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순 의원 발언

위원 강석호 입니다. 박상진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본위원을 위원장 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의 예결특위는 위원님들께서 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민선 3기 출범후 처음으로 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결특위에서는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선심성예산이 없는지 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심도있는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이춘호 위원 을 추천합니다.

지금 강석호 위원님께서 이춘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춘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춘호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번 임시회 예결특위에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며 위원장님을 정점으로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기결정의건

위원 장님! 지금 기획실장님이 제안설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편성권을 가진 군수가 해야 지 실장이 해야 됩니까? 군수가 와서 해야 지요. 그럼 이 끝자리에 기획실장이라고 하라고요. 제안설명끝에 청양군수라고 하지 말고 기획실장 아무개 이렇게 하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권은 군수가 갖고 있어요. 기획실장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라고 해요.

윤위원님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간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고........

통상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간.......

군수가 바뀌었으니까 예결심의도 달리 해야 지 예산편성도 잘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사항도 없었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사항이 있었으면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을 텐데........

협의사항이 아니라 청양군수가 2회 추경이 있는데 전례가 아니라 전군수하고 신군수하고 다르지 않아요. 예산편성하는 것은 달라요. 전임군수가 2대의회 군수가 민선2기 군수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다르고 민선3기 군수가 예산편성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조례안으로 제출한 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이라든가 각종 안건이 제출하는 것은 전부 청양군수가 제출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아까 방금한 조례개정안도 제출자인 군수보고 제안설명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말하면 전부 합당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안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올 때 이미 군수로부터 결재를 맡아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다고 해도 청양군수 대독이지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 아무개가 제안설명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기관의 대표가 제안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장께서 군수를 대리한 예산편성권을 가진 군수를 대리한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맞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지금 윤명희 위원님께서 군수님이 와서 제안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석중 입니다. 지금부터 군수님 명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상진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2002년도 우리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의 방향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수입은 열악한 가운데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등이 변경내시되어 증가 또는 감소하였고 자체재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조정 및 추가발생한 법적 의무적 경비를 반영하여 금년도 각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였고 또한 지역현안사업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한 사업비를 일부 편성하고 경상적 경비는 최소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308억원으로 기존 1,260억원보다는 48억원이 증가되어 3.8%가 증가되었고 이를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규모는 기정예산 1,099억원보다는 40억원이 증가한 1,139억원으로 3.5% 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61억원보다 8억원이 증액된 169억원으로 5.5%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내용입니다. 먼저 세입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17.2%인 196억원으로 기정예산 160억원보다는 22.5%인 36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세에서 48억원으로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 31억원, 재정보존금에서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규모의 82.8%인 943억원으로 기정예산 939억원보다는 10.4%인 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방교부세에서 9억원이 증가한 반면 국ㆍ도비 보조금에서는 5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22.5%인 256억원으로 기정예산 252억원보다는 1.4%인 4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인건비에서 1억원, 법적 의무적 경비는 필수경비에서 3억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규모의 75.9%인 864억원으로 기존예산 833억원보다는 3.7%인 31억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에서 4억원, 자체재원에서 27억원이 각각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기타경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1.7%인 19억원으로 기정예산 14억원보다는 35.7%인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총규모는 10종 169억원으로 기정예산 161억원보다 5.5%인 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으로는 하천골재 판매사업에서 8억 8,144만원이 증가한 30억 9,244만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68만원으로 1억 6,96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군비 미부담은 보조사업 중 청양문예회관 건립사업 군비 5억원은 도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추진하고자 미부담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총 14건에 26억 7,947만원으로 이중 국ㆍ도 보조사업은 5건 6억 5,447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피해 응급복구, 소류지 개보수, 장애수당, 정보화시범마을,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3건에 5억원으로 주민숙원 도로포장사업, 노인정 및 마을회관 신축, 소하천 복개 및 정비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6건에 15억 2,500만원으로 이중 가장 큰 것이 구기자타운 낮추기사업 5억원, 청양구기자 특화시장 조성사업 5억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도시계획구역 편입 토지보상금, 청양농공고～중학교간 방음벽설치, 청양시장～주공아파트간 도로개설, 정보화시범마을 정보센터 신축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목설명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숙원 해소와 재해대책을 위한 예비비를 추가 확보하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촛점을 맞추어 긴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수만 입니다.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도 기정예산 1,259억 8,100만원보다 3.8%인 48억 3,800만원이 증가된 1,308억 1,900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1,099억 2,100만원보다 3.6%인 39억 5,200만원이 증가된 1,138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0억 5,900만원보다 5.5%인 8억 8,600만원이 증가된 169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지방세는 5%인 2억 3천만원, 세외수입은 29.7%인 30억 7,900만원, 지방교부세는 2%인 9억 5천만원, 지방양여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8.7%인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이 10억 1,200만원이 감되었으나 도비에서는 5.2%인 5억 600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1.5%인 5억 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로 구성된 예산이 1.4%인 3억 4,200만원, 사업예산은 3.7%인 31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는 35.1%인 4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에서만 기정예산대비 5.5%인 8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은 기정예산대비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구성된 경상예산은 4,900만원으로서 5.1%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은 0.3% 증액된 2,500만원, 채무상환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26%인 9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에 있어서는 하천골재 판매사업에 있어서 8억 8,144만원이 증가하고 주차장사업에서는 468만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개 종목에 169억원으로서 8억 8,6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있어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은 산불피해 응급복구사업외 4건으로 6억 5,447만원이 되겠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은 주민숙원 도로포장 사업이 2건으로 5억원이 되며 자체사업으로는 구기자타운 부지낮추기 사업이 5건으로 15억 2,500만원이 되는 등 총 14건에 26억 7,947만원이 되겠으나 단위별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48억 3,800만원이 증가된 바 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존금에서 35억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에서 9억원이 증가되었으나 국ㆍ도비보조금에서는 5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증액 또는 조정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산불피해 응급복구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과 주민숙원 도로포장 사업 등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구기자타운 부지낮추기 사업,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자체사업 추진과 함께 국ㆍ도비 보조사업 등 신규 또는 변경된 부분을 조정 편성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조정과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면서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경상적경비는 최소화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수입과 늘어나는 세출수요에 충당하기에는 우리군 재정여건이 크게 호전되고 있지 못함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예산편성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면서 심도있는 심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각목설명은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금일중 충분한 검토를 마치고 내일 제2차 예결특위에서 각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