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의사담당 오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19일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최필관 부의장, 양영수 의원, 임용석 의원, 양승종 의원, 권정남 의원, 윤영신 의원, 김진상 의원, 조상선 의원, 마화룡 의원, 김경섭 의원 이렇게 열분이 선임되었습니다. 동일자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 계획변경승인안, 2002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이 순창군 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분과 간사 한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사회는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임용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지금부터 제104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는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김경섭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김경섭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김경섭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섭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미숙하고 부족함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권정남 위원, 한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정남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정남 위원,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위원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 예산이 철두 철미하게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세입분야 -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재 무 과 소관 4.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5. 2002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2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 승인안, 2002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식남입니다.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2년도 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하여는 순창군수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규모와 세입&middot세출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286억 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0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97억 7,3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5억 3,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8억 8,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보통세에서 6,46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100만원이 감되었으며, 수수료 수입이 3,132만원과 사업수입 2,915만 7,000원, 징수교부금 수입 1,505만 8,000원, 이자수입 2억원이 증액되어 총 2억 7,453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 수입 216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50억 2,476만 8,000원, 이월금 3,859만 3,000원, 부담금 6,068만원, 잡수입 6억 8,746만 9,000원이 증액되어 총 58억 1,367만 4,000원이 증액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교부세에 있어서는 7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17억 1,3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 6,364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국&middot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10억 7,186만 3,000원이 증액되고, 도비보조금은 20억 5,596만 6,000원이 감액되어, 보조금 총액을 보면 9억 8,410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1억원이상 거액이 감액된 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중 군도 정비사업 5억 7,936만 8,000원과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5억 7,698만 7,000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 1,2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1억 9,000만원, 지역개발사업 7억 4,292만 3,000원이 감되었으며, 정주권 개발 사업비 7억 8,789만 7,000원은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중 논농업 직접 지불제 사업은 15억 1,702만 9,000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 2억 2,086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middot포장 사업 2억 2,204만원, 재해위험 지구 개수사업비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1억 8,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에 있어서는 농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억 5,500만원과 녹색 농촌 시범마을 조성 1억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1억 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창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13억 7,800만원과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8억 586만 2,000원, 양지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의 가용재원의 규모는 50억 8,2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는 3,61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물건비는 2억 10만 7,000원이며, 이전경비 15억 9,890만 5,000원이 계상되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 1,900만원이며, 자본지출이 7억 7,569만 6,000원, 내부거래 20억 522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성질별&middot세목별로 계상된 주요 세출내용은 물건비중 일반운영비 1억 3,611만 6,000원, 이전경비중 일반보상금 14억 5,486만 6,000원, 자본지출 경비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7억 3,303만 2,000원이며, 민간자본 이전이 11억 4,712만 8,000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12억 5,67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내부거래중 기타 회계 전출금이 5억 622만원이고, 기금전출금이 15억원 계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실과소원별로 제1회 추경규모를 살펴보면, 기획감사실 2,4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치행정과 6억 8,254만 6,000원, 재무과 3억 6,170만 4,000원, 민원봉사과 1억 6,681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 11억 7,212만 9,000원, 환경산림과 1억 892만 6,000원, 산업경제과 27억 8,548만 1,000원, 지역개발과 11억 1,944만 4,000원, 건설교통과 18억 1,2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자치담당관실 3,200만원, 보건의료원 7,115만원, 농업기술센타 1,044만 4,000원, 군민복지회관 9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보면, 인구유입과 인재양성을 위한 10억원을 반영하고,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진흥기금 5억원을 비롯 수리시설 및 경지 정리 보완공사 4억 5,400만원, 하반기 포괄사업비 8억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14억원이 반영되어 지역 민원해소 사업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분담금 수입 2,000만원과 예금 이자수입 772만 4,000원, 순세계 잉여금 4,022만 1,000원으로 총 6,794만 5,000원이 세입이며, 세출은 한국 상수도협회 회비 22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00만원, 예비비 2,394만 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예금 이자수입 55만 1,000원, 순세계 잉여금 387만 5,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671만 2,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675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22만원, 기타 잡수입 308만 5,000원, 보조금 480만원 으로 총 7,100만원이 세입이며, 세출은 민간이전 500만원과 자치단체등 이전 917만 1,000원, 반환금 및 기타 5,68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380만 2,000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263만 2,000원입니다. 세출은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새농촌 육성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이 주세입이며, 세출은 민간융자금 4억 80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 8건, 계속비 이월사업 18건에 대하여도 충분히 검토후 승인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002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기금으로 사회복지과 7개, 산업경제과 2개, 건설교통과 2개, 농업기술센터 1개를 각각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자치단체 출연금에서 기금을 지원해 주는 예산은 2개기금에 15억원입니다. 기금별로 보면, 순창군 인재육성기금 10억원,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5억원입니다. 기금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2002년도 본예산에서 순창군 12개기금중 10개기금에 13억 8,000만원을 지원하여 주었으며,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순창군 인재육성기금등 1개기금에 15억원을 지원해 주므로써 본예산 기금 조성액보다 1억 2,000만원이 증액되므로써 2002년 한해동안 자치단체 출연금은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사대상은 세입분야와 세출분야로 대상부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안과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심사는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소관부서 주요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들은후 페이지별로 자료를 넘겨가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승인안은 해당실과 추경예산안 심사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실과별 예산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과 답변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중에서 세입부분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입과 관련된 실과장들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추경예산서 23페이지 지방세 수입입니다. 이번에 약 6,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내용별로 보면, 주민세가 약 6,100만원정도 증가 되었고, 자동차세가 5,300만원, 담배소비세 7,600만원정도가 감이 되었습니다. 주행세가 2,700만원정도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세외수입분야입니다. 전체적으로 60억 8,000만원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크게 나누면, 수수료 수입관계가 약 3,100만원정도 증가되었고, 사업수입이 2,900만원, 이자수입 2억원, 잉여금 50억 2,000만원,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관계가 6,900만원, 잡수입 관계 6억원정도 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지방교부세와 36페이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전문위원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조정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전체적으로 3억 6,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크게 증가된 내용은 일반 재정보전금 1억 9,000만원, 특별 재정보전금 1억 7,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비, 보조금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6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경시는 약 10억 7,000만원정도 증가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실과소별 세부 단위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실과장들께서 보고가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이 내용은 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그동안 확정된 내시 관계가 변경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26억 6,000만원정도 감액 된 사업입니다. 이 내용도 전문위원께서 자세히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분야는 2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정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페이지별로 넘겨 가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 감액이 7,696만 8,000원인데, 현재 정부에서 담배 &“금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정의 계획이 처음부터 잘못 계획이 세워진 것 아닌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이주일씨 금연관계&”로 상당히 문제가 된 사항입니다. 제일 큰문제는 애연자가 감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관계로 사회환경, 국가적인 여러가지 내용에 따라서 애연자가 감소가 되니까 어쩔수 없이 조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잘 알고 조정을 해서 세입을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주행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행세는 2000년도에 새로 생긴 세목입니다. 저희들도 그 세목이 생긴지 얼마 안되어서 익숙하지가 않습니다만, 주행세라는 세목은 정유회사나 휘발유, 경유를 취급하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교통세입니다. 세율은 115/1000 이 부분을 내는 세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전부터 수수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차량을 이용해서 다니는 노점상들은 어떻게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시장 사용료 관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눠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 순창읍 시장의 경우를 보면 114동의 장옥이 있습니다. 이곳은 매 시장일날마다 960원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점상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규모에 따라 500원도 받고, 300원도 받고 있습니다. 시장 현대화 관계는 전체적으로 17억 3,000만원정도 사업비가 계상되어서 이미 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었고, 선진지도 다녀온바 있습니다. 복합적이고, 건설적인 시장 현대화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된다면, 장옥관계도 현대화식으로 잘 정비가 될 것이고, 노점상 관계도 시장 현대화가 되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운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27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풍산 우곡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 유등 학촌지구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이 나와 있는데, 경지정리를 언제 했습니까?

풍산 우곡지구 경지정리 관계는 2000년도, 유등 학촌지구 경지정리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환지 청산금이 기예산에 없었는데, 지금까지 2000년도에는 경지정리 환지 청산금을 받지 못해서 금년도 계획에 세웠다는 말씀입니까?

풍산 우곡지구 관계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을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등 학촌지구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다. 3,200만원이 이번에 청산금으로 올라온 부분은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그 속에 군유재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기 때문에 환지를 못 받고, 돈으로 청산을 해서 군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에서 명시이월금, 사고이월금, 계속비이월금, 국고 및 시&middot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금액이 순세계 잉여금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 예상해서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50억원이란 돈이 올라왔는데, 현재 본 예산에서 예상을 못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쓸려고 본예산에서 제외시켜 놓은 돈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명쾌하게 예산 집행잔액, 사용잔액이 판단이 되면 좋겠지만, 금년도 본예산 관계는 작년 12월 20일이면 의회에 기심의가 끝나고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하나 잘 짚어져서 나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도 그렇지만, 그때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50억원이란 돈이 본예산에 계상되어서 사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순창군에 어디엔가 투자가 되었을텐데, 50억원이란 돈은 본예산에서 미처 정확한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50억원이란 돈이 올라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사장돼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예산에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정확한 예산을 세워서 이런 부분에 사장되는 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일반부담금에서 산림전용 부담금 징수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산림과 농지를 전용했을때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체농지 조성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전용 부담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림외에 축사를 진다거나, 초지조성을 한다던지, 산림외에 어떤 목적으로 할때에는 부담금이 10% 해당됩니다만, 징수를 해서 넣도록 되있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 협의회 회원 단체가 부담금으로 8개시&middot군기관이 있는데, 뭡니까?

환경행정 협의회가 생긴지는 4～5년정도 되었습니다. 예를들어서, 임실군, 진안군, 광양시, 순천시, 구례군, 곡성군까지 섬진강 수계를 중심으로 시&middot군이 연결되어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순창군이 회장군이 됩니다. 여기에 4,300만원 부담금이 올라 왔는데, 이 사업은 치어 방류사업을 한다던지,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한다던지 하는 부분을 작년 12월달에 회원국이 모여서 금년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자고 회장분들이 부담을 해서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환경사업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32페이지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억 9,600만원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게되면, 2001년 회계연도에 양여금 미송금액이 금년도 3월 20일날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001년 회계연도 보조금 미송금액 5,000만원도 5월 15일날로 세입으로 들어왔고, 6.13 지방선거 기탁금 관계도 전체적으로 득표수 15%이하가 된 경우는 귀속분으로 2,9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6.13 지방선거를 나두고 양여금과 보조금 사업관계는 작년도에 들어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때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여금이 예상이나 내시된 금액보다 적게 내려온 것 같은데, 적게 내려오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관계는, 재원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여금 재원은 어디까지나 주세랄지, 교통세, 전화세를 국가적으로 모아 놓은 것이 양여금입니다. 이 양여금은 여러가지 부분이 감안되어서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도로를 낸다던지, 다리를 놓은다던지, 하수구 정비를 하는 사업에 쓰도록 되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배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여건이나 자금부족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증&middot감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번은 17억원정도 감이 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이유에서 감이 되었으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물론, 증&middot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께서 조금 더 노력해서 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조금이라도 충당을 해줄 수 있도록, 분발을 요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34페이지 특별교부세에 채광, 채석중단 방치지역 복구 지원에 5,000만원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적성 채계산입니다.

다음은 3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농촌주거환경 개선지구 마을 기반시설 사업 부분에 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민원봉사과 소관으로 알 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물량이 줄어서 도비 관계가 감이 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물량이 줄었다고 군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해당된 마을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에 연락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54페이지를 보면, 전체적인 부분이 임산부 영양제 구입부터 임산부 건강진단, 초음파 검사비, 임산부 산전관리 진료비 지원등 전부 산후조리까지 되어 있는데, 감액된 부분이 뭡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 세입이 감이 된 것은 주로 국&middot도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middot도비 지원사업이 당초에 복지부에서부터 국비가 내려오고, 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되고, 군비가 확보가 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사업변경 지시가 되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면 저희들은 어쩔수 없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염병 전문가 교육, 그런 예산은 기정보다 18만 3,000원이 증액이 되고, 감이 된 예산은 한센병 양로 수용시설 생계비라고 해서 전액이 감액이 되었는데, 한센 양로시설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가 생계비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새로 생겨서 이분들이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사회보장비를 받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은 전액 삭감이 되고 대신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생계보조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복지부로부터 변경이 되어서 일괄적으로 내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국&middot도비가 감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순창군 예산을 세워서라도 군민들 건강을 챙겨야 할 부분인데, 기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전부 감이 될 수 있습니까?

국&middot도비 지원 사업에서는 감을 시켰지만, 순수한 군비로 별도 예산을 확보합니다.

특히, 임산부들을 위해서 순창군 재정으로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순창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약 13억 7,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순창읍 하수종말 처리시설을 축소를 해서 감이 되었는지, 아니면 무슨이유로 이렇게 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신돈식입니다. 사업에 있어서 축소는 아니고,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사정에 의해서 확정내시는 당초와 같습니다만, 확정내시에서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사업계획에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당초에는 시&middot도 보조비를 내시로 왔습니까?

내시로 왔었습니다.

확정이 되어서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 삭감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농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중 노약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액이 병충해 공동방제로써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는데, 무슨 이유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강성일입니다. 지금 보조금에 관계되는 사업은 나중에 세출예산 심의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공동방제 사업비가 5,7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WTO협정에 따라서 각종 농사에 관계된 보조금을 삭감하도록 협정이 되어서 점차적으로 정부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은 농약을 많이 쓰는 농업에서 친환경 농업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때문에 국&middot도비가 거의 삭감이 되어서 이번에 조정되어 올라간 것입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국가예산이나 도예산은 삭감이 되었다고 하지만, 군의 방침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방비는 군에서 도와 줘야 되는것 아닙니까?

농약문제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약보조는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영농에 방향을 그렇게 전환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친환경 유기농업 쪽으로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순창군의 농촌 인구가 얼마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 유기농업은 현재 시범사업이죠?

예.

시범사업을 전체 농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농약 구입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해야죠? 농민이 1천명인데 현재 시범사업으로 10명이 하고 있으니까, 나머지 990명이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 설명은 예산서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 군정주요사업 군민공청회 자료 유인관계는 지난번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사항을 저희들이 자료로 유인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순창군 지역발전 현안사업 현황판 제작관계는 군수, 부군수님실에 비치되어 있는 현황판에 대한 개서를 위한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군정 주요사업 군민공청회 참석자 보상관계는 7월 26일, 27일 2일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2일동안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 비치용 도서구입 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곳에 비치된 도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업무추진을 위한 전문적인 서적, 공무원들에 대한 정서함양을 위한 책 일부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순창군 종합발전계획수립 학술 용역관계는 그동안 저희들이 94～95년도에 순창군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민선 3기를 맞이해서 지난번에 세웠던 종합발전계획은 사실은 학술용역에 국한이 되있고, 또 그 부분이 너무나 방대하고,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군정에 반영해서 직접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그런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8,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부분된 연구소나 그런쪽에 저희들이 학술용역정도로 용역을 보는게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군수님께서 저희들한테 알아서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우리 분야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8,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냉&middot온수기 구입은 저희 기획감사실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그린투어 순창홍보 기획전시회 삭감된 900만원과 군 이미지 통일화 작업 460만원 삭감된 부분은 그린투어 홍보 기획전시회는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순창군 그린투어에 대한 다큐멘터리 4계절로 사진을 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진과, 20세기 순창군 옛모습이라고 해서 사진첩을 발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진들을 큰 액자로 만들어서 서울과 우리 지역에 전시를 할 계획으로 계획했다가 책이 또 나가고, 순창 다큐멘터리 사진첩에 대한 책들이 이미 발부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서울이나 순창에서 기획전시회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 참석 여비도 당초 47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 되었다가 이번에 272만원은 삭감을 하게 되었고, 도&middot농 체험 교류 시범사업 추진관계는 당초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년간 20회정도 도시 주민들을 우리 순창군으로 모셔다가 어떤 농사체험, 영농체험, 향토문화 체험, 역사관광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다가 아시다시피, 월드컵이라는 이런 큰 행사가 있어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 약 10회정도 그런 부분만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머지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그린투어 향토 영상물 설치관계는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은 군청 청사내에 조명을 이용한 사계절 다큐멘탈 순창군에 대한 사진 우리의 옛모습 사진들을 영상으로 조명을 이용한 사진을 만들어서 군청 현관에 그린투어 순창처럼 만들어진 시설처럼 복도에 그런 시설들을 하도록 계획했다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추진단 신설 운영비와 군정 주요시책 추진단 신설 운영 여비 POOL로 3,000만원 계상된 부분은 오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5개팀에 15개사업을 군정에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에 기획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 기획단에 필요한 운영비와 운영여비, 쉽게 말해서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비로 2,000만원, 여비로 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 관계는 오전에도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고문변호사가 1명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행정이 다양화되고 그동안 법률적인 고문을 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전문적으로 분야별로 위촉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을 더 추가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필요한 경비를 이번에 75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행정 관서용 신문 구독료는 현재 중앙지 11종, 지방지 7종으로 약 349종도 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행정 관서용 신문은 우리 공무원들이 올바른 시사문제를 이해를 하고,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입니다. 그 내용은 본 예산에 12개월분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만,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이번에 5개월분만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지 5종, 순창지역신문등으로 마을 리장들에게 배부가 되는 신문 구독료입니다. 상반기에 본 예산에 12개월분 전체 예산을 다 확보해야 됩니다만, 확보하지 못하고 5개월분만 추가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지역특산품등 판촉 광고 관계는 당초예산에 2,100만원이 확보가 되고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이 내용은 그동안 TV이나 일간지 각종 신문사에서 발행되고 있는 예를들면, 전북연감, 호남연감등 광고료로 저희들이 주고 게재를 하는 사항입니다. 내용은 관광지라든가, 우리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이벤트 행사로 지역행사등 홍보하는 광고료로써 이번에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군정사지 제3집 발간 원고료는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5년동안 군정사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만, 그 책을 발간할려면 원고를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고를 아무나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은 분 1명을 위촉해서 하기 위한 경비로 이번에 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다음은 특산품 전광판 광고와 인터넷 광고는 당초 특산품 전광판 광고는 전북일보사에서 전주에 있는 전북일보사 벽면에 큰 스크린으로 전광판을 만들어서 현재 각종 시&middot군에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당초 전북일보사에 위탁을 해서 우리 순창군에 관련된 관광지나 농&middot특 산품 전통문화 고정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집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삭감한 것입니다. 특산품 인터넷 광고 관계는 도내 5개 언론사 홈페이지에 저희 순창군 관계를 집어 넣어서 도 지방지 5개언론사 홈페이지에서 클릭하면 바로 순창군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다가 이 부분도 사실은 집행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삭감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공무원 해외연수비로 2,100만원이 계획되었습니다.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당초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군 시책 추진관계는 우리군 자체적으로 필요한 연수를 위해서 예산을 당초에 2,0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추가로 600만원정도 더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예비비 관계는 당초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에 약 1%정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들이 예비비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 추경 예산을 조정하면서 1% 이상된 부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예산관계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7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먼저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7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 참석 여비가 있는데,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그린투어 부분은 모두 물건너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린투어 추진위원 참석여비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 모든 사업계획은 뒤돌아 갔는데, 그린투어 추진위원 참석여비는 왜, 넣었습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린투어리즘 추진위원 참석여비에서 삭감된 부분은 위원 여러분께서 잘아시다시피 상반기 선거관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사항들이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예산만 남기고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린투어 관계는 새로운 군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린투어를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간략히 언급을 하였습니다만, 그린투어 관계는 그동안 전임 군수님께서 군정의 어떤 행정목표로 해오셨기 때문에 물론, 그 분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주로 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새로운 군수님이 부임하시면서 시각이 다르므로 다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없는 부분, 상반기때는 사실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싶어도, 집행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지, 그린투어를 전체적으로 추진하지 않기 위해서 삭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때 전 동료 위원들께서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료,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지역특산품 판촉 광고, 특산품 전광판 광고, 특산품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자세히 질의를 한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본 예산 회의록을 검토해 본 결과, 재심의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예산에서 재심의 되었던 내용이 추경에 다시 계상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서용 신문과 주민홍보용 신문 구독료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사와 군과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언론사의 압력이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행정관서용 신문 구독관계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실은 신문을 구독해서 우리가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올바르게 시사정보도 수집하고 대민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구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홍보용 관계는 사실 리장들한테 주로 배부가 되고 있는 신문대금입니다. 신문이 한번 보면은 6개월만 보고싶다고 해서 6개월만 보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계속 관행적으로 봐왔던 신문이고, 금년에 6개월분 예산만 세워져 있으니까 6개월분만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신문 구독을 않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깊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NGO단체라든지, 사회단체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부분이 기자실 폐지문제, 언론과의 이런 모든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에서 질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관행으로 내려왔던 것 아니냐 이제는 정리할때도 되었지 않느냐, 또는 신문 한가지를 보는것도 개인이 보고 싶은 신문이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문중에서 골라서 보는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신문을 봐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니냐&” 다른 지역에서 하니까 순창군이 따라가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재심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시 추경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전체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일반운영비에 대하여 전체 재심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79페이지 국외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 및 도지시 공무원 해외연수비가 1,500만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공무원 해외연수는 당초 연초에 연수계획이 세워져서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닙니까?

도나 중앙단위에서 내려온 계획은 사전 세워져서 예산에 계상된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중앙이나 도 계획에 의해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진 것은 아닙니다.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해외연수 지시가 내려온다면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는 전혀 경비부담이 없습니까?

일부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시&middot군에서 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되있습니다.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시를 한다면 어느정도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경비를 부담해주고 해외연수를 보내라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지시 내리면서 경비는 시&middot군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 것 아닙니까?

사실 연수는 그 지역 자치단체의 전문지식을 향상하기 위한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방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부는 중앙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해외연수를 보내야 원칙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결국 우리 군에 관련된 공무원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서 보낸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군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군 시책 추진 공무원 해외연수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필요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서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한다고 보면, 얼마든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만, 중앙이나 도단위에서 계획이 세워져서 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군에서 협의를 해서라도 중앙이나 도에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쪽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중앙이나 도지시 공무원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순창군에 예산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3명이 있는데 3명을 한번에 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14개 시&middot군에서 14명이 팀을 만들어서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한사람만 보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의 계획하에 그런 분야별로 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에서 필요하다면 해외연수를 가야죠! 이 보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짜 내실있는 순창 군청을 이끌어 갈려면 도나 중앙의 지시를 꼭, 구태여 받지 않고도 행정을 이끌어 갈 수 있다 라는 소신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삭감을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해서 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서 배울 것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고, 내용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알 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 9명이 다녀 왔습니다. 주로 미국, 일본, 유럽쪽에 다녀왔는데, 다녀 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은 96～97년도부터 계속 각 시&middot군에 어떤 특정한 사업을 선정해서 시&middot군 세입에 보탬이 되도록 한 사업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순창군에서는 경영수익사업으로 오래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관계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해야 되는 사업을 우리 군에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입을 남겨서 군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강천산에 토산품 전시판매장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지 않고 일반인들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업과 고추장 민속마을에 저온저장고와 전시판매장, 향토 음식점이 설치가 되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해야 되는데, 직접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임대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복흥면에 군유림으로 오갈피 나무를 2ha정도 식재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일부 오갈피 나무를 판매해서 그 수입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중앙이나 도의 계획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방향에 맞춰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는 거양할 수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깊게 검토를 해서 수익에 큰 보탬이 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순창군 종합개발계획 학술용역비와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그린투어 시범마을 향토방에 대한 자료와 중앙 및 도지시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자세히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제3회 선거관련 일반운영비는 추경전 경비처리로써 도비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선거관계 때문에 내려온 사업비로 2,000만원정도가 선거경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초급간부 양성과정 해외 연수비는 6급 공무원 한사람이 교육중에 있습니다. 10월 7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해외연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청소년 애향심 고취 및 군민정신 함양교육 관계는 1,052만원이 전액 삭감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창녕군과 저희 군과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매년 여름철에 1박 2일씩 창녕군 대학생들과 우리 군 대학생들과 함께 그동안 행사를 해왔는데, 금년에는 학생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 성과에 비해서 예산투자하는 것이 효과가 저조하다고 해서 금년에는 행사를 안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월드컵 행사 관계는 도비로써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월드컵 행사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원경찰 휴대용 분사기 가스총 구입 관계는 현재 청원경찰이 14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스 분사기가 14개가 필요한데, 12개는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야 되므로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 경비는 보조금 부담 비율이 그동안에는 국비 40%, 도비 10%, 군비 50% 되었던 부분이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 비율이 조정되면서 일부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 사업비는 도비가 내려와서 추경전 경비로 처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독거노인이나 결식 아동돕기, PC구입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박물관 건립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써 위원회 참석 수당과 일간신문 공고료, 박물관 설계 공모에 따른 현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제14회 순창군 민속 예술제 개최 경비는 93페이지에도 일부 민속예술제 무대 예술공연이라든가, 무대설치 비용까지 1,400만원정도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도비 1,000만원, 군비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10월중에 군민회관에서 2,000여명의 주민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행사를 할 경비가 되겠습니다. 제43회 한국 민속예술축제 출연소품 구입 관계는 금과 들소리 농요단이 전국대회에 출전하도록 되있습니다. 그에 따른 농촌 풍경을 그리기 위한 대형 스크린을 제작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순창향교 명륜당 정비사업은 일부 명륜당 지붕이 누수가 되고 있고, 뒷면 담장을 보수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국&middot도비가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순평사 관음전 정비는 단청과 기단정비, 요사채 단청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부분도 국&middot도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남원양씨 종중문서 보관금고 설치관계는 국가보물 722호로 지정이 되있기 때문에 도난방지를 위해서 금고를 구입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전주 국립박물관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설씨부인, 신경준 유지 담장 및 석축정비 관계는 담장이 42m, 석축 40m정도로 해야 되는데, 기존 시설이 노후화되고, 석축이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만일사 전통사찰 경비는 특별교부세로 중앙에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내용은 중들을 교육시키는 무설당 건물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석축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관계는 집행잔액입니다. 고등학생 11명, 대학생 8명에 대하여 1,514만 3,000원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삭감할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82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82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8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이 현재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자원봉사 종합센터는 새마을 운동 순창군 지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설립연도는 98년도 8월달에 설립이 되어서 현재 회원수는 623명입니다. 금년도 지원액은 군비 1,500만원과 도비 1,000만원이며, 내용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돕기, 회원들 보험가입, PC구입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한 내력은 나와 있습니까?

그 관계는 서면으로 그 내용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에 따른 일간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공고료가 1회 150만원이 들어 갑니까?

신문에 1회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규모에 따라서 일부 경비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만, 최소화 시켜서 최소경비로 신문 공고를 내기 위한 경비입니다.

박물관이 건립이 되면, 주로 우리 순창군에서는 무엇, 무엇이 소장이 되고 박물관에 대한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유지비는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예상해 보셨습니까?

박물관 건립관계는 부지 2,000평, 건평 4,000평정도 해서 2층 건물로 순창읍 근교에 짓기 위해서 현재 기본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박물관 내용은 전시관, 홍보관, 문화체험관, 회의실, 관리실, 수장구, 조경 및 기타 편입시설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30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국비 9억원, 군비 21억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금과 들소리 농요단이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죠?

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단원이 약 80명으로 알 고 있는데, 기타 응원단과 임원이 움직인다면 최소한 100명이상 움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소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부분에 예산이 3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도 대표로 나간다면 얼마나 지원이 되고, 100여명이 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원만히 마치고 올 수 있겠는가 걱정이 되어서 묻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3,4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도비가 2,400만원, 군비 300만원,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7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사업 입찰 일간신문 공고료가 있는데, 앞에서도 같은 맥락에 공고료가 언급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2회 공고하는데 400만원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사업을 하기 위한 부분은 2001년도에 예산이 세워져서 이월되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 할 때, 조건이 많이 붙으면 면이 차지하는 크기에 따라서 돈을 줘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2회에 걸쳐서 200만원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마화룡 위원께서 일반운영비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사업 입찰 일간신문 공고료 400만원은 재심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 사업 입찰 일간신문 공고료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상 위원입니다. 9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이 있는데, 이 돈을 교육청에 보조금을 주는 것입니까, 군에서 책을 구입해서 학교나 교육청에 주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군에서 군비로 돈을 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삭감되게 된 이유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보면 자치단체의 수입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기관에 돈을 지원할 수 없도록 되있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를 삭감시키는 것이고, 이번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만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자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를 구입해서 각 학교로 보냅니까, 순창 공공도서관에 비치를 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에 비치하는 그런 도서를 구입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군에서 지원을 하면, 정산서는 다 받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향교유림 전통문화 시연행사에 260만원, 향교 명륜당 정비 3,400만원, 순평사 관음전 정비 8,000만원, 만일사 정비 특별교부세에서 5억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으로 국&middot도비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순창군에 전통문화가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여기에는 편중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middot도비 및 군비가 지원이 되어야만 되는 시급한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middot도비가 붙어서 오는 것은, 중앙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국&middot도비를 지원 해주면서 군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있고, 전통사찰 만일사 관계는 특별교부세로써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만일사에 있는 주지사님이 행자부에 노력을 많이 해서 가져 오게 된 돈입니다. 만일사 관계는 특별히 중앙에서 주는 돈이고, 순창 향교 명륜당 정비 사업이라든가, 순평사 관음전 정비사업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문화재를 가꾸는 부서에서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렇다면, 설씨부인과 신경준 선생 담장 및 석축정비로 총 9,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은 본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추경에 꼭 해야 할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아니면 10월～12달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는데 석축이나 담장같은 경우는 세멘트 사업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알 고 있는데, 꼭 이렇게 동절기에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설씨부인과 신경준 선생 담장 및 석축정비 관계는 예산설명서 3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로 본예산에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12월 31일이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까?

..............

왜냐면, 거의 군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동절기에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시급히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 실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되도록 동절기에 사업을 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절기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므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촉구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2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98페이지 민방위 훈련장비 및 인명구조장비 구입이 있는데, 인명 구조장비를 해서 어디에 보관 할 것입니까?

민방위 훈련장비 및 인명 구조장비는 현재 복흥, 구림면에 비치할 계획으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복흥, 구림면에 그런 위험지구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섬진강이 더 위험지구로써 시급하다고 봅니다. 엊그제 유등면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장비를 그곳에 보관해 두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현재 계획은 산불진화훈련이 복흥, 구림면에 지정되어서 훈련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복흥면, 구림면에 장비를 비치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실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활용될 수 있도록 군에서 보관한다거나, 그런 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산불위험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현재는 훈련을 위한 장비로 비치된 것입니다.

훈련을 위한 장비인데, 훈련을 계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산불진화 훈련 계획이 3월, 10월, 11월 3회로 복흥, 구림면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역 민방위대 방독면을 일반형으로 구입한다고 했는데, 281개는 어느 지역에 공급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은 지역 민방위대 편성이 281개 마을로 편성되어 있는데, 그 마을에 1개씩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지역 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운영비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흥, 구림면에 연 3회씩 하도록 되있고, 거기에 대한 프랑카드나 연막탄, 소화기등 경비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94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유적분포 지도제작사업 입찰 일간신문 공고료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종합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 관계는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과 사업기간이 끝나서 사업 잔여액을 삭감하는 그런 예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서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청사보수 내지는 정비, 주차장 부분 부지 매입비 관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2억 4,1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은, 청사 바로 앞쪽 연금매점 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관계는 전체적으로 6필지입니다. 6필지 소유자는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지면적이 278평정도 됩니다. 현재 청사 관계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개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부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계획변경, 설계부분을 하고, 2004년도에는 완료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매입을 하고자 하는 입장이고, 현재 소유자 입장에서는 가격을 많이 요구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열심히 소유자들과 접촉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적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남 위원입니다. 청사 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많은 금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겠지만, 기 본예산에 확보된 4억 2,100만원의 큰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을 했습니까, 그대로 사장시켰습니까?

현재 진행상태는 이미 용역설계가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에 사전 심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용역비는 1,470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현재 그대로 있습니까?

사업비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억 4,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는데,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본청 2층 바닥 교체와 출입문을 보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본예산에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꼭, 확보되어야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방금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억 2,100만원은 당초 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실과 화장실 부분, 2층 바닥 교체부분, 출입문등을 목재로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억 4,1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연금매점 바로 옆에 개인 필지로 6필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수는 278평정도 되는데, 이 부지를 저희들이 추가로 매입해서 별도 목적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급한 부분이 본청사 보수입니까, 아니면 부지매입이 시급합니까?

본청사 환경정비 관계는 이미 작년도부터 구상이 되어서 기설계가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이번에 2억 4,100만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한 부분은 목적사업이 틀립니다.

기필코 꼭 해야될 사업이라면,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는 금액이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억 4,100만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까지 부입매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한다면, 본예산에서 본청사 보수를 하고, 부지매입을 한다면 모르지만, 지금까지 금액이 사장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잘아시겠지만, 본청관계는 전체적으로 종합행정을 취급하는 곳으로 여러 민원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2～3년전부터 계획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못했고, 기 용역설계까지 맞쳐서 기획감사실에 사전 설계심사 의뢰를 해놓고 있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2억 4,100만원 관계가 추가로 증액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2청사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관계도 그렇지만, 사무실이 좁아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본청도 본청이지만, 환경정비도 해야 되고, 2, 3년간 더 계획을 세워서 청사도 건립해서 찾는 민원인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목적사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청사를 추진할 계획이다면, 지금까지 본청사 현 상태로 잘 해왔습니다. 꼭, 그렇게 다시 보수를 해야 됩니까?

2004년도까지 계획해서 매듭을 짓습니다만, 278평 부지를 우선 금년도에 매입하고, 그 부지에 최소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약 800평 규모 관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원관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간을 가지고 부지매입을 우선적으로 나서는 것은, 전체적으로 48억원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억원정도는 이자가 싼 연금관리공단에 연 3%정도를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18억원정도는 군비에서 연차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2청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의회청사 문제는 계획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도 부지매입부터 자꾸 브레이크가 걸립니다만, 우선은 부지매입을 하고, 연차적으로 앞으로 200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므로, 그런 문제들을 앞으로 의회에 설명도 드리고, 승인도 받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우선 시급한 2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부지매입부터 선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청사 보수보다도 부지매입부터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생각하셔야죠?

2억 4,100만원도 순수하게 부지매입비 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필지 278평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비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재심사를 요구합니다.

방금 권정남 위원께서 청사 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재심사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사 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화룡 위원입니다. 109페이지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85건정도가 되는데, 국비, 군비, 도비를 쓰고 남은 금액입니다. 사용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줘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실질적으로 6,900만원정도 국비를 세출예산에서 반납을 해야 되므로, 철저히 사업이 잘 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그때 잘 했으면 국비를 적게 반납을 해도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행정을 보면은, 앞에서 동료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은 사업을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서 동절기 이전에 해야 될 세멘트 사업 같은 부분은 미리 설계를 해서 내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거의 그렇습니다. 설계문제가 나오면, 설계사가 부족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같은 설계를 하더라도 겨울에 추워서 못하는 세멘트를 다루는 부분은 미리서 설계 용역을 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2월달 레미콘이 중단이 될 시기에, 얼고 있는 부분에 세멘트를 부어버리는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쓰고도 남아서 반환시킨다고 한다면, 우리 순창군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쓰고도 남은 예산이 있는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단위사업을 보면, 그럴만한 이유도 있고,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국비사업은 현재 반환금이고, 도비사업 관계로 3,000만원 감을 시킨 것은 철두철미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약 6,900만원정도라면 철저한 계획으로 시행이 되었다면 어느 한군데 큰 사업은 해도 될 만한 금액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국고 반환금이 전혀 없을수는 없겠지만,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4페이지 일반운영비 문화유적분포 제도제작 사업 일찰 일간신문 공고료와 청사 보수&middot정비 및 주차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회의는 8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과, 건설교통과, 주민자치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