 발견하고, 하나하나를 아주 소상하게 해서 증빙서류를 마련해 둬야 하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인재로 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꼭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년에 발생되는 태풍이나 호우를 지켜보면 음력 15일, 즉 추석 전후로 해서 커다란 태풍이 매년 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되어있는 진행에는 제방을 완전 복구하는 계획을 빠른 시간에 설립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와 같이 머뭇거리다가는 다시 또 45일, 50일 하다가는 앞으로 다가오는 큰 태풍을 또다시 호우나 이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차근차근 계획이나 이런 것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고맙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차피 국토관리청에서 시공 중에 있는 사업장이고 협의를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상철 의원님.

이기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국토관리청 직원이 현재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 백산제 붕괴의 원인규명 조사반이 현재 여기에 도착되어 있는지? 지금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 빨리 조사를 해야만 물을 뺄 수가 있으니까 조사반이 도착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현재 국토관리청 직원이 상주를 하지 않고 감리단에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원인 규명단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감리단을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면 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감리를 줍니다.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토관리청 직원을 대신해서 공사에 대한 모든 감독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원인 규명단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현재 감리단이 국토관리청의 직원을 대리로 전부 전담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그럼 현재 감리가 조사를 할거란 말입니까?

조사단은 아직 도착을 안했습니다.

물이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 조사반이 도착되지 않고 그러면 안에 내수 물을 뺄 수 없는 지경에 놓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위치에 응급복구를 해야 되고, 해도 결코 나중에 조사에 대해서는 조사 자체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이 되는데 주민들이 결코 보존을 해야 된다고 하니 어쩔 수 없고, 그다음 원인규명 조사단은 예를 들어 국토관리청에서나 건설교통부나 와서하면 주민들이 안 믿어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아까 잠시 말씀드린대로 국토관리청 쪽에 설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기관에서 하려니까 조사단 위임이라든지 다소 지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제가 현지에 갔다왔는데 지금 그분들이 와도 조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은 거의 빠졌지만 그분들의 그 조사는 제방의 부속물인 배수문이나 부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일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배수가 되려면 외수가 될려면 아주 외수위가 평수위 이하로 떨어져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갑기 부의장 질문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이번 백산제방 문제로 인해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서 저희 법수면을 많이 걱정해 주시고 다방면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10일날 09시인가 9시 반부터 제방붕괴 시까지 현장에 있었을 때에 느꼈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 보고가 8월 9일 05시 반인 것 같으면 8월 9일 24시간은 공사를 시공한 관리청이나 현장소장, 다음 관리를 하는 행정당국에서 24시간 아주 무책임하고 안일한 자세로 소극적인 자세로 너무 미온적인 자세로 24시간 그냥 소비를 해버렸고, 10일날 09시부터 현장에 일반주민들, 일반 관계자들, 행정당국 우리 직원들 전부 와가지고 제방유실이 밑으로 물이 새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고 여러 가지 일은 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우선 제방 밑으로 물이 새고 있으면 첫째는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방자재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지휘 통제가 되어져 일을 해야 될건데 수방자재도 하나도 없었고 현장에는 포크레인 2댄가 이래 있었고, 그다음 일반 우리 행정 과장님, 군수님이나 아니면 일반주민 몽리대표자나 아니면 시공관리청에서나 누구 한 사람이 일사불란하게 현재의 이건 어떤 방식으로 막아야 된다하는 이런 의견이 없이 우왕좌왕 하다가 이런 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그래서 우리 법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방이 바깥에 물이 많아 가지고 제방하고 물이 거의 비슷해 가지고 유실이 되었다면 거의 분노가 안될텐데. 제방에는 물은 밑바닥에 있고 둑은 이래 터졌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야되고 이래야 되겠지만 좀더 과장님께서는 이번 일을 돌이켜 생각해서 다음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장비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방자재는 저희들이 가져가서 작업 완료할 때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은 떠내려갔는지 모르지만 가져갔었고, 그다음 지휘체제는 흐트러진 걸 저희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한 지점에 누수가 된다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딱 되어버리면 지휘체계가 확고하게 설 것인데 누수지점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시공회사와 감리단은 감리단대로 하고 싶고, 우리군은 우리군대로 하고 싶고, 119는 119대로 경험이 있다고 그 사람대로 한다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우왕좌왕하고, 심지어는 현지 기사들이 이 사람은 이것 시키고 저 사람은 저거 시키고 하니 혼란에 빠진 건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금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한번 더 재정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과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안상원 의원입니다. 14일날 저희들이 현지 보트타고 방문했는데 농작물도 피해가 많고 하지만 우선 시급한 것이 축산, 돼지가 4천두인데 절반입니다. 그것도 모돈이 죽어가지고 이미 부패되어 그 처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수거해서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돼지가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있고 살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데 상황실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2,000여 두가 죽었다 이래 되어있는데 떠내려 간 것은 거의 없답니다. 물이 들어온 상태고 며칠 잠잠해 있었기 때문에 전부 가에 밀려있고 산에서 굶어죽고 이런 상태인데 700두는 어제 밤 9시까지 묻었답니다. 나머지 오늘 또 작업을 하고 거기에는 전경, 군인들을 투입하고 살아있는 돼지는 산에 전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전부 몰이를 해서 축사는 물이 빠졌으니까 소독을 하고 몰아넣고 오늘도 계속 작업이 될 겁니다. 마무리 될 때까지.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의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재까지 질의하신 내용들을 건설과장께서는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고 그 미흡한 부분과 문제점은 철저한 대처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피해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법수면백산제붕괴에따른현지방문의건(김갑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