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폐회중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남원시인사문제점및조사발전방향모색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인사문제점및조사발전방향모색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오늘 회의는 남원시 인사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인사 관행을 정착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당초 취지에 맞게 좋은 결실을 맺는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회의 진행 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간략한 보고에 이어 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청취한후 질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전개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원장이신 부시장께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비회기중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 인사문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노력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그리고 소신껏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것은 과장께서 차후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송진한입니다.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남원시 발전은 물론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산하 전 공무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으며, 한차원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과 참봉사 행정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서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름대로 시정을 펴왔다고 합니다만은 돌아보면 아쉬움과 부족한 점도 많았다고 자성해 봅니다. 이제 제3기 자치시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 미진한 부분을 보완 발전시키고 추진중인 각종 현안사업들이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다 발전적 시정과 남원시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2001년도 11월 20일자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의원님들께서 심려를 해주시고 또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 국장의 입장에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런 건을 자성의 기회로 삼고 신뢰와 공감을 얻는 인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론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금후 인사운영 개선 과제 추진계획안에 대해 미비한점을 수정 보완하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발전적인 그런 안을 주시면 참고를 해서 보다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위원회가 우리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과가 자성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그런 좋은 모임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인사의 말씀을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의 보고와 아울러 일문 일답의 질문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일문 일답을 전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용인입니다. 오늘 을지연습 관계로 이런 복장으로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보고에 앞서 본인 자치행정과장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로 인해서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데 대해서 자성과 몸둘바를 모르는 그런 입장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고 많이 충고를 해주시고 질책해 주시면 참으로 겸허히 수용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인사분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쪽, 2001년 11월 20일자 인사 발령 결과입니다. 2001년도 구조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주민자치과 신설 등에 따른 기구와 정원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다보니 대폭적인 인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인사불만을 줄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위해 최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와서 생각하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하는 자성의 생각도 듭니다. 작년 11월 20일자 인사의 주요 내용은 5,6급 승진은 능력과 서열을, 기능직은 본청과 읍면동에 승진 안배를 했고,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여성교육문화원소장에 여성공무원을 발탁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을 보강했습니다. 전보는 당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기술직은 전문성을 고려해서 관계부서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시행한다고 최대한 노력했지만, 공직내부와 의회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 등 공감을 확보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이 수렴하여 앞으로 인사운영 및 제도개선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쪽, 여성교육문화원소장 지정대리 발령입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지정대리 제도란 남원시사업소장직무대리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소장 사고시(결원, 출장, 기타사고)에 시장이 소속공무원중 직급순위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대리 발령은 5급 직위승진이나 사후 승진보장과는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11월 20일자 인사당시 여성교육문화원 근무발령과 소장지정대리 발령을 동일자로 실시하다보니 오해소지가 충분히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여성발탁 배경입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기능과 특성상 남성보다는 여성이 효과적이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 전직원의 25.5%나 되는 234명의 여성공무원의 사기진작도 고려를 했었습니다. 특히, 여성부 신설이후에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추진되는 "관리직 여성공무원 중점육성"의 정부시책에도 부응한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당시 관리직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전북도가 5.78%, 도평균은 4.06%, 남원시는 3.77% 였습니다. 지정대리를 발령할 수 밖에 없었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승진임용요건인 4배수내에 미포함 되어 있었습니다. 4배수내에 포함되었다면은 당시 승진자 3명중 1명은 직위승진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무리를 하여 직위승진발령을 했을 경우에는 5급 현원이 초과되어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소대책은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인사관리로 직제승인 또는 요인발생시 직위승진토록 하겠습니다. 3쪽,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사설기구 운영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은 기 시민봉사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으신대로 주소의역사가 지번에서 도로방식으로 바뀌는 선진국형 주소제도입니다. 도내에서 남원시와 전주시가 시범지역으로 실시하고 있고, 금후 운봉읍은 2004년까지, 기타면은 자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진단 재운영 배경입니다. 기존의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이 폐지된후 그동안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한 제반업무를 비전문인력인 시민봉사과장의 지휘감독으로 추진됨으로써 전문성 부족, 추진부서의 건의, 기한내 사업마무리, 방대한 업무량 및 새주소제도의 빠른 정착 등 모든 정황을 고려하여 많은 고민을 거듭한 후 재운영 방침을 결정했었습니다. 새주소부여 과정에서 단 한번의 실수나 잘못은 엄청난 파장과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전문인력 5급 지적직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제도 없는 한시기구를 운영하게 되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를 빙자로 별도 5급을 승진시켜 5급 현원을 초과시키진 않았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미추진된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 빈틈없는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고, 신규신청 사업소인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직제승인을 포함하여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추진단을 폐지해 나가겠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올립니다. 4쪽, 무보직 6급담당 및 6급담당 직무대리자 대책입니다. 무보직 6급담당의 담당업무 및 배치사유입니다. 작년 11월 20일자에 자치행정과에 선거업무를 보기 위해서 6급을 1명 배치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춘향제 업무를 주로 보기 위해 배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도민체전준비를 위해 6급 차석을 배치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해 배치했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 추진을 위해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에 배치했습니다. 무보직으로 있던 교룡산국민관광지 운영을 위해 박오기를 배치했습니다. 6급담당 직무대리자 현황입니다. 현재 9명으로 운봉, 수지, 사매, 덕과, 농업진흥과, 보절, 대강, 도시개발과, 축산산업과에 있습니다만, 2000년 7월 1일, 2000년 12월 31일, 2001년 11월 20일자가 되겠습니다. 5쪽, 발생사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6급이 감축되었습니다. 감축인원은 8명으로 2000년도에 2명, 2001년도에 6명이 되겠습니다. 팀장 및 무보직자 등 운영입니다. 7명이 그 당시 무보직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합동설계팀이 있었고, 읍면동 토목사업을 설계를 전담하는 팀이 2000년 9월 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투자유치팀장을 행정직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부속실 근무를 6급을 시켰습니다. 무보직 대기가 2명이 있었습니다. 임용결격자가 2명이 제임용이 되었습니다. 발생사유는 무보직 6급과 6급 직무대리자가 다수 발생한 이유는 구조조정으로 6급이 8명이나 감축되었고, 팀장이나 무보직 등으로 7명이 별도로 운영됨으로써 불가피 발생되었습니다. 당시 7급 고참의 인사적체 해소와 합동설계 및 투자유치 등 시정수행에 필요한 특수기능으로 부득이 6급 직무대리자로 발생이 됐습니다. 6급 무보직자 본청 배치는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본청에 배치를 했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무보직자 해소를 위해 11월 20일 이후에는 완전히 억제를 했었습니다. 금후에 6급 초과 현원이 완전히 해소되었기 때문에 금후 6급 승진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제승인이나 6급결원 발생시 무보직자 및 직무대리자를 최우선하여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6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입니다. 도내시군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읍은 남원이 5,000~10,000명에는 21명이 되겠고, 정읍은 27명, 장수는 14명, 순창은 26명입니다. 면에는 3,000명 미만은 9~12명, 3,000~5,000명까지는 12~16명으로 남원이 그렇고, 타시군도 군산은 12명, 12명, 익산이 10명내지 11명입니다. 동은 남원은 10,000명 미만은 8~10명, 10,000~20,000명은 12~13명, 전주는 6~8명, 7~10명, 익산은 7~8명, 8~11명입니다. 다만, 김제, 정읍, 순창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을 지금 현재 미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중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이 완료된 시군과의 인력 비교시 몇 개면을 제외하고는 타시군과 형평이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을 올립니다. 더 이상의 인력감축이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면지역은 향후, 인력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고 증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의 최하위 인원을 9명에서 11명정도로 상향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실태 및 문제점입니다. 우리시는 도내 타시군과 달리 읍면동 기능전환을 99년부터 추진하다보니 상대적으로 타시군보다 읍면동 인력이 적게 운영이 됐습니다. 실례로 99년에 병무하고 지가업무가 기능전환이 되었고, 2000년도에는 지방세 부과 및 세부조사 업무가, 2001년도에는 지방세무가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또한 2001년도 이관대상 사무중 운봉, 인월, 7개 동지역의 지방세무 업무는 금년도에 이관하게 되어 인력감축 기준이 기타 면지역과 달라 인력 불균형이다. 시세가 비슷한 김제시와 비교시 공무원수는 35명이 적은 반명에 읍면동수는 4개가 많아 읍면동 공무원수가 적게 배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7쪽, 인력조정계획안입니다. 읍면 16개소는 3,000명 미만과 과소면적을 구분하여 12~11명, 3000~3,5000명에는 13~12명, 보시는 표와같이 이렇게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7개 동은 7,000명 미만은 7명, 기타 도농복합지역은 8명, 7,000~10,000명은 8~9명, 13,000 이상은 10~1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치기준 확정입니다. 조직내부의의견, 타시군의 사례 등을 토대로 토론과정을 거쳐 배치기준을 최종 확정하겠습니다. 인력조정 방법은 읍면은 면적과 인구수를, 동은 도시화 정도와 인구수를 기준으로 분류토록 하겠습니다. 일부 면은 더 이상의 인력감축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보다 대폭 완화시켜 감축인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금년도 인력조정은 읍면동간에 인력불균형을 조정하여 불평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한 인력 확보는 고통분담차원에서 기존의 본청 및 사업소 인력으로 조정 재배분 하겠습니다. 향후 표준정원제 도입으로 인력이 증원될 경우 인력을 우선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초과현원의 효율적인 해소를 위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수직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인력배치기준외에 시설원예집단지구(금지), 재래 5일시장인 면(인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밀집지역(노암)에 각각 1명씩 증원하겠습니다. 8쪽,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시행입니다. 일반개요입니다. 개선과제는 6개과제가 되겠습니다. 연간 인사운영기본계획 수립 시행, 승진심사에 다면평가제 반영, 중요직위 공개모집제실시, 장기근무자 순환보직제 추진, 인사위원회 운영 활성화, 직장협의회와의 대화 및 고충상담청구제 운영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인사운영 개선과제 추진계획 수립은 2002년 7월 31일, 직장협의회 임원과의 설명회는 8월 5일날 실시를 했고, 시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는 8월 6일, 실과소, 읍면동의의견수렴을 위한 공문발송을 8월 7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금후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확정은 추진계획안을 보완하겠습니다. 직협 등 공직내부의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토론회를 직장협의회와 갖고, 그 토론 결과를 추진계획안에 확정하여 인사위원회 사전심의 및 추진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시행은 차기 인사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마련한 "지방공무원인사개선권고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에관한 지침이 통보될 경우 우리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9쪽, 마무리 구조조정입니다. 시 전체적으로 기구 및 인력감축은 사실상 완료되었고, 자체조정은 가능합니다. 앞으로 직종, 직급별 정현원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일치시키면 구조조정은 마무리됩니다. 다만, 2003년 2월 28일까지 직종, 직급별 정현원을 일치시키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구조조정 실적입니다. 98~2001년까지 4년간에 실시를 했는데, 기구감축은 1국 8과 2동 16부읍면장 34담당이 없어졌고, 4급사업소에서 5급 사업소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인력감축은 255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은 80명입니다. 초과현원 산출입니다. 지금현재 총정원제 개념에 의한 산출해서 총 정원이 906명이고, 현원은 905명입니다. 직종 직급별 개념에 의한 산출은 43명입니다. 일반직이 30명, 기능직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입니다. 산하 공무원에 대한 의견수렴 및 타시군의 사례 자료를 수집토록 하겠습니다. 조직내부의 의견, 타시군의 사례 등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통 및 불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해소 방안으로는 특임, 전직, 강임 추진, 공로연수제, 타자치단체와의 인사교류, 명예 및 조기퇴직 확대, 정원복수직화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쪽, 기타 주요업무입니다. 본청에 세무6급 확대배치 검토입니다. 세무직이 배치 가능한 부서는 5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세정, 징수, 체납정리, 세외수입, 평가담당이 되겠는데, 지금현재 징수담당, 체납정리담당, 평가담당이 세무직으로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2개 담당에 대하여는 현재는 배치가 불가능하지만 본청 행정66급에 결원이 발생될 경우에 행정직과 안배하여 순차적으로 세무직으로 배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지급 기준일은 2001년 성과상여금 지급입니다. 지급 기준일은 2001년 11월 31일입니다만, 지급 인원은 915명 중 823명이 90% 수준이 되겠습니다만 필요시 5%범위내 자율조정토록 되어 있고, 예산은 5억4,451만4,000원이 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시간부와 직장협의회 대표와의 토론회를 2월달에 거쳤습니다만, 직협에서 성과금 폐지 및 반납, 수당화 요구로 지급업무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이 접수되어 지금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 직장협의회의 공식적인 의견과 협의를 통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만, 도내실적은 도, 군산, 익산, 정읍, 완주, 고창 등 11개소가 지급하였고, 미지급 시군은 전주, 남원, 김제, 무주가 되겠습니다. 11쪽,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입니다. 시험은 금년도 4월 21일로 합격인원이 10명으로 남자 4명, 여자 6명이 되겠습니다. 등록은 6월 3일날 받았습니다. 임용계획은 8월 1일 현재 총정원 906명에 현원 905명으로 결원이 1명뿐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직에 사실상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정원제상의 결원 부족으로 현재로선 신규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후 정원 증가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차적으로 신규 충원을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시의 인력사정과 신규임용 지연사유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당면인사 전망입니다. 인사요인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 결과에 대한 후속인사입니다. 읍면동 인력조정, 자원봉사담당 신설, 전보이동 등, 근속승진자 읍면동 전출, 즉 10명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 국가기관 이관에 따른 직제조정, 공로연수제 시행에 따른 승진, 직위승진자 직급승진, 기타 동일부서 장기근속자 등에 대한 순환교류 등이 되겠습니다. 인사시기 전망입니다. 인사요인이 승진인사보다는 인력조정에 따른 후속인사, 장기근속자 순환전보, 결원부서 보충 등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과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계획 확정 등이 선행되어야만 인사가 가능하겠습니다. 인력조정 및 인사개선 추진게획 확정이후에 당면인사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 보고 말씀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인사문제에 대한 개선방향이라든가, 또 과거 인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일문 일답식의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자치행정국장이나 인사계장이 답변해 줄수 있는 사안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 의거 기능전환 문제로 읍면동과 본청 직원 정현원을 결정하고 읍면동의 경우 직원 배치를 인구수 및 면적 등에 의하여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자부지침에서 읍면동 직원 배치에 대하여 인구수 및 면적 등에 의한 배치를 요구하였는데 지침에 의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많은 인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 인원이 작아 업무 형편은 달라진 것은 없고, 또한 업무량과 민원 등 각종 업무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지요?

지침에 의해서 제가 읍면동 기능전환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가 타시군보다도 기능전환과 구조조정을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먼저 실시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오늘 아침에도 대한매일에 "읍면동 기능전환 겉돈다" 이렇게 크게 난 것을 제가 지금 오려왔습니다만, 명목상 시군정, 구청업무 이관, 실제론 읍면동에서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중앙에서 지금 행정자치부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기능전환 정책이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것이 지금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 실제로 기능전환이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업무를 많이 갖고 왔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통제를 한다고 해도 읍면동에서 그대로 보고 있는 업무가 사실상 있다. 그것을 지금 바로 잡을려고 한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의회 요구자료 3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현재 읍면동 정원이 267명중 256명, 현원으로 11명이 부족하고, 본청은 정원 383명에 현원이 401명으로 18명이 더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18명의 인원을 읍면동에 배치할 의향은 없는지, 향후 인사배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지금 읍면동에 인원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놓고 보니까 면별, 동별 이렇게 불균형하고, 또 사람이 적고, 그래서 면적과 인구수, 도시화 정도를 구분을 해서 다시 인력조정을 하겠다 하는 사항을 제가 7쪽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지금 현재 있는 기준보다도 토론과정을 거쳐서 현원보다 증원하던지, 조정하던지 하는 것을 토론과정을 거쳐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내준걸 보면 인력조정계획에 읍면은 면적, 동은 도시화 정도를 했는데 형평에 안맞습니다. 우리 장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아요. 다음에 인구조정할때 본청에서 많이 인력을 갖다가 본청에서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경우는 분명히 읍면동에다 오히려 더 배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앞으로 그런 개선을 할 계획입니까?

.....타시군하고.....

왜 타시군만 비교하세요? 창의력있고 자율적인 남원시의 행정을 한번 해보세요. 왜 타시군 것만 비교해서 하시냐고.....

2002년 8월 12일 현재 남원시청 정현원 현황을 보면 총 정원이 906명중 905명으로 현원이 정원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중 6급 담당을 보면 정원 154명중 현원 149명으로 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죠?

네.

본청과 사업소가 94명, 정원에 96명 현원으로 2명이 더 많고, 읍면동은 60명중 53명으로 7명이 부족한 상태임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5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읍면동 6급담당 직무대리가 9명으로 7급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2000년 7월 1일자가 5명, 12월 31일자 32명, 2001년도 11월 20일자가 2명, 9명이 7급 직무대리를 부족한 5명의 자리에 승진시킬 수가 있는데 왜 아직도 하지 않고 계시는지요?

다음 인사때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전 말씀대로 인사개선안, 구조조정, 읍면동 기능전환, 이런 것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은 다음 인사때 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해소 방안과 방법, 그리고 일단 다음 인사때는 다 해소가 되겠습니까?

순차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소 방안을 찾아줬으면 하는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김종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전환에 따라서 조금전 답변중에서도 기능전환해서 본청으로 업무자체가 넘어왔는데 현재 안오고 면에서 갖고 있는게 더 많이 있죠? 사람만 줄였지 실질적으로 일은 읍면동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업무는 이관이 확실히 됐습니다. 됐는데, 전화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이렇게 나가서 실질적으로 그와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읍면동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보고서 6쪽에 보면 2001년도에 지방세무 문제가 본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면단위에서 세무 문제 가지고 문제 되는데 있습니까? 면단위 이런데에서는 고지서 송부하고, 독촉 전화 한번씩 하면 다 내잖아요? 그 업무 지금 그대로 오히려 가져갔다고 그러지만 직원이 맡아서 하고 있잖아요? 세무고지서 리장님들 통해서 배부하고 있고.....

지금 고지서 송달업무는 업무를 이관하지 않고 면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건축물 및 토지조사, 과세자료 입력 등 여기 몇가지 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 자료는 면사무소에서 전부다 나오는 것을 입력시키고 이런 것만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업무는 이관이 됐다고 말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업무자체가 면단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와 같은 것을 본청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통제가 잘이루어지지 않고, 각 실과소에서 전화나 조금전 말씀대로 그런 사항으로해서 협조를 부탁하고 있으니까 읍면동에서 어쩔수 없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오늘도 이렇게 이 신문에도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이 그대로 나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우리가 실과소별 직원 담당업무 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6급 담당이 업무를 맡아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계업무 전반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가야 됩니까?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력이 부족한게 아니죠? 그 부분만, 담당들이 업무만 몇가지씩만 맡아줘도 지금 이렇게 과중한 어떤 부서 이게 사실은 나올수가 없습니다. 이 인원가지고 읍면동에 최대인원 10명이상씩 다 배치해도 돼요. 담당이라는게 담당으로 바뀐 본래 의도가 뭡니까?

본래 의도가 업무를 담당하게끔 하기 위해서 입니다.

업무를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옛날처럼 결재 라인에 서 있는 그런 계장이 아닙니다. 업무를 맡아야 되는데 전부 보면 업무 전반 총괄 조정, 전부 보면 각 담당들이 업무를 안 맡고 있어요. 왜 안 맡는 거예요?

바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침 간부회의때 부시장께서 강력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담당들이 왜 업무를 안 맡고 있냐, 맡아서 앞으로 결재도 담당들이 직접 갖고 와라, 이 업무분장표에서 담당을 하고 담당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이 가지고 오면 결재를 안해 주겠다. 그렇게까지도 지금 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을 이행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를 실과소별 그리고 읍면동별 두차례를 걸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래도 빠진게 있어요. 각 보건지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원시에 행정관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면 농업기술센터 농민상담소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뽑아주어야 하는데 계속 누락을 시켜요. 또 이 자료를 요구를 해야 이것도 주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토목직 문제 조례 개정했었죠?

했습니다.

그 뒤에 다시 추진을 하시겠다고 과장께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솔직히 거기까지는 손을 미쳐 못가고 있습니다. 이 업무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조례 자체를 부결을 시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잖아요?

네.

지금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위생과에 쓰레기 매립장 건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목직 직원이 1명이 나가서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그 한명이 누구하고 상의할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이쪽에 있으면서 거기에 나가서 있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이번에.... 꼭 환경위생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공공시설관리소에도 토목직이 있고, 이렇게 싹 흐트려 놓고 사람이 일을 찾아다녀서는 안되고, 일이 어떤 모임체에서 계속, 그래야 옆에 같은 동료직원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때 같이 상의해서 풀어갈 수도 있고, 여러가지로 좋은 방안이 있거든요. 그 문제도 좀 해주시고요, 다음에 본청에도 업무분장표를 보면 업무자체에 총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직원들은 업무자체가 아주 단순한 업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직원들은 아주 과중한 업무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전 말씀을 했지만 교룡산 자연공원 관리하고 교룡산 관리하고 뭐가 틀립니까?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까? 그렇게 변명을 하기 보다는 오늘 이자리는 솔직히 문제가 있으므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

바로 지적하셨는데요, 이 표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담당하고 있는 박모 6급이 그 동안 정신 공황으로 진단서를 끊어 와서 1년 동안 휴직도 하고 그랬습니다. 본인은 나았다고 하지만, 본인이 듣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업무를 맡기기에는 저희 판단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 배치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해소 대책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이 명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명예퇴직 공고를 할때마다 외부로, 저희가 또 직접 대놓고 하기는 어렵고 해서 사람을 시켜서 해보고 그랬습니다만, 본인이 현재 고사를 하고 있고 이런 입장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어떤 그런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적재 적소에 사람이 쓰여져야 되고, 인원이 부족해서 조금전 동에다 7명 8명 나두고 하면은 정말로 무슨 행사나 한번씩 있고 그러면 그 행사 어떻게 치룰 겁니까? 결국은 인원은 분명히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담당들이 업무를 맡아주고 그러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자원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업무담당을 보면 다른 분이 교룡산 관리를 맡고 있고, 또 일용인부가 교룡산 자연공원 미화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밑에다 행정 6급이 위에는 교룡산 관리인데 밑에를 보면 교룡산 자연공원관리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므로서 결국은 효율적이 인원관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다음에, 기획감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질문입니까?

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동보건지소에 문제는 아시죠? 명단에도 없는 직원이 지금 급여가 지출이 됐고, 그 부분을 제가 감사계장한테 감사요구를 했었는데.....

보건소 일용직 관계입니까?

네.

네. 그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봤을때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용인부임을 예산을 세우면, 특정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네.

그 특정목적을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세웠는데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예산은 원칙대로 예산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원칙입니다. 단, 예산의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용제도나 전용제도, 또 예비비제도, 조금전까지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기를 융통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지침이나 모든 걸로 봤을때 우리가 예를 들면 부기가 물리치료사 인부임인데 거기에다 방사선사나 다른거 또 채용해서 막 쓸 수 있는거냐는 얘기예요.

원칙은 예산편성대로 되어야 됩니다.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계장은 감사 못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시장께서 결재해서 해놨는데 제가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이 조금전.....

그 내용은 우리 실장님께서도 알고 우리 국장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 안드릴랍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최초의 보고 내용과 틀린 부분, 또 여러가지 등으로 시장이나 어떤 다른 쪽에 누를 끼친 부분이 있다거나, 산동에 물리치료사는 그만두고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의료보험증 하나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남원시산하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다 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안좋게 생각할 것같아서 제가 직접 만나서 절대 그런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을 갖고 가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에서 의회에다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내용은 조사해서 그 결과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서울사무소 문제인데요, 서울사무소에 대한 존폐 필요성이 그때 당시에 우리 동료 이강석 의원께서 요구를 해서 사실은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실하게 필요도 했었어요. 이후 장수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하루에 얼마를 팔고 해가지고 세외수입을 많이 올렸고, 그런 어떤 좋은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서 담배소비세도 좀 올려보고 우리 농특산품도 많이 좀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어떤 도움이 많이 되는 쪽에서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지리산 농협이 같이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있고, 지금 제가 듣는대로 하면 어제 아침에 한 여섯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세분한테서 받은게 그 내용입니다. 서울사무소는 재경향우회장 수행비서입니다. 제가 듣는대로만 얘기할께요. 또한 심지어 최진영시장 서울동창회 하는데도 찾아다녀야 되고, 참 여러가지로 해서 사병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꾸준히 나옵니다. 그래서 정보는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서 뽑으면 되는거고, 거기에서 쌀을 팔았다, 뭘했다, 여러가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성사가 됐는지 안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려대학교 구내식당도 다니고 그런건 다 알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사병화된 듯한 기분이 든단 말이예요. 제가 느낄때에도.... 왜냐하면, 고려대학교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제가 농어민후계자 회장을 할때 쌀을 넣다가 중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장한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봐라, 거기에 식당이 2개가 있는데 거기 사장이 우리 남원분이니까 찾아가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문에 우리 시장께서 뭐가 된것인냥 이렇게 나오고 그 난리를 다 낸단 말이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넘겨갔지만 결국은 우리 공직자들이 지적을 한대로 사병화되어 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는 서울사무소장 문제가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서울사무소장한테 "절대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근무를 좀 해라" 그런 얘기를 했고, 서울사무소의 필요성은 의원님이 잘아시다시피 저희가 각 부처에 국비확보랄지 동향을 파악해서 정보 제공할때는 여기에서 파악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울사무소 직원이 있어서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하는데는 필요합니다. 다만 근무 문제에 있어서 직원이 그런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 문을 닫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예요. 그건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그 문제는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 시정 운영을 하는데 각종 중앙부처에 거의 대부분이 국도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부처에 시책이나 정보, 또는 이런 예산관계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가만히 앉아서 한번씩 올라가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시로 접촉을 하고, 이렇게 해야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는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두분의 인건비, 사무실, 숙소 등 1년에 투자되는 재원만큼에 어떤 활동 상황이 나타나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아니다. 이 서울사무소 직원이 가서 국비확보를 위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다라는 것은 중앙부처에가서 우리 서울사무소 소장이 6급 담당이 중앙부처에 가서 무슨 국비확보하는데 동향을 파악하고 뭘 하겠습니까?

각 부처에 저희 지역출신들이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수시로 만나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그렇게 꼭 서울사무소를 두어가지고만 그게 가능한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도 충분히 강구할 수 있는거 아니겠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서울사무소 해가지고..... 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의원님의 그 염려하신 내용은 치우치는 그런 근무활동으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그 문제는 제가 또 지도를 하고 앞으로 근무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시정을 위해서 서울사무소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 보고한 자료 5페이지에 민선2기 이후 근무평정위원회에 근무평정 우대사례에서 우리 대산면에 김성기씨에 매립장 유치에 공헌한 유공공무원으로써 근무평정을 우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좀 주십시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착할때까지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올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배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서 조금전 자꾸 예산이 남아서 그랬다. 예산이없으면 줄인다. 이런 말씀을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방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같은 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일용인부는 글자 그대로 일용인부 아닙니까? 필요시 일용을 해서 쓰는 그 예산을 가지고 했을 때 일용인부고, 조금전 280일이고 300일이상 인원은 소위 정규직 직원이나 똑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행자부 인원의 사람 숫자를 행자부에 사람 숫자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예산을 남아서 썼다, 예산이 없으면 못쓴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정원의 머리 숫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서 승인얻어서 이용을 하는 숫자인데 예산이 없으면 못쓰고 예산이 있으면 쓰고,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머리 숫자는 행자부 지침에 숫자 내려온 숫자에 연간사업계획에 예산이 선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남을 수도 없고, 모자랄 수도 없는거죠. 이제 인건비가 상승되어 오른다던가 하락됐을 때는 예비비에서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일용인부를 예산에 맞춰서 예산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쓴다. 그 이야기가 타당치가 않아서 제가 긴급 동의를 한겁니다. 배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확인하면나올거고요, 아마 그러리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희 일반시민이나 많은 분들이 그냥 하루 하루 소모성으로 쓰는 인부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악용을 해서 이렇게 많이 채용을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자꾸 이걸 짚었던 것이고요. 다음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 관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앞대 의원님이나 김종술 부의장님께서도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이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이부분을 많이 물어보신것 같은데요. 근무성적 평정위원회가 회의를 합니까?

네. 금년도부터는 합니다.

그러니까요 2001년 7월 31일자 회의 했습니까?

작년 것은 기억이 잘 안납니다. 안하는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 ....... 올해부터는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대산면에 근무하고 있는 총무담당의 노고를 인정해서 서열명부 1위로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회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작년의 것은 기억이 안나고요, 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거 회의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런데 회의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은 때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않고.....

회의는 안했다고 그러면 이 자체가 허위공문서 아닙니까? 허위로 지금 작성을 해놓은거 아닙니까? 자 보십시요. 이게 회의록을 보면 허위로 만들어 놓았다라는게 다 표시가 나요. 회의록 자체가 허위라는게 표시가 나요. 몇군데서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지 않고 했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예를들면 우리 대산면의 총무담당 K모 담당께서 그동안 쓰레기매립장 유치업무에 노고를 인정해서 자치행정국 서열명부 1위로 작성을 했다 이런 문제는 이정규시장 재임시에 주생매립장 등 해서 쭉 나옵니다. 근무평정 등급과 평정심사를 결정함에 수의 순위는 1위로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요구를 했습니다. 회의 한겁니까, 안한겁니까?

기억이 잘안납니다.

안나는게 아니고 조금전 안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주셨잖아요?

할때도 있고 안할때도 있어서 그것이 했던 것인가 안했던 것인가 .....

자, 보십시요. 쓰레기매립장은 99년도 11월 1일자에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99년도 11월 1일자에요. 어떤 특정인이 그 매립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했다고 그러면 99년도 12월말일자에 근평을 할 때에 그분의 노고를 달래주기 위해서 해 주어야 됩니다. 그거 해 주는거 좋아요. 우리가 매립장 결정고시가 99년 11월 1일자로 됐어요. 2001년도 7월말일자로 회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 본청의 직원들이 전부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국장께서만 인정을 하고 다른 몇분들만 인정을 한단 말이예요. 결국은 근무평정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께서 우리 국장님들 사업소 소장님들 이렇게 하신단 말이예요. 그러다보면 위분들의 눈치를 안볼 재간이 없다. 그거 맞잖아요? 그 눈치보고 그대로 한것 아니냐? 그리고 제가 지금 비회기중 위원회활동을 할려고 준비 모임을할 때 이미 근무평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우리 강춘성 의회사무국장한테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회람입니다. 돌려서 도장찍고 결재 싸인하는, 사실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왔어요. 또 지난번에도 그렇게 인정을 했었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놓고 딱보면 우리가 위원이 5분이 분명히 맞습니다. 5분이 맞는데 위원 5명중 5명 참석 해놓고 우리 강춘성 국장은 여기에 또 싸인도 안했단 말이예요? 왜 이게 그러냐면 우리 과장께서는 "휴가"해가지고 전부 "휴가"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또 출석공무원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출석한걸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게 서류를 만들면서 아주 잘못 만들어졌어요. 위조를 하더라도 위조를 잘해서 표시가 안나도록 해야지 표시가 다 나잖아요? 그리고 이부분의 내용을보면 국장께서 그렇게 한부분을 남원시청 직원들은 절대 인정하지않습니다. 우리 남원시청의 모든 직원들은 그 정도의 일 다열심히 합니다.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다 열심히 하세요.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하실려고 우리 남원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하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위원장실에서 근무평정한 문제랄지 전부다 봤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내의 직원들도 그런 불만섞인 내지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로....그건 저희들이 어제 위원장실에서 확인을 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99년도 11월 1일자로 입지선정이 됐는데 입지 선정은 99년 10월 23일이고 입지 결정고 시는 11월 1일자로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대를 해 줄려고 했으면 그때 해줬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를 해나온 부분은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 조금전에 얘기 했듯이 이렇게 서류를 위조해서 예를 들어서 회의록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우리가 준비 모임을 할 때 이미 강춘성 국장을 통해서 전부 확인을 했던 부분이예요. "합니까?" 하고 다 물어봐서 이미 그때 여기에서 답변하고 다 해왔던 부분인데 "회의록이 있다"라고 해서 본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들이 재발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조금전 배종선 위원께서 질문하신것 중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노무원은 얼마로 편성을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단순노무원은 제조인부임에 보통인부.....

제조인부임에 보통인부임이면 얼마인가요?

(녹취불가)

? 맞습니다. 분명히 단순노무원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 말씀하신대로가 맞는데 우리 이영근씨! 예산서 확인해서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이 얼마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것을 그런식으로,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으로 지출을 해버리면 잘못된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예산서 부기의 골프연습장 코치로 되어있으면 골프연습장 코치이외의 돈이 나가서는 안 됩니다. 맞죠?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부분도 예산집행이 비정규직에서 분명히 단순노무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골프연습장 코치인부임으로 지출이 됐을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무슨 전기공이랄지 무슨 특별한 뭘로 표기가 되어있다면 또 거기에 마땅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용인부임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면 그예산이외의 다른 쪽에다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전 보건소관련 문화관광과 관련 이 두가지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좀 쉬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강석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전 근평서류를 보고 정말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평소에 지적해왔던 사항들이 신뢰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법을 만들고 또 어떤 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지 않고, 준수하지 않고 생각따로 말따로 행동따로, 전부 따로 따로 갑니다. 지금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근평위원회에서 회의 했다는 내용이 허위 사실로 드러났는데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으로 전부다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지정대리 건도 11월 20일자 인사 당시에 근무발령을 함과 동시에 또 소장 지정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 두가지 서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11월 20일자에 각 면에 팩스로 보내는 서류 있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요.

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근평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잠깐 다른길로 갔는데 그동안에 설로 나돌았던 인터넷이라든가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설로 나돌았던 K모담당의 봐주시기식 인사행정을 할려고 한다. 해가지고 그 K모담당이 사무관 진급을 못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사실상 오늘 확인하니까 드러났고, 더군다나 회의도 안하고 그렇게 조작을 해서 오늘 의회에다 서류를 내놓았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할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이 사실을 공무원들이 보고 생각한다면 뭘 생각하겠어요. 남원시를 뭘로 보겠습니까? 그리고 새주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들어 오시라고 해요. 과장께서 대답하실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 3년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3~4년정도 장기근무라고 하는 것은 명함도 못내놓겠고, 보면 91년, 80년대, 어떤 분은 70년대에도 한두분이 있던가 그런 경우가 있고, 80년대 중반, 초반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소를 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이쪽에 인사운영개선과제 추진때 저희가 와서 인사위원장이 보고 드린것을 보면 거기에 안이 나와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이렇게 오래 근무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순환보직을 안하니까 이렇게 있는 겁니까?

지금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연고지가 대부분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거기서 농사를 지면서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장기근속자들은 그런사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한부서에서 10년 20년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근무가 나태해 질것이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한다 이말이예요. 솔직히 말해서 꾀만 늘어요. 직원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것은 좀 빨리 해결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인사때 그렇게 하는거죠?

인사개선안 14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우선 개선안으로 제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그동안에 집행액이 6억4,800만원이 들어갔고, 2000년도에는 1억2,800만원, 2001년도에는 4억6,000만원, 2001년도에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400만원은 직원 인건비입니다. 5,100만원이 직원 인건비고 나머지 300여만원은 현지 조사 자료비 기타 등등이예요. 그러면 금년에는 할일이 없다, 지금 이 서류를 보면 그런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할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 고급인력을 앉혀놓고 봉급만 축냅니까? 우리 송진한 국장님 답변 한번해 주세요.

그건 2001년도부터 금년도 오늘까지 많이 지적을 해오셨습니다. 그 지적한 사항과 같은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금년에는 할일이 없으면 좀 다른 쪽으로 .....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다음 인사때 해결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을 보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우선해서 해결해 나간다 했어요. 그러면 결원이 안생기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놓았어요?

희망적인 기대를 한번 하셔도 될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자리 비우셨을때, 근평위원회에 대해서 회의소집도 지난해 7월 30일자 근평위원회 회의도 안하고 회의를 한 것처럼 회의서류를 꾸며서 오늘 위원회 활동하는데 서류를 올렸다는 것이 참 개탄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이다 라고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점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서면심의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지않고 개최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기는 거나 똑같은 일이지, 어떻게 시를 믿고 우리직원들이 따르고 근무를하고 무슨 말을 믿고 듣겠습니까? 다음에 23쪽, 무보직 직원 전보가 6명이죠?

네. 그렇습니다.

6명인데, 위에 5명은 자기 주특기를 살려서 우리 시민단체에 봉사하는 쪽으로 5명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밑에 한분은 보직이 없이 갔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분의 근무를 보니까, 내가 개인 신상에 관한 거기 때문에 이름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P모씨는 2001년도에 연가가 20일에 병가가 74일, 결근이 9일, 외출이 15시간 이랬습니다. 그거 인정합니까? 맞습니까?

그 서류를 확인 못했습니다.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서류예요.

저희가 제출안하고 그쪽 부서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병가가 74일인데, 병가는 어떤 경우에만 병가로 인정이 됩니까?

일주일 이상을 병가를 낼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를 합니다.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는 날짜는 뭘로 쳐야됩니까?

일주일이내는 진단서가 첨부가 안됩니다. 일주일이상 할 때는 진단서가 첨부됩니다.

일주일 이상이 아니고 그냥 아프다고 누워 있으면 병가로 처리되는 겁니까? 한 3일이나 4일이라도?

네. 그건 병가로 처리가 됩니다.

. 그러면 진단서 첨부해서 병가 처리된 일수가 42일이예요. 그러면 나머지 32일을 무조건 병가로 다 처리해야 되냐 이말이지, 그거 인정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프면 병원에가서 진단서 첨부해서 제출하고 병가를 내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루 이틀 쉬고 싶으면 연가처리를 해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년 동안에 병가를 74일이나 되는데, 진단서 여기 4장 들어왔는데......

병가를 몇달씩내면 한달, 두달, 석달도 해 줍니까? 연속적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안됩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남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제18조, 제21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병가는 60일이내로 할수 있는데.....

병가는 60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 일수는 6년이상 근무한 사람은 23일이예요.

네.

60일내에 병가를 할 수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진단서가 첨부되어야 돼요. 7일 이상일 경우에.....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병가를 낼경우에 진단서도 없이 그냥 누워 있으면 병가가 되냐 이말이지, 물론 본인의 몸이 아파서 그랬겠지만, 공무원들은 서류상 조금전 아닌것도 맞는 걸로 만드는데 이런것은 아프면 아픈대로 사실대로 서류를 만들어 놓고 병가를 해야 할거 아니냐 이말이지, 그렇게 우리시에서는 특정인을 이렇게 봐줍니까?

담당부서가 달라서 제가 좀 그렇습니다.

이강석 위원님! 60일이상이되면 자기 연가를 까먹으면 될거예요. 답변을 잘해주세요.

알기로는 60일이상이되면 61일부터는 말하자면 연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그러면 연가로 내야 되는데 병가로 내서 수리를 했는가 봅니다.

연가도 21일이면 다 찼잖아요?

이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건 자치행정과 직원이 아니고 저쪽 부서가 틀려요.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 원하면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야지 ....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이건 말하자면 인사위원회라든지 감사부서에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가 가해졌어야 되는데 그런것이 없었단 말이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가, 연가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저도 오늘 알았고요, 그 내용을 사전에 안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병가는 조금전에 말씀대로 60일 범위내에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초과되는, 내가 몸이 아파서 일주일이상 병가를 내야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서 병가를 내야하고, 2일이나 3일 아파서 일주일이 안넘을때는 그냥 병가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구간 구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초과하지 않았냐 그렇게 제가 보고요, 또 하나는 말씀대로 74일이라고 하셨는데 60일을 초과한 나머지 기간은 연가처리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연가를 내야하는데 관련 소속부서에서나 본인이 그걸 모르고 낸것 같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가일수를 23일 기간까지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23일까지 연가처리가 되도 그래도 또 병가를 낼 때는 결근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결근해서 봉급에서 감해 나갑니다. 그렇게 원칙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병가처리를 진단서 첨부않고 많이 써 먹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고, 제가 그 내용은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연가로 처리가되면, 그러고 나서도 또 남는다 이말이예요. 그것은 결근처리한다 이말이죠?

네. 그래서 봉급에서 감합니다.

결근 일수는 일수에 따라서 봉급에 어떤 마이너스를....

일할계산해서 그 결근일수만큼 봉급이 감액이 됩니다.

그동안에 그런 처리했습니까?

그런것은 저희들이 넘었다는 것을 몰랐고, 또 그런 일수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확인을 해봐야만 알겠습니다.

우리 감사부서에서 그걸 모른다면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지금 일수를 관련 과에서 저희들한테 이런일이 있다고 통보받은 것도 없고, 또 여기에서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상황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

이 자료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내놓은 거예요.

만약에 74일이라면 제가 확인을 해서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입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정보를 주더라고요. 왜 이런 사람이 이렇게 가만히 있냐, 정말로 자기과에서 근무를 안하면 좋겠다 이거예요. 도와 주진 못할 망정 피해나 안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도 근무나 또박 또박 한다면 모르지만, 연가, 병가, 결근 합해서 일년에 백일이 넘어 간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네. 문제있는 직원으로 봅니다.

백 몇십일이네요. 그리고 1년 휴직을 내고 다시 또 복직도 했단 이 말이예요.

기획감사실장은 이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특별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이건 확실히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네. 조사를 해서 그 내용 확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항이 직원간에 사기는 물론이고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근무의욕도 떨어져 버리고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남원시에 대해서 신뢰도가 떨어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시장이 직권면직 시킬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 공직에 저해된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직권면직 가능 하잖아요? 시장이 그런걸 강압으로 조치를 해 주셔야지.... 이강석 위원 더 질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다음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공무원은 선거시에 가장 중립을 지켜야되고, 정말로 깨끗하고 좋은 풍토속에서 선거를 치를 수있도록 계도를하고 중립에 서서 선도를 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어떤 특정후보에 치우쳐서 선거운동을 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말씀 한번 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안가요?

네.

공직선거및부정선거방지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여기는 공무원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서 선거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85조를 보면,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개입할 수없다, 또 누구든지 종교적, 교육적, 직업적인.....

알겠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없는자, 공무원,

무슨 질문인줄 알겠습니다.

부정선거 운동죄는 또 엄청나게 죄도 커요. 3년이하 징역이고 6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85조를 보면 여러가지 규정위반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에 서야되고 정말 모범적인 그런 선도적인 차원에서 계도해야할 그런 입장인데 선관위로부터 우리 남원시에 3명이 지금 경고 처분을 받았죠? ......얘기만 들었어요?

네. 개인한테 갔기 때문에 얘기 들었어요.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까?

선거법 위반으로 두세분께서 경고를 먹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니까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고 내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선관위에서나 어떤 시민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이 선거운동을 했다. 위반했다 그런 내용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건 개선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을 몰라서 그랬지, 법을 알아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거나 발언하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런 행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선거법을 몰라서 업무와 관련되어서 그런 얘기를 했을 뿐이지 .....

직업이 공무원이고 평생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실 지난 번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고위직에 계신분이 그렇게하면 밑에 직원들은 대다수가 다 따라간다고 봐야죠. 아무튼 그건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시에서 그런 경고 처분이 있었으면 어떤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나와서 정말 죄송하다고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지금 그 조치 받은지가 몇 달입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제가 드릴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정말 죽을줄 모르고 죽였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이니 이건 죽인것은 아니죠.

지어서 경고 받은 것은 죄가 되니까 경고 받은 거 아닙니까?

자성을 해서 제가 그뒤로는 행동을 조심했습니다.

당사자는 물론 반성한다고 하지만 책임을 질만한 사람이 어떤 조치를, 상을 준다든지 ....

저도 개인 입장으로 조치가 된다면 받아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한테 그걸 질문하면 안 되죠. 제가 오죽해야 내가 받아버려야 시원할 정도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인사위원회 회부해서 징계를 주라고 할까요 ?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줄 사항인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겠습니까?

.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인사위원장님! 지금 이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죠?

이강석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원이 너무 재량을 넘어선 발언입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공직자의 품위에 문제가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우리가 요구할 수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김종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끝내고 인사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서 어떤 또 다른 부분에도 인사위원장께 요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참석한 다음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가 짧게 할라니까, 이 부분을 물론 앞에 국장께서 본인은 반성을 깊이하고 여러 가지로 잘못 됐다는 것을 얘기를 공석에서 했지만, 남원시에 책임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 이말이예요. 그래서 잘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벌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건데 우리 송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제가 요즘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얘기 의회에서도 나오고, 인터넷에 뜨고 그러니까 제 심정이 괴롭다는 얘기죠. 차라리 어떤 조치를 받아버렸으면 속이 시원할 정도로 괴로운 일이고, 내가 몰라서 그랬었지 그 뒤부터는 내가 조심을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건 후회하고 잘못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보면 내가 인사권자도 아니고 직위권자도 아닌데 어떻게.....

죄송하다고 하면 끝났지 왜....

그러니까 죄송하다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자꾸 물어보니까, 잘못 전달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잘못 됐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약간의 소주 한두잔 먹고 음주 운전을 해가지고 음주적발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어떤 약령의 처벌을 받는데, 이것은 거기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꾸어서 본인은 안도와주고 다른 어떤 특정인을 도왔다가 그런 경고 조치가 나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로부터 정말 신뢰를 받고 양심적이고 진실하고 무엇인가 깨끗하고 말과 행동과 생각하는 것이 전부다 일치하고 이런것이 보일 때 정말 공무원들은 그 장을 믿고, 그 고위공직자를 믿고 따라 간겁니다. 그렇게야 또 화합이 되는 거고, 전부 줄서는 사람은 잘봐주고 말이예요. 줄안선 사람은 진급할 기회도 없고 지금 허위공문서나 만들어서 올리고..... 정말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다시 안하면 남원시도 참 어렵다 그런 말씀드리고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정말로 거짓말을 하더라도 밑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신뢰를 가질 수있도록 정말로 진실을 좀 보여서 우리 행정을 했으면 나는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공직자가 선거에 관계 되어서 이후 경고를 먹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러한 사례가 다시 재발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정말 안 될 것입니다.

위원장!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자료요구 말씀하십시오.

일용인부임 명단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한 일용인부임 있죠? 그건 왜그러냐면, 만약에 국비로 사용을 해도 사고가 난다거나 그랬을 때는 우리 남원시청에서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용인부임 명단에 안올라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오후에 가져다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것 같은데 내일까지 제출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빠른시간내에 제출을 해 주십시요.

오후 회의에는 인사 위원장인 부시장이 참석할 수있게끔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이강석 위원께서 전시간에 질문을 했던 선거 관련해서 경고를 받았던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인터넷 상에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법을 어겨가지고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다랄지 우리 의회사무국에 청경 한명도 음주단속에 적발되어서 사실은 구조조정 당시에 집에가서 지금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법이건 간에 법을 어겼다고 그러면 그 법에 대한 직분을 받더라도 행정상의 조치는 뒤따라 주어야 되는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인사위원장으로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부시장입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 통보되는, 그러니까 감사원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또는 상급 기관인, 상급기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도의 법인이니까, 행정자치부라든가 도에서 각종 감사를 하거나 처분에 대한 통보를 해옵니다. 그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항상 처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다시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거법 위반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선거법과 관련한 그런 공무원에 대한 그 부분은 지금 저희시에 통보된 바는 없고, 개인에게 통보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전 음주단속에서 적발된 부분에 대한 그런 것하고 일맥 상통하는 부분으로 어떤 조치를 해야 할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음주단속에 적발이 된 경우에도 통보되는 경우가 있고, 통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검찰에서 통보가되면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개인에게 통보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일단은 개인에게 통보된 사항이고 우리 시에 어떤 조치요구라든가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안한 것입니다.

조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는 앞으로 계획도 없는가요?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개인에게 통보된 사항까지 어떤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공무원에게도 굉장히 큰 불이익이 올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맥락으로 볼때 교통 단순한 위반으로 개인에게 통보가 됐을 때 그러한 부분까지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그러한 부분을 찾아서 또 개인에게 조치를 한다면 사실이 제가 도에서 조사계장도 해보고 했는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서 징계건수나 이런게 훨씬 많습니다. 공무원수나 또는 지역경제나 여러 가지 구조로볼 때는 타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데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사실 징계나 여러 가지 처분을 받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처벌을 받고 있다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본다면 그런 개인적인 통보사항까지 전부다 이렇게 처분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계를 하는 자체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랄지 내지는 무슨 일을 잘못 처리를 했다랄지 또 밖에 나가서 음주나 이런 것처럼 사회적인 물의를 빚었다랄지 이렇게 했을 때 징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들어서 주식회사 정원문제에 계약이 파기가 됐었고,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와의 계약이 파기가 됐고, 그런 부분에는 징계나 이런것은 하지 않습니까? 시의 어떤 신뢰성을 실추를 시켰고, 어떻게 보면 남원시의 명예를 아주 실추를 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개인 사업자간에 계약을 파기를 했고 또 지리산북부관리사무소와 같은 국립공원관리공단과의 계약을 파기를 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저는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 판단하기가 각각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계약관계란 것은 우리가 지금 일반 입찰을 한다든가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한 계약도 우리 법원에서는 사인과의 계약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사인과의 계약 관계로 법법원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계약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보면 시에서 저희가 유리한 경우에 계약을 유지할려고 하고, 불리한 경우에는 파기할려고 하고 상대측에서는 또 반대로 그렇게 할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계약이 파기됐다고 해서 그런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가능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안할려고 할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판단해서 대답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부분을 묻는지 부시장께서는 대충은 감은 나오시죠?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

운봉매립장 관련해서 결국 그런 모든 일들을 담당을 했던 담당자가 필샘지구서부터 정원문제, 지리산 북부관리사무소 관련 계약문제, 그 다음 운봉매립장 문제, 여기까지 담당을했던 분이 결국 검찰로부터 징계요구가 들어왔을 때 ....

김종술 위원님! 가급적이면 오늘 특위에 맞는 질의를 좀 해 주십시요.

인사 문제기 때문에 그부분만 할겁니다.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65페이지 2001년 1월이후 징계, 직위해제, 휴직자 내역에 보면, 지시를 했던 사람이 예를들면 포크레인 운전원과 같이 똑같이 견책을 받았단 말이예요? 이거는 또다른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징계 위원회죠. 그걸 운영하면서 지금 김종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을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지금 4명이 검찰로부터 징계토록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박노준 계장같은 경우는 원인 제공자다 일단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뭘 잘못했느냐, 일단 박노준 계장이 폐기물을 어느 정도 양을 처리하라는 얘기를 한건 아니고 일부를 처리해라 하고 얘기가 되니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계속 폐기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최소한 박노준 계장은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더 잘못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하고 제가 인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랬습니다. "최소한 차별화가 되어야 한다. 똑같이 같은 징계를 해서는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경징계로 요구가 됐으니까 그렇다면 경징계는 견책부터 감봉 1,2,3월이 있으니까 최소한 감봉을 하고, 거기서 표창이 있으니까, 박노준 계장만 표창 감경이 가능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표창 감경대상은 해당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감봉을하고 견책으로 표창 감경을 하든가, 아니면 표창 감경을 하지 말말던가" 그런 제안을 제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저희 위원님이 7분중에 한분이 불참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은 또 재척사유가 되고 그래서 외부인원 4분이 똑같은 얘기는 뭐냐면, "외부업자들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피해를 입고 있는것도 감안을 해야 할 것아니냐"하는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의견 결론이 모아진 것은 "지금 표창 감경을 받을 수있지만 표창 감경을 안해 주면 그것은 좀 차별화된 처벌이 아니냐"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저도 그런 외부에서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감봉이나 이런걸하고 견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외부위원님들 전부다 그런 의견을 제시할길래 제가 볼 때도 그렇다면 "표창 감경대상이 되는데도 표창 감경을 않고 견책을 준다면 그래도 다른 하위직보다는 차별화된 더 강한 처벌이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같이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처분을 했던 겁니다.

그 처분이 합당하다고 보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합당하다" "안하다"할 수도있을 겁니다. 우리가 대법원 판례도 어떨 때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가지고도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수가 있겠냐 하는 얘기도 합니다. 저도 인사위원장이지만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그때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완벽하게 잘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로써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으고 또 그런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판단을 한겁니다.

남원시청 직원들 중에는 포크레인 기사, 덤프차 기사하고 똑같이 주무담당이 그 업무를 담당했던 6급 담당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해할 수있는 분이 한분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은.... 자 이게 8월 10일자로 됐습니다. 인사특위가 구성이 되네 마네 한참 진행중일 때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처리가 됐을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처분이었다 이렇게 자신있게 대답할 수.....

저는 제가 소신있게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주지 않겠다 해서 그런걸 고려해서 만약에 처분을 판단한다면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최소한 그런...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분도 있을거고, 또 그 내용을 깊이 들여다봐서 이해를 할 수는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소신은 어떻든 그 원인 제공자니까 차별은 되어야 한다는건 확실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냥 볼 때는 똑같이 견책이니까 그런데 하여튼 그런 마음은 가지고 했습니다. 분명히 차별을 해야겠다.

대산면에 K모 총무담당, 또 산업건설국에 주무과 주무담당, 그렇죠? 이분이 지금 주무과 주무담당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제들이 파생이 됐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환경위생과에 근무할 때 당시 필샘지구 문제 잘못 처리해서 그거 무산됐죠, 정원문제 그랬죠, 북부관리사무소 문제 그랬죠. 운봉매립장건까지, 이렇게 처리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산업건설국 주무과 주무담당으로 인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인사가 전부 잘못됐다라고 일반공직에 계시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다시 나머지 4명의 징계 요구자중에 세분은 결국 공판을 받지 않고 앞으로 한분은 공판을 받아야될, 검찰에서도 더 중죄로 여기고 있는 분 아닙니까? 맞죠?

....

공판이 어떻게 진행이될지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우리가 폐기물리관련진상조사특위에서 분명히 결과도 내놓았었고 여기에서 그때 당시 진상조사를 하면서도 하위직 저쪽 매립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경이나 기능직한테 떠넘길려고 하는 그런 아주 야비한 이런것을 봤을 때 저희들이 그때 당시 지적했던 부분들도 쭉 활동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보면 특정 개인을 8,500만원을 돈을 벌게 해 주어버리고 그때 당시 우리시는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수도 있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전부다 자행이 되고 이루어 졌었단 말이예요. 그런 과정을 쭉 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집행부에 통보를 했지만 지금까지 의회에 어떤 진상조사특위의 의견이나 이런것들은 깡그리 무시가 됐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번 징계조치 문제나 모든 후속 조치문제들이 이렇게 밖에 이루어질 수없는 것 아닌가.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있는 것은 지금 우리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벌은 형사벌과 행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형사벌에 행정벌은 귀속받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구 공판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어떤 판결이 나오면 지금 행정벌은 거기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견책을 줬든 어떤 처분을 했던간에 법원 판결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시 행정벌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그 평결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면 저는 되지 않겠냐 이런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또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저도 많은걸 느끼고 있는데, 저도 불행히도 도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제가 평균적으로 도에서 예산담당을 할 때도 퇴근시간이 약 10~ 11시 정도가 평균인데 그런 업무들을 많이하면서 복잡한 업무를 하면은 업무도 복잡할뿐더러 감사나 지적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공무원들이 승진도 잘되면서 복잡하지 않는 부서를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업무도 복지부동이란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그래서 계속 바쁘다가 감사원에서든 행자부나 도에서 감사가 나오면 그바쁜 사람들이 또가서 감사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참....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도 가능한 감사도 적게받고 일도 적게하면서 감사도 적게 받는 부서를 희망하고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런 일련의 모든 문제들이 그 본인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능력 문제에도 있을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업무를 제대로 깔끔하게 처리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물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런 지적하신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를하는 공무원들도 한번 격려를 해 주시면 정말 힘이되고 잘할 수있지 않겠는가, 또 중간 중간에 그런 문제점을 짚어주시면 착안치 못한 부분들이 잘 해결이 되어서 잘 일이 처리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고맙고요. 우선은 그런 문제점들, 또 오전에 지적이 쭉 됐었지만 인위적인 어떤 인사관리문제 그 중에서도 근무평정점이 제일 큰 문제인데 인사위원장으로써 앞으로 근무평정점의 공정한 관리대책은 있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는 공정하다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사개선안을 제가 지난번 보고도 드렸고 직협에도 설명을 해 주었고 이번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받고 있고, 앞으로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직장협의회에서도 저희가 지금 근평에 대한 제시를 안했었는데 그때 우리 김종술 위원님 지적도 해 주셨고, 또 직협에서도 근평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근평은 어차피 상대적인데 저는 조금이라도 더 객관하겠다하는 그런 약속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견들이 지금 예를들어서 다면 평가제 의견같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떻든 좋은 의견이고 이게 조금이라도 객관적이다 그러면 제가 최대한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면 평가제를 하고 인사개선안이 아무리 좋은 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에서 인위적으로 조작이 되어서 그 배수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전부 그분들이 그분들이 들어가 버리면 그 나머지는 또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근무평점에 대해서는 아주 공정하게 관리가될 수있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네. 그러겠습니다.

근무평정점도 보고 승진서열명부도 위원장실에서 다 봤었지만, 특정하게 그동안 문제가 거론됐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봤을 때 다 잘되었다고 이렇게 봐진단 말이예요. 이렇게 자꾸 특정 이러한 분들의 이름이 오르 내리다보면 거기에 뒷면을...... ......한두사람의 문제 때문에 전체가 술렁이고, 전체가 흔들리는 이러한 입장이었지 그 나머 대부분은 다 잘되어 있는 그런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근무평정점이나 모든 부분들이 또 교육점수나 근무경력이야 별것도 아니겠지만 경력에 나온대로 가야겠지만, 그런것들이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또 다시 이번 일처럼 이렇게 조작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이나 부시장을 상대로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각 실무담당을 상대로요.

위원장!

김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만명 미만에 대해서는 동 직원들이 8명이죠? 지금 8명인데 여기보면 예를 들어 죽항이나 동충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8명 인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많지 않아요?

제가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보면은 도·농복합지역, 농촌하고 도시하고 같은데 있는데는 업무량이 좀 많으니까 사람을 하나 더준 것이고, 도시로만 되어있는 동충이나 죽항은 하나를 좀 덜준것이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입니다.

사실은 민원에 대해서는 도·농복합지역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특히 사법서사가 많은 법원을 끼고있는 동은 외지 각지에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알고계신가 모르겠네요?

법원이, 법원검찰이 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법서사가 있는곳에는 외지의 민원들이 많아요. 이 동에 대해서 인원을 좀 보충해주셔야 되지않냐, 지금 약 10명쯤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성들이 지금 동을 보면 50%가 여성들이예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남성들도 좀 끼고해서, 동을 가끔 한번씩 가보면 몇분 없습니다. 출장가고, 물론 업무상 출장이지만 너무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좀 보충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려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남녀 차별화가 금지가 되어있는데 지금 남자, 여자 우리 공무원들을 배치할때는 그 비율도 따지고, 또 직급도 따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하겠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여성들이 많은것 같고 그래서, 아니 여성들이 일을 잘못하는게 아니고 잘하시는데 남성들도 많이 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전에 서울사업소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서울사업소의 소장 직급을 좀 올려서 할 수는 없을까 싶어서 한번 문의를 해봅니다. 왜? 6급가지고 가서 서울에서 로비를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좀 과감하게 5급이상 올려서 거기가서, 지방자치란건 뭡니까? 서로 이윤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로비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 남원시에 이익될 수 있는 일이라면 좀 과감히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서 6급가지고 특히 면에서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셔가지고 뭘 얼마나 알아서 일을 잘하네 잘못하네 할 자격조차도 없는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급을 많이 올려서 과감하게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직급을 올릴려면 행자부의 승인을 받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울사업소 같은데는.....

사업소를 설치할려면 행정자치부.....

서울사무소?

네. 서울사무소장으로 올려면 행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여하튼 저희들 직원을 그렇게 상향조정하고, 그런데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가지더요. 지금 93년도인가 92년도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용정동하고, 도통동하고, 그때 동장님을 토목직을 배치했어요. 그랬었죠? 용정동이 이제 폐쇄 됐으니까 거기는 한분 없어졌고, 지금 도통동은 토목직으로 .....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남원시에 지금보면 제일 핵심동이거든요. 인구수가 1만8,000명이나 되는 동에서 토목은 잘하시죠. 기술자이기 때문에 잘하시는데, 행정에는 좀 미치지 않지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토목직이나 행정직이나 저희들은 업무수행 능력은 탁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통동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입니다. 방금 김병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인사 총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부시장님한테 한번 얘기를 듣고자 했었는데 지금 출타를 하셔서 지금 질문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릴랍니다. 지금 읍면동 정원책정기준 정원산출 근거를 내놓으셨는데, 지금 읍은 21명으로 기준을 세웠고, 면단위 2,000명 미만은 9명이고, 2,500명 미만은 10명으로 이러한 순서로 기준을 정했는데 이 산출기준 근거를 어디서 정한겁니까?

지금 몇페이지를 입니까?

의회 요구자료 자치행정과 6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구조조정할적에 산출한 근거인데 조금전 이 안을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전 오전에 보고말씀 드린대로 일부 면에 더이상 인원감축은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그대로 존속되어있는 업무도 많고, 업무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보고드린 이 7페이지 안, 이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인력배분을 검토를 하겠다고 오전에 그렇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말씀은 이 산출근거 원칙이 어느 중앙부서로부터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우리 남원시청내 무슨 조례로 했다든가, 인사위원회 규정으로 했다든가, 무슨 지침하에서 했을것 아닙니까?

네. 2001년도에 구조조정을 하라고 하는 추진 지침이 내려와 있었는데 저희가 작년에 4월에서 5월까지 의견수렴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읍면동 직원들, 비정규직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직급별 토론회도 거치고 해서 저희가 구조조정안을 마련을 하고, 그 마련된 안을 갖고, 작년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리고 또 전라북도하고도 협의를 네차례나 거쳐서 안을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안인데, 그래서 저희는 그 안을 가지고 이 읍면동 책정기준으로 했는데 그 다음해 행정자치부에서 또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대로 시행을 했던 것입니다.

네. 대동소이 했다?

네.

지금 이대로 시행하고 보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치행정과 인사주요업무 보고, 이 책자입니다. 거기대로 보면, 문제가 있어서 "수지같은 경우는 두명을 더주겠다" 이런 안을 지금 오전에 만들어 내놓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이 있고, 현행법하고 맞추어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했다고 하셔서 제가 뭐 이걸 잘못했다고 지적한 사항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화가 명시되어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인원을 물론 조정하느라고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명 단위로 짤라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보이기는 하나 지금 행정적인 수행을 본다면 조금전 동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면단위같은 규모가 적은데도 사실은 업무량 공문서는 제가 보기에는 동단위에서는 한사람의 물량이 좀 오버된다고 해서 좀 복잡하다는 얘기고, 제가 보기에는 면단위에서는 물량도 물량이지만 그 행정단위는 사실상 보고업무, 관리면에 이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 5개를 붙들고 이러니까 또 과업무에 복잡해서 그렇더라 그래서 인력난이 좀 어렵다하는 과정이 대두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이 경우는 조금전에 우리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그걸 지금 조정을 하고있다고 하기 때문에 잘좀 해주시리라 믿고 그 관계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8쪽에 보시면, 직원 업무분장표를 보시면 먼저 서두말씀을 드릴렵니다. 행정직이 행정에서 근무를 하고, 농업직이 농업에서 근무를 해야되고, 세무는 세무직에가 근무를 해야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사회가 남원시청 인원이 모자라서 충원을 요청했을때에 어느 직급에 몇명이 모자란다고 보고한 뒤에 인원을 책정을 안받습니까?

지금 저희들 총원중에서 복수직렬도 많이 있습니다. 단수직렬이 있고, 복수직렬도 2복수, 3복수 직렬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복수직렬로도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직에 갔다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거 몰라서 묻습니다. 행정직이 지금 10명이 예를 들어서 모자란다. 아니면 농업직이 10명이 모자란다. 요청하지 않습니까? 자체에서 시험봅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구조조정 기간동안에 구조조정을 할적에 우선 사람 머리수로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가령 255명을 행정직 몇명 끊고, 농업직 몇명 끊고, 세무직 몇명 끊고 하는것이 아니라 우선 255명을 구조조정하고 난 다음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려고 하는줄 알겠는데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인원안배가 안맞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하실려고 하는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남원시청 인원을 보면, 거의 맞습니다. 거의 맞아요. 지금 자기 전문분야에 거기가 들어가 있어요. 다음에 면단위로 한번 봅시다. 그 말씀이 맞는가와 내가 질문한 사항이 틀린가를 하나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8쪽에 운봉에는 산업보조가 전부 행정직이 들어가 있습니다. 9쪽 봅시다. 주천면에 총무담당직에 농업직이 들어가 있고, 산업담당에 행정직이 들어가 있죠?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다음에 수지면 한번 보십시요. 수지면은 거기가 꼬아져 있습니다. 쭉 보세요. 총무보조 7급부터서 산업담당에는 세무직하고, 나머지는 전부 행정직이 와있습니다. 또 보세요. 송동면에도 역시 총무직에 가서 농업직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주생면에 가서보면, 총무직이 전부 농업직이고, 행정직이 산업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지, 대강, 쭉 보면 제일 잘 처리가 되고, 깨끗하게 지금 일을 하고, 인원이 안바뀌었다고 한데가 나름대로 산동이 조금 되어있고, 이백이 조금 그렇고, 인월이 가장 양호하게 되어있습니다. 보세요. 인월같은데 보면 행정직은 행정소관에다 싹 집어넣고 농업직은 농업에가 전부 들어가있습니다. 그러면 이 작업자체가...... 기획감사실장님! 이런 경우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거 감사 안합니까?

김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읍면동에는 조금전에 제가 보고말씀 드린대로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행정이나 농업직, 그 자리가 가령 농업직도 갈 수 있고,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복수직렬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이렇게 발령을 내다보면, 농업직이나 행정직이나 이렇게 같이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없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는 행정직에 농업이 가서 근무하고, 농업직에 행정직이 가도 관계가 없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죠?

현재 그렇게 직렬이 복수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관계가 없는데, 시청만은 어째서 농업직이 없고 행정직만 있습니까?

시에도 지금 같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복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는 복수직렬이 지금 현재 가 있는 것도......

지금현재 시청문서를 보세요. 직급이 지금 상이되어 있는걸 보시라고요. 있는가.....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농업직같은 경우는 산업파트만 지금 단순직이나 이렇게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산업파트는 그런식으로 되어있고요.

과장님 얘기를 들으신다면, 지금 답변서하고 저하고 의견이 맞질 않아요. 왜 의견이 맞지 않냐면, 제가 드린 말씀은 전문직 직종이 전문직에 근무를 하는것은 당연하다 이말입니다.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는 복수제로 근무할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복수직을 근무하는건 꼭 읍면동에서만 복수직을 하고, 시청에서는 복수직을 하란법이 없냐 이말입니다.

인력배분을 하다보면, 저희들도 저희 본청에 조금전에 직렬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맞추다보면 본청에도 이렇게 많이 맞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읍면동에도 직급, 직렬을 맞추다보면 지금현재 지적해주신 사항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인력배분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그런 법이 되어있다면 시청, 또 읍면동 통 쓸어잡아서 안배를 해주실 것이고, 또하나 그 말씀이 안맞는 것이 그 면내에서도,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안맞습니다. 맞추기가 힘들죠. 그러나 읍면동장들이 자체적으로 직원들을 갖다가 이리저리 빼쓰는 확률, 예를 들어서 행정직 총무과에 넣어 놓고 보니까 말을 안들어 그러면 다른데로 보낸다 이말이예요. 딴데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면 직종도 많이 틀릴 수가 있고, 전문직이 나는 해당이 안된다. 이런 소지가 있고, 특히 농업직은 물론 시청관내에 동사무소도 보니까 조금전에 도통동만 농업직에 1분인가 있던데, 물론 그래요. 그러나 내가 봤을적에는 이것이 깨끗한 사항에서 이루어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기능이 약하다라고 해서 농업직을 넣어놓고, 행정직으로 너희 맘대로 면장 알아서 써라 하는것 보다는 좀 뭔가는 체계가 있어야 할것 아니냐.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을 것이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고 싶네요. 인사분야 주요업무보고 자치행정과에서 내는 기타 주요업무 본청에 세무 6급 확대 배치검토, 여기를 보시면 본청에 세무 6급 확대 배치검토, 지금 세무직 6급이 모자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내용입니까?

세무직을 우대를 해서 6급들이 본청에 많이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세무직이 지금 읍면동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을 본청의 계장으로, 담당으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다섯자리 있는데, 지금현재 세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두자리도 가능하다면 세무직에 가서 본연의 업무를 봐야하지 않겠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기를 진작시켜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전 면단위도 세무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직원들 순환배치 과정을 어느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종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선은 남원시 근무평점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우선 자료 57페이지 인사부서 근평과정에 영향력 행사정도, 국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 2001년도 상반기를 보면, 우리가 6급이 만약에 6명이면 수, 우, 양 비율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이 소수근무자 근무평점 방법에 보면, 세명인 경우에 수, 우, 양 하나, 하나, 하나 이렇게 가야된다고 그러면 이를테면 6명인 경우에는 2명, 2명, 2명 이렇게 가야되는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가요?

김종술 위원님 말씀대로 수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6명일 경우 우가 둘이 되어야 되고, 양이 셋이 되어야 되고.......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평점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과장이 우를 주고, 국장이 또 우를 줬다, 수를 줬다하면 그게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사부서나 중요 요직만 자꾸 갈려고 하고, 그쪽에 지금 공개모집 제도를 해야될 그럴 입장까지 와 있냐면요, 자치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6명중에 수가 3명, 우가 3명이란 말이예요. 그러니 누구든지 근평이라도 잘 맞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머리를 싸매고 좌우지간 어떠한 방법이 됐던지간에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겁니다. 특정부서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근무평정점 10위안에 든 사람들중에 7명이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그런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이 예를 들면 의회사무국, 홍보전산실, 재무과 이런 정도로 하나씩 나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누구든지 어떤 방법이 됐던지간에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해야 근무평점을 잘 받아가지고 가야할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모순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자치행정국 내에서만 가게되고, 행정직이 자치행정국에만 있는것은 아닌데, 저쪽 산업건설국 쪽에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근평서열 10위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좌우지간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가야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별로 그 직급 인원이 적은데는 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수가 없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압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만약에 한명만 있으면 양을 주도록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양을 주도록 되어있는데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만 있어도 일을 열심히 잘하는 직원같으면 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근무평정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은 조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조금전에도 얘기가 됐지만 이미 근무평정위원회는 사실 회의 한번도 안하고 이렇게 넘어왔고,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얘기할 것이 없는데 처음부터 왜 인사부서 근평과정에 영향력 행사정도를 자료를 요구를 했냐면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결국 누구든지 내가 시민봉사과에 가서 근무하는것 보다는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 가서 근무를 하고 싶지 그쪽에 가서 근무 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도를 거쳐서 우리시에 핵심두뇌라고 이렇게 봤을때 좀더 우수한 분들이 와서 근무를 하는것도 바람직 하겠죠. 그렇겠지만, 똑같이 어디 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저쪽 산업건설국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나 정말로 열심히 일을 잘하시고 제대로 어떤 그런 면에서 우대를 받는다고 그러면 굳이 기획감사실이나 아니면 자치행정과에 가서 근무를 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맡은바 소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승진하면 면·동으로 나가고, 또 들어올때는 사업소를 거치고, 또 일반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 고참도 되고하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로 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좋단 얘기예요. 그렇게 해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9급일때 자치행정과에서 근무하다가 또 8급 승진해가지고 저쪽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거 아닙니까?

김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혼자 근무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할것 아니냐. 일을 잘했을 경우에요. 그런 말씀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어떤 규정에도 없는 일들이 자꾸 이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안 이루어지면 자기 맡은 부서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시는가요?

요즘은 자치행정과 희망하는 사람 없습니다. 안와요. 자치행정과는 인사적체가 되어가지고 주사보가 몇명입니까? 승진 다 시킬수가 없습니다.

승진을 다 시킬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느정도 승진을 해야되겠다 싶으면 머리를 싸매고 그쪽으로 갈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전례대로 보면 어느 자리는 승진이 보장되는 자리, 이렇게 공공연하게 얘기가 되는것 아닙니까? 거기서 승진이 설령 보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젊고 유능한 사람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우리시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는게 아니고.....

앞으로는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같은 것은......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담당이 승진이 보장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쪽에도 젊고, 아직 경륜도 적고 그러지만 열심히 일을 잘 할 수 있는 분들이 아까 직위공모제를 그래서 할려고 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관행이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직위공모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안됐다고 그러면 직위공모제 안하고도 전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 없습니다.

자치행정과 직원이 승진했다고 해서 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분이 그런......

잘못됐다라는게 아니예요. 그런 제도 속으로 자꾸 몰아갔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렇게 몰아가지 않고 저쪽에 산업건설국 지역경제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참 경륜도 있고,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승진이 되어서 나가야 되고, 근평도 잘맞아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에 중요한 담당을 맡고 있더라도 젊고, 아직 경력도 짧고 그래서 승진이 설령 안된다고 하더라도 그런분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우리 시정에 어떤 개혁을 가져 올수도 있고,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무평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 하십시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한번했습니다. 작년에 한번 했는데, 실국장, 과장도 해보니까 자기 과의 모계장, 자기과의 주사보만 수를 1등 서로 달라는 겁니다.

. 그건 당연한 욕심이예요. 보십시요.

그런 모순이 있어서 다른 시·군도 하질 않아요. 그걸 하다 보니까 못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이지 허위로 만들려고 한건 아니예요.

보십시요. 결국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속에 근무하는 분이 전체 1등을 하기를 주장 할것 아닙니까? 내밑에 근무하는 직원들이니까 그 직원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것이 제기가 될거고, 예를 들면 부시장 같은 경우는 기획감사실이나 어디 근무하는 직원이 1등이 되기를 바랄거고, 산업건설국장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대산면에 K모 할때는 전부다 똑같이 했잖아요?

그건 지휘관께서도 그건 특별히 공적을 인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2001년 6월말 근평인데, 이게 얘기가 자꾸 나오면 어지러워지는 것이 2000년 12월달에도 이미 1등을 주었어요.

그건 조금전에 말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줬는지 안줬는지 조작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은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그것은 아주 우리 직원들이 볼때 지금 CCTV를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주 주시를 하고있고, 지금 몇차례 전화가 와서 제가 밖에 나가서 같이 통화를 하고 다시 들어오고 그랬는데 전부다 그런 부분들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그건 인정했습니다. 잘못됐다고 지적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때문에 대산면 K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봐도 더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리 시장께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전체 직원들이 다 알게됐고, 이건 누가 발표를 안해도 공공연한 사실로 다 인정했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자치행정과나 기획감사실에 10명중에 7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이런 근무평정제도는 잘못됐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평점의 공정한 어떤 관리 대책을 제가 조금전에 부시장께, 인사위원장께 직접 물어봤었는데 이런 특별한 대책이 안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특정 사항이 어느정도 이 부분 만큼이라도, 제일 밑에는 빼더라도 승진하고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다랄지 이런 측면이 있다고 그러면 공개적으로 교직원들처럼 벽에다 붙이자는 얘기입니다. 공개를 하자는 얘기예요. 50점 만점짜리, 49.80점짜리 쭉해서 차례대로 나오면 상위 한 10명, 20명은 공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공개 못해요?

김위원님! 여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보면 10조, 11조 근무성적평정의 공개제한,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좌우간 김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지금 인사계획안을 의회나 직협이나 읍면동에 되어있기 때문에 뭐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의견수렴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이제 위원님들께도 안이 나오면 협의를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 공개라는게요, 꼭 제가 조금전에 벽에다 써붙자 이런 얘기로 제안을 했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직협에 공개를 한다랄지, 자기들이 가서보면 다 알 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미 공개아닌 공개는 이루어지고 있는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직위공모제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조금전에 그와 같은 것이 되면 방금 염려하신 사항이 보완이 될것이다 하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8월 6일날 인사개선안 얘기할때도 근무평점에 관계된 모든 부분들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서 그속에 같이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느 누가 됐던지간에 그래도 근무평점이 됐건, 승진서열이 됐건, 뭐가 됐던지간에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누가봐도 상대성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라도 그런 관계가 없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고개가 위아래로 끄덕끄덕 해질 정도에 모든것이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을때에는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큰 문제들이 파생이 될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근무평정위원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이 됐다고 그러면 허위로 작성이 된걸로 조금전에 분명히 답을 주셨으니까 그러는데, 또 그것도 작성된것도 또 의회에다 자료로 제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조사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시달이 되면 그 시달된 내용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도 조금전에 요구한 부분하고 똑같이 의회에 감사결과를 꼭 보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근무평정가지고 자꾸 말씀이 많이 나오시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내규율이기 때문에 이걸 관여를 안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근무평정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지침에 의해서 시행 안합니까?

규칙에 의해서 시행합니다.

그 자체에서 무슨 변화시키는건 없어요?

아닙니다.

얘기한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해서 지침대로 시행을 하는데 각 과에서 각 과장들은 자기 직원을 1위로 달라고 합니까? 지침서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제 평정을 과장들이 하고, 확인서 올라오면 이제 그걸 종합해서 순서를 매기지 않습니까? 심사위원을 하는 거예요.

거의 동수 점수가 나오니까?

하면은 내가 데리고 있는 모 계장은 이 계장보다 더 오래됐고, 능력이 있으니까 조정해달라. 서열을 바꾸어 달라. 그 조정 심사위원은 가능합니다. 심의가 된다면은, 이제 특별한 경우 그러면 거기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계장 직원은 서열이 좀 늦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되면 말하자면 그 심사가 어렵다. 그래서 한번 해보니까 그냥 평정자하고, 확인자가 준 순서대로 매겨서 하는것이 제일 좋다. 제 얘기는 그래서 시행을 않고 서면으로 돌렸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되다보니까 왜 행정계보다 못하냐, 모 계장보다 내가 데려온 계장이 못하냐. 더 애썼지 않냐, 먼저 행사도 많고, 그래서 바꾸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행위가 그냥 얘기만 싸움만 하다가 심사를 못하고, 나온 그대로 서열을 매겼던 것이 한번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회의록을 서면 심사 회의록을 만들었고, 그래서 심의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해야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규정에 의해서 했는데 심사위원회에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평정자, 확인자가 줬지만 이렇게 바꿔 달라 이제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 특혜를 부여해 주었을 적에는 꼭 굳이 드릴 말씀이 없는데 동수 점수가 물론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인원은 많고, 같은 급수고, 같은 직종에 있다보면 많은걸로 아는데 저도 이걸 평정을 좀 저희 직장에서 한번 해본일이 있어서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건 지휘관 차상위별로 원래 단계별로 해서 최고 책임자까지 이걸 평정을 하는데 우리 시청에는 부시장님이 최후결정자네요. 평정과정이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어쨌든간에 기준점에 의해서 동수 점수가 승진 5명이 나왔다. 그런데 동수 점수가 20명이 나온다면 거기서 20명을 놓고 5분의 5배수, 3배수를 놓고, 아니 4배수네요. 그런 순위에 의해서 원칙론을 가지고 좀 일을 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것 아니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잘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지적해 주신대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강석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한지가 약 3시간 되는데 쉬었다가 할 수있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뜻이 정회를 요구하기 때문에 3시 5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직무대리로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부적인 문제는 지정대리라고 해야 하지만 당연히 직무대리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4대 의회 개원초부터 문제가된 여성교육문화원장 보고 자격에 대한 의회의 제동은 첫째로, 직무대리자 개인 자격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고 위법한 인사발령을 시행해놓고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적법한 것처럼 1,000여 공직자와 남원시민을 기만한데에 대한 의회차원의 인사권자의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경중을 울려주기 위한 업무보고 를 안받았던 사실인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현 상태에서 여성교육문화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의 직급승진 시기는 어느 때나 예상하십니까?

관리를 해서 배수내 들어가면 꾸준히 그 동안에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직대기자인 김기환 사무관이 2003년 12월말에 정년 퇴직함으로써 이변이 없는 한은 이미 사무관 티오가 없잖아요?

네. 없습니다.

보건소 과장 티오까지도 하나 먹고 있죠?

아니요.

과장 티오는 별개입니까?

안먹고 있습니다.

보건소 티오 하나를 먹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노병렬 보건소는 지금 결원이고요, 지금 총정원제로 본다면 거기가 결원이기 때문에 농업 5급이 하나 플러스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48명대 48명입니다. 그래서 정원이 지금 맞고 있습니다.

새주소 사업단에 계신 사무관 한분도 해결 해야할 숙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시적 기구인 주민자치과 사무관도 올 연말에 가서 결론이 어떻게 날련지는 몰라도 해결 해야할 상황아닙니까? 존치하느냐, 아니면 연말에 한시적으로 마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 5급 정원이 48명인데, 현원도 지금 48명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노병렬 그렇습니다.

보건소 관리의사 티오는 행자부 지시대로 2003년 2월 28일까지 확보할 수있습니까?

노병렬 보건소 관리의사 자리요?

네.

노병렬 행자부지침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직급별로 정원을 채워 넣을 수가 있냐고요?

노병렬 지금 아직 확실하게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과를 지난번에 보고 드린대로 그것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관리의사를 채용해야할 입장입니다.

그래요?

노병렬 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농업사무관 김기환은 2003년 12월 30일까지 정원에 포함되어 있어야죠? 자기가 퇴직하지 않는다면....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현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로연수는 2003년 1월달부터 해당됩니까?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김기환 사무관은 공로연수 들어간다고 합니까, 안들어 간다고 합니까?

노병렬 아직은 의사를 묻질 않았습니다마는 그 자격이 줄어질적에는 한번 물어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반직 6급 정원이 154명인데 현원은 149명으로 5명이 결원 상태죠?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본청 7개과에 사설직제 담당이 한명있고, 제가 말씀드리면 성함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누군지 알죠?

노병렬 네.

행정 6급 담당 한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병렬 있습니다.

6급으로 차석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4명있죠?

노병렬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문화관광과 체전준비단....

노병렬 네.

7급이 6급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가 3명 있죠?

노병렬 본청에요?

네.

노병렬 네. 3명입니다. 토목직 2명 축산직 1명...

진영신, 조장모씨 축산직에 형진우씨 맞죠?

노병렬 네.

6급 결원과 6급 직무대리하고 있는 티오 오버되는 것은 올해 이번 인사개선안이 되면 해결이 된다고 그랬었죠? 가능합니까? 다 해결 됩니까?

노병렬 아니 전체 해결이 안 되고, 5명이 결원이지만 그중에 한명은 사회복지 황혜숙 계장입니다. 그 별정직이 일반직화 되기 때문에 갈 차원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승진할 수있는 자리가 4자리인데 4자리는 지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 9명이 직무대리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소 승인을 요청해 놨는데 거기가 만약 3자리가 주어진다면 또 거기에 3명이 가는겁니다. 그러면 7명이 해결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2명이 부족하게 된것이죠. 이것은 내년 연말에가서 내년초에가서 공로연수를 더 확대 시행할 그런 계획이 있을것 같은 데 그때가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해소 되리라 봅니다.

그렇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남원시의 6급 결원이 5명 있습니다. 부서별로 그 내용을 집계하면 사설담당 보직자 1명, 6급 차석 근무자 4명, 7급 담당 직무대리자 9명, 결원 2명, 과원 2명으로 산출적인 계산으로 보면 총 18명이 상관관계에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소 할 수있는 방안이 조금전 답변 갖고는 미흡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인 예상치 못한, 1년을 내가 바라보는 건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2-3개월안에 해결할 수있는 가능성을 보고 인사가 전개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다 해결된다고 장담하실 수는 없습니까?

노병렬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명퇴를 응하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직제승인은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노병렬 지금 행자부에 보고가 되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요? 확정된 것도 아니고?

노병렬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가능합니까?

노병렬 가능성은 저희들이 그때 직접 거기를 방문하고 왔는데, 당시 전국에서 상당수 올라와 있어서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검토를해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해면 행자부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인데요, 다만 우리 남원시에서 기대 걸 수있는 것은 전국에 공설운동장이 있는데는 관리사업소가 되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인데 지금 현 상태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행자부에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 확인 해봤습니다.

노병렬 좀 노력좀 해 주십시요. 저희들도 노력 하겠습니다.

일반직 7, 8, 9급의 자료를 보면 7급은 과원이 75명이죠? 그렇습니까?

노병렬 네.

8급은 결원이 7명이고, 9급은 결원이 73명으로 근속승진제 시행에 따를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어떻게보면 남원시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힘을 합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소할 수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병렬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것이 근속승진 제도가 지금 7급까지만 있습니다. 7급에서 6급 승진제도를 기에도 한번 나온바가 있었는데 그것이 전체 우리 지방직공무원의 염원이기 때문에 그런것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사적체에 상당히 도움이 될걸로 봅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같이 건의한데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참여를 해도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같이 노력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직은 정원이 153명이죠?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현원이 163명으로 11명이 과원입니다.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그거 앞으로 어떻게?

노병렬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가 직급 직렬별 정현원 일치하는 것이 저희들이 남은 마무리 구조조정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가다보면 일반직에 어떤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기능직에서 일반직화되는 그런 특임방법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기 도내에서 몇군데 시행한 곳이 있었는데 저희는 아직 그런 기회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다보면 그런 특임제도 또 전직제도 불가피할 때는 강임까지도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해결할 수있는 방안을 찾아야합니다.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정원 복수직화하는 방법, 그렇지 않다면 또 앞으로 기능직을 늘려야 되는 그런 방안까지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얽혀있는데 그런것은 좋은 방안을 찾아서 해결 해야할 문제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 상용직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기능직화를 이 인원도 해소 되어야겠지만 구제할 수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하는 방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직화를 해 주어야죠. 그런데 본청은 그런다 치더라도 사업소같은데 근무환경도 열악한데 인력도 충분치 못하고 그런데 사업소에 결원이 4명이나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보면 시에서 사업소에 대한 횡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업소 같은 데는 실제로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결원을 하지 말고 인원을 보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병렬 점차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점차가 아니라 이런것은 시급하게 해소를 해 주어야 합니다. 인사계장께서 그렇게 확실한 답변 안해 주시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별정직의 경우 지금 남원시의 결원이 몇명입니까?

노병렬 별정직이 지금 한자리 있습니다.

2명 아닙니까?

노병렬 네. 2자리입니다. 문화관광과하고 보건진료원 소장하고.

현재까지 미 충원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렬 지금 산동면에 있는 보건대상에 근무해야할 보건진료 소장은 지금 농어촌 특별진료법에 의해서 거기서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만간에 해결 해야할 문제고요, 지금 문화재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지금 해야 하는데 여기는 지금 알다시피 저희들이 지금까지 현원이 항상 오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충원할 수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다보면, 정리가 되면 거기도 언제라고는 기약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거기도 거기에 맞는 공무원을 채용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이직종을 전문직이라고 봐야만 합니다.

노병렬 그러죠, 전문직입니다.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가지고 또 의회에 보고 해서 이런 것이 잘이루어질 수있게끔 투명하게 해 주시고, 지도직 한명과 연구직 한명이 결원 되어있죠?

노병렬 연구직은 지금 공채로 해서 채용이 되어있고,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906명에 지금 905명이기 때문에 한명이 총결원인데 이 1명 결원을 대상 보건진료소 먼저 해야 할지 이것은 아직 결정이 안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서 그둘중에 하나를 먼저 임용하면 906명대 906명으로 동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직제 승인을 해서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는 조금전 보건진료소장 관계도 해결되고 또 사회복지사 9급 10명이 신규충원자가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아울러서 해결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전 질의 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답변이 좀 틀려서 다시 지적을 합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부여사업추진단 기구에 대한 걸 얘기합니다. 굳이 새주소사업단 존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새주소사업단을 지금 해체하게되면 지금 당장있는 현 사무관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노병렬 그런거도 크다고 봐야합니다.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새주소사업단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국장이나 과장, 인사계장께 말씀드립니다마는 대통령령에 보면, 지방자치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1항의 규정을 중용하면 도지사에게 시정요구권을 의회에서 우리가 발동하도록 협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만에하나 잘못된 행정행위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이런 요구권을 발동할 계획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만이 돼요. 다른데 같은데도 다 그러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뭐 못 담근다고 과감하게 정리할 수있는 것은 빨리 존치가 가능한 것은 존치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은 정공법을 택해서 행정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좀더 투명하고 행정이 아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인정할 수있는 그런 행정이 될 수있게끔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하나, 상용직 현황인데요 총 정원이 133명이죠?

노병렬 지금 현재 136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원은 133명이단 말이예요.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노병렬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세요. 자료 없으면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은 한시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죠?

노병렬 네. 한시 정원 보건소에 3명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하니까 136명이네요.

그렇죠? 3명을 한시정원으로 사용하죠? 이 한시정원 12월 31일날 자동적으로 .....

노병렬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보건진료 보조원으로 해서 3명이 있는데 그 인원은 금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정원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미 그 부서에다 알려줬습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

보건소에 윤모, 김모, 전모죠?

노병렬 네. 맞습니다.

이 세분은 12월 30일날 자동 되죠?

노병렬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영양사가 한분 있죠?

노병렬 네. 있습니다.

이 앞전에 영양사 일용인부임으로 있던 한분이 그만 뒀죠?

노병렬 네. 그렇습니다.

언제 그만 뒀습니까?

노병렬 8월 17일자로 그만 뒀습니다.

그 영양사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죠?

노병렬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인데 언제까지 그 영양사가 그만 두었어야 합니까?

노병렬 언제까지 그만 두었어야 하는 건 없었고요.

없었어요?

노병렬 네. 그리고 기 95년도부터 저도 그 앞전일입니다마는 95년부터 ....

전라북도에다 요구한 비정규 상용인력 구조조정의 협의결과 통보가 2000년 11월 10일날 공문서로 주고 그랬죠? 문서번호 행정 12100-2407, 그러면 2000년 11월 10일이다면 그때 그 직원이 그만 두었어야 하는데 올 8월까지하면 2001년, 2002년, 거의 2년을 채용한 근거는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노병렬 근거 이유는 그렇게,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2000년 12월 30일자로 해서 우리 상용인력 80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47명의 현원을 그만두어야할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 모두 생계가 넉넉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마 그만두고 나가라고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재료비화 시켜서 다만 상여금 있는 것을 떼고 임금을 하향시켜서 재료비화 시켜서 근무를 해오다가 그것이 계속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근무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본인이 재취업이 되어서 갔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그걸 끊고 여기에 있는 우리 위생원으로 해가지고 그 현지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서 했어요? 어느 과에 거? 재료비기타 어느 소속이요?

노병렬 그것은 저희과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남원시에서 했던 인력감축 그것은 전부 틀린 것이네요? 말하자면 여기 내용하고는요? 시에서 준 공문보세요?

노병렬 그건 아마 상용이죠. 당초에 상용이었으니까 상용을 감축했다는 얘기죠. 재료비기타도 포함이 돼요.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정대리가 아직도 합법적이고 이상이 없는 인사발령으로 생각하십니까?

인사할 때는 지정대리지만 부를때는 소장 직무대리 김정남으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인사부서 말대로 지정대리 발령했다 이말이예요. 그렇게 맞출려면 그 당시 동일 날자에 소장 근무발령하고 소장 직무대리를 동시에 했다 이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근무발령을 서무담당으로 발령을 냈어야 맞지? 그렇지않아요? 거짓말 할려면 거기까지 완벽히 해야지. 여성교육문화원 서무담당 김정남 그렇게 내고 조금전에 자료가지고 오란거 나왔습니까? 이리 가져와 봐요. 제가 질문한거에 대해서 답한번 해보세요.

무리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잘됐어요. 못됐어요?

.........

안하시죠? 그러면 제가 가상 시나리오를 한번 얘기를 해볼께요. 지금 앞으로 도민체전이 금년에 돌아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시에서 인사발령을 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사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국장인 4급 송진한 국장께서 준비단장으로 갔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장 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4급 자리를 채워야 겠는데 4급 짜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들어서 운봉읍장이 동일 날자로 우리 한시기구로 만든 자치행정국장 송국장이 가는 날자에 동시에 운봉읍장이 남원시로 발령을 내서 동일 날자에 자치행정국장 지정 대리 임명을 할 수있는가, 똑같은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됐죠? 얘기를 해봐야 YES인가 NO인가 둘중에 하나만 얘기 해봐요. 잘됐다고 계속 얘기하면.....

미흡했습니다. 인사가 공감을 얻는데는 미흡했습니다.

것하고 잘못된 것하고는 견해 차이가 천지 차이예요. 계속 그렇게 나가면 저희들이 행자부나 감사원에 회신 질문을 해서 하던지 감사를 요청해서라도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옳고 그름을 꼭 밝히고 말겁니다. 어때요?

앞으로는 이런 인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됐냐 못됐냐 그걸 묻잖아요. 그리고 지정대리안을 맨처음에 누가 냈습니까?

인사담당자인 제 책임이겠죠.

우리 김용인 과장이....

이강석 위원님! 지금까지 시에서 거짓말 한거예요. 명령서가 직무대리이니까 용어는 직무대리로 우리도 불러줍시다. 왜냐 하면, 직무대리로 명령서는 내놓고 이상한.... 그러니까 아주 잘못한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끝까지 우리가 잘못 됐다라는 얘기를 안들으면 우리 위원회.....위원장님!

네.

여성교육문화원 직무대리에 대한 인사발령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흡했다라고 한 발언이 오늘 최고 답 같은데, 그게 아니다라면....

위원님 잠깐만요. 시장을 출석시켜서 시장에게 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키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석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20일자 남원시 대폭 인사시에 여성교육문화원 원장에 동일 날자로 근무발령과 소장 지정대리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동안에 의혹이 너무나 많았고 잘못된 인사라고 하는 그런 의원들의 질타가 수없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한번도 거기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았었고 잘됐다라는 그런 논리만 펴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위원회 활동으로 그 부분이 잘된 인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인지 아니면 잘못된 인사라면 어떻게 할것인지 거기에 대한 우리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 조치를 할것에 대한 이해가 가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잘못됐다라는 무게 중심이 많이 실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저희들 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지정대리라고 하는 포장을해서 5급 직위승진도 아니고, 승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 아니고 하면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직무대리 명령서라고 하는 "직위명령서"가 이미 11월 20일자 동일 날자에 났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11월 20일부터 여성교육문화원 소장 임용시까지라는 대리기간을 써놓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K원장은 여성교육문화원장으로 임용을 한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꼭 여성교육문화원 소장으로 직무대리로 직위승진을 할려면 차라리 그당시에 여성교육문화원에 서무직으로 발령을 내서 이 지정대리 제도를 이용을 해서 발령을 했더라면 차라리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바로 당일 날자에 인사를해서 당일날자에 직무대리 명령서까지 내가지고 했다는 것은 엄연히 위법적인 인사고 잘못됐다는 얘기를 저는 합니다. 따라서 제가 조금전에 우리 송진한 국장이 예를들어서 도민체전 준비단장으로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발령을 한시적으로 냈을 경우에 내가 예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자리 5급직인 타읍면에 어떤 면장이 또는 읍장이 와서 지정대리라고 하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인사를 할 수있겠느냐 제가 한번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물어봤었습니다. 시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케이스입니다.

이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모든것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이제 후회가 남습니다. 무슨 후회냐면, 좀더 일찍 작년 12월말경에 우리 정기사무감사때도 우리 위원들이 많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때라도 차라리 이런 진실을 고백하고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버리지 않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맞냐", "안맞냐" 이거 하나가지고 그 수많은 논쟁을 했고, 입 싸움을 했고 여러 가지 시간과 많은 것을 다 소비해가면서 이렇게 했을 때 정말 그동안 의정생활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으면서 우리 시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을 진실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탁 까놓고 그당시에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잘못 됐지만 좀 이해해 달라, 협조해 달라" 그렇게 했으면 우리 위원님은 다 협조 했을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건데 다시 원 위치로 보낼 의향은 없습니까?

조금전에 또하나 중요한 사항이 나왔는데, 근무평정위원회 지난해 7월 31일자 위원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모든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참석자 인원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맞지 않는 것을 지금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허위공문서 작성,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이 거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시장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람식으로 싸인을 하고 회의를 한것처럼 이렇게 요식행위로만 서류를 만들어 놓은것은 물론 대외적으로 감사나 이런데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건 좋습니다마는 그보다는 더 진실되게, 왜 사실 회의를 안했으면 안했다고 하고, 했으면 했다고하고 이렇게 보고를 해야지 .....

모든것은 진실 앞에는 다 통하는 법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믿음을 주는 행정, 정말 내가 잘못 행정을 했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공무원들이 볼 때는 참잘했다. 100%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그렇게 통감할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나는 해야겠다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고, 정말로 어제 오늘 이 서류를 보면서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던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개 의원으로서 어제 오늘 느낀바를이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개인적으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시정할거 있으면 다시 태어나는 그런 심정으로 과감하게 수정도 하시고 좀 개혁적으로 모든 일을 좀 처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술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질문과 더불어서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남공협에서 지난번에 설문조사 결과에서 인위적인 인사관리문제가 최고로 높은 비율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 어제 저희들이 근무평점 이런 것등을 확인 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대다수는 다 잘되어 있습니다. 그러지만 평소에 통상 우리 남원시청에 우리 공직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또 염려했던 부분들은 사실로 밝혀지고 오늘 우리 이강석 위원께서 조금전에 근무평정위원회의 회의록 작성문제, 이 부분까지 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오히려 작성을 안해버리고 회람으로 했다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그동안에 관행대로 간것인데, 어떤 특정인 때문에 작성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오늘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보면 인위적인 인사관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공협에서 조사한대로 아주 극소점에서 있었지만 대다수는 다 잘되어 있었니까요, 그러지만 앞으로 남원시의 근무평정점 제도의 문제점과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제시를 해야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선 근무평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남원시 근무평정제도 개선문제 두가지만 간단하게 답을 주시죠.

네. 그런데 이제 근무평정위원회의 회의록 조작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주셨는데 회의록은 분명히 조금전에 국장, 과장 전부 다 시인을 한부분이고 그런데, 그런 회의록이 조작이 됐다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결재라인을 보면 인사위원회위원장, 다음에 부위원장, 이런 분들께서 결재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게 처리가 될려고 그러면 사무관 이상은 고해서 해야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장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니까 파악이 되시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입니까?

판단을 해 주시고요, 예를들어서 지금 근무평점 과정 자체가 쭉보면 예를들어서 자치행정과 근무자 우대정도를 보면 6급 6명에 수3, 우3, 전체 직원 33명에 6,7,8급 전체 합쳐서 그렇습니다. 전체인원 33명중에 수의 비율이 14명, 우의 비율이 16명, 이렇게 특정부서에 이렇게 몰려있는, 수의 비율이나 또 높은 점수가 몰려있는 이런것이 계속 가다가는 결국은 우리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킬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도 좋은 두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해서 좋은 평점을 받아내야 그쪽에도 가서 근무를 하고싶고 그럴것 아닌가, 그래서 그쪽에서 또 열심히 좋은 머리를 갖고 일을 해 주었을 때 우리 지역경제도 다시 회생할 수있고, 다시 살아날 수있는 좋은 계기도 될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이 근무평점제도의 개선문제를 다시 한번더 공정한 어떤 제도가 될 수있도록 이번 기회에 정착을 실현시켜 주실것을 당부드리서면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시장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900여 공직자를 대표하는 시장께서는 지금 우리는 급격하게 변화되어 가는 사회환경에 좀더 가까이 적응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환경일수록 국가나 지역의 님비현상 발전방향보다는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지역님비현상이 고조되는 현상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개인의 정당성만 주장하는 사회, 공동체적인 사회보다는 사익을 위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으며, 우리 모두는 공익과 공동체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각자 노력해해 갑시다. 오늘 자치행정위원회 회의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회의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견제와 비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편협된 사고가 아닌 객관적 사고의 틀속에서 합리적 대안을 제기한다면 그 어떤 지위에 있든 받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곧은 선비정신의 공무원상을 저는 요구하고자 합니다. 비판없는 사회는 발전이 없습니다. 다만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특정인을 매도하고, 음해하기 위한 비판은 철저하게 또한 지 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의 활성화는 원칙과 실력, 그리고 공직사회의 다수의 평가에 의한 승진 및 전보가 확실하게 정립될 때만이 전체의 공직자들에게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공동으로 명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한 행정행위가 전개된다면 그 순간부터 공직사회의 원칙은 파괴될 것이며, 공조직의 활성화를기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경쟁력있는 행정, 창의력이 발휘되는 행정, 희생 봉사하는 행정, 양심적인 행정, 시민을 높이 바라보는 행정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인사가 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간에게 완벽을 요구한다면 그 또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고의적 잘못이냐, 아니면 행정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잘못이냐의 차이는 별도 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고뇌와 고충도 이해합니다. 우리는 시장에게 인사에 대한 완벽을 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직자가 작년보다는 올해에, 어제보다는 오늘 좀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는 지금 이순간이 어떻게보면 시장 및 간부공무원들에게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남원시 인사행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사위원회 위원구성과 운영이 유명무실합니다. 위원구성을 행정이나 인사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를 촉구합니다. 둘째, 근무평정위원회 회의가 지금 현재 너무도 허술하게도 서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사가 되도록 서면 심사가 아닌 회의를 통한 실질 심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셋째, 근무평정시 읍면동장 도장을 일괄 취합하여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넷째, 읍면동에서 3년이상 정도 근무하면 순환보직할 수있게끔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쇄신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올바른 남원시 인사행정이 될것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을 일구어 낼 수있을 것입니다. 이밖에 오늘 이순간을 통하여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과거에 잘못된 인사행정이 있었다면 앞으로의 진일보한 인사행정으로 변화로서 할 수있는 큰 의미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사를 하든 일정부분 비판과 불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전반적인 인사행정 방향에 대한 자치행정위원회의 요구가 새로운 인사질서의 방향을 잡아주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바른 인사행정을 시행하시기를 촉구하면서 지휘관과 책임자는 첫째, 실력있고 능력있는 공직자를 선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믿음이 가는 공직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라며, 셋째, 우직하고 애향심이 강한 공직자, 또한 시장에게 직언하는 공직자를 선발하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시장에게 좋은 소리만을 하는 공직자, 무조건 옆에서 맹종하는 공직자, 과연 그러한 공직자가 궁극적으로 남원시발전과 시장에게도 도움이 될 수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어떻게보면 남원시 인사행정을 담당하고있는 인사위원장 및 각 과장에게는 아주 매우 큰 의미있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새로운 인사질서가 재편되기를 바라고 시장이 세세한 인사까지는 잘 모른다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차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게끔 인사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