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기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전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제100회 함안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백산제 붕괴 현장을 점검하고 법수면 농협 2층에 피해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백산제붕괴대책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백산제붕괴에따른완전보상과피해복구촉구결의안채택의건(김갑기의원외9인)
10시03분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백산제붕괴에따른완전보상과피해복구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기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백산제 붕괴에 따른 완전보상과 피해복구 촉구 결의안을 작성하기 이전에 집행부서로부터 백산제 붕괴에 따른 상황보고를 받고 어제 백산제붕괴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후 본 결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의안 낭독을 하겠습니다. 《백산제 붕괴에 따른 완전보상과 피해복구 촉구 결의안》 올 여름 내내 뙤약볕 아래 애써 가꾼 벼가 출수기를 앞 둔 이때, 오랜 장마로 인하여 농민들의 마음이 한껏 우울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지난 8월 10일 발생한 법수면 백산제의 붕괴사고는 피해농가와 이를 지켜보는 군민들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 주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사고는 제방이 붕괴될 만큼의 강 수위도 아닌 제방공사중 시공부실로 일어난 인재이기에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이번의 제방붕괴 사고는 이미 예견되어 왔습니다. 국가하천이라는 명목하에 시설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이, 사후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효율과 합리성을 도외시한 이원적 제도하에서 지난 수년간 계속 공사를 맡아온 특정 시공업체의 전횡이 빚은 참사입니다. 그동안 지역특성과 오랜 수방 경험을 바탕으로 시공에 대해 지역민들이 의견을 수차 제시하여 왔으나 시공사는 방자한 태도로 묵살하여 왔으며 이를 위한 시정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였으나 오불관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농경지 530㏊를 포함한 면 전체 면적의 절반이 침수되고 120여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가축 5,000여 두가 폐사되는 대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중앙과 지방의 균형있는 발전과 전 국민의 고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방자치가 실현된 지 12년째 접어들었건만 아직도 중앙집권적 하향행정 속에서 권한은 움켜쥐고 책임은 아래로 미루는 전근대적 행태가 낳은 결과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통탄할 일은 사고징후에 대하여 농민과 행정기관에서 즉시 통보하고 조치를 촉구했음에도 응급조치의 기회마저 일실한 시공사와 지방국토관리청의 자만과 독단입니다. 지금 피해 현장에는 집과 터전을 잃은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직무와 생업은 제쳐둔 채 피해 수습과 구호에 여념이 없는 군인과 경찰, 소방대원과 자원봉사대원들의 노고에 무어라고 위로를 하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남은 과제는 피해에 따른 완전보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입니다. 이에 우리군 의회는 백산제방붕괴피해주민대책위원회와 함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완전보상과 재발방지의 목적이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공동 보조를 취하면서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결의사항 ◇ 1. 우리 함안군의회는 이 사고가 명백한 인재이므로 시행청으로 하여금 완전한 현실보상을 하도록 노력한다. 1. 부실시공으로 대참사를 불러온 시공사에 대하여는 철저한 수사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군민과 함께 주시한다. 1. 시공과 관리를 이원화하는 비합리적 방재시설물 관리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촉구한다. 2002년 8월 17일 함안군의회 의원일동. 상기와 같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해 주신대로 본 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백산제붕괴에따른완전보상과피해복구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백산제붕괴에따른완전보상과피해복구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택된 결의문은 관계기관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의회, 행정자치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교통부, 그리고 시공회사인 대진종합건설외 2개사, 감리회사인 (주)삼한건설기술공사에 송부하여 우리의 뜻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독려할 것이며, 아울러 우리 자체적으로 수해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나누는데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00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