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춘호 의원 발언
상진
박상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1차에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각목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에 앞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 각항목별로 각목설명을 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며 부분별 설명이 끝나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도록 하되 질의는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기획실장께서는 각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입니다. 1쪽에서부터 10쪽까지는 총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 세입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19페이지 좀 볼까요.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어느 곳에 써지는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류표준화사업 4,895만 2천원이요?
윤명희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을 뭐 말씀이십니까? 어디다 쓰는 거냐 말씀이십니까?
윤명희위원
어째 이렇게 많이 쓰이냐구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세입보실 때 해당과가 오니까 세출에도 그대로 들어가니까 세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14페이지 좀 볼까요. 보건지소 수입이 세군데만 요인이 발생했는데 타 지소는 이런 요인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보건지료소나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체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는 예산승인만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승인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자체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게 진료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소로 해놨는데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소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소분이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소도 해당 보건진료소는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보건지소는 그 수입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수입된 것이 더 수입이 됐다고 해서 들어온 것이 세출에서도 거기만 세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출부분에 각실ㆍ과에서 상세하게 알아보자 이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물류표준화 관계가 세입은 서면 반드시 세출이 서거든요. 그러니까 세출예산 설명할 때는 해당과에서 오니까 그때 같이 협의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 아니냐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윤명희위원
그때 꼭 들을 필요없이 지금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어차피 세출할 때 오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22쪽에 보면 정보화시범마을조성 이런 것도 나중에 세출부분에 가서 보시자는 말씀이시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럼 다음 세출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7쪽에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28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상진
박상진위원장
지금까지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29쪽, 의전용 카메라구입외 세가지가 추가로 구입하는 것인지 노후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의회사무과에서 답변해 주시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각목설명에는 기획감사실소관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제4기 위원님들이 예결특위가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어려우시더라도 각장마다 설명을 하시고 다음에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아실 분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각과별로 한 개 과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가만 있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의회사무과라고 덮어놓고 예산세운 대로 다 늘릴 것은 없고, 의전용 카폰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왜 필요 없느냐하면 우리 군의원은 의장이 됐건 부의장이건 전부 명예직이라는 말이에요. 항시 정무직 군수마냥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카폰은 살 필요가 없어요. 개인휴대폰을 갖게 되지 의장이라고 꼭 의장이 가지고 있는 카폰을 받을 필요가 없다구요. 그리고 저기 아까 감액한 것이 이 소회의실 바닥을 얘기하는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3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우선 31쪽 두번째 정부 및 도예산확보 추진 3천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공보업무 추진업무 376만원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위원님들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자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 받아지는 것이 27억원입니다. 지방비만, 그러면 우리가 청양군의 입장은 중앙이나 도에 예산을 확보를 안 하면 상당히 자체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들이라도 봉급타서 너 봉급타서 서울이나 대전가서 사업 뭐 해와라 하면 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여비라도 풍족하게 줘서 국ㆍ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에 공보여비도 추진을 하다보면 공보업무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다소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36쪽, 예비비 증액요인을 좀 말씀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비비증액은 저희가 산불로 인해서 예비비를 다소 썼고 재해대책예비비는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재해를 당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은 확보를 해놔야 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아까 정부 및 도예산 추진에 대해서 알기쉽게 얘기해서 중앙이나 도에 청양군 예산을 최대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을 보내고 뭐를 하려면 여비라도 줘서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영기
윤영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 그 인원을 각과별로 이렇게 파견을 시키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POOL로 쓰는 건데 각 사업과에서 건설과면 건설교통부, 우리같으면 행자부니 여러군데를 돌아다녀야 할 데가 있어요. 그런 사항이지 이게 뭐 그러니까 누구를 나눠줘 가지고 너 갔다와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러면 3천만원이 필요하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저희가 볼 때는 그런 정도 필요해서 세운 것이니까......
영기
윤영기위원
예년에도 이런 예산이 있었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POOL예산에 섭니다.
윤명희위원
본예산에 선 것 있고, 이것은 나중에 해요. 추경에서 3,400만원이 많으면 많은 것이지........
영기
윤영기위원
공보업무도 역시, 공보업무는 추가여비가 필요한 것이 본예산에도 여비가 섰을 테고........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렇죠. 거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장님께서 설명할적에 기정예산은 얼마인데 이번에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총액이 얼마다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기정예산이 섰는지 안 섰는지를 모르고 계시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위원 장님!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세우는 법이 있어요? 이런 것을.......
상진
박상진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더 좀 자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춘호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34쪽, 제4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산불이 나가지고 장승문화축제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600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우리가 장승문화축제를 못했는데 다른 준비는 거의 완벽하게 했다가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추축제하고 연관을 해서 하든지 군민의 날 행사, 면민체육대회하고 연관을 해서하든지 한번 해보려면 한 600만원 정도는 더 가져야 그간 소모품으로 없어진 것을 보충을 해줘야 축제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증액을 한 겁니다. 다시 해볼까해서 증액한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종합민원실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소관이 되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종합민원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치행정과소관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위원장님! 어떻게 자치행정과 것을 길은데 전부 설명을 드릴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조금 길면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41쪽하고 42쪽, 자율방범대는 옛날에도 피복을 해줬는데 한번도 입지를 않았어요. 자율방범대가 피복을 안 입더라고요. 그런데 이 피복을 사줘서 농사일 하는데 작업복으로 쓰는 것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절대 자율방범대가 야간에 순찰 돌든지 할 때 이 옷을 입고 돌지를 않아요. 경찰 비슷하게 라도 하면 범죄자, 범법자들이 위험을 갖게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은 뭐하러 합니까? 그리고 야식비를 뭐 먹자면 한이 없는 건데 야식비를 얼마나 준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200만원씩입니다.
윤명희위원
먼저 올렸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먼저 100만원, 본예산에 100만원 있고 이번에 100만원 해서.......
윤명희위원
야식비를 다 먹었나 또 올려서 쓴다는 얘기에요? 12월안에...... 자율방범대가 여름에 돌지도 않았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윤명희위원
예, 알았어요.
혜규
복혜규위원
자율방범대가 200만원씩 11개대에 1,100만원인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1,100만원은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리고 저기있잖아요. 44쪽에 정보화시범마을센터를 건립한다고 했는데 이 장소가 저기죠?
안심리인데 거기가 지금 안심리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못쓰는 회관이 또 하나 지은 것이 있거든요. 농업인건강 뭐에요? 건강관리실...... 마을위에 또 지었는데 1년에 사용을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대치면 어디입니까? 탄정리인가 거기도 그런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품을 구입해줬는데 거기에 회관을 또 지어서 거기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컴퓨터나 사주면 되지 거기에 또 7,400만원 들여서 해봐야 무용지물이 돼요. 안심리가 도시화되려는가는 모르겠는데 헛돈 쓰는 거예요.
영기
윤영기위원
컴퓨터를 각 가정에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럼 여기 센터를 지으면 뭐하는 거예요?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국비지원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해 가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혜규
복혜규위원
일반운영비에서 행정수첩 제작하는데 800부를 하는데 직원하고 어디 또 다른 데 주는 데가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직원들도 주고 의원님들도 나가고 기자님들도 나가고 나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 더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더 요구해서 이장들까지도 나갔습니다. 지금은 이장들까지 나가려면 부족할 거예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직원 애경사용 텐트구입 금액은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직원들 부끄러운 사실 아니에요. 부락에서 애경사에 텐트 하나도 안 쳐줍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부락에서 쳐준다고 해도 청양군청이라고 해서 하나 쳐놓는 것도 의의가 있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럼 예산을 더 세워서 각읍ㆍ면까지 하나씩 해 주시지 그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게 뭐 2개를 사면 요구하는 사람들, 상록회에서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개발비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자치행정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소관 민방위까지 설명을 드릴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그냥 우선 하고서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위원 윤영기 입니다. 산악마라톤 지원이 어떤 겁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악마라톤은 우리 칠갑산을 더 좀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 칠갑산에서 전국 산악마라톤대회를 금년에 유치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것을 유치하면 참석자가 많이 있을려나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글쎄, 처음이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300만원, 행사비가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윤명희위원
시상품이 300만원이면 수건한장씩 주면 되지, 이것도 혈세낭비에요. 마라톤해서 뭐해요?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잔디 제초기가 기존에 구입된 것이 없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존에 옛날에 구입해서........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잔디제초기가 넓은 마당을 제초하다보면 정교한 물품이기 때문에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1대가 있는데 불안하기 때문에 추가로 1대를 더 해서 2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1대를 2대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수동식으로 해서 상당히 조그만 것, 묘같은 것을 깎는 그건데 차량식으로 된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인부임을 깎고 해서 차량식으로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먼저 있던 것은 끌고 다니는 것이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끌고 다니는 겁니다. 차량식으로 된 것, 타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것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그것을 800만원정도 주고 사면 다른 데도 다 해 줄 수 있겠네요? 운동장마다, 예초기 가지면 한나절이면 깎는데, 여기 공설운동장이 한나절 꺼리라고요. 예치기 하나만 가지면, 800만원씩 들여서 사놓고 어디에 쓸려고 그래요? 쓸 용도가 있으니까 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설운동장에 지금 있는 잔디깎는 거라든가 조그만 예초기 30만원짜리만 가져도 한나절이면 깎는다구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30만원짜리 갖고서는 못깎습니다.
윤명희위원
나도 예초기갖고 깎는 사람인데, 낭비에요. 낭비.......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윤명희위원
그게 몇평이에요? 잘아시겠네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가 논두렁깎는 예초기갖고서는 엄두도 못내고요.
윤명희위원
그것이 몇평이냐구요? 600평도 안 돼요.
담당
행정담당
정학진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재 봐요. 잔디 깔은 데만, 잔디 아니면 깎을 필요 없으니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민방위관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민방위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청양에는 여성소방대가 몇군데나 설치되어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상에 되어 있는 것은 청양읍에 하나있고 대치면에 여성소방대가 있는데 조례에 지원근거에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읍단위 하나씩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조례는 도조례입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도조례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그것으로 해서 면단위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기가 대치면에서 여자소방대가 만들어진지 꽤 돼서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자체운영할 수 밖에 없네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자체운영도 우리가 여기서 지원해 주는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죠.
철우
이철우위원
정산 소방대신축 사옥관계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4천만원이 배정 됐는데 지금 짓는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비품 말하자면 탁자나 전화기 이런 것은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데요.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품을 우리 보고 지원해 달라........
철우
이철우위원
예.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비품지원은 안 됩니다. 어느 소방대고, 정산만 비품지원을 해줬다고 했을 때 나머지 10개 소방대는 방법이 없습니다. 비품지원은 안 됩니다. 비품지원은 불가합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명희위원
저기 지금 자치행정과 했죠. 간담회때 거론된 얘기인데 잔디구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치행정과에 예산 안 넣었습니까? 어디에 들어갔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기존 남아있는 군수님 군수포괄사업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된 것은 아니고 21일날인가 교장단하고 군청관계자들하고 회의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학교에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학교, 않겠다고 하는 학교해서 찬성하는 학교가 한.......
윤명희위원
예산이 서있지도 않은데 찬성한다고 해 주고 안 된다고 해서........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비에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명희위원
예산에 포괄사업비가 들어가 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기존에 포괄사업비에서 하는 것으로, 당초예산에 포괄사업비.......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정회를 풀고 회의속개를 선언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재무과소관 각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52쪽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재무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상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명희위원
53페이지, 본 위원 도 건설과는 더운 줄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더위는 다 간 것 같애요. 이것은 본예산이나 넣을까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릴게요.
윤명희위원
본예산에 세웠다가 내년 7월쯤 사서 쓰면 되지 뭐 8월 다 가고 있잖아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봄에 뭐해서 저희가 이것 쫌 빨리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아주 한증막이길래 저희가 재무과한테 얘기해서 신청중인 모양인데.......
윤명희위원
건설과 세운지가 왜 올여름만 지났나, 몇 년됐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안 챙겨봐서 그랬어요.
윤명희위원
작년이 올해보다 더 더웠어요. 알았어요.
춘호
이춘호위원
위원 장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군수전용차가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내구연한이 넘었습니다. 군수님 전용차가 96년 2월달에 구입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구연한도 지났고 두가지로 따지는데 내구연한도 따지고 사용한 키로수 가지고도 따지는데 내구연한보다는 키로수가 상당히 오바가 되어 가지고 가다가 서요. 먼저도 고속도로에서 서가지고 다른 차로 내려오시고 차를 렉카차로 끌고 와서 엔진을 보링해서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윤명희위원
지금은 자동차보링 안 해요. 거짓말이에요. 보링 안 해요. 보링 했다구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수선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차량은 보링 안 해요.
영기
윤영기위원
내구연한이 7년입니까?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5년입니다. 저희가 96년에 구입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윤명희위원
이게 군수차량은 이상하게 선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본래 선거운동은 군수후보자들이 자기차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5년 된거죠?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7년째입니다.
윤명희위원
그때 우리가 작년에 연기했던가요? 더 타라고.......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저희가 계상 자체를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곽계장 아시겠네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한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더 타도 되지 않느냐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구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요구를 안 했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요구를 않고.......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그냥 타신다고 해가지고........
재순
윤재순위원
선거를 앞두고서 나중에 말썽 있을 까봐 요구를 안 한 것 같애요.
담당
경리담당
윤종인 그래서 요구를 안 했습니다.
윤명희위원
알았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사회복지과소관 설명 마치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상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혜규
복혜규위원
자체사업에서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몇페이지입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60페이지요.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서 2,700만원이 서있고 61페이지 800만원이 또 서있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게 뭐냐하면 저희 경로당이 대부분의 경로당은 주민들이 청년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조금 어려운 경로당이라고 할까 도배도 못해 가지고 시커멓게 있고 아주 환경이 나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도배가 필요하면 도배지라도 사가지고 일시사역 인부임을 통해서 저희가 도배라고 해드리고, 이런 경로당 환경개선을 하는데 재료를 사가지고 일시사역 인부를 투입을 해서 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해 줄 수 있는 경비를 세운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27개소 했는데 그것은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가정을 해서 세우는 겁니다. 어디라고 찍어둔 것은 아닙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경로당 총 숫자가 어떻게 돼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이 20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씩 늘어가지고 저희가 220개소를 세워놨는데 조금 늘었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복혜규 위원님 이해 가십니까?
혜규
복혜규위원
예.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춘호
이춘호위원
57쪽, 복지회관 회의실 집기구입이 어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복지회관을 잘아시다시피 구교육청에서 지금 현재 구의료원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복지회관이 규모가 먼저보다 커지고 활동공간이 생겨서 회의실을 하나를 가지고 복지회관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전체를 사용하기 위해서 회의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실에 비품을 사주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그럼 다음장 회의용탁자외 6종도.......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내내 그것이 산출기초죠.
춘호
이춘호위원
59페이지, 금액은 많지 않은데 공설묘지 묘목 시비용 비료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가을에도 시비를 합니까?
봄에 주는 것 아니에요?
윤명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명희 위원님!
윤명희위원
60페이지인데 아까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27개소 했는데 이것이 먼저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지금 김군수가 경로당에 테이블을 몇 개 구입해서 준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몰라요?
포괄사업비로 한 거라고요?
그럼 포괄사업비가 사회복지과 소속되어 있는 금액으로 했다는 얘기에요?
그럼요?
건설도시과 비용에서 했다구요? 나는 여기 앞으로도 경로당 220개, 현재 204개인데 220개에 대해서 테이블을 뭐라고 해요? 용어가......
쇼파를 220개소에 사주려면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것은 쇼파를 살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재료비이니까.......
윤명희위원
아니, 환경개선을 하려면 쇼파를 다 사줘야지, 어디는 사주고 어디는 안 사주고 하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재료비이니까 상당히 찢어지고 험한 데를 해야 지, 후손들이나 동네에서 잘 관리해서 깨끗하고 좋은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해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윤명희위원
아니, 경로당관리를 잘하고 노인회 기금이 몇백만원, 돈천만원 되는데도 테이블 사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것을 운곡하고 몇 개면에서 사달라고 건의한다고 하는데.......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교체한 데는 상당히 찢어진 데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테이블을 갖다 불놔 버리지 어디 다방 어디서 쓰던 것을 갖다 놨겠지 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명희위원
그럼 27개소만 했다가는 노인네들 다 해 달라고 할테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선은 조치하고 보려고......
윤명희위원
알았어요. 27개로 못박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1/10 밖에 안 되는 건데 숫자가 적지 않나 싶어요. 노인회관 들어가보면.......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산은 한번에 투입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보조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군비라고 봐도, 주로 이게 교부세자금인데 군비라고 하는 것이, 예산허락하는 대로 조금씩 넣어가지고 해야 지 한번에 다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혜규
복혜규위원
집기같은 경우는 Pool로 넣더라도 환경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충이 됐으면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산이 형편닿는 대로 계속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난방비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다 똑같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경로당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받는 것으로는 마을회관도 받고 노인회관도 받고 다 받는 것 아니에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마을회관에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가능한 것이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각처 청양군일원을 본다면 말이에요. 1개 마을에 회관이 한 3개씩, 2개씩 있는 데가 수두룩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하여튼 우리가 189개리인데 회관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204개소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것을 보면 회관만 잔뜩 지어놨지 사실 보면 인구는 협소해서 다 어디로 나가시고 한 20명, 30명씩 이렇게 사시는 부락도 있어요. 우리 동네에도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도 1구다 내달라, 자연부락 단위마다 다 회관을 하나씩 지어달라고 해서 여기 보면 알지만 220개소에다 6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폭이 크다면 상당히 큰 숫자이거든요. 제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회관짓는 것 같은 관계도 가급적이면 부락에다 하나 하나 비치을 못해서 뭐할 때는 2개, 이런 정도만 짓는 것으로 해야 지 어느 부락이고 보면 자연부락단위에 한 10호 살아도 어떤 분하고 친하면 그냥 해 주는 것 같데요. 이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고 가급적이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금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하고 직접관련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산 배방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정산지역 주민들이 다 사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어떤 분이 돌아가신다고 보면 거기로 장소를 택해서 가는데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요. 진입로가 없어서 요즘 같은 때도 들어갈 때 보면 밭으로 들어가면 경작자들하고 시비가 벌어지고 그러한 경향이 생기는데 진입로 좀 하나 개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 광장이라도 조그맣게 만들어 주신다면 편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진입로 길이가 멀어요?
철우
이철우위원
짧아요. 한 40m, 50m면 될 것 같애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짧으면 내년이라도 의원님 사업비 주시면 그것가지고 하세요.
철우
이철우위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여기는 예산심의 장소이기 때문에 예산심의 소관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알았습니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춘호
이춘호위원
(거 수)
상진
박상진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춘호
이춘호위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비 아까도 말씀드리기는 했었는데 연차적으로 앞으로 하시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려고 지금 조사를 다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상당한 많은 물량이 나와서 저희 재정형편상 한번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하려고 우선은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위원
이것을 한번 하면 연차적으로 다 해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이런 결론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윤영기 위원님!
영기
윤영기위원
안심노인정 신축은 1억원이나 돼요? 다른 것들은 4천만원.......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비봉은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면전체 노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타면은 거의 다 있습니다. 목면은 없기 때문에 교부세로 해서 1억원, 이것은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특별교부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면에 노인들이 다 모일 수 있는 큰회관 하나를 짓는 겁니다.
영기
윤영기위원
그게 활용가치가 있나요?
그러면 아까 정보센터도 7,500만원인가 8천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춘호
이춘호위원
그것은 정보화센터를 통제실이나 마찬가지로 그것을 하는 것이고.......
영기
윤영기위원
그럼 그것은 안심리 아니에요? 건물 몇 개가.......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아니, 복지회관하고.......
춘호
이춘호위원
도에서 금산이 제일 먼저 돼서 가봤었는데, 가보니까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어떤 교육이나 어떤 계획 수립하는 별도의 건물이 있더라고요.
영기
윤영기위원
알았습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1억원이 교부세 갖고......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예, 교부세입니다.
재순
윤재순위원
우리가 주라 마라 얘기하나......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설명하세요.
석중
강석중기획감사실장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65쪽입니다. (예 산 안 설 명) 이상 환경보호과소관 말씀드렸습니다.
상진
박상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장님!
상진
박상진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석호
강석호위원
65쪽입니다. 읍ㆍ면소각로 정기검사비가 있는데 정기검사하는 대행기관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기검사는 소각로에 대해서는 연 1회로 되어 있습니까?
2년에 한번이요?
춘호
이춘호위원
소각로 교체수리는 7군데를 한다고 했는데 검사는 어떻게 6군데를 해요?
안 하는 소각로가 있어요?
66페이지 쓰레기 소각재 보관창고 신축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상진
박상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석호
강석호위원
67쪽입니다.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 사업비가 있는데 지하수 폐공 원상복구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폐공 수가요?
조사는 안 됐다 이거죠?
상진
박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안 계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각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