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김의환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새로운 민선 3기를 맞아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새로운 조직운영을 위한 보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에 읍ㆍ면 기능전환 추진을 위해서 보강됐던 읍ㆍ면 기능전환팀을 기구화해서 조직을 보다 활력있게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2001년도 12월 29일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으로서 그동안 시ㆍ군에서 처리해 오던 병무행정 업무가 금년도 7월 1일부터 병무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병행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려는 주요골자 내용은 읍ㆍ면기능전환팀을 보강해서 자치행정과, 농림과, 건설도시과 사무중 일부를 포함시켜서 주민봉사과를 신설 설치하고자 하는 안이 제3조 1항에 두고 있고 또한 자치행정과 분장사무중에서 병무업무를 삭제하는 안이 제3조 제2항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3조 제1항중 자치행정과 다음에 주민봉사과를 신설한다 하고 제3조 제2항 3호에 자치행정과 사무중 통계조사와 읍ㆍ면 기능전환, 병무업무를 삭제하고 제7호 농림과장 사무중에 농산물유통관리를 삭제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주민봉사과장 내용에 읍ㆍ면기능전환, 통계업무, 자치발전, 제도개선, 자원봉사, 유통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세부적인 업무는 다시 업무를 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조직개편에 의해서 적극적인 주민봉사와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신축예정지인 장평면 미당진료소가 설치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별정 6급 1명에 대해서 정원을 늘려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행정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초과현원의 해소시한인 금년도 7월 30일 현재의 결원의 총범위내의 초과현원에 대해서 내년도 2003년 2월 28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 부칙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우리 청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당진료소 운영요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하고 금년도 7월말 현재 직렬별, 직급별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쪽에 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1항중 475명을 476명으로 하고 2호중 총계를 485명을 486명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고 부칙 제5항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해가지고 제5항에 제3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0명은 2002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사항도 승인된 정원을 늘리는 사항이고 또한 정원의 직급과 직렬이 불부합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2월말까지 정리하도록 하는 그런 경과조치를 두는 내용인만큼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청양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위임되었던 병무사무를 삭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제6조 및 동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기능전환관련 한시기구에 대한 정원을 2002년 7월 3일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에 따라 읍ㆍ면 기능전환팀을 보강 기구화하여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을 통해 조직운영에 효율을 기하도록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배경과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앞서 자치행정과장이 보고드린 사항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미당보건진료소 설치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의 정원승인과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한 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동규정의 개정과 함께 본조례에 대한 보완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 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청양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묻겠는데 인원초과를 왜 부칙에 의존해야 됩니까? 초과되는 인원을 어째서 부칙에 의존해서........

경과조치를 두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칙에다가 지금 7월말까지 구조조정 인원은 마치고, 마치다 보니까 인원수만 맞췄지 직급, 직렬별로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전부 맞추려면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행정직이 정원이 10명인데 12명이다. 농림직이 10명인데 11명이다. 그러면 직렬별로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한 기간을 줘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라는 기간을 경과조치를 두는 겁니다.

그것은 이웃 자치단체를 봐야 될 거예요. 왜 직렬을 따지고 보직을 따집니까? 농림직이 행정직도 볼 수 있는 것이 자치단체의 업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정원상에........

10명씩이나 인원을 초과한다고 보면 나갈 사람은 나가야죠. 그동안에 명퇴해서 나간 사람들이........

그것이 초과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10명이라는 것은 자기자리에 직렬과 직급이 안 맞는 사람입니다.

글쎄, 직렬과 직급이 안 맞게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실의 자치단체라는 말이에요. 자기 직렬,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라면 꼭 건설과에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정해진 자리에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않고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구조조정때문에 저희들이 흐트러지고 안 맞아도 그냥 놔뒀었는데 2월말까지는 그것을 직렬별로.......

직렬별로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기 끝에 10명은 “2002년” 인쇄가 잘못됐어요. 2002년은 금년 2월 28일은 간 것이고........ 10명 좀 설명해 주세요.

행정직이 2명이 결원이고 세무직이 6명이 과원, 사회복지직이 2명이 결원, 전산직이 1명이 결원, 농업직이 6명이 과원, 축산직 1명이 결원, 의무직 1명이 결원, 간호직 2명이 과원, 의료기술이 1명이 과원, 보건직 2명이 증원, 토목직 1명이 결원, 건축직 1명, 지적직 1명, 통신직 1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원의 보충이 10명을 따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이관된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군으로 전입, 전입이라고 할 필요가 없죠. 단체장의 소관이 됐으니까.......

자료가 제가 없어서 정확한 대답을 못드리겠는데 2명이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우리 군으로 온 인원이.......

그럼 기술센터에는 증원을 안 했어요?

예?

기술센터에서 2명이 군으로 전입옴으로써 다시 농업기술센터에 지원된 것이 없냐구요?

기술센터에는 지금 정원이 많습니다.

군으로 이전이 됐어도요?

예, 그런 것을 조정하라는 그런 경과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0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둔다고 하면 10명이 봉급이 여기서 나가야 돼죠?

그것은 정원내이니까요. 지금은........

정원내는, 우리 청양 자치단체의 인원이 과원되고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과원된 인원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원된 내용중에서 직급, 직렬이 안 맞는 내용에 대해서 내년 2월말까지 조정한다는 내용인지 지금 정원은 다 맞춘 것으로 얘기가 되고........

안 돼죠. 우리 청양군이 정원이 몇 명인데요? 전체가, 행정자치부에서 몇 명 내려왔어요? 우리 청양군에......

지금 우리 480.......

정확하게 얘기해 줘요. 직렬이니 직급이니 따지지 마시고 우리 청양군에 지금 현재 정원이 몇명이라는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공무원숫자를 몰라요?

정원이 지금 485명입니다. 지금 현재 1명을 늘려서 486명으로 하고 있고 현원은 493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증원이, 명퇴해서 나가야 할 사람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2003년 2월 28일까지, 부칙에 의해서 하지 말고 원칙에 의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밑에 사람들 또는 그동안에 명퇴한 사람들의 공로를 인정해줘야 되지 않아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나이 안 차서 나간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는 줄 알아요? 사기저하도 돼요. 밑에 말단직 7급, 8급, 9급은....... 자치단체장이 바꿨으면 말이에요.

글쎄, 지금 제가 설명드린 10명에 대해서는 직급이 불부합한 내용에 대해서 바꾼다는 것이지........

직급을 왜 90% 따져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직급을 안 따지면 되나요? 직급별, 직렬별을 따져야지......

기술센터에는 농림직이 없어요?

기술직이 있죠. 농촌지도사.......

농림과에 근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불부합한 것을 그런 것을 환직을 시켜준다든지 나중에 내년 2월말까지 조정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사 이번에 할 것 아닙니까? 우리 청양군이 굉장히 미적하고 있는데......

농림직이 행정직으로 와있는데 그럼 그 행정직이 안 맞으면 환직을 시켜주든지 그런 조치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인원을 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직급, 직렬을 조정해줘라 하는 내용입니다.

직급, 직렬은 내내 그 숫자이니까 상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숫자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485명이 맞습니까?

예, 오늘 더 증원해 주면 486명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거 수)

자료중에서 뒤에서 두 번째쪽 2002년 2월 28일까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을 따로 본다는 것은 연도를 바로 잡아주세요.

제 자료에는 2003년으로 되어 있는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