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 의회 제108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4대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이렇게 하지말고 과장님한테 보고 받으면서 하나씩 부기를 읽어 가면서 의원들이 하나씩 체크해 가지고 다 보고하고 나면 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으로 하면 합니다.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것만 전문위원이 다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되는 것만 위원님께 알려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설명하십시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 고창군 농특산품 홍보책자 제작입니다. 당초에는 2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책자 한권당 1만원이 소요되는 책자로 되어 있습니다. 만원꼴 소요되는 책자라면 상당히 고급성의 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책자에 대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육성기금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번에 5억이 농어촌육성기금 특별회계로 전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특별회계 전출금은 융자한도 1,000만원 이내로서 그간 의회에서도 융자액을 상향조정 요구했으나 아직 조례 개정없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 개정 의향이나 또한, 1,000만원으로서 사업성과 의문시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벼건조저장겸용, 농가용, 소형사일로 지원입니다. 민간적 자본적보조는 개인에게 그저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민자본이라는 것은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나오는 예산 항목입니다. 단, 여기서는 당초예산이 37,000만원인데 이번에 21,700만원, 15,3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갖다가 18,500씩 40%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0톤 짜리와 50톤 짜리에서 지원 비율을 사업비 50%을 해서 상향조정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 이를 상향조정시킨 것은 전에 누락되었습니다. 당초 대상자 선정이 잘 되어 가지고 그 대상자가 틀었기 때문에 8개워 동안 사장되었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농축산회관건립 관계입니다. 시설비 35,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축산사업조사가 담당 계장이야기로는 현재 장소도 미정이 되었고, 부지도 미확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회관건립이라면 면적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계획 없이 일방적 3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 이 35,000만원을 어떻게 할 계획인가하면 군수님께서도말씀하시었는데 농산물 판매유통센터 부지 내에다 차후에 농축산회관건립 때 사용해야겠다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계획이 있어서 35,000만원을 계상한 것이 아니라 일단 예산세워 놓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3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산업경제과 소관 마치고 다음 산림축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항 궁금해서 물어보고 넘어 가게요.

예.

2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자동하우스 사업이요. 그것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는 11농가로서 과일이나 오이, 파푸리카 등 사업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하고 있고, 1인 1,000평 기준해서 사업비가 3,000만원 3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서 25%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산업경제과에서 50% 보조계획을 했는데 25%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입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산촌종합개발 고수 은사지구입니다. 당시에는 시설비로 해서 2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39,700만원에서 21,500만원으로 18,2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 돈은 228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사업항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안길포장이나 농로개설 하려다가 주민들 소득사업으로 복분자 사업이나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짓도록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민간보조로 옮긴 사업입니다.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꽃잔디 구입입니다 이 꽃잔디는 고창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미관상 보라고 본당 350원꼴로서 면적은 얼마나 식재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3억 계상 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양성 사방사업이나 소나무 보호하기 위해서 문체과와 사전 협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했는데 사업시행 하려고 보니까 문화재에 관계되어 가지고 다시 항목 변경해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지금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가 부실해 가지고 다시 문화체육과로 이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3억 돈이 8개월 동안 사장되어 있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가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심원 하전리에 있는 어촌체험 관광마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적보조 학술용역시 뒷장 244페이지에 있는 자율과니 어업육성사업등 전체적인 사업이 산발적으로 상당히 큰 사업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각 항목도 그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체 보조사업 우리 군 자체사업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아직 구체적인 학술용역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적 사업현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243페이지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2,500만원 이 2,500만원으로 실시설계가 된 후에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설정되어야 하는데 2,500만원까지 어촌체험사업 47,500만원에 대해서만 용역이 되기 때문에 하전 전체적인 용역이 구상이 되고 난 후에 사업이 집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해양수산과에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수립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6공유재산추가관리계획승인안은 내무위원회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고창군수방단운영조례개정268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두어방조제 배수감문 보수 1억이 있습니다. 보수 공사에 1억정도 소요되는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1억정도 보수비를 계상한다 당초에 조사나 계획이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미포장도로 사리부설용 골재구입니다.습니다. 상반기에 본예산 2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2억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금번에 5,000만원 올라왔는데 하반기에 집행해야할 돈은 약 2억원 가져야 사리부설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걱정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억은 상반기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사리부설을 해야할 예산이 얼마나 되냐 했더니 한 2억정도 가져야 구입해서 깔 수 있다고 해요. 의원님 고려하셔서 사리부설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272페이지입니다. 밑에 시설비 항목이 있습니다. 시설비 항목 중에서 재해위험교량 정밀안전진단 4,000만원 이 관계는 107회 임시회 때 건설과에 업무보고시 재해위험교량으로서 D급과 E급이 있는데 업무보고에서는 D, 급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C급이 1개소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건설과 이야기 이 4개소가 D급으로 판단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전에 업무보고한 내용과 이 내용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창군에 있는 재해위험지구 D급, E급이 실지 얼마가 있는데 왜 7월달 업무보고할 때는 하나도 없다고 해 놓고 다시 1개월 만에 발생된 이유와 또한 D급이 4개소 말고 더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노동선 오폐수관로 가압장 설치공사입니다. 고창읍 노동저수지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에 화산쓰레기매립장에 발생되는 침출수를 밑으로 처리하는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선 도로포장공사시 그 관로를 매설하면서 거기에서 계획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 유화시 흘러가야 할 관로 자유 유화시 흘러가지 못하고 아까 침체되고 누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 가압장을 설치를 해서 확장해서 처리할려고 그런 사항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마을 하수처리시설사업 3개 마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양여금 예를 들어서 전화 상으로 예산세우니까 하라고 했다든가 안 하면 예산승인이 잘못 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관계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에 노력을 안 했다든가 예산이 서지 안 않았는데 국비 내시가 안 왔는데 예산 반영해서 올라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 도산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10월 초순경에 알려질 예정에 있습니다. 도산 아름마을 가꾸기l 사업이 289페이지에도 있지만 290페이지에 시설비에 일부가 있습니다. 또한 아름마을사업 가꾸기에 있어서 그 사업비가 상당히 이쪽, 저쪽 많이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 계획이 수립되고 난 후에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여기 사업비는 거의 대부분이 본예산이나 2001년도 추경예산 등 사업비가 부족 등으로 인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중 무장면 졍미소 앞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것은 토지보상비로서 지급하는데 예산인데 이게 2년 전에 감정가격으로 예산반영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다시 금년에 보상하기 위해서 당시 감정할 때는 이보다도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인상되지 않은가 그러면 사업비가 토지보상비가 인상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업비 지급하고 다시 다음 추경 때 추가해 가지고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서 내죽도, 연륙도로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 사업 당초에 연륙도로를 계획을 해 가지고 17,400만원을 계상했었느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65억정도 소요 예상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고 다시 내륙도 사업으로 보강하는 변경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에 타당성 여부를 정확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이 사업을 선정했다가 다시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선착장 보강공사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읍에는 4,000만원 기타 면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송면 체육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예산 3억 교뷰세 3억을 세워 가지고 교부세 3억과 군비 3억을 세워서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서 건축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260평에서 부족사업이 3억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300페이지에 주민편익사업 풀 성격으로 5,000만원이 있고, 읍면 마을회관 건립 보조 마을 모정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면 332페이지 학술용역비 복분자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건강기능성 식품개발용역 서울대와 경희대에 의뢰해 가지고 복분자 상품화하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산물수출단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입니다. 가지재배농가에 대해서 연료비 절감을 위해서 기존에 경유를 사용하는 것을 벙커C유 시설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50%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1,000평 기준 했을 때 연료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설하면은 50% 정도 절감된다고 합니다. 다음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부안댐 광역상수도 정수대금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습니다. 정수대금은 9월 1일 279원에서 304으로 16%가 인상되겠습니다. 저희가 안 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창군 상수도 1년에 많이 적자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상수요금 인상요인이 얼마나 됙, 우리가 앞으로 상수도요금 인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검토해야 할 것인가를 알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39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읍면사무소 냉온수기 구입입니다. 냉온수기 구입은 상수도 특별회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구입해서 주어야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냉온수기 구입해서 읍면에 준다는 것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구입한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5억이 특별회계 전출되었는데 그래서 82,100만원인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융자한도가 농가당 1,000만원 이내 총사업비 70%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게 되었습니다. 3%이내도 되었으며, 융자기간도 1년거치 2년 분할 상환입니다. 원준주변지원사업에 대해서 특별회게 445페이지 재료비입니다. 비지정 관광지 조경묘목 및 화초구입입니다. 조경나무 같은 것 사서 심어 놓으면 1년이나 2년 지나서 바로 흔적이 없어집니다. 사업선정관계 화초구입은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검토 한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검토보고 사항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시간 11시 3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사업은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지금 92년도부터 시작한 것이어요. 그것 해 가지고 지금 흉물로 남은 것이 많습니다. 돌아보시면 아실테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활용할수 있도록 보수를 해야 할 단계에 되었습니다. 지금 다음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은 535천원이고, 그 다음에 옥외 가격표시 시범거리조성 참여 업소 쓰레기봉투는 옥외 가격표시제작과 두 가지로 설명 드리겠는데 지금 항간에 말 들어보면 고창에 물건값이 조금 비싸다 그런 이야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고창 값이 비싸다 그런게 광주나 다른 데로 간다 정읍에 어디로 간다 그러는데 그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가격표를 만들어 가지고 밖에 걸면 그 가격보고 들어올 것 아니냐 그렇게 협의한 일이 있습니다. 큰 노변에 어떤 분들은 그것을 응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것 무엇하게 거느냐 하는 분도 있고 해서 가격표시판을 만들어 가지고 제작해서 무엇은 얼마 무엇은 얼마보고 들어오라는 식으로 그것 한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이것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들한테는 쓰레기 봉투라도 주어서 이렇게 합시다. 시범적 예산서면은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있는데 연초에 한번 회의를 했는데 수당이 안서 가지고 어느 협의회나 수당을 주고 있는데 수당이 안서 가지고 4명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내여비 절감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간 부담금인데 전북신용보증재단 설립출연급입니다. 이 사업은 본 예산에도 올렸던 것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냐 해 가지고 제가 설명을 잘못했든가 해서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관내 담보액이 부족한 중소기업한테 채무를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도에서 다른 시군은 다 삭하고 전주시도 했다고 하는데 전주시도 추경했고, 익산시하고 저희들하고 4,800만원 이것 안 서 있습니다. 이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세출관계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원전지원사업은 이것은 사실상 상하면에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441페이지 세입관계인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사업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된 것이고 세출예산 445페이지 비지정관광지 조경묘목 및 화초 구입인데 상하 구시포에 해당되는 사업 이것은 면에서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446페이지 마찬가지로 당초에 사업이 되어 있다가 이것을 바꾸고 어찌하는 바람에 이 사업이 농로포장이라든가 이것은 1,400만원 안 한다고 해서 바꾸는 것이고 구시포 선착장설치도 수산청에서 해야 할 것인데왜 우리가 하느냐 1,500만원 바꾸는 것이고, 가 다음에 송라농업용수시설도 마찬가지 하장 광장사업도 마찬가지 전부 그런 것이고 그 다음 새로 하는 것은 마을진입로 덧씌우기라든가 하수구정비라든가 주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하 실내체육관 커텐이 없어서 커텐 설치가 900만원 세워졌고, 의용소방대 주방증축공사가 800만원, 용덕 진입로 덧씌우기가 1,400만원 5,100만원 가지고 당초 계획 세운대로 추진이 안 되드만요. 상하면 위원장도 계시지만은 하도 않고 바꾸어지는가 저희들 사업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48페이지 민간융자금 주민복지지원금이 338만원, 기업유치지원금은 융자이어요. 융자고 보조가 아닙니다. 94,327천원이 융자인데 상하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갖다 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상하면만 하지말고 우리 군 전체적으로 좀 주라 확대를 군 전체에 대해서 하지 꼭 상하면 한계 지어서 하느냐 건의도 한일이 있는데 그것 잘되어서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449페이지 원전지원사업 이자수입은 우리 군에서 쓰지도 못하고 안 쓰면 반납하도록 되어요. 이것 반환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농어촌 육성사업입니다. 하반기에 융자금을 회수해서 수입을 잡은 것이 신림면 무림리 유철수 외 33명에 대한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6,915천원 하고 순세계잉여금 308,071천원 이것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온 5억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에 대한 1차 추경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5페이지 이귀섭 의원입니다. 고창특산품 홍보책자 말입니다

예.

800만원 추가 1,000만원이면 1,000매 하신다고 아까 산업경제과장께서 말씀하시었기에 책자 어느정도 잘 되었기에 권당 10,000원씩 소요가 됩니다.

지금 다른데 한번 싹 수집해 보고 다른 시도치도 해보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잘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색깔도 잘 넣고 시원찮게 만들어서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다 내버려 버리지 그런데 색깔도 참 선명하게 나오고 농산품 관계를 우리가 견적을 한번 받아 본거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고 영상하는 사람들한테 사진작가들한테도 하고 저희들이 찍은 것 가지고 사진 보내서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그분들 보고 월별로 딱 찍어서 우리가 정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하라고 하고 영문표기라든가 일본어 표기 이런 것도 전부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저희가 시군을 조사해 가지고 견적을 받았어요. 남원시, 정읍시 같은데 15,000원짜리입니다. 임실군은 13,000만원짜리이거든요. 이것이 1년 전에 만들어진 것인데 저희들은 이번에 할 때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전라남도 도청 것도 한번 받아 보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제대로 홍보책자를 만들어 보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의원님 선처를 바랍니다. 이 책자 솔직히 말해서 이제까지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지과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필요가 아니라 꼭 필수적이어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데 비해서 더 든다고 그러는데요. 혹시 모자라는 것은 더라도 들여서 하기는 하는데 저도 제 사업을 받아보니까 절대 시시한데에서는 안해야 되겠다 절대 우리 지역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도

업자 선정할 때 그런 부분도 잘 해야겠습니다.

추후 해 놓고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 써주시고 예산이 혹시 모자라면 검토해 보십시오.

예.

타 단체 보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요. 타단체 보다는 앞서가는 지금 할 바에는 시원찮게 할테면 안해야 되고 확실하게 해서 타 단체 보다는 고창군이 잘했구나 할 수 있도록 과감성을 보여도 괜찮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병옥 의원입니다. 214페이지요. 가공산업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사업 600만원 계상되었는데 어느 업체입니까?

그것 선정하도록 홍보했는데 안해서 임동규씨가 하는 복분자 시험장, 복분자 가공공장 거기 한군데 했습니다.

농업컨설팅 이라는 것이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컨설팅을 들어 보았는데 저희들이 다루기에 보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예산을 한 개 업체에다 지원하는데 지원된 것으로 끝이 날 것인가 거기서 어느정도 컨설팅을 해 가지고 결과가 어느 정도 호응력이 되도록 해 줄 것인가

지금 컨설팅 사업을 저쪽에 일반 축산농가들이 했어요. 올해도 15농가가 있습니다. 축산농가들은 그런 호응이 참 좋아요. 거기는 가축에 수의자들이 하달에 한번씩이라든가 오고 싶을 때 와 가지고 지도를 하니까 유랑도 많아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그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은 나중에 가서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공산업도 정부에서 아까 말씀대로 정부에서 살려볼까 하고 이런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하라고 했는데 우리 가공산업이 아까 이야기대로 김치가공하고 복분자 가공하고,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면 다른데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도 해서 늘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호응을 얻었거든요. 이번 장관님 대산에 오셨을 때도 그것 건의를 했어요. 저하고, 농가들하고, 같이 축산농가들이 호응이 좋으니까 농업컨설팅에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라 우리가 한 40여명 신청했는데 돼지 3농가 낙농가 12농가, 15농가 밖에 선정 안되었어요. 이런 컨설팅사업이라는 것이 좋더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일반작물을 안되더라도 다른 것은 호응이 좋으니까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이재정입니다. 저는 정의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체크했던 부분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당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업은 한번도 안 해 보았다는 이야기지요. 안 해 본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우레탄을 하기 위해서 변경해서 세웠다는 산업경제과에서 이것은 직원들이 계획수립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또 사전에 충분히 어떤 방법으로 해야 만이 아무리 돈 많이 들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시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기술검토가 사전에 이루어졌느냐는 이야기이지요. 만일에 이것 해 놓고 제대로 사용을 못했을 때 이것은 순수한 이것 민자입니다. 돈이 드나마도 그러했을 때 혹시 기술검토 해 보시었는가 하고요. 두 번째는 농가들도 이게 아무튼 좋은 사업이면 보조가 있으니까 거의 합니다 하고 예산 세웠던 것보다 많으니까 농가들이 싫어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싫어했을 때 무엇인가 농가들 나름대로 농사짓는 사람이 건조방법이라든가 듣고 구입하기 때문에 충분히 자기 나름대로 생각했다는 이야기이지요 안되게 생겼으니까 이것 아무래도 거부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보니까 보조를 늘리고 또 늘리는 부분은 우레탄을 쓴다고 하는데요. 충분히 이 부분에는 기술 검토가 이루어졌을 때 저는 사업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해놓고 나중에 예를 들어 중앙 정부정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해 놓고 나중 보조 늘리고 우레탄 쏘아라 해놓고 나중에 잘못했을 때는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부분은 해서 다시 한 번 저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 이전에 RP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오히려 그쪽을 더 확충해 가지고 많은 농가가 앞으로 거기로 가니까요. 산물 벼를 수매하도록 해서 그쪽에 투자하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드니까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정 의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이 사업은 처음 예산 세울 때도 회사를 불러서 이야기했었는데 나중에 검토해 보니까 미비점이 많아요. 그래서 바꾼 것이고 이것 처음 시작하기 전에 예산심의하기 전에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개인이 보관해 놓은 것 나중 버린다고 하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사전검토를 하겠으며,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사업은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추진하렵니다. 농림부 몇 번이나 가 가지고 해 온 것인데 다른 시군보다 한다는 것은 다 온 것입니다. 지금 우리 농가들 위해서 선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고 건조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산물 수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는 연구기관에서 정확한 저장시설에 대한 샘플이 지금 없지요.

예.

다른 업체하고 개발했는데 처음에 농가들이 안달라 들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증액해 주니까 했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만일에 해 놓고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타용도로 쓴다든가 방치되었을 때는 엄청난 농가도 손해 우리 군비도 계상된 부분이니까 그런 점에 꼭 검토를 하고 혹시 예산이 승인 되더라도 수용가 측에 효과가 없을 것 같으면 과감히 하여 주십시오.

철저히 할게요.

미곡처리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결정되면은 올 가을 추곡수매시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고창군 RPC같은데 공장이 이 금액이 나란히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예, 군비가 15,750만원인데 군수님한테도 사전승인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장설비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추경이 늦어졌는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고 일부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 전체는 안 하더라도 일부는 추진할 수 있도록 암암리에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수매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RPC는 오성하고, 유풍성내농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어치피 질문했느니까 제가 두가지만 더 하렵니다. 농축산회관 건립이 이 부분이 부지 같은 것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중앙에 올린 것이 농산물유통센터를 저희들이 올렸어요. 올려 가지고 지금 구상부지를 어느 쪽에다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여러 군데에 부지를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한 다음에 이것도 같이 아래는 판매장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 2층은 사무실 이런 회관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3층은 회의실 이렇게 해서 한군데에다가 이것 따로 짓고, 저것 따로 짓고, 않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우선 부지 선정중입니다.

내년 본예산 세워도 넉넉한 자금을 미리 추경에 세워서 사장시킨다는 결과나 나오는데

중앙에서 오는 것은 부지비 안 오거든요 지원사업은 건물만 오고 무지비이기 때문에

회관 신축하는데 조감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설계가 나와야 하니까

설계도 안 나왔는데 예산만 편성해서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실정 아닙니까 다시 우리 산건 위원님들과 상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을 때 용역이라든가 설계할 때 상의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오리농법 5헥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 미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14개 읍면 공히 시도해 보는 것도 일부 국한해서 하지말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었을 적에 읍면별 친환경 오리 농법이라고 해서 쌀 작목반을 만들어서 쉽게 하면 그 작목반에 특화품해서 큰 시장에 내다 팔 수도 있고요. 농약방제복 석회 이런 부분은 14개 읍면 소화할 수 있고, 병충해 공동방제에 있어서요. 태풍 고창은 재해가 없습니다마는 도열병약 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왕이면 문고병 약까지 보조가 붙어서 겸해서 칠 수 있도록 하는데

예산 서면은 좋지요.

이상입니다.

친환경 오리농법은 읍면 공히 전부 다 공문 내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방았어요. 받았는데 안 하겠다. 안 오는데 있고 해서 한 다는 사람만 올해 면적이 15헥타 안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호응이 좋다고 하면

오리도 공동 구입해서 분양해 주고

올해 그렇게 했어요. 현지도 가보고 여러 가지 현재까지는

사업을 주도하다 보면은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공하는 것은 없어요. 어느 시스템이 들어오면 다 시스템이 안 되요. 다 성공하면 다하지요. 우리는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으로 군에 수입과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분명히 해야합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 친환경 오리농법이 어떤 문제점이 있고, 오리 못 팔고, 농민들이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가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미질을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고창에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말 실패를 무릅쓰고 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시도를 해서 고창에 고품질 미질이 소비자들한테 인정받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해요. 그래야만이 농민들이 고창군에 가장 큰 소득원이 무엇입니까? 쌀입니다. 쌀 소득원이 5억이라는 시상금 하나에 모두 붙여 가지고 고품질이라는 것은 이제사 오리농법 하나 내 놓았는데 이것만해도 예를 들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것들을 예산을 투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농민들이 미질을 인증 받고 소득이 증대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실과소에서 하는 것이지마는 실수없이 어떻게 다 됩니까?

문제점이라든가 하나 하나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내년에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 줄이겠으면 줄이고,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간담회 때라도 오셔 가지고 보고하실 것 보고하시면서 고품질쌀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산업과에서 고품질쌀 인증 만들어야 합니다.

예.

간단히 물어볼 것은 물어보고 해야지 다른 위원이 질의하시지 질의하실 때 한번에 질의하시어야지 하나씩 하시다 보면은 장시간 걸리고 과장님도 질의 받고 나서 답변하시어요.

예.

농어민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미리 지정해 가지고 예산세위 놓은게 바랍직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것은 미리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을 받았어요.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도에다 보고를 할 때 누가한다는 사람이 있어야 도에다 보고를 하지 도비,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래야지 이름도 없이 아무나 올릴 수도 없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읍면에 홍보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농어촌 육성기금이 지금 소득금고나 자금이 똑같은 것이어요.

예, 그것입니다.

융자 한도 상향 조정 필요성도 있고요. 또 하나 사업자 선정 방식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처음이라 궁금한 부분 물어보는 양해를 하시고요. 농어촌회관 건립 제가 보아서는 유통센터 건립할 때 사실 이것을 지을려고 하는데 유통센터 건립 예산이 확정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부지도 선정 안 되는데 이 예산만큼은 내년에 충분히 본 예산에다 넣어도 제가 보았을 때 괜찮습니다. 추경에다 잡아 놓고 돈만 묶어둘 것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될 것 같은데 꼭 넣어야 할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어촌육성기금은 1,000만원 한도인데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읍면에 전해서 주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선정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읍면에서 꼭 주어야 할 사람은 선정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 강성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211쪽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 지시부담액 경감한 것이 1,669천원이고 수렵장 신문광고 수수료 200만원 여기 수렵장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수렵관계가 나옵니다. 보충 설명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수렵장은 작년까지만 해도 각 도별로 해서 수렵장을 환경부 주관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야생조수에 밀도가 자꾸 높아짐과 동시에 저희 도는 금년에 고창, 부안, 정읍을 1개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매년 열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실시하는 목적은 야생조수의 적정 서식 밀도 조절로 해서 생태유지하고 농민수산사업에 피해를 좀 줄이는데 목적이 있고, 수렵기회를 제공해서 밀렵을 예방하고, 건전한 레포츠를 정착시키는 목적이 있어서 금년부터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 군 지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리는 광고이고, 그 다음에 222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수렵장 운영 사무용품비는 수렵안내판 제작하는데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수렵구역 경계표시판 제작 100만원 이와 같은 것은 어디 어디로 가야만 수렵이 가능하고, 보호구역은 여기니까 여기 조류포획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안내판을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획조수링 제작 90만원인데 이것 정식허가를 받아서 포획한 조류동물을 조류는 다리에 부착을 해 주고 멧돼지 같은 것은 귀에 부착을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아주는 펀치가 70만원, 보호구표지판 100만원 저희 군 관내에는 야생조수를 보호하고 있는 곳이 선운사, 문수사, 모양성을 비롯해서 동림저수지 이렇게 5개 지역에 784헥타를 지정을 해서 이곳에서 어떤 경우라도 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렵용 모자 500개 이것 수렵면허를 저희 군에 와서 내는 사람한테 모자를 주어 가지고 쓰고 다니면 표식도 되고 저희군 PR도 되고 이런 용도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요원 피복비 160만원은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실시를 하려고 하는데 지도하는데 복장입니다. 수렵장은 개장을 하게 되면 11월 1일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약 4개월 동안이 수렵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종사원들 급식비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산불비상근무ㆍ급식비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충설명을 드리면 주 5일제 되고 실시가 되고 이래서 비상근무를 시키면서 그래도 점심값 지원을 해서 사기를 돋아 주어야 할 것 아닌가 저희가 가을 봄철 되면은 할 때마다 강제성 띠고 할려면 이런 것들을 해서 줌으로 해서 더욱 원할히 될 수 있어서 이것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223페이지 국내여비 5%는 예산절감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야생조수 인공사육 꿩을 500마리 사서 수렵 지역에 방사를 해서 수렵인들에 대한 기호를 높여주고, 이런 것을 해서 저희 관내 많이 유인을 하고자 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먹이주기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야생조수 먹이주기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예산 한번도 계상을 안하고 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뜻 있는 독지가들이 사료 배합사료를 주시어서 했는데 배합사료 입제로 된 것을 주다가 보니까 물어 가지고 먹기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이것을 한다고 하면 곡류로 대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224쪽 일반수용비에 솔잎깍지벌레 약제 주사기는 39만원 늘었는데 사업량이 7개에서 20개로 늘어서 인상분 계상을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예찰조사 인부임은 25일로 계상해서 6개월 계상되었던 것을 9개월로 늘어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 군에는 이익이 된 것입니다. 이것 보시다시피 국비, 도비 해서 지시 부담된것 계상한 것입니다.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인부임도 삭감했는데 헥타 102천원에서 94천원으로 단비가 조성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인부임 20헥타가 40헥타로 사업량이 증가해서 거기에 따른 인부임 계상한 것입니다. 225쪽 어린나무가꾸기 지도 인부임 20헥타가 30헥타 사업량이 증가해서 166천, 지시부담된 대로 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 24,291천원, 여기 보충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방댐 위치는 심원 수다이고 해안사방은 상하 장호이고, 장히 기 한 곳 비료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총사업비 269,917천원중에 9%인 군비를 저희가 24,291천원을 부담을 합니다. 총사업비중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21%이고, 저희 군비가 90%입니다. 이렇게 국도비를 투자를 해서 우리 관내 사업을 하는데 9%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본 댐이 한 개소 부댐이 1개소 고락이라고 적당한 곳에 흙이 페어 나간 곳에 4개를 막습니다. 본 댐에 상장에 길이는 약 42m 외고 4.5m이고 부댐은 상장이 18m, 외고 약 1cm입니다. 해안사방은 상하 장호에 0.5헥타를 해서 13,300만원중에 이것도 국비가 70%, 도비가 21%, 군비가 9%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내용은 사방지에 묻어 나는 곳에 약 220m에 돌 쌓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군비 24,29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는 당초에 200헥타였던 것이 400헥타로 확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항공방제는 당초에 500헥타였던 것이 750헥타 늘었고, 사업비 증가된 부분을 계장을 했습니다. 솔잎흑파리 나무주사는 당초 50헥타였던 것이 100헥타로 사업량이 늘어서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솔잎흑파리 위상 간벌은 35헥타 당초에 되었는데 산림청에서 예산확보를 못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산촌종합개발 사업 고수 은사지구에 18,200만원을 사업비에 삭감을 해서 뒤에 나옵니다마는 자본보조로 해서 소득사업과 마을 건립비로 변경을 하려고 여기 시설비에서 삭감을 하고 뒤에 보조금에 다시 계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운산 생태숲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 550만원 여기서 삭감을 해서 시설부대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업 발주를 하면서 입찰공고료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이 빠져서 그 뒤에 계상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벌사업은 불과 4,000원입니다마는 단비가 헥타당 500원씩 차이가 나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화 유지관리비는 도비, 군비해서 5,564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2000년도에 월드컵 대비 3,400본을 식재를 했고, 2001년도에 약 550본 해서 3,950본 무궁화 관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고인돌선에 식재가 되어 있고, 흥덕 배풍산에도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7쪽 어린나무 가꾸기는 55,881천원 감액을 했는데 사업량이 150헥타에서 140헥타로 10헥타로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시설부대비 58만원 사업량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고, 항공방제 시설부대비는 12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시설부대비 6만원 증액했고, 솔잎흑파리 위상간벌 부대비는 사업량이 취소되어서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간벌시설부대비 23천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선운산 생태숲 시설부대븐 s아까 저쪼겡 사업비에서 감액했던 550만원 부대비로 세워서 여기에서 신문광고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어린나무가꾸기는 당초에 20헥타인 것이 30헥타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5,827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간벌은 80헥타중에 단비가 헥타당 765,800원이던 것이 766,300원으로 좀 늘었습니다. 그것 계상을 했습니다. 아까 고수 은사지구 산천종합개발에 18,200만원 감소한 부분을 여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웠습니다. 이것 왜 여기다 세우느냐 그러면 저희가 직접 집행해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고, 시설비 놓아두면 여기다 놓아두면 작목반을 구성을 해서 그 작목반 소득증대단지 작목반 구성을 해서 거기다 지원을 하는데 복분자 5,000여평에 14,200만원은 사회관이 약 4,000만원 해서 18,200만원을 여기 보조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핵타당 단비가 당초에 153만원이던 것이 1,531천원으로 50헥타인데 헥타당 1,000원이 증가해서 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천연림 보육 58헥타에 대해서 헥타당 단비가 751,500원이던 것이 752,500원으로 약간 인상이 되어서 약간 계상을 했습니다. 299쪽 사방사업 자치단체간 부담은 아까 목변경한 것입니다. 14,823천원을 목변경한 것입니다. 그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다 주사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은 기계가 한 대에서 두 대로 늘엇고, 단비가 64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어서 그것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솔재 만골 산불방지 깃대 설치 및 기초공사 해서 3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요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솔재는 전라남도에서 반짝거리는 스텐으로 해서 잘 세워서 해 놓았는데 소위 도계, 군계 간에 저희도 거기에다 플래카드 같은 것을 자주 치고 합니다. 저희가 한일은 없습니다마는 정읍국유림 관리사무소에서 봄철에 대나무도 산불조심 깃발대 만들어 가지고 세워 가지고 참 비난 좀 받고 저희가 해서 산불 철이 지난 철에 그것을 철거를 했습니다. 정말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저희도 그 수준이상으로 해서 도와 군 경계에 지역에 가시화를 시킬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했고, 읍에서도 누차 그런 감정 느끼고 읍장이 건의가 있어서 저희도 공감 있었습니다. 계상을 해 주시면 읍에 전도를 하겠습니다. 230쪽에 예산절감은 5% 삭감했습니다. 재료비 꽃잔디 구입에 1,0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 국궁장에 식재를 해 가지고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봄철에 피고 나면 좋고, RHc이 지고 나면 푸르름이 유지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탑정 화단과 해라 화단 가는데 공설운동장 앞에 화단이라든지 흥덕사거리 화단에 많은 본 수를 심은 것이 아니라 사철 꽃을 유지를 해 주어야 하니까 일부 심어서 관리하고 일부 다른 것을 심고, 덕정 화단 같은 곳에 심을 것을 1,050만원 계상했습니다. 꽃잔디 식재 인부임 300만원을 계상했고, 화단 꽃길 관리 인부임 저희가 화단하고 꽃길이 그동안에 38회 도민체전 한 후에 관리임부임이 없어 상당히 애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잘 안 해 주고 해서 흥덕사거리 입암사거리 고수삼거리, 성두 삼거리 석정 온천선, 성내선 부안군 경계도 화단이 있습니다. 이것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창읍 화단 잡초제거 풀베기 및 전지 인부임 이것은 180만원 고창읍에서 읍장 요구가 있어서 계상해서 이렇게 해 주시면 화단관리에 항상 잡초없이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 경계수 조림시설비에 당초 22헥타 이런 것이 30헥타로 8헥타가 늘어서 9,80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큰나무 조림은 25,642천원을 삭감했는데 헥타당 19,555천원이던 것이 7,421천원으로 헥타당 단비가 인하 되었습니다. 그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밤나무조림 5헥타인데 단비가 595천원에서 629천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68천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녹화사업은 3헥타인데 당초에 헥타당 12,947천원이던 것이 13,236천원으로 단비가 인상되어서 927천원 계상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48천원은 헥타당 286,400원이던 것이 186,700원으로 단비가 인상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넝쿨제거도 헥타당 188,500원이던 것이 188,900원으로 증가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조림의 식재 자본적 보조로 몸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경제수조림은 당초 사업량 22헥타 계상했던 것이 30헥타로 8헥타가 늘어서 2,123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유실수 조림 감나무 식재 인부임 하고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가로수 보식 및 식재는 보식 200본을 심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세웠습니다. 여기 좀 설명을 드리면 동호ㆍ구시포 해상진입로에 간간히 빠져 있는 곳이 있어서 이 때 안 심어 주면 층하가 나가지고 다음 벚꽃길조성에 있어서 한번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하려고 그러고 다시 새로 심은 곳은 300본에서 3,2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1호선과 연계된 지역이 남아 있는 곳이 있어서 그것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무장 소재지 가로수가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보도블럭을 설치를 해 가지고 보호대시설을 안하고 인도 보도블럭을 설치를 했습니다. 가로수를 심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성 특별사업은 이것은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 순 군비로 해서 저희 과에다 계상을 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어차피 문화재이니까 거기서 관리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 모양성 주변에 나무가 무성해가지고 성이 잘 보이지 않고 이러고 그래서 거기를 땅을 사는 d안을 강굴ㄹ 하고 땅을 산후에 옆에 가리고 있는 나무들을 벌챌ㄹ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 가서 집행이 되도록 문화체육과에서 계상을 할 것입니다. 234쪽에 예산절감은 199천원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도 역시 216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방접종시술비는 619천원을 사업량 간단히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중에 사업내시 해주고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국비, 도비, %에 의해서 619천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235쪽에 구제역 일제 소독 공동방제단 운영비 7,899천원은 도비와 군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내시를 해 줄 적에 13회만 소독을 하도록 하던 것을 구제역이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하니까 21회로 소독회수가 증가됨과 동시에 운영비가 추가로 시달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는 62개반 186명의 공동방제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에서 구제역 긴급소독약품은 금년도 구제역이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할 때 도비 11,488천원을 해서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독약도 사고 장비도 사서 사용을 했습니다. 구제역 소독약대 추가분 6,832천원 순 도비로 해서 영달된 부분을 사용을 했습니다. 닭 뉴케슬병 소독약품은 211만원을 도비로 추가로 내시사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예방접종 약품비는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 가축방역계획 사업량이 변경되어서 27,183천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236쪽이 되겠습니다. 축사환경시설 조절장치는 1,680만원 국비, 도비, 군비 여기는 국비가 40%, 도비 20%, 군비 20% 자담이 20% 해서 사업추진토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축산에 암모니아 가스 같은 것을 환기를 시켜서 청결을 위해서 가축성장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 도 특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사업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특화사업으로 농림사업 실적 가산금으로 해서 배정 받은 것을 저희가 좀 배려를 해 달라고 해서 산업경제과에서 상금을 탔습니다 마는 저희가 1,000만원 갖다 쓰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용수개발 600만원은 감소는 당초 사업 있다 용수개발 취소되었습니다. 전부 삭감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1,699천원 계상은 단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상을 했습니다. 트렉터 1대 단비가 인상되었습니다. 자가배합사료 6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은 총 10대에서 11대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변경한 것입니다. 트랙터 용도사업량이 8대에서 3대로 줄어들어서 1,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서 20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유는 당초 도에서 2,000두를 계상 사업량으로 지시해 주었는데 도에서 물량조정해서 1,795두로 205두 삭감되어서 두당 10,000원씩 20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고창군 가을 수렵허가지역 부안, 고창, 정읍 묶어서 한다는데 야산조류 꿩 인공사육 방사 10,000원 × 500마리 이렇게 방사하는 다른 시군도 예가 있었는가 묻고 싶고요. 만약에 이런 부분을 농작물에 피해주는 까치를 포획수당을 주는 것으로 썼으면 하는 마음인데 본의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실란가?

인공 꿩을 사서 방사하는 것은 수렵인들에 대한 쾌감을 주고 저희 군에 많이 오도록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 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10월초쯤 해 가지고 방사를 할려고 하는데 방사를 하고 나면은 저희 대대적 홍보를한번 할려고 합니다. 고창군에서는 수렵장 개설ㅇㄹ 위해서 꿩 몇 마리를 방사했다. 아 거기가면 꿩을 잡을 수 있겠다 수렵인딜이 혼자는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 차로 와 가지고 몇 일씩 기거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꿩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면 수렵인들이 올 것이고,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주도에서 방사하는 언제 TV에서 본적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방사를 해 주는 것 한번 보았고, 이것은 타시군은 우리하고 동시에 수렵장을 개장하는 시군에 한번 파악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해 주신 까치 포상금 관계는 저희 계장들 담당자하고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무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웃 영광이 하고 있거든요. 나주가 하고 있는데 배가 많아 가지고 나주가 하고 있는데 나주에 이권수 계장하고 나주 업무담당하고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한 마리에 5,0000원씩 주니까 어느 때 잡은 것도 발목 끊어서 냉장고 넣었다 보조금만 준다고 하면 가지고 오니까 아주 골치를 앓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서워서 못하는 것 아니지만 저희도 연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런 것들이 앞선다고 하면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타지역에서 많이 한다면 저희도 해야겠지요.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 무주군하고 전라남도 나주시하고 무주하고 확인 안해 보았는데 나주하고 가끔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되고 실시하는 지역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그래서 저희 미쳐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주위를 관망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재정입니다. 233쪽을 보면은요. 모양성 특별 사방사업 본예산에 세웠다가 추경 예산처럼 다른과 이전이 되면은요. 사실 예산이 3억원 돈이 어떻게 보면 잠자 버렸거든요. 잠자는 부분은 책임 산림축산과에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한 사전 검토가 미비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라도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3억정도가 사장이 되면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므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채충석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수산물 안정성 조사외 6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조사는 수산물 품질관리법 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37조 수산물 안정성 조사 업무처리요령 해양수산부 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사대상이 3개 품목으로 항생물질 중금속 식중독균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품목은 뱀장어, 미꾸라지, 바지락, 숭어, 멸치, 꽃게, 농어, 대하, 전어가 되겠습니다. 저희 소요예산은 군비 추경예산에 683천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다음은 구시포 어항 경고판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고판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가로 1.5, 세로 1m, 소요예산액은 80만원 군비 요구액이 되겠습니다. 3년 전에 구시포 어항에 차가 빠져 가지고 죽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하는데 안전과 사고 사전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어촌체험 관광마을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심원면 하전리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폐류 채취체험장 주차장 진입로 종합관광안내소 등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5억으로서 국비 25,000만원, 도비가 11,250만원, 군비 1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 당초 예산에 미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요구액은 군비 확보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관광마을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5,000만원 순수 군비로 추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 어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 자율관리어업육성사업지원입니다. 위치는 고창군 심원면 하전리 하전 어촌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 어장 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지원조성사업 효율적 생산관리 사업, 자원보호적인 소득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억원으로서 국비가 25,000만원, 도비 7,500만원, 군비 7,500만원 자담이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 본 예산 후에 시달되 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저희는 어업지도선이 두척이 있습니다. 매년 불법단속해서 4년 정도 해 가지고 107건을 검거 실적을 올렸는데 현지에서 사건송치 서류를 작성하는데 수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는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노트북이 필요해 가지고 300만원 저희 군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불가사리 구제기구 기입입니다. 저희가 폐류양식장이 19개소 금년 사업량은 9대로서 총사업비는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보조내시 국비 50%, 군비가 50%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 50%, 45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필 의원님입니다. 제7회 수산물축제 행사비 지원 추경전 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를 하시었는데 2대때 선운사에서 수산물 축제를 더 이상 안하는 것으로 그때 군수답변이 되었는데 만약에 금년에도 몰라도 내년부터라도 이러한 행사관계를 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예산이 여기에서 편성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촌체험관광마을사업 심원면 하전리 이 체험관광은 어떠한 사업 기본계획 세워 가지고 의원들이 이해갈 수 있는 관계를 먼저 이해를 구해 가지고 사업을 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244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지원 이 관계 어떤 관계방법 진행하는 사업있으며,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셜정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대책을 말씀하시었는데 금년에는 격년제 한다고 해 가지고 안 하려고 했는데 서해안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사람이 많이 관광객이 오니까 수산인들이 금년에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 군비 예산은 확보가 안된 상태였습니다. 도비가 1,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민들이라든가 기타 관내 주민대표 분들이 지원해 준것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약 9,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금년 행사비로 그런데 저흭가 예산 세운다고 하면 내년에도 5,000만원정도 군비가 들어가야 만이 지역어민들이라든가 주민대표들이 상당히 부담 안 가게 행사할 것 같아요. 내년에도 그 장소에 생태 숲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호나 구시포항에서 하려면은 사실은 거기가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전기주차장 상하수도 이런 것이 현재 미흡하기 때문에 금년에 군에 기획단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에서 좋은 의견대로 추진할 계획이며, 또 내년도 예산은 최소한도 5,000만원 정도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체험관광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체험관광사업을 하기 전에 기본계힉 용역을 주어야 합니다.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이해가 가도록 협의 한 뒤에 아주 적절한 사업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자율관리 사업인데 이 사업은 사업자선정은 해양수산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에서 하전어촌계가 우수 어촌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5억원 총지원이 된 사업인데 이 사업도 저희 어촌계에서 기본계획이 나오면 의원님들게 보고도 드리고 좋은 의견도 수렴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진행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전국에 47 대상 어촌계를 조사를 해 가지고 우수 어촌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하전 어촌계가

박병옥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불가사리 구제기구 구입 9대 구입하시어 가지고 어디어디 배치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수협에다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협에ㅓ 각 어촌계 하고 협의를 해서 불가사리가 하루에 조개류 gs 마리가 2내지 30개씩 먹습니다. 패류를 먹은 천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것을 대폭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00만원 가지고 9대 구입하는데 재취해서 퇴비화 하는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불가사리를 지금 채취를 하면요. 저희가 구제사업이 있는데 kg당 500원씩 수매를 합니다. 해 가지고 부산 진흥원에서 신물질 개발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는 보편화된 것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퇴비용으로 사용하면 과수농가에 아주 좋은 퇴비가 되기 때문에 수매만 하면 처리하는 방법은 쉬울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위원입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생산비 절감 시범사업 5개소 50% 보조해서 2,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타당성 조사를 해 보시었는가요.

농산물 시범사업 생산비 절감 시범 사업인데요.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연료비가 50%이고 기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생산비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산물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재 흑적자를 많이 내느냐, 못 내느냐 이 부분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농가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농가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료비 절감을 위한 난방 시설을 개선해야 되고 고품질 쌀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고품질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연료비 등유 땔 때 하루 저녁에 20만원씩 들어갑니다. 1,000평 기준 했을 때 벙커씨유나 벙커A로 바꾸면 50% 절감이 되어요. 지금 생산비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연료비인데 연료비 때문에 수출에 큰 지장이 있어요 벙커A로 바꾸어 주면 연료비가 반절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느냐면요. 아까 산업경제과에서 유리 온실 보수지원 사업이 나왔어요. 거기에서 25%가 적용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50% 보조해 주는 것은 5개소에 특혜를 주는 특혜성 시비가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332쪽하고 333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도 특허청하고 관련된 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다른 분들이 상표등록을 했다든가 해서 비용을 지급한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체 330쪽 같은데요. 출원비를 5종해가지고, 100만원 지급하는 난이 있구만요. 그러지요.

예.

이 부분은 다른 데에 등록을 이미 해 가지고 우리 군으로 혹시 우리 군으로 명예를 바꾸는 형식이 아닌가 한번 물어보고요. 332쪽 맨 밑쪽에 보면은 학술용역비에서 6,000만원이고, 산업권 특허출원 상표등록이 세웠다가 이번에 돈을 못쓰는 이유인데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식품이나 서울대 경희대나 연구하는 것은 좋은데요. 돈이 6,000만원이 되던 1억이 되던 간에 실질적으로 맞는 예산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어야 됩니다. 진짜 이것 하나 의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운 것인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은 저희보다도 훠린 일반업자들은 개발해 가지고 돌아다니거든요. 거기를 이겨 먹게 군비를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첨단시설을 하니까 거기에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앞서서 할 수 있는 예산인가 여기 정확히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개발 이 비용이 특허권이 500만원 세웠다. 삭감하는 것은 이미 제 생각은 본 의원의 생각은 다른 사람들이 이 부분은 이미 출원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고창군에서 인터넷 조사를 해보고 충분히 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고, 시험연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는 생산비까지 투자하는 마당에 정확한 시험연구비가 되는가 어디까지 시험연구비인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만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가들이 하니까 거기에 떠맡아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연구한계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연구사업비는 학술용역비 타 사회는 아직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타사라든가 타기관이라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생리활성물질 탐색 및 건강기능성 식품개발용역비가 되겠는데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황사나 헤리코박터파 이론이 억제되는 효과 노후화를 방지한다든가 그 다음 암을 유발하는데 억제하는 인자를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저희들이 용역주어 가지고 이런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분자가 기능성 식품이고 스테미너 좋은 식품이다 하지만 이게 세상에 공포되어 가지고 연구결과가 신문에 나고 홍보가 되려면은 이런 해리코박터파 이론이 같은것 기능성 물질을 생리활성 물질을 연구개발해 가지고 나와야 복분자가 앞으로 계속 살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경희대학교 동서의학 대학원 신경보호활성제 침해 중풍예방관련 연구를 저희들이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비가 없으면 이런 것을 개발요구를 할 수가 그래서 3,000만원씩, 6,00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