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제9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남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12일,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50억 36만 8,000원, 특별회계 610억 2,282만 2천원, 총 2,765억 2,319만원으로 2002년 본예산보다 298억 17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 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가 63억 270만원, 세외수입이 135억 9,081만 4천원, 지방교부세가 61억 8,900만원, 지방양여금이 34억 7,364만 9천원이 증액된 반면 보조금은 66억 5,5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4,159만 6천원,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8,916만 9천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억 6,517만 2천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1억 9,242만 6천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10억 3천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26억 9,4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22억 2,129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내용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결함요인 없이 적정하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였는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 여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을 마무리하고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숙원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액 2,765억 2,319만원에서 13억 6,241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155억 36만 8천원에서 8억 6,241만 7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에는 610억 2,282만 2천원에서 5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삭감내용으로는 성과상여금 5억 3,256만 4천원, 여성문화센터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비 3,500만원, 여성문화센터 수강생 수송용 소형승합차 구입비 1,500만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대행사업비 8천만원, 광양동천 생태통로설치사업비 1억원, 컨부두배후단지 개발법인 출연금 5억원 등입니다. 특히 컨부두배후단지개발법인 출연금 5억원은 개발의 중요성과 조기개발로 광양항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만 당초 제3섹타 방식에서 정부주도의 공공개발 등 개발방식에 있어 혼선이 초래되고 우리시 출자 비율 미확정 등으로 제3섹타 개발방식이 불투명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광양 동천 생태기능 복원사업은 2001년도에 2개소를 설치하고 연차별 계획에 의거 2억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지난해 공사 금액을 비교하여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은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지급방법이 마련되지 않고 지급 후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직장 화합 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호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도비 지원금 51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8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개발방식의 성격상 토지를 전면 매수하여 분양하는 공영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으로 일반회계의 예산 운용은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 수지 분석 및 정산이 용이한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서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에는 특별회계 편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예산심의시 일부 위원들이 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담당공무원들의 휴가 등 여타 사유로 지연 또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어 앞으로는 적극적이고 충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또한 설명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