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전무위원 김종일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개요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실과소 추경 예산안 총액은 1,925억 4천8백만원으로 이중에 2002년도 본 예산액이 1,531억원 그리고 추경이 394억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총액은 1,770억원으로 이중에 본 예산이 1441억원 그리고 추경이 329억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155억원으로 이중에서 본예산이 89억 9천 특별회계는 한 건으로써 의료보호기금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한 건으로 3억 6천 5백이고 이중에 본 예산이 2억 8천 추경이 8천 1백입니다. 이상으로 개요를 말슴드리고 다음은 자치행정 위원회 소관 8개 실과소 추경 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시간 관계상 검토 내용중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항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페이지 79페이지입니다. 임의 보조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기정 본예산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추가로 추경에 7억 7천 3백이 올라왔었는데 본예산에서 1억만 가지고 써라 그래가지고 7천 3백을 깎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 7천 3백이 올라 왔으니까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서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여비가 있는데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 여비로 7백만원 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으로 해서 1백5만원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 이유는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기획단을 앞으로 구성하기 위한 기획단 구성이 따른 출장여비가 추가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부기가 2개가 잇는데 7백만원은 기본 업무수행 출장 여비이고 그 다음 1백 5만원은 기획단 출장 자료 수집입니다. 그렇다면은 기획단 자료 수집은 필요하다고 하드라도 업무가 늘어났으니까 필요하다고 하드라도 각 실과에서 전문인을 끌어다가 기획단을 기획관리실에다가 한다고 하면은 자료 수집을 위한 업무가 늘어난 것은 줄 수 있지만 머리 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는 왜냐하면 각 실과에서 데리고 오니까 그래서 7백만원 그 관계는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제 나름대로는 한 3백쯤 하고 4백을 깎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애 83페이지 하나 있습니다. 연구 개발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기 발전 계획 용역비로 1억 2천이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장기 발전 계획을 20년이나 30년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어 가지고 기존에 고창군이 장기 발전 계획이 수립은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이전 여건의 변동이나 그리고 또 지금 군수가 바뀌고 해서 이 부분을 완전히 갈아치우고 새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1억 1천 8백 가지고 95년도에 수집했던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은 5년마다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전부 부셔버리고 새로 해야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1억 2천 용역비를 다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그 수정만 하도록 요구를 할 것인지 기본 틀은 다 짜여 있는데 고창군 발전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비 과다가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96페이지 이 금액은 별 것 아닌데 자산 취득비로 문서세단기 구입이라고 1백만원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기존 본 예산에 문서세단기 한 대를 구입하는데 1백 5십만원으로 한 대가 서 잇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또 한 대를 요구를 지금 한 거여요. 그래서 작년에 구입하고 해보니까 한 대 가지고 안 되더라 사무실이 떨어져서 나누어졌다 해서 하나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경우라면 모르는데 금년 본 예산에 한 대를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싶어서 이 부분을 삭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10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인감전산화용 전산장비 구입이 있는데 그 부분이 컴퓨터 그 다음에 프린터 스캐너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 중에서 제가 해당 실과에 왜 이것이 필요한지 불렀는데 인감 전산화를 함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필요하고 프린터가 필요하다는 이야긴데 지금 읍ㆍ면에 가면은 호적용이 있고 주민등록용이 있고 이것이 들어가면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호적은 호환이 않되기 때문에 거기다 같이 프로그램을 같이 넣어서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두더라도 주민등록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물어보니까 용역이 부족해서 주민등록이나 제반 처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데 인감 전산화용을 별도로 살수밖에 없다 용량 때문에 구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컴퓨터하고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스캐너는 지금 읍ㆍ면에 한 대씩 다 있는데 그게 노후화 되었으면 얼마나 되었겠냐 즉 스캐너는 한마디로 보관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사진을 인화해서 뽑듯이 그런 작용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읍ㆍ면에 확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은 9백만원 삭감했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입니다. 재정과에 118페이지 일반 보상금이 있습니다. 군 세입증대에 기여하나 민간인 포상금으로 해서 기관 포상이 아니고 민간인 포상금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을 들어보아야 알겠지만은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천5백이 서 있으니까 1천 5백만 세우더라도 3천이 되고 그러면 1천만원 정도는 삭감해서 4천만원해서 1천만원 정도는 삭감......

본 예산에 1천 5백 세워졌어요?

예. 본예산에 1천5백이지요. 그래서 1천5백만 하드래도 배로 세워 주드라도 1천 5백이면 3천 하드래도 1천만원은 깎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뭐 경미할 것인데 또 부분적으로 다른 데 하고 형평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군 전원 가족 체육대회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5만원 30명해서 1백 5십만원인데 이것만 주는 것은 사기양양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데 실비 5만원이라면은 왔다 갔다 차비하고 점심 먹고 기념품 하나 가져가면 뭐 5만원도 비싼 것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만 주어야 하냐 그러면 다른 것도 들어오면 또 주어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참고로 체크를 했습니다. 참고 해주시고 그대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제2차 청사 신축 기본 조사 설계비입니다. 이게 5천2백만원 서 있는데 이 부분도 제2청사 지난번 업무보고 때 들었다시피 저희 옆 사무실에다가 그 옆에 김상필의원이 저번에 이야기를 했는데 5층으로 지으면 고도가 높지 않느냐 학교가 버려도 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안은 3층으로 짓느냐 5층으로 짓느냐 지하1층 지상3층 그 다음 지상5층 그래서 3층, 5층 두가지가 있는데 현재 이 설계비는 5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3층으로 한다며는 그만큼 깎여 내려가서 한 3천5백정도면은 되지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또 그 부분을 여기다 짓는 것을 의회에서 승인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다 안 지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 자체가 다 필요가 없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다른데 계획은 전혀 생각을 않고 있는 거요?

그렇죠. 지금 나가는 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데를 생각않고 현재 옆에 평통사무실 거기하고 옆에 하고 해서 그것을 해 가지고 5층건물 짓는 것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고금리 차입금이 현재 우리 본군청에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요것하고 뭐 저 융자금인가 하고 없고 다 갚았어요. 추경 때 갚고

없다고 하면 어차피 상환해야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 이야기만

창사신축 여기가 다 어디요?

흥덕 하고 청사 세 군데지요. 어디 세 군데만 남았어요. 남은 것은

검토한 거 한번 읽어봐요.

아, 있다 물어보면 되요, 넘어가요.

그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사업이 많기 때문에 좀 가지 수가 많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139페이지 민간 이전 지역 문화 축제 지원해서 모양성제 도비 1천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본 예산에 군비가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성제 축제 지내는데 5천만원 군비로만 서 있는데 도비가 와서 1천만원이 지금 선 겁니다. 그러면 도비 1천만원 세워주어야 되고 군비에서 1천만원 깎아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면 5천만원 가지고 행사하면 6천만원 1천만원 더왔는데 그걸 도비 들어 온 것만 수입잡고 군비를 1천을 안 깎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슴을 드립니다. 다음 140패이지입니다. 140페이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판소리 전수관 추가 신축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7천 5백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판소리 전수관으로 해서 공사비가 10억이 투자되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도일국악당 바로 뒤에서 사업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7천 5백 올라온걸 보면은 그 안에 방수시설 있고 방음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소리 전수관 인데 특수 방음으로 않했기 때문에 지금 방음이 문제가 되니까 갑자기 올라온 겁니다. 보통 방음을 해버리니까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를 해서 사업을 벌릴려고 보니까 방음 이것 가지고는 않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방수도 또 그래요. 그렇다고 이건 설계 납품을 받을 때나 뭔가 누가 잘못됏고 감리 했던지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낭비의 원인을 초래해서 물론 부족하니까 이건 해야 하는데 그 전에 그걸 따질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에 하단부에 카톨릭성지 부지매입 8천만원이 있습니다. 이부분도 카톨릭 성지 부지 매입을 해서 지을려면은 의회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 계획이 승인이 되어서 먼저 선행되고 해야 될텐데 군수 공약사업입니다. 해서 카톨릭 성지 부지 매입을 그냥 8천만원 해야겠다고 올려 왔는데 타당성을 따지기 전에 절차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41페이지가 자치단체 부담금에서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이 있습니다. 위에는 5천만원을 삭감햇고 밑에는 1억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1억 6백만원을 주는 건 전라북도에다 고창군이 출현금을 내야 할 것이 1억6백 목표입니다. 금년에 그런데 저희들이 본 예산 때 5천만원만 해라 그래서 5천 6백을 깎아 버렸던 사항인데 이번에 출연금이 부담금으로 과목이 변경되니까 5천만원을 깎고 세우면 되는데 지난번에 부족했던 깍아버렸던 5천6백을 다시 해서 1억6백으로 다시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148페이지입니다. 연구 개발비로 아산면 일원 유적지 지표 조사 용역이 있는데 7천만 하고 전혀 설명도 없고 내용이 없어서 이 부분은 자세히 들어보시고 해야 할 것이라 이것을 깎는 것보다는 설명이 자세히 필요합니다. 그 페이지에 민간 자본이전에서 무장 충현사 중건 1억 있고 윤도장 전시관 건립이 1억 5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충현사 건은 제가 알기로는 1대 의장님 하셨던 분이 무장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액서원이라 개인 서원이 아니고 사액을 받은 서원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사액을 받은 서원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쓰러져갈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본체를 좀 지어주고 예산만 지원해 주라고 해서 1억 5천을 올렸는데 우선 본체만 지어라 예산만은 나중에 보자 그래서 1억만 올렸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 해주시고 그 밑에 윤도장 전수관 건립은 성내에 있는 나침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지금 개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수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수관이 올라 왔는데 예를 들어서 자수도 있을 것이고 도자기도 있을 것이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종합적으로 이 한군데만 이렇게 해야 할 것인지가 의문이 되어서 그 부분 체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가서 이 부분은 도 궁도 대회 개최 지원으로 8백만원 서 있고 나머지 각종 출전대회는 1백만원씩 쭉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임의 보조금을 주고 또 이것이 생기고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다 해야할 사업인데 각종 뭐 테니스 협회 단체 궁도대회협회 이런데 전부 임의 보조고 이제 정액보조로 된 데는 이렇게 해서 다 지원이나마 있습니다. 임의 보조금이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중에 많은 것 도 단위 궁도 대회를 여기서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8백을 체크를 했는데 그건 해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생겼으니까 공설운동장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는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체육과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씨름장 지붕공사로 해서 5천4백이 서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작년 추경 세 번째로 해서 씨름장에서 3천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3천만원을 5백만을 세워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쭉 3천만원만 요구를 했는데 3천만원가지고 금년 본예산을 세워주니까 해볼려고 보지까 안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천만원에다 설계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5천4백에다 설계를 맞추어서 2천4백을 더 세워야 할 것인지는 설명을 한번 부연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 부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로 해서 문화체육과 6백3십만원 여비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획감사실에 여비가 8백이 추가로 들어왔고 문화체육과는 그 시설사업소가 생기므로 인해서 21명이 추가 인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하반기 여비로 6백3십여만원이 올라온 것인데 기존이 1백4십만원 서있습니다. 문화체육과 그러면 문화체육과 기정 일반 여비는 1백4십만원인데 늘어낫고 해서 6백3십만원을 다 세워주어야 할 것인지 물론 시설 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일반여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 차제에 6백3십만원을 다해주어야 할 것인지 깎아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관광특산품 홍보판 설치라고 서해안 고속도로에 2억원짜리 두 개 상, 하로 해 가지고 전광판을 크게 세우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왜냐면 서해안 고속도로에 저희 고창군만 쭉 가다보면 안 서있고 과다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크기를 최대로 키워야 고속도로 타고 가는 차량에서 볼 때 탁 눈에서 띤답니다. 그랬을 때 2억짜리가 상, 하 하니까 4억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165페이지 고창읍성 주변 정비입니다. 이건 과목 변경인데 산림축산과에서 3억을 가지고 성 주변 안에 나무를 간벌 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주변 정비를 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산림축산과에서 문화재라 손을 못 댄다 그렇데 되니까 문화체육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3억이 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잔디가 깔려있어 쭉 정비가 되어있는데 좌측 편에 지금 보면은 성곽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을 때, 멀리서 보았을 때 그 부분을 잡목들은 전부 제거를 하고 거기다 잔디를 깔고 그런 사업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전통국악 및 판소리 발표회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당초 예산이 2천5백이 서있는데 1천5백이 다시 플러스 되서 4천만원 가지고 하겠다 그런 이야기라 불어난 사항이라 체크를 했습니다. 저희들 판소리 다섯마당 발표회가 전국대회 못지 않게 앞으로 그렇게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대회를 해서 추진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466페이지 계속사업 조서가 저희들 두건이 있습니다. 맨 뒷장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인돌군 보존 관리로 해서 있는데그걸 보면 당초가 있고 변겅이 잇습니다. 그 중에 당초나 변경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사업비가 도비가 12억5천인데 2억7천8백으로 감했습니다. 그러면 2004년 이후에 하겠다 그렇게 된겁니다. 그래서 도비가 금년에 투자 해 주어야 할 것이 삭감이 이렇게 된 이유 그 부분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로는 쓰레기 매립장인데 그 부분도 같은 상황인데 다만, 여기는 끝나버립니다. 아까 의장님이 약간 부언을 했는데 끝나버리는데 계속사업 변경 조서에 보면은 도비가 12억을 주기로 했다가 3억만 주는 것으로 하고 군비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9억이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면 지사가 군수한테 거짓말 해 버린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부분은 왜 삭감되었는가 앞으로 그것을 받아 올 수는 없는지 그 부분을 따져 보아야 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으로 179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보훈회관 건립자원이 2억5천이 섰습니다. 이 부분은 과연 해주어야 할 것인지 지원 근거는 있는지 그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시ㆍ군에 보훈회관을 다 해준다면 모르는데 그 다음 또 도비나 국비가 다만 몇 푼이라도 지원하면서 하면 모르는데 전액을 2억 5천을 해야 할 것인지 몰론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라 왔지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18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설납골당 무대 시설 공사입니다. 이 부분은 2억 6천이 올라 왔는데 아시다시피 공설 납골당을 전번에 현장조사를 나가서 알다시피 공설납골당을 조성한다면은 그 전체적인 설계가 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금년에 돈 모자라면 내년에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납골당 공사하나만 달랑 짓기 위해서 예산 세웠다가 끝나 가는 단계고 다시 부대시설 공사를 새로 해 가지고 그 부대시설은 뭐냐 그랬더니 조경하고 그 다음에 안에 시설비 납골당 함을 제작하는 사업비 답니다. 그래서 그걸 대체 한번에 안하고 인제 하라고 할 것인지 그래서 추후에 이게 조금씩, 조금씩 연결해서 자꾸 사업지를 한번에 몽땅 안세워 주니까 조금씩 하는 것인지 조금 검토를 해야 할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마찬가지로 그 자리인데 직장 보육시설 개보수입니다. 군수 관사를 폐쇄하고 사업을 한다는 그 의도는 참 좋은데 관사를 다른 용도로 변경을 할려면은 용도변경을 할려면은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의회 의결을 사전에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산이 서야 합니다.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다 군수가 해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권리르 찾고 그 다음에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으로 군 노인 증축회관으로 20평이 들어있어 3천만원이 서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2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위에다가 3층을 지어서 20평정도 더 지어가지고 시설을 확대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소관 407페이지는 볼 건 없습니다. 407페이지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가 있으나 그 과오납이나 반환급 정리로 그것이 정리 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는 이것 하나입니다. 저희들은 그 부분은 크게 다룰 것이 없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서 169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상하 쓰레기장 주변에 지원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인데 장산 소공원 조성사업이 들어 있습니다. 지원은 해야 하는 건데 기정에 3천만원이 있었는데 2천6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천6백만원이 됩니다. 2천6백만원이 증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들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환경질서지키기 운동추진 우수 읍면에 대한 지원금이 4천5백이 올라와 있는데 1등, 2등, 3등에 대한 지원 사업비로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올리는 사업이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민자치지원단입니다. 주민자치지원단은 사업 별것 없습니다만은 338에서 339로 넘어가는 민간 경상보조 고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에서 운영으로 1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설명이 없어서 물었는데 어제 그저께 설명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자원봉사자의 조끼 구입으로 7백5십 운영비로 2백5십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할려고 1천만원 내용이 뭔가 보았더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조끼를 구입을 해주고 상의만 그 다음에 운영비로 2백5십 그런 내용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소 소관은 309페이지인데요. 인건비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받았습니다만 인건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에 해가지고 8백4십만원이 서 있는데 신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 예산에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백4십만원이 무엇인가 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한방진료 때문에 그런데 설명이 한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보건소 진입로 옹벽설치가 있습니다. 그 돈이 상당히 불어났습니다. 기존이 1천4백이었는데 불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설명해서 자료를 받아 보았더니 진입로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는 구간에 균열이 가고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새로 하려고 보니까 현재 쳐져있는 담장보다 더 밖으로 우리 땅이 보건소 땅이 들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찾아서 담을 치려고 보니까 연장 40m에서 70m으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밑에다 흄관을 더 묻게 되고 그러니까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참고로 다시 한번 사업비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체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 제가 검토할 내용을 이외에도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체크해서 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있다 실과장들께서 설명을 해드린 것을 참고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할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과장님이 설명을 끝나면은 질의답변에 참고를 하시라고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무위원 김종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고자 합니다. 강유원 기획감사실장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 하고자 합니다. 강유원 기획감사실장은 제1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실장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전부 보고를 하지말고 새로 신규로 편성되거나 또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우선 제가 예산을 총괄했기 때문에 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말슴드린 바와 같이 일반 회계가 1천7백7십억 특별회계가 155억 해서 2천억에서 75억이 부족한 1925억으로 이번에 394억이 늘어났습니다. 제1조가 그러하고 제2조는 예산서를 말씀드린 것이고 계속비 사항하고 일반회계 예비비가 45억 4천만원으로 지금 현재 본예산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금고에서 현금이 없을 때 차용 할 수 있는 한도액이 옆의 난에 나와 있습니다. 총 57억 7천6백만원까지는 우리가 돈이 없을 때 금고에 우리 금고가 군 조합해서 근 농협 군 지부에서 57억을 차용 할 수 있는 액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성질별이나 목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과장께서 다시 설명이 있을 걸로 알고 세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이번에 세출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상비 8개 비목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여비, 소용비 성격입니다. 5%는 저희들이 예산을 배정합니다마는 배정에서 5%를 남겨놓고 년말에 삭감합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시면 삭감표 하고 그것이 전부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를 1,385천원을 감했습니다. 저희 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에 8개비목 경상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을 이번에 예산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은 국의 여비도 본예산에 사용 쓴 것에 대해서는 2백7십만원 했고 이번에 선진국가 비교행정 해외 여비로 3천만원과 보건 및 복지관련 선진지 여비로 해서 1천8백만원을 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는 읍ㆍ면 보건진료소장이 고생하기 때문에 올해 절반 명년도 절반 해서 가까운 일본을 보내기 위해 1천 8백했습니다. 위의 부분에 3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낭 여행을 전반기에 24명이 다녀왔습니다 마는 호응 좋고 앞으로는 해외에도 많이 가는 게 좋다 싶어 가지고 그런 뜻에서 3천만원을 이번에 4천8백만원을 해외 여비로 올렸습니다. IMF 때문에 이것을 중지 했습니다만은 지금 추세가 국제화되었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도 다녀왔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밑에 76페이지 마지막 보시면은 국외여비 자치복권 및 지방재정 유공공무원 해외여비는 도비로 추경 전에 왔기 때문에 잡았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여기도 첫 부분에 예산 절감으로 5%를 했고 두 번째 군정 구호현판과 군정방침현판은 이번에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모든 군정방침이나 구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읍ㆍ면 출입구에 있는 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일괄적으로 값을 적게 하기 위해서 읍ㆍ면까지 해주었습니다. 그 부분이 현판이 6백6십만원 군정 방침 제작이 384천원했고 홍보물 봉투 역시 2년 전에 만들어서 사용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 2천장 정도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군내 여비 삭감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삼각표 친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 200만원은 감사업무용 레이저 프린터를 구입하기 위해서 상단에 2백만원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음은 삭감액은 생략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80페이지입니다. 그 앞장을 보시면 사회단체 임의 보조금입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도예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쓸 수 있는 실링이 굳은 1억7천3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편성 안된 7천3백만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중간부분 80페이지입니다. 자치법규 및 훈령예규집 발간에 6백이 섰는데 도저히 발간 못해서 부족분 6백을 세웠고 불이익 행정처분 기준 편람 발간은 우리 행정을 처분을 잘못 해 가지고 허가 취소라던지 뭣이 됐을 때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만 모아서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실과소나 읍ㆍ면에 배부해서 공무원들이 연찬도 하고 참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6백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입니다. 총계를 보시면은 5백1십7만3천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에 군수님께서 부임해 가지고 고창군의 발전을 위해서 기획단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기획단이 7명인데 7명이 저희 기획실을 쓸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수용비와 그 다음에 각종 유포대라던지 플래카드 이런 홍보하기 위해서 수용시 성격으로 5백1십7만3천원을 기획단용으로 세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은 기획단 운영 특근 급식비로 아까 5백만원에 포함 되었습니다만은 야근 할 경우는 하루에 5천원 정도 저녁할 수 있도록 1백7십만원 했고 또 기획단에 자료수집이라던지 출장을 많이 할 걸로 해서 7명에 대해서 5개월 동안에 8백만원 여비를 세워서 이번에 일상 경비와 여비해서 1천3백만원 정도를 운영비를 세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우리가 군정 종합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게 1억2천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발젼계획을 세울 때 3백만원 정도 설명회 갖도록 세웠고 학술 용역비에서 장을 넘기시며는 장기 발전계획 용역비가 1억2천 세웠습니다마는 우리가 96년도에 1억1천8백을 들여서 세웠습니다마는 이게 매5년마다 법률적으로 됐습니다. 자치단체에서 군정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래서 중앙계획과 국도계획과 또 전라북도 발전 계획에 의해서 또 우리 발전 계획도 맞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획단에서 과업 지시가 나올 때에는 용역을 주어서 고창군 발전 밑에는 기획단 운영에서 컴퓨터는 본인이 가져오더라도 프린터는 하나 주어야 한다 싶어 가지고 2백을 계상했고, 이번에 기획단 설치할 경우는 각종 컴퓨터는 자기가 사용하던 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이번 추경예산을 마치고 저희가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읍ㆍ면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읍ㆍ면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비는 제가 전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실과소 해당과의 보고에는 과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서 예산을 편성했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또 재정과도 검토해서 이번에 읍ㆍ면에 경상비 성격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5페이지에 있는 삼각표는 아까 그런뜻에서 읍ㆍ면예산도 일반 운영비는 삭감했습니다. 다만 읍ㆍ면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 예산때 수용비 성격 복사용지라던지 수리비 이런 것은 상당부분 올려 주었습니다. 읍면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읍ㆍ면 풀베기도 많이 올려주었습니다마는 우리 수준이 전라북도 군단위 수준의 상위 클라스로 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해 보았는데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제작에 3백만원 이번에 읍ㆍ면에 붙박이 농이라고 해 가지고 케비넷이 없어서 농 만든 데가 지금 일부하고 일부는 못했는데 전부 수용했고 현황판도 옛날에 했고 지금 못한 것은 100% 현황판과 붙박이 농은 수용했기 때문에 지금 계상 안된 읍ㆍ면은 이제 끝난 것이고, 지금 예산된 데는 앞으로 금년 해 주는 걸로 해서 읍ㆍ면에 말단 행정부서에 많은 배려를 했습니다. 무장면 현황판도 3백만원 있습니다. 공음면도 3백만원, 상하면도 3백만원 신림면 3백만원, 부안면 3백만원 등 지금 현황판이 부실하다는 데는 3백만원씩은 공통으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 밑에 일시 사역 인부임이 있습니다. 이 인부임은 새로 작업하기 위해서 작년에 본예산에 읍ㆍ면당 많게는 4백5십에서 적게는 3백7ㆍ8십해서 4백만원 전후에서 5백만원에서 적게는 3백8십까지 이번에 약 읍ㆍ면에 8백만원 전후 인건비를 세웠다는 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을 넘겨서 부안면 359페이지 4백원까지 그 인부임이고 고수면이 부산하고 자매결연 2백만원을 별도로 세워 주었습니다.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숙원사업은 각 해당 과에서 하고 읍ㆍ면사항에서 고창읍 청사 관리에 1천5백만원 소재지 공원 휴지통설치 4백만원 고수면이 6백7십만원이 서있습니다. 무장면이 화장실을 당초 선 것을 깎어 가지고 청사 덧씌우기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공음면도 농촌지도소에 마당 포장까지 넣고 사무실 바닥재 교환까지 공음면이 1천2백이 되었습니다. 상하면에 1천4백 대산면등 신림면이 1천5백원은 주민 숙직실 개조를 해서 1천5백 했고, 부안면이 담장보수를 해서 2백이 섰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붙박이 농으로써 고창읍이 1천7백만원 고수면 일부 되었기 때문에 1백만원 하고 복사기 구입 6백만원 그 내용은 붙박이하고 민원실 필요 예산을 세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이 364페이지까지 신림면이 마지막으로 붙박이 3백하고 부안이 붙박이 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6백입니다. 좀더 해야하기 때문에 민원실까지 신림은 민원실이 안되어서 3백입니다. 이번에 이것은 재정과에서 읍면에 직접 파악해 가지고 필요량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343페이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343페이지 기타 지원이 나옵니다만은 저희 본 청과 성내 아산 청사를 지을 때 3%짜리를 행정자치부에서 얻어 썼고 쭉 갚아 왔는데 우리 국채는 상수도 제외하면 한 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빚을 갚기 위해서 이번 에 추경에 6억5천을 청사 신축대여금 상환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465페이지 계속비는 모든 예산은 회계연도 1년에 끝나야 맞습니다 마는 못할 경우는 계속비로 여겨서 3년 내지 5년을 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약간 변경 된 것만 올렸습니다. 농어촌 종합처리시설 총액은 107억으로 지금 되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10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104억을 했는데 이번에 3억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 변경에 따라서 했고 그 당초 예산을 보시면은 금년에 12억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3억 플러스 해서 15억 하는 걸로 이 내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의회 승인으로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시면은 고창 고인돌 관리에 따라서 고인돌 사업도 총액265억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152억 3천 2백원을 확보해서 끝낼 계획으로 승인을 받앗는데 국비지원이 그렇데 되지 않아 가지고 금년에 국비가 46억 3천2백만원등 66억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117억 5천7백만원 이 액수는 2004년 이후로 계획을 짜기 때문에 총액은 변함이 없지만 사업년도가 늘어나는 걸로 내년까지 하는 걸로 된 것을 2004년 이후로 미루는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유는 국가 예산이 계획대로 오지 않고 국가 예산의 항목에 따라서 국, 도비, 군비 비율은 정하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영구 의원님

83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연구개발비에 1억2천인데 금년도 기정예산은 하나도 없는 상태여서 1억2천이 이번에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상세하니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게 지금 장기발전계획 용역비로 해 가지고 1억 2천이 세워졌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설계비입니까?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만드는 우리 고창군을 일반적인 사항을 어떻게 구상해서 앞으로 추진해야겠다 관광도로 뭐 전부해서 넣어 가지고 책으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학술용역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몇 년 전에 이런 장기발전계획을 세울려면 몇 년마다 변경시키고 합니까?

5년마다 변경하고 있습니다.

5년이요? 그러면 이 앞전 이호종군수님 계실 때 한번 했지요. 했는데 지금 그 장기발전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 장기 발전계획은 균형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만은 우리는 백양사 터널을 뚫을려고 계획은 되어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안 주기 때문에 군비로 못하니까 그래서 국가 예산과 우리는 항상 중앙에서 예산을 타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아 가지고 추진 못한 경우가 많고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앞으로는요 이호종군수님 때 장기 발전 계획을 지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이번에 이강수 군수께서 사람이 바뀌어지니까 지금 어마 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다시 지금 기본 설계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다보면 군수만 바뀔 때마다 자꾸 이 자익발전계획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이대로 자꾸 바꾸어 가지고 용역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보완할거만 수정하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국토계획도 10년에서 20년을 앞두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많이 수정이 되었고 도에도 전라북도 종합계획을 도에서 수립하는데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틀은 96년도 이호종씨가 막 오셨을 때 틀입니다마는 그 틀도 유지해가면서 도 보완도 해가면서 하는 것이지 거기에 지금 현재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상황 변화도 있거든요. 그때는 SOC가 중요시되었는데 도로나 이런 거 그렇지만 이번에는 농어촌 문제가 대도되기 때문에 SOC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해야겠고 또 농어촌이나 우리가 또, 그때하고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농어촌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농어촌 문제로 많이 넣어야 될 것 아니냐 꼭 건설사업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연구시설이라든지 하나의 또 이것을 시 군에서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법제화 시켰습니다. 시군에서는 5년마다 백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참고도 하지만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한번 하도록 되어있는데 작년 년 말에 못 세운 것은 96년도에 세웠는데 바로 또 세우냐 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그 후에 도에서 여러 번 의견이 왔습니다. 이거 왜 않느냐 하지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지금 하면은 내년 년 말쯤이면 아마 이게 나오면 상당히 참고가 될 걸로 알고 그때 용역비가 1억1천8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96년도와 같이 예산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과업지시 할 때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어떤 형태로 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1억 2천관계는 부족할지 저도 그때도 부족할 걸로 알았습니다마는 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기본계획 살려가면서 이번에 또 기획단에서 더 발굴해 가지고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꼭 세워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마 상당히 의지를 갖고 한번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도 96년도에 제가 기획실에 있으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가 떠난 후에 딴 분이 인제 했는데 그때 KID부원장하고 제가 여러 번 대화했습니다. 이러한 거로 해 달라고 했는데 저도 그 책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뜻으로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박의원님 질의는 지금 95년도에 기 수립된 1억 1천8백만원 들여서 수립된 데다 보완만 하면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다 계속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 말이지요.

보완을 물론 보완도 필요합니다. 매년 보완하면 좋은데 제가 볼 대는 전반적으로 새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통계로 새로 전부 잡아야 할 것이고 현황도 전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 책을 놓고 수정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전반적으로 고창에 주재하면서 현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할 수 있지 별도로 연동제로 해서 우리 중장비계획 넣던지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려운 걸로 그리고 현지 확인을 다 따라야 하기 때문에

이게 몇 년마다 있어요?

5년마다

5년마다 잇으면 2001년도에 했어야

했어야 맞지요, 그런데 못했지요

그때 못하셨구만은 그리고 금년도에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각 실과장께서 군수한테 어떻게 지금 낯내기로 하시는가는 모르지만은 방금 우리 심재규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은 그러면 당초에 2001년도에 5년마다 한다고 했으면 작년도에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지금 신임군수가 취임하고 난 뒤에 또 이거 뭐 장기발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용역비를 1억 이상을 세운다는 것은 의원들이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납득이 안 가고 옛날치 장기발전계획을 정말 무실ㄹ 해버리고 다시 또 이렇게 세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요. 말은 어따 부쳐도 말 다 맞습니다. 참 좋게 하자는 데 말이 다 맞겠지요. 그러나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건 정말로 용역비가 1억2천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 어마 어마한 돈이다. 뭔가 정말 급한 것 아니면 전 장기 발전 계획은 정말로 꼼꼼히 잘 살펴가면서 그것은 살려가지고 뭔가 당초 계획도 살려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았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또 다른 위원님

저는 465페이지 계속비 사업 변경 조서에 보면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여기 보면 당초는 도비가 12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변경은 3억밖에 않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후 년도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번 해주었으면 합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지다마는 처음에 광역 쓰레기는 시군을 합친 것을 광역쓰레기라고 하는데 저희 군 강역쓰레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은 우리 욕심이었습니다. 광역쓰레기 할 때는 국비 지원도 아주 적습니다. 적고 전부 군비로 하는데 국비 15억 주고 나머지 군비로 하라는 것을 우리 군이 힘이 차니까 계획에 12억은 도에서 달라 나머지는 우리가 보태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는데 도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도 기금이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금년에 3억도 중앙부처에 있는 유덕상 국장을 동원해 가지고 3억 얻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인제 의무적으로 주는 사항 같으면 내놓으라고 하겠는데 우리 욕심으로 도비 좀 달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도비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국비를 15억 주면서 군에서 해라 광역은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광역을 안 받아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은 계속사업을 하다가 중단해 버린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자라니까 어차피 지방비는 도시 군비가 지방비인데 도비 안주니까 군비부담을 해야지요. 이번에 12억이 들어 왔습니다. 끝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서를 보니까 사업 후 계획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없기 때문에 욕심으로 군비 할 것은 도비 얻어다 하려는 것이 겨우 3억 얻어왔고 부족분 12억을 이번 추경에 올해 마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도비 의무사항이 아니거든요. 아마 환경보호과도 그렇게 답변을 할겁니다.

또, 다른 위언님 예. 박현규 위원님

7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을 책정했는데 7천3백을 상향조정해 가지고 1억 7천 3백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예산을 보면서요. 어떻게 군수 판공비나 숨어있는 돈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임의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단체나 또 주어야 되는 단체가 아니라 무작위로 해 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면 주로 단체지요. 쉽게 단체에서 요청을 했었을 때

그걸 저희들이 판달 할 때는 우리가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을 단체나 개인한테 위임해서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만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통제는 굉장히 강화하고 감사 때도 굉장히 강화합니다. 그래서 판공비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제 자신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실과에서올라오지만

그래서 보조금 자체를 조금 투명 있게 지급을 해 주셨으면 참 좋겠고 이런 것도 했었을 때 어떠한 단체에 어떻게 주었다 하는 내용을 여기다

그 내용은 이번에 사무 감사 때 예비비라던지 이 투명성을 어디어디 내주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끝나면은 기획실 예산 끝나면 이 내용을 뽑아서 올려주세요

그 내용은 이번에 사무 감사 때 예비비라던지 이 투명성을 어디어디 내주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끝나면은 기획실 예산 끝나면 이 내용을 뽑아서 올려주세요

금년 치만 올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지금 얼마를 주었고 7천3백만원을 어떻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이 나오지 않아요.

줄 것은 계획은 없습니다. 왜냐면

계획 없으면 알았어요, 삭감이요?

아니 그것이 이 임의 보조단체는 1년에 물론 년 초에 계획합니다. 어디어디 줄 것을 확정지어놓고 나머지는 풀로 이게 풀어지거든 사실 따지면은 풀로 놓고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작년 경우는 다 못쓰고 남겼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소요가 많아 가지고

알았어요.

한가지만 묻겠어요. 그러면 지금 1억이라는 돈 전 후반기 쓸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억 7천 3백이거든요. 우리 사정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만

그런데 그것이 할 때 1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전반기 하반기 잇는 것이 아니고 어디 시ㆍ군이나 1억 7천 3백 다 해주거든요. 우리만 지금 매년

아니 그것이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을 통과해서 2002년도에 쓰라는 돈 아닙니까 지금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요.

지금 다 안 썼지요. 있어요. 일부 잇어요.

그런데 또 7천 3백만원 더 해달라

그렇죠. 우리 실링을 좀 해주십시오.

알았어요.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다 하는 위원님 있음)

자치행정과장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7페이지의 제일 첫 번째는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절감 부분을 1백244천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 첫 번째로 국내여비 예산 절감에 따라서 5%절감 예산 3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는 선거와 관련된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이 선거관리 예산은 지난번 s6.13선거 때 저희 군비가 아닌 예산으로 지금 내려와 가지고 선거 때 쓰기 위해서 추경 전 사용경비로 이미 다 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요구를 한 예산입니다. 일반 운영비 중에서 동시 지방선거에만 팩스 및 복사용지대 일반사무용품 선거인명부 관계서식사용 경비입니다. 이미 집행을 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선거업무 회의서류 및 선거 결과 조서등 유인하기 위한 예산 2백5십만원 공명선거 홍보 및 계도용 프랑카드 제작

넘어 갑시다.

왜 그 다음 9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여비인데요. 그것도 선거 때 같이 이미 집행을 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냥 살펴만 보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도 같습니다. 92페이지도 위에는 같고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정서비스 헌장보급용 책자 발간 제작 이번에 저희들이 해결해야 할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현장 보급용 스크린 사이버 제작하는데 10컷 3백만원 청사 저희 청소원 피복비 2명분 2백 4십만원 비서실운영비가 좀 모자라서 3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가운데 국내 여비 세무담당 선진지 견학 여비는 저희들이 각 실과에 서무담당자들이 너무나 고생을 하고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 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3백 15만원입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위 에 치는 추경 전으로 집행이 된 것이고, 밑에 치는 지난번 본 예산 때 군정보고 읍ㆍ면 군정보고 때 읍ㆍ면 것 다 세웠는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94페이지 보시면 헌장제 서비스헌장제 정착을 위한 군민 우수 아이디어를 모집해 서 시상금을 지급하겠다는 5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서 한국 자유총연맹 실링에서 본예산 때 다 책정을 안 했던 8백 4십만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 그것도 지난번 추경전 사용 경비로 집행했던 내용입니다. 9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 페이지도 추경전 사용 경비로 집행했던 것입니다. 그 밑 에는 추경 전은 아닙니다마는 국비로 국비 내려 온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홍보 플래카드제작 12 만원입니다. 96페이지 도비로 1천만원입니다마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지원비도 추경 전으로 예산을 집행 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비 중에서 시/군 경계 표지판 설치한다고 해가지고 새장터 휴게소는 저희들이 세웠는데 이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서 문서세단기인데 군수실에서 쓸 문서세단기 한 대하고 냉온정수기 군수실 부군수실 정수기가 없어 가지고 물을 끓이느라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정수기를 구입을 할려고 그리고 회의실에 탁자가 없어 가지고 25개 앞으로 쓸 놈만 25개 6백25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또 97페이지 회의실 의자 40개 6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고용보험 보험료가 계산해보니까 3천만원이 모자라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총 8천8백18만2천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밑에는 절감한 것이고요 98페이지 보시면은 이것이 아침에 군수님께서 제안 설명하시면서 언급을 하셨던 내용입니다 공직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비 외부 교육 훈련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위탁교육비를 5천6백7십만원 30명씩 9회 21만원씩 위탁교육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중간에 가운데 보시면 국내여비 중 에서 예산절감분 6백 7십만원 삭감을 하고 가운데 신임관리자 과정 교육여비 수습 행정사무관 그랬습니다마는 이건 뭣인고니 지방고시합격자가 저희 군에 발령이 나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발령이 나가지고 지금 수원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년 1 월이면 끝나고 저희 군에서 근무를 하게 할 분이 한분 계십니다. 지방고시합격자 그 분의 교육 여비입니다. 또 그 밑에 공직자 친절서비스 교육 여비는 아까 위에서 보고 드린 공직자 친절 서비스 위탁 교육비 그와 관련된 여비입니다. 지금 여기 교육여비는 개인여비이고 위에 공직자 친절서비스 위탁교육비는 그 교육기관에다 내는 쉽게 이야기해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로 아까 그 지방고시 합격자분 1년 교육을 받았는데 1년 중에 해외연수를 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 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1천만원 요구를 한 겁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제일 위쪽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공무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인부임 이건 무엇이냐 하면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 · 면의 여직원들이 출산을 위해서 휴가를 내게 되면은 3개월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를 대행을 할 사람이 없어요. 특히 , 읍 · 면 같은 데서는 민원실 여직원이 만일에 출산휴가를 갔다 하면은 혼자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확보를 하기 위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국외 여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서 3개월짜리 교육을 가게 되면은 그 중에서 한 명씩 해외연수를 가는 그것이었습니다. 한 명씩 해서 한 명을 도비를 또 좀 주어요. 좀 주면서 군비 부담해라 그 해외 연수비입니다. 다 같이 가는데 우리 군만 못 간다 하는 젓은 상당히 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O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 중에서 제일 밑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민원안내 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만원 씩 두명 2백5십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장을 념겨서 101 페이지 보시면은 시설비 중에서 민원실 환경개선 정비 예산 인데요 저희가 지난해 행정서비스 헌장 추진을 해가지고 전국에서 우수상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상을 타고 저희 직원 실무자는 대통령표창을 받고 그 시상금은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시상금 천만원이 천만원 여기다 투입 을 했습니다. 넣어 가지고 민원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교부세 천만원 하고 군비 모자란 것 1천 8백만원 하고 해서 민원실 환경을 정비를 해야 할 입장이 되어서 사실은 저희 민원실이 지금 제일 환경이 안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손 볼 데도 손을 보고해야겠기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중간에 두 번째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 하반기 부족분 그랬는데요 지금 주민등록증을 하나 발급 받으려면은 한국조폐고사에서 해줍니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는데 신규 발급이나 재발급할 때는 한 장에 3천원씩 주어야해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히 매수를 저희들이 미리 확인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보니까 좀 모자라는 것이 이 정도된다 그래서 그년 12월말까지 예상을 하고 요구한 금액이 신규발급분이 4백23만8천원, 재발급분이 3백45만원 그렇게 해서 부족분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용 교재구입 1백92만원 102페이지 보시면은

넘어갑시다.

103페이지는 전산 전산계의 연구개발비 전산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 설명드리기 전에 그 전에는 뭐 전산이라는게 그냥 컴퓨터 하나 가지고 글자나 칠 정도였는데 지금은 기존자료라던가 또 전자결재라던가 도아 각 시군 간에 공문이 왔다갔다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가 아니고서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에 따른 예산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와 읍/면간 시/군간 도간 또 각 사업소간이 연결이 전부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선이나 시설 수수료라던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참고를 해주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산 개발비 중에서 인감전산화 장비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인감을 지금 현재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인감을 지금은 손으로 취급해서 확인해 가지고 내주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인감증명을 발급을 해주는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장비를 확보를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고창읍은 컴퓨터도 두 대 그래서 각 면에 한 대씩 전부 사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인감 전산화장비 프로그램 구입 15대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린 컴퓨터 15대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비 20% 그것이 4백5십만원 일반 업무용 컴퓨터 프로그램이 지금 설명을 거꾸로 드린게 좀 이상한데 뒤에 나옵니다만은 프로그램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것 먼저 설명을 드리고 말씀드리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자산 취득비를 먼저 좀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시면은 인자 여기에 나옵니다. 인감 전산화용 전산장비구입 15대1백5십만원씩 2천2백5십만원 이것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인감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고창읍에 두 대 각 면에 한 대씩 컴퓨터를 사주어야겠다 하는 이야기요. 이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바로 103페이지의 제일 뒤에 있지요 인감전산화장비 프로그램 구입 그와 연결되는 거예요 예산이 컴퓨터 한 대를 사면은 이 가격의 20%는 프로그램 구입올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15대의 프로그램 구입비가 4백 5십만원이고 15대의 컴퓨터를 살려는 것이 2천2백5십만원을 사겠다 하는 예산입니다. 104페이지 보시면은 이건 틀린 게요 인감전산화 할 것이 따로 있어야 해요 그래서 그에 따른 또 아까는 컴퓨터인데 컴퓨터만 가지고 않되어요 또 프린터가 있어 야해요 연결 프린터 l5대1천5백만원 또 스캐너가 있어야죠 그것하고 연결된 그 것 15대 9백만원 우선 이것 사주고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 구입하고 같이 되어야 한 세트가 되어서 인감전산화를 할 수가 있다 이야기요. 그래서 이것 세 개를 세워주시고 뒤에 프로그램 구입비를 같이 세워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지 이것 장비를 사주시고 프로그램 구입비를 삭감 하신다던지 하면 일은 못한다하는 이야기지요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삭감하면 되겠구만

그 다음 전자결재 시스템 메모리 업그레이드 관계가 있고요 각종 업무 추진 운영 스캐너구입 업무용 전산장비 이건 한번 봐주셔요. 104페이지 가운데 일반업무용 전산화장비 구입 컴퓨터 33대 프린터5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공무원들 늘어난 숫자입니다. 사회복지사 시설 사업소 뭐 개인별로 한 대씩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컴퓨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 구축 그랬는데요 본청용 원격지용 스위칭허브 무인 민원 발급기 설치 장소 이번에 따른 전산망구축 l05 페이지입니다. 그것이 한 4백만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군수님 관사도 아닙니다만은 표시를 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관사라고 했습니다. 군수님 댁에 컴퓨터 두 대 이쪽하고 공음 하고 두 대를 공음댁 하고 제일아파트하고 두 대를 설치를 해서 왜 그러냐면 전자결재 때문에 그래요. 그 양반 전자결재 하셔야 하고 일요일날이나 토요일 오후 집에 가서 전자결재를 해야하기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 두 대를 같이 또 프린터가 있어야 하 고 , 또 전산망 구축하는데 시설비가 1천 3십만원 같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겸침 제일 위에 치가 상수도겸침 사무실 전용 회선료 이건 통신비입니다. 군청에서 대산면 민원증명발급용 팩스회선료 이건 뭐 그대로 봐주세요.

넘어가요.

쭉 봐주시고 l07페이지 물에 시설비 군수실과 부군수실 노후 키폰 교환기 교체시설 통신 키폰을 오래 되어서 바꾸어 주어야 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바꾸는데 1천만원 또 고창읍과 보건소도 바꾸어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이 1천만원씩 두 개 이기 때문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08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통신관리 업무용 복사가가 쓰지 못할 정도로 낡어 가지고 한 대 구입해야겠습니다. 3 백 15 만원 군수 수행비서용 휴대전화기 전화가 잘 않된다고 고장이 나가지고 하나 교체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l08 페이지의 제일 밑에를 보시면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넘어갑시다

109쪽으로 109페이지도 삭감 예산이고 110페이지도 민 간경상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조직활성화 추경전 사용경비로 이미 저희들이 집행을 한 내용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되어 있네요. 지역 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홍보물 제작으로 6십만원 밑에도 도비로 1백 2십만원 준건데 지역마을단위 민방위훈련 참석자 실비보상 2백4십만원 111페이지 보시면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비 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해 가지고 핸드토키 20대, 햄프1대, 팩스10대 중대본부 갈건대요 도비로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지역마을 단위 민방위 훈련 장비 도비로 절반씩 50% 씩 부담 해준 거구요 112페이지 보시면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 캐비넷구입 책상구입 의자 전부 지금 예비군 중대본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도비 삭감된 거 정리 한겁니다. 공익근무원 보상금과 운영비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 예산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규 의원님

112 쪽에요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 캐비넷 14개, 책상구입 45개, 의자구입 36개 이게 순수한 전부 우리 군비로 다 지원되는구만요 이게 예비 군 중대 본부에 들어간다고 그랬지요 이게 매년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처음

아니지요

지금 처음 해준 겁니까? 지금 까지는 예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방위협회 차원에서 해주는 거요?

아니요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거든요. 법 적으로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지원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지금 사무용품 쪽으로는 책상이나 캐비넷이 처음입니다 하도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나왔으니까 예비군 지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에 중대장님과 같이 잠깐 대화를 하는 시간에 중대본부를 이렇게 지어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중대본부 땅을 구입해서 중대본부 지어 주는 것하고 이러한 장비 뭐 이런 것 한 것도 왜 우리가 해주어야 된다 다른 부서에서 지금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 에서 지금 중대본부에 대해서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아마 이렇게 나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왜 중대본부를 지어주어야 하는가 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요구를 할 수가 있고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과장 입장에서 준다 안 준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 과정에서 우리 자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되고 또 의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은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관련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지원을 해주어야 하냐 한다고 하면은 우리 지역 방위를 위해서 업무를 맡고있는 중대 본부를 우리가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

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지금 아래쪽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1억6천6백46만원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기정 예산을 보면 2억9천2백26만8천원이 기존 예산에 세워 졌습니다. 이거 기정 예산은 다 사용했습니까?

아니지요 지금 사용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상태로 몇 % 정도 집행을 않했습니까?

그런 정확히 나와 있는지 않습니다만은 빼봐야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 보게요 지금 인근 시 단위는 말고 현재 군 단위만 인감전산화 장비가 다 구입되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시 단위는 말고 군 단위에서 지금 전부다 현재

다 갖추어져 있지요. 추경에 지금 본 예산에 되었거나 안그러면 이번에 하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묻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군에서 인근 군에서도 하고 계신가를 물어보았어요

다른 데는 지금 파악은 안 해 보았습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큰 예산 같으면 적어도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사 그때 지나놓고 늦게 왔어요. 늦게 와 가지고 본예산 편성 요구 자체를 못했습니다.

107쪽 아래쪽 시설비 그 3천만원 세워지고 기정 예산이 6천5백만원이 지금 세워졌습니다. 지금 6천5백 이것도 지금 사용했습니까?

예.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지금 3천만원 지금 다시 증가를 시키는 것이죠. 이게 지금 키폰이 설치시기가 언제였습니까 ?

93년도 6월 19일

93년도 밑에 치는 2천만원 그 읍하고 보건소는 지금 이것도

또 다른 위원님 94쪽에요. 자유총연맹 읍/면분이 2천만원이게 지 금 읍/면에 다 배정이 되는거요?

우리가 지금 군 자유총연맹에다가 지금 거기서 읍/면 주는 거여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군 자유총연맹에다 주는데 그 읍면에 제대로 내려가는걸 확인울 한번이나 1년에 한번씩 하냐고요

예 감사받습니다.

그게 얼마씩 내려가요 읍/면에

이 금액을

정환석 읍/면뿐만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되면서 읍/면은 8백 4십만원이 증액되는 거여요. 그래서 이것이 세워져야 읍/면에 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1천 2백만원 기존에 섰던 그 예산은 군 자유총연맹에서 쓰고 인제 읍/면을 주겠다

나중에 계획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 김준희입니다. 2002 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부분하고 그것은 넘어가고 신규 예산 편성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35페이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총1억 8천 6백 84만 2천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이중 주민세가 1억 6천 1백 84만 2 천원 과년도 수입은 2 천 5백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외 수입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가지고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선운산 도립공원 입장료가 5천 1백 15만원, 그 다음 주차료로 해서 5천 3백 5십원올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증지수입으로 해가지고 금년 당초보다 5천만원을 증액 요구를 했는데 이 사항은 고창이 수렵장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 건 허가 할 때는 2십만원씩의 증지를 붙여 가지고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3백 2십만원 감해졌고 38페이지는 감액 6백만원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기타 관사 매각 수입으로 5천 8백1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금년 상반기까지 외지에 거주하는 실과창이 관사를 2동을 사용했습니다. 대성연립 2동안에 이것이 건물이 노후화 되었기 때문에 2 동을 팔아버리고 신규로 그 년도에 아파트를 한 채를 구입할 목적으로 해서 5천 8백 15만원을 세업을 잡았고 그 다음 무장초등학교 신축부지 매각대금으로해서 4억 5천 4백 72만원을 증 잡았습니다 이 사항은 무장읍성을 학교부지를 매입하면서 무장 초등학교가 나가는데 필요한 토지를 군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이 사항 무장 초등학교 신축부지로 다사 팔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당초보다 131억 6백 74만원이 많은 176억 6백 7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 1천 1백 65만 6천원을 편성을 해서 이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국도비 반환금으로 다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에서 전입금이 l백 9십만 4천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이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 서 2억 7천 6백 7십만 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은 주택올 선축할 때는 오수처리시설을 도당 1백 3십만원을 하게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 납부는 하지 않고 오수처리시설하는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 관에다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자 부담금을 갖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작년도 에 지방 양여금이 송부되지 않은 사항 6억 7천 5백 59만 8천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 교부세가 당초보다 46억 7천 1백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가지고 증액 편성했고 특별교부세로 행정 서비스 헌장 시상금이 1천만 원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시상금 8천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지방 양여금 입니다. 지방 양여금은 총 22억 2천 6백 7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 증가된 사항은 맨 아래 있는 하수관리 정비 사업비 1억 9천 3백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보전금으로 해서 2억 4천 4백 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큰 사항만 말씀드리면은 인촌생가 주변 정비 사업비로해서 1억 내시가 되었고 44페이지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정도 추가로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148억 2천 8백 23만원이 증이 되었는데 이중 국고 보조금이 130억 1천 4백 2만 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거 큰 것만 말씀드리면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보수가 1억 5천만원 흥덕 향교 보수가 1억원, 46페이지입니다. 무장 읍성 토지 매입비가 7 억 7천만원 선운사 대웅전 보수가 2억원 청소 년 문화의 집 개보수가 2 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은 당초 예산에 도비로 편성 이 되었는데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다시 전환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 페이지입니다. 논 농업 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58억 2천 9백 98만 8천원이 추가로 되었고 작년도 실적 가산금에서 상사업비 5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사업비로 12억 6천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 체험 관광마을 사업비로 해서 2억 5천만원 자율관리 어업육성 사업비로 2억 5천만원 고십지구 일반용수 보강개발사업비로 해서 11억 9천 3백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농업 생산 종합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6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비가림 단지조성 사업비에 대해서 국비가 6억 2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고창 지석묘군 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13억을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3 페이지를 보시면 무장 읍성 토지매입비로 해서 1억 6천 5백만원 그 다음에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사업비에 대해서 도비가 추가로 3억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미고종합처리장 시설확충 요구를 했고, 다음 57페이지 맨 아래 어촌 체험 관광마을 사업비 1억 1천 2백 5십만원을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규모가 큰 사업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8페이지 농촌 농업 생활 용수개발 사업비가 1억 27천만원이 내시가 되었고 농기계 이용도로 횡단구조물 설치가 1억 7천 5백만원으로 추가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기반 시설 사업비로 도비가 1억 5천만원 도산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비로 해서 3억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시면 복분자 비가림 단지 조성 사업비로 도비가 1억 8천 7백 5십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올렸습니다. 61페이지 고창 지석묘군 청비 사업비로 해서 도비가 2억 7천 8백 57만원이 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일반회계 총 규모는 금년 본예산보다 329억 1천 4백만원이 많은 1770억 3천 3백 46만 7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 절감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118페이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저희가 2천 5백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저희가 금년도에 흡연 인구가 격감되기 때문에 저희 재정과 자체적으로 해서 외지에다 담배를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갑을 팔면 군세입이 510원씩 들어옵니다. 510원씩 들어오는데 금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은 1억 5천 내지 2억원정도 목표에 결함이 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외지 업체에다 담배를 판매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510원은 군세가 들어오지마는 판매업자에 대해서 한갑당 60원의 보상금을 주고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 5백만원을 투자를 하면 2억 1천 1백만원정도가 세입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회계업무 추진 매식비로 3십만원을 요구했고, 계약 심의회 위원수당으로 4십 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45만원은 행자부 회계여비를 보면 50억 이상 대형 공사를 발주 할 때에는 계약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서 입찰참가 자격이라던가 또한 적격심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45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 개발비 5백 5십입니다. 이것은 계약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해 가지고 공사라던가 용역 그런 것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면은 전체에 대한 사업비 사업이 나오기 때문에 업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다음 l20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청사 전기실 정기검사 수수료가 70만원 청사 저수로 탱크 소독 및 청소료가 2백 60만원을 군유재산대장편철장 구입비 1백만원 민원국유재산 지적 측량 수수로가 2백 2만원 , 청사 상수도 요금 인상분이 3백 35만 1천원, 청사 전기요금 부족분이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금년 여름하고 겨울에는 야근하는 공무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2～3시간 정도를 연장해서 냉방기라던가 온방기를 가동하기 때문에 추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중앙 집중식 난방용 연료비도 3시간 초과로 가동하기 때문에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중앙 집중식 냉각탑 회원축 교체 2백만원 지하실 접수정 배수펌프교체 2백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는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다시 도비로 3백 72만 5천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2백 5십만원 예산을 여비로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23페이지 마지막 시설비 중앙 집중식 팬코일 유니트 교체가 3백만원, 제 2청사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로 5천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군에서도 기본적인 계획은 없이 일단은 예산이 성렵이 되면은 사전에 의윈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그 청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 해서 예산이 성립되면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 파출소 군유지 내 사유지 매업입니다. 상하 파출소 내에 그 필지가, 94 개가 지금 이 속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도 있고 해서 3백1십2천원올 투입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무장면 청사내 사유지 매입은 804개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금년 본예산 때 저희가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여건 때문에 승인이 안 되어서 이건 추가로 1천 9백 29만 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흥덕 소방파출소 신축 부지 매입비로 2천 9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는 흥덕 소방서 부지로 매입 토지를 군에서 구입 해 가지고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건물 용적률이 20%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그 땅을 다시 팔고 이 땅을 다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 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까 저희가 5천 8백만원을 세업을 잡았는데 외지에 있는 과장님들 숙소용으로 해가지고 대명연립 2동을 매각해서 5천 8백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한 3천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외지에 있는 과장 숙소용으로 아파트를 한채 구입할 계획 입니다. 군수 및 부군수실 집기 구입비 1천만원을 올렸고 관사 비품 구입비로 1천 8백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1호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1호 차량이 2십만 3천 35만 킬로미터를 뛰어 가지고 중도에 중앙부처라던가 또 관내 출장 중에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구연한도 초과가 되었고 해서 3천만원을 추가로 올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비서실 및 부속실 냉난방기 구입에 6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26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산불 비상근무자 휴일 시간외근무수당해서 2백 7십 4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청원경찰 신규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3천 2백 8십 8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금년에 청소년 수련관과 군민회관 박물관에 일용인부 6명을 증원을 시켜 가지고 이에 따른 예산을 8천 8백 8십 7만 1천원을 요구를 했고 이중에는 선운산 징수원 여직원 2 명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부족분은 애당초에는 군수는 매월 5십 9만 5천원을 본예산에 예산청구를 했습니다만 6만 5천원이 증액내시가 되어가지고 증액 편성지침이 되어 가지고 7십 8만원을 요구를 했고 부군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도 매월 3십 6만원씩 지급을 하던 것을 4십만원으로 증액되어서 9십 6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도 매월 3십 1만 5천원 주게 되어있는데 3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42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급 1명에 2백만원 이것은 지방고시 합격자 한 분이 고창에 내려오셔 가지고 현재 중앙에 교육중이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보조비를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급 직원 14명을 채용키 위해서 사회복지직 7명이 증 되었고 그 다음에 임업직 1명, 건축직 1명, 행정직 5명해서 14명의 증원에 따른 7백 5십 6만원의 직급보조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매월 3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서 5백 7십 6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중에서 저희 재정과에 개별공시지가 인부임으로 해서 2천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금년부터 도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지적공부를 마이크로 필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용역해서 하는데 이거 용역이 납품되면 필지별로 필름을 대조해야 되기 때문에 임부임을 2명분 100일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 마이크로 필름화 사업 용역비인데 이중에 도비가 1천 8십 9만원 군비가 2천 5백 4십 1만원이 돼서 3천 6백 3십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서 도비는 현재 영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청사 대여금은 총 6억 7천 5백이 현재 미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납부시한은 도래가 안되었지만 건전자금 육성하는 차원에서 금년에 6억 5천만원 전액을 상환 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02 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영구위원님

123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지금 2억 5천만원이 현재 증감이 되었습니다. 기정은 8천 4백 3십만원 그런데 이게 당초에 말입니다 이게 당초 기청예산액 보다 3 배 정도가 더 늘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자체사업에 대한 용도는 어디 어디 쓰는 용도인지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제2청사 설계비가 5천 2백만원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비가 2천 2백만원 흥덕소방파출소 신축부지 매입비가 2천 9백만원으로 당초보다 2억 한 5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정종구위원님

아까 앞에서 보고를 할 때 지금 현재 있는 군수관사를 용도변경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기로는 군수님이 자기 집에서 산다고 되어 있는데 관사 구입이면 군수관사 아닙니까

아니요. 관사구업은 외지에 사는 과장님들 숙소가 당초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그걸 매각을 해 버리고 난 뒤에 그 과장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1채 산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좋은 데로 옮겨주는 거구만

위원장님.

예. 김남규 위원님.

1l8쪽에 보면은요. 기타 보상금 군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포상금 기정 1천 5백만원에서 2천 5백을 요구해 가지고 4천만원을 해놓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군 세업을 증대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포상금을 주어야 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담배 한 갑을 팔면 510원이 군세가 들어오거든요. 고창군 담배를 외지에 팔면 510원이 들어와요. 한 갑 당 그 중에서 저희가 아쉬워 가지고 담배 소비세를 높이겠다는 의미에서 그 사람들에게 사정해서 팔기 때문에 한 갑 당 보상금 60원씩.

그 가격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

예. 2천 5백만원을 투자를 하면 한 2억 5천만원 정도가 담배소비세를 들어옵니다.

그 이익을 볼 수 있다. 2억 얼마요.

2억 한 5천만원.

벌면 해야지요.

그러면은 2억 얼마가 수입에 되니까 1억 얼마를 내주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 버렸다 이 말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죠.

지금 1천 5백만원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떨어져 가지고,

1천 5백만원 예산 세워 주었으면 그것 내에서 잘 써야지 다 써버렸으니까 더 세워 주시오 이것은

그렇게 해버리면 저희들도 신간이 펀하죠. 사실 지방세를 ,

그러면 작년에 얼마 썼어요.

작년에 9백만원.

그것 봐요.

그러면 9백만원 어치만 사업을 하지 그 추가사업은 못하지요. 세액이 그만큼.

그러면 한 2억 올려 줄테니까 많이 팔아 버리시오.

그건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지 2억으로 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드라 그 말이죠.

위원장님.

예. 정종구위원님.

129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에게 개별 공시지가 조사인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왔어요 ?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국비가 내시가 되어 가지고 인부임 을 썼는데 지금 현재 개벌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공무원인 담당 직원이 읍면을 현지를 다니면서 지가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인부임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추가로 올린 내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국비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중단되어 버려 가지고 그동안에 쓰던 사람이고 해서 추가로 2천 1백만원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예.

124쪽에요. 제 2청사 신축 기본조사설계비가 37억 8백만원에 대한 0.4% 해 가지고 5천 2백만원을 요구를 하셨는데 현재 여기에 2청사 짓기로 확정 이 된 것은 아니지 않아요?

확정된 사항 아닙니다. 지금.

확정도 되지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요구 해놓고.

저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하고 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 가지고 2청사를 신축해야 될 것이 확정이 되면 설계라도 해야 만이 내년부터 지방 재정 공제회비를 융자금을 요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설계하는 기간만 5～6개월 걸리기 때문에.

확정이 되지도 안 했는데 이 많은 예산 투자 해 가지고 만일에 거기다 지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올때는요?

그런다면 이 예산을 집행을 안 해버리면 되지요. 설계비니까요.

그러기 전에 나는 그것부터 해놓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 세워도 되는 건데 뭣이 뒤바뀌지 안 했느냐 저는 이 이야기여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38쪽에요. 복분자 생산량 수입 6천만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는데.

6백만원여 감이 되었죠. 이 사항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할 때 별도로 체크를 하셔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 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해 20 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재식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금년에 많은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라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예산 절감 분야는 경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저희과에 공보계가 있습니다마는 카메라와 카메라 렌즈를 7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산업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새로운 신제품으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만이 기록보존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여기는 저희과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38페이지 농악전수관 운영비 읍면 농악단 연수경비 운영비입니다. 이 내용은 예산이 기정 5백만원 서있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3백만원을 요구해서 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1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송면 학천초등학교 여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경비로는 공공요금 부담에 불과합니다.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39페이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문화학교 운영비 문화원 이러한 것들은 금년 2월 l일자로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리는 사항입니다. 일일이 설명을 않더라도 문화원에 많은 보조가 되는 것을 참고를 해 주 시고 금년에 특별히 문화원에 변통되는 사항은 문화원 유지관리비로 해서 6백만원이 예년에 비해서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 지역 문화축제지원 제29회 모양성제 이것은 도비로 도 문화 진흥기금 이것도 저희들한테 돈이 와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건 도비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미당 시문학관 상수도 설치는 지금은 동네에서 간이상 수도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차피 시설하는데 3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상을 했고 판소리 전수관 추가 신축공사는 신축부 지절토 및 석축공사입니다. 이게 5백만원 방음시설이 5천 5백만원 그 다음에 방수시설이 5백만원 지붕 마감이 부식동판 해서 저희들이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그 판소리 전수관이 예산이 7억 4천만원 주었는데 1억 4천은 부지를 매입했고요 6억을 가지고 건물을 통신 소방 여타 이 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봅니다. 입찰을 할 때 이것은 건물에 대해서 4억 약3억 5천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을 전체적으로 하고 보니까 입찰잔액이 5천 5백만원이 남아 가지고 금년에 불용 잔액으로 처리가 된바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빠졌냐며는 입찰 당시에 우리나라 예산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예산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불가 부득이 이런 사업들을 이런 예산을 투자를 해야 만이 전수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참작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조목조목은 설명을 안 드려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 마는 여기에서 5천 5백만원이 들어가는 방음시설입니다. 이것은 거기에 가면은 2층건물입니다. 2 층에 연수실이 네 군데가 있는데 현재는 이러한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을 해야 만이 꽹과리를 친다던가 판소리를 한다던가 북을 친다고 그럴 때 옆방에 안 들리고 그 주위 민가에 방음이 안 새어 나가기 때문에 민가에 민원도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진채선생가 부지매입 건물보상 및 부지매입입니다. 여기에는 6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에 96년도에인가 의원님께서 섬원의원님께서 84평을 부지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를 사놓고 보니까 고증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어서 그래서 이번에 고증을 받은 데가 176평입니다. 여기에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겸당 염정지 부지매입은 8천만원 계상 했는데 여기에는 공음면 석교리입니다. 여기에는 카톨릭 성지로서 고창출신 최여겸입니다. 최여겸 그 분이 거기 과거에 개각장터였습니다. 여기에서 고창군에서는 제일 첫 번째 신앙인이고 또한 순교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천주교를 믿다가 순교를 당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증을 받아 가지고 현재 문화재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여기를 성지로 가꾸어 가지고 전라남북도 많은 선자들이 와서 여기에서 피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통학기포지 훈련장소 부지매입 이야기는 현재 공음면 석교리에 있는 구수리 구수마을에 있는 기포지를 860평정도 매입을 해서 여기에 저희들이 훈련장 당시에 훈련했던 그런 장소를 복원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 출연금 5천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그 밑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예산절감분야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연기지구 분청사기 도요지터 분할즉량 수수료를 계상을 했고 3백 2십 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행사보조 해 가지고 7백 8십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비, 도비, 군비해서 우리 군비는 2백 4십만원을 했고 이야기는 9월 중양절에 향교에서 의식행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향교에 전교님들 세분을 모시고 저희하고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년에는 처음하는 행사고 하기 때문에 고창 향교에서 세 개의 향교가 모여서 행사를 하도록 결말을 봐서 다행히도 군민의 날 행사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양절날 고창향교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보수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비와 시 설비해서 시설비가 2억 5백만원정도 설계비가 6백 8십 7만 9천원 입니다. 그리고 김정회 고가 보수인데 거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국 , 도비, 군비해서 약 한6천만 원을 지금 계상해서 시설비와 설계비 시설부대비가 넘어와서 예산올 편성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 국비, 군비, 도비가 2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예산이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올 못하고 현재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흥덕향교 보수라던가 송양사 보수 송양사는 해리 송산에 있는 창녕성씨 사당입니다. 여기에 약 한1억 2천만원 들여서 저희들이 금년에 보수를 하고요 무장읍성 토지 매입 해 가지고 15억 6천만원올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7억 6천 7백만원 도비 1억 6천 4백 우리 군비가 6억 1천 9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비가 많이 계상된 원인은 저희들이 무장초등학교를 이전을 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당초에 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4억 8천 5백만원 해 가지고 현재 교육청에다 팔았는데 4억 5천 5백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여기에 6억 1천 4백만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중산리 이팝나무 보호 이것도 금년 도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토지매입이라던가 시설비로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기에는 재원별로는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삼인리 동백숲 보호는 시설비가 5천 4백만원 백관수 고택 보수 여기에도 시설비 9천 9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를 10개소를 할 계획으로 1천 6백만원 그리고 문수사 문수전 보수했는데 부족분이 있어서 불가 부득이 금년에 2 천 4 백만원을 계상을 했구요. 운선암 마애여래상 여기는 성송에 있는데 여기에도 1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송양사 보수하는데 부족해 가지고 2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운사 유물전시관 창고보수 부족분을 7천 7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현재 유물전수관을 지었는데 수장고도 없을뿐더러 유물을 지금 현재 수집올 해서 관리하는데 아주 불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부담 한 1억 정도 해 가지고 약 2억올 들여서 지금 수장고를 금년에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려가 지었던 선운사 박물관올 빨리 오픈올 해서 많은 관광객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이 시설부대비는 앞전에 보고 드린 사업별로 부대비롤 계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선운사 대웅전 보수를 금년에 2억 8천 5만원올 계상했고 선운사 지장보살좌상 주위 정비는 2억올 들여서 하겠습니다. 문수사 대웅전 보수는 1억 6천올 들여서 이 사업도 국비, 도비, 군비해서 대체적으로 행위가 국비가 내려 올 때에는 국비를 50% 지금은 70% 줍니다. 그런데 50% 주었는데 보통 국비가 70% 군비가 15% 도비가 15%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50% 만 지원올 해 주었기 때문에 저회가 지방비를 50%를 부담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학술용역비입니다. 아산면 일원 유적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7만원올 여유 있게 세웠습니다. 여 사항은 아산면에는 많은 문화재가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학술로 주장도 하고 고고학자들이 탐을 내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7 천만원 용역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용역올 한번 해서 내장된 문화재를 저희 들이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장면 충현사 중건을 위해서 1억원올 세웠고요 윤도장 전수관 건립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올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예산절감으로 넘기고 150페이지 민간 경상적보조 저희들이 금년에 전라북도 궁도대회를 한번 개최를 해야 됩니다. 궁도장 지어 놓고 개최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못한 것이 상당히 궁도 전북궁도협회 에서 지적올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금년에 궁도대회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 예산올 세웠고요 또 전국축구대회 출전보조라던지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출전보조 테니스대회 출전보조는 예년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천 후 게이트볼장 시설 및 주변정비사업 이것은 추경 전으로 이것은 8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올 저희들이 오픈올 했습니다마는 미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금년도부터 보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국궁장을 짓고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잔디가 식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 1 천만원 계상올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기에가 평방미터로 4,350평방미터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3천만원 했습니다마는 1천만원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부분만 주위에 식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식용 잔디 식재로 이 이야기는 축구장을 사용했을 때 잔디가 망가졌을 때 이것을 케다 심을 그 잔디를 말씀드립니다. 국궁장 사대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당초 지을 때 이 바람막이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바람막이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를 불가분하게 해야 할 현상에 놓여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조경수 이식공사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경수가 지금 저희들이 기 증을 받아 가지고 조경수가 들어 왔어요 그래서 또 기증을 다시 좀 받았습니다. 사실상 늦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2백 5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테니스 장 화장실 및 보일러 설치 지금 테니스장에 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하시 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껴요 그리고 테니스장 계단설치는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안 만들어 주고 지금 법면은 잔디를 심었는데 그 잔디를 밟고 올라가면 망가지고 있습니 다. 그래서 계단설치를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씨름장 지붕공사는 본예산에 3천만원 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2천 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운동장 교환대상 부지매입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에 선운사 말하자면 땅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우리 지금 제일아파트 주위에 있는 군 땅하고 재경부 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 가지고 교환을 해야 할 형편이요. 그래서 우리 군땅은 괜찮지만은 재경부 땅을 사는데 7천 6 만원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버리면 금년에 교환이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실내체육관 지붕보수를 해야 되고 체육시설 체육단련시설 개보수 입니다. 여기는 새마을 공원과 고수 문화마을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런 데를 보수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길거리 농구대 개보수 입니다. 백보드 교체라던가 농구대 링교체 농구대 도색 이것을 저희 군에 125개의 농구대 중에서 우리가 보수해야 할 부분은 전부 보수해서 청소년들이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농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 했습니다. 공음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4천만원 아산면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 4천만원 고창읍 게이트볼장 보강공사 선라이트 처마 설치 3천 3백만원 그리고 고창읍에 게이트볼장 철망설치비로 1백 2십만원 다음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설운 동장 물품구입을 냉장고 잔디구장 다짐용 롤러 이것을 5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 페이지는

쭉 넘어 갑시다.

154페이지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앞으로 생기면은 여기에 대한 기본경비를 승인사용해서 국내여비로 다른데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생기면은 여비가 모자라 서 세웠고 업무추진비도 계상을 했습니다. 156 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서 보일러 연료비가 지난번에 본예산 때 저희들이 연료비를 100 일분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천 9백 5십 8만 9천원을 예산을 계상 했었고 이번에는 160일분을 6 천 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l58페이지를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청소년 지도 인력 인부임 해서 5백만원 흥덕 문화의 집이 결정되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에서 정읍, 고창, 부안 길거리 농구대회를 매년 하거든요 여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9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선도위원회 보조는 3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2백만원 추가해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

넘어가요

16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개보수사업 이런 사항들은 양여금이 지금 국비로 전향되어 있기 때문에 양여금 삭감으로 한 사항입니다.

165쪽 시설비 한번 설명해 주시오

고속도로휴게소에 관광 판넬 설치가 이것은 상/하행선 해 가지고 두 개 해서 1천 5백만원씩 3천만원 계상 했고요. 관광지 노선 안내도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관광노선 안내도 설치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이 민원이 제일 많이 오는 세 곳만 하기 위해서 1천만원씩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관광특산품 홍보판 설치는 서해안 고속도로에 지 금 상/하행선으로 해 가지고 2억씩 들여서 할려고 합니다. 이것은 현재 무안이나 함평이라던가 부안군이라던가 이런 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만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 군에 특산품이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에 홍보판 설치를 해야 합니다. 166페이지 고창읍성 주변청비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창읍성 외곽입니다. 외곽에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을 위해서 1억 8천 8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주변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다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행사 실비보상금하고 l68페이지입나다. 전통 국악 및 판소리 발표회 설비보상 해 가지고 2천 5백만원이 서 있는데 1천 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유명 강사님들을 초청 해 가지고 공연을 하는 사항이라서 상당 히 애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 l0회 정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해 가지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는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박물관 조경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조경시설용 관정을 파 가지고 연못올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 판소리 전수관이 개장이 되면은 이러한 악기 들이 있어야 만이 운영올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170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인돌공원 조성을 위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했습니다 마는 지금 현상 공모설계가 끝나서요 그래서 컨소시엄으로 해 가치고 4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를 할려면은 위촉장이라던가 설계공모 입상작 상패라던가 설계공모 심사위원 수당이라던가를 주어야 할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회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팜프렛 제작 지금 팜프렛이 없습니다.그리고 냉온수기 소독이라던가 고인돌군 탐방코스벌 안내 팜프렛 제작이라던가 고인돌 유적 상수도 요금등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실비보상금 현상설계공모 제일 밑에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 실비보상 교통비 숙박비 15명 1회 1백 8십만원 계상 했습니다.현상설계공모 업선작 시상금은 8백만원을 계상 했습냐다. 8백만원은 2동을 한사람한테 주고 1등은 최우수작 설계권 거기에 설계비가 약 한 5억입니다. 기본설계가 약 1억 2천만원 되고 실시설계가 한 5억정도 이 설계권을 주도록 현상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지석묘군 정비는 금년도 예산이 국비가 12억 9천 5백만원 왔고요.

넘어가고요. 시설비

시설비 고인돌 공원 조성사업 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여 기에 설계하라던가 사전 환경성 검토 고인돌공원 편익시설지구 토지매입비 이건 삭감되었지요. 이것은 앞장에 1억 8천 5백만원에 포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여기다 합치고 이것을 삭감올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업 제1지구 매입부지 성토공사 농지조성비는 현재 고인돌군 앞에 가면은 주차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농지조성비를 8천 7백만원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고인돌군 임시안내소에 공중화장실이 아주 불편하다고 많은 민원인들로부터 인터넷이나 말이 많거든요. 여기를 우선은 보수를 하기 위해서 8백만원올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예산설명올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추경예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 위원님

방금 이거 저는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카톨릭 성지 부 지매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이게 이 앞전 군수님 계실 때 한번 올라온 사항입니까? 예산 본예산에?

안 올렸어요

한번도 안 올라 왔어요.

그 때는 예를 들어서 누가 고증을 못 받았을 때라

왜 그럴까요. 이제사 올라 왔으면은 그 앞전에도 이 예산을 세워주라고 해야지 중요한 것인데 한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이게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종교단체하고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넘어가고 141쪽에 출연 금5 천만원올 기정예산에 세웠다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간 부담금 이게 1억 6백이 같은 소관입니까?

그렇죠.、 출연금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과목이 이렇게 바뀌어 졌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과목이 바뀌어지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금년에 목 변경 한 거요. 전라북도 문예진홍기 금으로

그러면 왜 출연금을 도에서 다 나왔으면 당시는 5천만원만 세워가지고 했다가 목이 바뀌면서 우리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1억 6백이 올라와 버리면 이것이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그 때요. 당초예산에 1억 6백만원을 올렸어요.

당초에

예. 그런데 절반으로 깎였어요.

아. 그러면 3대 의회 때 깎였다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예. 김남규위원님.

148쪽에 보면은요. 윤도장 전수관 건립에 1 억 5 천만 예산이 나왔 는데 이건 무형문화재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을 윤도장 이것 딱 한 건만 이렇게 전수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고창군에 여러 동네에서 문화재가 무형문화재가 있으니까 종합으로 전수관을 만들어 가지 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에 무형문화재는 지금 현재 고전 농악이 있고 상쇠하나 있고 윤도장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당초에는 우리가 윤도장을 구상을 할 때는 고창에 특산품 예를 들어서 자수라든가 도자기 윤도장 이러한 것들을 건물 을 지어서 한 건물은 아니더라도 무리를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이 오면 민속촌 마 냥 집단으로 다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윤도장을 짓는데도 지금 앞으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선운사에다 지어둔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고인돌 그 시설사업소 지금 있잖아요. 그쪽에다 해서 관광객이 오면 만들어 볼려는지 그 세부계획은 지금 안 나왔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도 하고 뭣도 하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 하나 하기 위해서 예산을 금년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한다면 현재로 봐서는 성내 분이잖습니까. 지금 성내 분이기 때문에 성내다 하는 것보다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문화관광지 차원에 또 우리 고창군 주민들이 누구든지 가서 전수할 수 있게 거기다 편리한 장소 이런 것올 물색해서 집단화하면은 상당히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윤도장 1억 5천 딱 하나만 서있길래 쪽 이렇게 해서 성내 저는 성내로만 생각하고 있지요. 그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관광상품 가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하고 같은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위원장님

예. 정종구 위원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쭉 문화 체육과 보고를 받다보면 참 전수관이 많아요. 전수할 것도 많고 지을 것도 많고 그런데 솔직히 농악전수관이나 판소리전수관 아니면 윤도장 전수관 이런 것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각자 따로따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낭비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농악전수관하고 판소리박물관은 우리 과장님계시지 만은 한군데다 함께 이루어져도 큰 차이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난번 예산보고를 받올때도 농악 전수관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푼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지어 주라고 했더니 이제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 가지고 못했다 했는데 그럼 굳이 그러한 땅을 우리가 임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겠냐 사 가지고 시설투자를 해서 확실하게 하면은 매일 반복되는 쉽게 이야기해서 낭비성 예산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 교육청 쪽에서 팔려고 하는데 팔지 못하는 고수초등 학교 부지나 지금 현재 농악전수관으로 하고 있는 이런 부지 같은 경우가 충분히 얼마 안 주어도 해 가지고 이런 것은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외부사람들이 와서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그 참 어렵게 예산을 집행하는거 보면은 좀 답답함이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윤도장 부분도 그리고 제가 윤도장 부분만이 아니고 그 충현사 중건 부분도 1 억이 넘게 산정이 되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문수사 요사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둥이 하나가 썩은 것올 넣어 놓았어요. 새로 지었는데 저것올 왜 집어 넣어 놓았습니까 그랬더니 문화재는 그래야 된다네요. 그래서 제 말이 참 이상하요. 문화재 하는 사람들은 썩은 것하고 안 썩은 것하고 구분도 못하냐고 썩은 것 이 진짜 문화재가치가 있으면 그냥 놓아두어 버리지 뭐하러 새것 교체하면서 썩 은 기둥하나 놓아 두냐고 나는 그러한 부분도 이혜를 못합니다. 이왕에 새로 묻고 새로 고칠려고 마음올 먹으면 처음부터 새롭게 해 가지고 하고 진짜 보존올 해야지 그 기둥 때문에 얼마 후면 다시 그 건물올 헐어 버리고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화재를 새롭게 짓고 이렇게 다시 고치고 할 때에는 그러한 어떤 낭비적인 요소를 없앴으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규위원님.

165쪽에 보면 관광특산품 홍보판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에 한 개 소에 2억씩 두 개소에 4억올 해 놓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4억이라는 돈이 순전히 우리 군비 아닙니까. 엄청난 돈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설치하는데 어 떤 기본설계라던가 그런 것올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런 홍보판만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아는 사항이고 특히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딱 붙여서는 못 세우게 하거든요 딱 붙여 놓으면 안됩니다. 떨어져서 세우는데 그런 것들온 자료를 많이 저희들이 가서 해야 된다. 우리한테 와서 하라고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전부 받아서 지금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2억도 제일 큰 것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가는 것은 한 6～7억이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길이가 20m, 세로가 15m 해 가지고 이것올 상. 하행선에 한 군데씩하고 또 도에서 도계는 도에서 3억인가 들여서 하나 해 주기로 했어요.

나는 이렇게 막연하게 세워 놓았기 때문에 그걸 설치할려면 부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지가 얼마 무엇이 얼마 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았올텐데 딱 2억 2개소해서 4억 딱 해놓아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구위원님.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l49쪽하고 l54쪽하고 지금 여비가 두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154쪽은 신규 사업소 여비인 모양인데요. 똑같은 코드번호가 202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149쪽에 아래가 1백 3십 3만원 여비 서 있지 요. 예산액이 1백 4십만원 기정예산에 다가 절감예산 7만원 했구만요. 154 쪽 그래가지고 예산액을 6백 3십만원 또 세웠지요. 지금 신규 사업소가 그렇게 여비가 많이 나갑니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 보다 더 많이 나가요.

아니지요. 이것은 우리 여비가 포괄적으로 문화체육과 여비가 각 계별로 여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1백 3십 3만원 서 있구만, 같은 코드인데 202코드고 154 쪽도 202코드예요.

여비코드가 다르게 한 것은 위에 상단에 보면은 계별로 있습니다. 계별로 여비를 나누었기 때문에 따로 들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문화체육과에 1백 4십만원 기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사업소로 6백 3십만원이 올라 왔고요.

그러니까요. 아 그러면은 여기는 방금 전무위원 김종일께서 말씀한 것은 얼마요. 1백 4십만원 있다고 여기 기청에는 하나도 없구만

시설사업소가 생기니까 시설사업소는 문화체육과로 봐서는 있는데 신규사업소로 봐서는 없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신규사업소가 기존과 보다 여비가 많이 나가야 됩니까. 아, 신규사업소가 숫자가 더 많다. 몇 명이나 더 많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문화체육과에는 여비하고 시설부대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사업소 내에 시설부대비가 들어 있기 때문에 기존 일반 여비로는 1백 4십만원 뿐이 안 섰어요. 그런데 인원수만 꼭 따지자면 많은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는 순수하니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시설 부대비 성격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반여비를 인원수 비례해서 다 올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예. 심재규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l38쪽이요. 농악전수관 운영비 해가지고 3 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근래에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까?

근래에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셨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예산조차도 사실 집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이유는 교육청 땅이기 때문에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또 승낙을 않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할텐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구체적인 제가 대안이라고는 생각해본 일은 없구요. 거기에 화장실문제는 수차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육청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전수관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래도 화장실문제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사실은 거기를 가끔 다녀요. 가끔 다니는데 구역이 우리 성송면 관내이기 때문에 가끔 갑니다. 가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할려면은 군에서 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보았는데 거기에 유치를 할려면 사야 합니다. 그리고 농악전수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래 가지고 거기가 자리가 아주 좋습니다. 전수 관으로서는 어디 들릴 곳도 없고 아시겠지만은 그런데도 처음에는 민원이 들어 왔었어요. 조용히 해라 그래서 그것을 무마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는데 지금 그 내부를 보며는요 우리 조금만 손올 본다고 하드래도 잘 사용을 정말 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도 손을 못 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군에서 매입을 해 주어야 한다. 우리 고창 농악전수관 발전을 위해서 유일하게 있는 농악전수관인데 그런 정도는 해서 농악전수를 앞으로 활성화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우리 과장님 견해 한번 들어 봅시다.

우리 심위원님 말씀이 정말 좋은 말씀이고 발전적인 일이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서

됐어요. 그 부분은. 자 다른 위원님.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야기 끝도 안 났는데

이거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의에 관한 문제나 해야지

이야기를 끝내기나 하고 간략하게

예 거기에는 우리가 명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 매입을 구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올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농악보전회가 되어야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로 피해 가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우리 고창군민 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 200명하고 하는데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예산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 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증액된 부분하고 새로 편성된 부분만 삭감된 건 놓아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해 주세요.

여기 보시면 179페이지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가 4백 2십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 아동 부양수당이 3백 2십 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보훈회관 건립지원이 2억 5천만원이 신규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장애인 체력단련실 재활 보조기구로 평행봉 및 보행연습기외 9종으로 6백 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80페이지 보시면은 의료보험 특별회계 전출금이 1천 2백 6십 7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이 조금 돈이 부족해서 도비하고 군비 해 가지고 7백 4십 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보육시설 운영비가 5천 1백 9십 5만 3천원이 중 되었고 노인단기 보호사업 2백만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근무수당이 1백 2십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시면 아동시설 도비 지원사업이 3백 8십 4만 5천원이 증 되었고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전부 삭감했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는 경노당 개 보수비가 군/도비 해서 6백 8십만원이 증 되었고, 여성전용 노인당 신축이 1천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공설 납골당 부대시설공사에서 실시설계비가 6백 4십만원 시설비 피해가 2억원 그리고 관사 직장보육시설 설치 개보수비가 약 3천만원 실시설계비가 1백 4십 2만 5천원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감리비에서 공설납골당 부대시설 공사 감리비입니다. 거기서 2억원에 대한 5백 8십 6만원을 책정했고 공설납골당 부대공사 시설부대비와 관사 직장보육시설 설치 시설부대비를 저희들이 약 1백 7십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 해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차량 구입으로 해서 추경전 사용으로 시책사업비로 책정됐고 흥덕경노당 증축으로 해서 2천 7만원 시책사업비로 추경 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화평경노당이 7백만원이 시책사업비로 추경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납골 지원사업이 5백만원 고창군 노인회관 증축에 3천만원 고창읍 청룡경노당 보수가 방 증축이 1천만원 고창읍 경노당 냉방기 구입지원이 기노사가 되겠습니다. l백만원 공음면 군유 여자경노당 선축 2천만원 공음면 노노제 보수 마루붕괴와 창문교체 7백만원 그리고 공음면 장독노인당 보수 5백만원 무장 성내경노당 위생시설 신축에 3천만원 대산경노당 화장실 신축 1천만원 해 가지고 약 1억 6천 5백만원을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l87쪽은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으로 국도군비해서 1십 8만 6천원 성폭력 피해자 치료비 및 진단서 발급비 4만원 삭감되었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지원이 4백 5십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 보면은 복지회관 보일러 세척약품 구입에 1백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본인부담 환급금 및 의료보호 진료비 과오납금이 5백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비 예탁금이 2천 3백 2십 8 만 7천원 의료급여 업무위탁수수료로 1십 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 년도 의료보호비 군비잔액 일반회계 전출이 1백 9십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89쪽입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이 3천 8백만원올 반환을 해야 됩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7백 6십 1만 5천원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 하고 의료보호비 대불금 회수금 반환이 2백 9십 3만 7천원 2001년도 의료보호비 이자 수익금 반환이 3백 8십 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약 6억 4천만원 정도를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회들 업무에 꼭 필요한 것만 예산책정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184쪽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관사 직장보육시설을 관사를 쉽게 말해서 다시 말해서 관사를 직장보육시설로 변경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예.

이게 보면 말입니다. 용도 변경 시에는 지방의회 숭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받아야 지요

그런데 어떻게 안 받고 올라옵니까. 이게 급한 것이 별로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본예산 세워 가지고 해도 별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급 추경에 세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어차피 관사가 그대로 있어 버리면 낡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본예산 짤 때가 몇 개월 안 남았잖습니까 ?

그러니까 조례승인을 빨리빨리 받아야지 그걸 그대로 놓고 옛날같이 땅 사놓고 승인해 주시오. 이렇게 할라니까 돈 먼저 세워놓고 승인해 주시오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지요.

이건 과장께서 말입니다. 이건 절차를 밟아 가지고 승인 받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세우도록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종구 위원님.

183페이지요. 노인전문 요양시설 운영비가 전체가 삭감이 되었지요.

전문요양시설이 2002년도 신축중에 있어 수용대상 인원이 2003년 계획으로 2002년 수용인원이 없어 운영비가 필요 없습니다. 이에 삭감하였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봉산에 짓고 있는 그 건물이외 다른 데는 이것이 단순히 그 곳만을 위해서 그러면 타 시설 타 단체 같은 경우는 전혀 보조가 안됩니까. 이것은 쉽게 말해서 봉산에 대한 것만 했다 이런 말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아까 우리 해리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회복지과 보니까 5백만원씩 개보수 지원비가 나가는 구만요. 나가는데 얼마 안되어서 이것을 때려부수고 3천만원에 다시 지어 주라고 난리 내가지고 지금 짓는 곳이 있어요. 2년 전 에 3년 전에 5백만원올 주었는데 이런 동네를 때려 부셔요. 그래 놓고 지어요. 그런 데가 내가 봐도 고창군에 여러 동네가 될 거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조금 잘 파악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었음)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환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한 것은 생략을 하고 예산 요구액이 있는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고인돌의 고장 늘푸른 고창 21설행계획 책자제작인데 이것은 한 70여 페이지가 됩니다. 이것은 지방의체 21추진협의회에서 우리 군에 28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각 유관기관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번에 2건에 3대때 그 해당의원님들이 당선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천을 받아서 김남규의원넘어 지방의제 21 추진협의회위원 운영위원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백 5십만원이 계상 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종사진 컬러판으로 하기 때문에 또 100 부만 해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6% 부를 해서 각 마을에 가급적이면 자연부락 까지는 못 주더라도 이렇게 한부씩 해서 리장들 선까지는 공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백 5십 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벌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이것도 책자를 100 부 계획으로 해서 2백만원 요구를 했습니다.192 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93 페이지 일용인부엄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 그래서 어려운 그늘 밑에서 근무하는 미화원을 위해서 하루정도 아침청소를 마치고 가까운 관내에서나 어디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루정도 다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진지 견학 여비를 세웠습니다. 1백 8십 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진공노면 청소차를 저희들이 구입올 했습니다. 그에 따른 환경개선 부담금 6 만원하고 그것에 따른 소모품 그 밑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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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정부 단가노임올 사업장에 있는 건설인부 노임단가로 했기 때문에 건설 품삵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 가격으로 이렇게 올려서 주어야 됩니다. 195 페이지 우수화장실 선정 운영비 인센티브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에는 사실상 우수화장실 점검올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주부클럽에다가 요구를 해서 유관기관 각 시설 주유소 이런데 우수화장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그거는 뭐냐면 상패하고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소모품올 구입해서 주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계속사업언데 l5억 도비가 3억하고 군비가 1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별도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이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비 확보 추진상황 지금 사업개요는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작년 6월 달부터 사업올 착공해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75%입니다. 전번 임시회 때 문제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확보 추진상황올 말씀을 드리면은 당초에 그때 할 때에는 지난번 유종근지사님한테 12억을 우리 열악 재정이기 때문에 12억을 좀 주십사 하고 했었는데 그것이 3억만 지원이 되고 9억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 환경보건국장과 환경정책과장 초청만찬을 선운산 입구 뚝배기식당에서 작년도 3월 달에 전 군수님 하고 차용복 감사관으로 가신 그분하고 또 환경보건국장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보건소장이 오신지가 그 양반이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 입회하에 만찬을 해서 예산요구를 이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지금 경제기획원 예산심의관으로 계시는 유덕상씨를 통해서 예산확보 지원을 좀 해달라 해 가지고 그분이 전화해서 지금 그 분이 행자부로 갔습니다마는 이숭우 기획실장한테 전화 약속이 되어 가지고 직접 담당자인 그때 당시 유필상씨가 그 업무 담당이었었는데 유필상씨한테 전화오기를 유덕상 선배가 부탁한 내용 최대한 관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유종근지사는 영어의 몸이 되었지요. 그랬다가 금년 3 월 달에 행자부로 가시고 그 후임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송하진씨가 왔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약속을 해서 최대한 하겠다 그런 약속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러고도 안되니까 6.13 선거 끝나고 강현욱지사가 경제기획원에 왔올 때 또 거기다가 이야기를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유종근지사가 약속한 전임 지사가 약속한 부분을 열악한 군 재정으로 어렵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주라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유종근지사가 97년도에 약속한 것인데 고창군에서 97년도 5월달에 약속을 했으면 그 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정을 했었으면 98년도 99년도 2년차에 걸쳐서 6억 6억씩 지원해 주었을는지도 모르는데 고창군이 태만히 해서 사업예정부지도 확정이 2000년 12월 27일날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14개면에서 어느 면에서 매립장 우리 면에다 하겠다는 데가 없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아산에다 해 놓고 보니까 9 억의 도비를 확보를 못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도비확보를 위해서 금년도 3월달에 정길진의원과 이상복의원한테 자료를 주면서 개인사무실과 당 사무실에 가서 설명을 한번 했었고 그 다음에는 6.13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군수님 지시로 도비가 확보되지 않는 이런 사업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 당선자들한테 자료를 주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그쪽에 자료를 주어서 추진을 예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으로는 전번 임시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2억으로 우리는 계산을 하고 도에서 줄것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3억밖에 안 주기 때문에 9억이 우선 문제가 되고 그와 반면에 1차분 계약이 9월 12일로 끝납니다. 그래서 2차분 계약을 9월 13일날 계약을 해서 예산 12억이 확보가 되어야 2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만약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은 공사중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또 문제점이 뭐냐면 공기지연으로 인해서 지금 광산 김씨들 부지를 활용하는데 지금 2천 3백만원 금년에 2천 3백만원을 주었습니다마는 매년 물가상승률이 10% 를 더 붙여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0년 전에 5백만원이던 것이 지금 2천 3백만원 임대료를 주고 있고 또 거기에 만약 내년에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1억원어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광산김씨한테 추가용인이 그렇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화산과 노동 그리고 호동에서 작년에 아니 금년예산에 3억 3천 9백만원을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만약 내년 봄에라도 금년에 1차 완공을 못하고 나면 이 정도 약 3억 5천의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해 주어야 할 형편이 추가부담이 되고 그 다음에는 아산에다 인센티브 주지 고창읍에다가 올해도 3억 3천 9백만원을 줄려고 하니까 각 읍면 12개 읍면에서 그러면 우리도 매립장 있는데 우리는 뭐냐 그래 가지고 3천만원씩 해서 3억 6천만원올 금년에 이렇게 읍면당 3천만원을 주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합쓰레기매립장으로 못 가면 또 내년예산에 읍면당 3천만원씩 그러면 3억 6천 만약에 그것을 못함으로 인해서 8억 3천 3백만원 정도가 별도로 내 년도에 올해 추경예산확보가 안되면은 사업을 완료해야 할 예를 들어서 12억과 이것이 한 8억 3천 3백만원 이것이 8억정도 이렇게 도국장 기획관리실장 또 우리 고창의 인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도 가용재원이 도비가 없다는 걸로 또 그러면 고창군에서 97년도 5월달에 지사님을 맡을 때 그때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해서 98년도 99년도 사업비 주라고 했으면 주었을것 아니냐 그런데 고창군에서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2000년도에 12월 27일날 공증협의회가 끝났습니다. 아산면하고 그러기 때문에 2001년도 본예산에도 도비 지원을 못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2억만 받았습니다. 2001년도 2억만 받고 이번에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비 지원이 불투명 한 상태입니다. 왜그러냐면 도에서는 유지사가 싸인해 주고 97년도 가을에라도 확정을 했었으면 98년도 99년도 지원을 해 주었을 것 아니냐 느그들이 게으름을 내가지고 문제가 있다 또 더구나 도청사를 지으면서 지금 도비 확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2000년도 거기도 써있습니다마는 12월 27일날 아산면하고 공증 합의하므로 인해서 2001년부터 6월 달에 사업착공을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정말로 현안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정말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9억 외에 3억은 폐타이어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매립장 의원님들도 가보아 서 아시겠지만 1단 2단 3단으로 해서 약한 직경으로는 12.5m지만은 옆의 법면으로 하면 한 15m, 5m 썩 간격으로 해서 3단계로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단 설계만 했습니다. 폐타이어를 그런데 부직포를 깔고 보니까 자외선에 의해서 2단 3단의 필요 없는 계단에 의해서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되니까 폐타이어로 자외선 차단을 해 주어라 그래서 2단 3단을 할려고 보니까 한 1억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은 거기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파내면 시커먼 흙이 안 나오고 사질토가 나오더라도 검은흙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거기서 흙이 시컴투퇴 해 가지고 꼭 석탄지역 같이 생기니까 해서 밑바닥만은 황토 흙으로 깔아라 그것이 4만루배가 소요가 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인근지에서 가져올려고 보니까 한 2 억 정도 소요가 되어요. 그래서 합쳐서 12억 그래서 여기에 도비 3억하고 12억이 계상이 15억 요구를 했습니다. 그 밑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도 도비가 1백만원이 와 가지고 9백만원 확보하는 것이고 그 밑에 시설비 지금 해리 칠곡 안길포장 이것이 주변마을로 해 가지고 포장이 안되어 가지고 5백만원 계상했고 그 밑에 군 쓰레기매립장 주변 아산인데 매년 2억 2천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2억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마을에 아산 대기마올 옹벽설치공사 하고 마을회관 저 뒤에가 나옵니다마는 1천 5백만원 해서 2천만원 누락된 부분을 이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읍면당 3천만원씩 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마는 공음면과 고창읍 상하면이 사업이 변경되므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여기는 공음면은 침출수 집수정 및 옹벽설치를 한다고 그때 3천만원올 계상올 했었는데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한 것으로 이렇게 부기변경만 된 사항이고

넘어가요. 민간자본보조로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처음 안 사실인데요. 진짜 쓰레기장 주변 마을 화산 호동 노동에 인센티브 3억 5천을 해년마다 해 주었습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저희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주변마을에 피해지역이 이 동네보다도 우리 고수면 복룡, 송정, 조산 이쪽에 사동 이쪽 지역이 실질 적인 피해지역입니다. 침출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요구되는 동네거든요. 그런데 행정구역상 꼭 영광하고 고창같이 경계선에다가 이 쓰레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면에는 쓰레기장 주변마을 해가지고 3천만원하고 딱 끝나고 쳐다도 안보고 쉽게 말해서 너무나 순하다고 해 가지고 안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과장님이 신경을 쓰고 이런 식의 예산을 짜시면은 좀 제가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그 지역이 과가 틀리지만은 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환경과장님이 빨리 좀 대책을 세워 주시고 군 예산에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본예산 짤 때 전주같이 쓰레기매립장도 아산이 다 완공이 되면 옮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이상입니다.

정종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각 읍면마다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종합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인센티브 2억 2천만원하고 또 2억하고 또 사업비 28억하고 이렇게 주고 보니까 고창읍에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사실상 안 했습니다. 읍면에서도 안 했고 그런데 언제 그렇게 하게 되니까 고창읍에서 쓰레기를 못 받겠다 그래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3억 3천 9백만원을 했고 그래서 만약 이것이 금년말로 아산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또 전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렇게 가게되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내년에도 계상을 해 주라고 할 것 아니냐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만약 쓰레기매립장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읍면의 쓰레기는 그리 가지만은 읍면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것을 다시 이송은 못합니다. 단 그 상태에서 20년 간 사후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예. 박영구 위원님.

참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릴 랍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 각 면에 지금 각 5일장이 서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 부안면만 유달리 청소차가 구입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우리 해당 위원들 에게 정말로 납득이 갈 수 있게 한마디 이야기를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창읍을 제외한 5일시장 내에는 청소차하고 미화원이 이렇게 한사람씩 더 배치되어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 부안면만 지금 배치가 안된 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만약 수정예산에 계상이라도 된다고 하면 은 11월중 l0월중에 대체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만약 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면 은 11월중에라도 만약 5일시장도 있습니다만은 부안면은 인촌생가와 시문학관이 다시 생겨서 관광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군청에서 활용하는 청소차라도 별도로 기통배치를 하고 만약에 아산 쓰레기매립장이 예산이 계상이 되면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만약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내년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만약 완공 되던 해는 조직진단올 다시 해서 총괄관리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 차를 두게 된다고 하면 사장이 있는 곳에는 형평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가지 더 있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잠깐 쓰레기장 이야기 하다가 말을 빼먹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쓰레기매립장을 바닥을 황토 흙으로 깔기 위해서 한 3억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거든요.

2억이요. 4만루배

2 억이요. 그런데 밑바닥에 황토 흙하고 지금 현재 흙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서 지금 황토 흙을 까는 거요.

그쪽에서 이야기하기는 지금 현재 그쪽에서 나오는 것은 사질토입니다. 사질토 그 흙이 검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제일로 밑바닥에 미생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왜냐면은 쓰레기 매립장은 안정화를 시킬려면 미생물 이 살아야됩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활성화 될 수 있게 할려면 제일로 밑바닥에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일 복토를 하되 15cm를 매일 복토를 하고 그러고 나서 5m 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기다가 30cm를 복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5m 간격에 매일 복토하는 부분 그것을 해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살아서 쓰레기매립장이 빨리 안정화되어 가지고 침출수가 되도록 침출수 관로에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산 대책위에서 그렇게 해달라 그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나오는 사질토가 오히려 침출수가 흐르는데 지장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산 대책위에서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 못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중지하겠다. 이러니까 우리가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생물이 안정화 되도록 그 만큼은 하겠다. 그리고 아산 대책위 이야기는 경제성보다는 안정성 위주로 해 준다고 했다. 협상과정에서

현재 흙하고 이 황토흙하고 쉽게 말해서 미생물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황토흙이 좋다 그 말입니까?

예. 아산 대책위는 그리고 우리 감리단 쪽에서는 오히려 이것이 사질토이기 때문에 쓰레기매립 안정화하는데는 우리 의견이 낫다 감리단 의견이 낫다. 그러니까 그러면 공사중지하고 다른데다해라 그 이야기요. 그렇게 안 하려면 주민말 안들어 주려면은 다른 데로 옮겨라 그 이야기요 그래서 주민하고 협상과정에서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의견을 거기까지는 따라주겠다. 그 이야기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도 절충으로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