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개회중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말부터 8월초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8월 6일부터 계속된 지역적인 폭우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으나 다행히도 저희 익산시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이곤입니다. 운영위원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78회 익산시의회(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은 2001회계년도 익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과 익산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제2항에 의한 제79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맨위로

의회사무국장 오정균입니다. 우리국 1회 추경 변동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08호로 8월 13일에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2년 8월 13일 의안 안건번호 제108호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당초 총예산액은 당초예산액에 1,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의사운영에는 900만원이 삭감되었고 의정활동은 2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전문위원실에서는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장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6억4,600만원보다 0.7%인 1,200만원이 감액된 16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에서 일반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등이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10%씩 2,4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당초예산에서 잘못 계상된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운영에서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공히 10%씩 1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에서는 의원독서실 설치 사업비가 시설비로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나 이는 독서실 설치에 따른 냉 난방비, 책상, 의자 등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으로서 자산취득비로 계상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의정활동에서는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20만원 감액되었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 100만원 전액이 감액된 예산안으로 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해외연수 수행 10%가 절감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당초에 7,800만원이에요.? 7,8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세워졌죠?

3,610만원이구만요.

그런데 10%면 780만원이에요?

이거는 의원님들 것이 아니고 수행하는 직원 것이에요.

그러면 10%가 지금 우리 시책사업으로 10%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정책으로 10% 하는 겁니까? 10% 절감하는 것이.

도에서 예산절감지침이 내려와요. 10%씩 예를 들어서 경상비 어느 것은 15%, 어느 것은 10%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오고 또 그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저도 예산담당관을 해 봤지마는 그렇게 지침을 받고 또 절감을 한다고 해서 보고하고 그런거 또 성과로 나타내고 그런데,

행자부지침도 있고 도지침도 있구만요?

그렇죠. 행자부에서 내려오니까 도로도 하고 연쇄적으로 하급기관에 시달되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절감해서 절약을 하라고 하는데 그 절감되는 것 가지고 결국은 또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활용하죠.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싶냐 하면 우리가 시책사업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무조건 10%씩 삭감을 했거든요. 삭감을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10%를 절감해야지 의원들이 10%를 해 주니까 중앙에서 지원받는데 어떤 장려금도 있어요? 자체적으로 10%를 절감하면.

장려금은 없고 자체적으로 그렇게 해마다 반복해서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게 세워줘 가지고 깎은 것을 세워줘 가지고 집행부 자체적으로 10% 절감하면 장려금을 받는다 그게 사실입니까?

장려금은 없고 그렇게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씩 절약해 가지고 그것을 안쓰고 예를 들어서 놔두면 절약이 되거나 아니면 10% 절약한 것 가지고 다른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쓰면 결국은 10%가 절약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10% 깎았기 때문에 절약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요지는 어쨌거나 좋은 시책사업인데 그렇게 해 가지고 중앙에서 얼마나 지원받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거 없어요. 인센티브 없어요.

한 예를 들어서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해서 얼마나 받는가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없습니다.

지금 과목별로 10%라고 딱 정해져 있는게 있어요. 10%라고 딱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같은 경상비 중에서 어느 것은 15% 또는 20% 또 어떤 것은 10%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죠.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든지 하게 되면 9%도 될 수 있고 15%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다 10%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 보면 10%가 안되는 것은 10%를 어떻게 맞춥니까? 예비비로 맞춰요?

예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산술해서 미리 예산을 해 놓은 것이지 딱 그 금액에 맞춘 것은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는 협상하기에 따라서는 더 단가를 낮출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개략을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것하고는 구분을 해 주시면,

그러면 사업을 하면 그러면 그 때는 융통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대개 물가기준이라든가 기준표라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니까 시차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개략으로 계산해 놓은 것이니까요.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최병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열 위원입니다. 의원해외연수를 기정예산에 3,600만원인가 그렇게 해 놨구만요. 그런데 그것이 만약 10월에 의원님들 숫자가 덜 가 가지고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의원님들 해외나가는 것은 의정활동 92쪽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거는 손을 안댔구만요. 삭감을 않고 이쪽 세항에 의사운영 90쪽에 있는 것 그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인데 아까 삭감한 것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여비를 삭감해 놨구만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나가시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다.

만약 의원들이 다 해외를 안나간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불용처리해서 못쓰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은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올려서 다음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겠죠.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제1회 추가경정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심도있고 효율적인 예산의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